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놔두시고 세출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에 전체 예산은 29억9,177만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47억7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총괄 보고만 드리고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무기계약직이 33명에 8억1,309만5,000원이고 기간제가 16명에 4억3,514만6,000원입니다. 전체 49명에 12억4,8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에 1,500만원, 의무실 구급약품 구입에 84만원, 근무자 피복비에 405만원, 매표소 카드조회기 유지관리비에 108만원, 기관 방문객 기념품 제작에 600만원, 매표소 운영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주차경비실 운영 소모품구입에 120만원, 연간회원제 운영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유류 및 관리비에 300만원, 위성방송 수수료에 2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960만원, 카드결제대금 후취수수료 3,360만원, 매표시스템 유지관리에 600만원, 우편요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운영활성화 업무추진에 486만원, 청소용 물품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책자 제작에 4,500만원, 리플렛 제작에 6,900만원, 플래카드 제작에 600만원, 온라인 마케팅으로 블로그 및 카페 SNS 마케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시설물 이용 마케팅에 5,000만원, 방송사 PPL마케팅에 1억원, UCC 동영상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국 초중고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2,000만원, 웹하드 이용료에 48만원, 홈페이지,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900만원, 서버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2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언론사 팸투어에 1,500만원, 블로그 팸투어에 1,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및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에 4,000만원, 팸투어, 박람회 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외기관 홍보마케팅에 324만원, 국내외 박람회 및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으로 5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관기관 및 언론사, 여행사등 관계자 간담회 식비에 500만원, UCC 동영상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여비에 114만3,000원, UCC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MOU체결 단체 관람객유치 인센티브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7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곤돌라 정기검사 수수료에 404만8,000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에 200만원, 체험관 방역 수수료에 30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84만원, 냉난방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에 120만원, 곤돌라 보험가입에 800만원, 정화조 수거료에 ,1020만원, 전기요금에 3억원, 상하수도 요금에 1,200만원, 승강기 월정점검 대행 수수료에 1,200만원, 냉난방 연료비 가스에 1억2,893만7,000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협회비에 12만원,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비에 8만5,000원,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에 5만원, 소방안전관리 협회비에 5만원, 비상발전기 연료비에 136만1,000원, 제설차량 연료비에 34만1,000원, 전기설비 유지비에 400만원,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240만원, 비상발전설비 유지 보수에 240만원, 곤돌라설비 유지보수에 600만원,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360만원, 통신설비 유지보수에 360만원, 국내여비로 시설관리업무추진에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곤돌라운영 소모품에 600만원, 곤돌라 설비 오일 구입에 1,200만원, 위생설비 자재 구입에 300만3,000원, 음용수 시스템 필터구입에 127만6,000원, 설비운영용 약품구입에 300만원, 공조기 필터구입에 900만원, 공조기 운영 소모성 벨트 및 구리스 구입에 100만원, 냉각탑 살균약품투입기 소모성 부품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냉난방설비 정기검사 관련 세관작업에 2,400만원, 곤돌라설비 안전점검 용역에 2,100만원, 장성, 철암 곤돌라 안전센서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챌린지시설 운영 소모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중앙지구 응급복구 임차료에 275만원, 공공운영비로 챌린지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 국유림 사용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프로그램 개발 자료수집에 243만원, 재료비로 챌린지시설 안전장비 소모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 분야입니다. 71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험관 교육자료 업데이트에 300만원, 체험관 안전성 검사 수수료에 15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50만원,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에 360만원, 키즈랜드 도서, 영유아 교구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체험관 운영에 2,10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에 468만원, 청소년 재난체험 캠프에 700만원, 트리클라이밍 체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료 수집 여비에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빔프로젝트 램프에 9,000만원, 체험관 특수효과 연출 용액에 800만원, 기타 소모품에 420만원, CPR 심폐소생술 체험장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소화피난실 기자재에 150만원, 빔프로젝트 소방학교 소화피난실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재난안전 도전골든벨 시상금으로 50만원, 시설비로 체험관 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 키즈랜드 놀이기구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E-콘텐츠 확충사업 용역비에 1억9,856만원, E-콘텐츠 확충사업 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716쪽부터 720쪽까지는 무기계약직 33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여기는 부서별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안전체험관 운영 기본경비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체험관에 요즘도 지금 관람객들이 어때요?

예, 지금 현재는 비수기 입장입니다만은 작년에 비하면 지금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예, 같은 시기에 비교를 해볼 때......

여기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챌린지 있잖아요?

예.

곤돌라 용역하고 챌린지시설 소모품 뭐 이런 것 올라 왔는데 하여튼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두어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709쪽에 MOU체결 단체 관람객유치 인센티브 5,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MOU체결을 누구 주는 거예요?

MOU체결 된 단체 그러니까 우리 연간 한 단체나 개인도 들어갑니다만은 한 연간 1,000명 이상 체험객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그 입장료 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어야 되겠네요?

예, 1,000명 이상 되어야

MOU체결을 한 업체에?

예, 체결한 업체로서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얼마나 있었어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최종 아직은 아닙니다.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군데

현재?

예, 현재 부천시설공단, 강원전력공사 그 다음에 또 강원지역본부, 단양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몇 군데는 지금 뭐 지급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직은 최종 자료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가까이 되어 가는구만?

예.

넘은 데는 없고 그렇죠?

예, 몇 군데는 지금 현재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 중입니다.

1,000명이 넘은데는 보고 올라오는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E-콘텐츠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우리 폐광지역에 관광자원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체험관에 E-콘텐츠 확충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소방안전 그 다음에 또 홀로그램 지금 현재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물론 금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현재

그러니까 이게 2억이 용역비예요?

예, 용역비입니다. 전체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13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용역비입니다.

이게 우리 용역비라 이거죠?

예.

E-콘텐츠 확충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다? 2억이?

예, 2억입니다.

그런데 E-콘텐츠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담당계장이 더 많이 알게 되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예요? 담당은?

김진금 : 예, 접니다. 저희가 지금 체험관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한 20만까지는 와야 되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목표연도를 우리가 2018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 규모가 1일 한 1,200명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는 20만을 도저히 1년 동안 못받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수기가 한 반 정도가 되고 비수기가 반 정도 됩니다. 금년 이제 어린이날 2,209명이 들어왔을 때 2시 되어가지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시설도 모자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1일 2,000명 정도 와야지 20만이 오는데 사람을 끌고 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게 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안행부에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시비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특교세를 5억을 받았고 지금 도비가 2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농연 탈출 체험하고 항공기 탈출 체험장을 하나를 더 만듭니다. 내년에..... 그것 외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설 확충 분야를 강원도에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편성이 되었구요. 당초에 금액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총 사업비가 137억9,300만원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게 뭐냐하면은 좀 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교통안전체험시설이 하나 별개로 다시 만들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소방공무원이 5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방체험을 저희 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도

그 넘어 소방학교 말이예요?

김진금 :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체험을 하고 학교 가서 또 학교 체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체험관 안에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문제가 되는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5개 체험관에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이라는게 요즘 이제 보면은 수명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국비가 이제 50% 오고 나머지는 도비가 또 50% 오니까 저희 시설확충을 이번 기회에 하자 그래가지고 영상 쪽을 전면적으로 다 건들어 가지고 5개 체험관을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E-콘텐츠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이 서게 되구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 체험관이 1일 2,0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거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사업장 외에 체험관을 만드는 것은?

김진금 : 예, 만드는 것은 지금 내년에 농연탈출하고 항공기 체험장 그 특교세 내려오는 것 그 10억 짜리는 내년에 전체가 준공이 되구요. 그리고 후년부터

아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것 아니예요?

김진금 : 그렇지요. 이 사업은 일단은 용역을 줘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후년부터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용역기간은 이게 얼마를?

김진금 : 내년 1년을 보고 있습니다.

1년요?

김진금 : 예, 1년을 보고 후년 사업비가 확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하고

그러면 2015년도면 우리가 하루 1일 2,000명 왔을 때 셔터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김진금 : 예, 2,209명이 왔습니다.

2015년도에 올해도 그런 성수기때 2,000명이 넘게 왔을 때는 수용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진금 :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 확충이 안되어서 받을 수가 없다?

김진금 : 예, 그런데 그날은 금년이 이제 세월호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체험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유독히 2,200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작년에도 2,000명까지는 안왔습니다.

1일 2,000명이 넘을 때는 그때 뿐이다. 이거죠?

김진금 : 예, 금년은 세월호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가 모든 부분이 다 취소가 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갈 때가 없으니까 체험관은 한다더라 이러니까 전부 몰려 온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수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은 조금 많지 않으니까요.

이것 뭐 과장님이 직원들 몇 분 안되는데 직원들 몇 분하고 같이 체험관 운영하느라고 고생스럽겠지만은 좀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에 유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간에 뭐 예산이 다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710페이지부터 711페이지에 곤돌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곤돌라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곤돌라가 지금 장성지구로 해가지고 8인용이 3대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기 6개 그리고 철암지역에 우리 중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장성에서 올라가고 철암에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철암쪽에는 6인승이 2개 있습니다. 캐빈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움직이구요.

예, 전부 10개가?

예, 전체로

저는 이게 곤돌라 정기검사수수료도 있고 곤돌라 정비 유지비도 있고 곤돌라 오일 뭐 이렇게 되어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곤돌라를 1대를 기준 했을 때 한군데다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고 분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같은 것은 그 자체적인 수입에서 수리비를 하는 거예요? 수리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별도로 해서요?

예.

그러면 거기 수입금은 다 외지에서 오는 수입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천 몇 백명씩 오는데 그 수입금은 어디다 적립을 하세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요?

예, 예산은 따로 편성하고......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 뭐 안전체험관이니까 말그대로 정말 안전을 최고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 관심과 아주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어느 정도 관람객을 예상을 하시는지 또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금년에는 아직은 뭐 12월말이 아닙니다만은 작년보다는 나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구요. 내년에는 금년도의 목표를 사실상 12만명에 13억2,000만원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실상 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목표로 12만명에 13억2,000만원을 저희가 체험관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장권도 여기 12만매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안전체험관이 20만명은 와야만 어떤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가까이 도달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올해 일단 예산 심의이니까 일단은 숫자로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예,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 여기 인건비가 총 몇 분이 되시죠?

저희가

기간제 빼고? 계약직 빼고 거기에 총 스물 몇 명?

22명입니다.

22명?

여기에는 소방직 빼고 22명입니다.

우리 공무원 파견된 공무원만 22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22명이 연간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씩만 잡아도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 예산 계장님 대충 얼마 나오나요? 예?

한 10억 정도.....

한동구 : 이게 5,000만원은 잡으셔야 됩니다.

예, 5,000만원 잡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동구 : 예.

예, 5,000만원 잡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동구 : 예.

예, 5,000만원 잡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한동구 : 예

예, 한 1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 그것은 10억이라는 돈은 일단은 제껴 놓고 30억을 이제 써가지고 10억을 벌어 들인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29억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건비 10억을 빼고 30억 써서 10억을 받아 들인다? 10억을 벌어 들인다?

예.

이제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리고 작년에 오투리조트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콘텐츠는 아니지만은 작년에 오투리조트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9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현재 매출이 한 70억 정도가 돼요.

예.

쟤네들이 그런데 광고비를 얼마 썼느냐? 얼마 썼을 것 같아요? 매출 한 90억, 100억 정도 올리는데 광고비 얼마 썼을 것 같아요? 오투리조트가?

그것은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광고비 하나도 없었어요. 걔네들 예산에 보면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1,790억을 이것도 오투리조트처럼 그 빚을 내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무리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저것은 제2의 오투리조트 보다 더 한 우리 태백시의 큰 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나마 그렇죠? 우리가 그 탄개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그 돈을 순수하게 그러한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 이자 부담이라든가 우리 지금 1,500억 이자를 내는데 연간 한 3%하면은 한 칠팔십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것을 남의 돈으로 우리도 오투리조트처럼 채무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자 70억에 그렇죠? 뭐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한 30억, 40억 한 110억 연간 100억 대의 적자가 내는 그런 콘텐츠란 말입니다. 저게...... 우리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지는 이제 10억 정도의 수입이고 사실상 우리 보통 교부세로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교부세가 본다면은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물론 뭐 어떤 기업의

자, 보통교부세 제가 예산계장님! 우리 시설로 해가지고 이 보통교부세가 딱 얼마 내려왔어요?

한동구 : 이 시설은 한 47억 정도

이 시설로만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구 : 그 기준이 복잡한데요.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면은 그 수련시설 연면적 이렇게 해서 산출.....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교부세가 좀 늘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뭐 이렇게 47억이 늘었으면은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늘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러니까 물론 뭐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부세가 47억 내려왔기 때문에 상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이것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아까전에 저는 뭐 아까 E-콘텐츠 이것 확충사업 하는데 시설을 확충하고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질문할 때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그 뭡니까? 뭐 소방학교 옆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애들 편의 때문에 그 안에다가 소방학교 시설 체험장을 또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막 치밀어 올라요. 지금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 지금 개관한지 얼마 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 2년 됐는데 또 몇 백억을 또 집어 넣어가지고 시설 확충을 또 한다구요. 거기 뭐 물론 국비 50%면 시비 50%는 거기 안들어가요. 그래놓고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해준다면은 모르겠어요. 20만명? 20만명 들어오면 우리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예, 20만 체험객이 올 경우에

한 20억 나오겠네요. 그렇죠? 올해 8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8억에서 9억 받았으니까 그렇죠? 한 10억 받았으니까 그렇죠?

글쎄 물론 체험객이 적다 보니까 수입도 적고 그래서 현재 시설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자꾸 시설이 지금 적으니까 많이 와도 자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뭐 자유이용권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하는 것이 또 사업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영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야 만이 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지금은 수용의 한계를 느끼니까 더 이상 때로는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뭐 예산 심의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우리 8만명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루에 이게 2년 동안 영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 2011년도 10월 31일날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2년도.....

예, 2013년, 2014년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8만명 왔으면은 하루에 입장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300일을 잡으면은 하루에 한 250명, 300명 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두번, 한두번 더 장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한두번 더 한다 해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한다? 이것 정말 개인사업자라면은 개인사업자라면은 이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아니, 그렇다면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지요. 콘텐츠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백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다만 설명이 있어야지요. 기껏 설명하는게 예산 심의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으니까 앞으로 시설이 확충될 경우에 그러니까 연간 한 20만명 이상은 와줘야 그 나마도 뭐 우리 어떤 전체예산에 가까이 좀 갈 수 있는 그 어떤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게 일종의 좀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더 확충하고 많이 오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수용의 한계를 느끼니까

예, 과장님!

예.

아까 뭐 우리 김진금 계장님! 20만명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신 거예요? 계장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김진금 :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올해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관람객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했어요. 예? E-콘텐츠 이게 담당계장님이 김진금 계장님이십니까?

김진금 : 예.

E-콘텐츠 확장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적 있으세요?

김진금 :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그 했을 거구요.

아니, 우리 각 실과마다 지금 스포츠레저과나 투자사업과나 저기 한국청소년체험관이나 물으면은 다 관광문화과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문화과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냥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지금

김진금 : 그것은 아니구요.

E-콘텐츠 확충사업의 주체는 지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이잖아요. 그렇죠?

김진금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은 최소한의....... 아니, 아닙니다.

김진금 :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지금 금년에 이제 국회에서 용역비 정도가 서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확정이 안된 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 온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김진금 : 아니지요. 지금 이제 금년 국회에서 확정이 되는 사업이라구요.

아니, 지금 계장님!

김진금 : 아니,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김진금 : 아니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아니, 계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김진금 : 예, 말씀하세요.

E-콘텐츠 확충사업 지금 계장님께서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진금 : 아직까지 총액으로 확정이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장님!

김진금 : 예, 아직까지 총액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진금 :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가 여기 왜 올라와 있어요. 예산집에..... 이런 사업도 있어요?

김진금 : 그래가지고 금년 국회에서

예산계장님! 이것 사업비 왜 세워줬어요?

김진금 : 의원님!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예산계장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산계장님! 이 사업비 왜 세워줬어요? 이 확정된 사업이예요? 안 된 사업이예요?

한동구 : 그 사업은 확정이 됐구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확정이 안됐다 그러잖아요.

한동구 : 전체적인 사업비를 내년부터 또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

이게 지금 E-콘텐츠 확충사업이라는게 지금 이게 사업이 확정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한동구 : 이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말을 믿어야 돼요. 저희는......

김진금 : 이 사업이 지금 금년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정기국회 지금 예산심의 끝났어요?

김진금 :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진금 : 국회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면 이것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예산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김진금 : 아니, 국회에서 그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을 지금 뭐 됐냐 안 됐냐 이것으로 물으시면 그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 예산 무슨 근거로 이게 예산집에 올라 왔어요. 예산계장님!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한동구 : (청취불능)

예, 저도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여러번 쫓아 올라 갔었어요. 처음에 이것 그래가지고 강원도지사 우리 시장님 폐광지역 4개 시군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우리 정부에 올라 가지고 원래 이게 7:3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관광기금? 그런데 지금은 5:5 밖에 안준다 해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우리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묻는데도 사업이 확정이 안됐데요.

그것은 사업은 뭐 어차피 벌써 가내시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사실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최종 문서화가 안되어서 그렇게 좀.....

다음 708쪽 한번 봐 주세요.

예.

지금 우리 안전체험관에 홍보물 제작, 리플렛 제작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이 제작을 어디에서 해갖고 와요?

예, 업체가 말입니까?

예,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업체에서 하나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실지 개관한지 2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 마케팅을 해야 되고 아직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용에 한계가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이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 태백에 다른 관광시설도 이것 보다 다 빠르니까 그래서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2년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확 오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과장님!

예.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알게 모르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를 못잡았다. 그것은 저는 실패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이 오르는게 뭐냐하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안되는 부분이 시설미비야 시설미비.....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은 유치원생들도 돈 주면 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확장도 그렇고 홍보 쪽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 현재 우리 365세이프타운을 전국에 알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오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금 하는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전국 초중고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이것 올해 발송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트리클라이밍은 나무에 극기 도전을 하는 훈련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 한 5월부터 7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재난체험 캠프는 금년에 2회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365세이프타운에 와서 캠핑을 하는 그런 거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715쪽에 아까 뭐 E-콘텐츠 확충사업 이것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초장에 조금 언성을 좀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구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까 제가 초장에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365세이프타운은 우리 청소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숫자가 이것은 뭐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 들이느냐 그게 저는 거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 뭐 거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거기 뭐 평생 있지 않을 것이지만은 거기 있는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은 바로 그게 저는 역할이라 생각이 들고 이 E-콘텐츠 확충 이 사업은 저는 정말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뭐 개관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에다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또 집어 넣겠다?

시설 확충사업 하고 내년도에 하는 인프라구축사업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체험거리를 최대한 보강을 해가지고 현재 부족한 우리 수입이라든가 체험객의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 상당히 우리 계획대로 많이 찾아오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에는 제설을 어떻게 해요?

제설 장비가 있습니다.

제설 장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저쪽에 소방학교에 지원을 해주는게 있나요?

제설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없어요?

김진금 : 소방학교 쪽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김진금 : 예.

그쪽에 제설 삽날이 다 낡았다고 지금.......

김진금 : 그 부분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구요. 안그래도 저번에 소방학교 측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김진금 : 저희한테 요구를 좀 했었는데

예.

김진금 : 직접 해주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뭐 도비 쪽을 좀 걸어야지 해주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진금 : 예, 그리고 저희 시에서 쓰다가 낡은 것을 준다는 것도 또 트랙터가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쓰던 것을 주는 것도 좀 안맞습니다.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진금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365세이프타운 홍보물, 기념품 그런 것 있잖아요?

예.

그것 홍보물 하고 우리 기념품 같은 것 어떤 것을 제작을 했는지 그것을 좀 하나만 제출을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인쇄물 뭐 이런 것들 우리 2014년도에 했던 결과 있잖아요. 그것을 좀 어디에서 했는 그 아까 유병욱 계장님이 지역 업체에서 다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 식당이 저번에 신문에 났지요. 텔레비에도 나오구요. 공공기관에 식당이 싸고 잘 해가지고 인근 식당에 마을 식당이 안되고 있어요. 거리 식당이.....

예.

우리 김길동 의원이 식당을 잘 해놓으라고 하는데 그 잘해 놓으면요. 그 동네가 그 동네 식당들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은 어디서 잡수세요? 식사를?

예, 거기에 식당은 사실상 또 우리 시내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고 할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직원들은 다 안에서 식사하세요?

예,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주화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17억6,70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89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2,601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가 80만원,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250만원, 건축행정관련 서식인쇄비가 5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798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여비가 923만4,000원, 건설건축자재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가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주택 e-하우스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2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비를 15억4,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2억3,467만2,000원, 도비가 1억5,433만4,000원, 시비가 1억5,4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비를 14억2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한 자가가구 등 주택 개량비로 1억4,0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7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67억2,0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억8,128만3,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17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7,422만원인데 이중에서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 관리비가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190만원, 화재보험료로 250만7,000원, 어린이놀이터 보험으로 30만원, 목련1차 관리실 연료비로 210만원,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 시설유지 관리비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이 되겠습니다. 철암육성아파트 시설유지비로 466만6,000원, 타워빌아파트 시설유지비로 3,0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로 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10억8,4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4,776만원,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1억8,80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8억4,8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억1,6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4,7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전지출금으로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7,2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48억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백에 무허가 건축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 보려구요.

예.

무허가 건축에 그 양성화를 시킨다 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양성화 기간이 별도로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에 한번씩 몇 월 달에 있는 겁니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전에 `81년도 당시에 양성화 기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81년도부터 아마 `85년도까지 양성화 기간이 있었고 그 동안 없다가 새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6일부터 이제 내년 1월 17일까지 양성화 기간입니다.

예, 1년 동안을?

예, 1년 동안 한시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화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스로 건축과에서 찾아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금년도

본인들이 양성화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양성화 신청에 의해서 지금 양성화 정리 된게 지금 한 21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12월 중에 또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양성화 처리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는 건축허가에 건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법에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뭐 크고 적을 때

예.

그런데 큰 건축이나 작은 건물이나 했을 때에 그 조경을 하는 그 종류의 나무가 다릅니까?

예, 부지 내에 그 건물면적 기준으로 인해서 한 1,000㎡이하인 경우에는 한 5% 정도로 대지면적의 한 5% 정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이제 관목이라든가 교목을 심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목하고 관목은 저희들 건축조례에서 몇 본 이상씩 심도록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축 준공을 맡기 위해서 이것을 꼭 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법상?

예.

그런데 준공을 마치고 나서 그 현장에 있던 나무들이 올겨가는 수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예, 보통 식재를 해놓고 동절기를 한번 겪게 되면은 고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심은 수목 그 본수보다 미달 되는 경우가 사실은 간혹 있고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목 본수보다도 또 추가로 많이 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추가로 심는 것은

예, 그래서 고사로 인해서 수목 본수가 좀 줄어 들었다 해서 추가로 식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옮기는게

다만, 준공검사 때 이제 규정에 의한 수목을 식재를 했느냐 하는 관계는 검사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후에는 뭐 옮기거나 말거나 그것은 아무 그게 없구요?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마 고사 되는 경우는 좀 간혹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건축법상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관목이나 묘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로 인해서 또 바꿔야 되는 것인지? 여기 심는 종류를?

예, 수목 종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 옵니다. 그 뭐 낙엽수라든가 뭐 상록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정해서 들어오고 기준에 의해서 이제 본 수에 따라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수차례 이 장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한다 라면은 조례를 좀 바꿔서 장미 나무는 꼭 한 1본 정도는 뭐 한 한두본 정도를 해서 좀 심도록 건축허가법에 이것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 태백시가 그래도 가가마다 건물을 지을 때 좀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먼훗날 이것을 이렇게 확산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건축법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의무적으로 심지 않겠나 이런 바램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관목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줄기로 뻗어 나가는 것을 관목에 보통 수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장미라든가 개나리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두요?

예.

개나리도 좋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쪽에 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겠네요?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 간담회시에 가급적이면 장미 계통을 많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좀 교육을 많이 시키셔 가지고 장미가 좀 가정마다 이렇게 식재되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1페이지에 아름다운 e-하우스 홈페이지 운영관리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다 말이지요. 전국에 있는 주택 모델을 그 아름다운 주택 모델을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 건축물 전경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평면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한 200건 정도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예.

그래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 놓으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도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 놓아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건축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조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583페이지에 301-01에 주거급여라고 해서 1,300명 이렇게 했는데 주거급여가 뭐 어떤 것을 주거급여를 주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입자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여기 1,300가구로 봤는데 금년도에는 1,030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주는 그 기준이 소득기준을 정부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030명이지만은 내년부터는 1,300가구 정도로 확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1,030명을 지금 지원을 하는데 14억 정도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300가구요?

예.

올해는 1,030가구라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1,030가구이고?

예.

내년부터 1,300가구이고?

예, 그래서 여기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가구당에 1인가구로 봤을 때는 그 임차료를 한 월에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월세가 10만원이라면은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월세가 이 기준이 1인 가구인 경우에 기준이 저희들 태백시 같은 경우에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월세를 뭐 7만원을 주고 있다 그러면 기준이 10만원이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7만원 실제 금액으로

예, 실비를?

예, 실비로 해서 이제 7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10만원이 상한선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15만원을 낸다면 그렇게도

그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 2인 가구인 경우에는 뭐 11만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또 15만원을

예, 가족수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성목련 임대아파트나 임대수입을 하는 아파트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새로이 금년에 준공된 타워빌아파트하고 말이지요.

타워빌아파트에서는 우리 수입이 생기나요?

예, 그게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현재까지 들어온게 한 74억 그래서

임대보증금 74억?

예, 74억이고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게 아마 저번에 보고드린게 한 13세대 정도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그 금액 포함을 하면 약 한 80억 정도......

이 80억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것은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136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88억은 저희들이 이미 갚았습니다. 136억 중에서요.

뭘로 갚았지요?

그것은 저희들 임대보증금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이제

74억 들어 왔다면서요?

74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총 예산이 한 410억 됐잖습니까?

예.

거기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환해야할게 136억 중에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우리 400억, 우리 타워빌아파트 전체 예산이 400억이었지요?

예, 410억입니다.

이게 그때 어떻게 조성이 됐었지요?

410억 중에서 이제 국비가 말이지요. 국비보조가 101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110억9,000만원이니까 한 111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이제 62억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인 융자금이 136억 이렇게 한 4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는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국민주택기금 136억은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타워빌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총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총 토탈 돈,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임대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4억쯤 들어와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80억을 갚았다 라는 것은 어디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석공에 분양금이 한 54억7,000만원

예, 석공분양금 57억?

54억7,000만원입니다.

이 석공분양금 받아가지고 국민주택기금 우리 136억 대출 받은 것을 갚았다 라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남은거죠?

지금 남은 금액이 48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뭘로 갚으셨어요?

48억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갚을 예정은 내년 한 1월중에 이제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 74억 주택기금 이것도 지금 같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74억하고 54억 하면은 128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8억이 남았어요?

48억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택기금이 136억 중에서 저희들이 88억은 갚고 지금 남은 금액이 한 48억 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 국비가 한 101억 중에서 4차 분이 아직 30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 내려 오면은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월중이면은 48억을 지금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 오면은 나갈 때 이 보증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임대보증금은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국민주택기금 상환하는데 거기 다 사용이 되었구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입주자들이

아니, 과장님!

예.

조금 지금 제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임대보증금이 74억이 지금 있다 그러셨지요. 들어왔다 그랬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공분양대금이 54억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임대보증금 74억을 국민주택기금 136억을 갚는데 썼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석공분양금 54억도 국민주태기금 갚는데 썼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28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36억에서 128억을 빼면은 뭐 한 7~8억 정도가 남는데 48억이 남았다고 하시거든요. 국민주택기금 갚아야 될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136억 중에서 88억 갚고 나니까 48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저희들 기금을 가지고 왔는게?

예?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온게 48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갚아야 할게요.

아니, 그런데 임대보증금 74억을 받고 석공분양금 54억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갚았다면서요?

예, 54억을 가지고는 저희들 갚은 금액은 88억만 일단 갚고 말이지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석공분양대금 54억 하고 이것을 다 안 갚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전에

이게 저희들이

좀전에 임대수입금 74억하고 석공 그 분양금 54억은 국민주택기금 하시는데 다 갚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예, 저희 왜냐하면은 기금을 가지고 온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차에 48억, 2차에 40억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88억은 저희들이 갚고 말이지요. 3차 가지고 온게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가지고 왔습니다. 9월에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한 1월경이면은 저희들이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 있어요?

지금 저희들 잔고가 있는게 말이지요?

예.

특별회계 지금 잔고가 있는 것은 저희들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고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따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목련아파트라든가 이제 임대 우리 아파트, 타워빌아파트 그리고 철암육성아파트, 서학아파트 이제 이런게 우리 시에서 지금 임대사업, 사업이 되나요? 임대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뭐 수익이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받는게 있나요? 서민들한테 아파트를 이렇게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나요?

이것은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이제 임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시에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뭐 다만 몇 백이든 몇 천이든 그런게 생기는게 있나요. 우리 계장님!

김태형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총 들어간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0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410억이 섰었는데 5억 정도 절감이 되었고 405억 정도 들어갔고 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라 말씀하시면 아까 저희 과장님 보고드린대로 임대보증금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공 분양 대금이 54억7,000만원 해갖고 1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입 예상액이 입주자한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는 그 분들이 쓰신 금액을 내는 것이고 임대료가 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3,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월 3,000만원?

김태형 : 예, 그 월 3,000만원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수지분석 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도 수입이니까 그것을 일시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3억6,000만원 1년에.....

김태형 : 예, 3억6,000만원이고 이자율이 이제 연리 2%로 계산을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지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405억 투자해서 300억 정도를 회수하고 100억 정도는 손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지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400억 중에서 국비를 101억 받았고 이것은 뭐 말하자면 공짜로 받는 돈입니다. 도비 1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예상액을 저희들이 300억을 보니까 국도비 210억 받은 것 중에서 100억 정도는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낮게 해준다든가 그런데 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한 100억 정도는 저희들 쪽에 수입이 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100억의 수입이 일시불로 들어오진 않지만은 월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정도 1년이면 한 3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거죠?

김태형 : 예,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월 임대료 수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 하셨네요.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뭐 국도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김태형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형 :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갖고 뭐 조금전에 수입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국도비까지 다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실이지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를 한 210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그게 주민들한테도 한 100억 정도는 혜택을 드린 것이고 싸게.....

예.

김태형 : 그리고 저희들 시 재정 쪽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거사업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라고

우리 저기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들 다행히 장성 타워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국비 한 101억, 도비 110억 이런데 국비는 그 정도 금액은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도비 확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사업은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것은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주 시장님께서 아주 잘 추진하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제가 두가지 시니어낙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예.

현장을 가봤더니 태백중앙교회 있는 그쪽은 저번에 과장님 3가구라 그러셨는데 지금 2가구

예, 1가구는 기초콘크리트 정도.....

예, 있기는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지을지 안 지을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저쪽에 교수촌 그 위쪽으로는 진입로도 지금 뭐 아주 형편이 없고 뭐 아직 상당히 그쪽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했는게 상하수도 공사만 지금 하고 도로 포장 관계는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틀을 좀 잡을려면은 조금 뭐 시간은 걸릴 것 같구요. 그런데 하여튼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14가구, 7가구 하여튼 일단은 그게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물론 법적으로는 40%이상 되면은 강원도에서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행정 쪽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뭐라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시에서 1억2,000만원, 8,000만원, 2억이라는 돈을 기반시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에서도 개입을 해줌으로 해서 그 맹지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꿔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진 이익은 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말로 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분들은 또 그만큼 부가가치를 그렇게 누렸는데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계속적인 행정적인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입주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건축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타워빌아파트요. 여기 나오는 전환은 뭐고 표준은 뭐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금하고 임대료 산정하는 것을 표준 금액으로 당초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8% 금리로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 전환이라는게 뭐 보증금을 많이 내고 보증금을 적게 내고 그 차이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1평형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는 이것 표준으로 하면은 임대보증금이 1,673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월 임대료가 9만8,000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7만6,000원으로 이게 줄어 듭니다. 그 대다수가 전환을 했을 경우에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마 한 80%이상이 전환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련아파트고 이런데 저희가 뭐 도색을 해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충당금으로 앞으로.....

목련아파트 도색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만약에 여기 타워빌 같은데 자체에서 뭐 수리를 한다든가 도색할 일이 있을 경우에 5년이 지나서 했을 경우에는 자체충당금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한테 받지를 않습니다.

예, 안 받아요?

예,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 임대료가 한 3,000만원 들어와서 연 한 3억5,000만원으로 여기 예산상으로는 3억5,000만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비축을 좀 해놓았다가 나중에 도색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사용을 하도록끔.....

그래요. 사소한 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큰 공사 뭐 보일러라든가 이런게 고장이 났을 때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년간 정도는

추가 비용이 안들어가도

시설 보수할 그런 비용은 거의 안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것?

예.

매년 여기 예산이 적지요?

그것 뭐 한 동안에 한 1억5,00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한 9,000만원씩 매년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000만원이고

올해 공동주택에 지원해달라고 올라온 금액이 얼마였지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신청단지가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아마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안해주는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 예로 봤을 때는 신청자는 전액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9,000만원씩 그렇게 다 소모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 금액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에서 한 3,00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3개 단지만 들어오면 벌써 예산이 9,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9,000만원 정도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은 추경에다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과장님 얼마 안남았지요? 이번달에 나갑니까?

예, 지난 5일자로 일단 뭐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김태형씨나 우리 보면은 건축과도 일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동안 가지고 계신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전수를 해주시구요.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동안 저희 건축과에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의원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201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4억3,859만3,000원에서 17억2,896만6,000원이 증액된 121억6,755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99만2,000원과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사항입니다. 경관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3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 경관조성 관리입니다. 시경계 경관공원 사업장 시설유지에 따른 저수 및 음수탱크 청소 및 음수대 정수필터 교체 구입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주요관문인 싸릿재에 다시 찾고 싶은 태백의 첫 인상을 심어주고 시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 경계관문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사무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8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참석자 여비에 129만6,000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측량수수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황지연못 관리입니다. 황지연못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1,7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황지연못 관리용품 구입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황지연못 전기요금 480만원, 상하수도요금 36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화산유원지 관리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6페이지로 갑니다. 연화산유원지 국유지 사용료,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바람공원 관리입니다. 솔바람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156만원, 상하수도요금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7페이지입니다. 연화산 유원지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도비보조금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이 소요되며 2015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손실보상 협의,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로 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우편물 발송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올해까지 손실보상 및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올해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2015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도시가로망 해소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각종 민원 해결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에 1억,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에 2억, 소도1길 주민숙원공사에 5,000만원, 삼성아파트에서 장성태백교회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공사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에 제2공구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으로 10억1,2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600만원, 시비 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에 사업 준공 예정으로 사업완료 후 장성지역 도심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협의를 올해 마무리하고 201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세무서에서 광물자원공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2,0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부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 관련 출장여비로 5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8억, 도비가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은 2014년 올 5월에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훼손 버스 노선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에 1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용역 4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로 35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 4개소에 4,0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정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2억, 시비 6억으로 총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에 1억1,000만원 이어서 57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실보상에 4,000만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112대, 택시 314대, 화물 158대에 대한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에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차선 도색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차선 도색공사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도로 차선 도색은 중앙선 등 20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 전기요금 3,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2,350만원, 교통신호기 와이어철선 교체에 1,2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2,8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송치서류 기록표지 제작, 수사자료표 제작, 무전기 검사수수료, 교통안전용품 구입,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 차량비에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업무추진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및 사건송치 여비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8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중심의 차량등록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인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우편엽서 제작, 5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부과 예고서 제작, 자동차 체납액 집중정리 홍보물 제작 등으로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프로그램 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2,130만원을 자동차등록 업무 수행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여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 창구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1인에 대한 보수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2,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냉온수기 임차료 180만원, 급량비 1,528만8,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8페이지 제설작업, 눈축제, 산불근무 등 직원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대지보상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9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 위수탁료 1억3,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상장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 교통상황실용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4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57만6,000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에 572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 257㎡가 되겠습니다. 1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조끼 구입에 1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화전 재향군인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1,81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장연립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4,000만원은 도비, 4,0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2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3,517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금으로 5억6,799만3,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1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3,0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63페이지로 갑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2015년 수입계획은 광고물 설치 수수료 증지수입에 3,0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에 910만원, 과징금 징수에 200만원,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과태료에 300만원, 옥외광고센터 수입금 배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3억5,744만6,000원으로 총 4억654만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068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아직 적립기간 중에 있음으로서 그 기금 4억654만6,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에 보니까 시경계 공원사업해서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벌써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벌써 우리 시에 5개 관문이 있잖습니까?

예.

늘 이게 한 뭐 제 생각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몇 십년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부터도 생각을 했었어요. 태백에 들어오는 관문이 5군데인데 이런데 아무런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원화를 해서 공원화 보다는 아치형으로 해서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신다 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 디자인팀들이 다른 도시를 좀 모델을 좀 받고 다니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조형물을 관광특구 스포츠도시에 맞게끔 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물론 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도시, 스포츠도시 차원에 맞는 그런 조형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예, 공모를 해서요?

예,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금 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론 공모도 하시겠지만 실제 또 가보시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관문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세우는데가 많아요.

예.

어쨌든 우리 관광객이나 태백시를 찾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 줄 수 있고 또 그 들어오는 관문에서 보는 이미지가 그러면 계속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데 물론 힘을 써 주시겠지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타진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구요.

예.

또 그래요. 도시과나 건축과나 뭐 건설과나 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과 같은 데서는 건축도 그렇겠지만 우리 태백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도로 하나 하나 내는 것도 그렇고 또 어쨌든 이런 면에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태백을 좀 더 지금의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낼 때도 좀 잘 영구적으로 내시고 또 도시계획을 냈으면 또 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태백시 이미지가 좀 이 시점에서 먼훗날은 더 아름답고 더 시원한 이런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정말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 이 관문에 이것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65페이지에 보시면 황지연못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는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어서요.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그런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나요? 거기 관광안내소가 없어서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12월말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안내소하고 대기소......

예, 안내소, 대기소를 좀 예쁘게 크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관광안내를 제대로 해야 되고 책자 홍보라든가 그동안 있었지만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잘 좀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원, 솔바람공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여기 위치를 잘 모릅니다.

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운시장 그 자리입니다.

행운시장?

예, 거기입니다.

행운시장 거기를 솔바람공원이라 그럽니까?

예, 솔바람공원으로 그것도 공모를 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6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소도1길 주민숙원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뭐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십니까?

거기다가 길을 좀 내달라고 그런 얘기인데요. 소도......

예,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예.

소도1길이면 거기 시내 어디예요? 아니면은

예, 더 지나서 지금 기존에 소롯길이 있는데 연탄배달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존에 땅들이 하천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마을안길 식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면은 겨울철이라든지 연탄 그러니까 노인네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구요. 그것을 좀 해소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실지로 또 그분들의 불편함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볼까 하고

예, 그러세요. 요즘에 또 연탄도 많이 때는데 연탄배달원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면 불편이 많을 겁니다. 이런 정말 조그만한 일들이지만 이런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해야되겠지요. 도시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앞으로는 집을 절대 안헐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우리 피내골 진입로 개설에 이게 올해 깔끔하게 끝나나요?

이게 올해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내년에?

예,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을 내년까지 마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해줬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저희들이.....

시간표도 우리가 해서 내주구요?

예.

그러면 일반 저기 있는 버스 승강장은? 거리에 있는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갖다 붙이는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겁니다.

우리 타는 집 앞에 거리마다 서 있는 버스 승강장 거기 청소하고 거기 버스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예.

573페이지에 운수업체 민간이전에 대해서 307-09인데 에너지세제 관련해서 유류비 보조가 있는데 버스는 112대, 택시는 314대, 화물은 158대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유류비를 이렇게 보조 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화물은 어떤 차입니까?

화물은 그 관내 화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영업용은요?

예, 그래서 총 189대 정도.....

대수로?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국비예요. 국비로 주는 겁니다.

아니, 글쎄요. 무슨 돈을 주든 간에 그렇구요. 그리고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선이 좀 지워지면 이렇게 차선을 그려요. 그것은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워지면 그냥 그리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워요. 예산을 4억 정도 세워가지고 그 구간별로 1공구, 2공구 뭐 하여간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이 지나면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니까 다른 도시보다 금방 또 탈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년에 여름철에 한번 그러니까 여름전에 사오월에 한번 하고 가을철에 한번 하고 그렇게 두 번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여름하고?

예, 여름전에 한번 하고 가을, 겨울오기 전에......

그렇게 두 번 한다구요?

예, 전체적으로는 안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탈색이 많이 된 부분.....

예, 된 부분만?

예.

그래요. 지나다 보면 선 긋는데가 수시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인지?

예.

어떻게 정해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봄, 가을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봄, 가을에 이렇게 기본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좀 벗겨진데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930페이지하고 931페이지 같은 곳이라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 이 사용료도 내시고 그렇죠? 또 주차장도 공사를 하신다고 조성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이렇게 가구를 뜯어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주택 철거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윤오피스텔 그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이 5억이 목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15년까지 5년에 마친다고 했는데 2015년까지는 이게 안될 것 같은데요. 됩니까?

좀 빠듯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목표는 잡고 있는데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요. 5년 계획을 했는데 거기.....

예.

그래요. 그게 조성이 되면 그 이자 수입으로 어떤 옥외광고물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글쎄요. 2015년이 마감이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설비 경계 경관 조성관리요? 이게 6억이 전부 시비예요?

예.

이게 조형물, 아치 조형물 세우는 겁니까?

예, 아치 조형물하고 그 녹지조성 및 나무 식재가 좀 있구요. 태붐상이라고 그 받침대 먼저 그 호랑이상 있던 것을 위에는 철거를 하고 밑에 부분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용까지 다 합쳐서 6억입니다.

철거비용이 저번에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었다면서요?

예,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지연못에 이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씁니까?

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 쓰셨잖아요?

예, 그 분이 이제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새로 뽑아서 쓸 계획입니다.

윤오피스텔 이게 뒤에 빈집이 있다 하셨는데 거기 빈집이 없는데요. 그 보상 얼마 주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가 있어요. 그 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뭐 그런 행사, 노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원금입니다.

여기는 정액으로 일괄로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일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요?

신청을 받아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두가지를 작년에는 택시용역은 택시에 대한 총괄제 용역을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했었는데 작년에 또 했어요. 이것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예, 이것은 시내버스......

이것은 매년 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산출기초를 갖고 우리가 도비도 보조를 받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매년 이것을 용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주지 이것을 뭐 매년 똑같이 주잖아요?

예, 비슷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이 결과가 같거나 올라가거나 할 것 같으면 그냥 주는게 낫지 그 용역비 2,000만원씩 매년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책임사항을

그러면 택시도 매년마다 합니까?

택시도 5년마다 한번씩

5년마다요?

예.

버스는 매년?

버스는 매년입니다.

573페이지에 이것 7,000만원 민간위탁금인데 우리 장애인 콜택시 사신거죠?

예.

사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2대......

이것 어디다 줍니까?

장애인협회라고 대행기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진폐회관 옆에요?

예.

그러면 이 차를 운행을 어디서 해요?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2대나 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000만원도 연초에 일괄 지급이예요? 나눠서 지급해요? 분기로요?

예.

929페이지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 안에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에 똑같은 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아니, 같은 세부사업인데 그 안에 목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밑에다가 똑같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밑에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라 했는데 똑같이 위에서도 전용회선, 장치대여, 불법주정차 유지보수 이것을 할텐데 왜 이렇게 따로 하시는지? 위에는 틀린 곳인지? 어디 다른데 이것 말고 8개 말고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인지? 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8대 무인단속기는 우리 지상에 달려 있는 것 있지요?

예.

그 위에 지상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CCTV

예, 그 위에 동그란 매미 등처럼 달려 있는

예.

그것 유지관리비이구요. 그게 태백역에 있고 국민은행 사거리에 있고

그게 밑에 거면은

예.

그게 이 밑에 공공운영비이면은

예, 이것은 밑에서 우리 지상에서 추적하는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있냐하면 화전 그쪽 가다 보면 무인과속카메라인가 그것..... 초막 그쪽에 그리고 통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위에 것은 그 위에 달려있는 것이고?

예.

밑에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사방으로

예, 지상에 있는 것......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부다

예, 그래서 두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두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는게 8대가 있어요?

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게 태백역 사거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국민은행 사거리, 농협사거리, 시장실비식당 앞에 있고 황지교 사거리, 중앙로 사거리, 고려의원 사거리 이렇게 해서 8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경계에 보면 들어가는 것 이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윤오피스텔 거기 하고 931페이지에 상장연립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상장연립주택.....

아까 윤오피스텔하고 거기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931페이지에 상장연립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것 4억 짜리가? 아니, 8,000만원짜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거기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930페이지 재향군인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어디쯤 그 바로 옆에 건물이 어떤 겁니까?

화전양조장 부지예요. 옛날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청 관련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한적 있으셨지요?

예.

그런데 저도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찬성이 몇 % 나왔다 그러셨지요? 그때?

그때 기억으로 66% 정도가 찬성으로 나왔구요. 회수가 안된게 한 200매 정도.....

예, 800부중 602부 회수 그렇죠?

예.

응답률은 75.2%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못 찾는 관광객들 버스 댈 대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시민들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구요.

그런데 설문조사표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다 아니다 뭐 필요하냐 안하냐로 해서 다른 부연은 안붙이구요. 뭐 주구장창 붙이면 또 여러 가지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연못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타당하냐 안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장 짜리로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장 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오픈을 다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냥 ‘노동지청, 시청별관 후문 시유지를 교환하여 황지연못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전용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 하나하구요. 그리고 기타 개선 의견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넣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4 정도 나왔지요. 그렇죠?

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뭐 저는 이것을 좀 공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뭐 앞뒤 다 자르고 그 내용만 황지연못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버스 주차장을 만든다. 버스전용 주차장을 만들겠다 라고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도 이렇게 물론 뭐 이것 하고 했는데도 40%라는 그런 제가 뭐 리서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했다 그런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받아 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앞뒤 없이 이렇게 그냥 한 장 짜리로 각 동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마치 모든 태백시민들이 거기다가 버스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라는 그런 여론 조성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그거예요. 우리 물길복원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물론 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진정으로 리서치에다가 이렇게 좀 물어봐 가지고 그렇다고 시민대토론회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 갔으면은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자동차 진입 억제형 말뚝 설치공사를 우리 그때 한번 했었지요. 그렇죠?

예.

한 2,6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인도에다가 그렇죠? 한 60전에 이 정도 굵기로 해가지고 말뚝을 이렇게 여러개 박아 놓았더라구요.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것은 없었구요. 저희들이 전화 같은 것은 받았습니다. 민원접수는 없었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중앙에 먼저 저번에 김길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중앙에 박아있던게 몇 개 있었어요. 그 개수를 좀 아끼려다 보니까 양쪽에 벌려서 2개를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서 중앙에다 박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즉시 나가서 그런 것을 조사를 다시 해서 벌려 놓았습니다. 조치를 그때 그때.....

지금 하여튼 그게 물론 뭐 때문에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그것을 설치를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은 뭐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요즘은 뭐 시내권이라든가 이런데 감시카메라 지금 다 있고 뭐 이렇게 정차를 하면 안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설치를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보행자한테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미관상 또 안좋아요.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뭐 넘어지고 그렇죠?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눈으로 많이 띄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6쪽요.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인데요. 좀전에 이게 담당이 이석천계장님 이신가요?

예.

예, 150만원 그것을 좀 아끼기 위해가지고 제가 뭐 잘못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뭐 틀렸으면은..... 그 150만원을 아끼기 위해가지고 거기다가 산림청에 있는 땅을 우리 태백시가 사 들인다? 물론 뭐 이게 우리 시내 중심가라든가 우리가 태백시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연화산 둘레길 조성을 할 때 그것도 우리 국도비 이렇게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받았었지요. 도시활력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한다? 거기다가 또 캠핑장 뭐 거기 위치 좋습니다. 정말 뭐 물도 졸졸졸 흐르고 하여튼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은 저도 뭐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도 대상지로 섰는데 왜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요? 지금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영주 나가다가 보면 산림청 그 뭡니까? 청옥산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광역, 도비, 국비도 그래서 한 3억 정도 확보를 했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실줄 알았더니..... 야영장을

아니, 야영장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한사람으로써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좀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에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이제 올해 사업비 1억이면은 예산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예, 1억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선 그어 있는 그 선에서 민원이 발생이 가끔해요. 그래서 측량비도 나오고 뭐 위치도 좀 파악하고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보상도 해주고 뭐 그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민원 발생 예상을 해서 해소 차원에서 세워놓는 예비비입니다.

밑에 것도 그런 건가요?

예, 밑에 것도.....

사업 대상지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 뭐 숙원사업 같은 것들 주민들이 가끔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소도1길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이 예비비로 묶어 놓았다가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올해는 어떻게 썼습니까?

올해도 일부...... 올해 한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게 있는데 몇 군데.....

이것 누가 쓰신거죠?

나중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도시재생 올해 이 30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그 실시설계가 안나오더라도 기반시설 같은 것은 보충해서 옆에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든지 그 안에 이런

예산계장님! 이게 예산계에서 이해 되는 예산입니까?

한동구 : (청취불능)

아니,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데 사업은 실시한다. 그러면 용역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나중에 찾아 뵙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우선 사업 내려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국토부가 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12월달에 용역이 나온다 그러는데 30억에 대해가지고 국토부가 지정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그 30억에 대해가지고 쓰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예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수 조정을 할 때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비로 지금 뭡니까? 지금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572쪽에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8억? 이 8억은 무슨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거죠?

예, 관문 쪽에다가 조형물을 좀 설치를 해서 경관디자인을 좀 효과로.......

우리 조형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고원관광 스포츠 도시 쪽으로 발을 맞춰서 좀 이런 공모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멀쩡하게 있던 ‘태붐’도 그냥 무섭다 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철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쪽에다 이렇게 보면 수목도 식재를 하고 녹지를 조성을 하고 이게 여러번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들이예요. 그렇죠? 지난 6대 의회 때 그렇죠? 이게 효과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이 예산이 또 올라 왔네요? 지금 우리 조형물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조형물이 저희들이 당골에 하나 있고 관문에는 지금 하나도 우리가 5개 관문인가 그런데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골광장에 하나 빨갛게 칠했던 것......

그게 얼마 짜리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저쪽에 어디 입니까? 창죽 거기 발원지 그 가다가 좌측편에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런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6억씩 들여가지고 그 조형물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를 좀 시켜 주셔야지요. 이 어려운 형편에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하고 조형물 만드는데 6억을 쓰겠다? 모르겠어요. 뒤에 뭐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셔서 잠깐 또 생각이 나는데 올해 뭐 정리추경 때 오투리조트 빚 갚는데 얼마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예산에 있나요? 정리추경 때 있나요? 실장님! 오투리조트 채무상환 올해 100억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예산이 이번에 됐나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리추경 때요? 얼마요?

저희 도비 포함해서 100억......

그리고 또 앞으로 1,330억이라는 그러니까 100억 갚으면은 뭐 어떻게 협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협하고 뭐 1,280억이 될지 1,24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은 이런 어려운 때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한치의 저거라도 오차없이 절약하고 그런 차원이지만 또 경관을 지나다니면서 외지인들이 와서 조형물 같은 것 하나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딱 계획서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딱 승인을 해줘요?

한동구 : 이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필요해요?

한동구 : 지금 관문에 태백시 들어오는 관문에 태백시라는 그 이미지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런 것은 필요하다 라고.....

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말 그것 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 하신 그런 부분도 뭐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은 저 입장도 개인적인 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과연 이게 돈을 6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있는 조형물도 다 철거를 하는 그런 마당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조형물이 뭐 지역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또 뭐 미술작가들 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장난질 칠게 분명히 눈 앞에 뻔한데 그렇잖아요? 930쪽 한번만 봐 주세요. 화전 재향군인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 인가요?

그게 화전 양조장

화전 양조장?

예, 양조장 부지로.....

그러면 이것 지금 건물 주인이 이것 건물 주인이 세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예, 세분......

협의 다 끝났나요?

협의가 아마 한 분이 춘천이나 어디 계시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다녀왔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싸다 그래서.....

이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감정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아니, 감정가가 정확하게 얼마 나왔어요?

704㎡이니까

그러면 당장 내년에 보상하고 철거비도 없잖아요?

보상비가 한 2억 정도.....

그렇게 방치 건물로 해가지고 이 건물 주인한테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하여간 저기 잘 관리를 해서 내 자식 돌보듯이 매일 매일 나가서 하여간 체크를 해서 열심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안죽게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다. 교부세......

예, 그러면 그것은 해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심용보 예결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04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 보통교부세로 1,0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로 32억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을 3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예산은 226억2,477만원입니다. 작년도 84억2,500만원에 비하여 141억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방채 상환금 160억 등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23억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먼저 시정 기획 및 조정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시정설계 제작에 500만원, 태백시장 공약사업 이행실태 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공공사업장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급식에 126만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회의 자료제작에 64만원, 시정연설문 제작에 60만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에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소통의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현안당면사항 협의에 194만4,000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에 145만8,000원, 광역행정협의회 관련 업무 추진에 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으로 시정종합 기획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태백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 한강, 낙동강 발원지 특구용역에 8,000만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하였고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태백시민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국내여비로 제안시책운영 연찬회 및 교육참석에 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시민제안 시상금에 3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시상금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각종 보고회 운영 행정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제작에 10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해서 730만원이 감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태백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에 504만원, 주요업무 현장평가자 급식에 168만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97만2,000원, 주요업무 평가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에 64만8,000원, 정부정책 합동평가 참가에 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정 주요 정책 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을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인센티브로 정부 중앙 시책평가에 560만원, 강원도 시책평가에 360만원, 태백시 주요업무평가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실적 및 중앙, 도 공모사업선정 인센티브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통계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에 2,171만5,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근로자 보수에 2,6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통계조사표 인쇄 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통계조사용 사무용품에 5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2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에 67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 위탁사업비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에 있어서 행복생활권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행복생활권 책자 발간에 100만원, 행복생활권 자료구입에 100만원, 행복생활권 응모서 제작 발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행복생활권 회의 및 워크숍 참가에 1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사업비에 4,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정 주요시책 및 캠페인 광고 협의에 340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 시책추진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억1,162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1,404만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프레스센터 운영에 480만원, 사진실운영 및 사진인화에 300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100만원, 각종 홍보용 도서구입에 1,200만원, 홍보사진 및 액자제작에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자간담회에 525만원, 기자초청 현안사업 추진 브리핑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동영상 촬영카메라 신규 구입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6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에 2,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2,000만원, 화보 제작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보 제작에 870만원,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소식지 제작 및 공보업무 추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정소식지 투고보상금 및 퍼즐경품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사업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도시 교환 공무원 숙소 관리비에 192만원, 공공운영비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에 120만원,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있어서 국제교류도시 국내시찰 여빙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국제부담금으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부담금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료류도시 파견공무원 해외여행 보험금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 60만원,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통역료를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호교류도시 국제우편 및 소화물 요금 6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교류행사 400만원 교류도시 홍보부스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류협력 추진에 72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여비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류도시 학생 어학연수 2개 고룡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경상이전에 있어서 국외자문관 활동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가비에 100만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출연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사업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6,788만2,000원을 풀 기간제 보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에 1억7,000만원,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 1억원을 포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있어서 시정시책추진여비에 2억4,000만원을 국외업무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국제교류에 7,000만원을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원을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여비에 4억6,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 추진 협의에 4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포괄적 민간인 국외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에 3,000만원을 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6,500만원, 지방재정운영 책자 제작에 750만원, 운영수당에 1,2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프로그램(DAIS)데이터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재정운영 업무추진으로 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 사업비에 1,7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법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원도 종합감사 수강 지원 행정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명예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 회의 및 교육, 공직기강점검 관내여비에 7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감사활동 업무추진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에 200만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운영으로 3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장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화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5,280만원, 고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원을 변호사 자문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소송업무 수행에 48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추록사업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11억7,734만5,000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서 1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143만9,000원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6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에 360만원, 정수기 렌탈요금에 119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6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보전지출로서 통화금융기관 차임금 이자상환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이자상환에 39억7,600만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상환에 12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1,500만원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은 놔두세요.

이상으로 그러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예.

길게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있지요? 296쪽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것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2005년도에 이제 수립 했었습니다.

아니, 2005년도가 아니라

우리 추경 때 세워 줬잖아요? 아, 추경 때가 아니네.....

아니, 그때 보고를 아마 드렸었습니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 특구용역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좀 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장기 이것은 강발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지난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20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오투 이후 또 석탄산업 이후에 새로운 관광산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장기 미래 비전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태백시에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주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강발연에서도 지금 나온 것도 있고 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알고 있지요?

예, 일부 각 분야별로.....

한강, 낙동강 발원지 특구용역 이것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이것은 관광문화과는 이제 발원지 축제를 하겠다 라고 해서 용역을 아마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늬앙스만 조금 다르지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인데 좀 그러네요. 그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접목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요. 주요시책 시이미지 홍보에서 3억5,600만원 찾았어요?

예, 시정 주요시책 및 시이미지 홍보 말씀이시죠?

예, 시이미지 홍보

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 홍보가 3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 3억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사 3개사 이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월간지도 내역을 좀 주시구요?

예.

왜냐하면은 4,5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4,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예산 세울 때 알아야 하니까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간지 있잖습니까?

예.

주간지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인터넷 이것도 집행 해야 되는 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콘텐츠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4,500만원 증액된 것은 내가 그것 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예.

그것은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려가서 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3,286만원인데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 신문구독료, 스크랩용 신문구독료 해서 중앙지, 지방지 라고 있는데 중앙지, 지방지 이것 내역을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3,678만원 증액된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예.

그리고 302쪽에 동영상 촬영 카메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