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도·군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문화행사 및 축제홍보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과 급량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게임기수거비 150만원,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급식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지원에 2,500만원, 또 동북아 문화교류행사에 1,500만원, 2015년도 축제지원에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윤봉길문화축제 읍면민속경기 참여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윤봉길문화축제지원 및 윤봉길문화축제 전야제 지원에 2,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 민간단체법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예산문화원 인건비 또 문화원운영비, 영선관리로 해서 1억 7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 군립합창단 위원회수당에 70만원, 군립합창단 운영과 군립합창단활동비 8,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충남도합창경연대회참가, 합창단정기연주회, 경연대회참가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보조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1,5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조에서 민족음악원주말 및 계절캠프운영과 민족음악원영선관리, 교육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족음악원 운영비지원, 한국예총예산지회 운영비지원 3,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000만원, 실버서화회 700만원, 한국사진가 협회에 500만원, 또 국악협회에 400만원, 도풍물대 출전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민속대체전출전 지원에 800만원, 또 예술지발간 지원에 300만원, 수당문화축전 지원에 500만원, 공예트랜드페어지역 공예품관람 지원에 500만원, 예당마당극페스티벌 지원에 1,700만원, 거리 및 야외소공연 전시회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에는 한국문인협회예산지회 26개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에 4,4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3,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 3,295만 6,000원을 기금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에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에 1,000만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에 도·군비해서 1억 4,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1,260만원, 마을동제지원 10개소에 400만원, 예당호해맞이행사에 1,300만원, 가을음악회음향 및 조명시설장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에 청하백일장지원에 600만원, 예덕상무사 공문제지원에 300만원, 문화특화지역조성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사업에 1,320만원, 문화원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에 예덕상무사 문화계승 지원에 3,000만원, 예산동학농민 혁명기념 공원관리에 200만원, 일랑이종상기념 미술관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문화원 증축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인촌기본용역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기본용역에 5,000만원, 문화재관리에서 창호전수관문화체험에 1,000만원, 내포영산 대재시연에 2,500만원, 또 문화재주변 예취기작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9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 28만원, 또 문화유산정비와 문화유산정비 시설부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향교전통문화시연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치료관리비로 500만원, 한국고건축박물관 운영지원에 5,000만원, 향교춘추석전대제지원에 1,200만원, 도산서원제향지원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도·군비로 4,340만원, 무형문화재공개행사등지원에 1,230만원, 도응선생묘주변정비 및 부대비에서 도·군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향교보수정비와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대흥향교보수정비와 부대비로 3,000만원, 덕산향교보수정비와 부대비에 4,000만원 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덕사극락전 보수정비 2,000만원,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당보수정비에 2,000만원, 장복리삼층석탑보수정비에 4,000만원, 김한종의사생가지 초가이엉잇기에 1,200만원,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이엉잇기에 2,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에 일산이수정주변정비 및 부대비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정동호가옥초가 이엉잇기사업에 1,300만원, 수덕사대웅전 안전관리 인력에 4명으로 1억 1,68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에 예산용궁리백송보수 및 치료에 1,500만원, 또 수덕사방재시설유지관리에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덕사대웅전 전기시설개선사전 설계사업비로 3,000만원, 예산수덕사대웅전 영상통합시스템으로 1억 2,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윤봉길의사유적지 재난방재시설 방범설비로 1억 3,220만원, 또 수덕사대웅전 정밀안전진단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윤봉길의사 유품보존 처리로 부대비해서 5,000만원, 예산윤봉길의사유적지 토지매입과 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로 향천사단청에 1억원, 철원임씨정려각보수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관 누수보수 공사와 보조경기장 관람석 보수공사로 1억 1,000만원, 체육용기구입에 1,000만원, 또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에 1,3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제초 및 잔디관리에 2,261만 8,000원, 공설운동장 농약및비료살포에 1,131만원, 공설운동장잔디 제초작업에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에서 2,534만원, 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7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78만원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332만 2,000원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무한천둔치 체육공원환경 및 시설물관리에 1,689만 3,000원, 무한천둔치공원 잔디 및 제초관리 인부임에 2,25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9쪽에 무한천둔치 체육공원 잔디예취제초작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1,138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1,584만원, 연료비에서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둔치공원 재료비에서 550만원, 무한천둔치공원 진출입로확포장공사와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또 무한천둔치공원 시설물벽화 제작에 9,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군민체육관건립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0억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71쪽에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에서 5,000만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에서 체육회운영비와 사무국장인건비 또 사무국장 법정부담금 4,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는 충남도민체육대회 문화축전에 참가하는 경비 7,000만원, 어머니생활체육대회참가 1,500만원, 어르신생활 체육대회참가 1,800만원, 생활체육대회 전차량임차료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 1,0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에 1억 2,744만원 계상을 했고요, 스포츠바우처사업에 3,814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여비 1,584만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500만원, 제4회 애플컵 충남도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개최 1,000만원, 273쪽 예산군수배바둑대회 600만원, 예산군수기 생활체육야구대회 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1,667만원, 제1회군수기궁도대회개최에 4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충남대표선발대회 1,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기능보강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에 군정조정팀 산업재해보험료에 7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에서 7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등 육성지원에 3,060만원, 학생토요학습체험교실 및 방과후 체육교실운영에 1,000만원, 체육단체 대회출전차량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사무국장인건비, 법정부담금, 체육지도자경력수당, 체육지도자배치, 체육지도자여비에서 8,50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에 1,500만원, 전국대회등 각종대회개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5쪽에 예산군민체육대회개최에 2억원, 예산-홍성화합 친선체육대회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는 꿈나무육성지원에 4,000만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체육팀육성에 9억 2,9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11회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2억 1,000만원, 전야제개최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1회 예산능금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예산군씨름왕 선발대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수기 클럽대항족구대회 개최에 500만원, 3.1절기념 제47회 충청남도협회장기 검도대회 1,500만원, 제49회 미스터충남 선발대회에 1,500만원,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예산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차량지원에 1,0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라든지, 사무국장인건비, 법정부담금, 지도자배치, 지도자여비등 6,39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충청남도장애인 체육대회참가 2,700만원,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참가에 150만원, 충청남도시각장애인 체육대회참가에 200만원.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아인체육대회참가에 200만원, 충청남도전국어울림 마라톤대회 참가에 300만원, 장애인학생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참가에 400만원, 장애인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제10회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1,000만원,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개최에 700만원, 예산공설운동장 보수보강사업에 25억원,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해서 1,61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제67회 도민체육대회개최 27억 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공설운동장 시설관리로 3,6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해서 2,57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예산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도지역 개발기금 이자상환에 5,145만원 계상을 했고, 체육회진흥기금에 7,000만원 전출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랑이종상 미술관건립은 총사업비가 78억원인데, 2014년도에 8억 5,000만원, 2015년도에 19억원, 2016년에 50억 5,000만원을 계속비 조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3년간에 걸쳐 치러야 되는 2015년도에 2억원, 2016년도에 2억원, 2017년도 이후에 2억원을 해서 3년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건립은 총사업비 330억원 중에서 2015년도에 50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016년도에 83억 1,709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를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111만 5,000원의 수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 5,057만 4,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7,000만원해서 예산액이 12억 5,1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년도에서 세출예산으로는 민간경사업보조에서 체육회간사 인건비 1명에 1,680만원, 간사법정부담금에 320만 4,000원, 장애인체육대회 간사인건비 1,680만원, 법정부담금에 320만 4,000원, 예산군체육회 운영비에 2,000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등 참가지원에 1,200만원, 체육인의밤행사 개최에 1,000만원, 예치금은 11억 6,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제지원 있으신대요. 5억 5,000만원이 전에는 옛이야기축제 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이야기 축제를 완전히 재검토하신다는 뜻인가요? 제목하고 바꾸셔서 새로..

저희 부서에서는 옛이야기 축제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그 부분을 아마 검토했던 가 봐요. 명칭을 넣지않고 그렇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옛이야기 축제가 예산군의 대표 축제고 그런데 느닷없이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의외예요.. 참. 유기장업등록관리 작년까지 게임기수거비가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예.

저희 군에서 게임기 수거를 하신 건가요?

경찰서에서 수거를 해요. 저희들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경찰서에는 없어서 환경공단에 저희가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거를 경찰서와 협의했더니 군에서 세워야 된다해서 군에서 세웠습니다.

250페이지요. 위에 사무관리비중에서 공공언어바로쓰기 안내책자발간 하셨는데, 이게 부수가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도 150부거든요. 군청 내부에서 쓰실 계획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외부에다...

이것은 저희가 국어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문화원에서 의뢰해서 발간을 해요.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기에 여쭤봤던 겁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학계나, 기관한테 돌려주려고 해요.

251페이지에요. 위에서 여섯 번째 거리및야외소공연 전시회 100만원씩 10회를 잡으신 게 있는데요. 이게 애매해서요. 왜냐하면 밑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줄안이나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기획하신 거리행사가 따로 있어서 10회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외에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둔치공원 같은 곳에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재능은 기부를 받고 그 곳 시설과 그 외에 들어가는 소품정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70페이지에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요. 맨 밑에 무한천둔치공원 시설물벽화 제작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위원님 보시면 소공연장에 벽화 그렸죠? 그런데 여섯 개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부분을 그 곳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요청해서 나머지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맨 아래까지 안가고 맨 위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275페이지에요. 맨 위에서 두 번째줄 예산-홍성화합 친선체육대회인데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공무원분들 친선대회이신지 아니면...

이게 당초에는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예산, 홍성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한번은 예산에서, 한번은 홍성에서 하는 금년도에 홍성에서 개최를 했어요. 종목이 다섯 개 밖에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예산-홍성화합체육 친선대회 체육대회 얼마전에 했던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홍성에서 하고...

그럼 예산, 홍성 계속 번갈아가며 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252쪽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이 1억 3,29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이 사업 내용이 뭔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죠? 그 분들한테 국가에서 세대당 10만원씩 주면 이것으로 영화를 보신다든지, 목욕을 하신다든지, 자녀들 책을 구입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54쪽도 본 위원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예.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예요. 문광부에.. 공모해서 당첨이 되어 대상 마을은 슬로시티지역 대흥 상중리와 동서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나 좋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교육하고 실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267쪽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년 전국중등 축구대회 개최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여러 여건들이 1억 5,000만원으로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예산군에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충청남도 축구협회에서 유치 승인이 됐어요. 11월 18일에. 그래서 경기를 하려면 4개면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요구가 공설운동장 주보조경기장 2개와 예산중학교, 무한천둔치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은 그 동안에는 전국 중등부에서 32개내지 42개 팀이 왔었어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저학년팀을 같이 포함시키겠다 해서 저학년팀 15개 팀이 와요. 그러면 총 35내지 51개 팀이 와서 열흘간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데 축구는 지도자라던지, 가족 부모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 그 이상 그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숙박하시고 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에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그렇고 해서 예산군에서 전적으로 먹고 주무시고 이러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면 예산군을 많이 알리고 또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식당도 마땅치 않을 것이고, 1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 1회성 사업으로 끝나면 투자만 했지.

3년간 하거든요

3년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한번 유치하면 3년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

그 부분도 10억 이상은 된다고 봐야지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하면 좋습니다. 사실 한 번 해 보시면 정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부는 좀 그래요. 중등부들만큼은 아직도 이게 인기종목이다 보니 부모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사실 가볼만 해요. 중등축구대회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사실 여자이다 보니까 축구에 관심갖고 있지 않다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군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우리가 특히 중앙초나 예중같은 데가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타 시·군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영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중앙초등학교와 예산중학교 두 개지요?

예.

축구부가?

예.

그럼 실질적으로 그 축구부한테 지원되는 게 따로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학교꿈나무육성 보조로 교육청에 7,000만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어느학교 육성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주는 돈으로 운동부에 배분을 하게 돼 있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도자 경비라든지 거기에 쓰는 일반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 하나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하나로 주는게 7,000만원 인가요?

아니지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돈요.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운동 육성부한테 배분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축구한테 가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축구한테 얼마씩 가는지 자료 있으면 혹시...

금액이요?

예. 축구부쪽으로 써 지는게.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주는 거라요 운동부 현황만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이 문제로 말씀 드렸는데, 삽교고등학교도 축구부가 있었고, 옛날에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었어요. 축구가... 지금은 상당히 침체된상황에서 명맥만 이어가는 정도에 축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은 기존에 있는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한 번 대외적으로 출전하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학부모들이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국은 많이 소외되고 있는거 같아요. 이런 액수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역 축구동호인들한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 그 돈을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위원님. 축구한테만 이 돈을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000만원을 3년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17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축구만 줄 수 있는 명분도 안 되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꼭 예산 세우라는게 아니예요. 본 위원은 생각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해서 예산도 알리고, 사실 가지고 가려는 곳 중 서산, 부여같은 곳이 몇 번 싸우다 우리한테 졌어요. 천안도 이걸 안 놓으려고 이의를 걸었는데 안 됐어요.

이게 한 해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한 해도 아니고 3년동안 계속 해야되는거 같은데, 의무잖아요? 3년 동안은.

하면 조건은 3년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 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세요. 이런 전국대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몇 개, 어느 곳을 준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의원 앞으로 내려오면 매칭비로 부담을 해 놓고, 우리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요. 저희가 각 단체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다시 도에 올려서 결정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도에 올려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배칭비율이요.

저희는 서각 박학규씨 그 분과 전흥수씨 고건축 그 분과, 돌절 법륜사라고 있어요. 스님과...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은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연말까지 4,620만원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매월 좋은 영화를 두편씩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전시회 유치 250만원, 이것은 신규 시책으로 문예회관 전면에 예산군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상시 공연장 입구에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비는 300만원인데 그 동안 250만원씩 매년 냈었는데 50만원 증액되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라든지 용역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1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9회 전체적으로는 3억 3,200의 예산으로 9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으면 군비 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는 전액 군비 공연도 기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부담 %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스템 서버관리는 내년 1월부터 기획공연예매시스템을 인터넷예매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 서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삽교도서관 LED등 교체 900만원인데 이것은 그 동안 안 한 부분을 교체하고 남은 부분을 900만원 예산편성 해서 LED등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고, 삽교도서관디지털 자료실보강공사는 디지털자료실에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고, 출입구와 벽면 마감을 하고, 내부 흡음제 설치를 하고 외부 도배를 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디지털 자료실에서 어린이들 DVD라던지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도서관 옥상싱글교체공사 900만원인데 지금 옥상 싱글이 노후되어 전면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3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삽교도서관 독서문화교실운영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이고, 독서의달운영행사, 또 삽교도서관 과학교실운영은 신규시책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만들기와 놀이를 통해서 과학원리를 배울수 있는 그런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삽교도서관 바코드 프린터구입은 도서에 부착하는 바코드를 출력하는 내용인데 2003년 구입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도서장비용역비도 도서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던지 자동화시스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비도서자료구입은 DVD나 전자책등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행사운영비에서 마찬가지로 독서의달 행사운영, 독서주간행사, 책놀이터행사등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은 생략하고요, 377쪽 중간에 군립도서관 향토자료실 조성인데, 이것은 그동안 공간이 없어 문화원이라던지 각종 역사문화 자료를 일괄성 있게 보관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서관에 일정 구간을 향토문화 자료실을 조성해서 각 부서에서 역사문화 자료가 발간되는 향교지라든지, 학교 교지라든지, 지역과 관련되는 향토자료를 보관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군립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도서정리는 자료실 근무자가 없을때도 자동대출 반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고,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그 동안은 1억원씩 3개년 계획에 의해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도서구입 계획이예요. 사실은 도서를 매년 3개년 계획으로 1억여원씩 구입하다 보니, 지금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내년도에는 5,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매년 연초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발간되는 베스트셀러나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금년도에도 2월, 4월, 5월, 6월, 그리고 10월, 11월에 구입을 했고, 현재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은 12월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라든지 독서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구입은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78쪽, 379쪽, 380쪽은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고, 381쪽 안치단석물구입 1억 5,000만원인데 제1봉안단, 제2봉안단이 있는데 제2봉안단 전체 안치단을 100% 설치 안했어요. 저희가 18,800명을 안치할 수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한 부분이 1,900기를 안치할 수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금액대로 해서 봉안단에 안치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모의집 무인안내시스템은 제1추모관에는 100% 찼는데, 거기에 유족들이 와서 몇 번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 곳에 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돌아가신 분 성함을 치면 몇 번이라는 것이 나올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그 쪽에서 예절이나, 예산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1억 8,4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28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인건비 3,30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등 3,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수행기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등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2,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기설치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관리인건비등 1억 5,57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수수료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보호에 있어서 지적공부관리에 일반운영비등 2,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민원사업 일반운영비등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등 2,7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군행정구역간 경계정비 측량수수료 3,3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등 3,5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유토지분할 일반운영비등 3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있어서 공통점측량수수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지적정보운영에 있어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운영 인건비등 1억 1,36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자산취득비 3,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에 있어서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인건비등 2,7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주소사업운영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제작등 3,1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추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등 1억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정착 추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등 8,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등 인력운영비 1억 4,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등 9,7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2페이지요. 도로명주소 정착추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인데...

예.

도로 노면에 도색을 하신다는 건가요?

노면에다 도로명을 갈림길이나 교차점 부분이 어느 도로인줄 모르잖아요? 이게 도로명이 무엇인지... 기존에 보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닥에 표시했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군에서...

노면 표시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도로명판설치를 오히려 확대하시는게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훨씬 도움되지 않나요? 노면에 표시하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중 당진시 같은 곳이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한테는 옆에 있는 도로 명판보다는 바닥에 있는 그게 보기가 좋아서 화살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우리 군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대로에서 갈라지는 것은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0건이거든요? 200건이면 소로까지 하신다는건데 소로에서는 글씨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도로 명판을 오히려 좀 키우시는게... 길 옆에 더 사업이 낫지 않으세요?

큰 도로를 위주로 하고요. 큰 도로도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큰 도로나 대로는 지금 우리 군같은 경우 2개 정도가 있고, 하여튼 보기좋게 해서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군비가 좀 늘었는데요.

예. 군비가 늘고 도비는 돈비에 따라서 30% 정도를 같이 동반해서 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것은 군비가 늘면 그것도 같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사무기기라든가 이런게 노후되어 그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행정구역간 경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때문에 도비가 붙은 것이거든요. 도비가 30% 있는 것인데요. 이런게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전체 금액의 30% 정도를 주기 때문에 그런거는 이런 도비있는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군비도 증가하고, 도비도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건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29억 4,3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93%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정신보건증진 사업비로 9억 1,0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읍 소재한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가 8억 2,9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6,290만원입니다. 다음은 314쪽 건강증진사업비 49억 9,900만원으로서 검진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등 827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315쪽엔 진료의약품 및 진료예산이 9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6쪽. 65세이상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내년 7월부터 70세이상 의치보철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학생, 노인 구강관리사업 및 보건소, 지소, 치과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등 구강보건 사업비로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쪽. 한방진료 사업으로 약품구입비 5,900만원과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기간제 인건비등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서비스제공 기관으로부터 12일간의 서비스를 받은후, 본건 예산에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예탁하여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 대행지급하는 운영체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서비스제공 기관인 예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9쪽.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1,100만원과 체외수정시술비지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쪽. 2.5㎏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4,000만원과 임산부 영유아대상 영양프러스사업 재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67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홍보 및 강사료, 건강교실 재료비등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등 모유수유 사업에 필요한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2쪽. 갑상선기능 저하증등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800만원을, 암조기검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체계가 건강보험 공단에 미리 사업비를 예탁하는 검진사업비로 2013년도에 건강보험 예탁금 잔액과 2014년도 예탁금잔액 7,100만원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향후 5,000만원 내외의 추가 지급분과 2015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해서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에 2,900만원을, 성인병질환 건강검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4쪽.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로 작년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이를 포함하면 전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백신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된 사유입니다 324쪽. 노인예방 접종비로 65세이상 독감 및 폐렴구균접종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2,100만원을, 예방접종 군비자체 사업으로 2억 7,400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이외로 62세이상 64세까지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자체로 시행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2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2,500만원을, 그리고 32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9,000만원을, 329쪽에 재가정신 질환자 의료비지원등 지역정신보건 사업비로 7,300만원을, 33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으로 2014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작년도 추경에 4,500만원을 감액한 분과 건강보험공단 위탁이월금, 2014년도 현재지원금, 금년 12월까지 추가지원예상액 등을 산정하여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건강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1쪽에 치매치료관리 지원비는 3,3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치매인구대비 사업예산의 적정문제는 전년도 환자관리 상황등 대비 7,000만원이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면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돼야 될 사항입니다. 33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3쪽. 거동불편노인 방문보건 사업비로 2,400만원을, 334쪽. 인구증가 시책추진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4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아동청소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1,100만원을, 336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에 2,700만원을. 337쪽. 저소득층대상 간병비지원 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가정주부 건강검진 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직장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만40세 이상으로, 직장이 없는 20 ∼30대 가정주부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본검진 및 민간의료기관에 검진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치매재활센터 운영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에서 34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으로 홍보, 교육, 금연성공자 상품권보상, 금연모형물 구입등 사업비 총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보상비,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장려금등 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진료소 의료장비구입 8,400만원을, 344쪽부터 346쪽까지 청사관리 및 운영으로 기간제인건비, 시설장비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보건의날 행사운영비등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9쪽. 감염병예방 및 쯔쯔가무시 예방관리지원 3,000만원,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 2억 100만원, 방역약품비에 1억 4,100만원, 방역장비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결핵관리 사업으로 2,700만원을, 351쪽에서 353쪽까지 결핵환자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환자보상금등 6,700만원을, 353쪽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1,200만원을, 354쪽에 검사실 운영으로 장비유지비, 시약대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60쪽까지는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억 6,000만원과,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재료비 9,400만원. 홍보교육비, 교육재료비, 치매조기검진비, 강사료등 총 7억 2,300만원의 건강증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6쪽까지는 보건소 인건비 51억 6,800만원과 기타 기본경비등 행정운영비 총 58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340페이지에요. 금연아파트 운영위원회랑 금연지도원활동비 이 부분이 단속이 아니고 아파트 운영은 일부 아파트만 지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사항은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담배값 인상에 의해서 금연사업비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나고, 또한 가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주민들 자율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의식 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자들과 공모를 통하여 금연 아파트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동비, 자문비 아니면 회의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연아파트라면 동 전체가 금연하신다는 뜻인가요?

완전히 법률적으로 금연을 강제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금연아파트 대상으로 주민들의 교육이나 공개된 장소에 금연의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318쪽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대상과 사업내용이 혹시...

이 사업은 군내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했을 때, 출산전.후 40일을 전.후해서 본인이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의뢰하면 저희가 적격성 심사를 해서 한국정보개발원에 통보도 하고, 본인한테도 서비스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 서비스업체에 연락해서 12일간의 가사활동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구수도 줄고 출산 여성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9,100만원인데 그 전년도를 찾아보니 9,800만원정도 되었는데, 점차 줄어서 올해는 2,100만정도 줄어서 계상이 됐잖아요?

예.

물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군비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 있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그런가?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지...

첫째는 인구수가 적은 상황입니다. 인구수가 적고 비율로 계산하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것 보다도 인구수 적은데 따른 감액이고, 또 하나는 사실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 15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 55만원 정도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또 이 중에 70만원중에 25%는 업체운영비로 떼기 때문에 7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군 출산여성 비율이 다문화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적지만, 가임여성의 비율로 따지면 클 것 같은데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매년 출생아수가 500여명 되었다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고, 다문화 가정의 출산이 있다해도 1년에 신생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20여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42쪽요.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엄청 줄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건데 예산이 줄었죠?

이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주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증축 이전등 시설개선이 주 사업비가 됩니다. 시설개선 사업비 있고, 일부는 의료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삽교 보성과 봉산 사석리에 있는 서부보건진료 소 신축사업비가 3억원정도 2개 6억원정도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신축대상지가 없어 그에 대해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국비가 2/3가 국비지원입니다. 1/3은 도비와 시·군비 반반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설개선사업비나 보건소 증축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만 보건진료소중 3개소가 80년대 지어진 오래된 건물인데 부지선정이 안되고, 또 부락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야되는데 아직 적정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알아보면서 부지선정이 되어 신청이 되면 거의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남은 3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쉬었다 해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문제 없습니다. 시급히 서두르다 보면 장소가 부적절한 곳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357페이지요. 맨 아래 보시면 건강계단만들기가 등산로나 아파트 계단에 설치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아파트 계단에 15층까지 1회 몇 회 왕복을 하면 체중이 몇 키로 줄어듭니다. 심혈관질환이 몇 %가 예방됩니다. 그러한 건강문구 및 충격적인 요법을 주는 문구를 표시한다든지, 여기는 계단이라고만 국한했는데 엘리베이터에도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그런 취지로 계단사이에 보기좋게 디자인도 해서 그런걸 부착함으로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파트외의 구역에서는 사업대상지를 구상하신건지..

아파트구역 외에도 공공장소라던지, 영래다리밑에 체육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라던지, 금오산 정상까지 몇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체중이 얼마 빠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보판을 만들어 게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액은 31억 9,542만 3,000원으로 9,05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충의사운영은 5억 834만 3,000원으로 1억 3,860만 8,000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분수대사업이 2억원 계상된 것 때문입니다. 3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시설물보강에 시설비로써 1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윤의사기념관 생가성장가 초가지붕개량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화장실 개보수사업이 2,000만원, 도중도바닥 포장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30만원 계상했는데 차량용제설기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민간경사업보조로써 매헌윤봉길 월진회 매헌정신교육 및 해외독립운동성지 답사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산고 학생을 대상으로 20명정도 중국을 방학기간동안 방문해서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 하단부에 윤봉길의사 암장지역사체험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고, 2015년도에 계획하면서 가나저시에 매헌사랑회에서 매년 30여명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랫줄 추사고택운영입니다. 4억 3,611만 4,000원으로 2014년도보다 9,587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추사동상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및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사고택 홍문앞도로 아스콘포장 공사에 2,000만원, 백송공원 산책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 생생문화제사업으로 8,500만원 계상했는데, 공모사업으로 교육문화체험 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바로밑에 예당관광지운영은 7억 1,312만 2,000원으로 2억 611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오토캠핑장 시설보강과 인건비 상승 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조경식재 2,5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배수로공사 2,500만원, 캠핑장관리사무실 장애인시설에 3,000만원.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캠핑장 방송시설설치 2,000만원, 예당호 생태공원데크 방부도색공사 2,000만원, 의좋은형제 초가지붕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제일상단 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 8억 6,275만원으로 4,08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405쪽입니다. 제일 상단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약결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속의집 신축공사에 시설비로 3억 1,790만 5,000원 이것은 현재 휴양관 옆에 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숲속의집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숲속의집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언덕길이 상당히 파손되어 그 부분을 6,000만원 들여 보수를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인공제설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눈썰매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눈이 부족해서 2013년말 2014년도 초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특사업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 2,000만원으로 제설기를 구입해서 눈썰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줄 행정운영 경비는 6억 7,509만 4,000원으로 7,804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와 전기료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명재학 위원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391페이지요.

예.

윤봉길의사 암장지 역사체험 대상이 단체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모집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매헌사랑회 회원님들이 70여명정도... 학생들입니까? 주관해서요?(충의사직원과 대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매헌사랑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에요.

예.

윤봉길의사선양 여기도 역시 학생들 중국방문 있거든요? 한 단체에 두 사업을 모두 주신거에요?

이것은 월진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요. 매헌사랑회 독립운동가 유적지순례 및 학생글짓기대회 공모전

이것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순례를 마친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390페이지요. 윤봉길의사기념관 생가지붕개량, 표지판정비 다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곳에 방문했을 때 기와지붕을 참새가 흙을 파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호미로 막을 곳을 가래로 막아야 할 때가 있는데 먼저도 한 번 분명히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 보수를 미리해야 할 거예요. 참새가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게 안되더라고요.

예. 그것을 큰 돈이 안 들어갈테니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되고 있고...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캠핑장

예.

캠핑장 보수문제도 배수로공사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공폭포 해놓은 것은 무용지물로 그냥 놔 둘 것인가요? 계속?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공폭포부분과 또 텐트칠 수 있는 장소. 그 부분이 배수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텐트칠 수 있는 장소 자체만 좀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그런 예산이 사업계획에 안 잡혀 있어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 상당히 아쉽네요

총사업비 내에서 잔액이 생기면 배수로 공사할 때 같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캠핑장 방송시설설치 같은 예산은 별 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나 없으나 넓지도 않은데 그런 예산으로 시급한 것부터 실질적으로 해야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말씀하신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