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창현
이창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은 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9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문화관광과 국고보조사업인 당성보호구역, 마하리보호구역, 공룡알화석산지 토지매입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의 건립비 등 14억 8,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LH부담금 16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남부권 우정체육시설 건립 등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7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선도적인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미래형 창의적 인재육성사업에 126억 9,500만 원, 2016년도 개교 예정인 동탄초9 학교복합화시설 공사비로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개교 예정인 동탄 초16, 중1 학교와 향남2지구 초5, 송산그린시티 중1 학교에 대해 설계공모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순국선열 및 예술인기념사업 또한 전통문화계승사업 그리고 예술단체 육성 등을 추진코자 총 1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고대문화직결지인 당성의 고고학적 가치를 높이고 역사 속 위상 제고를 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당성종합정비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등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등 총 18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및 수도권 근교라는 입지적 조건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궁평리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26억 2,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출전지원, 체육회와 직장운동부 운영, 장애인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을 위해서 1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 학교 체육시설 조성,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3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3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2015년에 경기도 도시기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등으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준공목표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 총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억 6,625만 4천 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18억 4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사업 지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5억 3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 체육활동 활성화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은 8억 6,208만 3천 원이고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은 4억 3,8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문화국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13쪽에 외국인 캠프운영이 수원대학교 위탁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원대학교에서 이행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수원대학교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캠프운영이 수원대 이외에는 계속 다른 데가 안 되고 수원대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학교의 귀속시설이 학생들이 3주간 합숙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원어민 선생님들 확보 능력이 우수해서 그쪽에서 점수를 다른 대학보다 점수가 높아서 계속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수년간 계속 한 대학에서 위탁을 받다보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중국어 캠프 운영이 새로 생긴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인재육성재단의 운영과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1장학관의 경우 LED등 교체 등으로 인해서 한 2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사실상 1장학관은 3대 의원인가요? 4대 의원님들 때부터 논란이 돼서 5대 때 이것 1장학관 지정을 그래도 많은 논란 속에 지정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쯤이면 1장학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투자한 금액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장학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쯤이면 과장님 그것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관 건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기가 편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위치가 그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부문에서 낙후된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승했습니다만 시설보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학생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교육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쭉 보면 이것이 학교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학교에서 일단 견적을 낸 다음에 교육청에서 세부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금액을 다시 조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우선순위로 통보해 주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있는 시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견적이 세요. 일반시민 생각하는 이상으로 견적이 셉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 예산을 다른 업자를 주든지 해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시설 예산단가가 세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의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시설비 견적내는 것을 그냥 바로 바로 우리가 돈 주는 그런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체 봐도 34억 원인데 일반적으로 이것 조금씩만 다 저희가 잘 검토해도 얼마든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교육시설개선 지원사업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사업타당성을 통보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다시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그런 것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는데 단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라든지 학생들 안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 표준품셈과는 가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교육지원청도 일반 국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시설단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창의지성교육이 몇 년 흘렀습니다. 정책적으로 화성시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을 만큼 크게 정책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까지 와서 보면 저희가 13개 단체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창의체험 네트워크…….
김홍성간사
창의체험네트워크?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지금 창의지성교육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교육은…….
김홍성간사
센터에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직접 보조금을 교부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창의체험활동은 13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지원이라면 여기 조금 예산이 깎였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지원을 3억 4,500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 세부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예산 어느 항목이 깎인 것입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그냥 깎인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여러 개 항목이 9개 사업하고 9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에서 어느 일부분 항목이 조정된 것도 있고 계량화되어 있는 수량이 조금 조정돼서 감액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예결위에서 감액의 이유를 세부사업계획서를 세심히 봐야 이 항목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고 항목별 예산이 삭감, 증액 이런 것이 필요한데 충분히 과장님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돼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세부적인 것을 예결위원들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내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오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학교 복합화 문제에 대해서 초9하고 초16, 중1 이렇게 아마 2015년도 신학기가 되면 개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복합화 시설은 개교와 동시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초9가 내년도 3월에 개교합니다. 그다음에 입주가 내년도 1월부터 시범지구가 입주되는데 복합화 사업이 주민편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입주에 맞춰서 개교를 못하는, 준공을 못하는 문제점이 초9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중1하고 초16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와 향남지구에 초5 학교 4개를 공모해서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개교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사용 못하니까 많이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많은 불편이…….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도 많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되죠? 학교 개교가 되어 있어도?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지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입주민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학교는 가장 중요한데 공사 기간 중에 완전 차폐막, 분진막 설치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쪽 시공사가 지난달 말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도 받을 계획이고요. 또 주민들한테 현장설명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출입동선을 분리해서 학교와 공사구간에는 완전히 구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동장은 공사 중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초9는 운동장을 학교 개교와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초9는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한 90% 이상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안전을 최우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16쪽 보면 고교평준화추진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거기서 특수학교라고 하나? 그것 빼고 일반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돼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반 고등학교가 19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각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지금 이것이 필요한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 인근 시가 수원시, 용인시인데 저희 지역의 고등학교로 수원이나 용인시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른 시ㆍ군에 있는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전면 화성 전체 지역으로 고교평준화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구분해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화성시에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 74% 정도가 저희 관내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현황하고 분석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문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화성시민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평준화 이런 것 개념이 아니라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하다, 편리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화성시에 다시 끌어드릴 방안도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를 못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용역조사를 해서 가장 최적의 고교평준화 방안이 무엇인지 산출해내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는 경기도교육감이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경기도 교육감께 저희 시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교설립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고교설립이 아니고요. 고교평준화, 평준화 문제만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화성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화성지역에다 추첨배정을 받아서 입학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평가해 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의견도 받고 경기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요지가 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나? 그런 것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상 질의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 예산안을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연극협회 정기공연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금 화성시를 대표하는 여성합창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이 각 사회단체나 합창단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화성시를 대표한다는 것보다는 구성연도가 화성시 여성합창단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외 동탄여성합창단이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그룹별로 구성된 형태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동부 쪽에도 있어요. 여성합창단 봉담도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봉담도 하나 있고요. 동탄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합창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34페이지를 보시면 화성시 청소년교향악단 있고 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가 있고요. 중복되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요구하고요.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서 권역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초월해서 동별로 하나씩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성합창단만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계속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향악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도 있는데 여성합창단이라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업비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운영실적이라든가 보고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하면 그때 가서 지원 대책을 평가해서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무용단에서 권역별로 하나씩 필요하다.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여성합창단처럼 계속 권역별로 줘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는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볼 수 있는데요. 지원에 대한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원된 사업비가 있는데요. 물론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도 받고요. 연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한 공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신중히 판단하셔서 해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60쪽 봐주시겠습니까? 당성 외곽부지 토지매입해서 5억 9천 계상되어 있는데요. 57페이지 당성보호구역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당성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60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성 외곽부지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외곽 쪽에 해당되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설명해 주시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당성을 올라가는데 도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이것은 주차장 부지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당성 외곽부지 토지매입은 주차장 부지로 나중에는 전시관이라든가 이것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기재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충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외곽부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외곽부지는 지금 현재 19필지는 매수했고요. 내년에는 4필지 정도를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지로 말씀하시면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현재 9,687㎡.
유민
원유민위원
3천 평 정도?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가 매입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반영되는 예산인가 보네요? 5억 9천 정도면 3천 평 정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체하려면 10억 원 정도 되니까 다 매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에 또 계속 사업비 들어가겠네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간사
우리 문화관광과가 부쩍 2015년도 들어서 그랬습니까? 조직개편을 해서 그런지 업무하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위탁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많아요. 문화재단 있고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역말문화회관, 문화의 집, 문화원 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협약서에 준해서 수탁자가 어떻게 2015년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다 검토한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에 대한 부분 내에서 금년도 예산요구를 전부 받아서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금액정도로 하면 적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팩스로도 충분히 받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할지라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하면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이런 사업계획서는 조금 뺐으면 좋겠다. 이것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조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돈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받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사업에 대해 전부 사정합니다. 이 사업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홍성간사
위탁 관리하는 곳이 특히 많으니 빨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게 정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확한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점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과장님 쭉 사업을 보니 너무 많아요. 가지 수도 많고 특히 올라온 것이 미술사생대회가 4천에서 8천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성간사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비 7천만 원 이상이 문화관광과 이외의 화성시 모든 부서가 다 사업비 7천만 원 미만인 데는 내년부터 위원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물이 나와서 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7천만 원 이상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도 모르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에만 속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올해도 해양수산과 예산이라든가 지역개발과에서 평화공원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심의해서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김홍성간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죠. 일일이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서로 논쟁거리가 있는 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ㆍ1운동궐기대회 및 기념콘서트가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가 안 되고 어느 한 단체에서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죠.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단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처음이니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지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소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상임위 내에서 참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일단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을 펴주시면 문화기반구축 및 콘텐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부도 개발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상된 금액이 한 13억 1,6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또 화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2억 7천 정도 올라와 있고요. 작은 문화쉼터 조성이라고 3억 원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먼저 제부도 개발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이 2012년 벌써 작년, 재작년말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제부도가 난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어줘야 됩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주관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기서 총사업비에서 일부를 타절시키고 내년도에 13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고 개관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동탄1신도시에 보면 LH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짓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개관식에 대한 비용 그것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행사미디어센터운영 미디어관계 부분은 여기서 해야 됩니까? 미디어관계 운영 예산을 여기서 잡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문화산업이거든요. 영상으로 요새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에도 사진찍고 문화사업 쪽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이라 저희 과에…….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텐츠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미디어콘텐츠 부분 원칙은 다른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다른 부서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보관실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공보관실은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공보거든요. 저희가 공적인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와서 그러한 문화, 촬영하고 영상미로 그런 것 하는 사업이 되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작은 문화쉼터조성 부분이 한 3억 원 정도 신규로 잡혀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공원이나 공유지 내에 야외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 야외공연장 설치한다는 뜻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전천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공연장을 짓는다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천우요?
재일
서재일위원
전천우 쪽으로.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전천우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비올 때나 안 올 때나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쉼터 조성하는데 3억 원씩 들어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상지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사업을 어디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대상도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확정하게 되겠죠.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부 쪽은 그래도 많이 문화나 이런 것이 있는데 서부, 동부, 남부 생활권 일원해서 공원이나 공유지 중을 찾아서 시민들이 문화 소규모로 하는 것이죠. 3군데 하는 것이니까 소규모 문화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아직 어느 공원에다 할 것이다. 어느 공유지가 있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원부서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다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지역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은 사실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정하게 되면 바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시유지나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위치는 정해서 다만 서부, 동부, 남부권 3개 정도는 지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작은 문화쉼터 그냥 조성하겠다? 쉼터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크게 짓는 것은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
쉼터조성?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르죠. 제부도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13억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개발계획수립용역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당초의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제부도 불법행위 관련해서 손을 댔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세워졌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미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해 왔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부서가 바뀌면 중복되는 부분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개발계획이다, 도시계획이다. 그러는 것인데 화성시의 근본이나 이런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우리 관할 제부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소규모니까 어떻게 보면 제부도는 크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 이상 이렇게 알고 있고요. 75쪽을 봐주시면, 75쪽이요. 신규 사업으로써 스포츠캠핑파크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캠핑파크 기본실시설계비란 말이에요. 이것 어디다 한다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종합경기타운 내에 궁도장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타당성 조사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실시설계비.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78쪽을 펴주세요. 여기도 제부도 자연발생지 유지관리가 올라와 있어요. 유원지 관리차원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공사, 공단, 정산 전출금이에요. 공단으로도 전출보내는 것이에요? 예산 잡아서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편성만해서 공단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공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 감독 어디서 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인 것은…….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로 보내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 감사 받아보셨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산도 받고요. 그다음에 감사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가서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나가서 하신다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감사 때는 불러들여야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회계서류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재일
서재일위원
위험성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도시공사만하면 지진이 납니다. 모든 예산을 충분히 퍼주고 예산 같은 것을 다 마련해 줘도 지금 도시공사 하는 일이 없잖아요. 화성시 예산만 열심히 벌어서 도시공사에다 다 갖다 줄 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솔직히 감사받을 데가 없어요.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받을 데도 없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을 것도 없고 도시건설에서 받을 것도 없어요. 사업을 다 쪼개놔서 감사를 한 번하려면 어디로 가서 감사를 받을 것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다 쪼개놔 가지고 중점적 키가 없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사업을 잘 책정해서 도시공사를 전출해 줬으면 조금이나마 화성시가 철저하게 잘 돌아가려면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 이것도 또 도시공사로 보낸 거야. 아무리 안 되도 위탁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30억 원이 넘어가는데 관광과장님 무게가 큽니다. 또 실무 팀장님들께서도 철저히 해 주시는데 과장님 혼자 못하시잖아. 도시공사 망하면 화성시 망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적에 편성해서 그냥 넘겨주시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미처 다 챙겨서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제부도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ㆍ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던 것인데 미처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73쪽이 제부도 유원지 관리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미처 넣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차피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전출금이 문화관광과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이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것은 철저히 증명해서 감사 자료를 사실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것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니면 줄 수 있다면 1부만 위원장한테 주시면 공통으로 볼 테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전체 다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산출근거하고 위탁내용에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문화관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보면 화성시사 편찬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시상임기획단에서 하는 화성도시계획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화성시사는 화성시의 자연이라든가 지리 이런 종합적인 부분, 문화재라든가 인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완전히 별개 사업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같이 섞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완전히 별개의 다른 연혁이나 그런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죠.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하리 고분군 토지매입 54쪽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인가요? 54쪽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마하리 고분군은 매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필지만 매수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하리 고분군 일대 전부 다 매입하실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매입은 일단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전체를 매수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비가 수반되고 그럴 때만 시비도 같이 들어가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국도비 지원은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매입할 예정인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7만 6,672㎡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쪽은 거의 다네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지금 고분군 그쪽 계시는 분들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같은 것은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리고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정기연주회 지원할 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차등이 되어 있는데 어디는 1천만 원이고 어디는 50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혁 따라서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입니다. 합창단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글쎄, 규모로 봐서는 봉담 여성합창단도 연혁은 짧아도 여기 타보다 적을 것 같지 않은데요. 정기연주회 횟수는 짧고 그래도 규모로 봐서는 타 여성합창단보다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봉담 여성합창단은 2011년인가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증가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민간 사업보조는 균등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는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합창단인데 어디는 1천이고 어디는 500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단 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연주회 정상적으로 하고 활동 정상적으로 하고 인원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균등 배분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아니면 또 사심이 낄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구성인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합창단원이라도 그다음에 활동하는 내용, 언제 설립됐느냐?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전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이 더 되고 대신 평가는 철저히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올해의 합창단이라든가 이것도 마무리단계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받아보고 정산도 받고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차등을 둬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정확한 평가를 해 주셔서 균등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안용중학교 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중 9억 8천 올라온 것 제가 상임위에 요청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어느 정도 조건부로 허가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그 조건은 들어왔다고 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보고서 해 준다고 했던 건이거든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몇 개 요청할 것이 있어서 86쪽에 보면 화성시 체육회 맨 하단이요. 체육회 쪽에 인건비해서 체육회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 보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86쪽 체육회…….
유민
원유민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화성FC 및 U-18 인건비 자료 부탁드리고요. 90쪽 봐주시겠습니까? 챌린저스리그 화성FC운영지원에 대한 부분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 궁금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그 운영비하고 훈련비하고 이것에 대한 내역서.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리그운영비, 훈련비.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바로 하단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 지원운영에서 인건비 부탁드릴 것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올라온 내용 나온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0페이지 보면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상단에 보면 우수전문선수 및 지도자육성지원금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계상 올려주셨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우수선수육성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해 주실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우수전문선수육성지원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우수선수육성지원비는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필요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출전 선수 중에서 도민체전할 적에 선수를 육성, 발굴해서 보내주는 경기다. 이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재일
서재일위원
도체전을 위해서 발굴해서 보내준다는 경비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매년 경기도 체전을 하게 되면 각 종목마다 우수선수를 20개 종목에 한 40명 정도를 발굴해서 보냅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같이 직장운동부와 또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명 정도 우수선수 발굴하는 것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한 20개 종목에 40여명 발굴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각 종목에 2명씩은 있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더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1억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식비 그렇게…….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육성지원이란 말이에요. 우수선수육성지원이에요. 발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럴 것이에요. 화성시가 성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 좋은 선수 차출해서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에는 발굴도 있고 우수선수 영입도 있고 그래서 통칭 명칭으로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수 발굴한 성과가 나오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충분히 나오는데 자료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것도 같은데 육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상 감독이 누구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장재근 감독인데요.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상당히 실과가 안 나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한 종목 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2년간 몸 만드는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리라 생각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수선수 하나 발굴하는데 2년 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 화성시 사람을 갖다놓고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는 뜻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체육회 선수들 2명 갖다놓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엘리트 육성하는 육상선수들이 없어요. 이것이 나오려면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간사
염려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화성시 전체 15년 본예산 편성을 보면 유독 어느 해보다 국제화 여비가 각 실과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요즘 같이 좋은 정보화시대에 얼마든지 저는 앉아서 우리가 국내서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10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이것 민간위탁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겠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김홍성간사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나래울에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유엔아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서…….
김홍성간사
수련관은?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도 유엔아이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을 줄 때는 위탁자 협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수탁자가 2015년도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이에요.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이것이 점검됐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인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 관련에 대해서 요약서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모든 체육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마 어제 화성시 체육의 날 행사장에 아마 저녁에 국장도 오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정말 체육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는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 기타 정말 50만이 넘는 도시 보면 체육 엘리트가 됐든 체육선수들이 쓸 수 있는 기숙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로서 시설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갖지만 엘리트 선수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거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은 혹시 없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소위 말하면 기숙사를 만든다거나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 안 해 보셨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직장 경기부도 6개 종목에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이용해서 기숙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종목이 바로 나와서 운동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에 바로 기숙사를 같이 넣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현행대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기숙사를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 화성시에 시유부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꼭 우리 선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체육시설을 쓰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선수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숙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가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한 예만 들어보면 모대학에서는 그 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숙식하는 제공은 그 지역에 지정해 줘서 그 지정한 집은 그에 상응하는 1년의 수익금의 10% 이상을 체육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대학이 2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화성시에서도 선수들이 와서 있을 때 기숙사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에 오면 전지훈련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전지훈련 들어오면 어떻게 되든지 그 시설을 사용해 주고 그 숙소를 주고 나머지 숙식, 먹고 자는 이런 문제 먹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많은 인원들이 화성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선수들이 정말 대회를 나가기 전에 합숙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라비발디에 비워놓고 있다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 팔리고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빠르게 그것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과하고 담당 국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것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만 많이 해 놓으면 무엇을 하느냐고? 하루 왔다가 가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의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도 겸할 수 있는 것들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종목별 회장기 92쪽하고 93쪽이 있는데 시장기 족구대회나 축구대회나 이것이 있는데 다른 단체도 시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유독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화성 시장기 대회하는데 어디는 계상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은 편파적인 계상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는 여러 종목이 같이 병행돼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체의 행사 및 경기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시장기는 몇 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보이게끔 잡았습니다. 생체의 행사는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고 어느 부분은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잡아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세목별로 잡아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화성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하고 그다음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장애인의 각종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트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되는지 이 분들의 서로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려고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3쪽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민간위탁금해서 화성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비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100인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대규모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이 되면 정식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도권 하에서 체계적인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약간 사각지대로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상으로 급식지원이라든지 영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안전관리지원센터를 국비지원 50%, 시비지원 50%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봉담 지역의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봉담 쪽만 우선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우선 대상 개소수가 한 773개소가 되는데요. 한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100여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해 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11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인 이상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급식인원이 50인 이하일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50인 이하?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0인 이상?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50인 미만일 경우에.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16페이지 2015년도 예비비가 1% 이내에서 정해진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 감액한 곳에는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것도…….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감액되면 예비비로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혹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맡고 있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요구로 해서 각 실과 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의 일이 무엇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참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방문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 여러 주민들한테 혜택이가는 것인지 또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신 후에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채택이 되면 그 사항을 본회의에 올려서 또 본회의의 의원님들이 갔다 온 의원님들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최종적으로 그렇게 심의된 부분을 집행부 시장님이 수용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다 갔다 온 다음에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부분.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져다가 의견을 줘서 합의한 후에 예산을 드립니다.
김홍성간사
제안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절차 본회의를 다 통과한 후에 어쨌든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시 집행부가 집행부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집행부는 그것을 검토하고 실과 별로 검토해서 난 다음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심의 올리는데 주민참여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회에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성간사
담당관님 이런 것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주민참여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집행부가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홍성간사
집행부가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참여라고 써 놓고 이것은 다른 시민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다른 시민의 명부를 쓸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고요.
김홍성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꼭 써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보시면 성인지라는 표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주민들이 제안을 했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요구된 부분은 그런 것이라는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성인지 예산이라는 표시도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표시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담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의 활동을 보면 당연히 좋은 취지고 혹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무부서로서 조직을 이끄는 곳이니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평가회를 가졌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홍성간사
요구사항으로 해서 평가회를 가졌지만 그것이 저희 의회에서 예결위도 통과 안 된 부분인데 잘못 와전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홍성간사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이것은 혹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건설과 인데 조례를 보면 이 재원을 일반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30%에 해당하는 액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15~30%에 해당하는 액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일이 이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53억 원돼요. 2014년도가 한 460억 원되고 이대로 해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링제로 인해서 1개 과로 그냥 밀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획예산 이쪽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지적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부분 지방채 상환하는데도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똑같이 그런 부분인데 실링제 때문에 못 담았다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링으로 더 많은 부분을 담아드렸기 때문에 실링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목을 떼서 편성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자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한테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안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또 조례에 담아져 있는 규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는 예산심의 자료에 별로 없기 때문에 추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에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우리 행자위 소속이라서 심의를 잘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내용은 안하겠지만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정이 돼서 잘못 판단했고 움직임이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담당관께서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로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참여예산 마당설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명목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끝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죠.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동네 참여예산 마당설치 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맥락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명분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달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제도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님의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한을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역회의도 하고 이런 마당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낮 시간대에는 본연의 생업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야간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 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분은 와서 다과 정도 식비가 아닌 다과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인사말 할 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사 섭외할 때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 집행부와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참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걱정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 빈번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셨던 임명되지 않으신 분들이 어느 직책을 가지고 말씀하고 다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아실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아닌가? 혹시 우리 의원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홍보성 내용 사실은 못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하실 적에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특히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예산도 반영한 적도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움직여지다 보면 화성시 의원들이 또 화성시의 집행부와 같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예산이 8,951만 원 정도 책정이 됐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성인지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동네 참여예산제가 300만 원이에요. 행사운영교사 예산학교길잡이양성과정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예산학교길잡이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예산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예산이 무엇인지 제안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만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속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지역회 운영 23개 읍ㆍ면ㆍ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참여예산 모니터링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역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 처음 제도 시행할 때부터 걱정한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걱정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침해되는 것 아닌가? 또 의정활동 하는 부분까지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것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사말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시면 도리어 쇠퇴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에 가서 “뭐 해줄 것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민참여위원도 계시다고 들어서 교육할 때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분은 도리어 후퇴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가 있는 것 그냥 주민숙원사업 아닌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그런 것을 제안해 주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도리어 매년 줄었어요. 2012년도에 38억 원했다가 지난해 28억 원, 금년도에 11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자꾸 주는 이유가 첫해기 때문에 건의된 것 웬만하면 거의 다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반영 안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내 집, 내 동네의 숙원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무원들도 생각 못하고 사회활동하시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생각 못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논의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돈겸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진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제 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소관에서 다 움직이려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지속으로 홍보해 주셔야만 월권을 안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 월권이 잘못되면 집행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집행부에 문제가 생기다보면 현직에 있는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또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슬기롭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예산제 위원들의 문제점을 꼬집어 말할 것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사실 집행부나 우리 현역 의원들이나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소상히 제안하셔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의 활동영역 사업을 넓혀가자는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나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월권행사를 하지 않느냐? 벌써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첫째, 행사하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다. 예기치 못한 우리 시의원들도 초청하고 모든 분을 초청해서 참여예산제의 문제점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국민의례형식을 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북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남한에 계신 분인지 아니면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줄여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나 틀림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겠다고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그날도 했고, 또 그 이전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서 애국가를 부르면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불렀고 그것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해서 시작했고 이런 것을 본다면 가히 주민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화성시의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예산참여위원들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는 행위를 했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바깥에 나온 이야기고 위원들 중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행사의 주관에서는 화성시 행사에 준하는 행위를 틀림없이 하셔야 된다고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 결정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항상 위원들하고 반론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화성시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지도 않았고 예산심의 기간 중인데 벌써 예산이 다 통과됐고 다 된 것처럼 다른 데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화성시의회 위원들이 할 일을 본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정면도전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주민참여하신 분들의 개개인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회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점을 본인들이 다 소비해서 한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내지는 관계된 분들한테 다 통보하는 이 내용을 서재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벌써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이 와서 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참여예산제를 왜 올리느냐? 그래서 참여예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것과 올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제가 검토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전제로 들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관에서 개입을 아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행사 주관하는 부분 관여도 안하고 인사말도 안하고 그런 것 전혀 안했잖아요. 그렇듯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서툰 부분이 저희도 참여했을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관여를 해서 최소한 행사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본인도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 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건의까지 모든 활동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회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승인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날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깥에 나왔는데 벌써 그 이야기가 저녁에 다 돌아서 그날 저녁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것이 통과됐습니까?”라는 것이에요. “아직 주민참여에 대해서 나 오늘 우리 상임위별로 했고 예결 첫 시작한 날이었다. 아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결정 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벌써 그 이야기가 다 돌아서 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이 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의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7명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녁 9시쯤 돼서 이런 연락이 오니까 제가 거의 답변을 그날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 혼자 밖에 안 갔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오셨는데 그날 또 제가 시간이 늦어서 부랴부랴 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직 심의도 하지 않고 예결위 중인데 벌써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위원들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문제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셨다면 봉담읍사무소에서도 만일 그런 행사를 했다면 충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갖다 맡겨 놓을 장소만 준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려 반, 의심 반, 격려 반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참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해 오셨지만 36쪽 내용을 보면서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부서 국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능력을 키워야지 외부에 의존해서 사업 적정선 검토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인받은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해 줬을 때 더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 해 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인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맡겨서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평가하시는 분들이 주민이고 설문조사를 해서 50%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에서 50%갈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것이에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설문조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체평가도 할 것이고 50:50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까지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생각이 돼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건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물음표 마크를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의심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업에 보면 상황실 전산 및 음향장비교체에 대해서 2억 3천 정도 예산을 잡아주셨어요. 상황실이 무엇 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번듯하게 음향기교체사업비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런 음향장비를 2억 3천 정도 들어간다면 상왕자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왕적인 자리로 군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 정도로 장비 값이 비쌉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계획팀장이 있을 때 상황실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부분인데요. 하다보니까 거의 7년,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386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별도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지자체가 보면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행했던 부분인데 노후화돼서 최고로 낙후된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하고 상황실에 보통 80명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저희 회의실이 없습니다. 소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한쪽을 막아서 소회의실을 하나 또 만들고 또 상황실 쓸 때는 터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책상, 컴퓨터, 방송시설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기관에서의 상황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의실이기 때문에 잘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만 잘 갖추는 것이지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갖추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까 단가가 좀 세서 금액이 한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장비까지 화려하게 꾸미게 되면 역시 다른 곳이 볼 때는 군림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하게 고쳐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예산작업 차원에서 다른 것에 비한다면 사실 전산장비가 정보통신할 때는 서비스망 구축하는데 30억 원씩 들어가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상이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적당하게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안해서 화려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 문제인데 보니까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51군데나 돼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섭
오문섭위원
부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된다면 결국은 남들 생각할 때 퍼주기 식 포상금이 아니냐? 돈을 다 똑같이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나 아니면 품위를 높이더라도 성과를 높이더라도 부서를 너무 많이 나누어 먹는 분위기로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강도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줘서 평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51군데나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다 공무원들 중에서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진짜 열심히 일한 데는 포상금 확 주고 안 되는 데는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눠먹기 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는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 그러니까 업무 본인들이 금년도에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내겠다는 것을 지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수립 할 때도 쉽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평이한 부분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하다보면 워크숍도 통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줬고 주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얻어냈고 신뢰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평가를 하는 것이 BSC평가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고생을 시키는 부분이고 이것이 화성시 행정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도 하고 또 얼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점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당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회식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주면 열심히 해서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평가를 딱 한 가지합니다.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한 가지 평가합니다. 그것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다 평가하는데 우리 시가 등위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3등 안에 들어서 시상금을 받으면 좋은데 많다보니까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별로 등수 안에 들면 일정부분에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전국에 대외적으로 화성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어떤 보상 없이 열심히 하라고 하면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줘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각종 상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 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민원봉사과에 인증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에 대의적으로 화성시를 많이 홍보하게 되거든요. 화성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를 해서 하는 부분 에서 많다보니까 많은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고 한 300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0~40명 있는 부서에 가면 큰돈이 아니라서 당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부서에 또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금액이 커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잘 운영해서 더 나은 화성을 만드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바로 자산취득에 보면 전산시스템서버라든가 DBMS 디스크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평가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전산시스템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사무관리비를 다 줄이면서 전산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산장비서버라든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전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력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큰 기관에 위탁을 줘서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가 다 이런 부분 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관련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칙에 보면, 예산총칙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쪽에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대한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어떤 방법으로 해 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정책사업간에 상호간 각 부서에 있는 사업 간의 동일 사업내용을 전용, 이용할 수 있다면 전부 다들 사업예산에 편의적으로 각 부서에다 분할해서 한다면 이것도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냐는 데 이것이 의회규정의 심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규정을 단순히 올려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너무 고차원적으로 여쭤보셔서 답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목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단서를 달아주신 것이거든요. 단서 보면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이라는 것이 다음 번 추경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부개념으로 전용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전용은 같은 사업 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승인 받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전결로 해서 승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승인되면 결산감사 시에 저희가 첨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전용은 위원님들이 오늘 예결위처럼 통과시켜주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 중에서 사업 간에는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에는 완전 전액을 한다는 것은 다 해 주진 않지만 일정부분 한쪽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쪽에서 남은 것 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승인된 부분은 의회에 꼭 보고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을 함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고, 이용은 우리들 맘대로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틀림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결산감사할 때 보고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목간 변경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정책사업간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승인 자체가 만약에 정책사업간의 같은 정책을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있을 때는 부서별 사업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문섭
오문섭위원
같은 부서 내에는 상관없겠지만 부서간의, 국간의?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국간, 과간의?
문섭
오문섭위원
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A부서가 있었는데 A부서의 A팀이 B부서로 조직개편이 돼서 넘어간 경우에 팀의 예산 서있는 것을 이체해 줍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 전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화성시 기획예산담당팀에서 예산총칙에 대한 이 관계 제6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들이 결정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만이 위원들도 같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목간 변경이 되고 세부내역이 정직한 사업경비에 대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화성시의 어떤 예산이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목간전용변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경상성지출하고 자본적 지출금에 대해서 한 2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화성도시공사가 예산부서도 잘 모르겠고 편집부장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인데 도시공사 사장을 한 번 모시고 예산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라는 부분에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도시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2개 기관을 합쳐서 화성도시공사라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공사업무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서 청소라든가 시설위탁이라든가 차량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해 주세요.”라고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거기 어떤 자본이라든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도시공사라는 기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부서에서 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한 부서에서 가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예산 서있는 부서에서만 관리를 하지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자체는 그 부서업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다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직원 1명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부서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편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간접경비라고 해서 경영지원부 예산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도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라고 해서 아예 설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접경비는 직접 사용하는 인건비들어가는 것이고 간접경비라고 하면 관리하는 사장님이나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간접경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사업을 도시공사에 넘겨주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하는 부서가 일정부분 대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8%인가, 8.5%인가? 이렇게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미만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진짜 도시공사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출자라면 저희가 주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목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 부분에서 도시공사로 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을 해 주는데 도시공사에도 임원진들 있잖아요. 모든 사업은 임원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법인처럼 봤을 때는 임원진들 책임질 수 있다는 문서가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 있나요, 없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책임은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연봉을 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책임을 묻는데 임원진이 책임지게끔 일반 법인처럼 되어 있다고요. 도시공사는 임원진에 대한 규약이 있는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규약은 없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없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사업에 대한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에 대한 임원진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기 책임 소신이 있다면 나중에 법 규정 제가 보긴 볼 것이에요. 임원진에 대한 규칙이 무엇이 있겠는가 보긴 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죠. 왜?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어떻게 생각하면 편안하다는 입장을 보겠죠. 온 녹을 대행해 주는 입장을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지만 색다르게 예산담당관님이 화성도시공사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도시공사 임원진들하고 부서에 대해 사정하고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하나 위탁을 줄 때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저희 부서로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가 있는 부분도 전부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간 것이지 적은 금액으로 간 것인지 적정 금액이 갔는지 용역을 통해 평가해서 오히려 과중하게 갔다면 금액을 자르는 부분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주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간담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민간위탁보다도 도리어 민간위탁하면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최소 10%, 15%까지 이윤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면 85%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효과가 더 난다면 15%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인데 도리어 100이라는 것을 110원을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파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환경자원과 화성시의 모든 과에서 다 지원했어요. 해양수산과, 교통정책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동부 총무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간과해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다뤄줘야만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다 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과가 또 위탁을 줬느냐,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100이 넘었느냐, 110이 넘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해 줘야만 화성시가 제대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202억 원 정도 넘어가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줘야만 화성시 앞으로의 발전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역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7쪽에 아까 오문섭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포상금에 대해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공교롭게도 57개 부서입니다. 정부보상, 성과,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이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담당관
네.
용주
최용주위원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57개 부서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1개 부서 연말회식비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상급기관 개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31건이나 되다 보니까 그것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부서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7개 부서가 있고 저희가 57개 부서하고 23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또 보니까 17개 부서는 인원이 좀 많은 팀, 나머지 40개 부서는 팀이 적은 팀 이것이 내가 숫자를 세어보니 그런 형태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성과포상이나 정부포상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오늘도 전곡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지금 심사를 또 하고 있어요. 화성시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열 가지를 뽑아서 시상하는 것이거든요. 부서 나눠먹기가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냥 “열심히 했네.”라고 할 정도 되는 것을 내부위원들이 평가하고 또 외부위원들이 들어오셔서 평가하고 2번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눠먹기 식은 절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SC 같은 경우 1년 내내 고생해서 워크숍을 해서 지표 뽑아내고 또 지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평가하고 그것을 피드백해 나가고 많은 부분을 거쳐서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57개 부서가 또 17개 부서가 TO가 조금 더 많은 부서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저는 잘하는 부서에 세 가지가 다 가고 이런 것은 전혀 무엇이라 하지 않겠는데 이상해서 숫자를 세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계속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 부서에서 아니면 각 위탁부서에서 철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의회에서 감시할 데 지금 현재 제도가 없잖아요. 아, 있으면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위탁업무만 하고 나중에 감시가 소홀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의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금 79명이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어장치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 그런 후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타당치 않은 예산이 요구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벌써 2기 3년차라서 금액도 줄은 이유가 그런 부분 사실 제안 들어온 것이 1천억 원 정도가 요구된 부분입니다. 1천억 원 중에서 1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엄청 적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내 지역에 요구된 것은 다 배제가 되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가져다가 금액도 크지 않아요. 전부 3천, 4천, 5천 이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사업성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3~4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빼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줄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가자고 해서 반영을 해 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을 수차례 시킵니다. 임원회의도 자주해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게 그리고 잘 운영되는 데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쪽의 담당 팀장도 불러서 교육도 해요. 너무 열의가 많으면 이 제도 없어진다. 너무 위원님들 몫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것 내가 해 줄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보니까 1천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왕성하고 의욕이 넘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보고대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채택된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여기 예산…….
창현
이창현위원장
아니, 자체에서 보고대회를 했으면 거기서 상정된 건이 다 있을 텐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말고 그것은 말 그대로 보고, 일반 시민들…….
창현
이창현위원장
활동에 대한 보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만 보고하는 자리에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의 안건이 반영이 되나 싶어서, 물론 반영이 되는 것도 있긴 있겠죠?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서에 참여라는 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예산…….
창현
이창현위원장
각 부서별로 안건채택이 합당하다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심사를 하고 나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에요. 현장까지 갔다 와서 그분들하고 토의도 합니다. 진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견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 한 것이지.
창현
이창현위원장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도 있고 또 미처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발굴하지 못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과하다, 부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5년도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54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생물다양성 정보확보 연구에 하나고 그다음에 공룡화석 탐사발굴 고생물 등 전시콘텐츠 확보 연구에 대해서 약 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저는 관련 연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는 예산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시일 내에 지금 현재 몇 십억 년 전 것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을 단 몇 년만에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표본조사나 모든 것들을 해 와야 되지 일시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절대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을지 제가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 생물다양성 정보확보와 관련해서 5억 9천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가 국내 또는 화성시 주변지역 관련해서 생물표본을 채집하는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각각 5억 9천씩 투자를 해서 내년 마지막 년도로 국내 생물다양성 생물표본을 확보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공룡화석 탐사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상반기까지 몽골 고비사막을 가서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시기에 약 15톤, 마리수로 치면 한 18마리 정도의 공룡화석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3일 네이처지에 연구논문도 발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 착수 예산에는 아직 담지는 않았지만 연구센터가 10월 정도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장기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판단하고 다만 이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필요한 시기에 투자를 해서 발굴해낼 수가 있는데 해외사업이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부터 외국기관 또는 외국 연구단체 이런 데서 공룡화석을 발굴하는 부분들을 이미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도까지 MOU를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11년도에 1차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약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환경의 변화라든지 국내환경의 변화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최대한 확보를 하자. 이런 측면들이 사실 강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지금은 저개발국가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언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권역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것이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외국기관 MOU가 체결되어 있다고 해도 외국기관이나 외국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막아버리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 공룡화석이라는 것이 일반화석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발굴이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발굴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빨리빨리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 화성시의 자연과학박물관 내지는 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고 조금 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공룡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단기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그 만큼 인력도 더 들어가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졸속처리가 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양하게 얻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성급하게 되면 문제점은 틀림없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MOU체결로 인해서 몽골지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접해서 모든 재원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게 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단기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세대에 못하면 다음 대로 넘겨주는 이런 정도로 가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특히 공룡화석 문제는 외국도 중요하지만 국내 호랑이라든가 아니면 채석광 있는 지역, 전남지역 내지는 경북 의령지역 그다음에 경북 의성지역 또 내지는 강원도 홍천 내지는 연천 그쪽 지역에 충분하게 국내지역도 되돌아 볼 수 있는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면 더 좋은 자료를 흡수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사업이 몇 년 안에 지금 현재 3년을 보고 하신다는데 3년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인력으로 단기전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면 더 좋은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공룡화석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공룡화석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는 거의 공룡화석들을 발견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남 해남, 고성, 보성 이런 쪽에 일부 조각만 발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여수 같은 경우에도 극히 일부의 조각들만 발견되고 있고 국내 환경상, 또 지질구조상 화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발굴해야 될 정도로 암석이 단단합니다. 암석층이 지금 거의 지질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상황에서는 공룡화석을 발견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리아케라톱스 같은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암석이 별도로 떨어져 나온 암석 속에서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 암석을 그대로 들어서 발굴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그래서 몽골 고비사막을 들어가서 발굴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해외사업은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화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졸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화성에 공룡화석이나 고생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담당부서에서는 장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보충 답변을 짧게 드리면 이미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이미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해 왔고, 국내 학자들도 지금 많은 연구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실제 몽골 고비사막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지금 사업예산이 올해만 해도 415억 원 정도.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41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죄송합니다. 4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4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물론 비교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올해 2억 4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저희는 상임위에서 항상 업무보고를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계신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은 달랑 이것 3개만 가지고 설명서를 보고 내용을 깊숙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알기 쉽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세 말로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먹고 싶은데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슈퍼의 라면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서 끓이게 되면 냄비도 있어야 되고요. 불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순서가 슈퍼에서 라면만 달랑 구입하고 나머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돼요. 또 지금 담당관님 같은 경우 이 사업 쪽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이 사업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 사업이 5년에 끝나는데 5년 동안 계실 수 있을까하는 부분도 염려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서두르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것이 1~2년 끝내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속도조절을 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사업들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화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재청의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국비도 있죠. 국비도 200억 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50%니까 100억 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억 원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는 200억 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니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100억 원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200억 원 중에 50%를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일단 100억 원이고 나중에 100억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니요. 국비가 50%고요. 신청한 내용상으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다음 시비가 25%.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합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얼마정도 국비 확보하신 것입니까? 도로 용역으로 제가 알기로 2억 원 정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실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2016년도에 100억 원을 다 주느냐? 아니면 설계비부터 먼저 반영을 하고 나머지 연차별로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저희, 경기도 4자간에 이런 부분들이 내용상으로는 협의가 거의 마무리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이 50%에 대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보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공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평 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것을 내년 6월말 상반기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이미 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내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합니다만 이미 이것이 2006년도 즉, 200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국내환경이라든지 국제환경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되시더라도 저희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이미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총괄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중간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행자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해 드리는 것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행정절차나 국비확보 이런 부분들이 2015년 6월까지는 늦어도 확실하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는…….
유민
원유민위원
마무리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믿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다만 건축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두 달 정도 국토부나 문화재청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려면 행정절차 공고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기간일수도 있고 그래서 8월 정도면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두 달 정도 행정협의를 끝내서 10월 정도면 착공하려고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수년에 걸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라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당연히 중단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일반적인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인류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다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전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 안을 채울 수 있는데 자연과학연구센터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각각 다 다르고 예를 들면 닭만한 공룡도 있고 며칠 전에 발표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드레드노투스 슈라니 같은 공룡이 최근에 발견된 부분인데 75톤에 달하는 공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굴을 해서 처리를 해 봐야 그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류문화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보다는 훨씬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단 전시표본부터 먼저 확보하고 그 이후에 박물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믿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의비전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코리아 케라톱스 이것 발굴 하나 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니요. 코리아 케라톱스는 이미 저희가 2010년도에 발견을 해서 사업화시킨 부분이고요. 몽골 고비사막 가서 공룡화석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업무 중의 일부고요. 지역발전연구센터 업무가 또 있고 국제테마파크 관련된 업무가 있고 민원기동24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업무 중에 박물관 관련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저기 52쪽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은 어떤 명분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작년도부터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6개 과제, 금년도에 8개 과제, 포럼 2번, 내년도에도 역시 연구센터에 시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위탁해서 연구하는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역…….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해서 장안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연구센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연구비에 따른 저희가 담당하는 출연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1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부서에서도 시민옴부즈만 부동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으로 나왔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시민옴부즈만의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였고요. 금년 6월까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11분이 접수를 해서 옴부즈만 추천한 결과 3명을 우리 쪽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배수인 6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그 중에 3분을 지명해서 상임위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사회단체추천 자료만 구성을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현재 부동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죠. 동의 대상자 이 분들의 개인적인 것을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사회단체추천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역할론이 시민들과 결국은 행정부의 구성요건의 소위 말하면 고충처리 그런 정도로 봐야 됩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고충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두든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추천자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심의 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시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교수, 부교수급 이상의 응시자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판ㆍ검사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들 현직에 있거나 재직 중인 분들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해당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사회단체라고 또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응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심의위원들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심의위원은 저희가 옴부즈만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상에 7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의장님이 되겠고, 화성시의회에서 저희가 2분 추천을 받아서 위원 2분해서 3분이 되시겠고 자치행정국장님 4분하고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추천 1분 받고요. 또 교수협의회에서 교수 추천받아서 7분을 구성해서 면접을 통해서 일단은 2배수로 추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로 보내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은 어떤 항목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분들이 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상임위원회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러난 내용으로 봐서요.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자격요건에 보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분을 압축해서 의회에 동의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사회단체로만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응시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야별로 편재가 돼서 전문성이 있게 일했으면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인원을 꼭 3분으로만 한정되어야 됩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옴부즈만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 인원이 3분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2배수인 6분을 추천한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3분을 선정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런 정도의 시민옴부즈만 이 분들을 선정할 때 3분을 가지고 화성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화성 인구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적어도 시민에 대한 것을 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걸맞은 인원이 필요한데 단 3분이서 우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돼서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보듯이 시험을 봐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뽑을지 지금 처음에 이렇게 결여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사회단체의 추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 뽑겠어요? 어떻게 뽑으시려고 그래요? 응시요령에 대해서 명시를 해 줘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화성 시민들에 대해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접근할 것입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민의 모든 것들을 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상임위에서 부결할 정도가 되면 틀림없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부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의회에서 괜히 상임위에서 부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본다면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참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방안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옴부즈만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여타 지자체에서도 옴부즈만 한 사람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부천시 같은 데 2분 정도 하고 있고 숫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서 운영하려면 고른 분포로 감사원 출신도 참여했고 변호사출신도 참여했고 기술사도 참여했고 여러분들 있었는데 의회 시각으로 봤을 때 사회단체 추천하신 분들로만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화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고시패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앞서 제안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1장짜리 지금 드렸는데요. 올해는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접고요. 내년도에 조례를 손질하고 토의해서 손질한 것에 의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절차 이번에 해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길게 들어가더라고요. 3~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요. 5월에 우리 쪽으로 해서 정상운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정말 화성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요. 7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독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서요. 여기 사업계획서는 중앙지가 150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여기 자료주신 것에는 100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방지는 100부 정도 구독 되어 있는데 86부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료주신 것하고 차가 나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단가를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 부에 1만 5천 원이 되겠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단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단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부수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지금 100부, 86부 되어 있거든요. 중앙지 100부, 지방지 86부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표에 보시면 중앙지 구독이 150부로 되어 있어요. 1만 5천 원 곱하기 150부 그다음에 지방지 구독이 지난번에 1만 5천원 이렇게 했는데 1만 1천 원씩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86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100부로 되어 있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안녕하세요. 언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지하고 지방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간행물도 가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간행물이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러니까 주간지 내지는 칼럼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계상한 것인데 세분화하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하게 예산 얼마 아니잖아요. 기재 정도는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8쪽 봐주시겠습니까? 편집프리랜서 소식지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페이지로 제작하고 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페이지 당 얼마씩 주고 있더라고요. 페이지 당 편집을 하는데 얼마씩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한 달에 220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220인데 220을 계산한…….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산출기초가.
유민
원유민위원
11만 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한 페이지에 11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을 왜 금액으로 해서 페이지당 그러면 10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11만 원 곱하기 10페이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페이지 당 계산을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월 월수가 1~12월까지 있다고 한다면 소식지를 어떤 때는 소식지에 들어가는 각종 소식이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20페이지, 25페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사가 많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평균내서 페이지 당으로 하게 되면 기사가 있든, 없든 20페이지로 계속해서 만들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소식지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채워야만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페이지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하셔서 소식지가 내용면이나 이런 것들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검토는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산하기관으로부터 새소식지 발간 전에 자료수집해 보면 사실은 더 많은 홍보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로써는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각자의 동정까지도 사실은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선거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치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의 동정 같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동정 같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화성시의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독자들이 “이것 정말 내용 알차다. 화성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내용들을 소식지에 담아주셔야 구독하는 입장에서는 무료이긴 하지만 무료하지 않거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들 동정 글을 실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털끝만큼도 그런 부분 아니고요. 내용면에서 알차게 하셔서 소식지가 정말 화성시를 대표하는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하셔서 내용을 알차게 해서 정말 이것이 화성을 대표하는 소식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당 11만 원이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꼭 페이지를 20페이지로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규정은 없고요. 워낙에 많은 양에서 20페이지로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정확한 지침이 있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식지를 많이 발행을 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소식지 발간이 적은 것이 좋으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투입이 더 되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화성시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과 관계없이 사실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좀 늘리면 예산이 더 반영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쪽의 소식지가 편집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섭
오문섭위원
72쪽을 잠깐 펴보시면 상단 위에 보면 시 대표 홈페이지 노후 서버교체 또 바로 밑에 보면 노후 무선마이크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화성시가 재정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 바꾸는 것은 그 기준이 노후화가 아니고 안전과 불편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인데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급하고 긴급하고 안전성과 불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2007년도 이전의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91조에 의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마이크 10개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신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전파법 제91조에 의거…….
문섭
오문섭위원
전파법 제91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무조건 91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그것이…….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신운범입니다. 전파법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00메가 됐을 때 전파를 민간에게 팔아서 못쓰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못 쓰게끔 하면서 바꾸라고…….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전파…….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전파법을 바꾼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파법 헤르츠 자체를 높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이하로 주파수를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700메가였을 때를 못쓰게 하고요. 800메가에 있을 때 높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때까지 700메가 헤르츠를 쓴 사람들은 일반기업이나 일반개인이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정부실책에 따라서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아니지.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물품을 샀을 때 그 물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다할지라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현재 포니를 끌고 다니는데 포니를 끌고 다니지 말라고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문제가 없는데?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파통신위원회에서 700메가 였을 때 SK에서 아마…….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통신사의 정말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개인이 1명이 됐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핸드폰 내지는 스마트폰 교체할 때도 그렇잖아요. 구형과 신형 다 바꿔주진 않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 삐삐 있을 때 아니면 핸드폰 011, 016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법으로 규제했다할지라도 그것이 바꿔집니까? 그대로 다 쓰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런 관계 법령을 내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정부로부터 소외당하는 기분이죠. 자기 개인물품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그러면 차라리 막말로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할 것이지 왜 세부 여기 다 가는지 모르겠네?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이 돼서 유예기간이 종료가 돼서…….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헤르츠 주파수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기기에 그것을 별도로 장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마이크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개당 10이니까 개당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50만 원입니까? 50만 원 씩?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개당 500만 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00만 원이에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1개당 500만 원인데 이것은 아니지. 1개당 500만 원 이것이 우리 시 같은데 10개를 쓴다는데 10개만 쓰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의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것들 가지고 막말로 시의 재정이 이것 가지고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1천개, 1만개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을 통신법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논의해 버리면 다 여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노후서비스교체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장비가 지금 쓰는 용도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면 몰라도 불편하지 않으면 꼭 새 것보다는 헌 것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꼭 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생각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통신법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통신업체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전 그것이 얼마만큼 로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홍보시설활용 홍보에 대해서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약 3억 8,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광판홍보 자체는 지금 현재 홍수가 났다고 봐야죠.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홍보는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조금 지양해서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됐든 젊은 청년됐든 학생이 됐든 이 분들한테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홍보시설활용 홍보비는 유동인구가 많고 일반시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높은 G버스 내 모니터, 지하철 2호선 LCD모니터 등을 활용해서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은 수원역, 부평역, 홍대역, 강남역, 사당역, 종로3가역, 노량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LCD는 2호선 50개 역사 1,448개 모니터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G버스는 경기도 서울, 인천 통과 노선에 대해서 8,800대 내의 모니터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파트 LCD 와일드컬러 뉴스비전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성시 SNS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내용 디자인 및 저희들이 답문처리를 해서 하루에 2개 내지 3개건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모로 화성시를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3억 8,200만 원 정도 되면 1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필요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개인인 사업자들이 조금 더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더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파트도 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비는 늘어날 추세인데 그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영장에 기록체크 오메가 시계가 있습니다. 거기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을 여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고가에요. 지금 화성에 있는 것은 오메가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아주 낮은 회사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것 시설비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계는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활동 다시 돌려야만 그것이 환풍으로 인해서 습기도 안차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행사할 때 쓸 때만 딱 쓰고 꺼놔 버리니까 습기 차고 하면 그것이 또 금방 고장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오메가에서 나온 기계인데 지금 화성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지도 못하고 고장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체비용이나 수리비나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한 번 여기에서 지적이 된다면 그것을 연속적으로 틀어 놔라. 그 밑에다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항이나 홍보를 그 밑에 자막을 넣어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계도 덜 상해지고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계는 안 쓰면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계속 경기하기 이전에는 쓰지 않고 잠겨 있어서 습기가 계속 차기 때문에 그것은 기계가 돌아가서 환풍이 되어야만 습기제거하고 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광판에 있는 기구가 있다면 혹시 우리가 관리한다면 그것을 한 번 전체 점검을 하셔서 평상시에는 우리 화성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