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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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을 준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신중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439쪽입니다.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보조 해가지고 세 가지가 상당히 많이 예산으로 잡히고 그러는데 실제로 민간 이전 경상 보조가 커뮤니티 사업 공모가 있잖아요. 올해 3,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3년에도 6,000만원에서 2014년에 3,000만원 감액됐다가 다시 또 6,000만원으로 올라오거든요. 왜 그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거는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요. 금년에는 시비 보조금하고 합해서 40대 60입니다. 매칭 사업으로, 그래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뭘 경상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유 공모사업이 있고, 지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공모는 예를 들어 탁아 운영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는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을 실시를 해서 응모를 하면 응모한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100% 1,000만원 이내에서 100% 사업을 보전해줬었어요. 금년도부터는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재윤위원

내에만 예산이 편성되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일반주택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로 별도로 하는 게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 사업단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 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사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액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또 주나요? 그러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산액은 일단 서울시가 예산 규모를 확정을 해야만 구비가 매칭되는 거고요. 단독적으로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매칭 사업이라서.

비가

구비가박재윤위원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6,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정도가 구비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구비가 60%고요. 시비가 40%.

비가

시비가박재윤위원

2,400만원이고, 하여튼 그 자료 좀 한 번 제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해에

지난해에박재윤위원

했던 그 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2013, 2014 지원했던 내역.

박재윤위원

그 밑에 보니까 민원 조정실 운영비, 비품 및 유지 관리비가 감액이 절반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컬러프린터 소모품이 600만원에서 또 24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일단은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 운영이나 컬러프린터 같은 것이 도면 이런 것을 많이 보는 형태라서 컬러프린터 토너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번 전체 갈려면 한 1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PC에서 보는 방법으로 또 웹 방식으로 바꿔서 프린터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러고요.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전년도는 600만원을 쓰겠다고 해놓고 올해는 230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일은 없는데 이렇게 계상이 잘못 됐는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터무니없이 허수로 올렸는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아니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웹 방식을 도입해서 도면을 대부분 캐드 도면인데 캐드 도면을 출력해서 보던 방식에서 PC에서 전체 해독을 하고 파일로 전송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만 모든 물품, 비품, 사무 관리비 등등해서 계상을 할 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산출 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허수로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답하실래요? 팀장님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박재윤위원

441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퍼실리테이터 강사료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1,300만원 정도.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퍼실리테이터 강사비는 지역 생활권 내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천호동하고 성내 6개동을 했고요. 내년도에 12개동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이미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시범 사업으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강사 총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시간당 30여만원 정도 되고요.

박재윤위원

한 사람당?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리고 보조 퍼실리테이터가 8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간당.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내용을 하는 거예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지역 생활권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별로 주민 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구성을 하는데 동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조 퍼실리테이터가 1명씩 하면서 회의나 주민들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6개동을 통틀어서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현안 문제점이나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역 생활권 계획에 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병선입니다.

지구

고덕지구박재윤위원

동영상 제작, 고덕지구 기업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을 계속 제작을 하는데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매년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슨 홍보물을 500만원씩 들여서 어디를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덕 상업지구나 엔지니어링 유치하는데 오십사하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체에다 뿌리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기업 유치 홍보 자료를 저희들이 제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갖고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현황판 제작이라든가.

디로

어디로박재윤위원

보낸다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기업들 지금 100대 기업 이런 식으로 큰 기업에 하나씩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

보내박재윤위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타났나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거기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럼 가서 홍보를 직접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런 홍보도 우리 위원들이 그래봐야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보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제작은 많이 하는데 매년 받아본 사실도 없고, 무슨 홍보지인지도 모르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실적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적

실적박재윤위원

홍보가 아니라도 일단 우리 강동구로 유치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이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걸 보면 유치과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홍보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텐데.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박재윤위원

모르니까 그것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고덕지구 그 자문료를 옛날에는 20만원씩 했는데 갑작스럽게 7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자문료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 관련 자문료 두 가지거든요. 20만원씩 지급했다가 7만원으로 갑작스레 내렸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최초에 고덕지구 SH에서 국토부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 요구를 보내기 전에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는 실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거고요. 이번에 한 것은 운영 수당에 의한 7만원 이렇게 해갖고 그 사안에 따라서 작은 사안만 자문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에는

옛날에는박재윤위원

20만원짜리 자문인데 가령 지금은 7만원짜리 자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면 한 50만원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치과에서는 빅3 사업이 원활하게 잘돼야 강동구가 자족도시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449쪽입니다. 요새 전기료가 혹시 인하됐나요? 전기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가 인하되지는 않은 것으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보니까 불법 광고물 현장 사무실 전기료가 4만원 정도 인하됐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껴쓰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잘라냅니다.

아껴

아껴박재윤위원

쓰라고 자른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압 세척기 장비는 왜 이렇게 그것도 장비인데 감액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고압 세척기는 저희들이 거리에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유동 광고물 떼고 나면 붙어 있는 잔재 이런 것을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정간판 청소하는 것인데, 일을 짧게 하라는 것인지 조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9,000만원.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성향이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노점 단속하는 직원들이 옛날에는 11명, 12명 이랬는데 지금은 5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세들이 전부 다 많아 가지고 내일모레 퇴직할 직원들이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박재윤위원

왜 내가 묻냐 하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됐다는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5명, 그럼 결국 근무 일수를 줄인 거잖아요. 감액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똑같은 여태까지 해줬으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감액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 건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거리 가게 시설물 철거 구입에서 이게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고, 나머지 디자인거리 가게 보수 관리비가 새로 이렇게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뭘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고덕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일시장 이런 데 가면 디자인 옛날에 노점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해놓은 노점상들 개선해놓은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6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안전시설이라든지 도색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길거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특위에 가서 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박재윤위원

458쪽 보십시오. 어차피 신규 같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규는 저는 절대 안 묻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만 묻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개선 및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이게 조금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세부 설명서 201쪽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개선, 현행화 등등해 가지고 현행화는 감액이 됐고, 도로명 개선 및 시스템 운영은 증액이 됐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증액, 감액이 됐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기본도 개선하고 시스템 운영은 사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시달한 금액입니다.

박재윤위원

행자부에서 시달했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구비입니다.

비도

시비도박재윤위원

없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시달해서 시달한만큼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증액도 하고, 감액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당히 지금도 우체국에서는 아직도 신주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신주소를 분명히 쓰면 그 위에다가 다시 옛날 주소를 그 사람들이 다시 써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우체국에서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요. 택배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우체국도 그러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이 배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우체부도 우리 집에는 그렇게 써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많은 민원도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설명 잘 해 주시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게

적절하게박재윤위원

예산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들어가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이준형위원

개별공시지가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2,300만원 신청을 하셨어요. 물론 조금 감액이 됐는데 올해 결산한 것 보면 예산이 2,6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1,597만 7,000원정도 하시고 집행 잔액이 1,430만원이 남았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또 2,300만원을 이렇게 신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300만원을 책정하면 국비도 1,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저희가 구 예산을 잡으면 국비를 2,50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국비를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지방비는 사실 절감한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쓸 돈만 하고 지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산의

예산의이준형위원

삭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고덕동에서 노인정 있는 공원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신질환자가 앞에 앉아계신 어르신을 칼로 찌른 사건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도 대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LED라든지 기타 이런 경관을 바꾸는 이런 일이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저희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내용을 조금 어떤 어떤 걸 우선순위를 매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시설 정비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조금 향후에 행정을 하실 때 이런이런 사건,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세월호 터지고 안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칼부림 이런 사건들이 안전에 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공동주택의 안전문제를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게 저희도 늘 겪어봐서 알지만 입주자대표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어르신 사랑방 이런 거는 저희가 가보면 노후된 아파트들 보면 어르신 사랑방이 정말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립이어서 구가 지원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이런저런 사건을 계기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포괄적인 말씀이시기도 한 느낌이 들면서 맞는 말씀이시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지원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위원님 아시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조례는 저희 구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을 하고 각구에서 형편에 맞게 약간의 어떤 적합성을 가미한 그런 형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크게 분야를 나누자면 공동체 활성화 분야하고 시설물 지원 분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그러니까 복지에서 나가는 지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조금 중복되는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이어서 충분히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좀 고려를, 저희가 또 좀 더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노인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안전문제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요청을 받는 거 아닌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저희가 쭉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길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의 안전문제 이런 게 먼저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방법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커뮤니티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노인정의 노인분들이 주체가 되셔도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주체가 되셔도 됩니다. 돼서 그 노인정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사업 같은 것 그런 걸 하시면 그게 공모사업 커뮤니티사업에서 1,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물 지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지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40%를 지원하는 그 매칭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서 그런 사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준형위원

하나만 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면 스마트대형재건축공사장 관리할 때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이게 어플 같은 게 사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비예산이죠? 이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법만,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법만 공사현장에 제시를 하고 현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저희는 권고만 하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을 해서 그 착안된 것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비예산이고, 또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다 보면 게이트에 전광판 같은 걸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신설해서 오늘의 공정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릴 것, 오늘 폭파 작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그 공사현장의 돌아가는 공정 같은 것을 전부 알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용은 현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비예산이고요.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441페이지 보면 강동구 지역생활권 계획에 보면 주민참여단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2만 7,000원 곱하기 12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이나 인원의 기준이 뭔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인원의 기준은 서울시에서 지역생활권 계획을 할 때 주민참여단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단 열 분을 구성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을 기본적으로 5명 참여 시키고, 나머지 5명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10명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10명해서, 금년도에 천호1,2,3동하고 성내1,2,3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18개동에서 6개동 했으니까 나머지 12개동을 하려고 120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수당 2만 7,000원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공무원여비 수준에 준하는 여비를 참석할 때 2만원 정도 주고 또 식사시간이 도래하면 식대 7,000원정도 이렇게 지급하라고 자치구에 각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그 밑에 보시면 퍼실리테이터 강사료가 있어요. 32만 5,000원, 1명, 4시간, 4회 이거 기준은 뭔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도 저희가 지역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두 번 개최를 하고 한 번 개최할 때 시간을 지금 4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는 3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시간을 해야 되고, 퍼실리테이터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할 때 퍼실리테이터 업체에 단가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퍼실리테이터하고 해서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때 퍼실리테이터가 보면 총괄이 한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31만 5,000원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31만 5,000원으로 잡았고요. 또 그 뒷페이지에 보면 퍼실리테이터 강사료 보조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 견적 받고 해서 금년도에 8만 8,000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퍼실리테이터는 저희가 꼭 이 분을 모셔야 되는 건가요? 이유가 회의진행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나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직원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주민자치위원들에다가 이렇게 추가되면 실제로 이 분들은 지역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아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한테 굳이 퍼실리테이터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린 건가요?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서 하라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 그 취지는 주민들이 저희도 금년도에 두 번 시범지역을 해 보니까 어떤 동은 동별로 퍼실리 보조가 있지만 보조가 조금씩 이렇게 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퍼실리테이터 보조라든가 총괄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현안이나 우리 마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것을 해 봤는데 이 사람이 이 분들의 특성이나 이 동에 이런저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모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다 예산을 주는 것이어서 이걸 하는 게 구비가 안 들어간다. 그렇다고 하면 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퍼실리테이터까지 활용해서 그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적자원들일 텐데 그 분들을 이렇게 강의라고 할까요? 강의도 아니잖아요. 주민참여 해서 서로 얘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퍼실리테이터가 보조하는 거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일단 주민 지역생활권 워크숍 프로그램에 따라서 PPT를 띄어놓고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하고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그때는 물론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는 있지만 테이블별로 보조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서 총괄이 지시하는 것을 주민참여단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 잘 나오게 하는 게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역할은 잘하고 있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구비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이게 지금 지역생활권계획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30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금년 5월1일날 공고했고요. 그 하위계획으로 권역하고 지역생활권계획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25개구 전체 용역비가 한 60억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는 다 해서 발주를 하고 다만 구에서 지역생활권이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이 정도 비용은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해서 금년도에도 1,280만원 편성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나머지 12개동 내년에 하려고 2,400만원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하신 게 있으니까 올해 하셨으면 주민참여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라고 할 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냈던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있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저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병선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직원이 몇 명이세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현재 6명입니다.

김영철위원

6명?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는 사업하는 게 없죠? 사업성 예산은 없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보면 예산이 얼마 안 잡혔는데, 총 얼마 잡혔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9,285만 8,000원입니다.

거기

거기김영철위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를 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400만원,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 관련 기업 유치하는데 600만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4명이서 1년간 업무추진비 이것밖에 안 쓴다는 거거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기업들을 만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가 투자유치과에요. 우리 강동구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직원이 6명 있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지만 예산 자체가 나는 잘못 짜여 있지 않나, 아무리 사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유치하는 그런 기업인들을 만나려면 같이 커피라도 한 잔을 먹어야 되고, 식사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1년에 이렇게 400만원이나 600만원이 6명이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하세요. 찢어서 어떻게 쓰는지, 절약하는 건 좋은데.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편성된 이것은 사실 최소한으로 했지만.

김영철위원

그 업무 추진비가 1인당 얼마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내가 직원 수를 물은 건데.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쓰다가 모자라면 거의 연말쯤에는 우리 포괄비 남은 것에서 갖다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보면 홍보물에다 쓰고, 마케팅 홍보물 이런데다가 쓰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물가가 좀 비싸요?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투자를 해야 얻어오는 것 아닌가?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자주김영철위원

안 만난다는 것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자주 만나는데 금액 자체가.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거 홍보 한 번 찍하고 그냥 안 만나고 되면 되고 또 꼭대기 구청장이 해주겠지, 또 우리 국장님이 만나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CEO끼리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산이 좀 들 때는 청장님 예산도 쓰고 그렇습니다.

부터

옛말부터김영철위원

머슴은 배가 불러야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배 쪼르륵 굶고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하루에 400만원 써요. 그런데 400만원을 1년으로 쪼개 쓴다니까, 또 600만원을 1년에 쪼개 쓴다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6명이서, 하는 것인데 잘 알아서 예산을 짜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잘못 짜져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당해연도는 이렇게이렇게 계속 계획이 많이 서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의 성과를 올리겠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하면서 뛰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뭐라고 그렇게 그럴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불합리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국장님 예산도 조금씩 쓰고요. 부구청장님 예산도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충분하시다니까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것은 없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영철위원

성과를 어떻게 올릴 거예요? 얼마큼이나.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많이 꾸준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책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분들끼리 만났을 때 이때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보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할 때 그때.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나머지 돈은 그쪽에서 다 쓴다 그 말이네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거 깎아도 되겠네요. 없어도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나는김영철위원

조금 더 주려고 그랬더니 충분하다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잠깐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고생하시네요. 천호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1, 2, 3만 놔두고 4, 5, 6, 7인가, 4, 5, 6인가? 그게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벗어나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지금 저희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촉진구역이 해제되는 구역과 기타 존치지역과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연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계획 결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 2, 3, 6 촉진구역, 4, 5, 6 천호 존치정비구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건축 정비지역으로는 해제가 되는 거죠? 4,5,6,7, 6인가 7인가는 하나 존치지역으로 남는 것으로 보는데.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천호 2촉진구역이 구역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해제가 되면 촉진구역 포함해서 천호 1, 2존치정비구역이 이게 관련 규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전에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획으로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 지구단위 계획으로 환원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천호 지구단위 계획이 2001년엔가 계획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촉진 계획이 씌워졌는데 그동안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상태로 갔을 때 어떤 주민들이나 저희 행정청에서 봤을 때 개발을 할 때 어떤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에 계획 결정이 되고 하면 개별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원들한테 해제한다고 의견 청취를 했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제는 우리 구에서 시로만 올리면 끝나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경비는 하나도 들어갈 게 없잖아요. 이제는, 예산이 1원도, 그런데 천호1, 2, 3구역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4, 5, 6, 7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73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그럼 1, 2, 3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4, 5, 6, 7까지 다 합한 것인지?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이.

해제

해제김영철위원

요청 들어와서 만든 것도?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지구 전체를 위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주민 열람 공고가 나가면 신문 공고료 같은 게 내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사무 관리비 일부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다른 것 묻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호 1, 2, 3, 4, 5, 6, 7이 있었는데 4, 5, 6, 7을 해제해서 의견 청취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6은 존치지역으로 남는다든가 다시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저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는 예산이 173만원 이 재건축 촉진 1, 2, 3 이 지구가 남는데도 173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고덕택지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지만 단독 개발 지구 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어요. 촉진 지구가, 여기는 1억 5,400만원 정도 잡혔어요. 이것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업성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은 금년도에 용역비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고덕택지 지구 단위계획 재정비는 내년도에 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용역비 차이가 천호, 성내는 2,300밖에 안 되고 당해연도에, 고덕지구는 1억 5,400 이 차이가 5배 이상 7배 차이 나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 추진비가 저희가 23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업무추진비 말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사무관리비가 지금 187만 4,000원.

예산

예산김영철위원

총액 1억 5,400만원은 뭐예요? 고덕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부 구비에요, 시비에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구비입니다.

전부

전부김영철위원

전액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고덕지구 단위 계획에는 고덕2-1하고 2-2구역이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려다가.

거기

거기김영철위원

해제 신청 들어오지 않았나?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해제 신청되면 여기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지

들어오지김영철위원

않았어요? 2-1하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정비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그것도 해제가 되면 종전에 지구단위 계획 상태로 가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구단위를 다시 하겠다 지금 또?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거기가 지구단위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과거에 공동주택을 원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상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지구단위로 가서.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지구단위를 재정비해서 개별 필지별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용역비를 잡은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이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 천호지구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해제가 되면 이런 지구단위로 잡아 가지고 다시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질문 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박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이슈가 재건축 이슈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반면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큰 문제로 발생할 것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박찬호위원

아침에 신문에서도 전세난 주거 문제가 급격하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입주 4, 5개월 전에 아파트를 벌써 전세 예약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택 문제가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기 주택재건축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고덕지구의 2단지, 4단지, 또 삼익그린1차 이렇게 여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한 4, 5,000가구의 이사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전월세 상담창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사업은 업무 보고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지금 운영비로 45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

업무

업무박찬호위원

계획에는 개별 사업으로 잡아져 있는데 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찬호위원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예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이 구청 직원이 갈 수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 사업이 별도로 잡혀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무 지도단속에 업무 추진비로 450만원 잡은 것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이

실속이박찬호위원

, 내실이 없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고덕 시영아파트 2,500세대가 일시 이주할 때 저희가 상담창구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담창구를 고덕1동 사무소에 개설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하고, 은행 직원하고, 중개사 한 분하고 세 분이 매일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분들한테 수당이나 일비를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크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아무튼 세 분이.

박찬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면 주거 문제가 서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한 명하고, 공인중개사 한 명하고, 은행 직원 한 명인데 다 좋습니다. 은행은 자기 영업한다고 봉사 차원에서 또는 영업 차원에서 나온다고 치고 공무원은 그렇다 치고 공인중개사는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이분들 실제로 내실 있는 상담을 하잖아요. 한 달에 450만원을 줘도 그 사람들의 다른 수입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인데 1년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봉사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스템상으로 전월세 물건 같은 것을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본질적인 게 아닌 부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인력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이주비가 완료된 이후에 오픈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었고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대한다. 이것은 개별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투여하고, 한 명의 전문직종의 사람이 앉아서 진행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일관성 없이 오늘은 이 사람 오고, 내일은 저 사람 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실제 성과가 날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임대차 상담직을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재건축 이주가 일시적인 업무이고 그게 주 업무가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가 재건축인 만큼 그것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다시 사업 조정을 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박찬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이게 전월세 창구가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시도를 했고, 상당한 효과도 거뒀고 송파에서 그 이후에 저희 것을 벤치마킹 해갖고 시에서도 수범 사례로 해서 각구에 전파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재건축에서 대부분이 소형 아파트기 때문에 월세, 전·월세 사시는 분이 6-70% 이상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전·월세입자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에는 보호 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시는데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자료로 다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매물 정보 같은 것은 전산 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관에서 민이 전세 이주를 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박찬호위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행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한계라는 게 사실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짜다 보면 어떻게어떻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한두 명의 인건비, 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 그런 상담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주가 예정돼 있으면 지금부터 와서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상담을 쭉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주가 닥쳤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남 쪽으로도 한 번 가보자, 다른 쪽으로 가보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능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런 상담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오시면 그걸 해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상시로 재건축 단지를 사전에 예측을 해갖고 미리 가서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원래 조합에서 할 본연의 업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그 아파트 단지 이주하는 것 조합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게 미비하니까.

합은

조합은박찬호위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조합원들의 거주율이 50% 안 됩니다. 30%에서 많은 데도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여력도 그 사람들의 주안점은 자기들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게 또 중개 보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이상 깊이 관여하기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자기 중개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과 독립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근처에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주변시설을 거의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더 이상 여기에서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또는 더 발전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가서 현장에서 상담해 주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할 때.

틀을

틀을박찬호위원

좀 넘어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좀 정해놓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확대한다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직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은행에서 3명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데요. 집중 이주기간동안에, 해 주는데, 그 3명이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 성남 어디 원하시는데 가게까지 다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사도 시켜드리고, 더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그럴, 물론 예산 사정도 있겠죠. 더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 시영아파트를 운영해 본 사례에 의하면 저희는.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됐습니다. 제가 취지를 알았고요. 다르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에 보면 주민 커뮤니티사업 있잖아요.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도시디자인과에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데 부서별로 사업은 다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느 부서의 사업을 하든, 어느 부서의 예산을 받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사업을 하면서 혹시 다른 부서, 주민 입장에서 유사한 그런 사업들과 진행하는 부서와 협력관계를 하고 계신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협력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찬호위원

하고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자치안전과 사업하고 저희 사업은 저희가 공동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서 한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니면 공동주택을 벗어나서 외부 일반주택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성격을 따져서 공모를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공동주택 내에서 이 커뮤니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박찬호위원

그 공모한 내용들을 서로 부서간 공유를 하고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찬호위원

?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금은

지금은박찬호위원

부서별로 조직별로 자기 일이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은 지금은 시비 예산도 있으니까 각각 구성을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때는 일종의 TF팀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 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을 부서에서는 확보를 했지만, 이 예산을 지금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그쪽에다 예산을 넘겨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그쪽 사업, 또 도시디자인과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평가하고 공모를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업을 저희가 연계하고 공유하고 같이 주민들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는 얼마든지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시에서 편성되는 시 사업의 성격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 사업은 이렇게 분야가 분류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자치구로 배정이 되면서 자치구에서 매칭을 시켜서 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통째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또 심의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홍보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할 때 공모를 받을 때 분야별로 이게 주민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떤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대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덕8단지가 아파트인데 자치안전과에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응모를 해서 또 사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뒤에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 지정공모사업은 시에서 하는데요. 지정공모사업으로 시에 응모를 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가 주민들 간에 어떤 사업의 호환, 연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를 다 하고 다만 이제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하는 것은 서울시의 각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서울시의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박찬호위원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면서 각 부서별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효용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자주 나오시네요. 예산안 438페이지에 아파트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는 25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줄인 이유가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줄인 이유는,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왜 그렇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집행을 안한 것은 외부전문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직원들이 직접 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왜 예산을 잡으셨어요? 외부전문가 예산을.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이 실태조사 대상이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성동의 김부선 난방사건 이후에 아파트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들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직원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셨다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날짜도 15일로 늘렸고, 전체 금액은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지만 전체 예산은 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랑 외부전문가들을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하나도 안 쓰셨는데 내년에 500만원 더 올리셔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저희가 열 군데를 했는데요. 한 군데 하는데 2주 걸립니다. 그러면 2주에 직원 4명이 나가는데 직원 4명이 5군데를 하게 되면 20주를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서 저희가 해 보니까 너무 벅차고 다른 업무들이 있고.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적절히 같이 하시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이것도.

송명화위원장대리

단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거의 안 쓰고 하셨기 때문에.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올해는 한 푼도 안 썼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으면 직원들이 진짜 쓰러져서 초죽음 될 그런 상황이라서 최소한만 반영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내년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사업 공모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올해가 몇 곳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2012년부터 2012년 3,200, 2013년 6,000, 다시 2014년 3,000, 내년에 6,000 이렇게 왔는데요. 2012년부터 커뮤니티사업 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보고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 5,000이 감액돼서 2억으로 잡혀서 왔더라고요. 이 감액한 사유는 뭐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감액은 2014년도에는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실태를 보면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했는데요.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올해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100% 집행.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1억 5,000원 감액해서 가능하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설명 드리려고요. 3억 5,000 중에서 금년도에는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본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모두 다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안에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1차는 모든 분야를 다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1차에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과 그다음에 1차에서 반납을 한다든지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한꺼번에 모아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하는 데만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이 2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억 5,000에서 2억 2,000을 어린이놀이시설에 집중지원을 했다면 나머지 분야는 1억 3,000만원으로 다 수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는 어린이시설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2억 2,000 빼면 1억 3,000이니까 좀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 줄이면 안 되고요. 예산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도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하는 것을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어린이시설은 1차적으로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줄여서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주 적정하게 잡은 것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강동구 도시계획이야기편찬에서 도면작성 및 인쇄비가 이게 신규로 잡힌 건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원래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 전년도 예산은 2,300만원이 있는데.

송명화위원장대리

아니, 도면작성 및 인쇄비요. 도시계획이야기편찬. 441페이지 강동구 도시계획이야기편찬에 도면작성 및 인쇄비가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이게 아이디어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일 것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강동구 역대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한 번 발간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용역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용역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경영과에서 사전 심의할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의욕은 있고 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하겠다. 최소한의 실비만 자료비만 주면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존 자료들을 모아서 인쇄해서 어떤 책자로 하나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실비,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산은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의욕은 있고.

송명화위원장대리

기존에 지금 이런 게 없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잘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저희가 한 번 작업을 해 보고, 직원들이 해 보고, 내년에 올해 추진한 결과를 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내년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기획경영과에.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용역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것은 전문용역비이니까.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한 번 팀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것 계획서랑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생활권계획수립 관련해서 올해 지금 주민참여단 회의참석 수당이 얼마 지출했다고 지난번 행감 때 그러셨죠? 2만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1인당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2만원씩 지출하셨죠?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게 두 가지 안으로 내려왔었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처음에는 두 번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었는데요. 6월달에는 7,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송명화위원장대리

7,000원으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2만원으로.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이후에 8월달인가 9월에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 참여수당 지급하고.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렇게 내려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을 잡으셨던 것을 보니까 3만원씩 2개, 30명, 6회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올해 2회만 진행하셨잖아요. 올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1,08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2014년 예산예요. 올해는 어쨌든 두 번만 진행을 할 거였는데 그러면 여섯 곳이니까 60명 아니겠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원래 10명 내외로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는데 저희들이.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명씩 해서 60명인데 올해 총 몇 명 참석하셨다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10명 넘은 동이 있어서 주민들이 응모를 했는데 자르는 것은 좀 그렇다. 다 참여시키는 게 좋다 해서 저희가 총 모집은 여섯 개 동에 76명을 했었고 1차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이 54명이었고, 2차 워크숍에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어쨌든 올해 예산을 많이 잘못 잡으셨던 것 같고요. 우선 내년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잘못 잡으셨고 이게 서울시에서 주민하고 5대5로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성비나 또 각 동별로 분포 이런 게 어느 동은 너무 많이 참여를 했고 어느 동은 적게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균형 있게 보려고 5대5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지금 120명은 10명씩 그렇게 5대5로 해 가지고 120명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12개 동 5대5씩 해 가지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10명으로 잡습니다. 5대5가 아닙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주민자치위원 5명, 일반주민 5명, 5대5로 해 가지고 10명씩 12개 동을 해서 120명 잡은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2만원씩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식대 7,000원으로 포함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7,000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은 2만원 따로 7,000원 따로 두 가지 안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어쨌든 올해 집행한 거랑 좀 다르게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퍼실리테이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퍼실리테이터들을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서울시에서 7개 업체인가 9개 업체를 알아봐서 자치구에 시달을 해 줬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업체가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지역생활권해서 운영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실제 이 퍼실러테이터들이 우리 지역 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래상하고 발전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1차 성내권과 천호권 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안돼 있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을 모셔가지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위원님한테 최종 자료는 지금 못 드렸는데요. 워크숍이 1차, 2차 이렇게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2차 거하고 최종적인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진행했던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퍼실리테이터 분들도 보조 퍼실리테이터 분들도 굉장히 잘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 추진비는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지역생활권 말씀이죠?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200만원 잡았는데요. 10% 절감해 가지고 18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업무 추진비는 워크숍 개최할 때 저희들이 주민 다과회에다가.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는 실제 3개 권역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갖고 괜찮으시겠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예산이 업무 추진비 200만원하고, 일반 보상금 1,080만원 해서 1,280만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문구류가 테이블 대여 이런 비용이 일부 사무관리비로 갔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면 기능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비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4,100만원 잡혔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이거는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권역별로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1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원래 공모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여기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용역비가 없어 갖고 집행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편성을 했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90%는 시비를 받아서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퍼실리테이터 비용을 조금만 절감하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 이야기 같은 것을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간당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이거거든요. 31만원, 2회를 할 거고, 60명씩 2회를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4회를 하는 건데 퍼실리테이터 1명이 받아가는 금액이 4시간 동안 16시간이죠. 50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보조 강사들 6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844만 8,000원을 받아가고 주민들은 오셔 가지고 120명이 두 번 하는데 640만원을 받으니까,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조금 합리적인가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실제로 도시계획과가 이런 도시계획 이야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좀 더 할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어서 한 번 참조해주시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이야기는 지금 구상 단계고요. 용역을 주면 편하겠죠.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금액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자료 수집하고, 방향 설정하고, 그래서 100만원 편성된 그 돈 가지면 일단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아까 도시계획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각 구 25개 구 공히 지침으로 시달이 됐고 퍼실리테이터 업체들도 다 했습니다. 다 선정돼서 내려왔고요. 금액도 각구에 똑같고 시범 지역을 올해 했는데 각 구에서 다 퍼실리테이터로 운영을 했어요. 같은 페이를 지급하고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상의 좋으신 분들을 선정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몫인데 타 구에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할이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잘 선정해서 좀 더 올해보다는 낫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구에 하는데 저희만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준형위원

2015년 업무계획 보면 강동구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지역 생활권 경계 현황이 나오는데 천호, 성내, 길동, 둔촌, 암사, 명일, 고덕, 강일, 상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갖고 내려오는 건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시에서 인구 10만 기준으로 해서요. 지역 생활권을 설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전에

예전에이준형위원

한 번 2006년인가요. 서울 5대 권역 나눈다고 이렇게 하면서 광진하고, 강동구하고, 성동 이렇게 붙는 게 있었는데 이게 보면 기초의원들 지역구랑은 조금 어긋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혹시 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게 조금 실제로 보면 명일1동, 길동이 구의원이고, 강일동은 또 고덕동이랑 엮여있고, 상일동은 명일2동이랑 이렇게 기초의원 선거구가 구획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관계없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선거구까지도 감안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로 구역이 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구가 저희가 48만이기 때문에 10만 내외로 해서 보면 또 선거구를 딱 그런 것도 이렇게 선거구도 감안을 하고, 생활권도 감안을 했지만 구역을 설정하다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저기 했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서울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상일동하고 고덕, 강일하고 분류해서 하나 더 만들자는 입장이고요. 서울시에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가 저희 동남권역 MP 교수님이신데 거기도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지역 생활권 권역은 나중에 상일동하고 강일동 이쪽은 강동구 의견이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2030년 도시 계획 기본 계획이 될 거라는 거, 물론 아침에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이 있었는데 도시 계획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면 향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초광역의원 이런 것과 고려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오히려 도시계획과가 일을 하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해윤입니다.

이준형위원

사업설명서 187페이지고요. 유휴공간 개선 주민 참여 예산 신규 관련해갖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존경하는 김영철 전 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내하고 천호의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자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세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내년에 추진될 거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 2억으로 하는 것인데 주민 수렴하고 공청회 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 공고를 떠나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성내2동 주민이라든지, 천호동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일단 구상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은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공연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또는 그 안에 지금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단에 지금 휠체어나 자전거를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나 휠체어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계단을 개 보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강동주민들의 작품을 거기에 어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테마 있는 작품을 게시를 하는 그런 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1억 9,700이 설계비랑 시공비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주민 참여 예산이긴 한데 이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성내동하고 천호동 로데오거리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걸 위해서 지금 주민 참여 예산 2억이 잡힌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쉽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경제센터나 마을 공동체 여기를 다 통틀어서 공모를 해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2억이라는 돈이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단이나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도 있고요. 그런 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대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아이디어 얻고, 실제로 구청에서 게시판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직원들 창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해서 해서 이게 지금 구정 질의 때도 김영철 의장님이 하신 얘기고 성내는 죽어 있고 천호는 지금 계속 크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떡하든 연결시키고 실제로 지하도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내동쪽, 천호동쪽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감안이 되고 실제로 철저한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방향만 정해지면 공모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다시 설계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주제가이준형위원

천호동과 성내동의 소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준형위원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 실제 임금 편성 기준하고, 그리고 여기도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금 5,056원이거든요. 내년도 과장님 노조지부장 하셔서 아실 텐데 최소 임금도 안 됩니다. 시간 외 수당이 근로자 최소 임금도 안 되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어느 분 말씀입니까?

시각

시각이준형위원

디자인 시간 선택제 임기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분

이분이준형위원

급여 나가는 기준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월별로 나갔던 내역 좀 주시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국별로 다르고요. 과별로 다르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고 실제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 임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꼭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 팀장님.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단위

지구단위박재윤위원

계획 수립에 이번에 고덕동이 들어가잖아요. 1차 연도에.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예산 편성 내년에 고덕 단독주택 재건축.

반이

절반이박재윤위원

올해 편성되고 내년에 절반이 완성되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금년도에 하는 것은 상일동 단독주택지하고, 명일동 상업지역에 있는 재정비 용역이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1억 5,000 용역비 편성한 것은 고덕2동 단독주택 2-1구역하고, 2-2구역이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해제 요청을 해서 그 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쪽에 개별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상일동은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총 3억 7,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 5,400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거기는 상일동 내용도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2015년 예산은 고덕동 단독주택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15년도, 내년도 거하고 그다음 해 거하고 지금 2년도 예산이 3억 7,900만원인데 일차적으로 고덕 택지지구를 지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상일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 예산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전부 고덕동 2-1하고 2-2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7,000 정도 되고요. 다만 저희 구 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연차별로 발주해서 하려고 금년도에 용역비는 1억 5,000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상일동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갑작스레 상일동 얘기를 하니까 나도 혼선이 오고 그것하고 지금 암사 및 성내지구는 단위 계획 변경이 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끝나잖아요. 내년도에 끝나는가? 내년도에 끝나는데 마무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보니까 여기 신문 광고료비만 36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 용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용도 계획을 해서 열람 공고까지 다 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는데 용도 지역을 건축물 용도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사항이 나중에 보면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위원회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과가 되면 재열람 공고를 하고 결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 공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고덕 택지지구는 1지역, 2지역 있는데 2지역 2개 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고덕2동 2-1구역하고 2-2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해제가박재윤위원

일부 됐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머지

나머지박재윤위원

해제 안 된 데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해제된 지역을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안 하면 종전에 도시 관리계획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고덕지구 단위 계획 상태로 환원이 되는데 그때 고덕 지구단위 계획에 특별계획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계획 구역을 하면서 정비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안 하기 때문에 특별계획 구역을 풀어서.

어서

풀어서박재윤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줘야 된다.

박재윤위원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443쪽입니다. 연구 개발비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하고 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거든요. 교통 환경, 그것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절감해서 지난해에는 1억 9,000 정도인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이거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고덕2-1하고 2-2에 소요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계획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 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심의를 서울시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그럼 현재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업체에서 수행을 해서.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해서요.

찰해

입찰해박재윤위원

가지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업체가.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여태까지 지금 도시 계획 중이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타절된 용역은 없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추진을 하나 금년도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27일날 하나 타절을 하고,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용역은 빨리 진행되고 내년 한 2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지구 해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SH 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저희는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타절을 하고 그쪽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절된

타절된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일반 운영비에서 옥외 광고 리플렛 제작이 올해는 5,000매밖에 안 하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아름다운 간판 홍보 책자가 이렇게 100만원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혹시 특이한 사항이라도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수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1년 동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깨끗한 거리 뭐 이렇게 정비가 다 돼서 홍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아니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1만 5,000매에서 1만매 정도를 줄였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관했잖아요. 전출금을 주고, 그런데 그 전출금이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조금 올렸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보면 세입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5,000만원 정도를 세입을 내년에 더 잡았어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 제일 꼭대기층에 거기가 1년에 5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가격을 조금 1년씩 하지 말고 6개월짜리도 하고, 3개월짜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5,000만원 정도 수입을 더 잡아라. 이렇게 세입에서 지금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작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제작하는데 9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한 개 만드는데 그 제작비가 조금 더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5,000만원 세입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9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는 있는 사업인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안 만들던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더 잡았지 않나 이렇게.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가 지나가다 보면 공실이라고 그러나 안 걸린 데가 많이 있던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인기가 좋은 지역이 있고 또 인기가 나쁜 지역이 있습니다. 나쁜 지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안 걸고 인기가 좋은 데는 막 밀려 있고.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도시관리공단 문제점이 발견돼서 업체선정 과정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 얘기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에 직원이 가서 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이준형 위원 질의할 때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쳐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데 우리 오해윤 과장님은 제가 선거공약이라든가 숙원사업이 뭔지 아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열변을 토하는 게 천호지하차도 메워서 사거리 평사거리를 만드는 것과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을 차량으로 잇고 이렇게 통과하는 건데 내가 유휴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을까 하다가 우리 이준형 위원이 묻는다고 해서 물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건데 거기 현장 방문을 해요, 그래서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간을 지금 그게 거리가 110m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국장의 답변이 130m까지 돼야 건널목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싸움을 해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에다 어떤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2억원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데오거리 그 거리와 성내동 거리가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면 나도 반대할 의사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130m 안 돼서 110m가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하차도에 요즘 사람들은 지하도로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리가 가깝더라도, 그래서 그 지하차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양방향에 설치하면 젊은 층 애들은 그래도 그거 타는 맛에 내려가서 왕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문화의 거리니 이런 것을 만든다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구상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 공간이 넓은 공간도 아닌데 짧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넓지도 않아요, 거기가 보면, 거기에 뭘 어떻게 해서 주민을 끌어들여서 우리 천호동과 성내동을 연관성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보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시는 보완이 사람들을 많이 거기로 끌어들여서 양측의 우리 로데오와 성내동 쭈꾸미 먹자골목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인지, 단지, 어떤 문화의 거리 하나만 생각해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 잠깐만 얘기 좀 해 보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인가요? 자유발언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성내동에 거의 3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을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도가 없어지고 보도를 없애야 되는데 보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차를 시킨 사람들이 거기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100%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차도를 없애고 BRT인가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차하신 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저도 다녀보면 저녁에 가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문을 열면 주차장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공간을 설치하면 과연 가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내려와서 내려오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아마 기획경영과에서도 할 수 없이 편성을 한 거고 저희들도 실은 이게 없는 게 차라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자인 직원 한 명이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저희들 지원이 안 돼요. 한 명이 이일 저일, 천호동 일, 성내동 일 오만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편성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천호 로데오하고 성내동의 연결되는 고리 역할은 못한다. 고리 역할을 못한다. 단지 문화공간으로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큰 사업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희석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아까운 예산을 만약에 지금 위에 건널목이 형성된다면 이것은 또 괜히 만들어 놓은 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안 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내년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하기는, 한 번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철위원

주민들도 공청회도 아직 안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예결하는 중에 시간을 내서 나가보기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서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거니까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다시 또 나오시는 것 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유휴공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잘 살피셔 가지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과장님 부서 사업이신데 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료비가 올해는 82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68만원 늘어났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작년에는 이것을 기업공헌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일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안 썼거든요. 원래는 이것을 1개소 정도에 지금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 참여와 또 자원봉사자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재료비는 사야 되거든요. 붓하고 페인트 이런 것은 사야 되니까, 1개 정도를, 심각한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혹시 예정지가 있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정지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보니까 여기가 작기는 한데 어쨌든 보험가입비도 그렇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새로 추가가 됐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요금은 지금 성내2동에 금연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요금 이런 거.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신규 사업이고, 밑에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80만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신규로, 그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병선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445페이지에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평가단 운영비가 1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신규로 잡혔어요. 이게 지금 평가단한테 주는 수당인가요? 100만원이.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수당이 아니고요. 지금 평가단이.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480명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기업유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환영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면 일단 첨단업무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버스 임차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4회로, 지금 이게 어쨌든 올해 접수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던 거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고덕지구 관련 자문료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관련 자문료가 지금 20만원에서 7만원으로 아까 그렇게 올해는 20만원으로 잡혔다가 7만원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 활동이 중요한데 올해도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자문 열 분 정도로 사업계획에는 작년에도 2014년도 잡혔고, 2015년도 10명으로 잡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고 여기에는 어쨌든 또 여덟 명, 여섯 명 이렇게 잡힌 데다 거기도 0.8%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실제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이게 적절한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데요.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문위원분들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고덕지구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지구계획이 아직 완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나면서 또 자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저희 자문위원으로 모셨던 분들 기존에 있으시잖아요. 몇 분, 거기에 추가로 10분 되시도록 모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실제 활동이 거의 없으셨어요. 한 분만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첨단업무단지 준공식 개최비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로 예정하고 있으신 거예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올해 말이면 다 입주를 하니까 겨울보다는 날씨가 좀 풀렸을 때 그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기업들과 의논을 같이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투자설명회 비용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으셨더라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올해?

송명화위원장대리

올 예산에는요. 그건 진행을 했나요? 투자설명회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설명회요. 이것은 안 했습니다. 이게 고덕지구 투자설명회인데요. 대관료도 있고 그러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못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예산은 따로 안 잡고, 2015년도 특별한 그런 설명회는 없을 계획이에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올해는 불용될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2014년에 불용되는데 2015년에는요. 계획은 어떠시냐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2015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투자설명회는 특별히 비용을 안 잡으시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457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 업무추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힌 셈이죠? 기존에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업무추진비도 지금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 거고 상담창구 운영은 450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해서 어쨌든 기존에 운영하던 것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겠다라는 그런 담당부서의 의지로 보면 되겠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진행해 보시면서 좀 더 바른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2년이 연장돼서 2017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에는 신청 토지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신청 토지가 생겨서.

송명화위원장대리

2014년에 신청 토지가 생겼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열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기획경영과 공통운영비로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거기서 쓰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을 준비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신중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담당 팀장님한테 담당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이렇게 깊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 들어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성의 없는 답으로 비춰집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것만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65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순겸입니다.

박재윤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10만원 감액됐거든요. 전기세가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전기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465페이지죠?

전거

자전거박재윤위원

종합 서비스센터 운영인데 공공 운영비에서 이렇게 10만원씩 감액이 되니까, 전화 요금도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2개 다 이렇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나간 거 대비해 가지고 조정 맞췄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그럼 허수로 작성했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조금 아껴 썼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서

써서박재윤위원

앞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절약하는데 이렇게 절감했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보고 그 민간 위탁금에서 307 있잖아요. 307 민간 이전에서 맨 밑에 하단, 465쪽 바이크스쿨 민간 위탁인데 이것이 보면 계속 500만원씩 인상이 돼요. 그럼 매년 500만원씩 인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크스쿨에 보게 되면 지금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애들 인건비가 한 시간 시급이 있습니다. 시급이 있는데 최저 임금 시급이 작년에 5,220원이었는데 올해는 최하 시급이 5,580원인가 그렇게 시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시급에 맞춰 가지고 500을 올린 것입니다.

급에

시급에박재윤위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500만원씩 올라간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오르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까지는 많이 안 올랐는데 과연 500만원까지 4명이서 올라갈 소지가 아닌 것 같은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데이터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들을 해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길성환입니다.

박재윤위원

468쪽입니다. 여기도 공공 운영비거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공공 운영비요?

박재윤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인데 상당히 많은 액이 감액이 되는데 CCTV 인터넷 사용료거든요. 그린파킹, 그 사용료가 인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한 대수가 운영을 안 해서 그런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감액되는 부분이요?

박재윤위원

예, 지금 8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인터넷 사용료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일반 회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윤위원

CCTV 인터넷 사용료 그린파킹 일반회선, 왜 그렇게 많이 가격차가 나냐 이거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가격차가 나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그것도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보면 또 밑에 CCTV 사용료 전용 회선 있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전용 회선은 좀 비쌉니다.

전용

전용박재윤위원

회선은 또 많이 올랐어요. 반대로 또, 2만 8,5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그리고 또 CCTV 그 전기 요금도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1만 4,000원에서 2만원으로, 대수가 많으니까 곱하면 많은 액수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대수가 많아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게 왜 이렇게 1년 차이인데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편차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재윤위원

주시고 여기 보니까 469쪽에 한전주 폴 이전 있잖아요. 여기도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식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건 없고 770만원에 5대를 한다는데 곱하기 5대인데 이게 무엇을 5대 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도 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보니까 카메라 교체, 하우징, 안내판, 표지판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카메라 교체가 10대고, 지난해는 13대고 해서 그 내구연한이 차가지고 이렇게 교체가 돼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노후도 상황을 보고 그렇게 예측을 잡아서 10대 정도 하겠다고 잡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자투리땅이 지금 현재 5면 한다고 하고 지난번에도 5면하고 제일 첫해가 2012년.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첫해 5면 했고요, 올해 9면을 했습니다.

해가

올해가박재윤위원

예상 외로 많이 했네요. 지난해 5면 한다는데 첫해는 원래 10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해당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계속 그럼 자투리땅에서 이렇게 면수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자투리땅도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찾아내려고 합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렇게 주차 면수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471쪽에 차량 선박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불법 주정차 주차단속 시설장비 관리에서인데 이 스마트폰 무선프린터 소모품이 300만원이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스마트폰이요?

불법

불법박재윤위원

주정차 주차단속 시설 장비 관련해서, 그 소모품이 뭐가 이렇게 300만원씩 없어지나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스마트폰.

박재윤위원

무선프린터 소모품.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47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윤위원

470쪽.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PDA를 쓰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박재윤위원

PDA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나그거나 명칭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불법 스티커를 출력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비용인데 이렇게 매년 들어간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들고다니는 소형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거기서도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 소모품입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소모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300만원씩 작년 같은 때는 PDA로 했는데 올해는 그걸 바꾼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올해까지는 PDA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변경을 하려고.

박재윤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471쪽에 차량 선박비가 있잖아요. 선박비가 뭐랄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절반으로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절약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400에서 200으로 중형차, 소형차, 경소형차가 다 이렇게 많이 예산 차원에서 떨어진 것인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차량도 노후가 돼 가지고 대차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하고

그거하고박재윤위원

이거 선박비 운영하고는 상관 없죠. 폐차 어차피 해서 폐차시켜 가지고 새로 구입하면 그 예산이 들어갈지언정.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대차를 하면 지금 예산.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많이 들어갔는데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만큼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인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산이 대차를 하는데 대차 2대가 전기차로 대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도 좀 줄고요.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도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이 선에서 교통지도과는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도로과, 제설 작업에서 18개 동인데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서 감액이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작년에 예산을 4,000만원 집행을 해보니까 경사가 심한 지역들, 도로가 많은 지역들은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적게 써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눈이

눈이박재윤위원

안 오면 어차피 많이 남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눈이 안 오면 남는 것입니다.

눈이

눈이박재윤위원

많이 오면 모자라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에도

최근에도박재윤위원

이렇게 그냥 눈이 온다 그래 가지고 안 와가지고 뿌리고 다니다가 의장님한테도 아마 혼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서는 전기 요금이 이렇게 다 올랐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기 요금이 작년에는 안 오르고 그전에는 매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안 올랐으니까 분명히 오를 것이다 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평균을 따져 보니까 매년 한 7.8% 정도 올랐어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지금 482쪽을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국 공유 도로 재산의 효율 관리로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측량 수수료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481쪽이요?

박재윤위원

482쪽, 그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증액된 것 말씀이십니까?

박재윤위원

예.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한 2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측량은 딱 계획이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이의가 제기됐거나 민원이 생길 때 측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해서

추정해서박재윤위원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매년 그렇게 들쑥날쑥 예산이 달라지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때그때 민원이 있어서 측량을 많이 하면 측량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밑에 소송 수행에서 소송 패소 배상금 있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박재윤위원

1억 5,000인데 앞으로 소송을 더 누가 오면 대비한다는 내용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예비비를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5,000을.

박재윤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는 예산에다 이걸 올려 가지고 이렇게 1억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도

나도박재윤위원

구정 질문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490쪽입니다. 빗물받이 뚜껑 및 받침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가격이 내려간 금액이잖아요. 1만 7,000원 정도가 내려갔는데 특별하게 요새 물가가 다 오르는데 왜 거꾸로 내려가는지 그 부분이 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조달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달

조달박재윤위원

가격이라도 그렇게 개당 1만 7,000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매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냄새 방지용 덮개도 마찬가지잖아요. 3만 2,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싼 제품이 있고, 상당히 고급 제품이 있는데 중간 정도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구매하시려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가

허수가박재윤위원

아닌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주민 자치 참여 예산이 허브천문공원도 들어오고 작년에도 그린웨이 안내판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또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제작을, 그때 다 안 끝났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는 일자산 그린웨이 구간에 우측보행을 하자는 그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늘이 좀 부족하다. 허브천문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파라솔, 천막 이런 용도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명칭은 그린웨이 걷기 기록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3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린웨이에 시설 보수하는 게 800만원 있고, 주민 참여 예산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허브천문공원내 그늘이 부족하니까 그늘 제공을 위한 그런 파라솔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허브천문공원은 아는데 그 밑에 그린웨이 조성, 말이 지금 서로가 잘 안 맞았거든요. 그린웨이 안내판 제작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용도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통행을 하자는 안내표지판 제작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용이 됐고 지금 내년도 그린웨이 조성의 안내판은 지금 그린웨이 구간 내에 많은 안내판들 식판도 있고 수목 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노후 되고 또 추가로 설치할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3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런 부분도 표지만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공해잖아요. 눈 공해입니다. 눈 공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않을

않을박재윤위원

정도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에 보면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0억의 이율 2.31%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억 8,400만원 정도로 이자수입을 거둔다고 하셨는데요. 이 80억은 어떤 돈인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자금 운용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 계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2.31%는 우리 금고 은행의 최저 이율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80억이 어떻게 80억이 됐는가 하며 2.31%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2.31%는 금고 금리고요. 1개월 금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개월 금리로 돼 있는 것으로 이자수입 해 놓고.

박찬호위원

이 80억의 돈이 성격에 따라서 1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0억에 대한 돈의 성격이 나와야 금리적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보면 저희가 8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저희가 9월말 현재 저희 주차장 수입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계상 한 게 80억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액이

총액이박찬호위원

얼마인데 여유자금을 80억으로 잡았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이율이 2.31%면 1개월짜리 예금금리고요. 3개월이면 조금 더 높아지고, 6개월이면 더 높아지고 그런데 이 금액이 80억이라는 돈을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야 되나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변동이 계속 금리가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지금 기준을 1개월치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1개월짜리 금리를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왜 1개월짜리 금리를 잡은 거냐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최저금리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변동이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잡을 때 최저금리로 잡아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과나

재무과나박찬호위원

다른 부서는 그 돈에 따라서 1개월짜리로 운영할 것은 1개월로 잡고, 3개월짜리로 운영할 것은 3개월로 잡는데 여기는 왜 최저금리 1개월짜리로 잡았냐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운영을 직접 안 하고요. 재무과에서 자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최저금리 가지고 이자 계상 수입을 해 놓아야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세입을 잡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금리로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2.31%는 교통지도과에서 적용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적용했다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박찬호위원

8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8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수입이니까 1억 8,000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80억이라는 돈을 이 돈이 총액이 얼마에서 이 8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겼고, 이 여유자금이 얼마치로 운영할 수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됐고요. 교통행정과.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순겸입니다.

행자

보행자박찬호위원

우선도로가 2,000만원 사업인데요. 이 아마존 설치라는 내용도 있고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것은 지금은 차 위주로 차도가 운영됐었는데 이 보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우선하기 위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는 뭐냐면 이게 어느 시점에 우리 학교 같은 데 통학로 같은 데 보면 아이들 통학길이라든지 차로부터 위험에 있는 시간에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뭐냐하면 이게 약자인데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다 해 가지고 아마존이라고 이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이게 서울시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1억 5,000을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1억 5,000을 받아서 명일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설치하게 되면 아마 그쪽 주변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명일초등학교 학생들이.

박찬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생활권 보행자 우선 도로하고 아마존 설치하고 다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존 말씀하시다가 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말씀하시다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은 누구든지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게.

디에

어디에박찬호위원

설치할 예정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 없는 거리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올해 예산을 계획을 아직 안 세웠는데요. 잠정적으로 몇 개를 잡았습니다.

활권

생활권박찬호위원

보행자 우선도로를 어디에 할 건지는 계획이 없는데 우선 예산을 6,000만원 잡은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잠정적으로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맞춰가지고.

시는

서울시는박찬호위원

아마존이 아니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을 합니다.

존은

아마존은박찬호위원

6,000만원 잡고 1억 5,000을 추가로 받은 거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받은 게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받은 거죠.

까는

아까는박찬호위원

아마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아마존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거리라 해 가지고.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교 주변에, 그것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가라든지.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개념만 잡고 구체적인 대상지는 잡지 않았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전수조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좋은박찬호위원

사업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뒤에 팀장님이 자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3개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 개념 정리하고 어디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산이 들 건지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 말입니다. 지난해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보수, 이전 하는데 지난해 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어디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1,850만원하고 자저거 보관소 설치가 55만원에 20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219페이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우리가 예산 사업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올해 받았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올해 자전거 시설을 미리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박찬호위원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을 꼭 서울시하고 우리 구비 하고 같이 편성해서 시비, 구비를 나눠서 해야 이 사업의 총액이 얼마인데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의 전체 규모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걸 추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괄 예산 있다가 지난주에.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다 넘어가는데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구체적으로 시비, 구비를 딱 명기를 해야 이 사업이 총액 얼마짜리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얼마가 투입되고 시비는 얼마를 확보했다, 이렇게 돼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거는 주시고요. 편의시설 보수이전을 뭘 하시냐고, 어떤 것을.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편의시설이요?

박찬호위원

예.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편의시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지금 얼만큼의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수하고 이전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대가 355개소에.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많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8,364대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시설할 때 보면 자전거 주입기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데서 청소라든지, 또 거기에서 보수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업체 위탁 연간단가 해 가지고 예산 까나가는 건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 얼마에 했나요? 좋습니다. 2014년도 자전거 편의시설 보수 사업실적에 따른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보수하면 얼마씩 까나가는 이런 연간단가 계획 했다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주시고요.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는데 55만원짜리가 어떤 건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소요?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같은박찬호위원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55만원짜리 보관소를 2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저것입니다. 그게 자전거 보관대가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3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

사진하고박찬호위원

나와 있는 스펙 있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대가 쭉 쓸 수 있게끔 보관대가 1조가 10대 대게끔 돼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찬호위원

링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게 55만원 하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

설치박찬호위원

시공까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관급 자재로 하기 때문에 설치까지.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이거는 저는 수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나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데 이게 주요 내용은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거고 자전거는 도구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물론 관내에 유적지를 가는 것은 그런데요. 우리가 현재 여기에 보면 자전거 바이크스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이크스쿨 운영하는 것은 자전거만 타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찬호위원

바이크스쿨하고 연계해서?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이크스쿨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박찬호위원

바이크스쿨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고 탐방교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크스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탐방교실은 오히려 문화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자전거가 전문가가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고, 안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크스쿨해 보면 자전거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문화유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하는 게 주요내용이라는 거죠. 자전거는 가는 이동수단이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 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이 500만원, 400만원 이게 예산심의니까 500만원, 400만원을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넣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용도인가요? 400만원, 500만원이, 자전거를 빌려주지는 않고. 각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참여하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할 때 보면 거기 진행요원 있죠. 진행요원들 간식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걸 진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 도시락을 줘야 되거든요. 현수막하고.

박찬호위원

사무관리비 할 때 그것을 세부 항목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홍보포스터가 68만원 들어가고요. 관리용품이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산서

예산서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서 정리할 때 그런 세부사항들이 들어가서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여기 집행내역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하고요. 관리용품이 300만원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행사운영비는 강사비하고 진행요원 실비수당 나가는 게 있거든요.

난해

지난해박찬호위원

사업 하셨죠? 올해 2014년도.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사업했던 결과보고서 저한테, 그것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자마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465페이지에 대여용 자전거 구매 20만원, 5대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465페이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해 가지고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대여용 자전거를 5대 구매하신다고 1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이게 뭔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은

지금은송명화위원

대여용 자전거가 없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거의 조금 노후 됐어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몇 대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가 대여할 수 있는 게 한 97대가 있습니다. 97대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는 어렵고.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방치된 자전거 수거해 가지고 그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데서 활용을 안 하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빌려주고 관리를 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리해서 쓰는 것은 거기서 빌려주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일정한 시간 공고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게 되면 수리를 해 가지고 각 동으로 어려운 사람들,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가정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해 가지고 고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구입한 게 처음에 개청해 가지고 구입한 거기 때문에 5년 됐네요. 5년, 2010년도에 개청했으니까.

송명화위원

5년 됐다고요? 일괄 구매 하셨어요? 5년 전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때 거의 일괄 구매해 가지고.

송명화위원

그 구매한 내역과 그다음에 1일 대여 이용자 인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해 가지고 1억 3,000 신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팀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깐다거나 아니면 안내표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CCTV 인터넷 사용료, 그린파킹 일반회선과 전용회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일반회선 전용회선은 뭔가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468페이지는 교통지도과.

송명화위원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서 제가 잘못 봤네요.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한 그 내용 세부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녹색.

송명화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CCTV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 요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469페이지에 한전주 폴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770만원 곱하기 5대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어요. 3,850만원 예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예전에는 한전주에서 했어요. 그것을 한전에서 옮기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 한전으로 말하면 자기들한테 상의 없이 설치를 했다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부분입니다.

에도

기존에도송명화위원

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4,455만원 1식 이렇게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말하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한 대 옮기는데 얼마 드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770만원 든다고.

송명화위원

5대잖아요. 한 대 옮기는데 77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는 몇 대를 옮기신 거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4,555만원 해가지고 1식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로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일단은 이거 2013, 14년도 예산 사용,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줘보세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469페이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맨 아래쪽에요. 그중에 시설비로 해서 2억이 잡혔잖아요. 20억, 20억이 잡혔는데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18억 4,000, 시설비가 1억 6,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어디 특정돼 있는 거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가 최소한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15면 내외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450㎡ 이상 점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명화위원

1면에 한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게 450㎡면 한 면 조성하는 데 한 20㎡ 크기가 소요됩니다. 길 차량 진출입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러다 보면 450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 비용은 특정 잡혀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지는

예상지는송명화위원

있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상지도 지금 없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올해 여덟 군데를 해봤는데 이 잡은 이유가 뭐냐면 돈이 당장 없어요.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 하고 놓칩니다. 그게 올해 8건을 했었는데 2건은 그런 식으로 놓쳤어요. 놓쳐 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해놓고 난 뒤에 저희가 물색을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은 불용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불용될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8건에 얼마나 들었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못 했습니다.

아예

아예송명화위원

못 했다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이

편성이송명화위원

안 돼 가지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을 한다 치더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금액도 또 올려 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차장

주차장송명화위원

문제는 어쨌든 그 필요도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불용되지 않도록 잘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

찾아보시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웹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거지 주차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주차가 전일 주차 쓰는 데도 있고, 낮에만 쓰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을 안 쓸 때.

유는

공유는송명화위원

좋은데 거기에 이 비용이 왜 들어가냐고요. 1,200원 곱하기 1시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단위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가상 머니를 줘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 확대를 점차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확대할 부분이 540면입니다. 540면인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조례 내용에 보면 최소가 30분입니다. 30분에 600원을 해야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10분에 200원씩 해가지고 1시간이면 1,200원입니다. 1,200원인 것을 540면 했을 때 10%만 잡은 거예요. 540면 확대를 했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10%만 잡아 가지고 1시간에 하루 540면에 10%해서 365일 잡아 가지고 2,300만원 하는 것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줘야 돼냐 하면 이 모바일을 하는 업체 있잖아요. 업체에 30%를 주는 거예요. 100%에서 70%는 자기 주거지 공유 면적을 내는 사람한테 70%를 주고, 그다음에 30%는 그것을 모바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30% 주는 거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지금 이용은 몇 프로나 될까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올해는 340여분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한 70면인가요? 70면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70면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없는 주차장 공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요. 스마트폰 단속 프로그램이랑 전체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 5,938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잡혔는데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PDA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 PDA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 PDA 가지고 단속하면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면 바로 현장에서 전송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추가 비용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스마트폰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죠.

거에

그거에송명화위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서버도 있어야 되고.

말기

단말기송명화위원

이런 거 구입하는 데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송명화위원

472페이지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시스템 운영에서 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개인 인증 기능 개선 구축이라고 이거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장 결제 시스템 구축 2개가 지금 신규로 잡혔거든요. 연구 개발비, 자산 취득비.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개인 인증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등록을 이제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 기능 개선, 구축을 하기 위해서 66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과태료 현장 결제 시스템은 쉽게 말씀해서 카드 결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했는데 저희는 아직 못 했어요. 그것을, 그래 갖고 과태료 수납하러 오는 분들한테 카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475페이지에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9억 4,900 이것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거기에.

기에

거기에송명화위원

추가 옆면 그것을 별도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4층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으신

잡으신송명화위원

거 말씀이시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주민 편의 시설 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도로

도로송명화위원

유지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노후 도로 재정비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잡혔어요. 걷기 편한 아름다운 길 조성하고 477페이지입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주민 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

주민

주민송명화위원

참여 예산으로 2개가 잡혔는데요. 이게 전년에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년에는 이게 별도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명일동에 SK 주유소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년도 예산 지금 여기에 1억 2,000으로 잡혔던 게 그 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닙니다. 12억 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도로

별도로송명화위원

주민 참여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그 12억 내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럼 주민 참여 예산이 줄어든 셈이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포괄비로 한 것이니까 도로 유지 보수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건 뭐예요? 지금 노후 도로 재정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을 때 어떤 특정 위치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것은 성내동 지역의 일부고 강동역 뒷골목을 일부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잡아서 진행하던 데는 어떻게 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기존에 잡아서 하던 데는 12억 중에서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민원 신고 들어오거나 도로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여기서 1,000만원 하고, 1억 3,900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고, 전체 공사비는 나머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이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주민 참여 예산을 그 안에다 넣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교통지도과,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 있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전년도에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전년도에 1,000만원 잡고, 올해 연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리땅

자투리땅김영철위원

활용이니까 그것만 잘 들어봐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전년도 1,000만원 예산 잡아서 한 면에 200만원씩 들어가가지고 5면을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썼어요, 안 썼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올해 9면 조성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3,000만원 예산 잡은 것 돈 안 남았잖아요. 9면 했으면.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산 잡은 것은 1,000만원밖에 예산 안 잡았죠.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9면을 했어요? 200만원씩 들어간다면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게 면당 저희가 조성 금액을 200만원씩 잡은 거고요. 밑에 깔고, 포장하고, 선 긋고 하는 비용을 잡았는데.

김영철위원

자투리땅은 우리 구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 이번에 올해 조성한 것은 저희 시 땅입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예산은 지금 개인 땅을 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주거지 지역에 민간인 소유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조성된 자투리 주차장을 우리 구가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은 개인에게 돌려준다, 여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 땅을 하게 되면 개인 땅을 그렇게 자투리땅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요.

년도

전년도김영철위원

것 1,000만원은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썼죠.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개인 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개인 땅을 예를 들어 자투리땅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은 암사동 공원에 주차장 5면한 게 있어요.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거기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 수익을 주게끔 돼 있는데 아직 그게 지금 명확히 안 되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을 못 하고 시 땅을 저희가 천호3동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텃밭으로 쭉 사람들이 쓰던 데가 있었어요.

김영철위원

왜 내가 이거 묻느냐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만드냐 그 말이거든요. 어차피 특별 회계에서 예산을 잡을 거면 지금 자투리땅이 많아요.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데,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데 개인 땅이, 그럼 수익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수익을 준다면 안 할 사람 없다고요. 쓸모가 없는 땅이니까 자투리는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런 데 예산을 잡아서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단지 딱 1,000만원만 달랑 잡아놓으니까 이 한계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그런데 이번에 9개 했다는 것은 우리 구 땅이니까 했겠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개인 땅에서의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한 면을 하든 두 면을 하든 차가 진출입이 용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원들이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그냥 땅을 세워놓고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입이 생긴다는데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생긴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5년간 100억을 잡아놓고 1년에 20억 정도 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이 됩니까? 지금 땅 한 평에 얼마인데, 지금 주택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황된, 허울 있게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은 안 맞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만 놓지 말고 이런 자투리 같은 것을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런 데다가 1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잡아놓고 자투리 찾으려고 애쓰면 많이 나온다고, 성내1동이든 강일동이든 어디든 땅이 많이 나와서 주차장에서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를 거기로 준다는데 우리가 운영해서 관리공단으로 안 가고 개인한테 준다면 이건 그 사람들이 안 할 리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활용 있게 잘 잡아서 더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자투리땅은 자투리땅대로 가고, 그다음 소규모는 그 20억이 왜 나왔냐면, 저희가 8건을 알아본 바는 성내동 쪽에서 한 1,50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 갖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을 잡아서.

김영철위원

20억 가지고는 내가 볼 때 땅을 물론 주택 하나에 100평짜리도 없겠지만 40평짜리 3개 사면 벌써 120평이고, 4개 사면 200평인데 대번 벌써 돈이 안 맞아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거 100억 잡아놨으면 20억을 잡아놨어도 미리 당해에 올해 20억을 잡아놨어도 100억을 이미 5년 계획 했으니까 30억, 40억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20억을 올해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소규모 주차장으로 20면이든 30면이든 현 상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돈이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추경을 하든, 아니면 예비비로 하든 하고 해나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철위원

예산을 200억이고, 100억이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도용해 쓸 수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지 못하면 20억 한계 내에서만 써야.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쓰고 예를 들면 물건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현재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1차 계약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면 예비비를 일단 쓰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20억이면 충분하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20억이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통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집이 3채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그러면 거기 소규모 주차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거나 살 수 없는 게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시

공시김영철위원

지가로 삽니까, 현시 지가로 삽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감정 평가로 삽니다.

감정

감정김영철위원

평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공시 지가하고 감정 평가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차이가 있죠.

김영철위원

현시가하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현시가보다는 다운이 되고.

매가

매매가김영철위원

되나?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시가가 1,500라 그러면 현시가대로 주면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는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을 잘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 20억도 전년도에는 안 잡았네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한 푼도 없었죠.

올해

올해김영철위원

특별 회계에서 찢어서 100억을 다 별도로 해놨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규모

소규모김영철위원

하겠다. 그러면 5년 계획을 해도 예를 들어 올해 안에 다 쓸 수도 있네요? 100억을, 살 수 있다면.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예.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예산을 잘 찢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는 연구를 잘 하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자투리땅도 다른 예산에 조사해서 많으면 어떤 예산을 이쪽에 갖다 부합시키더라도 그 자투리땅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나는

나는김영철위원

예산을 깎자 이러는 건 아니고 모자라면 더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얘기 잘 하라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건 아니고 차량 등록 및 증빙, 증명 발급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을 1억 660만원정도 잡고 당해 연도 예산을 1억 700만원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차량등록 증명 발급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규 등록 신청서 여기가 제일 많은 게 우표 값이예요. 우편물 값인데 우편물 값이 이 중에서 8,400만원이 소요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다가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게 보게 되면 미보험 가입자들 그다음에 검사기간이 지난 데, 그다음에 과태료 체납자 이런 분들 체납을 할 경우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우편물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시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돼요.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보통 보면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거기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렇죠

그렇죠김영철위원

? 그럼 뭘 묻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증명 떼는 게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등록에서 신청하는 거 우리가 또 원부 떼는 것 이런 거 하다 보면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출은 우리가 1억 700만원 잡았는데 그러면 연간 수입은 얼마나 돼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수입은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 수입이 21억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액이 21억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세출 예산이 9억 정도 되거든요.

것만

이것만김영철위원

따지면?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수수료만 빠지게 되면 6억 9,500이 들어옵니다.

김영철위원

6억 9,500.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88만원까지.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한 5억 이상은 이렇게 나가도 다 수입이 되네요. 밑지는 장사는 아니네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교통행정과는 21억이 세입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우리가 우편물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묻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저희 강동구의회에서도 지금 안전 관련 연구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교통행정과 예산 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안전 관련된 예산이 그다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교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이고 최근에 또 저희 암사2동장님도 그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 관련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보면 보통 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교통안전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학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서 횡단보도 건넌다든지,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비디오로 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 가서 1시간씩 해서 매년 상반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준형위원

하고 있죠? 이것을.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시키는 것은 어린이안전학교 안전사단법인인데요. 거기서 26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297개 학급에 회원은 지금 강사는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료

강사료이준형위원

보면 1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1시간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1시간 하는데 1만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할 때 보면 1개반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이면 1학년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모니터링 해서 같이 하니까.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린이 안전문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해마다 380만원 정도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강사료를 1만원 준다는 것은 조금 구청에서 어떤 이게 사업으로 하는 건데 1시간에 1만원짜리가 있나요? 실제로 여기 뒤에 보면 심의위원들 수당 보면 다 7만원씩인데 이 분들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이 분들도 실제로 전문가들이거든요. 어린이 안전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세요. 자격증을 가진 분들한테 1만원 이 분들이 그러면 왔다갔다 교통비 하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이것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업설명서 213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얘기한 운영수당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화물운송 교통영양분석, 마을버스 노선 조정, 교통민원신고 심의 이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사업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잡혀 있는 예산은 다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 수당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보용 전단지 이것도 60원 곱하기 5,000매 이렇게 해서 6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왜 대중교통 활성화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교통장애라든지 교통흐름, 또 교통안전에 대한 조사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을 위해서 교통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좀 저희가 예산의 내용과 사업의 내용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기획경영과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짜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서에 여기 사업설명서는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산과 이 사업명과 사업개요나 내용들이 적정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거기 심의위원들 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아예 이름을 교통관련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딱 올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인데 보면 화물운송, 교통안전분석, 교통민원 이게 실제로는 그런 활성화가 아니라 자기들 어쨌든간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처리하는 것 뻔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서 46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집행 잔액이 1,200만원 남았던 건데 증액이 됐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464페이지요?

이준형위원

예.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에서 그 공공운영비를 보면 2013년 집행 잔액이 1,200만원이었던 건데 예산이 다시 115만 2,000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 됐거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위원

예, 공공운영비.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464페이지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보면 증액이 됐죠?

이준형위원

예.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증액이 된 것은.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2013년에 집행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는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보게 되면 이게 사실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모든 것을 체납세를 최종적으로 정리 기간에 전체적으로 체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해서 지금 대부분 보게 되면 1년, 2년 이렇게 체납들한테 통지 보내는 것을 지금 5개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보내면서 뭔가 체납을 정리하려고 공공요금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것은 2013년, 14년 공공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쓴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 삭감 관련된 건데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자전거 활성화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뿐이 아니라 대부분 부서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급여가 해마다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 해마다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청 위탁업체를 하는 데는 항상 동결입니다. 몇 년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전거센터 같은 경우도 해마다 동결 또는 감액 하거든요. 물론 여기저기 무슨 위탁금은 동결이고 늘 그외에 여기 운영비를 삭감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구청에 위탁한다라고 하면 공무원 인상분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거기도 똑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동결, 동결, 동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짜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형위원

부분도 제대로 어필을 해 주셔야 그쪽에 예산 부서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 급여가 얼마이고 지금 3년째 동결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그만큼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씩이라도, 대부분의 구청 위탁, 관외 위탁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동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없다. 이유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 예산을 짤 때 모든 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은

내용은이준형위원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호 위원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지금 실제로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3,000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이나 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팀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가 어디이고, 통학로 차 없는 거리가 어디 정도를 예측하시는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람이 보차도가 분리가 안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위치로, 내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냐 이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위치는 있는데 그것이 확정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못 시켜놓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학교 주변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인지

어디인지이준형위원

얘기할 수 없으시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조사한 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있어요. 첫 번째 것,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이거든요. 여기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가요?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할 일이 많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준형위원

100만원이라는 게 좀 저는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느낌이 없어서, 100만원 가지고 뭘 하실 건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특히 그 건물 우리 대상 토지 주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

실제이준형위원

민원도 있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라든지 현재 지금 4층에다 뭘 할지에 대한 것도 지금 안 나와 있고 도서관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10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건 예산을 어쨌든간에 나중에 이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예산을 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생활도로가 보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골목길에 좀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한 50% 이상 찬성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가

설계비가이준형위원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뭔지 잘.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 설계비 구체적인 내용이요?

이준형위원

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사업 내용 한 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또 하나 아까 질문하신 건데 한전주 폴 이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자부담으로 하지 않나요? 원인제공자들이, 주차지도과에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6년도 이전에 30여개를 불법, 우리로 말하면 불법으로 설치했어요. 한전주에다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폴대도 박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히 몰라서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2006년 이전에 30여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과태료 견인 스티커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배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 하고 실제로 과태료 나간 것하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가

매수가이준형위원

나와 있을 텐데 몇 장을 붙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부과된 것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스티커 붙인 것과, 과태료 부과된 것을 달라는 거니까 이것은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전소

발전소이준형위원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학교 주변 LED 교체가 있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발전소 주변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동구 전체로 하나요, 아니면 발전소 주변으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5km 범위 내니까 강동구 전역으로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형위원

전역으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인데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특별회계인데 학교 주변으로 우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준형위원

우선권은 학교 주변으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전소

발전소이준형위원

주변, 학교 주변으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이준형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원래

원래신윤재위원

당초에 고덕천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2015년도, 그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를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경영과에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분한 것입니까? 3억 1,000만원, 490쪽 보면 고덕천 관련해서 3억 1,000만원 예산 편성 됐죠? 그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윤재위원

여기서 사업계획서 내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경영과에서 내라고 해서 이거 한 것이잖아요. 그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신윤재위원

발전 기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신윤재위원

모르죠? 이것은 우리 강일동하고 또 상일동 주민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예산이에요. 현수막 붙이고 원래 이게 어디 발전소가 이게 열병합발전소거든요. 하남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바로 우리 시계에 상일동에 인접해놓은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투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세종시까지 가서, 이 예산은 진짜 피눈물나게 얻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SH 공사에서 받는 예산 말고는 금년도 예산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3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도로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때 보고드릴 때는 공사를 많이 보고를 드렸고요. 유지 관리 예산은 있었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예산은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어떻게 얻어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인지를 실제로 이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기획경영과에도 알아보겠지만 몇십억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은 우리 강일동과 상일동 주민한테 설명회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SK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씁니다. 하고 설명회가 된 다음에 진짜 이것은 알뜰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은 고덕천과 관련돼서는 SH 공사에서 받은 그 예산 가지고 다 계획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3억 1,000만원이 더 플러스된 거죠? 그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유지 관리 예산으로.

년도

내년도신윤재위원

예산 집행할 때 우리 여기 상일동, 고덕동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신신당부하고, 분명히 주민 설명회가 개최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예산은 열병합 발전소로 인해서 얻어진 예산이에요. 기획경영과에다 거기서 얼마가 와서 어디에 뭐뭐 썼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보니까 그 돈이네요, 그 예산이에요. 그렇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이것은 진짜 피눈물나게 얻어서 투쟁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생각 들어서 그런 것이고, 고덕천과 관련해서 진짜 전번에 다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너무 일정이 안 맞아서 별도로 오늘도 논의가 됐어요. 돼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푸른도시과에 몇 쪽이냐 하면 494쪽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비와

인건비와신윤재위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에 보면 공원 관리에 10명 돼 있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신윤재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497쪽 보면 녹지대 유지 관리가 인건비가 6명, 그다음에 고덕천 유지 관리가 4명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20명이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20명 가지고 실제로 공원 관리하고, 고덕천 관리하고, 녹지대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리 수준의 문제입니다. 20명 가지고 관리할 수준하고, 만약에 30명 같으면 훨씬 그 관리의 질이 또 시설물의 어떤 그런 유지 보수라든지 이게 쾌적하고 더 좋은 질적인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지도

녹지도신윤재위원

보면 가로수도 보면 길동 사거리에서 둔촌로 가는 데 있죠? 그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신윤재위원

그 가로수 보면 잘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형 조절을 전제로 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신윤재위원

인부임이 필요하고, 인부임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윤재위원

도시가 가꾸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분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제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더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명이 대충 해보니까 150만원꼴 되죠? 130만원 꼴 되는 거죠? 10개월 일하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당 5만원을 계산해서 한 달 했을 때 한 150만원 또 휴일 수당 포함하고.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10개월 일하면 180만원에다 10개월 하면 1,800만원 정도 드네요? 한 3명 한다면 한 5,000만원, 5,400만원, 3명만 더 플러스 돼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입니다. 도로과장님.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이준형위원

도로과장님 뿐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도 했던 똑같은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과별로 전부 다 무기 계약직부터 다 있거든요. 그분들 실제로 초과 근무 수당을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그분 책정된 임금 곱하기 얼마 곱하기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 면 그 근로하시는 분들 초과 근무 수당이 책정이 돼 있기는 한데 근로기준법상 최소 임금이 시간당 얼마라고 되어있고, 오천이백 얼마인가, 내년에 오천칠백 얼마가 되는데 Eh 3,000원 정도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포함해서 실제로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교통지도과도 있고요. 교통지도과는 초과 근무 수당이 3,530원입니다. 여기하고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마급, 거기하고 그다음에 치수과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 푸른도시과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여기 관련해 갖고 전부 다 일단 이 임금 산정 방식하고요. 임금 산정 방식하고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하고 실제로 이분들 매달 지급된 금액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초과 근무 금액 말이죠?

이준형위원

예, 실제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라도 바꿔서 아니면 따로 저희가 뭘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최소 임금이잖아요. 최소 임금인데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이런 무기 계약 근로자들, 시간 선택제 임기 근로자들 보면 3,000원에서 5,000원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전부 다 과장님들 다들 시간 선택제라든지,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분들 초과 근무 수당하고 해서 편성 기준, 그다음에 임금 책정 기준,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임금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아까도 교통지도과장님 같은 경우는 큰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를 100만원밖에 책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외 아까 교통행정과도 이런저런 증액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무기 계약직 분들 퇴직금이라든지 중간 정산 이것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책정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형위원

보면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산을 받아보니까 1년에 한 5억 가까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이긴 한데 지금 같이 예산이 없을 때는 그리고 예산서 보면 첫 장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걷힐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첫 장에 전망이 나오고 그다음 총칙이 나오잖아요. 예산서에, 그러면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든지 해마다 집행 잔액으로 한 5억씩 남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경영과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각 과별로 잡지 말고 포괄로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잡아놔야지만 이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올해 같이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 같다. 그런데 기획경영과 의견은 그것을 과별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보면 치수과는 1억 잡고, 나머지 과들은 9,000만원 그런 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게 퇴직금이 발생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불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예산이 평균 이런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든지, 학자금 융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잡혀 있는 예산이 해마다 한 10억 가까이 잡혀 있고, 항상 불용되는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집행 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할 수 있고 제가 예산편성 시행세칙 보니까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난번에 기획경영과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하고 저희가 안행부 질의도 해봤는데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그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아니고, 이게 사업보다도 이것은 어떠한 운영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포괄로 잡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운용하는 게 각 과별로 잡아 놓은 것보다는 포괄로 잡아 놓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각 과별로 지금 현재 그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의향을 한 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것을

그것을이준형위원

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번 여쭤봐서 실제로 올해 그분들이 그런 정산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데 쓰는 것도 예산 편성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되시는 분들하고요. 각 과에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고, 내일모레면 또 정년 하시는데 이렇게 앞에 세워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좀 쉬다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돼요. 우리 총 예산이 푸른도시과가 42억 정도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허브공원 쪽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그래도 많이 있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허브공원이 여기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올해 반으로 줄이셨거든요. 46.5%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허브천문공원은 따로 유지 관리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운영이 1,500만원에서 74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전에는 피크닉장이라 해서 거기에 영농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 업무를 도시농업과로 이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도시농업과로 갔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농업과 쪽으로 그럼 또 거기 별도 예산이 잡혔겠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영농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쪽으로.

공원

허브공원김영철위원

내에 도시농업과가 또 거기 존재하고 있나요? 그쪽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은 그 캠핑장 위에 따로 있고, 일자산자연공원이 허브천문공원 캠핑장, 피크닉장, 잔디광장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럼 잔디광장하고 캠핑장 그 사이에 피크닉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논밭을 영농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이게 도시농업공원으로 바뀌면서 그게 도시농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하게

복잡하게김영철위원

나눠졌군요. 그래서 이렇게 74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축제 이름이 별의별 축제라고 그래요. 별의별 축제인데 별 보는 축제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천체를 관측하는 작은 천문대도 있고, 천체를 관측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보는 그런 축제입니다.

름을

이름을김영철위원

그렇게 지으셨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영철위원

보면 별의별 축제 행사 운영하고 오감만족 허브체험하고 같은 시스템인가요? 이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별의별 축제는 공원 개원을 기념해서 벌써 올해 8회째 추진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이틀간 합니다. 그러면 각종 허브에 관한 프로그램, 천체 관측에 관한 프로그램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제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하루는 별의별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오감만족 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별의별 축제 내에 행사 구성이 허브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허브 관련 체험 프로그램, 야간에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 이렇게 야간, 주간.

에는

야간에는김영철위원

별 관측하고 이러는 것 하시고, 낮에는 허브를 체험해 가지고 만족감 느끼고 그런 별도 행사.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런 행사를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그냥 우리 구민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체험하는 데는 재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문화 공연료라고 그래요? 공연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공연은 저희들이 영상 문화제 해서 마지막날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행사 마지막날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문화 행사를 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의별

별의별김영철위원

그 축제가 지금 몇 해째 한다고 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8회째.

김영철위원

8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8회 할 때 매번 오감만족 허브 그것도 같이 같은 그날에 그 시기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날 밤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이게 예산이 2,250만원 정도 책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 공연료를 1,200만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2개 합하면 하나는 500만원이고 하나는, 그런데 공연을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달라요. 이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이 조금 예산 사정이 좋았을 때는 이 영상 문화제 한 번 더 개최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별의별 축제 기간에 문화 행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공연료가 두 번 들어가서 똑같은 문화 공연료, 또 별의별 축제에 또 문화 공연료 500, 720이면 이렇게 예산을 짰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무대도 하나가 되고, 또 출연하는 사람도 몇 사람만 더 나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번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영철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혹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문화 공연료 500만원 가지고는 기획사하고 행사하기에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오감만족 허브체험 문화 공연을 이렇게 포함하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가 또 따로 들어가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유지관리가 총계 5,100만원 정도 지금 예산 잡으셨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유지관리면 관리용품, 월동용품, 허브구매 2회 2,000만원, 여기 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금액 3,000원은 뭐예요? 식비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교통비도 사실 안 되는 정도로 하루에 나오시면 3,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 양반들이 4명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김영철위원

와서 설명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허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브천문공원에 허브에 대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조도 하고, 또 허브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3,000원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교통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주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식비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원봉사라도 밥은 먹여야 될 텐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이라서.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우리 허브공원에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개방돼 있습니다.

순수

순수김영철위원

전액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허브재배단지 유지관리는 또 뭐예요? 허브공원 유지관리와 재배단지는 별도로 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이 있고 캠핑장에서 굴다리로 내려오면 둔천변전소 뒤에 국유지가 있는데 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무상 대부를 받아서 거기에 허브를 재배하고 교육하는 그런 허브재배단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쪽 허브공원에 옮겨 심을 것은 어디서 가져와요? 거기 연 2회에 2,0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어디서 가져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가 이게 상당히 월동이 어렵고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또 1년 다년생 허브도 있지만 단년생 허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교체해서 심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자체 허브재배단지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허브는 구매를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영철위원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이 지금 허브 식물 그것을 교체하는데 2,000만원인데 나는 여기 허브재배단지 재배, 재배해서 그것을 가져다 옮겨심고 이러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재배단지 있기 전에는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 됐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영철위원

다른 데 가서 사온다면서요. 2,000만원정도 사오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구민들이 와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보여주는 하나의 구경거리로 하는 거죠? 이것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체 생산도 하고, 그리고 국유지 유휴공지를 경관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것도 자원봉사 3,000원짜리 그 사람들이 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사는

해설사는김영철위원

돈 안 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돈 주죠.

디요

어디요김영철위원

? 여기에 잡혀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쪽으로 넣으셨어요? 포괄적으로 집어넣으셨나 봐요. 거기에 강사료는 없던데, 하여튼 포괄적으로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4페이지에 허브천문공원 시설물보수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처음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캠핑장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설치했던 그 부분을 그늘 제공을 위해서 터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허브천문공원 내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외 테이블에다 파라솔을 설치해서 정말 한 여름에는 굉장히 그늘이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저희들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야외탁자 및 파라솔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늘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바로 밑에 허브관련 생산용품 구입에 500만원 1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뭘 구입하는 거죠? 허브관련 생산용품 구입 500만원 1회, 바로 밑에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 바로 밑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브차를 만들려면 허브차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 또 허브.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행사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게 1식인데 여기는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매년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올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집행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어떤 내용으로 얼마 집행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줘 보시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바로 밑에 허브스쿨 가든팜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게 있잖아요. 이게 대상자를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서울시 평생학습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참여하게 돼서 1회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대상이 어느 분 대상으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널리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기초반하고 그다음에 심화반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으로 두 개 반으로 편성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한 기초반과 그다음에 또 전문가 과정 두 개의 그런 과정을 내년에 신설해서 우리 강동이 하면 허브가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한테 허브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허브의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게 지금 9회로 잡고 계시잖아요. 강사료를, 그러니까 어쨌든 춥거나 더울 때 빼고 월 1회 정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월 1회가 아니고 기초반은 1회 한 번으로 계속 대상자를 바꾸고 전문가 과정은 기간을 둬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예산이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200만원 갖고 될까 싶고요. 이게 강사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구비로 200만원 확보하면 저희들이 일자산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도 좀 보충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올해 진행했던 결과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예산 잡았던 사업 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산 가족캠핑장 분전반등 전기시설 정비 해 가지고 40개 보수 및 신설이라고 3,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 시설을 했었어요? 몇 년이나 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 캠핑장 준공을.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전체를 지금 다 보수하고 신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게 2013년도에 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의견이 지면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분전함을 지면에서 위로 높여서 설치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고 내년에 시정하기 위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2009년에 처음 설치를 했고, 2013년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몇 년 안 됐는데 설치할 때 왜 그런 게 검토가 안 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캠핑장, 야영장 관련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국의 캠핑장, 야영장을 상대로 안전검사를 실시 했었거든요.

송명화위원장대리

그게 하나에 3,000만원이니까 70만원, 100만원정도, 100만원 좀 안 되게 잡힌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분전함이 지면하고 가까워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그 분전함을 위로 높이는 그런 보완공사를.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걸 그렇게 높이기만 하는 거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40개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개에 한 70~80만원정도 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혹시 견적 받아보시거나 그러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송명화위원장대리

그것 기초도 좀 같이 자료로 줘 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486페이지에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중에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정도 증액됐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뭔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구체적인 공공요금 인상분을 올해 대비해서 표로 좀,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0년도에 6.2%, 2011년도에 13%, 2012년도에 5%, 2013년도에 4.9%, 2013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5.4%, 이렇게 매년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만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송명화위원장대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셔 가지고 좀 높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 관련해서 공공요금 부분만 인상 예측치 하고 그다음에 올해 집행 내역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다음에 489페이지에 고덕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고덕천 유지관리 청소 등해서 3,000만원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고덕천 유지관리 하는 청소 용역비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건비인 셈이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아까 유지관리비 하시는 분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고덕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전체 인건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하시는지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운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장대리

아니요, 내년 예측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요. 청소 관련된 분은 몇 분이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고덕천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나눠져서 있어서 총 몇 분이 어떻게 하시는 지 잘 모르겠거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푸른도시과 거와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