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5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 세출예산은 16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7억64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사활동지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7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월정수당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회의장 단상 카페트 설치공사 등 사건시설비로 3450만원, 카메라 구입비 1700만원, 속기사 채용비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 증가 등 또는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회의장 내부 리모델링 마무리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도준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총 예산은 16억347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723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선지의회 회기견학에서 의원공모 국외여행심사수당이 작년과 동일하게 56만원 편성하였고 의회비중 의원 국내여비인 선진지 견학과 세미나 참석, 연수 참가비 등으로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원 국외여비로 의원 한 분당 200만원 기준에 25% 할증된 250만원씩 여덟 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의장단은 250만원씩 동일하지만 위원님들 여섯 분에 대해서 180만원에서 70만원 상향된 250만원씩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정활동수행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1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장 부속실하고 부의장부속실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위원사무실은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제세 13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105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장비는 약간 좀 상향되었고 차량 선박비 또한 의전차량이 한 대 더 늘어남에 따라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비관련사항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듯이 월 151만원에서 13만원 상향된 164만원으로 해서 여덟 분에 대해서 12개월분 1억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비는 1500만원, 의정운영공통지원비는 45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의정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 6404만원, 의장단 협의부담금에서 등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입니다만 충남도 부담금은 전년도 200만원에서 200만원 상승시킨 4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672만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등은 참고인 및 증인출석 실비변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회홍보비로 6000만원, 의회홍보비 특산물 구입비로 2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으로 500만원, 신문잡지구독료 660만원, 컬러프린트 복사비용으로 952만원, 타기관 단체 및 시군 교류협력에 1000만원, 위원사무실 물품구입비로 480만원, 위탁교육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1800만원으로 의장수행용 전국투어에 필요한 카니발을 임차했기 때문에 신규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는 선진의회견학에 525만원, 의회자료수집해서 총 775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업무협의 역시 의원님 국외여비가 상승하다보니까 직원 수행여비도 상승해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비롯해서 본의장 단상 카페트 교체설치공사에 450만원, 본의장 방청석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원. 총무위원회 회의실 도배로 250만원, 의원사무실 출입문 분리공사를 합치하는데 필요한 750만원 등 신규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카메라 구입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는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회의록 발간에 6000만원, 회의장 운영지원이 전년도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시킨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관리지원에서 직무수행경비 의회사무과 직원 대면활동비로해서 5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인데 이것은 대체제로 수급 분을 반영한 액수를 적용하였고 119쪽 중간에 저희들이 속기사를 하나 계약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2554만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117쪽에 본회의장 방청석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청석이 앉기도 불편하고 지금 별도로 필기 하게끔 이렇게 작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다시.

그럼 의자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의자는 찾아봐야 돼요. 접이식으로 하더라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다 더요.

인원이 다 앉을 수 있게 못하나요?

인원은 더 협소한 상태에서 더 앉기는 어려울 거예요.

좀 단을 줘서요.

현재 단을 준 상태에서.

최고로 좀 더 해도 안 되나요?

지금도 협소에서 앉기 불편한 상태인데 더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카메라 1700만원 이것 뭡니까?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예전 지금 신규로 나온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한번 찍으면 지금 집행부처럼 한번 셔터 누르면서 여러 번 찍히면 그중에서 잘나온 것으로 할 텐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구입 안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카메라?

양진규 현재에 있는 카메라 중에 집행부처럼 그렇게 좋은 카메라를 작은 것 미니로 된 것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진 촬영을 하시면 사진이 좀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장을 찍어도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나온 사진을 얻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1700만원이 현재 집행부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것은 최근에 1700만원 금액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상 본체 카메라본체는 7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렌즈가 비싼데 사실상 본체보다 카메라 잘 찍으시는 분들은 렌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렌즈가 거의 두 개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렌즈에 따라서 촬영하실 때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 구매한 것에 맞춰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긴 고가네요. 그런데 렌즈라던가 구입하고 하는데 집행부보다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양진규 집행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구입하지요?

양진규 그것은 예산상황 봐서 반영을 해서.

나은 것으로 해요. 집행부하고. 집행부와서 찾아와서 셔터 누르면 샤라락 영상을 나오는데 우리 것은 찰칵찰칵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라고요. 어차피 한 것.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116쪽에 밑에 보면 배상금동에서 참고인 및 증인출석실비변상금이 뭐예요?

그것은 만약에 의정활동 하다가 혹시 행정수사특별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일시사항이 있을 경우에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배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 경우에는 그동안 한 번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항상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일 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본 회의장 책상하고 의자 구입한다고 예산 세웠었죠?

네.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책상은 별도로 구입할 것이고요. 의자는 구입안하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책상만 구입하고 의자 예산은 불용처리 하겠다. 정기추경에서? 정기추경에서 불용처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복리후생비 쪽에서 보면 우리 일반 정규직은 교통비보조가 없어요?

교통비요? 교통비보다 여비로 나오는 거죠.

여비에 포함됐어요? 교통비가?

네.

왜냐면 그전에 교통비 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비 쪽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급된다는 그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의장 수행용 차량 임차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차량이 세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임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청양군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재 의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장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차한 차량은 의장님이 전국투어 하다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다퉈서 가야 하는데 승용차로는 차량으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버스전용차로를 타기 위해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행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9인승 차를 임대를 해서.

승용차로 만약에 서울을 간다고 하면 시간이 못돼요.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운영 위원 회 부 위원 장 구기수 입니다. 본 의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