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의 예산안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예.

운영하겠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운영하시겠어요, 문 닫아야 되나요?

아무튼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임들이 잘 했든 잘못 했든 그래도 600억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후손들이 잘 관리를 잘 해서 그마만큼 또 붐을 조성시키고 또 여기에 관람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꼭 우리 강동구민 뿐만이 아닌 강남에서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예, 그쪽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하류 후진으로 전락을 하는데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것은 약 10억 2,700여만원을 감액시켜 버리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구청장한테 떼를 써서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요, 4,000억 중에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8쪽, 19쪽 보시면 승강기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 시설관리유지비가 거의 감액되어 버렸거든요. 심지어 비상전기 설비 유지관리비와 조명 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분의 1정도만 편성을 했고 또 안전문제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상태로 설비 시설 대안이 있는가 또 소방감지기 회로분리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다 이해 못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했는데, 나사가 10개가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3개는 빼내 버리고 7개로 버팀목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감지기 회로분리공사는 대극장 내부하고 로비하고 감지회로가 교차되고 있어서 오작동 우려가 있습니다. 오작동이 되면.

감액시켜 놓으면 필름이 돌아가다 덜커덩 끊어지고 옛날 극장 필름 돌아가다 끊어지는 거 하고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예산서라고 올려놨으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컬러를 흑백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강동구 구민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시켜놓고는, 예산 사실 별거 아닙니다. 30억 예산중에서 2014년 수입이 10 몇 억이었죠? 그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10억원, 20억원밖에 안 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감액해 놨으니 이제 10억, 아예 문을 닫아버리죠, 차라리, 홍보도 작년 같은 경우는 CNN방송에 하라고 별도로 잡아 드렸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해서는요, 우리 단장님이 정말 뭔가 사생결단을 내지 않으면 질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8쪽도 보십시오. 28쪽도 보시면 2014년도에 편성했던 실명확인서비스는 어떤거죠?

이것은 온라인 통합시스템에서 실명확인하는 도메인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는 전자정보과에서 일괄 납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2015년에는 아트센터는 의미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정보과에서 간접적으로 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실명확인서비스 대처할 대안은 그것은 전자정보과에서 대처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정말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문화를 존중을 하고 우리 이창기단장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인재이신데 강동에 와서 날개를 펴지도 많고 다 꺾어버리면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주민은 가서 관람객은 한 번 즐기는 것 같지만 거기 가서 웃고 느끼고 자숙하고 그것을 느끼고 와서 만인에게 피력하는 게 인간인데, 이런 좋은 문화 다 꺾어 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강동구 그나마 그거 돈 좀 들어간다고 표적된다고 그래서 그거 계속 이슈화 시켰습니다. 보면, 아트센터 돈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 뉴욕 가 보셨습니까? 뉴저지 가보셨겠지요. 2,700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오랜 동안 적자가 났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실이 2,700석이예요. 뉴저지에 있는, 기부를 해서 물론 합니다. 기부 같은 경우는 단장님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을, 그렇죠? 아무쪼록 아트센터는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이런 부분은 정말 감액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셔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려서 한 번 보겠습니다.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움이 워낙 삭감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동구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런 복지예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문화예산은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성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많이 다른 곳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정 예산 여건상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어쨌든 제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 선진국에 지름길 모든 것을 부르짖으면서 복지예산만, 복지예산 구정질문하는 거 봤죠? 51%입니다. 2,207억, 4,155억에서 2,207억 51%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문화나 저기하는 것은 죽여 놓으면 이거는 전적인 책임이 우리 단장님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조동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어제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깐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구 재정형편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307억 증액 되어 가지고 7.6%에 우리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세출 예산도 대부분 거기 비례해서 증액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아트센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32억 정도였고 이번에 기획예산부서에 예산안을 신청하신 것이 35억 2,000만원 정도였죠. 올해 2014년 예산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에게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0% 정도 증액된 35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된 것을 보면 21억 7,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행정안전국장한테 질의한 게 그겁니다. 보통 집행부 각 부서에서 기획경영과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예산의 5% 정도가 삭감이 되면은 이건 무지무지한 거거든요. 집행부서장의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도록 제어하는 큰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다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올해 예산에 대해서 30%가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에 비하면 39%나 삭감된 게 올해 예산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관장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느냐 말씀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본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결국 또 공무원들하고 각 부서간에 헤게모니가 되었든 주도권 다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 피아노 조율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아트센터 피아노가 7대입니까?

예, 분장실에 있는 것까지 7대입니다. 연주용이 3대, 분장실에 있는 것까지 4대해서.

그 밑에 보면 대관심사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대관공고를 해서 대관 접수를 받으면 그 대관 접수한 것을 각 공연장에다 대관심사를 합니다. 외부 심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대관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해서 심사를 하게끔, 그래서 그 심사위원비입니다.

필요까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규정상에 대관심사규정이 다 되어 있고 이건 뭐 아트센터마다 대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다 두고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도 대관심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관심사가 한꺼번에 신청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기대관심사 수시대관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정기대관심사.

내년거는 연말에 올해 1차적으로 한 번 했고요, 올 12월달에,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는 꽉 차질 않으니까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는 꽉 차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안 차니까 연초가 되면 다시 수시대관해서 최대한 공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대관 공고를 많이 내게 됩니다.

기간이 있나요? 아닌 어느 단체든 뭐 예술문화인이든 아무 때나 일정을 봐서,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 6월초에 공연을 하고 싶은데 대관일자가 가능할까라고 문의를 했을 때 그 신청이 3월에 할 수도 있고 4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할 수는 없고요, 대관심사위원회 계속 같이 구성하다 보면 예산도 예산이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서 2개월, 3개월 모았다가 이렇게 수시대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분기별 한 번의 개념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사람의 일정들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2,3주 있다가 전시회가 되었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기 저기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혹은 다른 세종문화회관 빌렸는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막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긴박하게 할 경우는 어떻게?

그런 우수한 공연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최를 같이 개최해서라도 이건 강동아트센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다라면 적극적으로 그건 유치해서 공동주최해서 우리 돈은 안 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대관율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좋은 시설을 어떤 문턱을 넓게 해서 많은 구민들의 모임이나 단체나 회원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적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기대관, 수시대관해서 3,4개월에 한 번씩 심사하는 것 보다는 물론 그런 정기적인 심사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경우는 그냥 관장님이나 팀장님들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거기 내부에서 심사위원회 안 하고도 즉각 즉각 해 낼 수 있는 부분,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가 단서조항 긴급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대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청소년음악제, 어제도 아트센터 예산 때문에 이른 바 돈이 많이 드는 기획공연을 줄이고 돈이 조금 저렴하게 들면서도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라는 쪽에 답변을 다른 부서장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행사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입니까? 좀 대중적이고 공연티켓값도 저렴하거나 무료로 되고 그러한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음악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청소년음악제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문화예술 체험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설이 있는 오케스트라라든가 해설이 있는 국악, 뮤지컬, 연극, 이런 것들을 시즌에 집중적으로 몇 회정도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3,000원, 5,000원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만 하고 있습니다.

4회면 4일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템으로.

다른 아이템으로 4회, 그래서 클래식도 있고 성악도 있고 국악도 있고 나누어서 장르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이지만 2015년이 아트센터가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주셔서 멋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조동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강동아트센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저 역시 강동아트센터가 많은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잘 지어 놓은 문화공간이 도태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상으로 보면 아트센터는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면서도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는 무려 73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청장과 직결되는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이 문화예술공간 하나 있는 것을 예산을 많이 삭감시킴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을 많이 빚을까, 안타까움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조용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15페이지에 공연물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가 무슨 공연이예요?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는 밖에 야외 잔디광장에서 봄, 가을에 한번씩 야외공연을 개최합니다.

그린웨이 걷기대회 하면서 주말에 그린웨이 잔디광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잡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손실되는 공연이잖아요. 이것은 공연료를 안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은 무료공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전시성 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아트센터별로 야외 관객 활성화를 위해서 관객을 차후에 더 잠재관객 개발해내고 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을 아트센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옆에 또 일반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그래서 봄, 가을에 한 번씩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은 21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강동아트센터 홍보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무려 1억이나 넘게 깎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예산 올라올 때는 아트센터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억 가지고 홍보를 갖다가 충분히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예산 중에서도 사실은 매표소 인건비와 홈페이지를 빼면 거의 예산을 집행해서 할 만한 홍보비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불구하고 1억이나 돈이 깎였어도 제대로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강력하게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SNS홍보나 웹홍보나 온라인홍보 쪽으로 더 내년도에는 강화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강동소식지 또 각 지역에 직능단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저희가 사실 가까운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강동아트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듯이 우리 선사축제때 보면 차량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트센터가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번에 2012년도 조수미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같이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조수미가 왔다 간지도 모를만큼 홍보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생각을 잘 해 보세요. 홍보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전화 한통 한 게 있는데 연락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알아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황상으로는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게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 아니예요?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진정하신 분이 서면이나 이런 걸로 접수를 해야지, 우리의 경우는 이렇다더라고 얘기하시기 보다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는데.

제가 어제 일요날 전화를 받고 가서 3시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3시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장 아닙니까? 동장이 그 얘기를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한테 의원이라고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실에 해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모든 민원이라든가 진정을 할 때에는 민원의 주체가 와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얘기 안 했습니까?

신무연 위원님!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구청장 홍보가지고 했는데도.

찾아가는 구청장실 하고는 지금 질의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그거 해가지고 모든 결과물을 본위원한테 통보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직접적으로 그걸 관장하는 자치안전과라든가 동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사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정인 주체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인을 의회에 불러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게 저희보다는 자치안전과에 물어 보시는 것이 거기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를 알아 보시는 게 낫지, 자치안전과도 모르는데 우리 보고 감사과니까 그런 것을 하신다면 조금은 좀 업무역할 분담상 좀,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나서지만 기본적인 단계부터 모든 단계부터 감사과가 모든 것을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실에 민원을 갖다가 정식으로 제기 안했다 하는 거 뿐인데 그러면 이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왜냐하면 같은 부서 해서 같이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객관성 있는 어떤 자료를 갖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다가 일차적으로 물어 보신 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민원을 받는 것도 직접적인 민원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자치안전과라든가 해당 동사무소에 알아보신 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여쭤봤잖아요. 지금 전자정보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전자정보과는 사실 우리는 전기쪽을 전공한 분이 전자정보과 관련해서.

왜 전자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문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민감사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자정보과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황주영 위원님!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반영했냐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여기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구민감사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이 전자정보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구청에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민감사관분들을 뽑을 때 그쪽 전자정보에 관련된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분들을.

그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구민감사관을 활용한다면 구민감사관을 활용하는 예산에서 하면 되고요. 우리가 위촉할 때 구민감사관분들을 그런 전문가분들을 영입해서 위촉할 수 있으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이 지금 약간 오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구민감사관분들을 위촉할 때에 지금은 전자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위촉할 기회가 온다면 그분들도 임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그런 전문가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자정보과에 대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자정보과를 안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6개 부서씩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해가 오면 하는 거지, 전문인력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자정보과에서 공무원분들이 전문가 영역이 아니다 하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예산이 적거나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포털사이트를 하는데 15억을 다음 해에는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강동구 전체 포털사이트를 하는데 매년 들어 갔잖아요. 7,800, 8,700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갔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외주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경영진단이라는 게 나왔으면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속 되풀이되는 예산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이 해마다 들어가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들어가는데 그건 저희가 일상감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올리면 그 적정성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면 결국 그것은 일상적으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일상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직군 자체가 지금 거의 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쪽을 전공하신 분이 그쪽에 가깝고 또 그와 관련한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자정보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패스를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공공성이 확보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쪽에서도 전문영역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산반영이 있어야만이 그런 공공성이 확보되는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 94%에 이른다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제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하셨을 때 대안 있게 제안을 하실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이 염려하시고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 계약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교견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단일견적으로는 저희가 심사를 안해 줍니다. 거의 안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교견적을 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우리에게 일상감사가 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장터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 또 우리가 물가정보지를 받아가지고 그것과 비교하고 또 인터넷에서 요즘은 인터넷이 물건값이 저렴하니까 인터넷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높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과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사 유관기관 등 대외업무협의 180만 8,000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렴행정 실천사업 추진 33만 6,000원, 4회, 134만 4,000원이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사상황실 운영, 예방감사 업무추진 이런 업무추진은 좋은데 감사 유관기관 등 대외업무 협의에 180만 8,000원 이것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서로 의견을 공유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감사관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잘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정보수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잘된 자치단체에 감사기법이 잘된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오고요.

벤치마킹은 좋은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외업무추진비는 즉, 말하자면 서로 교제 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보수집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는 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누구 식사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좀 수집하는 거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뿐만이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한 업무추진 예산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두 분이 원칙적으로는 세 분 위촉이셨는데 두 분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10만원, 2명으로 해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의 역할은 우리 지방자치 서울특별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지금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지요?

5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5개구에서 하면서 사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활동 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옴부즈만 행정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 전혀는 아니고 사업실적이 뚜렷한 실적이, 말하자면 하나에 감사담당관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와 반면에 사실 두 분이 예고없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과연 어떠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그 두분이 직접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처벌권이나 형사권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는 좋지만 이것을 후속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반을 해 가지고 하시면 이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활동사항에 대해가지고 출근을 해서 자료수집 할 때는 사무실에 계실 거고, 현장을 나가실 때는 출장을 나가실 거고 그러한 일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시보다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분들께서 민원활동 하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가를 저희가 목록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셨죠?

3년 3개월쯤 되었습니다.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강동구를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전년도에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설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실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2개다 공통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은 당연히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축소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재정이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답변하시는 우리 관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명확히 아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전부다 플러스가 됐어요.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을 보세요. 목요예술무대가 금년도에 몇 회입니까?

금년도에 12회.

몇 회예요? 4회죠? 내년도에 몇 회예요?

24회입니다.

24회, 배가 늘었죠?

예.

패밀리렉처콘서트, 금년도에 몇 회예요? 4회죠?

예.

2회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제 금년도에 몇 회였어요? 2회죠.

예.

2회가 늘었습니다. 100% 늘었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콘서트 몇 회였어요? 금년도 4회 아닙니까? 지금 8회가 늘었습니다.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몇 회였어요? 2회죠. 내년도 몇 회예요? 6회, 이렇게 늘어가지고 있는 사업을 답변하시는 아트센터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사업이 배가 다 늘었어요. 다만 연중기획 시리즈, 지금 3년 넘으셨다고 하셨죠. 3년 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는 시대에 온 거 아닙니까? 시리즈에 보시면 전부 사실 예산이 큰 금액이잖아요. 살롱콘서트, 모짜르트, 이런 사업성을 말하자면 기획시리즈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지금 여기에 하신 거고요, 또 12월 31일날 전야제있죠. 그거 취소한거죠.

아무튼 지금 예산형태를 보면요.

지금 전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목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제작 초청공연 2억원이라고 잡아 놓은 안에 지금 작년도에 했던 모든 기획공연들을 그 2억원으로 다 집어 넣고.

그것도 연명은 되는 거네요?

예산 범위 안에서 뭘 하든 아무튼 2억원 안에.

2억은 안에서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기획전시 있잖아요. 강동댄스페스티벌 여기도 현재 거의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요예술무대라든가 성공한, 돈을 많이 주고 출연하시는 이런 사업은 사업을 중단한 거고, 자체적으로 가는 패밀리렉처콘서트라든가 목요예술, 청소년음악제, 나이트콘서트,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이런 것은 대폭 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관장님이 어쨌든 강동에 1번지라는 세종문화회관 출신이시고 그러한 것을 접목하시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공연을 영입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좋은 공연을 하라고 그러고 솔직히 저도 위원이지만 미안한 마음은 예산을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삭감할 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부적절한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답변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사업은 늘어났습니다. 횟수도,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0만원씩 회원권을 1년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공연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10만원 우리 1년 회원이죠. 그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세계적인 콘서트를 우리가 영입할 때는 그것을 저렴하게 보기 위해서 회원제 10만원 티켓으로 끊는 거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공연이 늘어나면 그걸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약해진단 말이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공연이라는 개념은 다 5,000원짜리 저가공연들입니다. 그건 할인이고 이런 게 없고요, 기획공연 같은 예산이 작년도에 한 10억원에서 올해 2억원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10만원씩,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공연이 안 들어오면 회원들한테는.

공연이라는 게 돈을 들여 기획공연을 유치를 안 할 때에는 그 회원권을 팔아가지고는 손해를 보는 거고, 그것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판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판매 하실 겁니까?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공연 자체를 다 소멸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배, 3배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12회 하는 게 24회가 되고, 지금 목요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가 사실은 성공한 예술무대 사례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은 어떤 지출과 수입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페스티벌이라든가 예술인들의 자유권을 주어서 활동하는 것이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지역의 아트센터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기획공연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관장님도 그런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걸 해야 수익은 또 발생이 되니까요.

발생되니까 그만큼 우리 예산도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건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런 것이 잘못하면 오해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기획 출연할 수 있는 페스티벌 모짜르트라든가 이런 좋은 세계적인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다 소멸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00%, 120%까지 다 늘었어요.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로 건물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아트센터가 유지관리비에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지보수는 아직 AS기간 아닙니까?

AS기간 기간은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이제는 무상으로 시설 수리는 없다 이거죠. 크게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까?

통행량이 많은 바닥, 목재니까 그런 것은 다시 보수를 해서 다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특히나 공연장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대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기획예산에 10억해서 자체 제작 및 초청공연으로 2억이 포괄 예산이 잡힌 거,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야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누가 출연했죠? 전야제.

전야제라면 재야음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에는 장사익 선생님.

자체적으로 3년이 넘어서 청소년음악제라든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문화콘텐츠는 우리 강동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한 면에서는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대폭 늘어난 기존공연 이런 것은 앞으로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애써 주시고요, 우리 연 티켓 판매하는 거 그것은 우리 관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공직비리 예방해서 청렴해우소라고 확대운영라고 되어 있어서 청렴해우소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청렴해우소는 민원인분들이나 내부 직원도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어디에다가 공직자의 비리라든가 구청의 여러 가지 민원행정서비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민원신고함을 만들어 놓으면 익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일종의 공직비리라든가 민원사항의 불편사항을 적어서 그 안에 넣으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뒤에 그 분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화장실 내에 12개소를 설치하겠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구청에 먼저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우리가 18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추가설치해 나가려고.

이게 청렴해우소 설치한 이후에 어떻게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4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총 몇 개소 설치했는데 1년에 4건 들어왔다는 겁니까?

1년에 6개를 설치했는데요.

성과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생각했던만큼 성과는 없는데요.

거야말로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 아닌가, 더군다나 이게 익명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약자를 보호한 듯 싶지만 오히려 이게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통로로 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효성이 상당히 없는 걸로, 사실 여기 저기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가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불편사항을 메모해서 접수하는 사람은 극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조리신고포상금 5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10만원,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너무 감사과에서 구 행정에서 이것 저것 모든 사업을 세부적으로 벌이다 보면 그게 성과보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청렴해우소 이걸 없앨 생각 없습니까?

저는 감사라는 게 예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두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화장실 같이 쓰니까 지나다니면서 그게 어디든지, 우리가 모든 사고나는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위험성에 있는 곳에 하니까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감사라는 게 1년 365일 감사를 해도 그 비리는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감사 통로를 만들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은 감사의 목적은 100% 달성하기 힘들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과다한 감사가 거꾸로 그게 직원들한테 그게 무사안일의 첩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과다한 감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원서비스라든가 요즘 감사가 꼭 비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건축민원 분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직비리와 민원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고충처리 말씀하셨는데 그 옆쪽에 11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의 답변에 작년에, 아니 올해 한 번 개최했다고 들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을 주로 다룹니까?

작년에 한 건 다루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민원을 하다 보면 구민대 구민간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해서 양쪽 부분이 100% 만족하는 건 없지만 만족도를 맞춰 가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지턱 설치하는 문제가지고, 속도방지턱 설치하는 문제가지고 어느 단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애들이 등하교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통행하는데, 또 어떤 단지에서는 주로 학생이 없거나 이런 데에서는 방지턱 가려면 거기 서야 하는데 브레이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이 나니까 좋지 않다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고질적인 민원들이 이렇게 상정이 되잖아요. 결국은 상대가 있는 민원들이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그러면 사실은 일반 특히 건축민원이라든지 기타 다수 민원들이 있는 이런 고충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면 일을 안 했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민원이 꼭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한테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소음이라든가 공사장 그 다음에 집을 짓다 보면 집을 하나 지으면 반드시 민원이 하나 생긴다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런 민원은 해당 부서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정이 가능할 민원일 경우에 조정위원회가.

가능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왜 올립니까? 올릴 이유가 없고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요건이 쌍방간에 서로 극과 극으로 갔을 경우에 여기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정 가능할 민원일 경우에 하는 거지 거의 감정대립이라든가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그런 민원을 상정을 해서 중간에서 민원조정위원들이 충분하게 어느 상대한테 설득이 있게 조언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뭐하러 있고 서로 해결될 것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 뭐하러 상정해요?

조정이 가능한 민원이 있고 고충민원 중에 사실.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해결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인들 상호간에 주장이 대립될 때 그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조정을 하는 거지, 조정 가능성이 없는 것을.

민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은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 이거 뭐하러 해요? 해결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상정하냐 이말이예요. 그냥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주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좀 적극성을 갖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우소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설치만 해놓은 상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110만원이라면 적다면 적지만.

110만원 아니고요. 60만원입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은 만약에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110만원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50만원은 부조리 신고포상금.

, 같은 사업이잖아요. 좀 이렇게 참작을 해서 감사행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 하면 전부 다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으로 다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요.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준공한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준공은 4년쯤 됐습니다. 개관한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가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너무 사전 안전조치를 열심히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도기 및 센서 유지관리비가 월10만원씩 해가지고 쭉 예산이 잡혀 있어요. 화장실이 지금 변기가 3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체인지한다든지 센서가 망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안에 화장실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발생이 됩니다 이제 3년 돼서.

그 밑에 보면 빌딩관리용역 해가지고 경비, 시설안전, 청소 해서 4억 3,0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이게 정액입니까?

시설 전체 운영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인력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을 다 용역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청소요원들 그 다음에 시설안전.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보면 1,800만원 잡혀 있어요. 청사 소규모 시설공사 해가지고 일명 이게 수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단이 망가진다든지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좀 수리를 했는데요..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휴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단 부분이라든지 복도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만 건축비를 투여하면 그에 대한 임대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 임대수입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추가확보가 쉽지는 않을 듯 싶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지관리비라든지 일부 용역관리비를 조금 조정하면 건축비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경우를 들어 보면 저희 유지관리비 같은 게 계속 유찰이 많이 됩니다. 지금 원가가 낮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든지 아니면 단독입찰을 한다든지 굉장히 예산이 지금 저가로 책정이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책정이 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결특위에서도 이 유휴공간 활용면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으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트센터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하는 그러한.

나가나요?

예,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의 내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수당내역은 다른 곳에.

데에 있나요?

수당내역은 앞쪽에 운영수당으로 별도 잡혀 있습니다.

잡혀져 있고 이거에 대한 추진하는데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자체제작부터 시작해서 쭉 20쪽에 보면 편성목별로 보면 내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우리구에 청소년합창단이 있는 거 아세요?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합창단 그거 잘 모르시지요?

예.

구에 청소년합창단이 우리 아트센터에서 공연한 적 있나요? 그런 거 전혀 모르시지요?

여성합창단은 여러 차례.

아트센터관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량이 아트센터에 두 대 이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 대 올라와 있죠. 왜 한 대가 되었어요?

하나는 총무과에 예산이, 거기에서 일괄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차 두 대로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총무과에서 차량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차량 두 대를 쓰고 있으므로 한 대만 여기서 돈을 집행하고 예산은 여기에서 잡혀 있고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총무과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경차는.

보면 21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승강기 몇 대예요?

3대 있습니다.

3대가 그러면, 한 대당 33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나온다는 거네요?

아, 승강기가 6대입니다. 무대안까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한다고 해도 한달에 이게 100만원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4대가 한 달에 28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나가요? 이 계약사항 저한테 한 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 207페이지 구민감사관 감사참석수당 7만원씩 해 가지고 7명 4회 196만원 되어 있죠?

예.

사실 제가 명예감사행정관이예요. 그러는데 감사행정관들이 각 동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식 구청장 되고 난 이후부터는 감사행정관들을 배제시켜버리는 상황이예요.

그거하고 이 구민감사하고는 다릅니다.

한 번 해 보세요. 그 전에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구민감사관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감사관이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행정관이 각 동별로 한 명씩 있고 그 전에는 감사행정관들을 활용했어요. 돈 안 주고도 지급 안 하고도 활용했어요. 각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순찰해서 그 문제점도 보고도 해 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감사관을 위촉시켜가지고 돈까지 지급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합니까?

아니죠, 이 구민감사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감사를 동 감사라든가 구 감사를 할 때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감사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참여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갖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오, 예전에 명예감사관이라는 직제는.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구의회, 행정, 기획, 복지, 도시, 건설, 보건, 전부다 행정관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구청장 행사 때만 다들 안내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저희한테도 명예감사행정관 해 가지고 와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하면서 자기 조직관리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예요. 제 얘기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요새 민관거버넌스 체계로써.

이 사람들 감사관 몇 명이예요? 7명요, 이력을 한 번 주어 보세요.

이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지불된 거 해 가지고 참석자 해가지고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구민감사관들.

주었지, 이름만 주었지.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단만 나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전문적인 이력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고요.

감사담당관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하지도 못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낭비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청할 때는 자기 조직할 때는 다 해 가지고 초청장 보낸단 말이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암사3동 여기 보면 구청장님 여기 올라온 데에서 뭐라고 해 놨느냐하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처리를 위해서 198만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구민과 함께 생활민원 해결에서 571만 2,000원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암사3동에서.

제 질의를 들어 보세요. 암사3동에서 이 사람들이 통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다들 연이 되어서 그만 두는 사람 입장에서 그 동장이 형평성을 갖고 유지를 못하고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객관성있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서 저한테 뭐라고 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 다 주고 인원을 갖다 줄게요.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관에서 할 업무영역이 아니고 1차적으로 동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안전과한테.

, 이 동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장이 대답은 하면서 객관성있는 답변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객관성있는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독립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 예산은 뭐하러 잡아 놨어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해결.

그것은 우리 생활민원팀이 순찰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포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괄이고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민원도.

생활민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민원 아닙니까? 동에서 행정에서 동장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는 걸, 얘기를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분은 생활민원은 주민들이 어떠한 도로라든가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예산 필요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예산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 답변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주민은 억울한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 위원님, 여기는 예산안을 다루는 곳이고.

예산 들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민원 사항을 여기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민원사항을 여기에다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세입세출 208쪽, 공직자윤리위원은 임기가 어떻게 되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요? 2년마다 연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에 한해서 연임.

이게 전년도하고 반복되는 건데, 감사패 위촉장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격년제로 예산이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13만 7,000원을 썼고요, 여기에는 감사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직자위원회를 열 때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패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포함해서 감사패가 위원장님께서 장기재직하시고 나가시면 그런 때 하는 것이지,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닙니다. 포괄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매년 올라오니까 목이 잘못되었다고.

거기다가 포함해서, 감사패가, 위원장님께서 장기재직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때에 하는 거지, 포괄해서 들어있는.

그 재산등록조회수수료가 1,400건,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뭡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맞는지를 우리가 대사를 하게 됩니다. 대조해서, 그러면 각종 금융회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수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건별이라는 게 그것을 한 번 조회 들어 갈 때에 2,000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약에 금융정보자료를 저희한테 얼마다 얼마다 하면 모든 지자체라든가 저희한테 같이 통용해서 씁니다.

재산등록신고를 할 때 내 아이디가 있잖아요. 아이디가 있으면 USB라든가 아이디로 들어가서 신고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감사관님들이 할 때도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특정한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한테는 수수료를 그쪽에서, 일종의 정보조회수수료입니다.

1,400건 해 가지고 280만원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2,010만원은 5급 사무관까지이고, 선출직.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6급, 7급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5급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6급, 7급이라고 할지라도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세무 관련이라든가.

신고 대상이 100명 조금 넘죠?

저희 구까지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100명이 넘는데도 2,000원에 대해서 1,400건하면 한 사람당 100건을 한다는 게 이런 것도 개인신상 노출되는 거 아닌가해서.

그래서 저희가 관련하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왜 전날 안 주느냐,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금은 2,000원이 통상 있는 게 아니라 정보이용료의 수준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0원에서 2,230원까지 정보이용료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재산신고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 공무원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조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신욱 감사담당관, 이창기 강동아트센터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세입은 24억 1,112만원으로 2014년보다 10억 9,492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억 798만원 증가한 38억 6,944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1건 저소득가정 해충구제서비스사업이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생계비 지원, 복지조사 전문성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조사 전문성 강화사업의 예산 증가는 복지조사용 휴대전화 25대의 사용료 지원비 6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이며 복지업무용폰 지원은 현장복지업무 강화에 따른 방문복지 활동시 개인휴대폰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사생활 노출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과 18개동 복지팀, 구청 통합조사팀에 각각 공용폰을 지급하고 통신요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참고로 2014년에는 복지업무 공용폰 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사업인 저소득가정 해충구제서비스는 저소득 가정 대상 3월부터 매월 2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저소득층 대상 가구 선별 관련 지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65억 4,867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14년 당초대비 91억 5,301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08억 6,660만원 증액된 541억 2,364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2014년도보다 9,006만원 감소한 4억 4,477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014년대비 5,922만원 감소한 7억 3,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3건으로‘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장애인 직업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학교 운영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참여자 모집 등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재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편성목 중에 장애인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4년 상 하반기로 추진했던 중증장애인 가족나들이 대신 2015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시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장애인가족 힐링사업 운영’ 이 있는데 구비 사업인 ‘장애인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과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장애인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사업목적, 지원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2015년도 세입규모는 2014년대비 35억 2,539만원 감소한 792억 4,532만원으로 감소의 주된 이유는 특히, 무상보육비 국고보조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보다 23억 297만원 감액된 1,011억 758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1건 ‘다문화 가족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명랑운동회’는 홍보물 제작비와 후원업체 발굴 업무추진비만 계상하고 있는데 민간 후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민간 후원 발굴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무상보육비는 2014년보다 약 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무상보육비 일부가 미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복지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의 2015년도 세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와 특히, 기초연금 등의 국 시비보조금 증가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45억 3,762만원 증가한 526억 3,668만원 규모입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 당초보다 148억 398만원 증가한 612억 4,3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의 증가는 주로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2014년대비 147억원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기초연금은 지난 7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2015년도 본예산안에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분은 계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의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 1건이 있으며, 소요 예산은 인권옴부즈맨 4명에 대한 활동지원예산 240만원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인권보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실시 요청에 따라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운영 의무화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어르신사랑방지원 물품구입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 청소년누리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5년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14년보다 1억 6,948만원 증가한 20억 9,97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세출 규모는 186억 4,573만원으로 2014년 당초대비 5억 69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체로 청소행정 종합관리나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등 청소행정서비스 향상부문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1.63% 감소하였고,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의 일반폐기물 처리 관리 부문 예산이 1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1건 ‘학교 재활용분리수거함 구매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수거함 150개 구매비와 홍보물 제작비, 교육용 동영상 제작비, 재활용 컨설팅 비용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교육용 제작 동영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나 현재 그 시급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사업 중 종량제봉투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비 970만원, 무단투기지역화단조성비 2,318만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처리비 7억 5,140만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8,0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재활용품 수거 위탁 처리비,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구입비 등이 2014년 당초예산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기 예산은 5대분을 계상하였는데 3대분은 2014년 시범운영했던 곳에 설치하고 2대는 설치지역 미정으로 파악됩니다. 이 대형감량기기는 감량효과가 큰 반면에 구입비용의 부담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구의 재정으로 구매 확대 보급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의 2015년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과태료, 국 시비 보조금 및 특별회계 등 전년대비 14억 6,656만원 증가한 21억 6,722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된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비 12억 8,200만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동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예상됩니다. 맑은환경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억 4,279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대비 1억 3,101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원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징수’와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친환경 에너지 테마여행’, ‘에너지테마존 운영’ 등 4건이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는 우선 2015년 12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시설 325개소에 대한 점검을 위해 유해물질 분석기 1대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인데 이는「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필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테마여행은 구간별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를 조성해 관내 초 중학생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 코스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연10회 운영에 필요한 버스임차료와 강사료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호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2001년도부터 과징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음식문화개선, 식중독예방, 어린이 식생활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은 융자금회수 1억 2,730만원, 이자수입 2,289만원, 기타수입 7,212만원으로 총 2억 2,232만원 조성계획이며, 비융자성사업비 1억 89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시보조금반환금 286만원으로 총 2억 9,17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있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대비 6,9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비융자성사업비를 줄이고 융자성사업비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한 건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액과 예치금회수수입, 이자수입을 합해 1억 322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2015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75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비도 전년대비 175만원 감액된 322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17개동에 설치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강동구 통합기금조례에 동 기금의 “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구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수익으로 재원을 조성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수익잉여금 1,000만원을 포함해 3억 1,052만원으로 2014년대비 6,1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자활근로사업 수익 잉여금 등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5억원 달성을 위해 특별한 사업 집행계획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액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평등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5억 2,593만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억원과 예치금회수금 1,233만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 지출은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393만원은 정기예금으로 5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 조성액의 이자를 활용해 기금 목적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집행된 사업비는 3,187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74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가 비교적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440만원과 예치금회수금을 합해 5억 6,634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5년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는 전년보다 축소된 1,44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8%로 이미 고령화사회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 지원이 점차 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기금 운용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검토 등 기금 활용을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강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해 1991년 4월에 설치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 대학 입학 학생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며 대여금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민간융자금회수금과 예치금회수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등 8억 1,799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출은 사업비 3,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3,599만원, 통합관리기금에 7억 5,000만원 예탁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동 기금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2,464만원, 2012년 704만원, 2013년 652만원, 2014년 1,274만원으로 기금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4년 현재 구소속 환경미화원 74명 중 대학생자녀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9명이며, 졸업예정자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과 그 이자수입을 합해 10억 5,515만원으로 2014년 대비 2,75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의 경우 1억 66만원의 은행 예치금 회수수입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2015년 수입계획에는 은행예치 없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용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238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음폐수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구비부담금 1억 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4,393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관내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현재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등 향후 동 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서 연륜과 그리고 담당과장들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을 드릴게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과장이 훌륭한 과장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또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구청의 기획부서 예산부서에 많은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 담당부서에 모든 예산을 다 충족할 만한 예산이 안 됐기에 일부예산이 삭감될 겁니다. 단위예산으로는 몇 건 있을 수 있고 총액으로 보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겠지요. 두 명의 과장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제 꺼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면 내년에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없다니까 할 수 없겠네요. 이해합니다. 깎든지 말든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우리 과장님의 유형이 있을 때 우리 국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떤 과장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는 과장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국별로 저희 예산을 기획경영과에다 요구를 하고 그것을 국별로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들해서 같이, 어떤 게 국별로 어떤 게 우선 순위를 되어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또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 또 자체적인 국간에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많다고 53%니 그러는데 저희 복지업무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 구청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느 과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래도 과장이 자기 과에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거죠.

.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뿐만이 아니라 조례안 심사를 의회에서 하다 보면 의원들이 막 질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의견도 있을 거고, 수정시키려고 하는 의견도 있을텐데, 저도 이렇게 보면 국, 과장님들의 태도들이 양분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을 로비를 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안 되면 말죠, 이런 식으로 조금 방관하고 도태시 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릇은 깨트릴 수 있어요.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있겠지만, 그릇을 안 닦아서 그것이 곰팡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산안, 물론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전에도 예산을 심의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년대비해서 7% 증액된 예산이고 많은 복지 예산 속에서 사업예산이 대부분 축소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건 아닐테니까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하는데도 의외로 많이 삭감되거나 목 자체가 전부다 날라가는 그런 많은 예산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냥 묵인하지 말고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나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원이 증액시켜줄게 그랬는데 아이고, 증액되면 다른 부서에서 자기 욕할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공직의 형태는 잘못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436쪽입니다. 직영가로청소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어디다 하는 거죠?

민간위탁은 사회적기업인 한누리에다위탁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에 청소인부들이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는, 그와 또 다른가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명의 인력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서 그때 10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너무 고상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고민하게 되어서 사회적기업에게 그러면 가로청소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6억 1,000만원이예요. 그것을 일시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월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이에 그만 두거나 하면 그만큼은 제하고, 그러니까 일부 신규.

인력있죠? 위탁체, 인력에 대한 구성하고 올 해 지출된 거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4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11쪽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있어요. 7,100명, 그러면 만 20세 되는 우리 우리 청소년들 인원입니까?

만 19세가 되는.

어떻게 성년의 날에 일괄로 발송합니까? 그들의 생일날 발송이 됩니까?

성년의 날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일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본 좀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구청장 명의가 들어가나요?

예, 구청장 명의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약간 정치적인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제 기억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담당 팀장 안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들어 갑니다.

강동구청장, 잘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성년의 날이면 투표권이 부여되고,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과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사무관 승진?

좀 되셨어요? 완벽해요?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사실 보육,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물론 모든 위원님들도 다들 관심 있으시겠지만 전에도 보육위원회 위원도 하면서 어린이집 관련되는 많은 민원들도 처리해 봤고, 우리의 미래다 이거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정어린이집 파업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보육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원장들이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넉넉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년전, 10년전만 해도 조금은 어린이집 운영해서 돈을 벌고 그랬다는 얘기는, 진짜 10년전, 15년전 얘깁니다. 요즘 어린이집 원장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부다 그냥 자기 인건비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고 원장님들 몇 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기획경영과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취사 주방운영비 지원, 매월 시설비마다 20만원씩 취사인부를 지원했던 예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됐어요,기획경영부서에서, 냉난방비 지원, 보통 1년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3회 정도 10만원씩해서 4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만원씩 지원되었던 거 그 또한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자료를 부탁했어요. 그것을,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커스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얘기죠.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반영해야 될 예산이다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데도 안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있나, 이런 식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수 없는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을 과장이 혼자서 이것을, 저희들도 주고 싶죠. 저희들이 밑에 있는 어린이집이 좀 넉넉하게 하면 저희들도 좋죠. 어려워 하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도 제출했지만 그래도 우리구 실정이 전체로 봤을 때는 적게 지원한 예산이 아니다, 우리가 삭감하고도 저희들이 취약아동보육수나 시설수가 8위입니다. 총액지원하는 것은 5위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해 줄 수록 좋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 일하는 것하고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 같으면 좋겠는데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하고는 상관 없는 건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의 그러한 인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기획경영 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편성을 해야지,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 해서 안 되죠.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 원장들 애쓰는 걸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을 위해서 기획경영부서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얻어내야지, 안 그러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냉난방비 월 10만원이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의 난방을 끄는 어린이집 원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예산들 때문에 어떠한 육아에 대한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특히 주방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 물론 다른 구청에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좀 더 많이 주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조그만집 원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거 20만원 안 주면 본인이 직접 취사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계수조정하고 예결위에서 증액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무작정 삭감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이게 안 주었던 거라면 모르는데 작년에도 주었던 것을 갑자기 삭감이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많은 불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담당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페이지 462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유해물질 분석기 구매 3,200만원, 그 분석기 사양이 있나요?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 구매할 것을 샘플을 하나 사진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휴대용으로 여기 엑스레이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위를 통과하면 규소나 카드늄이나 그런 것들이 중금속들이 배출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휴대용입니다. 가격은 3,200만원입니다.

돈은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구비되어야 되는 의무 품목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해서 사실은 2009년 3월 22일날 시행됐었는데 그 당시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9월 25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라든지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다 할 수 있게, 총 742개소를 저희가 2018년까지 마쳐야 되고요, 2015년에 저희가 당장 해야 될 게 325개입니다.

분석기를 과에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325개를 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30평방미터 이상 2009년 3월 22일이후에 신축한 어린이활동공간 327개소, 신축은 30평방미터 이상, 증축은 70평방미터 이상을 저희가 다 나가서, 내년 안에는 점검을 마쳐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구입을 몇 년 쓸 수 있는지.

업체에서 말하기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려고 하는게 하나의 유해물질을 단속을 하려면 한 군데를 가는데 20만원이 듭니다. 1회 나가서 출장하고 점검해 주는데.

가지고 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5,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결국은 그러한 어린이들 관련된 부서든 놀이시설에 환경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오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가 되겠죠.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중시설 공기질 오염상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예산으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해물질이 있다, 비소가 있다든지 카드늄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석기 사양 하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게 약간 겹치긴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자체예산인거죠? 구비, 구비로만 하는 거죠?

예.

5억 4,400이 깎인 거잖아요, 깎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깍인 것인지.

취사부 지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법적으로 취사부가 지원 안 되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비 그것도.

민간어린이집에다 하는 건가요? 구립어린이집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냉난방비도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해 주고 싶죠.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상보육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아동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4년 동안 안 올렸던 기본 보육료를 3% 올리기로 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월 2만원씩 해서 조금은 그나마 그동안 안 올렸던 부분을 조금.

게 있지만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이 여기 보니까 늘어난 것은 설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고, 방과후보육료 이런 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방과후보육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를 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구립 밖에 안합니다. 다른 데는 방과후 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료도 늘어났잖아요.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시겠지만 전액 시비에서 부담하는 거지,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에 어쨌든 지금 구립이나 민간에도 다 증액이 된 거잖아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늘어났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를.

334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334쪽.

이것은 다 시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리겠는데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인데 작년까지에는 4세, 5세만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3세는 영유아보육료에서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3세까지 누리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차이는 있지만 총액에서는 별 차이가.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이 영유아 보육료에서 줄어들었습니다. 3세는 영유아보육료에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전부 시교부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5%를 지급 못 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누리과정 보육료 5%를 못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미편성한 게 구립어린이집 확충비 중에 구비매칭할 게 9억 7,600만원을 지금 편성을 못 했고요. 가정양육수당이 원래 매칭비율이 저희 16.5%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5%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청장님들이 협약을 해서 전부 15%만 편성하라고 그래서 그게 2억 7,900만원이 저희들 편성이 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3% 오르는 거 복지부 예산 오르는 거 저희들이 또 추가로 우리 매칭비율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3,600 해서 총 한 20억 미편성한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쓰레기 하는 RFID가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하잖아요.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 시범운영 하게 된 근거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음식물쓰레기 우리구 자체는 지금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거 하고는 달리 RFID 시스템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20리터 통으로 배출을 하는데 예전에는 세대당 정액으로 1,300원씩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봉투를 사용해봤더니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납부필증이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 그나마 이것은 이제 세대당 종량제가 아니라 단지별 종량제라고 합니다. 단지별로 공통으로 N분의 1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일단은 환경부에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필증 방식은 사실 실행하는데 돈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RFID로 갈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RFID가 뭐냐하면 세대별로 버린양 만큼만 측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취지에 부합을 하는 거지요

아파트에도 RFID로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물이 붙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 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바뀌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책이 자꾸 바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더 저항감을 왜냐하면 거기에 봉투 사가지고 넣다가 다시 또 이거 해서 또 거기에 가서 넣고 카드를 찍어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없는 상태에서 시범운영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 자체도 너무 비싸고.

RFID 방식은 시범운영이 아니고.

시범운영으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기계를 구입해서 시범운영한 다음에 3,300만원씩이나 들여서 5대를.

아!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은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고 기존에 저희가 2013년도와 14년도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개 단지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음식물이 약 40% 가량 배출량이 감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황주영 위원님이 처음에 언급하셨듯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배출단계부터 음식물을 줄이는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3,300씩 5대를 저희 구비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거라면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음식물처리장으로 이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세금은 절감이 되는 거지요.

사용했을 때 음식물처리비용 봉투값보다 훨씬 싸게 들었다는 게 증명 나왔나요?

봉투값보다는 사실상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자꾸 정책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RFID 방식이 사실은 지금 저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RFID 계량방식이라는 게 있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RFID계량방식을 혼합한 대형감량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를 배출단계에서 아예 감량을 해서 줄이는 거지요.

그게 홍보가 안돼서 약간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는 뭐가 붙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약간 위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RFID방식이 왜 그렇게 좋은지에 대한 뭔가 청소행정과의 홍보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5대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음식물 발생을 발생단계 자체에서 저희가 줄이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식은 그동안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강동구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전혀 안 나오다가 홍보물 하나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조금 당황스러운 거지요.

소식지는 사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매달 들어갔습니다. 매달 들어갔고 다만, 이번에 과태료 10만원이라는 것은 주요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청소행정과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당장 2015년도에 저희가 배출 발생량의 10%인 4,000톤을 감량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월, 2월까지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 다음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면 도와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되는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예산에 올라온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0% 넘는 것이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 이 복지 보면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또 사회복지과 제가 이것은 두 개를 이렇게 보면 흡사 업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형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는 그런 부분을 조사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조사 관리하는 거 하고 민간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과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들로만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행정직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고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초수급대상자 조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수급대상자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불법으로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계세요?

저희가 연2회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리대상이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양의무자가 또 단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리스트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감액되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참! 교묘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불법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39명입니다.

39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팀장급이 3명 사회복지직 그리고 나머지 사례관리사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빼면 10명 정도 사회복지직이라고,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수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런 거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정말로 사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다 국비든 시비든 간에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 뒤에 세출예산 350페이지를 보면 통장복지도우미 활동비가 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557통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통장들한테 임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됐는데 통장업무에 보면 지역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당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만원씩 신설해서 내년에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 안 드세요? 통장들은 월20만원씩 나가지요. 또 1년에 두 번씩 추석하고 설때 따로 별도로 나가지요. 반장들한테 또 상품권도 나가지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통장도우미가 별도로 이게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을 갖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만원씩 나간다면 이게 월 만원씩 나간다면 12만원 아니예요. 12만원 나가면 32만원씩 월 통장으로 나간다는 결론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이거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각 동에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각 동에 기초수급자들 또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어르신들 명색이 어르신이 혼자서 살고 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타 구에 살고 있는 상황도 있고 강동 관내에 살아도 다른 동에 사는데 명색이 지하방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대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직능단체장들 매칭해서 같이 한달에 한 번씩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돌보미를 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무료로 이 사람들한테, 저희도 해봤지만 가면서 그냥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잘 계시냐고 해서 진짜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그냥 통장들은 다 자기네들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씩을 왜 주느냐, 왜 이걸 갖다가 없는 것을 작년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느냐.

통.반장의 임무를 좀더 명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통장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그만큼 해가지고 옛날에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20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만원씩 만들어가지고 준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물론 틀리시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단 1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색이 557명한테 전체로 다 가는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통.반장들이 동복지네트워크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저소득가정의 실태도 파악하고 또 틈새계층이나 위기가정 이런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한달에 만원 정도.

미약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6,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작은 금액도 점차 모이면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복지정책과도 밀접하게 관계있고 사회복지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에서는 39명의 복지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현재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하고 자동차 또 재산 이런 것을 현금가액을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인정액을 100으로 봤을 때 80%이하 계층을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만약에 예산액 절감 차원에서 통폐합을 한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에 복지정책과는 이름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약 5년전쯤에 복지분야 업무가 워낙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분야 업무가 깔대기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복지업무나 지원 대책을 쏟아내면 그것이 자치단체에 오면 구나 동에 와서는 한 개 부서에 집중이 됨으로써 실무자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업무가중으로 해서 야근이 빈번하고 해서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시켰고요, 그동안에, 과도 대상자 조사 관리업무와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 법정 업무를 이원화해서 비리도 예방을 하고 업무도 경감하는 그런 대책을 해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진다면 또 옛날로 돌아가서 복지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되어서 예산액 절감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만 36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이 2억 4,800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강동구에는 강동지역자활센터라고 설치 되어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관리와 자활교육 또 사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정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만큼 지난 해 보다도 올해 3,900만원 더 증액시켜가지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편성 기준에 의해서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안 되었죠?

예, 안 되었습니다. 시비로 편성이 되었죠. 가내시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시교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이거예요? 37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안에 보면, 이게 시비로 139억 편성한 거 맞네요?

예, 시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로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전체다 시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5세만 하다가 작년에는 4세, 5세 하다가 2005년부터는 아예 누리과정은 전체, 시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것은 최근에 시에서 예산편성 안 하겠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을 언론에서.

그 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올해 18억이 감액되어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가정양육수당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매칭비율이 16.5%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에 구비가 부족하다해서 25개 전체에서 15%만 편성하자 해서 1.5% 편성을 덜 했고요, 전체적으로 아동 양육수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391페이지 보면 저출산극복을 위한 양육지원 있죠? 이게 예산이 5,2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저출산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사업을 펼쳐서 아이들 출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오히려 삭감을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한 2,000만원 줄었는데요.

5,000만원.

아니, 세부적으로, 5,000만원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지원해서 출산축하금에서 2,0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출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 주면 솔직히 말해서 출산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은 출산하고 나서 주는 겁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하려면 출산축하금도 많이 주면 출산에 뭔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 얘기지만 얼마전에 언론에서 어느 시군구에서 1,000만원까지 준다고 어느 지방에서 3년에 걸쳐서 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저출산대책은 아마 국가에서도 못 풀고 있는 문제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아마 출산율 걱정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에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어요. 어떨 때 등기우편을 발송합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신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되기 전에 발송을 합니다. 1차 발송을 하고 보통 3차까지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청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등기로 발송을 해 가지고 수신인을 확인해 가지고 그래도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발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받은 시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받았으면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항력이 없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고통지를 일반우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법에 근거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나중에 민원인들의 항의를 대비해서 완벽을 기해서 하시는 건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일단 등기의 성질 중에 하나는 대항요건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수신인 특히, 건물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있고 건물관리인이 있고.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 하겠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해서 시정지시 또 재차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그 다음에 부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청소행정과만 부득이 이 등기우편을 꼭 발송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값도 훨씬 비싼데.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송을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상 하는 거예요?

행정편의상은 아닙니다.

민원을 방지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항의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우편은 대부분 수신인이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 수신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전혀 반응도 없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서 공문이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이 잘못 되지 않았는데 공문이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정공문 나가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신인이 현 건물에 계속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데.

그럼 현 건물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러면 등기우편 보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신인이 없는 것으로 반송이 되겠지요.

과태료를 부과 못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요.

확인해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출장해서 확인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고 그러면 유예를 하거나.

, 그러면 우리가 예고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예고통지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을 보시면 저희가 연간 200건입니다. 200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등기를 보내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 200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상 이행에 확정을 갖기 위해서 등기를 보낸다는 건데 그건 법에도 없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이거지요. 그냥 부과하면 되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과태료나 과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법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안내를 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을 내라든지 이런 청문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 정화조 청소는 언제까지 청소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등기로 안 보내면 그 사람이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위반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미리 언제까지 청소를 하십시오 안내하는 겁니다.

, 청소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만약에 수령인이 없으면 다시 공문이 또 되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우편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신여부 특히, 우리가 그런 과태료에 대한 고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집이 비어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 실질적으로 이 건축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2,000만원, 3,000만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등기우편을 안 보내는데 어떻게 과태료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를 꼭 발송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법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수신인이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명쾌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그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진행하는 절차고요. 이건 위법사항이 없고 언제까지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 그러니까 그 기간 지나서 또 촉구공문 보낼 거 아니예요? 보나마나.

그렇지요.

안 했을 때는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기간 내에 청소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법상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부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 근거를 주세요.

예.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만이 수신인이 확인되어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아니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일반우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9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때도 여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업무보고도 보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 확대 운영하겠다고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신축건물에 한해서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확대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일단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향으로 왔다가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중이용건축물이 다 개인건축물이잖아요. 사실 야간에 자기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한달에 4만 6,0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한달에 4만 6,000원 받고 어느 누가 그 건물 야간에 관리측면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걸 개방해 주겠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개방의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한달에 4만 6,000원은 아니고 저희가 점수별로 점수를 해서 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40개소 해서 이게 4만 6,000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시비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가장 높은 12점을 받을 경우에는 1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실 야간에 늦게 보행을 하다보면 급히 용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야간 우리 공중화장실 말고 개인건물에 야간개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역시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서 366쪽입니다. 어린이 성폭력과 관련된 사업인데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세 남아가 성적으로 성폭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기사는 못 봤는데 성폭력이 난다는 기사는 그 전에 여러 번 본적이 있습니다.

예상치를 못 했는데 굉장히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그게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어떤 국가적으로 하여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 해가지고 어린이성폭력 예방에서 연10회 해가지고 한번 할 때 마다 20만원씩 연10회로 해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많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10회 예방교육 해가지고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76쪽입니다. 출생축하카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카드를 제작하고 홍보안내물 제작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요.

예, 우편비는 별도로 하고 순수 제작비 그러니까 출생카드 제작비하고 봉투 그 다음에 홍보물까지 이렇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코멘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는데 좀 짜를 것은 짜르고.

워낙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900만원 정도.

, 그러니까 900 얼마면 이게 사실 10건만 하면 1억입니다.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급한 사업 같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출산대책을 뭘 하느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를 줬다고 해서 더 출산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성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사전이 아니라 출생하고 나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출생하기 전에 줘야지, 출생하고 나면 뭐 화장실 다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측면도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저소득가정에 해충구제서비스 예산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정 해충구제서비스에 신규로 이렇게 해야 될 그 어떤 규제가 있나요? 기금에서 꼭 이렇게 해충구제서비스에 우리가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어떤 규제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기금에서 어떠어떠한 데에 써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그 지원 기준에 복지분야도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장님이 답변하고 저는 해충구제서비스의 필요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충구제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해충구제서비스 해가지고 두 가구를 하겠다고 1,200여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소득가정 아니면 취약계층 우리가 방역소독은 어디서 하지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나 전체 하는 거고 해충구제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하면 저소득가정에 방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청소도 여러 가지 하지만 해충들이나 그런 분야들이 많아가지고.

520쪽에 세부사업에 방역소독이 지역보건과에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여름에 이웃에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옴이라는 그런 감염병을 유발하는 그런 벌레 옴벌레에 의해가지고 제가 계속 보건소에다 방역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한달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정책면에서 과연 저소득가정 해충구제서비스 신규사업이 타당한가를 한번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랑 저희랑 약간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월2가구를 쎄스코랑 같이 연결시켜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 질의내용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내 분야가 아니면 꼭 해충구제서비스라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만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타 부서에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인 사업은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 해충구제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방역입니다. 방역사업을 지금 취약계층 집에 방역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만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역소독이 가정, 취약계층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지역보건과 업무와 함께 가겠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꼭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구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하고 해충, 그러니까 집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집 주변에 해충 구제나 또는 소독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집 정리도 안 되고 집에 여러 가지.

국장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방역소독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전화만 하면 다 와서 하는데 왜 요즘 재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해충구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방역소독을 보건소에 전화 한 통화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20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업을 복지사업을 다르게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랑 협의해서 차이점을, 제가 보건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랑 협의해서 그 쪽에 해충박멸 서비스기간이 해충방역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 신규 사업 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 유사한 점이 많고 아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복합적인 사업들은 가능하면 자기 부서 이상의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윈윈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많이 나오시네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0쪽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4명, 출장여비가 잡혀 있죠. 12개월 분으로 593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사례지원 세부사업설명서 262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사례관리사 4명 해 가지고 교육비가 잡혀 있습니다. 교육여비와 출장여비 중복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자를 교육하는 교육비이고요, 뒤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여비입니다. 270쪽에 있는 인건비에 포함된.

26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자 교육여비로 해서 500여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70쪽에 보시면 또 잡혀 있어요. 여기도 출장여비로 있는데 같은 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출장 여비는 뒤에 인건비에 포함된 출장여비는 그 분들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만 거의 출장에 따른 인건비에 속하는 여비이고요, 앞에 있는 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교육가는 교육여비입니다.

틀립니까?

예,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뒤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출장여비입니다.

.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복지조사 전문성 강화해서 설명서를 보시면 272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명함 관련해서 제작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팀에 직원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원들은 저희가 대부분 명함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제작하지 않는데, 복지조사팀이 조사를 나갈 때 일단 그 분들한테 뭔가 핸드폰이 지급이 됩니다. 무료공용폰. 거기에 따른 명함을 따로 별도로 제작해서 개인 명함이 아닌 공용폰에 적혀있는 그 명함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272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명함제작해서 2만원씩 5명, 1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명함이 시세냐는 거죠, 명함을 제작하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명함이 아니라는 건 뭐죠?

명함을 제작을 하는데.

그 밑에는 방금 설명하신 핸드폰에 대한 가격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2만원씩 해서 25대.

저희가 공용폰이 있는데요, 이 공용폰 25대는 조사팀에 3명 또 저희 부서에 사례관리사 4명,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이 가정방문할 때 18대 한 대씩, 그래서 25대이고요, 거기에 대한 2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명함은 공용폰입니다. 개인적인 휴대가 아니고.

. 그러면 2014년도에 구입한 복지업무 공용폰이 있잖아요. 3대는 누가 사용을 했죠?

조사팀 직원들이 조사 나갈 때 들고 나갑니다.

구청 조사팀이 몇 명이예요?

8명입니다.

8명이 교대해서 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죠.

공용폰이 2005년 예산에 25대가 올라와 있어요. 12개월 해서 25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6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떤 업무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예산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공용폰은 직원들이 내 핸드폰을 갖고 나갔을 때 이 분들이 핸드폰에 대해서 내 개인 핸드폰이면 계속 밤중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개인 휴대폰이 아닌 공용폰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인 정보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어요?

통신료는 거의 2만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못 쓰고요, 저희가 예산은 좀 남습니다. 최대한 2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5대 연간 예산이 600만원인데 이 돈이 여기에서 남는다?

거의 남습니다.

왜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2만원까지만, 그것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출장 나갈 때만 공용폰을 가지고 나가니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내 핸드폰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계속 연락하기에는 이 분들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특위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위 들어가서 축하카드 관련 95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출생축하카드. 아,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집행내역도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예산 금액이 얼마였었죠?

지금 950만원.

이게 이구동성으로 1회성이다, 정책이냐, 그런 식으로도 질문도 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성인데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김연후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950만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쓰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출산한 사람들한테 카드라도 한 장 보내 주고 이래서 구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구나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출생한 신생아가 총 몇 명이었죠?

2014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3,375명이고요, 평균 한 2013년이 4,079명, 2012년 4,400,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950만원 다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개당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200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에 이런 거라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 구나 이런 게, 이렇게 다 따지면 사실 저희들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해서 좋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좋고 나쁠거 하나도 없지요. 주는데 나쁠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생각 외로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여기 보시면 장애인여가문화활성화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2014년도까지는 중증장애인이랄지 또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랄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집에만 계시니까 그 나들이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씩 짰던 사업인데요, 장애인 숫자가 많아지고 또 나들이란 개념이 꼭 차 타고 나가서 외부에 나가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이런 용어로 비춰지기 쉬워서.

표현은 없는데요?

작년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여가문화활성화로 해서 문화관람을 한다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오해가 없도록 이름을 세련되게 바꾸었는데요, 작년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만원 자체 삭감이 되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되었습니까?

예.

부분이 안 보이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가족나들이 이래가지고 1,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동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시면 똑 같은 목이 비슷한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족 힐링사업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비가 100%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말여가지원,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800만원 중복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준 것은 당연히 큰 집에서 준 거니까 가져갈 수 있고.

장애인 여가 문화는 장애인 본인, 바깥 나들이를 하기 힘든 장애인 본인를 위해서 그동안 매년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요, 장애인가정 힐링사업 5,000만원 한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이 올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을 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은 현재 특히 발달장애인 쪽 지적장애인, 이런 분들은 장애인 본인은 불행한지 행복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평생 아픔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 가족힐링 사업은 주로 장애인보다는 행복인지 불행인지 느끼지도 못하는 가족을 위한 사업을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수순을 밟아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에 여가생활나들이 그런 게 불편해서 장애인가족 여가문화 활성화해서 1,000만원였는데 200만원 감액되고 800만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힐링사업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여기도 똑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말여가 지원, 내용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 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서는 이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장애인가족이라는 것은 공무원가족 그럴 때 공무원을 가족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지칭하는 이런 의미로 썼고요, 뒤에 가족은 장애인 본인이 아닌 부모랄지 형제 이런 가족의 의미로 썼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 부분 구에서 올라온 예산 800만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더 이상 질문 안 드렸겠지요. 서울시 예산이든 같은, 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안 드렸는데 여기에 분명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들이 이런 개념이 이상하게 비춰지니까 이것을 바꾸셨다고 했어요. 용어를. 그런데 이 말씀을 100% 시비를 5,000만원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또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 장애인가족 앞에 예산서는 우리가 공무원가족, 강동가족, 이럴 때 본인을 지칭하는 의미의 가족인데 그것은 이 사업과 중복될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용어를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도 아니고 구정질문도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 내용이 틀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큰, 가족이라는 의미를 아무 생각없이 써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느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다보니까 다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드려서 그렇지,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나 건만 가지고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았다는 거지요.

똑같은 용어를 썼지만 다른 의미로 저희들이 의도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양해 해 주시고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것은 이미 알 분들은 다 알아버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2쪽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전년도에 9,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예.

왜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이것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 밖에 안 됐다 이 얘기지요?

예, 하나 밖에 안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네요. 354쪽 어린이회관관장님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청소용역이 7,859만 3,000원 이게 과다하지 않나요?

사실 이게 한번도 안 올리고 다른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거 못 올려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직접 청소관리용역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 용역 주시는 거잖아요?

예, 용역입니다.

주시는 것은 그분들을 임시직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들이 사실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할 때 그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정직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은 들어 가는데 품의서는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을 임시계약직으로 사용해서 용역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매년 2,200만원 들어가는 거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유지보수업체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한번 전문적으로 해서 삭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375쪽에 출산 우리 강동구에서 신생아 출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도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011년이 4,506명이었고 계속 줄어가지고 2013년은 4,079명이고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3,375명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5대때 출산장려지원을 본위원이 출상장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나중에 셋째 아이부터 보면 둘째가 1,600명, 셋째가 300명, 넷째부터 20명 이렇게 했는데 이 숫자 계상이 맞습니까?

전년도에 태어난 숫자를 기준해서 잡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이것을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확 줄어야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갑자기 줄이면 안 되고요. 출산 줄어드는 율에 맞춰서.

둘째 30, 셋째부터 100만원 했더니만 구청에서 20만원, 50만원 예산절감 삭감을 해가지고 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6번째 밖에 안 됩니다. 25개 구청에서 좀 낮습니다.

것을 인색하게 의원발의 해서 증액했는데 그것을 또 구청에서 조례개정 해가지고 20만원, 50만원 내려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376쪽 보면 4,000명 되고 하면 이런 것도 5,000명으로 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하카드 같은 경우도 4,000장으로 이걸 예산을 맞춰야 되지요. 내려가는 추세가 2011년도를 계상한다면 당연히 4,000명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작은 예산에서 작은 성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하다보면 좀 파지도 나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서 전년대비 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명일동 청소년 그 별관 거기에 있지요. 가천대학교하고 지금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위탁이 내년 7월 6일날 끝나고요. 5년 단위로 위탁을 합니다.

시비 매칭입니까?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세출 예산안 395쪽를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 4,444만 9,000원이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못 했으면 반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보면 가내시가 턱없이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요. 가내시가 자기네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게 보내고.

보육시설 시범운영에서도 2,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도 2,760만원 이런 굵직굵직한 금액들이 지금 다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좀 그런데 이런 금액을 반납하시면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1,011억 700만원이고요.

1,011억 하니까 1억 4,000만원 해도 별건 또 아니네요. 아무튼 복지비가 유낙 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눈만 팔면 이렇게 구민들에게 도와줄 것을 1억 4,000 날린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보육료로 나간 거기 때문에.

계상을 잘 해서 이런 것을 반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금년도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지요?

예.

얼마였지요?

3,000만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신년도에는 빠졌어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하고 있고 올해 수집한 것은 내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지금 이게 3,000만원하고 4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에서 그럼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겁니까? 복지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러면 5,500인데 3,000만원으로 그냥 수립이 되었다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용역줘서 올해 했습니다.

. 그러면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이어서 268쪽 마지막에 보면 통장복지도우미 활동비 이게 통장님들 활동이지요.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동복지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 지금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저희가 위기가정이 돌출하고 있고 지금 발굴단계에서 통장님들한테 복지도우미활동 역할을 통반장조례에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 규정되어 있는데 활동사항이 이것을 진정으로 그럼 전 우리 통장님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복지네트워크를 하면서 통장님들이 서로 이렇게 단합도 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이 참여하는 율이 너무 낮아서 과연 그것을 지속할 뜻이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통장님들 임무에 보면 틈새계층이나 위기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고심하기로 하고 279쪽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지금 9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강동구에 유일한 자원봉사 물론 지방자치구에 있지만 아주 잘 운영이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우수센터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센터로 됐었나요, 아직 평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평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데를 왜, 예산을 전년대비 해서 삭감을 한 거지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하기는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할 문제고요. 제가 역으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의 날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예산지원을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원예산을 좀 삭감했는지, 아니면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을 사실 깎으면 안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지, 일반사람들이 수익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럴 때에 마인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그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전년에 비해가지고, 평가회의라든가 이런 거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을.

아마 예산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으로 보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지원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전년대비 해서 3,300 얼마인데 지금 신년 예산은 국비, 구비입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삭감됐지요, 국비 받는데 뭐 문제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꺼번에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서 단가계약 돼서 금액이 다운돼서 거기에 현실성 맞게 예산 낮추고.

그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비는 지금 포함도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국가에다 지금 이것을 상해보험을 올렸다는 거지요?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가 일인당 2,000원씩 해서 1만 7,000명을 가입했는데 그 단가를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했네. 멀쩡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계상을 잘못 했든가, 숫자파악을 잘못 했든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25개구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면 구립으로 되어 있어요?

직영하는 데도 있고.

시작할 때는 사립으로 있다가 구립으로 변경안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서울시에서 무슨 숫자파악을 잘못 했거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상해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등록인원이 7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7만 9,00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계약조건에 저희가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중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1만 7,000명 중에 일인당 가입액이 저희가 당초에 올해 2014년도에는 2,000원으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에서 지금 뭔가.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단가가 다운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올해 예산이 3,300이었으면 내년도 예산은 1,500만원만 해도 단가계약은 지속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게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잔액 한번 봐주실래요. 반납이 5,800만원 되어 있어요. 사실 너무 과다하게 반납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반납액들이 많았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지금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사업정산비 반납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업체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 보면 거동불편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렵고 거동불편자들이 거기다 해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는 자원봉사 활동해서 하지만 해충박멸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1,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정에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세스코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세스코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민관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려고 한 건데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결정되면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영유아보육부터 해서 가정양육 이런 것까지는 국가가 사실은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출산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 사실은 횡성군에서도 그렇게 1,000만원씩 준다고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봤는데, 말 그대로 원 플러스 원으로 낳기만 하면 뭐 합니까? 기를 수 있는 공간, 사회적 공간이 되고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든 가운데 아까 가정어린이집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보육료 인상을 10% 인상을 요구해 달라,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원외 추가 정원을 인정해 달라 이런 두가지 요구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걸로 해서 혹시 피해사례나 이런 것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파업에 참여를 안 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워낙 가정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점을 참조해서 예산 심의 때 잘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복지비가 조금 3% 올라갔는데 영아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은, 확실한 해소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채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어디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사업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420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인력운영비 부서인건비 중에서 인건비 내에 기타보수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 가지고 2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는 게 안 나타나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된 건데 담배꽁초 뭐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가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연도시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하고 거기서도 무단투기 이런 적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다가 담배꽁초를 어디든지 버리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두 가지다 병행이 되어야지 따로 따로 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그 부분은 같이 못 했는데 저희가 주요 흡연금지구역와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협업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통해 가지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협업이 되어서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RFID 5대를 제가 축소를 해도 상관 없겠나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걸 철거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들이 그걸 반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대만 반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 양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세부사업설명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최근 엊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저희 관내에 2012년 8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5,000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저희 구비가 9,000, 국비가 3,000, 시비가 3,000, 3대 1대 1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국비, 시비를 8,000을 받아오고 매칭으로, 구비가 1억 2,000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2억으로 금년에 5,000을 늘렸는데.

2억을 주는 것은 올려준만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일을 그만큼 더 수혜자를 늘려 나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청소년 누리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누리터는 금년 6월 1일날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억 5,000으로 올렸는데 금년 6월 1일날 개원하면서 개원이 늦다 보니까 1억원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5,000을 늘렸는데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가.

구비인데 왜 증액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6월 1일부터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 1억으로 충분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나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2억 5,000을 증액했습니다.

5,000은 삭감해도 아무 관계 없네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6월 1일부터 운영비가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6개월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0이 늘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하신 거 경하의 말씀드리고요. 437쪽에 여러 위원님들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들은 것으로 넘어가고요. 세입·세출 예산안 409쪽을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얼마 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이 국비가 2억 3,000 정도 그 다음에 시비반환금이 1억 5,000 해서 총 3억 9,000이 지금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합산도 안 불러 드렸는데 불러 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예요?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부분 보조금인 관계로 보조금이 연초에 가내시가 되고 이후에 확정고시가 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결식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전부 금액이 억대 다 몇 천 단위예요.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이 이렇게 많으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지금 목이 몇 개입니까?

이게 전부 다 보조금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 여기도 426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또 5,000만원 올려가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가 몇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4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3억 9,000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아까 5,000만원 삭감해도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대부분 지금 이 사업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구비분담금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잘 해야 반납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 구비분담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그 금액을 완전히 쓸 수 있는데 구비 자체가 확보가 적게 되다보니까 나머지 못쓴만큼 국·시비를 저희들이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그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매칭으로 돈을 받아올 때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도 못하고 돈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국·시비 분담금만큼 저희들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딱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 분담금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니까 자연히 국·시비도 사용 못한만큼 국·시비를 저희들이 사용 못하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광필 과장님이 무슨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걸 따오면 왜, 다른 데는 다 주고 어르신청소년과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이 잘못 되셨네요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되면 국비, 시비를 확보했잖아요. 했으면 당연히 그런 복지비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님들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최광필 과장님만 어떻게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운털이 박혔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알지만 3억 9,000이나 지금 국·시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예산 얼마면 돼요, 제가 보기에 한 1억만 하면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비비 얼마를 지금 확보해 두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는데 4개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지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팀장이 말이야 구청장 사모 영접이나 하고 그런 일 하면서 어느 현장이든 간에 일 좀 해요, 일 좀 하면서 잘 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무슨 얘기 안 합니다. 일은 안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왜, 별도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어디 가시면 가시되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예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도 주의를 좀 주셨으면 새로운 게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게 단체장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보세요. 이 반납금액이 3억 9,000이 되면 우리 구예산 한 1억만 하면 다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4개팀에서 한 팀장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면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도 경로당 어디 가시면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 저도 좀 정보 알아가지고 가보면 최광필 과장님 빠진 적이 없어요. 오시는 것은 좋지만 일은 하고 오셔야지, 3억 9,000만원이나 반납해 버리니까 어르신청소년과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못 하겠네.

부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비비 사용하면 또 의원님들이 저한테 왜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예비비를 썼느냐고 또 저희들 질책을 하거든요.

김용철 위원님! 내일 총평이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주신 위원님을 생각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제가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09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9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데는 보면 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970만원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서 했는지 이 경비가 무엇입니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비는 저희과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 인력이 그 전에는 19명이었는데 22명으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그에 따라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부서보다도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예산 970만원씩 다 올려준 것을 보면.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인원이 증원되고 증원이 되다보니까 또 그에 따른 소요경비도 증액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04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돈이 8억 8,300만원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 요양원이나 의료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받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면제되고 또 의료수급자는 15%를 부담하고 일반인들은 20% 부담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6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되는 연령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안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아가지고 요양소에 입소한 경우에.

몇 등급부터 지원해 줍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치료받는 요양소에 입소한 그 비용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는 15%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일반인에 대해서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원내역 있지요? 지난 해에도 보니까 8억 8,300 그대로인데.

개인별로 지원내역을 이렇게 드리기가, 이 금액은 저희 구비고 여기에 시비가 별도로 또 붙어가지고 한 15,6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보면 그냥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전체다가 구비로 해가지고 구비부담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이렇게 합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요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한원모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209명이고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재원은 시비 43%하고 구비 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8,3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구비부담분 이렇게 해놨는데 8억 8,300이.

이 중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일반인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비로 부담되는 부분이라는 그말 아닙니까? 8억 8,300이.

예, 그렇습니다.

209명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자료를 못 준다고 하지요?

대상자 수가 계속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5등급 취미등급이 생기다보니까 인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