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2015년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9분 안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켜본 제7대 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이 연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 동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303억3,500만 원이 증가된 1,73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 대비 304억500만 원이 증가한 1,694억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7천만 원이 감소한 36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58억2천만 원, 세외수입은 51억2,1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44억 원, 국․시비보조금 696억9,600만 원, 고정수입 및 내부거래가 300억4,700만 원등 세입총액은 1,694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증감은 등록면허세 2,700만 원, 주민세 1억9,200만 원 증가, 재산세 1억2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1억3천만 원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4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주요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1,800만 원이 감소한 5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700만 원 감소, 사용료수입이 500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9,300만 원 감소, 사업수익 100만 원 감소, 징수교부금수입 8천만 원 감소 등 전년 대비 1억7,600만 원이 감소하셨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전년 대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800만 원 증가, 기타수입 7,200만 원 감소, 지난 연도 수입에 5,500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9억8,600만 원 증가한 460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4,500만 원이 증가한 236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전수입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3억8천만 원 증가한 149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억3,200만 원 감소한 18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13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각 분야별 내역으로 37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에 기능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7.34%인 12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에 편성된 대표적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직진단 용역비 6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 5천만 원, 지역방송사활용 구정홍보비 7천만 원,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설치 6,70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비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예산의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6억5,1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6,500만 원,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에 1억2천만 원, 재난사고복구 중장비 임대 3,100만 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체예산의 1.81%인 총 30억6,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장학재단설립 1차 출연금으로 15억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에 7억 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6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대비 3.77%인 총 63억9,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에 19억 원, 류현진거리 조성사업에 10억4,3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억 원, 화도진축제 2억3천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행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체대비 2.46%인 41억7,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설비 설치가 1억9,5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대비 41%인 695억8,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13억7,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9,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6,800만 원, 생계급여 61억7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207억7,6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에 17억5,400만 원, 동구장애인 복지관건립 6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에 94억1천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에 21억6,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19억3,9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8억7,3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7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체대비 2.53%인 총 42억9,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7억1,800만 원,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 1억7천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 1억6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전체예산의 0.94%인 15억9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기반시설 확충에 15억1,4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에 2천만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규모 대비 0.55%인 9억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유통센터 아케이드 설치공사 3억7,400만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공사에 1억7천만 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출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전체대비 2.02%가 되겠습니다. 총 34억2,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에 7억4천만 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보수에 5억 원, 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5천만 원, 도로구조물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예산대비 7.83%인 총 132억7,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에 1억2천만 원,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7억7,600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에 10억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2억7,800만 원,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원,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에 3억2천만 원, 샛골로 가로수교체 및 생육환경개선에 2억5천만 원, 가로수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6%인 총 7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에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4.83%인 총 420억7,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399억8,600만 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0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6억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4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3,100만 원이 감소한 17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내판 정비에 1억3,300만 원, 전통시장 입구간판, 안내판, 전광판 설치 1억 원, 송현자유시장 소방시설 정비 5천만 원, 경로당환경 개선사업에 1억8,600만 원,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에 1억 원, 무단횡단 금지대 정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소한 2억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6천만 원, 의료급여 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가한 17억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에 4천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에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의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7억2,200만 원이 증가한 235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은 5억6,4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은 132억2,2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800만 원, 경제 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9천만 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66억4,300만 원, 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은 3억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2억6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6억5,3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3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이 증가한 요인은 사회복지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의 이자수입 증가와 성평등전입금 2억 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총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125억7,800만 원이 감소한 97억3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의 급격한 감소 이유는 신청사건립기금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은 이흥수 구청장님의 6대 집행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구상하고 계획한 동구 발전 구상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동구재생 사업과, 문화관광 사업, 교육특화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세입과 관련된 실태를 우리 구의 자치재정에 연관지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분야별 재정효과를 예측해 보는 방향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 대비 21.86%가 증가된 1,694억8,590만4천 원을 보이는 반면, 특별회계 예산은 1.91%가 줄어든 36억4,896만6천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총칙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하회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재정수입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재원의 약 70%가 의존재원이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지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앙정부 의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입기반이 부실한데다 의존재원 수입의 한계가 명확하여 취약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이 2014년에 이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년보다 6억 원이 증가된 48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자치구에서 신청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결정되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 자주 재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허수 형식의 추정치를 반복․계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헐어내는 행위로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이에 관해 인식을 달리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4년도 대비 50억 원이 증가된 44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 재원 역시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적 의존재원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보통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배분비를 통해 우리 구의 세입규모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결국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는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금의 교부시기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늦게 교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을 조장하는 행위도 자치권을 침해하는 문제인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014년도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11월 3일에 교부하고 미교부된 예산규모는 27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의 정상적 집행을 방해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 대비 90억 원이 증가된 69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으로 구비 매칭 부분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구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 대비 154억 원이 증가된 3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9억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32억 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에 대하여는 용처를 분명히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의미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을 보면 2014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세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액을 기준해서 비교적 고르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감액요인은 마을가꾸기 사업 감액, 유비쿼터스 전자 정부구현 사업축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요인입니다. 분야별 증액요인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큰 증액을 보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초연금 증액 부분 60억 원,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7억 원이 증액의 주요인이며, 증감률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56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화수부두 수산관광시설 확충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94.26%의 증액을 보인 교육 분야는 장학재단 2차 출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26%의 증액을 보인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관련해서 3억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대비 총 30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경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나 예산집행과 관련한 상위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의 규정에 대한 발상의 전환요구와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2년 19억8,472만5천 원이던 민간위탁 비용이 2015년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57개 사업에 102억4,261만5천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4%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25%를 상회하며 점차 증가폭이 커졌고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무려 5.1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행복센터 청소용역비와 클린하우스 사업과 같은 신규사업도 있지만 주로 수탁기관으로부터의 증액요구와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의 교부비중이 크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사업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에 관한 의견으로 201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에 4.46%인 75억6천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19억3천만 원과 비교해 볼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2014년 7월 안전행정부의「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되기는 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과도 연관지어 볼 때 예비비의 과다한 계상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수부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부지매입,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류현진 거리 조성, 동 주민센터 현안사업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장학재단 2차 출연금,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각 부서별 신규사업 및 계속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 편성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이 등이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중앙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와 노인문화센터 시설개보수비 사업예산 계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 경로당 생활집기 등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계상한 사항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화해서 해소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교한 사업계획의 확대를 통한 본 재원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11월 11일 폐지됨에 따라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위한 재원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예산은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한 적절한 배분과 활용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 해결과 지속사업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출구조 조정방안 마련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정부의 고용․복지강화 등으로 연계 투입되는 구비 부담에 대비한 재원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를 통해 재정을 관리해 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문화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손현숙 국비발굴T/F 팀장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변동률이 매우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년 치 평균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1,52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내시해서 내려 보내주는 부분에 의해서 시비․구비 부담률을 반영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예상해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3억8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7,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9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44억2,300만 원 대비해서 55억 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 자체가 이렇게 크다는 부분은 아니고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56억3천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구정운영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전체예산 1억2,7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2015년도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 부분은 전년 대비 1억2,800만 원이 증가한 2억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2,800만 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다른 사무실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의 자문수당, 설명회, 합동작업급량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순자 위원님이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보다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용역 부분들을 2011년에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인발연의 박사님들 여덟 분하고 컨소시엄으로 함께 진행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컨소시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폐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 인발연 박사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6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가 5천만 원 해서 1억1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억1천만 원하고, 중장기발전계획 2천만 원이 실질적인 증가의 주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토론자료 발제비, 토론회 참석수당으로 16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화도진토론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화도진토론회를 작년에는 320만 원을 4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 잦은 조직개편이나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정에 주요현안 사업이나 중점사항 부분에 대해서 2회 정도는 화도진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구정발전에 대한 안건을 지역주민들,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구정업무 평가운영에서 9,300만 원이 감소한 7,6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감소한 174만 원, 이것은 자체평가에 따른 보고서 유인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 2,800만 원 감소한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자체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지금 우리 구에서 구 자체평가 부분이 있고, 국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평가와 국정평가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작년에는 150만 원씩 편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0만 원을 줄여서 100만 원으로 시상금을 편성했고, 6급 팀장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부분도 작년에는 10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명으로 계상해서 400만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기획감사실에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거의 40% 이상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작년예산 대비해서 3,100만 원이 감소한 5,06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9만 원이 감소한 1,227만 원, 행사운영비에 350만 원이 감소한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아리의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 부분은 자율학습 동아리 워크숍과 연구 활동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440만 원 감소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 감소한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예산 자체에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구액의 1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10%를 삭감하고 기존사업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20% 삭감, 신규사업은 10% 삭감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부분은 편성해 놓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의회에서 일괄 삭감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 삭감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포상금은 동아리연구 발표대회 시상금, 국내격려시찰, 해외격려시찰 부분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2,2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주요 삭감 부분은 동아리 국내격려시찰 부분을 동아리활동을 6개월 동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내격려시찰을 하고 1개 팀에 대해서만 해외격려시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저희가 전체 국내격려시찰을 폐지하고 우수팀 2개팀만, 전에는 32명이 갔었는데 13명만 가는 것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편성하고 동아리 해외격려시찰도 저희가 10명 규모로 격려시찰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팀원 7명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감소해서 1,05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분에서 전년 대비 216만 원 감소한 8,03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방재정 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로 2,356만8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97만 원이 감소한 2,1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지금 보시는 세입․세출예산서 부분들을 인쇄하고,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예산업무 합동작업 등 여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350만 원 편성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60만 원 감소한 2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규칙에 의해서 전년도에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를 가져온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이 지방재정 부분이나 일반 행정 부분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로 1,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내시 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와 대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발굴T/F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523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2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전 직원들이 주요 공모사업이 무엇인지,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발굴할 과제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서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사업 발굴단이 새로 신설된 이후에 저희가 이번 12월에 공모사업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약집을 내년에도 발간하고자 예산 100만 원을 세웠다는 부분하고, 우수시책 성공사례 추진 센터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연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책자인쇄비로 1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확보 및 발굴과제 수집을 위해서 저희가 180만 원의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여비를 가지고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지, 국회, 타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는 여비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비발굴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나 국회에 협의를 다녀온다든지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통합관리는 POOL예산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 부분에서 POOL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POOL예산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부서에서 편성된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POOL예산을 편성하지만, 주요 힘 있는 부서만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금년에 나오지 않도록 예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서 1,700만 원이 감소한 2,08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60만 원이 감소한 756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600만 원이 주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감사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집행한 부분을 감사하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징계를 주는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었는데, 이 사이 감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행정 부분이 전산시스템에 전부다 입력됩니다. 지방세, e-호조, 일반행정이라고 하면 새올행정시스템, 인사시스템이 4대 지방행정에 행정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시스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자체감사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집행되는 부분들이 감사부서에서 자동적으로 캐치되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잘못됐는지를 공유하도록 하는 사전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부분은 행동강령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을 메인 모니터에 띄워서 본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면 이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나오는 청백e-시스템 운영지침은 잘못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통보하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4년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횡령이나 부조리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해서 사전에 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 금액은 1천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40만 원이 증액된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 감사․감찰활동 여비에 작년과 동일한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만 원이 증가한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비는 시, 행자부 감사원이 감사 왔을 때 사무용품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 감사팀의 업무가 조정되면서 의회법무팀이 해체가 되고 의회 업무 부분은 기획평가팀, 송무 업무 부분은 감사팀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80만 원이 포함되어서 20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감사활동 추진비는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60만 원을 축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98만 원이 감소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법무업무 수행 부분에서 1,036만 원이 감소한 3,6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상단, 이 부분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2천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매월 2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생활민원 부분을 상담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상담료로 일괄해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회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법률강의 강사수당, 주민생활 법률강의 운영비로 해서 3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내일 모레 목요일에... 주민 무료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민원과 관련된 민원을 모아서 주민생활 법률교육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당초 전년 대비 80만 원 대비해서 60만 원이 감소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송 수행을 직접 하는 경우에 변호사 수임 없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2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적 의회 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 1,134만 원이던 것을 760만 원을 삭감해서 372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주요인이 그전에는 매년 의정비 심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정비 심의 하던 부분을 4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의정비 심의위원 회의수당하고 여론조사 비용 부분이 빠져서 삭감됐다는 부분하고, 의회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상징적으로 40만 원을 감축해서 160만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혹여 위원님들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부분은 시비․구비만 편성되고 국비 부분은 통계청에서 직접 재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예산은 1,075만 원이 증가한 4,074만1천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비용 부분은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른 부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경비지침에 의해서 실․과의 정원수, 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기본경비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부분에서 1억3,200만 원이 감소한 18억4,498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7,921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6,5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고 75억6,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5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만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를 2개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라진 부분이 그러면 보통은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생깁니다. 삭감하는 예산은 보통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편성하느냐는 의문점이 발생될 텐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삭감되어 오는 내부유보금으로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삭감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액을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숙희 위원님께서 중식시간에 전화를 주셔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비용’이 백과사전에 나온 부분이고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내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쟁점으로 말씀하시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2항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경우에는 재해·재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예비비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비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초과지출한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의 일반편성 이외의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 부분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예비비는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쓰고 나서도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놓으면 재해·재난 이외에는 쓸 수 없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하고 1년 동안 예산을 별도로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염려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월은 아니고 불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보통 예비비 재원 이후 추경의 재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조정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예비비를 다음 추경 때에 일부 삭감하고...

전용은 아니고 예비비를 추경의 자원으로, 예를 들어 서 지금 약 65억 원인데 15억 원만 남겨두고 50억 원을 다른 예산에 편성한다면 그때는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 목적 이외에는 못쓴다 뿐이지 다음 추경에 다시 적용이 되었다면 그때는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용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1회 추경·2회 추경 때는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수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입주업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로 1,23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석동의 다용도,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는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舊) 화수2동 주민센터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고 만석초등학교 뒤편에 자활센터가 사용하는데 거기 입주업체에 대해서 1천분의 15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수산자원조성금 10만 원인데 이 부분은 5톤 이상 어선이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톤당 5천 원의 수산자원조성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국고 보조금 등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5천만 원과 마을기업 사업비 2,556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있고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해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을 설명 드리고 세출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 가운데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6억4,635만 원,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중간 밑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해서 1억8,272만 원, 마을기업 사업비 1,033만 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비가 400만 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이 500만 원,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설명을 마치고 115쪽의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 드리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 하고...

총괄적으로...

117쪽을 보시면 규제개혁의 지원체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30만 원, 규제개혁발굴보고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현수막 제작으로 30만 원, 규제개혁매뉴얼 및 사례집 유인 150만 원,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설문조사 실시 우편료 11만9천 원이 되겠고 규제발굴 및 개선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발전기획단이 금년 12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단장 한 분만 임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원까지 약 2명을 추가로 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공약보고회 자료 제작 해서 100만 원, 미래발전 마스터플랜 자료 제작 해서 100만 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동구장기발전계획 수립 현장조사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기업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반수용비 해서 100만 원,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해서 600만 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 해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해서 5억 원, 국비가 3억5천만 원, 시비가 7,500만 원, 구비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8억6,179만 원,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6억4,635만 원, 시비가 1억772만 원, 구비가 1억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및 어업 활동지원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인 400만 원, 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으로 해서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2천만 원인데 국비가 50%인 1천만 원, 시비가 25% 500만 원, 구비가 25%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 해서 해양수산사업관련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조형물 전기사용료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수산관광시설 확충으로 해서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해서 15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총사업비는 39억8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내년에 일단 국비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3억4,600만 원, 시비가 1억7,3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구비부담액이 전체에서 9억9,500만 원인데 내년에 부담하고 내후년에는 구비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5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고 121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 부서 기본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468만 원과 급량비가 982만8천 원, 복사기 임차료가 2대 해서 180만 원, 이것도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1,5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원에 따라서 15인 이하는 월 25만 원으로 해서 전략사업추진실은 타 부서보다 인원이 적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 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35만 원 이상인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