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18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0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억 7,700만원과 세외수입 6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과 재정보전금 16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6억 2,900만원과 내부거래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3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선거보전비용 집행잔액 3억 600만원과 국외정책연수 7백 8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총 8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지원금 미집행액 1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9,500만원과 친환경급식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원예촌사업 토지 매입비 27억 2,500만원과 시립미술관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증가하여 총 3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지원 1억 5,600만원과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3억 1,400만원과 보육료 7억 1,800만원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여 총 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FTA폐업지원 6억 600만원과 농업인력지원센터 1억 7,7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 1억 8,800만원 등이 증가되고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가하천 유지 6억 6,500만원과 광천 남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총 1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 조정으로 세입액 2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00만원과 하수도 특별관리 3천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4,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58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8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66억원, 세외수입이 140억원, 자체수입이 총 40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8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208억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85억원, 국도비보조금 1,816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복지 14억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3억 5천만원 등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3억 3천만원과 지진통합관리시스템 1억 5천만원 등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15억원과 남원 인재양성 3억원, 으뜸인재 육성 3억 8천만원 등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9억원과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17억 4천만원, 광한루원 춘향전시관 건립 29억 3천만원과 본정통 재현사업 50억원,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15억 4천만원 등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 15억 5천만원과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8억 3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7억 2천만원 등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384억원과 생계급여 128억원, 영유아보육료 123억원과 보육돌봄서비스 21억 7천만원, 노인일자리 26억 6천만원 등 1,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억 9천만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5천만원, 암역학조사 지원 5억원과 출산장려금 7억 7천만원 등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56억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6억원, 농로확포장 27억원과 용배수로 현대화 26억원, 지표수보강개발 19억원과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57억원 등 1,0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화장품 클러스터 30억원과 제3농공단지 조성 11억 1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0억 6천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6억 5천만원 등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 8천만원, 시도 1호선 상수도관로 이설 10억원과 용평-다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원 등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101억원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50억원, 지방하천정비 72억원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 16억 7천만원, 교룡대로 개설 20억원 등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구입 1억 5천만원과 목공예 활성화 2억 7천만원 등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775억원과 예비비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181억원으로 총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 2개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억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0억원, 의료비사업 18억원과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과 농공단지 조성 19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17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72억 8,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억 8,300만원 증가한 4,909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가한 508억 4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8,300만원 증가한 총 4,909억 3,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2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47억 3,40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현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가한 508억 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전용 및 사업내용 변경으로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바 예산의 전용 사유나 사업내용 변경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18건에 6억 6,100만원으로 국외여비와 행사성 예산은 세월호 사건으로 미집행된 것이며 그 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내용은 13페이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10개 부서 60개 사업에 20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국도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시비 미부담액 4건 9억원에 대하여 결산추경에도 재원 미확보로 부담을 못하고 2015년으로 이월시킨 것과 관련하여 시비 부담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선정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시에 반영해야 함이 바람직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세입 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써 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책임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82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970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되어 0.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8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2억원으로 2014년 대비 8.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5,600만원 증가한 4,580억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1억 2천만원 증가한 406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7억 5,500만원 감소된 4,108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현황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6억 7,100만원인 8.3% 감소한 402억 2,600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3개 사업에 292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개 사업에 9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월등히 증가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자보조로 자산취득을 위해 2회 결산추경에 과목변경 요구함으로써 입찰시한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될 수 있는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8개 사업에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단순 보조사업 실적 제외와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활동 지원과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는 바 실질적인 남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일상속에서 남녀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출할 시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부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총 18건에 42억 7,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도시가로망과 도로개설 등 마무리사업 위주와 기존 도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에는 시비 미부담액 148억원이 발생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예산안은 미부담액이 없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구용역비 편성입니다. 2015년도 각종 용역비 예산 편성은 12건 11억 9,100만원으로 이중 환경과의 3건은 국비 지원으로 용역심의 비대상이며 이들 각종 용역사업들은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예산 집행시에도 계약방법, 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41개 단체 53억 6,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실적이 없는 경우나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단체,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바, 보조금사업의 목적과 효과 및 사회적 형평성, 보조금액과 지급대상의 적정성과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가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여건은 내수경기 회복세 영향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6% 상승한 8.9%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 의무적경비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만 27억원 증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도비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4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경상비인 기초연금이 134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51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입증대가 가능한 자체수입원으로써 효과적으로 재정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경상비 등이 240억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 예산이 158억원 감소하였는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계속비 예산이 전무한 바 시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잇점을 활용하여 계속비 제도 활용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장기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아시고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절대 앞으로 편성이나 집행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 과 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실 재정보전금으로 16억 2,7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부하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 27%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창조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 인센티브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연계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재정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 우수시상금으로 2013년도에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공무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국외여행이 중단되서 금년에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6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이것은 가족수당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로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1억 7,6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15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1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사무 이관으로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라든가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매년 45억원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로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세제정책으로 재산세나 취등록세의 세수감소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731만 7,000원이 감액된 54억 1,2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보고 자료 제작 1,75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이 3,003만원,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5,000만원, 정책자문회의 심의수당 798만원, 급양비 1,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2,6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우수제안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으로 협회회비 500만원과 체육대회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인쇄하고 1,560만원, 추경예산 인쇄비 1,48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595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500만원 해서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5,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통예산관리를 기획실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통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액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3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예산관리라든가 채무관리 연계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에서 여비로 국내여비로 3,500만원과 국제화여비 2,400만원 해서 여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조금 전에도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으로 2013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작년에 예산을 2,400만원 편성했었는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중단되서 내년도에 다시 사기 앙양책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798만원과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1,380만원 해서 2,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책개발 및 지역현안 컨설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발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고 전국적으로 4개 시군에서 지방행정연구원 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긴급한 간이컨설팅과 자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80만원 하고 공공운영비 1,32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업무 중 여비로 1,8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기본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은 저희들 기획실에 우편요금이고 기획실 공통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5,329만 5천원하고 기획실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5,7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2억 1,829만 4,000원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33억 6,620만 6,000원에서 예비비로 45억 8,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그동안에 금년만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1%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예비비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예비비 그 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오늘 예결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남원시 재정 어려운 가운데 2015년 예산편성 부서별 정말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국비예산 확보 4,000억 무난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000억까지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열심히,

보면 김제시 예산도 나왔는데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다음 아닙니까? 그런데 김제시는 5,069억원을 확보, 거기는 확보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김제시같은 데는 우리 시 보다 더 대단한 성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부서가 다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건위원들이 이쪽으로 함께 합류를 했기 때문에 반복 질의나 이런 등등이 나올 거에요. 이것은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경봤을 때 재정보전금 103쪽 보면 85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

103쪽요?

예.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이란 뭐냐하면 인구수라든가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거기에서 징수율에 따라서 시군으로 배정된 보전금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재정법에 보면 인구 50만 미만인같은 경우에는 27%까지 보조를 해 주고 이상인같은 경우는 30%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85억 했는데 올해도 85억인데 내년에도 8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추경 하시나요?

103쪽 했어요.

아니, 추경,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아니, 추경 먼저 하시고, 방금 본예산 하신 것 같은데,

, 일괄적으로 할게요. 일괄적으로 안 해요? 추경만 하고?

추경만 하세요. 아까 그렇게 사회 봤으니까 그래야 매듭 짓고 본예산으로 넘어가니까 추경만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 그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예산에 계속비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비라는 것은 아까 5년 동안에 사업추진하는 것을 의회 의결을 맡아서 연차별 집행하는 것을 계속비라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대형공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방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100억 쭉쭉 5년동안 사업에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국도비 내시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만 정확히 그 금액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활용방법도 좋죠. 아까 저희들이 활용한 데는 사례를 보면 도같은 데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계속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 계속비에 대해서 정확히 자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도도 재정이 아니, 중앙도 재정이 어려우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70억을 내려준다 그러면그것을 그 해에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내려주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지방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충당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좋은 제도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는 장기 계속공사를 활용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였나요?

8.3% 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남원시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었나요?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 효율화 상이거든요. 예산 효율하게 집행했다 이런 상인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한 5억 정도 연말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남원에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축하받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청 예산계 직원들의 구슬땀이 녹아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숨은 공로자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사업을 언제 공모했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한 것은 8월부터 제가 와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와서 저희 예산파트하고 같이 예산파트쪽에서 해서 공모를 10월 중에 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김춘성이죠. 예산팀의 김춘성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기획해서 공모한 기획자에 대한 칭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모든 상을 타다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1,000여 공직자가 대부분 그 분이 애써서 갖다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각시킨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전반적으로 전담해서 또 계약직으로 그분이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남원시에 큰그림이 왔으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은 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보도내용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은 인재를 발탁해서 연습시켜서 발표시키고 이런 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너무나 열심히 고생하고 그동안 노력한 분에 대한 이야기나 칭찬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써 항시 노력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저녁으로 이렇게 거시기하면 고생했다 그렇게 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안 했다는 그것 뿐이지 전체 공직자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남원시처럼 정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러한 시에서는 정말 이렇게 어디에 공모해서 뭔가 남원시를 알리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오고 이런 일에 정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칭찬해 주고 상도 주고 그리고 그 노력과 더 분발해서 다른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배려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표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산 효율화 2,400만원 쓰는 것도 거기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기회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41쪽 한번 보시죠? 실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부임해서 주민예산제 참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주민예산제 참여에 따른 전국 시군에서 우리 남원시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내용 신문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하나하나 봤을 때 어차피 우리 주민참여위원들도 시민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급들이 함께 자리해서 그 예산을 효율화 있게 쓸 수 있도록 쭉 자료 내용대로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저렇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꾸준히 존속되어서 우리 시가 더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 지역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만원씩, 230명, 3회 1,38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을 했고 지역위원회는 2만원을 한 것은 실비보상이거든요. 교통비나 식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쭉 보면 올해부터 첫 번째 시행단계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봤더니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김제나 군산같은 데는 안 주더라고요. 읍면동 왔다 갔다 하는데 줄 필요 뭐있냐 그래도 오면 일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일비로 한 2만원씩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비하고 교통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읍면동이 23개 읍면이기 때문에 10명씩 하면 230명이 됩니다.

그 부분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법무행정 관리비용해서 전년 대비 4,800만원 돈이 증액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전년은 8,100만원 있었는데 올해 1억 3,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서,

예. 감이 됐고만요. 감된 겁니다.

, 증 됐어요. 4,700만원이 증 됐어요. 자료대로라고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약 1억 3,000만원 돈이 됐는데 지금 밑에 쭉 내용을 보면 선임비 또 승소금, 변호사 수당,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등등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이 5,000만원이 들어가서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정책개발연구 및 지역현황 컨설팅 5,000만원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 이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부서부서마다 이런 컨설팅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안을 내어서 5,000만원 예산 수립이 됐군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떨어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접 그것을 취급하는 지방행정연구원같은 데는 전국에 있는 공모사업을 직접 거기에서 주관도 하고 안행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역할도 같이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한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한 1억 이상씩 하는데 저희들은 재정을 감안해서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보면 중간 박스안에 규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 리플렛 140만원입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한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규제개혁이 매년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쯤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데 비치를 해서 이렇게 시에서 해 준 데도 아까 인허가나 이런 분야에서 불편이 있냐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처리하겠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해서 전년 대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전년에 59억 정도가 서 있었는데 올해는 33억 6,6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금년도 마찬가지에요. 일반예비비는 뭐냐하면 이렇게 증액됐다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그것을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아까같이 예비비가 3개로 분리되거든요. 일반예비비, 재난재해예비비,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넣어서 다음 년도에 추경때 그것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차이거든요.

재난예비비라는 것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에는 예비비로 그냥 부기가 달려있는데 지금은 재난목적예비비해서 33억,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물론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부서 3군데로 나누어서 편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사업들은 정말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 재난대비 예산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줄은 이유는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재난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장님 풀비 성격도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아닌가요? 그게, 맞죠?

아니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33억을 편성했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재난이 닥쳤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조는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만 편성됐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밑에 내부유보금이라고 별도로 편성합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2015년 예산편성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잘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시민소통실 2014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10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감한 77억 3,771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부기변경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 4,600만원 해서 총 2억 7,100만원이 증감한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시민소통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6,041만 6,000원 증감한 75억 2,908만 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4,5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20봉사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기타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23개 읍면동 197개 사업에 58억 2,225만 8,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5개 사업에 12억 3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입니다. 61개 사업에 8억 6,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36개 사업에 4억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9,911만 5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승곤 위원입니다. 세출 본예산 추경 제2회 보면 지역개발사업 관리해서 도책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2억 4,600만원 증액시켜서 우리 시비는 밑에 보면 2,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109쪽,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감액된 부분은 그때 당시 도비나 책 이것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감액 됐나요?

시비 감액은 저희가 모정 신축공사하는데요. 저희가 업무착오로 사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증액된 예산은 도비나 또 도 시책추진보전비 등이 그동안에 내시되지 않았던 것들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이니까 내려와서 정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궁금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개소에 용전마을 집하장 주변 정비 및 도색공사에서 용전마을은 어디를 보고 용전마을이라고 해요?

금지입니다.

용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서 1억 4,5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도로공사가 좀 큰 공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총액이 1억 2,500은 참고적으로 광역의원들 사업비입니다.

용전마을에, 전체마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3쪽 보면 시민소통 역량강화해서 4,500만원이 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통실로 이관되어서 소통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4,550만원이 말하자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을 감사실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120봉사대,

부분이 올해는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은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120봉사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통행정으로써 정말 어려운 부분 독거노인 가정 이런 데 가서 말하자면 하루 봉사를 해서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거기에 따른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감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소액으로 증액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안에 현장민원해서 2억 700만원을 증액해서 올해는 2억 5,000정도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더 우리 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예산 증액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 노력해서 이 사업은 정말로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5쪽 실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41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우리 시 전체 자산을 취득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자산을 한꺼번에 취득해서 부서별로 요구한 자산 그대로 내려준다고 봤을 때는 정말 효율적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소량으로 구입한 것과 대량으로 구입한 것은 값도 많이 차이납니다. 내가 몇 군데 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짚었었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한번에 컴퓨터도 172대, 모니터 100대 이렇게 한번에 구입해서 내려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함께 했다고 보면 물론 총무과 일은 많아지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내년에는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그것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소통실이니까 실장님께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요. 남원시 문제가 아니고 광주에서 남원으로 올 때 남원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동광주쪽으로 들어오면 함양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함양, 대구 이렇게 쓰여있나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양은 군이고 남원은 시인데 왜 남원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다른 지역과 협조를 하실 때 아니면 도로공사나 협조를 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도로표지판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IC를 끼고 있는 도시를 위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원이라는 도시명이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원간도 잘 보이지 않고 또 광주에서 전주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에 올 때까지 제가 보면서 계속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정돈)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0억 6천 500만원으로 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348억 4,2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8억 5,300만원으로 16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36억 8,600만원으로 20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억 5,7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세입은 4,90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9개 부서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300만원, 연금부담보전금 2억 2,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 6,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4,50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억 500만원, 기본금 7억 2,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행정통신 운영요금 1,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건립 추경전 사용액 5억원,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2,600만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27억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비전 2020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제11회 전라북도 이순테니스대회 1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9,400만원, 2014년도 시민화합 체육 한마당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5,600만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2억 9,700만원 등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2억 2,00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7,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8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정산분 출연에 1억 9,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7억 1,800만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 9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급식지원에 1억 4,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에 500만원,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9,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총 4,579억 7천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531억 1,500만원 대비 48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에 42개 정책사업, 106개 단위사업, 422개 세부사업으로 2,39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5개 단위사업에 750억 3,5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25억 8,400만원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 통신행정 기능 강화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7억 3,6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1개 단위사업에 258억 2,30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1개 단위사업에 87억 5,700만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 재무활동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44억 9,800만원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개 단위사업에 789억 9,5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사업에 113억 2천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리, 생태계보호,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6개 단위사업에 18억 3,3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재무활동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중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재적소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1,079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93페이지 재정보전금 1천만원과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723억 5,233만원으로 6억 1,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에 세월호사건 관련 추진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4,5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미실시분에 대한 보상금 1,517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천만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1,400만원, 시간외근무체크기 설치 집행잔액 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부분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800만원, 예산안 116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억 5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인 읍면동,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부분입니다.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비 2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인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9,830만원, 예산안 117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운영부분의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427만원, 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7급이하 직원 기본급 7억 2,5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기제 기타직보수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순차적 발령 및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8,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추가 소요액 8억 2,3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금 3,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4억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3,809만원과 114페이지 도비보조금 등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15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750억 3,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727억 9,526만원 보다 3% 증액된 22억 4,0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6년도 퇴직예정자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350만원을 감액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14억 1,90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기간제보수비로 1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900만원을, 대여학자금 부담금 120만원, 후생시설 식비 구입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시정지원과 청소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29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행정문화관 유지 관리 등으로 1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 등 민간위탁금 3,569만원, 시청사 게시판 정비 1천만원,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 업무 내실화부분입니다. 발간 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70만원, 발간실 인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기록물 전산화부분입니다. 174페이지에 기록물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28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에서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보상금 4,514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남원시지회 등 15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9,698만원을, 17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비 등 5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에 도비 1,835만원, 시비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8,929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료, 차량보험료 등 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77만원을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시설비 5천만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각 읍면동에 편성하였던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의 자매결연 1사1촌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을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범죄예방 방범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의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196만원, 방범용 CCTV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8,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장례비 및 위로금 1천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050만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에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군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화합한마당 급양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부분으로 179페이지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기반 강화부분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500만원을,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직원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교육비 등으로 2억 3,204만원을 편성하였고 5·6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82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급여 1억 2천만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별 성과상여금 29억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단부터 187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총 편성액은 650억 6,939만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523억 433만원으로 되겠으며 직원보수 497억 5,899만원과 기타직보수 25억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17억 6,12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110억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인건비 4,258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5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3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2014년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 감액을 증액으로 설명했는데 6억 1,400만원을 제2차 추경에 감액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만 전체 감액된 부분이죠?

예.

지방행정 역량강화 보면 4억 2천만원 돈이 감액됐어요. 내용별로 보면 나와있는데 전체가 감액된 부분은 매년 이렇게 감액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때 예산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업무추진비가 많고요. 당초 신규직원을 24명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발령을 내고 내년으로 12명을 또 발령일을 넘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참여행정 구현으로 3억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20억 5,300만원이었는데 17억 300만원만 집행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비용 경비부담금 반환금입니다.

보면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서도 학생수가 말하자면 매년 줄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장단 예산편성할 때 총 인원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원시에 70명 정도의 학비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통장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한 부분입니다.

많은 금액 감액시킨 것이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대외협력기반 조성비 이런 부분은 뚜렷하게 나와도 될 부분인데 이것도 많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월호 관련 해외교류부분인데 세월호 관련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감액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연수랄지 이런 등등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공직자도 그렇고 일반인 교류관계도 중단되고 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173페이지 우리 공직자들 퇴임행사 비용인데 4,500만원이 서있어요.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서 서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퇴직예정자를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9명, 하반기에 21명이고요. 전년도 대비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도청에서도 봤던 부분도 있고 선배님들이 30년 이상을 공직에 투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퇴임식을 의미있게 해 보자 해서 다른 부분보다 영상물 제작을, 많은 돈은 안 들입니다. 개개인 영상물 제작을 해서 선후배간의 대화 아니면 가족 전체 계실 때 뭔가 보람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영상물 제작비를 900만원 더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35년동안 몸담았다가 퇴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예우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작년도까지는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갑자기 2,500만원이 개입되서 4,500만원으로 부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요.

1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구축사업으로 3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자문서시스템 노후화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자문서 자료보관을 따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한 5천만원씩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홍보전산과에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버를 따로 하려고 하면 한 9억 8천만원 정도 돈이 드는데 저희가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온라인시스템 서버에 우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자 협의했던 부분이고 당초에는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따로 분리하면서 우리가 홍보전산과에 자료를 사용했을 때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고 매년 들어간 5천만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서를 전부 여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전체 문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지금 당장도 1억 5천만원이 절약되어 있고요. 매년 운영비로 사용된 5천만원도 앞으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은 물론 좋은 일인데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만요. 그런데 갑자기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

민간이전사업으로 작년도에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억 7,800만원 증액해서 2억 3,848만원 편성해서 편성목이 잡혀있는데 어느 항목이 이렇게 많이 다시 총무과로 이관이 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되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보조하고 민주평통사업보조, 새터민 지원사업 세 가지에 6,500만원였거든요. 그부분이 2013년에 6천만원, 2014년에 6천만원 오다가 2015년 내년 예산에 기존에 기획관리실에서 운영됐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로 전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3,848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보조사업으로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1억 2천 해서 차량용에 과장님이 부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차량에 이것을 부착해서 말하자면 방범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번호판독용 CCTV는 지금 현재 기 설치는 32개소 65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남원시 관내 진출입 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감시하는 부분인데 내년은 금지 귀속 상귀, 대강 방산리해서 세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소에 6대 그 금액이 1억 5천인데 도비 지원이 3천만원 있고 우리 시비가 1억 2천만원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어차피 국도에 관련해서 다 설치가 되겠네요. 전주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나 또 전라남도 광주쪽에서 곡성 국도로 오는 관문 이런 등등에 한다고 봤을 때는 국비 매칭율이 이것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설치할 때 국비 매칭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비가 1억 2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예.

참고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만 이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후에 추진할 때는 5대5든 그정도로 같은 맥락에서 매칭을 해 줘야지 이것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존에는 도비 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도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매칭비율이 우리 시군 부담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이 안타까웠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남원시만 건의할 부분은 아니고,

해 주세요. 어차피 도지사 공약사업도 동부권 활성화 이런 등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갑자기 많이 증액됐어요. 약 8,600만원 돈이요. 전년도에 3,700하다가 1억 2,380만원 여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티네이터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지방보조금 편성 우리 순수한 시비로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1억 2,386만 3천원인데 사무장 등 인건비가 6,400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2,860만원,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1,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또 운영비도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음향시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틀로 큰 항목에 박스 안 보면 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1억 2,300 그 부분인데 여러 가지 항목이 쭉나와있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조금 문제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짚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코디네이터는 지원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있고요. 인건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인데 하나는 교육코디, 하나는 전산코디입니다. 그래서 교육코디는 자원봉사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 전산코디는 자원봉사 사이트에 모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 명을 교육코디, 전산코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명을 쓰면서,

예. 두 명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75%고 시비는 일부 2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총무과는 총무위쪽에서는 제일 수장의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펼치면서 부서 부서 다양한 예산편성할 때 같이 협력해서 우리 예산이 최대한 절약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 하셔서 우리 총무과가 2015년도에는 더욱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73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2,200, 150 편성됐는데 이것은 피복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제복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츄리닝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저희 청원경찰이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 피복도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38명 현원부분만 세웠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를 감액 시켜서 했습니다.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언제 입어요? 서울 갈 때 입어요? 부산 갈 때 입어요?

청원경찰이 근무할 때 입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와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 부분을 올해도 제가 중간에 피복을 구하지 않고 조건을 제가 입지 않으면 안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치도 지금 12월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각 기관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 전부 제복을 입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모를 하고 계급장을 달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상의만큼이라도 입고 있으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특히나 기관을 찾는 분이 왔을 때 저분은 청원경찰이라고 하든, 안내원이라고 하든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하든 간에 사무실 위치도 물어볼 수 있고 청원경찰이 안내하기 전에 제복을 입고 있으면 시청 내에 직원으로서 안내를 물어봐도 되겠구나 하고 그런 표시도 되고 그래서 이왕에 사주려면 메이커 좋은 것으로 사주십시오. 왜냐 하면 싼 것을 사주면 안 입어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도 추리닝을 체육회마다 사서 주면 싼 것을 주면 그날 체육경기 하루 갔다 와서는 안 입고 집에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요. 좋은 것을 사주면 등산 갈 때도 입고 체육경기에도 입고 수시로 잘 입더라고요. 메이커 좋은 것을 사주면요. 우리가 목적이 그 옷을 입고 근무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복이라고 표현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입어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사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첫째는 메이커 좋은 것으로 사줘라, 사주고 입도록 해라,

맞습니다.

같이 그분들도 모자 쓰고 계급장 달고 그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의만 입더라도 멋진 것을 하나 해 주면 그리고 숙직실이나 안내실에 농 하나 사줘서 퇴근할 때 벗고 가고 아침에 출근하면 딱 갈아입고 해서 출퇴근까지는 아니더라고 우리가 근무시간만큼이라도 그 옷을 입고 근무를 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위계질서도 되고 표시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제복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 공무원이 다 제복을 입었으면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재건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하니까 누구는 메이커 입고 누구는 싼 것 입고 용남표 입고 공설표 입고 그럴 것 없이 똑같이 입어버리면 그것도 좋은데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복을 안 해 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복을 맞춰줄 바에는 입도록 하자, 입도록 하려면 좋은 것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것을 사주면 입어도 괜찮잖아요? 싼 것을 사주니까 안 입는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지 않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멋진 것으로 사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특히 우리 시를 대표해서 홍보판촉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물론 다양하게 191쪽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를 홍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럽고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서로 전체 더블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아주 대다수에요. 그렇죠?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물 이런 등등해서 많은 말하자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등등해서 전체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어차피 홍보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다운 전체를 받아서 집행을 홍보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량으로 한번에 하면서 보기 좋게 해야지 지금 이것은 쭉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도시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아요. 단,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그 부분 하나 신문이 거기에 따른 것만 별개지 전부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좌우간 간부회의를 간부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주도적 역할을 홍보전산과에서 해야지 않나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부서별하면서 다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 해 주시고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남원시 사이버홍보활동 해서 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부기가 안 달아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사이버홍보단을 구성해서 사이버홍보단이 12명 이렇게 구성이,

12명이 우리 남원 일반인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잠깐만요. (자료확인) 지금 남원시 사이버홍보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우리 지금 인터넷 카페같은 것을 통해서 남원에 역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차원으로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연간 쭉 프로그램식으로 홍보를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제작비해서 옥외홍보물 이설 및 신규설치해서 여기도 3,5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요천 3교 1식이라는 말이 우리 예산이, 예산계! 내가 어제 그제도 얘기 경건위쪽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여기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임창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계 설명 한번 들어보게요.

임창완 이 부분은 기존에 요천향교에 있던 88고속도로,

잠깐만요.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아는 내용 말씀하세요.

임창완 예산담당 임창완입니다. 홍보전산과에 세워져있는 요천3교 남원 홍보판은 기존에 있던 것을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이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세운 예산이고요. 원예허브과에 있는 춘향애인 광고탑은 우리 남원 농특산물 브랜드인 춘향애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똑같은 3,500 똑같은 금액이에요.

임창완 금액은 그것은 5억 3,000입니다.

, 5억 3,000은 원예허브과에 있는 것이고 3,500짜리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또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 우리 홍보전산과에도 올라와있어서 지금 질의를 더 한 거에요. 5억 3,000은 원예허브과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크게 내기로 해서 한다는 것이고 3,500도 들어 있어서 짚었었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요천 똑같은 글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니까 일단 그렇게 과장님도 참고를,

저희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길을 넓히다 보니까 현재 있는데 있으면 잘 안보이고 그래 가지고,

잘 알았고요. 다음 장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정보화 마을이 우리 시에 3군데에 조성이 되어 있죠?

예. 3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3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금 사무장 인건비에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인건비에요?

거기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요.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는 또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거기가 아니고 우리는 위원장이 있고 정보화마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따로 저기 되어 있다,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맥락이 거의 같다니까요. 우리 정보화마을 사무장들 급여 이런 것이 또 인건비가 우리 농정과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틀릴 망정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희들 정보화마을하고 농정과에서 운영된 그런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보화마을 이것은 어떤 소득에 목적을 두고 처음에 초창기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에 앞으로는 정보화 이런 함양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기초들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고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운영하고 체험을 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소득 그런 기준으로 적용되기는 조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요. 전국에 한 370여개 마을을 조성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는 말하자면 인건비를 국비로도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미흡한데는 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국비가 1군데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져서 국비를 2개 마을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조금, 시비 조금 우리가 50대 50인 것 같아요. 국도비 합쳐서 50 시비 50 해서 50대 50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은 시비에요. 그렇죠?

예.

부분 우리 정보화마을의 구성, 현황, 운영실적, 운영실태 이것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194쪽 보면 컴퓨터 본체 구입, 모니터 구입해서 172대, 100대 올라와 있네요.

예.

2008년도 이전 2,000,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많은 대량으로 구입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이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가 한 5년정도 되는데 5년, 4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계속 우리 예산도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보통 전부 다 7-8년씩 된 것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08년도, 09년도 구입한 것 대체로 이번에 구입을 하고 또 내년에는 09년도, 10년도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좌우간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 짚었지만 또 우리 의원들은 부서가 다르니까 경건위쪽에서 이제 온 부분이니까 아마 보충이나 그런 등등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이것도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 로비 홍보영상시스템 설치한다는 장소는 막 들어오면 오른쪽 입구 사진 붙은 데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의 적정성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민원실같은 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도 가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 붙여놓은 데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옆면이 됐든가 그것도 열심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출입구인데 나가고 들어오는 데인데 누가 서서보는 자체가 장소의 문제는 누구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요. 거기가 결정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라고 그러면 잘 한번 거기를 벗어나면 또 접근성의 문제가,

예. 거기 보면 그래도 거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입구에 우리 시청에 남원시민이 관광객이 됐건 민원인이 됐건 들어오는 분들이 거기가 영상 있어서 좋아할지 실무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것은 지금 메인은 거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읍명동에 민원실에 전체 연결을 시켜서 하고,

아니, 여기 본청에 얘기하는 거니까,

예.

거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옥외홍보물 이설, 아까 원예허브과가 5억 3,000이 든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 정도의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5억 3,000 지금 우리 요천 3가에 있는 승사교 진입 하기 전에 좌측에 있는,

원예허브과가 규격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규격이 좀 작죠. 원예허브과는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계 실무 그게 어디에 쓸 거고 기능 자체를 잘 모릅니까? 여기 있는 요천3교 있는 것 하고,

임창완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 장소가 차를 타고 다녀보면 광한루도 있고 훤히 보이고 멀리 보이고 그 장소가 있어야 할 장소 아니냐, 차라리 이 정도의 규모를 어디에 더, 이것은 어디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아까 고속도로 주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고요?

예.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규모는 우리 요천에 있는 것은 5m×3m 짜리이고 아마 원예허브과는 10m×18m 굉장히 큰 것으로 할 거에요.

그래서 큰 도로변으로 가면 규모화 되어야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옮기는 장소가 어디인지 몰라도 옮겨놓고 왜소하고 잘못 옮겼다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눈에 익어서 그런가 그냥 그런 대로 이것 저것 시정에 홍보 여러 모양들이 잘 보여요. 눈에 익고 그래서 장소 선정의 문제 그리고 규격의 문제를 옮겨놓고 좋은 얘기 들을지 그러지 않으면 실패스런 얘기가 될지 또 앞으로 대안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있는 장소,

저희들은 이게 일단 옮기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겨야죠.

결심이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참고 말씀으로 드린 것은 참고하시고 챙겨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직원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억 4,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759만원의 1.2%인 7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부동산 정보관리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집행잔액 487만원 감액과 공간정보 운영 공공운영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집행잔액 3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부족분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5,547만원 대비 1억 5,251만원이 증액된 2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으로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839만원,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 4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도비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3,471만원 대비 1억 187만원이 증액된 7억 3,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339만원, 일반운영비 3,692만원, 민원행정추진여비로 3,3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680만원, 배상공제회비 무인민원 유인민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현장여비로 4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수당, 우편물 발송, 현장조사여비로 1,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지적재조사 측량비 운영비 등으로 1억 5,985만원과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84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도로명주소 문패설치사업으로 7,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자본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간정보운영 사무관리비 516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7,853만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지시가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 중에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남원시 전체 부서 중 민원과 예산이 좀 적어요. 그렇죠?

예.

가운데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1억 늘었네요?

예.

부분을 딱 보니까 204쪽을 봤을 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800만원, 도로명주소 문패설치 읍면지역 개당 7,600원씩 8,200세대에 한다는 것이 6,232만원 이것이 지금 증액됐네요?

예.

부분인데 보니까 총무위에서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지금 사고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 중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사고로 했는가 그런 것을 참고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지역 동을 방문하든, 면단위를 방문하든 정말 마을에 들어서서 골목에 딱 들어가서 이런 안내판을 봤을 때 정말 좋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미진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명 주소가 그동안에는 지번주소에 의해서 1백여년 가까이 써오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를 해오고 어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명주소 문패를 설치하게 되는 이 부분은 좀더 내집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1개 면을 시범사업을 한번 했어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남원시 전체가 이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 된다고 봤는데 작년도 1년쯤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올해 이 사업을 중단시킨다고 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부분이에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다시 위원님들한테 잘 좀 부탁을 하십시오. 제 뜻은 이것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것을 삭감하자 이러면 저 혼자 우겨서는 말하자면 예산이 다시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지역을 가서 보면 정말 좋다고 저한테도 몇 분들이 말씀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런 것은 꾸준히 되어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민원과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뜻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어제 그제 말하자면 설명과정에서 조금 미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개인정보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이 미치는 그런 부분같은데요. 이 부분을 아까 문패를 달아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 205쪽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569만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간정보운영비 공공운영비하고 도로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따른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증액이 되는 부분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구축하고 그 후에 1년간은 무상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를 해 줬는데,

유지관리를 해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간 지나면서 유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1,200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한다고 할 때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터득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이것도 말하자면 사업을 줘서 이것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합니까?

유지보수는 전문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슷하게 하네요.

예.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 어찌됐던 간에 201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정말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원과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 남원시에 대한 홍보 모든 민원부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576만원이 감액된 124억 2,239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중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비 1,486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야생동식물 피해보상에 필요한 시비 9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034만원이 감액된 113억 2,0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9쪽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5개 환경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등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비보조로 진행하던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보조를 받게 되어 지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원과 3,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2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예향천리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에 1,000만원, 예향천리마실길 정비에 1,000만원 등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 등 총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정도관리유지비에 2,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인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교체에 따른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8,480만원 총 사업비 3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관리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전년보다 5,650만원이 증액된 6,67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백 내기마을 앞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으로 예산 편성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따른 방향제 등 재료비 3,27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실천 그린스타트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사업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그린 스타트사업은 그린 스타트행사 추진 및 그린리더 기후변화교육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7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2,200만원, 도비 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남원 조성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879만원으로 2015년 신규시책사업인 행복남원 3.0 시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인건비 4,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규격봉투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8쪽 재활용수거 차량과 일반쓰레기 수거 압축진개차량의 노후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에 총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로 8,5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입니다. 재료비와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으로 2,0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는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9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재료비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에 따른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8억 3,3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전년보다 10억 1,498만원이 증가된 29억 2,27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인건비 3억 2,915만원, 침출수 및 검사정 수질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600만원과 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산 매립장 무인경비 및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 5,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대산매립장 복토재 운반비 4,000만원, 매립장 3단 제방설치비에 따른 비용 7억,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국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피해보상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927만원을 감액한 3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110동 철거하는 동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마을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규정에 국가사업으로 주택에만 관련이 됩니다.

마을에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살짝 감춰서 동네같은 데 뒤에 쌓아놓은 데도 있고 그것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수거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올해 말에도 주택을 120%정도 했는데 예산이 국비가 남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올해도 조사해서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남원에 전기차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시범으로 남원시에 1대 배정해서 저희들이 출장갈 때 사용하려고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남원에 전기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스자원화사업 있죠?

예.

완공됐습니까?

95% 정도 공정율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 쭉 하다가 됐는데 금년 2월요?

예.

12개월로 예산이 섰던데 가스자원화사업이 공장이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나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또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하죠?

예.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죠? 지금 보면 환경과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2천만원이나 줄었죠?

예.

많이 세워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왜 줄였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요천 생태습지 공사관계가 87억원이 있어서 올해 12월에 생태습지공원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방류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에 따른 관리도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 관리부분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게 건설과에서 토종어류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보에 대한 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분을 많이 함으로써 섬진강 하단부에서 물고기가 올라왔다가 다시 동화댐까지 갔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토종어류 방류하는 부분부터 엄청나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서 별 효과없이 쉽게 말해서 개구리 또 오리, 수달, 황새, 두루미 등 이런 것이 다 잡아서 먹으니까 이런 것이 조금은 관리가 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매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것을 방류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별로 저희들이 봤을 때 살아있는 저기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섬진강 하류에서 가을 되면 은어가 올라와서 은어들을 장난치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잡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은 정말 많이 맑아졌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부서와 요긴하게 타협을 해서 어도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강구책도 마련해서 그런 것을 건설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환경과에서는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지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정화 캠페인, 남원 요천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존사업으로 1,700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예.

계속사업입니까?

계속하는 것인데 민간보조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각 실과로 배분한 사업입니다.

따로 배분이 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환경정화 이런 부분 특히 더 신경쓰셔서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 관계는 베스나 블루길을 저희들이 해마다 퇴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산란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줍니다. 베스나 블루길이 산란하면 알을 저희들이 사전에 제거 그런 사업도 하고 그리고 외국풀 있죠? 돼지풀같은 것도 제거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환경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것도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죠.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1,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이고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생태계를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의해서 6,200만원을 올해 삭감했어요. 삭감되고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철거부분때문에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국비는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때 그때 해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과장님이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근거죠.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얼마, 광역시는 얼마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간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부터 폐기물로, 그것이 특수폐기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못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부분은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발암물질이 바람으로 해서 발암물질이 날아가서 우리 인체로 들어갔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인체에 안 좋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것을 감안했을 때 시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치해서 기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속도기 해서 6천만원 올라왔어요. 333페이지 1대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백 내기마을 앞에 설치 계획입니다. 지난번 협의회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보고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왜 그것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것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백 내기마을에 하던데 왜 이것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가,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통과에서 처리하게 해야지 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주민들하고 도에서 도의원들 왔을 그때 당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예.

부분입니까?

예.

안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줬나, 환경과는 환경에 대한 모든 오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환경과에 갔다 어제 밤 자료를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세우나 특히 이백 내기마을은 환경이 오염되서 암 발생이 많은 마을로 낙점이 되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물론 사업을 해야 하지만 환경과에 예산이 섰으니까 사업추진 일찍 계획세워서 사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등등 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합니까? 우리 시청 관내입니까?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은 각 시군에 하나씩 주는데 우리는 도비사업을 2개를 따왔습니다. 계획입니다만 광한루에 하나를 설치하고 운봉에 있는 허브밸리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여성들이 용변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도비는 광한루쪽, 시비는 운봉 허브쪽 그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하는데 1억 6천씩 들어갑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행복남원 3.0 시민일자리 창출사업해서 청소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과 올해 내년 특수시책으로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자율적으로 쉴 관리원들을 해서 쉬는 인건비를 가지고 일요일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잡초 나무 밑에 있는 잡초, 휴지 이것을 책임구역제를 정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잡초,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환경요원들 있죠?

예.

미화요원들 지금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교대는 없습니다.

계속합니까?

예. 계속 합니다.

밤 12시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 이튿날은 안 쉬고 그래요? 그냥 계속 나온 겁니까?

관리원들은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예산이 여기가 순수 시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칩 인센티브 포함 제작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센티브 포함 구입 100개소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리터당해서 칩을 꽂습니다. 쓰레기봉투와 같은 개념입니다. 음식물칩,

보면 민간위탁 이런 등등이 들어 있어서,

쓰레기봉투 개념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쓰레기봉투는 제작하고 칩도 제작해서 음식물 식당같은 일반가정용에 칩을 꽃아야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칩 제작비입니다.

과장님!

예.

환경부분이 우리 남원시 관점 중에 사업 중에 큰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 하셔서 2014년 마무리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더욱 신경 많이 써서 우리 환경부분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상, 최고상요.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슬레이트가 철거비하고 처리비하고 다르죠?

같이 들어갑니다.

철거, 처리 철거비가 많이 듭니까? 처리비가 많이 듭니까?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아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은 동수를 110동 외에 더 많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하거든요. 지금 물량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요. 누가 얼마나 신청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도 농촌 돌아다니면 슬레이트 건물이 많아요. 개인주택 말고도 창고도 있고 심지어 회관 부속건물도 있고 몸체 말고 행랑채도 있고 지금도 보면 많아요. 처리비는 우리가 해 주더라도 철거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면 어때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철거도 노동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 철거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자는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다 맡기는데 철거하는데 들어간 경비 정도는 본인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철거해 가는데 처리까지 다는 해 주더라도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그것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선다면 좋은데,

지난번 정례회의에 이석보 운영위원장님이 지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문을 두 번인가 세 번 보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택도 말고 창고나 축사나 남원은 축사가 많기 때문에 축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우선 급한 것이 사람 사는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들었습니다.

가구주에게 부담시키면 안 하려고 기피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려고 기피할까 싶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적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철거비 정도는 개인 부담을 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겠네요. 하여튼 환경과 늘 수고하시고요. 남이 기피하는 오물이라든가 더러운 것을 치우는 정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늘 환경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한때는 옛날에는 옛날 시장때는 어땠는데 어떤 시장때는 어쩐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요. 청소계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산림과에서 하다가 전년도부터 여기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농가들이 그 부분에 많은 민원 발생하고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잘 적절하게 대치됩니까?

예.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올 2014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도 또 부족하면 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가기만 가면 야생멧돼지나 꿩, 고라니 등등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너무 입히니까 최대한 이런 사업들이 잘 되서 그런 것 없이 해 주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매번 보면 이 정도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예산을 피해를 고루 피해액이 갈 수 있도록 산정해서 그 근거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1만원이 갔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피해면적이 많은데도 100원이 간 분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나중에는 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원 발생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자원화시설이 준공되면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하자기간 3년동안에 시운전안이 시운전이 아니고 계약상 의무위탁관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에 발생되는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부품이고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다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관계는 우리 남원시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소모품 관계는요.

3년 동안에 소모품이 생길 수 물론 있겠죠?

그렇죠.

내년 1년은 소모품이 전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해 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서인데 염려되서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신제품을 가동하면 뭔일이 나온 것도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할 겁니다. 창피스러워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억사업이 염려되서 질의했고요. 해당되는 행정사항 조례를 여러분 알아서 할 일이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 서둘러서 민간위탁계약이 되야 또 그분들 이행사항 체크도 되고 의무도 부가가 우리도 책임도 느끼고 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알고 하신다니까 이미 시기를 좀 일실했지만 지금 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요. 시운전이 시공사의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시고 해야 될 일이면 서둘러서 어차피 때를 놓치고 갑니다만 받아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