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이관수위원이, 부위원장은 이인화위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4년 12월 5일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2차 특별교부금 포함 35건에 50억6,952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여선웅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자곡동 628 토지 매입건은 강남 세곡 보금자리주택 지구 입주로 인해 세곡동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변 행정여건 등의 변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민의 다양한 행정·문화·복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강남구 자곡동 628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복합적인 문화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고 다양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언주로 314 강남프라자 206호, 207호, 208호 토지 및 건물 매입건은 역삼2문화센터 건립 당시 부지가 협소하여 생활체육교실 확충을 위해 인근 강남프라자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별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임차계획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환수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바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필요시 진행되는 경매에 입찰 참가하여 강남프라자 건물 일부를 낙찰받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곡동 628 토지매입의 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 택지로 제시하는 가격은 조성 원가로 저렴하며 향후 세곡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강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검토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언주로 314 강남프라자 206호, 207호, 208호 토지 및 건물 매입건은 경매에 진행되는 물건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하여 참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세곡2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3, 4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기존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정리될 경우에는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법정동 관할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적절하게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징수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별 지급한도 상향조정 및 체납징수 전담반 임기제 공무원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일몰기간 규정에 의거 부칙 중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제외 단서조항은 용어의 적절성, 업무의 효과성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고,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 납세법인과 납세자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근거 및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운영위원장 제안) 7.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행정재경위원장 제안) 8.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회 소관)(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251건, 복지도시위원회 266건으로 총 521건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와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전용, 사업변경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운영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였고, 또한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결의로 심의 의결하고 있는 행태는 전시행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반드시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 미비 등은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히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시정되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된 사항 등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의결을 거친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201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