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18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0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억 7,700만원과 세외수입 6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과 재정보전금 16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6억 2,900만원과 내부거래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 3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선거보전비용 집행잔액 3억 600만원과 국외정책연수 7백 8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총 8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지원금 미집행액 1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9,500만원과 친환경급식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원예촌사업 토지 매입비 27억 2,500만원과 시립미술관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증가하여 총 3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지원 1억 5,600만원과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3억 1,400만원과 보육료 7억 1,800만원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여 총 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FTA폐업지원 6억 600만원과 농업인력지원센터 1억 7,7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 1억 8,800만원 등이 증가되고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총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가하천 유지 6억 6,500만원과 광천 남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총 1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 조정으로 세입액 2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00만원과 하수도 특별관리 3천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4,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58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8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66억원, 세외수입이 140억원, 자체수입이 총 40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8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208억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85억원, 국도비보조금 1,816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복지 14억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3억 5천만원 등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3억 3천만원과 지진통합관리시스템 1억 5천만원 등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15억원과 남원 인재양성 3억원, 으뜸인재 육성 3억 8천만원 등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9억원과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17억 4천만원, 광한루원 춘향전시관 건립 29억 3천만원과 본정통 재현사업 50억원,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15억 4천만원 등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 15억 5천만원과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8억 3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7억 2천만원 등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384억원과 생계급여 128억원, 영유아보육료 123억원과 보육돌봄서비스 21억 7천만원, 노인일자리 26억 6천만원 등 1,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억 9천만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5천만원, 암역학조사 지원 5억원과 출산장려금 7억 7천만원 등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56억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6억원, 농로확포장 27억원과 용배수로 현대화 26억원, 지표수보강개발 19억원과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57억원 등 1,09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화장품 클러스터 30억원과 제3농공단지 조성 11억 1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0억 6천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6억 5천만원 등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억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 8천만원, 시도 1호선 상수도관로 이설 10억원과 용평-다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원 등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101억원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50억원, 지방하천정비 72억원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 16억 7천만원, 교룡대로 개설 20억원 등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구입 1억 5천만원과 목공예 활성화 2억 7천만원 등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775억원과 예비비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181억원으로 총 40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 2개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억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0억원, 의료비사업 18억원과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과 농공단지 조성 19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17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72억 8,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2억 8,300만원 증가한 4,909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가한 508억 4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8,300만원 증가한 총 4,909억 3,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2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47억 3,40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현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가한 508억 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전용 및 사업내용 변경으로 재조정 편성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바 예산의 전용 사유나 사업내용 변경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18건에 6억 6,100만원으로 국외여비와 행사성 예산은 세월호 사건으로 미집행된 것이며 그 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내용은 13페이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10개 부서 60개 사업에 20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국도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시비 미부담액 4건 9억원에 대하여 결산추경에도 재원 미확보로 부담을 못하고 2015년으로 이월시킨 것과 관련하여 시비 부담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선정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시에 반영해야 함이 바람직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세입 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써 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책임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82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970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되어 0.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8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2억원으로 2014년 대비 8.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5,600만원 증가한 4,580억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1억 2천만원 증가한 406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7억 5,500만원 감소된 4,108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현황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6억 7,100만원인 8.3% 감소한 402억 2,600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63개 사업에 292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개 사업에 9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월등히 증가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자보조로 자산취득을 위해 2회 결산추경에 과목변경 요구함으로써 입찰시한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될 수 있는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8개 사업에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단순 보조사업 실적 제외와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활동 지원과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는 바 실질적인 남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일상속에서 남녀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출할 시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부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총 18건에 42억 7,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도시가로망과 도로개설 등 마무리사업 위주와 기존 도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에는 시비 미부담액 148억원이 발생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예산안은 미부담액이 없어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구용역비 편성입니다. 2015년도 각종 용역비 예산 편성은 12건 11억 9,100만원으로 이중 환경과의 3건은 국비 지원으로 용역심의 비대상이며 이들 각종 용역사업들은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예산 집행시에도 계약방법, 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41개 단체 53억 6,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실적이 없는 경우나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단체,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바, 보조금사업의 목적과 효과 및 사회적 형평성, 보조금액과 지급대상의 적정성과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가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여건은 내수경기 회복세 영향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6% 상승한 8.9%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 의무적경비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만 27억원 증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도비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4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경상비인 기초연금이 134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51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입증대가 가능한 자체수입원으로써 효과적으로 재정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경상비 등이 240억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 예산이 158억원 감소하였는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지방보조금 심의제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계속비 예산이 전무한 바 시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잇점을 활용하여 계속비 제도 활용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장기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아시고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절대 앞으로 편성이나 집행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 과 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실 재정보전금으로 16억 2,7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부하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 27%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창조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 인센티브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연계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재정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 우수시상금으로 2013년도에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공무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국외여행이 중단되서 금년에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6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이것은 가족수당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로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1억 7,6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15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1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사무 이관으로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라든가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매년 45억원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로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세제정책으로 재산세나 취등록세의 세수감소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731만 7,000원이 감액된 54억 1,2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보고 자료 제작 1,75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이 3,003만원,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5,000만원, 정책자문회의 심의수당 798만원, 급양비 1,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2,6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우수제안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으로 협회회비 500만원과 체육대회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인쇄하고 1,560만원, 추경예산 인쇄비 1,48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595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500만원 해서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5,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통예산관리를 기획실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통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액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3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예산관리라든가 채무관리 연계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에서 여비로 국내여비로 3,500만원과 국제화여비 2,400만원 해서 여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조금 전에도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으로 2013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작년에 예산을 2,400만원 편성했었는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중단되서 내년도에 다시 사기 앙양책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798만원과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1,380만원 해서 2,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책개발 및 지역현안 컨설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발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고 전국적으로 4개 시군에서 지방행정연구원 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긴급한 간이컨설팅과 자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80만원 하고 공공운영비 1,32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업무 중 여비로 1,8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기본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은 저희들 기획실에 우편요금이고 기획실 공통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5,329만 5천원하고 기획실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5,7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2억 1,829만 4,000원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33억 6,620만 6,000원에서 예비비로 45억 8,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그동안에 금년만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1%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예비비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예비비 그 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오늘 예결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예산에 계속비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비라는 것은 아까 5년 동안에 사업추진하는 것을 의회 의결을 맡아서 연차별 집행하는 것을 계속비라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대형공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방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100억 쭉쭉 5년동안 사업에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국도비 내시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만 정확히 그 금액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활용방법도 좋죠. 아까 저희들이 활용한 데는 사례를 보면 도같은 데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계속공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계속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 계속비에 대해서 정확히 자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도도 재정이 아니, 중앙도 재정이 어려우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70억을 내려준다 그러면그것을 그 해에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내려주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지방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충당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좋은 제도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는 장기 계속공사를 활용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였나요?

8.3% 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남원시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었나요?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 효율화 상이거든요. 예산 효율하게 집행했다 이런 상인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한 5억 정도 연말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남원에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축하받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청 예산계 직원들의 구슬땀이 녹아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숨은 공로자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사업을 언제 공모했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한 것은 8월부터 제가 와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와서 저희 예산파트하고 같이 예산파트쪽에서 해서 공모를 10월 중에 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김춘성이죠. 예산팀의 김춘성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기획해서 공모한 기획자에 대한 칭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모든 상을 타다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1,000여 공직자가 대부분 그 분이 애써서 갖다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각시킨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전반적으로 전담해서 또 계약직으로 그분이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남원시에 큰그림이 왔으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은 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보도내용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은 인재를 발탁해서 연습시켜서 발표시키고 이런 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너무나 열심히 고생하고 그동안 노력한 분에 대한 이야기나 칭찬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써 항시 노력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저녁으로 이렇게 거시기하면 고생했다 그렇게 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안 했다는 그것 뿐이지 전체 공직자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남원시처럼 정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러한 시에서는 정말 이렇게 어디에 공모해서 뭔가 남원시를 알리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오고 이런 일에 정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칭찬해 주고 상도 주고 그리고 그 노력과 더 분발해서 다른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배려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표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산 효율화 2,400만원 쓰는 것도 거기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기회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소통실이니까 실장님께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요. 남원시 문제가 아니고 광주에서 남원으로 올 때 남원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동광주쪽으로 들어오면 함양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함양, 대구 이렇게 쓰여있나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양은 군이고 남원은 시인데 왜 남원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다른 지역과 협조를 하실 때 아니면 도로공사나 협조를 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도로표지판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IC를 끼고 있는 도시를 위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원이라는 도시명이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원간도 잘 보이지 않고 또 광주에서 전주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에 올 때까지 제가 보면서 계속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정돈)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0억 6천 500만원으로 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348억 4,2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8억 5,300만원으로 16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36억 8,600만원으로 20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억 5,7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세입은 4,90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9개 부서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300만원, 연금부담보전금 2억 2,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 6,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4,50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억 500만원, 기본금 7억 2,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행정통신 운영요금 1,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미술관 건립 추경전 사용액 5억원,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2,600만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27억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비전 2020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제11회 전라북도 이순테니스대회 1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9,400만원, 2014년도 시민화합 체육 한마당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5,600만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2억 9,700만원 등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2억 2,00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7,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8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정산분 출연에 1억 9,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7억 1,800만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 9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급식지원에 1억 4,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에 500만원,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9,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총 4,579억 7천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531억 1,500만원 대비 48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에 42개 정책사업, 106개 단위사업, 422개 세부사업으로 2,39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5개 단위사업에 750억 3,5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25억 8,400만원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 통신행정 기능 강화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7억 3,6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1개 단위사업에 258억 2,30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1개 단위사업에 87억 5,700만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 재무활동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44억 9,800만원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개 단위사업에 789억 9,5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사업에 113억 2천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리, 생태계보호,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6개 단위사업에 18억 3,3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재무활동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중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재적소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1,079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93페이지 재정보전금 1천만원과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723억 5,233만원으로 6억 1,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에 세월호사건 관련 추진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4,5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미실시분에 대한 보상금 1,517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천만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1,400만원, 시간외근무체크기 설치 집행잔액 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부분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800만원, 예산안 116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억 5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인 읍면동,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부분입니다.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비 2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인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9,830만원, 예산안 117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운영부분의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427만원, 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7급이하 직원 기본급 7억 2,5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기제 기타직보수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순차적 발령 및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8,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추가 소요액 8억 2,3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금 3,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4억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3,809만원과 114페이지 도비보조금 등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15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750억 3,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727억 9,526만원 보다 3% 증액된 22억 4,0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6년도 퇴직예정자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350만원을 감액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14억 1,90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기간제보수비로 1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900만원을, 대여학자금 부담금 120만원, 후생시설 식비 구입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시정지원과 청소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29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행정문화관 유지 관리 등으로 1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 등 민간위탁금 3,569만원, 시청사 게시판 정비 1천만원,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 업무 내실화부분입니다. 발간 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70만원, 발간실 인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기록물 전산화부분입니다. 174페이지에 기록물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28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에서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보상금 4,514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남원시지회 등 15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9,698만원을, 17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비 등 5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에 도비 1,835만원, 시비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8,929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료, 차량보험료 등 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77만원을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시설비 5천만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각 읍면동에 편성하였던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의 자매결연 1사1촌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을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범죄예방 방범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의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196만원, 방범용 CCTV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8,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장례비 및 위로금 1천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050만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에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군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화합한마당 급양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부분으로 179페이지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기반 강화부분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500만원을,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직원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교육비 등으로 2억 3,204만원을 편성하였고 5·6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82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급여 1억 2천만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별 성과상여금 29억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단부터 187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총 편성액은 650억 6,939만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523억 433만원으로 되겠으며 직원보수 497억 5,899만원과 기타직보수 25억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17억 6,12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110억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인건비 4,258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5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3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73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2,200, 150 편성됐는데 이것은 피복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제복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츄리닝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저희 청원경찰이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 피복도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38명 현원부분만 세웠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를 감액 시켜서 했습니다. 원래 정원은 40명인데,

언제 입어요? 서울 갈 때 입어요? 부산 갈 때 입어요?

청원경찰이 근무할 때 입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와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 부분을 올해도 제가 중간에 피복을 구하지 않고 조건을 제가 입지 않으면 안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치도 지금 12월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각 기관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 전부 제복을 입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모를 하고 계급장을 달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상의만큼이라도 입고 있으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특히나 기관을 찾는 분이 왔을 때 저분은 청원경찰이라고 하든, 안내원이라고 하든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하든 간에 사무실 위치도 물어볼 수 있고 청원경찰이 안내하기 전에 제복을 입고 있으면 시청 내에 직원으로서 안내를 물어봐도 되겠구나 하고 그런 표시도 되고 그래서 이왕에 사주려면 메이커 좋은 것으로 사주십시오. 왜냐 하면 싼 것을 사주면 안 입어요. 왜냐 하면 일반인들도 추리닝을 체육회마다 사서 주면 싼 것을 주면 그날 체육경기 하루 갔다 와서는 안 입고 집에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요. 좋은 것을 사주면 등산 갈 때도 입고 체육경기에도 입고 수시로 잘 입더라고요. 메이커 좋은 것을 사주면요. 우리가 목적이 그 옷을 입고 근무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복이라고 표현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입어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사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첫째는 메이커 좋은 것으로 사줘라, 사주고 입도록 해라,

맞습니다.

같이 그분들도 모자 쓰고 계급장 달고 그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의만 입더라도 멋진 것을 하나 해 주면 그리고 숙직실이나 안내실에 농 하나 사줘서 퇴근할 때 벗고 가고 아침에 출근하면 딱 갈아입고 해서 출퇴근까지는 아니더라고 우리가 근무시간만큼이라도 그 옷을 입고 근무를 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위계질서도 되고 표시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제복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 공무원이 다 제복을 입었으면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재건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하니까 누구는 메이커 입고 누구는 싼 것 입고 용남표 입고 공설표 입고 그럴 것 없이 똑같이 입어버리면 그것도 좋은데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복을 안 해 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복을 맞춰줄 바에는 입도록 하자, 입도록 하려면 좋은 것을 해 줘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것을 사주면 입어도 괜찮잖아요? 싼 것을 사주니까 안 입는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지 않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멋진 것으로 사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요소요소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 짚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서 174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실천결의대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남원시협의회 사업보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분만 붙여서 나누어 놨어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딱 하나로 합해서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남원시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지원은 무엇이고 새마을지도자 남원시협의회 사업보조는 또 무엇이고 새마을지도자 실천결의대회는 그런다고 하지만 분산이 되서 누가보더라도 예산이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지금 새마을단체가 3가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남원시협의회가 있고 남원시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따로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그속에 협의회고 뭐고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틀린가요?

시지회는 큰 테두리고요,

새마을운동지회가 따로 있고 그 산하기관으로 협의회가 또 따로 있다고요?

예. 남원시협의회가 있고 다음에 남원시 새마을부녀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남원시협의회까지만 보조를 해 주고,

부녀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그러면 시협의회 밑에 부녀회 지도자협의회가 또 있습니까?

없고요.

새마을부녀회는 또 무엇입니까? 여자들 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조직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새마을 시지회협의회는 넓게 보시면 남자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여자분들 부녀회 그렇게,

새마을지도자 실천결의대회는 남녀를 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도자결의대회는 남녀같이 하는데,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여자분들,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것이죠?

예.

새마을지도자 남자들 지도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남원시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딱 뭉쳐서 남원시 새마을지도자 지회해서 뭉쳐지면 거기에서 지회장이 알아서 실천대회나 뭐나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읍면동,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저희도 그런데 읍면동조직이 분류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이 조직을 그렇게 분류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만 합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직생리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놓았다고요?

예.

176쪽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고생하신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애쓰시는 부서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애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성과하고 별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라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직접 부서장들이 다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똑같이 해서 2,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서 기분내고 어떤 데는 똑같이 일하고 땡전 한잎도 못받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해서 시장님이 또 연초되면 각 읍면동 좌담회도 하고 시정설명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줘서 받는 부서는 기분 좋겠지만 못받는 부서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천만원, 2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조금씩해서 더 여러 개로 나누어서 주든가 그래야지 2천만원 받는 읍면동 한 군데는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 본따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성과평가를 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 해오다가 성과관리계하고 저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해서 공무원 인센티브는 감사과에 있는 성과관리계의 4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존에 총무과에 1,000만원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아까 5,000만원을 가지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최우수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두 군데를 선정해서 동, 면 하나씩 해서 1,500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라고 이것을 부기를 달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런 명분으로 준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행정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명칭을 공무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같으면 이렇게 안 붙이죠. 그래서 우수부서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 내부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시정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격이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양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단체가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게 시장하고 단독면담을 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이 시설비를 위원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서 사업을 하는 예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게 단체나 어떤 인과관계로 맺어져서 선심성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예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지답사 가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기 아파트 뭐에요? 입주 안 한 아파트 뭐에요? 코아루아파트 뒷부분에요. 보면 한빛대로 옆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그런 동네에 지금 도로를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가 휴먼시아 아파트입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있는 도로를 다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어요. 왜 휴먼시아 아파트 있는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도 인근에 도로를 업체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왜 코아루 아파트는 뭣 때문에 미리 예산을 아직 사람들 입주도 안한 아파트에 도로를 내주냐 그 말이죠. 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폐단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시민이 선출해 준 시장님이겠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의 시민들이 선출해준 대표적인 의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한번쯤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읍면동에 장이 있으니까 읍면동장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 한번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산이 어디 시장 것입니까? 예산 이것 시장 것, 개인 돈 아니에요. 개인 돈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말 못하죠. 어쨌든 이런 것은 사전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칙은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도 있겠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을 반드시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운영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그 전에 면장할 때 면을 통하지 않고 의원님을 통하지 않은 사업은 1건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원칙이 그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178쪽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화합행사해 가지고 도시군, 도시군 하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전년도 예산에는 48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이 부분은 전라북도 청원경찰가족 1,500명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이 12번째 행사로 남원시에서 해야 할 행사입니다. 이 앞에 임실군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행사를 치뤄보자 해서 3,000만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180쪽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이게 뭐에요?

이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포인트 이야기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요. 지금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고요. 밑에 사회복지 확충이 2014년도에 둘, 2015년에 5명을 하게 위에서부터 중앙에서 국비를 줘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 하여튼 여러 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골고루 다 적절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두 가지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정말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고루 잘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혹시라도 제 말씀이 제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보다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상의한 결과 여럿이 상의한 것이 결과가 나으니까 이런 예결위도 거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해서 그 얘기가 맞다고 본다면 시정에 대해서 예산이 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년에 시정설명회를 하는 부분도 방향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시정설명회때 가면 중구난방식으로 의원님들 안 통하고 질문 하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것도 전부 단절시키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정설명회도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보다 뜻이 있는 그런 시정설명회를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 혼자 생각보다는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통되게 의견을 교류를 해본다면 그 결과가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로 자문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 지역개발의 형평성에 있는 사업비 투자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선심성예산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같기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만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80쪽에 5급 장기교육과정 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무관들도 시군마다 한분씩 주나요? TO를 주나요?

기존에 올해 1명이 가 있고요. 내년에도 1명을 가는 것으로 하고 세웠습니다.

사전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직 사전협의는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12월 아마 20일 정도 가면 서로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이군요. 잘 하셔서 자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87쪽 하단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에 관한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본청에 호적업무 담당자 1사람 분입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187쪽,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결개선지원 인건비인데요.

아니, 그 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바로 위쪽에 보수 4,200,

아, 이 부분은 읍면동에 가면 민원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국비로 일부를 지원합니까?

예. 여비도 편성해 주고 운영비도 편성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수 인건비다 그래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8만원이 감액된 30억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행정통신운영요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914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35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841만원 등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편성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648만원이 감소한 25억 8,4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등 신문광고비 1억 5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1,600만원, TV 등 방송홍보 1억 3천만원, 시 홍보영상 신규 제작에 따른 제작비 1억 2,000만원 등 6억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광판 및 홍보관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통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홍보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간담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760만원과 공공운영비 1,600만원 등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시청 로비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720만원을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518만원으로 발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원과 발송 및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500만원은 요천교에 설치된 광고탑을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3,769만원은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비롯한 뉴스, 이메일 홍보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서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92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2만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3,9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연간 계약, 압축이미지, 설계캐드, 포토샵 그래픽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1억 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1억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UMS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과 남원시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실과소 읍면동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와 본청 전화시설 공사 2개소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15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데스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호화 장비와 엘투스위치 구입비로 1억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사무관리비로 3,9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4,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정전화교환기 유지관리, 사업소 읍면동 키폰유지비, 사업소 읍면동 선로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운영요금, 행정통신 전화장비 운영 등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 농어촌 광대역사업 1억 1,250만원,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1,260만원 등으로 1억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키폰전화기 구입과 청내 전화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공통여비로 2,4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축제관광비 농특산품 신문광고, 전국 TV홍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 전광판 영상제작 이런 것이 쭉 있어요.

예.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5억 2,800만원으로 묶어서 해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다 기존 사업들입니다.

다 기존사업이라고요?

예. 전부 다 예산도 예년 수준에 거의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1억 4,000만원은 더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신규로,

그 부분을 보면 신문광고 이런 것은 무슨 신문을 이용하나요?

저희들은 지방 일간지가 13개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지 4개사, 그 다음에 전국지 내지 타도해서 4개소 그렇게 해서 총 20개 이런 신문을 통해서 지금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사 신문광고를 통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홍보비로 지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지역신문 중에서 전북일보가 아마 남원에는 제일 많이 배부가 되겠죠?

예.

전북일보가 남원시내에 대충 몇 부나 나가나요?

전북일보가 남원으로 그렇게 남원만 그렇게는 통계가 없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유료부수가 1만 7,000부 정도 됩니다.

1만 7,000부요?

예.

몇 백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한 400부, 500부 얘기된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 1만 7,000부라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일간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역신문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사 지역신문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신문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지만 4개사 지역신문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4개사 신문사에 빼놓지 말고 꼭 홍보를 하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4개사 신문이 한달에 한 2번씩 발행되죠?

예. 2번 발행한 곳도 있고요. 1번 발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번 할때마다 한 3,000부 가까이 하는가 봐요. 제가 심사대표단한테 물어보니까 3,000부 가까이 해서 주로 도통동 위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또 휴먼시아, 향교동 그렇게 해서 동충동 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많이 배포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3,000부 배부를 하면 여기에 실린 홍보가 엄청됩니다. 사실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은 그 지역에서 선호를 하지 예를 들어서 정읍사람이 여기서 전북일간지에 낸다고 해서 남원 농특산물 절대 애용을 안 합니다. 차라리 중앙지에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더라도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인쇄물을 상당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인쇄물을 많이 만드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직원들 수첩에서부터 쭉 신문광고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홍보전산과에서는 출판사를 이용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꼭 외지업체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되 이 지역에서 하는 것도 금년에는 여기서 했으면 하반기에는 이쪽에서 하고 내년에는 이리로 골고루 배분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남원시에서 세금내고 주민세 내고 똑같이 세금내고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만 일방적으로 많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는 이 집 해줬으면 하반기는 이집으로 가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리 가고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전광판 제작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곡성이나 구례를 한번 가보면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절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해서 본청 앞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 앞이든가 이렇게 해서 밤에도 딱 전광판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쭉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가더라도 신호등 옆에 그것을 해놓아서 신호대기 있으면 전부 다 한번 쳐다봐요. 여기는 강성원 , 여기는 김승곤 , 여기는 김성기 이렇게 쭉 해놓는다 말입니다. 전광판에 해서 그것이 아주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시청이나 터미널 앞에 그것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터미널에는 주로 지역사람도 많지만 외지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남원에 이런 명소도 있구나 그것을 찾아올 수도 있고 휴가철에 찾아오고 그러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상의를 해보아서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괜찮을 거에요. 192쪽에 보면 지금 옥외홍보물 이설 및 신규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88고속도로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지금 요천교 옆에 야립홍보판이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옮기면서 추가로 해서 새로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깎여서 옮기는 이설비로만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간판을 만들겠다?

예. 다른 데로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잘 보이는 데로,

. 그렇게 하시고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인쇄소 이용하는 부분은 꼭 외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저희들이 지금,

좀 잘못한다 그래서 외지로 가면 남원은 계속 낙후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내로 제한을 둬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만들더라도 좀 잘못 만들면 이해를 하지만 전주에서 잘못해 가지고 오면 진짜 입에서 욕이 곧 나와요.

예. 잘알았습니다.

하시고 아까 신문사 지역신문 4개 업체도 4개 업체 신문사도 이용해서 농특산물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이 잘 홍보를 하고 PR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110동 철거하는 동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마을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규정에 국가사업으로 주택에만 관련이 됩니다.

마을에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살짝 감춰서 동네같은 데 뒤에 쌓아놓은 데도 있고 그것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수거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올해 말에도 주택을 120%정도 했는데 예산이 국비가 남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올해도 조사해서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남원에 전기차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시범으로 남원시에 1대 배정해서 저희들이 출장갈 때 사용하려고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남원에 전기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스자원화사업 있죠?

예.

완공됐습니까?

95% 정도 공정율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 쭉 하다가 됐는데 금년 2월요?

예.

12개월로 예산이 섰던데 가스자원화사업이 공장이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나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또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하죠?

예.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슬레이트가 철거비하고 처리비하고 다르죠?

같이 들어갑니다.

철거, 처리 철거비가 많이 듭니까? 처리비가 많이 듭니까?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아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은 동수를 110동 외에 더 많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하거든요. 지금 물량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요. 누가 얼마나 신청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도 농촌 돌아다니면 슬레이트 건물이 많아요. 개인주택 말고도 창고도 있고 심지어 회관 부속건물도 있고 몸체 말고 행랑채도 있고 지금도 보면 많아요. 처리비는 우리가 해 주더라도 철거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면 어때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철거도 노동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 철거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자는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다 맡기는데 철거하는데 들어간 경비 정도는 본인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철거해 가는데 처리까지 다는 해 주더라도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그것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선다면 좋은데,

지난번 정례회의에 이석보 운영위원장님이 지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문을 두 번인가 세 번 보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주택도 말고 창고나 축사나 남원은 축사가 많기 때문에 축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우선 급한 것이 사람 사는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들었습니다.

가구주에게 부담시키면 안 하려고 기피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려고 기피할까 싶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적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철거비 정도는 개인 부담을 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겠네요. 하여튼 환경과 늘 수고하시고요. 남이 기피하는 오물이라든가 더러운 것을 치우는 정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늘 환경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한때는 옛날에는 옛날 시장때는 어땠는데 어떤 시장때는 어쩐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요. 청소계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