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1페이지 재산세 목표액 11억 4,700만원, 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업소용 납부필증 판매대금 5,000만원, 57페이지 복지사업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 6,900만원, 58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400만원, 건축과 이행강제금 2,500만원, 6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환수 200만원, 7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 571만 5,000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 25만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총 증액은 13억 29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56페이지 효소면역법검사 수수료 5,694만 5,000원, 67페이지 노인의치 사업 1억 1만 6,000원, 76페이지 노인의치 사업 5,000만 8,000원, 한방난임 지원 320만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295만 5,000원, 7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170만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은 2억 1,4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국민연금보험 부담금 24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3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만 6,000원, 89페이지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50만원, 113페이지 동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 40만원, 114페이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양비 33만 6,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264만원, 13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3억 3,000만원, 196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 206페이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양비 100만 8,000원, 국내여비 7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 6,000원, 23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강사 수당 4,608만원, 24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 여비 1,143만원, 241페이지 운영 물품 구입 등 13만 4,000원, 242페이지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 지원 36만 6,000원, 24페이지 교육강사 수당 1,536만원, 294페이지 양지골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설계비 4,500만원, 340페이지 전포1동 청우경로당 건립 6,900만원, 34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1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5,000만원, 361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90만원, 3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197만 3,000원, 398페이지 만리산체육공원 진입로 지장물 보상 1억 5,000만원, 407페이지 양묘장 배수로 설치 2,000만원, 408페이지 개금테마공원 내 데크로드 및 난간 설치 2,000만원, 42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 484페이지 부암, 초읍, 범전,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2억원, 485페이지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2억원, 485페이지 하수관로 보수 1억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7억 2,3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100페이지 국외출장여비 500만원, 직원 정책해외 연수 1,200만원, 105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추가 385만원, 108페이지 PC 구입 6,200만원, 12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600만원, 141페이지 부전1동주민센터 3층 방화 출입문 공사 140만원, 195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9,380만 6,000원, 222페이지 황령산 레포츠공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 500만원, 224페이지 황령산 레포츠공원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405만 5,000원, 2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6만 1,000원, 2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4,608만원,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 보험료 460만 8,000원, 2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6만원, 기관부담보험료 153만 6,000원, 248페이지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지원 1억 9,883만 2,000원, 사후관리 120만원, 한방진료실 간호사 인건비 1,920만원, 기관부담보험료 192만원, 251페이지 한방난임 시술비 320만원, 252페이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 591만원, 253페이지 모자보건교육 강사 수당 50만원, 257페이지 운영물품 구입 등 100만원, 방문건강관리 시책 추진 70만원, 258페이지 대상자 물품 및 소모품 구입 396만 7,000원, 261페이지 진료실 간호사 1,536만원, 기관부담보험료 153만 6,000원, 262페이지 효소면역법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780만원, 292페이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60만원, 336페이지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 200만원, 347페이지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100만원, 358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1,000만원, 35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500만원, 3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 450만원, 372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5개년 용역 200만원, 40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4만 1,000원, 485페이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정비공사 5억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감액은 10억 7,092만 2,000원으로 순증삭감액 4억 3,542만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465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4억 1,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 총 감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5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주차장 건설비 지원 17억 8,539만 7,000원, 470페이지 단속 카메라 교체 35만원, 472페이지 프린터기 토너 4만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17억 8,578만 7,000원입니다. 순증삭감액은 13억 7,578만 7,000원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사항입니다. 244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은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363페이지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중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424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3페이지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변경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중 온나라시스템·공통기반시스템2 디스크 추가는 스토리지 증설로, 217페이지 관광안내책자는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부대의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32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장학회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 감독 강화, 장학회 자체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 감축 및 수익 증대를 요구하면서 예산안대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 50만원,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 공연 출연료 300만원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예산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관광 안내 책자 3,000만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으로 변경하여 예산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 전문기관 용역 사업 936만원과 부서 친절리더 워크숍 798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구민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 675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또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금 400만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조기 치과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확인하여 본 예산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 900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홍보물 제작시 주민 여론 및 주민의 구미에 맞게 제작하는 조건으로 예산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주차장 건설비 지원 17억 8,539만 7,000원은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법절차를 무시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예산 수립시 사업명과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 의회에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예산안 심사 등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