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다 마치지 못한 환경관리사업소의 수도과, 하수과와 또 추가설명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수도과, 하수과) 맨위로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행정팀장 김오현 팀장입니다. 시설팀장 간광애 팀장입니다. 급수팀장 김대복 팀장입니다. 정수팀장 박연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자금운영 수입계의 421억 6,882만 8,000원이 2015년도 예산 규모로 2014년도 예산인 402억 3,442만 4,000원의 약 4.8%인 19억 3,4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증가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226억에서 253억으로 28억 증가하고 수도요금 수입 및 도비 보조금이 9억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05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5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 보다 3억 1,380만원이 줄어든 129억 7,801만 1,000원이며 하단의 급배수공사 수익은 전년보다 125만원이 증액된 3억 8,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107 기타영업수익 8,573만원, 이자수익은 전년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전입 수익금은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 5,2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108 기타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11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으로 전년도 보다 4,100만원이 줄어든 11억 4,69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11 하단 정수비는 전년보다 6,140만원이 증액된 88억 4,0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17까지는 정수팀 18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전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도 보다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37억 8,872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급수팀, 시설팀 9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3 수선유지교체비는 12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시설장 노후 유량계 교체공사 및 급수전 폐전 공사비로 9,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6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6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648만원이 증액된 6억 5,32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도행정팀 4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2,625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담당자와 검침원 등 무기계약직 9명의 인건비와 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39 자본적 수입은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 5회분 중 3회분 20억 8,756만 2,000원과 시설분담금 3억 4,05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3에서 14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전년도 보다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248억 7,26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토지 자산취득비로 강북배수지 점유부지 매입과 정수장 내 사유 토지 매입으로 5억 5,8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2014년도 37억 5,717만원에서 25억 3,735만원이 감소한 12억 1,9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소에 따른 주요 요인은 유수율 제고사업 최적화시스템 25억과 노후관 교체공사가 9억에서 4억으로 총 30억 감소하였고 신규사업인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탐사 용역 등 5억 3,216만원, 실시설계비 5,482만원, 부대경비로 5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144 자산취득비로 승차식 제초기 구입비 5건으로 전년도 보다 330만원 증액된 1,3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무형자산인 간단 e납부 시스템 도입과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5년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수도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는 약수터 유지관리 관련 예산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인창정수장 매각 대금이 지금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수도과로 들어온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을 당초 할 때요, 저희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갖고
그래갖고진화자위원
지금 20억 8,700만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분납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이게 총 5회 분납입니다. 총 금액은 104억 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억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104억?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158억에 팔렸는데 넘겨준 땅값이 104억이에요? 왜 104억을 받죠? 그러니까 팔기는 일반회계에서 팔기는 158억에 매각이 됐는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아마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은 150 몇 억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을 거는 10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1회분 받은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닙니다. 총 저희가 3회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올해까지 3회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그러면 현재 수도과 특별회계가 수입 총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있는 잔고가 얼마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수입계는요·······
비비
예비비진화자위원
이거를 230억 이건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421억 6,800입니다, 저희가.
진화자위원
4백·······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421억 6,800.
액을
총액을진화자위원
어디에서 봐야 되지? 아~ 여기 있구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총괄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구리시에장향숙위원
약수터가 14개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11개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14개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거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요, 총 관리하는 게 지금 지정이 6개가 있고요, 비지정이 5개인데 나머지 지금 조그맣게 이용객들이 거의 5명, 10명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2, 3개 있습니다.
시설
편의시설장향숙위원
및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약수터가 지금 편의시설은 주로 형제약수터하고 동락천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되어 있는 게 편의시설은 의자 벤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편의시설장향숙위원
관리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공공 그러니까 계약으로 해서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동락천도 하고 형제약수터도 하고 한 분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형제약수터에 이용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형제약수터쪽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요, 다른 데도 그 분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계속 그렇게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익도 같이 한 명이.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요즘 배수관은 우리가 아파트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물탱크에서 집에까지 들어오는 노후관들이 많아서 그거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아파트들이 20년 넘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좋은 파이프를 해 줘도 집안에서 나오는 물은 녹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개인 아파트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내서 녹물을 먹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수도법상에서 보면 수도계량기까지를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자들이 전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후단부 계량기 후단부쪽에서 어떠한 배관이 노후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드시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시책 특색으로 해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각 시·군에 회의를 한 두 번했습니다.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도에서 일정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물론 자가 부담이 많습니다. 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드시 조례에다 반영을 해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과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준이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20년 이상 공동주택 플러스 일반 개별주택까지 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 총 20년 이상된 주택이 얼마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대강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도에서는 나름대로 준칙안을 어느 정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0평방미터 이하는 예를 들어서 85만원 그래서 110까지는 120만원, 그다음에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사실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는데 우선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도에서 시달된 걸 보면 거의 한 제가 기억이 지금 70%인가 80%를 자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인가 30%에 대해서만 매칭펀드식으로 시장·군수가 얼마, 도지사가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유재산이지만 일부는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라도 상반기부터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나만
하나만임연옥위원
여쭤볼게요. 공기업 종사원이라는 게 뭔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공기업 종사원은요, 저희가 특별회계는 사실은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어떠한 생산된 물을 사실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생산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과를 기업처럼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 그런 공무원의 어떠한 일반회계와 달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회계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기업 종사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124쪽에 강북배수지에 휀스가 설치한 지 어느 정도됐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강북배수지 공사가 90년도에 끝났습니다. 92년 그러니까 약 한 22, 3년 됐죠. 그런데 강북배수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거기가 임야입니다. 임야다 보니까 저희가 측량을 우리 최명호 팀장님도 지적직이시지만 임야다 보니까 임야 측량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어떠한 세밀한 측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설치를 하면서 휀스 자체가 일부 임야에 법면 부분에 조금 사유 토지를 침범을 한 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준공이 돼서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그 후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분이 아마 경계 측량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 보니까 자기 땅이 일부 우리 부지로 들어왔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 토지를 환원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래서 휀스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휀스를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분하고 다시 협의를 지금 꾸준히 해 가지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하면 자기가 그 뒤에 땅이 있는데······· 자기가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다가 지금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저희 휀스하고 그 옆에 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그래서 그 절 사이에 조그만 통로가 있어요, 한 1미터 조금 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니까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하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원래는 이거를 저희가 구조물을 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국장님이 이거를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시가 다시 한번 츄라이를 해 봐라 해서 또 저희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민원인이 그러면 진입로를 조금 확폭을 해 주면 자기가 그 땅을 우리한테 팔겠다, 지금 들어와 있는 땅을. 그래서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걸로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린벤트 지역이지만 어떠한 그린벨트 훼손 없이 저희 휀스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줘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게 땅 매입값인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땅 부지 매입값입니다. 그래서 땅 부지 매입값이 사실은 강북배수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임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261평방미터 되는데요,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거기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시지가 대로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보면 그래서 약 3배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공시지가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봐서 보니까 한 2,89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을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땅값은.
강광섭위원장
261평방미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한번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경화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설종대 팀장입니다. 이근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수질통제팀장 이진선 팀장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로 예산서 1권입니다. 157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구리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1일 16만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구리시 전역과 남양주 일부 지역의 하수를 차집해서 1일 평균 하수발생량 16만 1,000톤 연간 총 5,883만 1,000톤의 하수를 법정 방류수질에 맞도록 처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부분입니다. 159페이지 하수과의 사업수익은 171억 6,782만원이며 사업비용 지출은 147억 7,349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으로는 70억 9,9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23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우측에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과 예산 규모는 41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7,5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 6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재원인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2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으로 2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지출 잔액을 예상해서 다음연도 이월예산 자금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자금과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 3,000만원, 미이용자산 처분 1,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0억 8,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재원입니다. 영업비용 132억 2,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 (
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페이지를.) 162페이지에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에 이월예산자금 2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유형자산 취득으로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8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8억 6,499만원을 계상해서 총 412억 9,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사업수익에 수익은 총 171억 6,7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6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10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에 68억, 중단에 분뇨처리 수수료로 1억 3,200만원, 중단에 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8,400만원, 하단에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분담금이 35억,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6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관거비 중에서 하수시설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 사유는 보수 인상률 반영에 따른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6,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험료 하수도시설물 사고 대비해서 자기 부담금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하수시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전년대비해서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법정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하단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까지 처리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보수 인상률에 따른 인상분이고요, 하단에 17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200만원 증액되었고요, 이는 협잡물, 침사물, 탈수케익을 수도권 매립지 운반 위탁처리 비용 4,000만원 증액과 2005년 준공으로 노후화된 우미네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비 1,100만원, 하수처리장 전산모사 모델링 수수료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단에 공공운영비는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금 단가 조정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중단에 하수처리팀과 수질통제팀의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와 약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산소용접가스, 기계와 전기 소모품, 오일 등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총인 제거약품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약품을 공정별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약품 투입을 최소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품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시설장별로 하수처리장비 유지관리 최적 운전을 위한 소모성 경비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동력비는 전년과 동일한 3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3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9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운영비에서 변동비 증가 요인인 연료비, 약품비, 성분 검사비와 소각시설 기술진단 후에 유지보수비 증가를 예상해서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아이트리플 시스템이 내년 3월 준공에 따라서 인력 부족 해소와 제1처리장에 2만 5,000톤의 재이용수를 최적의 수처리와 방류수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대행 운영하고자 1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10명의 인건비와 변동비 즉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고 대행 범위는 5만톤 1처리장, 2만 5,000톤 아이트리플 시스템을 포함해서 TMS운영과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추진 업무는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이 참여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팀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의 보수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00만원 인상은 일 단가 조정에 따른 영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원 감소 영향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중단에 복리후생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00만원 증액은 법정 보험료 부담료로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으로 사용수입의 3%를 수도과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4,000만원 증액은 하수도요금 인상 영향입니다. 특별손실비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중납부 등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수입 55억 8,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즉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0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자본잉여금 수입은 계속비 사업 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94페이지의 자본적 지출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서 먼저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시범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19억 4,4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38억 7,9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20억 5,200만원으로 분담률은 66%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0억 8,400만원으로 분담률은 28%이고 시비는 2억 4,300만원 분담비율이 6%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는국고보조금수입란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89억 5,300만원입니다. 올해 3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5억 3,100만원 분담비율이 70%, 시비가 10억 8,500만원으로 분담비율이 30%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2015년도에 하수과의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2억 6,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2017년까지 완료사업입니다. 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3억 5,000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5억이 내시되었고 도비가 6,150만원, 시비가 7억 8,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부대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3억 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한강수계기금 지원 대수선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시설을 대폭 개선하였기 때문에 긴급보수 유지관리비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중인 자산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에 2015년 사업비는 38억 7,900만원이며 201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단계 정비 총 사업량은 44.7킬로이고 총 사업비는 319억 4,400만원입니다. 2001년부터 5개년씩 3단계로 추진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함에 따라서 악취 저감 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15년 사업비는 29억 1,600만원입니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289억 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가 70%, 도비 13%, 시비가 17%이며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종합 시운전을 통해 보증수질 및 최적의 운전인자 조건 등을 체크한 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급시설 1단계 공사 중 건원대로 실개천 0.9킬로와 도로 청소수 공급관로 4.8킬로 설치는 시운전 실시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급시설 2단계 공사인 장자대로 재이용수 공급관로 매설 길이 2.6킬로와 실개천 조성 1.4킬로는 1월부터 변경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자본적수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감리비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사업량을 감안하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대행 대가 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일반회계.) 일반 세출······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서 2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연간 3억 1,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2,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지만 지난 7월에 민간위탁을 체결하면서 재체결하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위탁비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증가 사유는 확충 시설에 따른 관리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62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88억 4,600만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비가동설비자산 88억 4,600만원은 지금 현재 건설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재이용사업 시설비, 그다음에 신규사업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13억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합쳐서 비가동설비자산이라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한강수계 3단계면 언제 끝이 나는 거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내년도 6월에 완료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올해 용역비로 13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고요, 국비 5억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과장에게 - 잠깐만요. 찌꺼기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는 말씀세요.) 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1998년에 준공돼서 내구연한이 15년 경과된 노후화된 슬러지 소각시설을 감량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대체연료로 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실시설계비가 13억 5,000이에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총·······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319억이라고 그랬나?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252억 6,9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매칭비율 해서 15% 각각 15%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갈매지구 슬러지가 앞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오수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발생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소각시설이 일 70톤의 시설 용량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년 전부터 저희가 슬러지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완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2017년 완료 사업입니다.
진화자위원
2017년.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하수과에는 차가 몇 대 있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저희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172페이지하고 175페이지가 달라요. 환경개선부담금 한쪽은 5만원이고 한쪽은 10만원이고. 차량이 달라서 그런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년수.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내고요, 적게 먹으면 적게 내요.
임연옥위원
자동차세도 그러면 다 다른가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차종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가격이 다릅니다.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무슨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저희가 더블캡이 두 대 있고요, 액티온 스포츠 한 대, 그다음에 덤프트럭 4.5톤이 한 대, 더블캡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준설에 관련된 차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준설요원은 지금 6명인가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준설요원은 무기계약직으로 6명 있습니다.
올해
올해임연옥위원
1명이 퇴직하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올해 퇴직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예정이에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앞에 퇴직금을 잡아놓은 건가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 171쪽부터 186쪽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공사 발주하고 입찰 보고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꺼기
찌꺼기진화자위원
감량화 사업 이런 것도 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지금 2,000만원 이상은 다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아니 1,000만원 이상.
강광섭위원장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지금 관리대행을 다시 검토하고 있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관리대행 체제로 바꾼다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대행으로 가려는 배경이 아이트리플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급시설도 늘어났고 또 실개천이라든지 도로 청소수 부분으로 해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하수과의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4명이 결원돼서 31명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작업하기에 열악한 상황인데 인력 보충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력 확보 차원에서 관리대행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또 총액인건비는 지금 처리장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예전에 기능직들이 지금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또 그 분들이 근무한 년수가 거의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오래 됐다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인원은 관리대행으로 간다 그래서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분석하건대. 없는데······
강광섭위원장
인건비가 절감되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렇죠. 인건비 속사정에서는 인원은 줄어드는 건 없다 하지만 관리대행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40대, 50대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 부분은 구리시가 있죠, 지금 총액인건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증원을 하수과 증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위탁대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하는 거죠, 국가에서. 인건비를 더 확보를 못하게.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동기가 그거라는 거죠.
탁을
위탁을진화자위원
하면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전문가 그룹에서 하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전문 등록업체에다 합니다. 전국에 160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66개소인데 74%가 지금 관리대행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전체를 다 관리대행으로 가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 일부분만 관리대행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위탁자만······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인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 보완이 들어갔는데요, 인원 명수로는 환경부 지침에 저희 하수처리시설장에 정원은 49명입니다, 49명.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정규직은 31명이지만 무기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4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인원면에서 크게 증감되는 부분은 없는데 속사정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원들이 일반직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수처리장에만 근무해라, 아니면 수도과에만 근무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부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경력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대행으로 전문 업체로 맡겨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화자위원
31개 시·군 위탁관리 대행하는 그런 자료하고 아까 말하는 총액인건비제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있으면 주세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저희 이제 보완 검토중인데요, 그 자료가 나오는대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셈이네요, 위탁관리를 하면?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파견이 아니죠. 어느 전문기관이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다 해 주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그거라는 거죠.
들은
직원들은진화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다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아니 사람을 더 못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이 상품을 만들어내라 그 뜻입니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인원에서 10명 정도가 위탁 인원이 소요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인원에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과장에게 - 과장님 내가 다 설명했잖아.)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하수처리시설 그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앞으로 더 확대할 건지?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으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하수처리하는 그 재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런데 지금 관리대행 체제로 하면서 체제로 바뀌면서의 그런 저기가 비용이 절감이 아니라 앞으로 비용 절감이잖아요? 예상된 비용.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의 하수과에는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현재 슬러지 소각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곤충생태관을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처리를 16만톤을 하고 있는데 16만톤 중에서 2만 5,000톤은 공법이 틀려요. 공법이 틀린 2만 5,000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물을 처리를 해 가지고 재이용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렇게 부분이 구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만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 경비하고 우리 운영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냐 그러면 실험실이 위탁운영하는 사람도 물 실험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 일반 것도 물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부분이 이중으로 비용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 대해서는 위탁에 포함을 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물 실험도 더 하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탁을 구상을 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전국 시설을 그렇게 관리대행하는 데가 몇 % 정도 되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74%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 중에 26%가 우리 구리시가 해당되고 있네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 정치적인 용어로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 선거구를 막 정하는 거. 이게 일관성이 없이 이해가 잘 안 되네. 위탁 관리라는 게 완전히 생태관처럼 딱 전문 분야만 하나 딱 떼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든지. 중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여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복잡한 시스템인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2만 5,000톤이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비로소.
박석윤위원
아이트리플 시스템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2만 5,000톤에 대해서 재이용수가 물 순환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한다라는 거고 저희 16만톤 중에서 그 시설이 별도로 딱 시설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일단 자료를 줘 보세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나머지 마지막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 처리용량이 16만톤인데 그 중에서 2만 5,000톤이 아이트리플 시스템 이게 5만톤 목표 아닌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5만톤 목표이지만 현재 국비 지원돼서 지금 공사중이고 한 것이 2만 5,000.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당분간은 2만 5,000톤을 계속 가동하겠네요? 추가 2만 5,000톤이······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관리대행 부분은······
박석윤위원
관리대행은 2만 5,000······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2만 5,000톤 아이트리플 시스템을 포함해서 지금 5만톤에서 2만 5,000톤을 잘라서 수처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주지만 2만 5,000톤을 제외한 그 2만 5,000도 같이 관리대행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만톤이 가는 거죠.
말이
말이박석윤위원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명성입니다. 저희 구리제1하수처리장은 총 용량이 5만입니다. 그래서 반은 2만 5,000 아이트리플로 막공법이고 나머지 2만 5,000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1처리장이 같이 유입이 돼서 생물반응조로 2만 5,000, 2만 5,000 이렇게 같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물이 적었을 때 어느 한쪽이 쏠리게 되면 나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 처리할 때 TMS라고 해서요, 24시간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게 환경부쪽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어떤 법적인 제재 처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1하수처리장인 전체 5만톤의 수처리 부분은 같이 관리대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1처리장에 처리 용량이 5만인데 그 중에 절반은 아이트리플 시스템이고 절반은 기존에 생물학적 처리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묶어서 지금 관리대행을 주겠다······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줄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이거만 주느냐? 물 재이용 사업으로 지금 동구동에 실개천 만들었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기도
거기도박석윤위원
같이 주는 거죠?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동구동 실개천하고······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왜 싹 빼고 그냥······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아니 도로 그러니까 재이용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재이용 처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수처리하고······
잘못
잘못박석윤위원
들으면 1처리장만 지금 관리대행 주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저희가 보통 재이용처리시설이라 함은 수처리 플러스 외부에서 재이용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이용처리시설이 맞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관리 때문에 그렇죠?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실개천 부분하고 도로 청소수 교문사거리부터 돌다리사거리까지 1킬로의 도로 청소수도 포함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장자대로쪽에 물 재이용 차원에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 1월부터 지금 사업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기도
거기도박석윤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그 부분은 어차피 그거는 2016년 3월에 준공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건원대로 실개천하고 도로 청소수만 1차적으로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16년도에 올라가면 관리대행비가 당연히 또 올라가겠네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관리대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대행을 할 때 보통 10킬로당 1명 이렇게 인원이 환경부 지침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원대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저기가 세 가지가 주요 사업이네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강수계 재이용사업······
강광섭위원장
한강수계 재이용사업하고 하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 감량 사업하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새 환경친화적인 이런 저거로 해서 지금 많이 뭐랄까 기계 자체가 분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시중에 막 팔리고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디스포자 말씀하시는······
강광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갈아서 재활용하면서 무슨 뭐 연료도 쓰고 또 사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게 무슨 환경단체에 무슨 저게 있나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그렇게 저기하는 사업체가 있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디스포자 그 건은 저희 소관이기 보다는 자원과의 소관 업무 사항인데요. 아는 내용 대로 위원님 하신다면 팀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자원화 부분에 사료화 퇴비화쪽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자원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오물분쇄기라고 해서 보통 디스포자라고 많이 불리는 겁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법 33조에 의하면 분쇄기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부쪽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11개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건은 분류식 하수관거라든가 합류식 하수관거의 부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는 분쇄를 해서 하수구로 내려보내고 80%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것만 인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제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 제품인데도 회수 용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 저희가 현장 방문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인증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하수구에서 특히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찌꺼기 부분을 일부 하수구로 배출한다고. 그런 기계가 그게 분쇄기인가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건 불법이죠?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인증받은 제품은 불법은 아니고요, 인증받은 제품이 111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20%는 하수구로 내보내고 80%는 회수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쪽에 담아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추가로장향숙위원
얘기하는데 제가 행감 때 얘기한 모 아파트는 그럼 인증받은 것이던가요?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인증받은 제품이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8개소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안 돼서 저희가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조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분쇄기를 써서 건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에 운영을 하셔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한 집이 인증 제품인데 회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회수기를 다시 달고 추가로 건조기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의 수도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