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내년도 총예산은 6억 9050만 9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158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1억 4218만 원이 계상되어 여권발급 인건비에 전액 국비 지원이 1560만 원이며, 가족관계등록사무가 8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47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1억 1180만 5천 원이고,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737만 6천 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1562만 9천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주민전산 장비 구입비가 4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에 4억 5560만 9천 원으로 인건비가 1471만 2천 원, 일반운영비가 1850만 원, 연구개발비에 지적공부 전산화 DB구축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적 및 지적재조사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050만 원, 자산취득비에 위성측량검사장비 구입비로 2300만 원인데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관리 인건비가 1505만 3천 원, 일반운영비가 6400만 원, 반환금기타 100만 원은 개발부담금 납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이고, 36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4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으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용역비가 1억 원, 연구개발비에 도시종합정보망 1, 2단계 고도화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도비 22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 실과 공통사항으로 기본경비 92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3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용역 1억 원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항공위성촬영이 있습니다. 민원을 보거나 업무에 참고용으로 할 때 컴퓨터로 항공위성 사진을 보면 지하시설물이나 지상시설물, 공시지가, 도시계획선을 전부 접목해서 종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년 용역비가 1억 원씩 듭니까?

아닙니다.

용역비가 1억 원 들어가면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접목시켜서 종합하여 만들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도시계획선에 대해 감정평가도 해당됩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합니다.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다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활용합니다.

용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 놓으면 유지 보수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야 하고, 한 번 구축해 놓고 나면 계속 관리해 나가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직원 강사료가 100만 원 잡혀 있는데 강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1회 100만 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서울에서 오고 가는 여비까지 다해서……

보통 강사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여러 번 하면 적은 돈이고, 한 번 하면 좀 많은 돈인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들이기 때문에 외래 특강은……

두 번하는데 1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위에 100만 원은 1회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끝나고, 밑에 워크숍 500만 원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보통 100만 원의 예산으로 1회 할 때 몇 명 정도……

한 번 할 때 50명씩 해서 두 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시고, 친절한 사천시 민원지적과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박재민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557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31억 5141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는 세무과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 예산은 5억 51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수의 안정적 확보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는 15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47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는 8500만 원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내년도에 경상남도 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데 따른 행사소요경비를 1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 직원들이 타 시군으로 출장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경비가 2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00만 원으로 세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될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추징 세액 5억 원을 목표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관계공무원과 정보제공자에게 줄 포상금조로 규정에 근거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 신규와 노후 프린트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활동 분야입니다. 지방세 운영비로 2014년도보다 275만 1천 원이 증액된 80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중 일반수용비를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7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지방세 징수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등 직원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5206만 2천 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시지 발송, 데이터 통신료로 3600만 원, 세무과 업무용차량 2대에 대한 차량선박비 400만 원, 세부 관련 자동응답시스템 외 유지관리비로 13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00만 원으로 조례 규정에 의한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 원, 체납액 징수는 연 2회이고 읍면동 평가시상금 1400만 원, 징수촉탁 세외수납분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민간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는데 소요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사업 예산 중 50% 국비로 재배정 추진하는 업무로 소요 지방비 50%는 2014년도보다 246만1천 원이 증액된 1억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보수로 40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878만 5천 원 중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감정평가 검정수수료가 포함된 65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금으로 우편송달료 등으로 3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분야입니다. 세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14년 대비 940만 원이 증액된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린 2015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부담금 등의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 실과소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의 징수 의욕을 고취고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의 기능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협약 체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2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수입증지 인증계기 두 대 교체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 기타 25억 원을 계상하여 그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5억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실과소 요청 시에 세무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 중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과 민원실 운영경비 등으로 600만 원, 급량비는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640만 원으로 세무과 직원 30명에 대한 관내출장 증액 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35만 원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징수포상금 1000만 원은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1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1, 2년 경과되면 100분의 3, 3년 이상 경과하면 100분의 5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두 번째로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 시상이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읍면동의 협조가 없이는 징수에 차질이 있습니다. 세액 30만 원 이하 금액은 읍면동에 매년 2회씩 징수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 한 번 700만 원, 하반기 한 번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으로 읍면동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외수입 포상금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차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므로 각 시도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의 세금을 타 시도에서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우리가 타시도의 세금을 받아주면 그 징수분에 대해서 30%를 지급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산해 봐야 집행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국비, 도비가 마찬가지로 남는 금액은 반납하게 되는데, 그 반납하는 예산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실과소 요청 시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를 관리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여기 있는 보고서 외 세무과에서 향후 세수증대에 위한 세원 발굴 방침이 있습니까?

은닉세원발굴 부분인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국한 되는데 일반 사업을 하는 법인은 납부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보통 3년 내지 4년 주기로, 관내 법인이 약 4～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해서 모든 세무자료를 전부 확인하여 탈루된 것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인 것도 잘 챙기시고, 세밀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묻고자 하는 것은 사천공항이 있는데 비행기가 하룻밤을 우리 시에 머물 경우 세금을 매깁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내 비행기라도 사천시 땅을 하루 밟고 머물게 되면 세수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해당되는가 싶고, 사천시 이름을 달고 완제품을 나갈 때 만약, KAI라도 완제품이 나가면 사천시 명칭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원발굴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관례적인 세금을 챙기시고, 사천시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발달되면서 그런 데도 적절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항공산업을 통해서 특화단지가 들어서고 여러 기업이 들어오면 물론, KAI에 납품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천시 명칭을 달고 팔 경우 지방세를 매길 수 있는 것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주민세가 20억 34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담배소비세 세입이 7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억 74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담뱃값이 2천 원 오르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담배값당 약 670원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4500원으로 하면 아마 670원에서 1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담배 판매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년 보면 담배흡연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상이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입니다.

담배 관련한 세금에 있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로 따로 붙이는 내용인데, 담배 한 값을 살 때 국비로 나가는 것과 지방세로 들어오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값을 2500원 기준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는 담배가 641원이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321원, 건강부담 부분이 354원,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해서 2500원인데, 거기서 640원 정도니까 약 25% 정도 값만 시세가 들어옵니다.

자료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11억 원을 잡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 소득세가 비율은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업원분 소득세가 일부 주민세로 주면…… 그래서 약간 감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가 많이 올라간 것은 종업원분 소득세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1412만 9천 원이 증액된 110억 6430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폐기물 자원화에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86만 1천 원, 사무관리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421만 원이고,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55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장 출장여비에 200만 원, 민간위탁금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300만 원, 392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 차량선박비에 2억 97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교체구입에 95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교체구입 8500만 원,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체구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동광산업에 1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면서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환경미화원대기실 신축입니다. 읍지역에 대기실을 이전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대기실에 콤퓨레샤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71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2000만 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200만 원, 침출수 분기별 수질검사수수료 정기검사 800만 원, 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등 운영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 처리시설운영 장비 임차료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원입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 교체에 2억 680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에 2800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1억 2720만 7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보수입니다. 509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78명에 대해서 40억 14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급량비 160만 원, 연료비 10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34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393페이지, 396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볼게요. 393페이지에 도급제가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안 하던 것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천시 방침입니까? 시 자체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거의 도급제로 가기 때문에 따라 가는 추세입니까?

지금 지역도급제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고, 지급도급제를 안 하는 곳이 서울시와 경남에서는 김해, 진주, 통영, 사천입니다. 법령 위배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역도급제를 하라고 문서시달이 되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도급제로 함으로써 사천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용역을 해 보았습니까?

용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이 많은 대도시나 쓰레기양이 많은 곳은 경쟁력이 있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여기에 관련되는 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사천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가 못 하겠다고 뒷짐 지고 해마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이런 업자가 많아서 입찰을 받아서 경쟁이 되어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업을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업자에게 끌려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3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33억 5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민간위탁하다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기계 장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도 그 업체가 자꾸 값을 튕기면 해마다 단가를 올려줘야 하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아는 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우리 시가 끌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Win-Win 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393페이지에 지역도급제에 관내 업체만 됩니까? 관외업자는 안 됩니까?

지금은 관내를……

서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관내 업자가 꼭 해야 합니까?

관외도 입찰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는 차량하고 인원이 있지만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 시가 업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우려가 있겠네요?

매년 용역에 대해 원가 계산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삽재마을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놓쳤는데요. 삽재마을에 1억 9200만 원 정도 40가구에 약 480만 원 정도 배정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0만 원 더 주면 약 500만 원 정도…… 2억 원으로 편성하도록 추경에 올리시지요. 삽재마을에 가면 500만 원으로 맞추어 주지 어중간하게 480만 원을 준다고 자꾸 주민들이…… 추경에 올려 보십시오. 500만 원으로 맞추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독 올 여름에는 삽재마을에 피해가 많았는데, 해마다 480만 원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그러면 약 20만 원 더 해서 500만 원을 주시지요. 추경에 올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콤퓨레샤를 한 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면 용량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이 밖에서 청소하고 들어오면…… 등산 갔다 오는 길에도 콤퓨레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에는 이런 것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고 오면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속 빠져서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용량이 큰 것 아닙니까?

읍 권역에는 25명이고, 동 권역은 43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앞서 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도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것으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확대하겠다, 환경미화원도 더 뽑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78명 외에는 더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 번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하고 있는데, 단지 방식 자체가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간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청소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 왔는데 단지 바뀌는 것은 독립채산제에서 계약방식 자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화원 부분은 미화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인원 자체를 충원하지 않고 지역도급제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왜 더 늘어납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 안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배되어 국가에서 계속…… 법을 위배하면 공무원이 전부……

공무원이 법을 위배하면 패널티가 따릅니까?

결국 나중에 공무원에게 문책이 따르니까……

문책이 따르더라도 재정을 아끼고 세금을 아끼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상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1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배 해 가면서까지 업무를……

이것을 보니까 특정업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로 해서 만든 법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로비로 인해서 완성된 법인 것 같습니다. 아끼는 쪽으로 가야지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버티십시오.

이석순 지역도급제 전환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독립채산제는 쓰레기봉투를 판 수수료의 얼마를 가져가는데, 지역도급제는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동광산업에 있는 미화원들은 한 달에 약 210만 원 정도 월급이 됩니다마는, 실제 여기 환경미화원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국가에서 최저 임금수준까지 올려줘야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독립채산제로 하면 원가계산 없이 그쪽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실제 용도계와 실질적인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환경사업소와 대행업체가 계약하듯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6억 원, 7억 원씩 수수료를 주면…… 계약계에서 정상적으로 계약하려면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보다 지역도급제로 하면 예산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화 시켜준다는 것이네요?

이석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