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6117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11.5%, 63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961억 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 11.8%, 6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0.9%,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구세로 편성 되어 전년대비 4.3%, 2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5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4%,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5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2%,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7.7%, 11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7.5%, 48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7%,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20.3%,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27.8%, 5억 1000만 원 감소한 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2%, 2억 5000만 원 증가한 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로 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216번 이자수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9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15억 78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자수입의 차이는 세금이 어떻게 걷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평잔, 즉 평균잔액이 높으면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주로 하반기에 많이 걷혀서 들어올 때는 평균잔액이 낮아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가 없어서 이자수입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세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안에 반영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내년도에는 좀 괜찮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예측을 하시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예,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방세가 대부분 부동산 연계세인데 올 하반기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도 전년 대비 다소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세입은 아무래도 부과, 징수과에서 안을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겁니다. 세수 전망을 거기서 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번,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노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창동 차량기지 이전 기공식 개최를 계기로 노원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차량기지 일대개발 방안 등 선도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및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는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노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업무보고회 등 구청장 지시사항을 수명 및 시달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6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번, 지역생활 행복권 사업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인접 45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칭) ‘서경지역생활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4개 생활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수도권 동북부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선도 사업으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4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2014년 12월 MOU 체결 및 협의회 총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7쪽 1번, 2016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4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보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직접제안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 이상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 종 쟁점 현황들과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제안에 대하여 우수제안은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우수창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 제출, 우수사례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12월 12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4호선 연장노선 공사와 차량기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개발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도시재생 선도 사업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2015년 10월까지 실시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창동·상계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은 금년 말까지 경찰청, 도봉구와의 협의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중 T/F 회의를 통해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광운,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역세권개발 사업은 서울시, 코레일, 노원구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세권개발 가이드라인과 공모지침을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진행 하였으며, 코레일은 2014년 9월 23일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며(공모기간: 2014년 12월 21일까지)사업자가 선정되면 2015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중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종 6회중 5회 진행)이 진행 중이며, 사업자 추가선정 및 합의서가 체결되면 2015~2016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2017년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16쪽 3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 추진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지난 7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을 확정하고 현재 연장노선에 대한 민자 적격성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경남기업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18쪽 4번, 북부지법·지검 이적지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지난 5월1일 동북부창업지원센터인 아스피린센터를 개관하여 11월 현재 22개 업체가 입주 하였으며, 북부지법 본관 및 별관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박물관 mall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지청 본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 제2여성창업프라자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며, 북부지청 신관은 노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센터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구 공간지원 공모사업으로 확정 되었으며, 2015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5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노원경유) 추진입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연장은 2013년 5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계획으로 발표되어 국토부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제3차 국가철도망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광운대역이 중간 정차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2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61쪽부터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90억 7031만 3000원 대비 11.26%, 10억 2116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91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61쪽,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 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위원회수당 등 사업추진에 6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로는 162쪽,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 및 개최경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63쪽,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64쪽,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으로써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65쪽,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6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6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67쪽,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68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69쪽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등으로 2억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6쪽, 사업설명서 170쪽,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71~172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3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27~228쪽, 사업설명서 173쪽, 정책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칭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 공모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4쪽, 경원선 석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비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175쪽, 월계남부역 편의시설 진입 보행통로 설치를 위해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안 228쪽,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42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59억 6100만 원, 서비스공단 간접관리비 전출금 21억 94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5년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 수입과 지출액은 71억 100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쪽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1억 7703만 1000원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으로 구민회관건립기금 26억 4292만 원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69억 33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6쪽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금 상환금 69억 3305만 6000원과 개별기금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770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 간접관리비 전출로 해가지고 21억 9400만 원 갖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보다도 좀 많이 금액이 책정되었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공단 전출금은, 서비스공단은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 구청 특별회계로 거의 들어오고요. 서비스공단은 구청에서 주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돼서 다소 인건비가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금년도보다는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윤병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간 결산금액으로 해서 그 기준이 따져주는데 저희가 올해 일반회계가 5961억이니까 거기에 1%만 해도 5억 90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3년이니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590억, 2012년 597억, 2013년 619억 해서 평균치를 해서, 1%해서 6억……

예, 6억 398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적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천재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이,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재난기금에서 시설비 6억인데 구체적인 계획서로는 별도 기금운용계획서라 그래갖고 방침 받아서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재 난 건은 거기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주로 시설비이고, 그 화재 나신 분은 기초수급자는 복지 쪽에서 접근이 갈 거고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거 부분에서 가는 거고. 이쪽에서는 일반적인 재난시설, 폭넓게는 제설자금이 모자라면 염화칼슘 매입비까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돼서 기금운용계획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여기서는 운용기금이 요약돼서 이렇게 있는데, 각 과별로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세부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사회보장과의 업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고요. 그 기금계획서 자료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기금들, 아니면 전체 기금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손명영위원님 지금 기금사용내용이나 운용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성이 한 5억 3000되어있고요, 지출하신 것은 1500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고, 이것도 비융자성…… 어떤 경우에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기금이 주가 되겠고요. 여성발전기금은 복지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노원구 여성들이 알고 계시고 어쨌든 돈을 쓰라고 적립하시는 것 같은 데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겠어요, 사회활동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예, 이경철위원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평소에 늘 돈 ‘아껴 써라, 아껴 써라’ 그러다가 돈이 남으면 ‘왜 또 돈이 남았느냐?’ 이런 질책을 듣기 마련이죠.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꿉겠습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예산이, 금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200만 원인가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사무관리비에 200이예요. 회의비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400만 원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사무관리비 37만 원 썼어요. 그래서 360만 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20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불용액 자체가 200이야.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이 200이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불용, 2014년도 불용, 2015년에는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없어도 되죠?

하여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이유는 이 동북4구발전협의회가 서울시까지 참여해서 동북행복4구발전추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 사무실까지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동북4구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니, 어느 바보가 작년도 예산 안 써, 올해도 예산 안 써, 내년도 그대로 예산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가 바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다 썼어.

실질적으로 동북4구발전협의회가 행복4구로 바뀌면서 서울시에 직원이 한 명이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기지이전 문제라든가, 면허시험장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다른 데는 예산 잡혀져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산과 사업은 우리 구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취약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관심이 4분의 1로 줄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잡혀져 있다면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신경을 써서 하려면 하고, 하지 마려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약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지요. 금년에 3억 5900이 편성이 됐어. 집행율이 69%고 불용 예정액이 1100원인데 예산안에 또 3억 5000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게 특근급식비인가요?

기관공통운영비는 특근급식비라든가, 또는 공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조직이 신설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또 부서별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포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은 했지만 조직개편이 안되거나, 조직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률이 다른 과목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예비적성격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부터 따져 볼게요. 국내여비는 더해. 매년 1억씩 편성이 돼요. 국내여비는. 2012년에 6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4000만 원 불용 됐어. 2013년에 역시 또 1억을 편성했는데 작년 2013년도에는 3700만 원 쓰고, 6200만 원 불용. 매년 1억씩 편성해 놓고 불용되는데 또 습관적인지 뭔지 또 1억이야. 이거 집행률이 26%예요. 이거를 심의하기가, 그대로 통과시키기가 좀 난해하다. 물론,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사업부서 아닌데는요, 예산 짜기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또 포상금이 1억 6000씩 있었어. 매년. 그리고 금년에는 1억. 10월말 집행률 19%, 이거는 이해를 해요. 포상이라는 게 연말에 1년 실적을, 대개가 그러죠. 실적을 해서 12월에 집행이 아마 되리라고 봐, 다. 이것도 약 돈 1000만 윈이 불용되어 있다. 예산심의를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따로 하겠으나,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기준을, 전문가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한다는 게 참 어색하기는 하지만 불용액도 한번 따져봐라. 습관적으로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 예산편성 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불용액도 한번 따져보고, 최근 3년간의 불용액,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미집행이 된 것은 반드시 분석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파악을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집행이 예상되면서도 편성하는 예산은 주로 법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거라든가, 또는 재난비라든가,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원 특근급식비나, 여비, 이런 것은 만약에 재난이 있어서 기존에 매월 정액으로 편성된 예산 외에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재난이 있어서 한 두 달 야근하는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집행으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 3년간 미집행이 연속되는 것은 정말 법적인 것인지, 꼭 이렇게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 년도에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7쪽에 직무수행 경비, 즉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대민활동비 691명 5만 원. 이게 뭔가요?

예, 대민활동비는 출장 나가서 대민활동을 하면서, 과거의 정보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의 감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이게 다 규정이 있어요?

예,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약 53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또 500이 늘었어.

그것은요 저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은 실제 인원이 아니고 정원개념입니다. 정원개념으로 편성을 해 놓고 현원대로 집행하다보니까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하고 달리 적중률이 거의 탑이어야 돼요. 예산 적중률이 수 많은 과중에서 1등을 달려야하는 과다. 대체적으로 예산보니까 준수해요, 내가볼 때. 준수한데 그래도 지적을 하자면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꼭 참고해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이번에 노원발전위원회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30~40인 내외인데 조금 전에 따로 주신 문건에 보면 186인으로 넓혔어요. 이게 어떤 게 맞아요? 오늘 준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노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데 이렇게 수가 많아서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2번 정도, 상·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 많은 사람이 전체 모여서 거기서 논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소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나온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로 말하면 본회의와 같은 그런 역할로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30명~40명으로 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노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원활한 회의라든가, 운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지금 확대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어찌됐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2번 회의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노원발전위원회는 의회처럼 심의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문 자문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각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면 논의가 잘 될지, 또 어떤 문제점을 잘 도출해 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 낼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예산이 여기 보면 30~40인 할 때도 예산 392만 원 해놨는데 186인하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이 똑같아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산은 전혀 늘어나도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초기에는 30~40인 구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수당은 이 분들한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별도로 전문가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할 경우 심도 있는 논의 때는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은 지금 예산 정도 편성되면 가능 할 것 같고요. 전체 회의하는 것,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수당 없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인데요.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을 많이 늘리다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에 있어서 구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고, 창의 마일리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쭉 있는데 구민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이렇게 돈으로만 시상할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사에 조금이라도 가중치를 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그게 더 크지 않아요? 돈 몇 푼 받아서 그 분들이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보다 인사에 조금이라도 가중치를 둬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든 그런 좋은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익이 갈 것이고, 크게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또 이익이 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돈 보다는 인사에 영향을 주게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논술고사 부분도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가중치를 높이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우리 의원들 모두가, 또 공무원들 모두가 논술고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인사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조금 최소화 하자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철위원님.

본 위원이 염화칼슘을 가지고 3년째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입처가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동부간선도로뿐이 아니고 지난 주에 눈이 온 줄 알았어요. 그게 다 어디 가느냐 하면요, 여러분들하고 우리들 목으로 들어와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게 외계로 날라 갑니까? 다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게! 가로수 죽지요, 자동차 부식되지요, 포트월 생기지요, 통계도 잡히지 않는 기관지 나빠지지요. 겨울이 와서 눈이 오면 좀 불편하게 살면 돼. 서울시의 제설지침이 아스팔트 까만게 보이게 하라야, 이게 맞지 않아! 그리고 염화칼슘 내년 구입 예정량이, 그러니까 내후년 쓸 거죠. 1만 4000포야! 여러분, 노원구에요, 그게 25㎏짜리죠? 1만 4000포가 뿌려지는 거여! 이거 중국산인데 여기도 친환경 염화칼슘은 배가 비싸요. 1만 2000원 정도하고 그냥 염화캄슘은 6500원. 지금 일반 염화캄슘을 1만포 계획하고 있어요. 친환경 염화칼슘은 4000포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전부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사면 돈이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5000만 원 차이나. 그것밖에 차이 안나. 그러니까 전부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1만 4000포를 구입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구입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을 친환경으로 전부 구입한다 해도 5000만 원밖에 차이 안나. 5000만 원은요 우리 노원구 주민 다 따지면 1인당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돈 5000만 원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좀 우매한 짓은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후손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한테라도 이런 바보 같은, 바보 같진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제설대책이라는 것이요, 주로 염화칼슘 살포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얘기할 겁니다. “이경철이는 맨 염화칼슘 얘기냐”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할 거예요! 그래야 요만큼 바뀌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마 예정에는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의원을 하는 한 이 염화칼슘, 제가 집요하게 지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인 사회적기업을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4개와 신규 마을기업 2개를 육성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2015년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축제 등 내실 있는 다양한 홍보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업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관․학 협력 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분산전원 연계 운용 기술기초트랙과정을 통한 우수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공릉동 북부지청 신관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공간지원 및 전문적인 교육, 멘토링,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센터를 건립․운영계획이며, 2015년 하반기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6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연인원 86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사업에 연 인원 40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5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금리가 3%에서 2.3%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9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3.7% 내외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반영한 변동금리입니다. 다음은 13쪽 10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추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객지원센터 임차, CCTV 및 전광판 설치 등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11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추가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추가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야간 투시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12번,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1가구 1텃밭 가꾸기 추진입니다. 농업을 통한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 간 대화의 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관내의 옥상, 유휴지, 공원단지 등 다양한 공간 등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달성 목표의 25%를 목표로 옥상텃밭, 상자텃밭, 단지텃밭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 관련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농업 지식 등을 제공하고자 텃밭 가꾸기 입문강좌, 도시농부학교, 양봉학교 등을 확대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그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5번,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한 친환경자동화 농업시설인 수에그린은 내년에는 교육지원과 등과 연계하여 노원구 전역의 학교 및 주민에 대한 체험교육은 물론, 채소류 등이 생산되어 실질적인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 테마형 농업학습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계2․3동 북서울미술관 옆 등나무근린공원에 상자벼 등 다양한 농작물 전시 및 재배를 위한 테마형 농업학습공원을 조성하여 관내 학생 및 주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농작물 생육과정을 이해하는 농업 관찰학습의 장으로 할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17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조기에 완료하여 동물관리 및 보호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8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19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번,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 정기․수시로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하겠으며, 점검 시에는 보건소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되도록 개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1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2번, 시민생활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책임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23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월소득 135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의 50%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과 근로자보호와 취약계층 복지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24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구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와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활성화시켜 취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5번,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하계동 장미수공방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나아가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6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24번,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조례 제정한 생활임금을 2015년도에도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생활임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37쪽에서 2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1억 3100만 원으로 구비부담액은 17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 설명서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3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1200만 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2500만 원, 에너지인력양성 지원 사업 및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870만 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건립 및 운영에 2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9쪽, 설명서 191, 19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노원상공회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9쪽에서 241쪽, 설명서는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1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 장터 운영에 12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12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2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41쪽, 설명서 19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물가관리의 인건비 등과 유통업 관리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유통업소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 등으로 25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재료비, 공수의 수당 등으로 90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4000만 원, 동물등록제 사업에 45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장미수공방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1억 3900만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600만 원,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3500만 원, 대부업법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00만 원, 유기농 농업시설(에코팜)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7300만 원, 테마형 농업학습공원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2억 97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21억 44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7:3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61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3억 31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230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6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10억 5000만 원과 2015년도 융자상환금 등 28억 2000만 원을 합한 총 38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5년도에는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노동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교육도 하신다고 그러고,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도 진행하고 계시고, 노동조합 설립교육과 법률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노동복지센터가 주로 매트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은 그 분들의 노동복지센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센터장은 무급이지만 그 동안 계속 지하철공사에 소속된 분들이 센터장을 맡아왔습니다. 그 연유는 서울시가 노동복지센터를 위탁을 할 때 민주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민주노총과 협약을 맺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을 맨 처음에 개설을 하고 7개를 당초에 개설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에서 자기네도 달라고 반발하는 바람에 저희 구청을 끝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센터장으로 오고, 또 민주노총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노동 분야에 대한 관계법규라든가, 그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민주노총에서 취약계층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을 줬고, 또 그쪽에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무급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바뀌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각 공공기관 등의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간부 중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노동복지센터 운영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취약계층의 노동실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매트로 노동자들은 취약계층의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분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운영이 가능할 지는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설립된 노동복지센터이니 정말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근로자가 여기가서 상담받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현재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8%의 수료를 주는데요,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조사를 다 하고 제출해야지만 거기에 한께서 대출이 됩니다.

예, 회수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상공인들도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도 알려주기는 합니다마는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하시죠.

이경철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감사다, 예산심의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존의 업무도 있으실 텐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담당이 답해도 됩니다. 2014년의 매칭사업 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길고양이……

그렇죠. 서울시 웃기는 사람들이예요.

25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도 불용액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

거의 없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아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 없다고 안줘 버리고 그러는 예산이 서울시에 어딨어요? 항의 같은 것도 안 해요?

……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자기네 돈 없다고 ‘야, 사업하지 마라’, 그래 버려? 참 황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TNT은요, 한 번 할 때 10마리 내외가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냥 했겠어요? 7월에는 무려 20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10마리 내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볼까요. 상공회운영 지원이 왜 꼭 예산 잔액이 궁금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잔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이거 왜 이러죠? 예산잔액이, 불용액이 똑같아. 3년이.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희가 상공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EO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가, 해서 어떤 창업 강좌, 그 분야 지원하고 있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 나가는 돈이 매년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지금껏 예산심의를 몇 년을 했지만 3년간의 불용액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천원단위까지 똑같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불용액이 똑같아.

……

아니, 국장님 모르셔도 돼. 모르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답하셔도 돼. 괜찮아.

지역경제팀장 김종수입니다. 잔액은 예산심의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심의수당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하고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안 모시고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서류심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내가 이런 불용액은 처음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 494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똑 같으니까 이거 싹 빼도 되겠네요.

아니죠.

아니, 매년 똑같은 금액이 불용이 돼. 천원단위까지 똑같아.

다른 돈은 집행을 다하고 회의수당만 집행을 안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는 바람에 했는데, 내년에는 실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 과장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심의가 서면심의가 있는데 서면심의 일 때는 우리가 융자를 대출할 금액이 15억이다, 그러면 신청하신 금액이 15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출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꼭 예산편성 해 놔야 된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요구하는 사람이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차이, 1억 정도인가 미달이 돼가지고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내년 2015년에는 열린 장터 운영을 안하실거죠?

내년에도 합니다.

해요?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입니다. 열린 장터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 예산으로 지원이 97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린 장터의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되어있어서 예산이 좀……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있던 사업을 시에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에서는 내년도에 열린 장터 지원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했던 겁니다.

열린 장터 행사운영비가 집행률이 6%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800이야.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강원도 직거래만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지방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그 단체에서 경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다보니까 전년도에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거래 활성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희 구와 가까운데, 인접 구를 상대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흥, 논산, 의성 이런데서 포기를 해서 실적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데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게요, 2시간이 넘어가면 운송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하고 해야지, 고흥이나 의성, 이래버리면 운송료가 더 들어요. 고흥은 특히 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고흥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직거래 장터라는 게 뭐예요? 좀 싸게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그래서 그 취지는 좋으나 운영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하자. 꼭 유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유기동물관리예요. 유기동물관리에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돈 안내려 온 거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예산이 집행률이 53%고,

그것은 11월말에, 또 12월말에 해서, 그때 당시에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내말은 10월 말의 판단은 12월까지 700만 원 집행하고, 예산 불용액이 1100만 원이었어요. 물론, 이게 또 틀릴 수 있어. 그러면 불용액이 없어요?

약간은 있지만 1100만 원은 쓸 예정, 11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적중률을 높여줘야 되지, 위원이 바보가 돼, 자료를 달리 주시면. 다음에 동물등록제 사업, 재료비를 거의 안 썼어요.

재료비는 기존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료를 구입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줄인 거죠?

예, 지금 초창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재료비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액이 한 3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사놓은 걸로 쓰고 내년 예산을 줄였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또 골목상권 활성화, 이게 작년부터 나온 사업인데 금년 예산이 8800, 집행이 3700, 그 다음에 12월까지 집행이 2000, 불용 예정액이 3000, 그런데 2014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8600.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은 좀 편하게 계셔라.

괜찮습니다.

금년 예산이 8800인데 집행을 내가 한 5000 했어요. 그러면 불용이 3000이야. 그럼, 3000이면 사정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이 한 5000 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런데 내년 예산이 8600 비슷해, 돈이 남았는데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에 60여개 강좌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실 30개 강좌미만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빈 공간을 최대한 또 강좌를 늘려서 한 60개 강좌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집행을 못했어도 내년에 계획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농업시설 운영이요. 이게 집행률이 제로인데, 1900만 원이었고 집행률이 제로고, 그래서 불용액이 그대로 1900만 원 되는데 내년에 또 1900만 원 예산이 있는 게 합당 한가요?

예, 삼육대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3억을 투자하고, 삼육대에서 5억 투자해서 지금 에코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조건은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복지시설에 공급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교육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삼육대 측에서 농업교육이라든가, 또는 채소공급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싸우면서 안 줬습니다, 이것은 의회 가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육대에서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다, 예산 잡아 달라” 그래서 내년에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일이에요, 잘 하셨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 사무관리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잘못 본건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금년 예산액이 2600이죠? 텃밭조성 사무관리비. 2014년 예산액이.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교육프로그램은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금년에는 귀농․귀촌이라든가, 또는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다섯 번째 사업인가, 여섯 번째 사업인가, 내년에는 녹색이 상반기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 중에 도시농업이 한 테마가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1가구 1텃밭 조성을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그 1차년도 때문에 이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흐트러서 다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보고 있나…… 과장님, 잠깐 이리와 보세요. 여기 사무관리비는 금년 예산액이 2600만 원이죠. 그렇죠?

금년도.

금년, 2014년 거.

금년도는 1300.

그렇죠. 1300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2014년 예산액이 200으로 해주셔서, 사무관리비 200이잖아요. 단순 오타인가?

이 부분은 도시농업 텃밭조성에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전체 귀농․귀촌……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 200이야. 그 200이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이것은 전부 다 합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2600이 되어야죠.

2600은 전체 합이죠.

위원님, 작년도에는 귀농․귀촌 사업에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오타 같아요, 오타. 보세요, 여기에 2014년 예산이 2600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것은 공공운영비 따로 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 항목이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서하고 맞추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소모품비가 들어가 거고.

소모품비하고 홍보물 제작만 여기 들어 있다?

예. 귀농․귀촌에 관련된 임차료 1300만 원 정도가 다른 데로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서. 1억이 불용되고 사업을 안했는데 내년에 또 사업이 잡혀져 있어서……

예,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신청하신 분한테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간제공을 해줬습니다. 마을과 마디라고 청년문화를 창업하는 청년들인데요,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내년에는 마을기업은 8000만 원 지원인데 프로그램비는 1차 년도에 5000만 원, 2차 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지원비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이슈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는 일자리창출도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죠?

예,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이면 한 5000 정도로 해도 괜찮을 거 같아. 안된다고 또 그러지 말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금년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내년에 또 그걸 똑같이 해줘?

매칭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매칭인데 왜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실적이 제로야.

제가 말씀드렸는데, 1억 받은 것을 그쪽에서 공간제공 다른 것을 줬기 때문에, 그게 공간지원이기 때문에 전세금이거든요. 전세보증금인데,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안 한 거죠. 이제 반납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500만 원 불용이에요. 이거는 왜 이래요?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억 9900을 내시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나, 2월에 서울시 전체 20%를 삭감해서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2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실제 불용액은 한 7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협동공동체 육성비 지원 사업이요, 189쪽 좀 봐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경영교육 강좌를 12회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6,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협동조합이 32개 됩니다.

32개 인데, 한 회사에서 2~3명씩 오나요?

주로 1명씩이고요. 협동조합만 오는 게 아니라 자활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도 오고요. 또 현재 협동조합이 안 된 분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요, 지금 소요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보현수막 제작 딱 하나 하셨고, 어쨌든 참여 인원들이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많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될 텐데 강사료가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잘 진행은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수막 보고 행사를 찾아온다는 게, 저도 행사해 보지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강사료로 거의 치중하지 마시고 홍보 부분으로 조금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9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 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금 제고를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해서 출연금의 10배 범위의 여유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신용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인데요. 순차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1억으로 5000만 원씩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1억으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1억은 융자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잖아요.

예.

……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다시 5년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이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째잖아요. 중간지점이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그냥 지원금만 받아서 소진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찌됐든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야할 가장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경제는 좋지 않아지고 일자리는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여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지금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은 조금 올랐는데 숫자는 별로, 한 400명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에 오르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은 올라가는데 숫자는 더 줄어들었죠, 지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더욱 더 애를 써 주시고. 도·농간 사업에 있어서 상생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는 데 어찌됐든 도·농이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돕자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도·농간 상생 직거래 장터는 시골에서 생산해서 도시인들에게 정말 싸게, 싱싱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주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통과정에서 있는 이익금을 최소한 줄여서 도시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여러 직거래 장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 포항에서 한 것은 옛날 이노근 구청장 때 한번 하고는 그 뒤로는 전혀 안했죠? 그런데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논산 쪽도 거의 없고. 그런데 작년에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각 동에서 하는 직거래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좀 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각 동에는 또 예산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을 거의 안 해서 금년에는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