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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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개의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320억3,500만원보다 12.4% 증가한 3,731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 3,265억8,100만원보다 12% 증가한 3,658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2014년 54억5,300만원보다 34.3% 증가한 73억2,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658억3,000만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개별주택 가격상승과 서울시 공동재산세 교부 추계액 증가로 2014년 489억4,900만원보다 21억4,700만원이 증가한 510억9,600만원을, 세외수입은 음식물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기금으로 전환되어 수수료수입 3억4,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14년 202억5,8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감소한 200억2,500만원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규모가 7.2% 증가함에 따라 2014년 975억5,900만원보다 95억3,500만원이 증가한 1,070억9,4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임시통보 기준 2014년 42억6,900만원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한 45억1,3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4년 1,422억8,600만원보다 275억8,000만원이 증가한 1,698억6,600만원을, 보존수입은 2014년도 수준인 12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소폭증가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 등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21.2%에서 19.4%로 낮아져 자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과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둘째, 민관이 함께 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협동조합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디자인마을만들기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별도편성 등 도시안전에 중점을 두어 주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셋째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역사인물 조명을 위한 전형필 가옥 보수 등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넷째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확대에 따른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열악한 재정 개선과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 감사 2,800만원, 인센티브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 5,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인건비가 전년 대비 3.8% 오른 761억800만원, 교육경비지원에 48억3,500만원 등 총 135개 사업에 1,025억8,800만원을,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7억3,9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5억4,000만원,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 3억4,200만원 등 총 46개 사업에 188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8억6,200만원, 기초연금지급 598억2,800만원, 영유아보육료 394억3,800만원 등 총 145개 사업에 2,146억9,600만원을,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8,800만원,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2억8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6,500만원 등 총 68개 사업에 4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8억9,400만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시설물 정비 8억1,6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9억1,600만원 등 총 51개 사업에 101억7,400만원을,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5억1,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6억원 등 총 87개 사업에 118억2,500만원을,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5,0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2억3,6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총 12건에 이월액은 5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014년보다 18억7,200만원이 증가한 73억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비로 2억8,6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사업비로 7억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에 3억4,300만원,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5억1,800만원, 주차장 관리에 14억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2,900만원 등 62억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의 신설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이 2014년보다 26억1,700만원이 증가한 19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체 투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의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에서 289쪽. 과장님 여성구정평가단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지요? 70명으로 돼 있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1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71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워크숍도 다 참석해서 갔다오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00% 참석은 아니고요, 대부분 참석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대부분이요, 연 한번이잖아요, 워크숍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몇 명이 갔다왔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글쎄 구체적인 인원은 기억 안나는데요.하여튼 차량을 2대 임차해 가지고 62명 갔다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2명이 2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관계직원들 같이 동참하고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분들이 여기 보니까 10일동안 적혀있는데 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만5,000원씩 70명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보상금인데요, 그것은 10일동안 하는 것은 각부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 실제로 평가기간입니다.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이렇게 해서 아마 10일로 나갑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그전에 10일 말고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평가활동 이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부서에서 주민평가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과의 골목길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골목길 샅샅이 뒤져서 평가 좀 해달라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할때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오고 각 부서에서 의뢰올 경우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구청 만족도 및 희망조사가 예산에 나왔는데 굳이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 도봉구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16조 3항에 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총예산이 3,700억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되는데 이 3,700억 예산을 일방으로 투입해 놓고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는 만족하고 어떤 부분은 불만족이 많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만족도하고 희망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성구정평가단은 우리 구청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대면조사에서 1,500명 정도, 일일이 대면해 가지고 평가할려고 하는 것인데요. 평가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의뢰해 가지고 구청의 대부분이 우리 구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촉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평가활동을 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민들 개개인 별로 대면을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이 위원회도 어차피 구청에서 임명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 위원을 뽑는 것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임명하고 만족도 조사하는데에는 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도봉구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무상보육이나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구성은 아닙니다.

도를

만족도를차명자위원

조사할려면 조사요원을, 그러면 조례에 뭐예요, 조례에 위원회 꾸미는 것은 뭐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례의 위원회요?

례에

조례에차명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도봉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인데요. 그것은 만족도 조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상대로 직접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을 누가 하는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역을

용역을차명자위원

주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충분한 여성구정평가단에서도 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3,700억을 쓰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어떤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7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은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무슨차명자위원

말씀인 줄 알았고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심도있게 논의하시되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0쪽 한번 봐주세요. 290쪽, 291쪽, 여기 혁신 공유활동 강화에 대해서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상이 또 있네요, 거기도 300만원이 잡혀있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300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혁신공유활동 강화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직원들의 창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그다음에 직원들간의 정보공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1점에는 10점 정도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또 어떤 창의나 정보공유나 혁신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자면 비가 크게 올려면 밑바닥에 있는 수증기들이 증가되어 가지고 올라가서 위에서 결정체가 되어서 비가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의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독려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변호사 지금 현재 10명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1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2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요.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소송대상에 대해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변호사 대리없이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 우리 송무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10만원에서 등급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나가고 변호사를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대리인을 내세워서 했을 때는 그 금액의 7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송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제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 명단하고 그동안에 일어난 사건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밑에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전부서에 지원하는 경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때에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연도 중에 외부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공모사업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대외적으로 새로운 현안업무가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하면 엄격하게 이것도 저희가 통제를 해서 전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기획예산과에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잡혀있네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관공통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에 잡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현안사업이 새롭게 발생한다든지 여기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또 아니면 새로운 보조사업, 또 우리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에도

작년에도차명자위원

보니까 40% 정도 불용이 됐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집행됐고 잔액은 얼마정도 되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집행률은 약 25% 정도,

명자

차명자위원

25%요, 그러면 지금까지 25%면 그것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매년 이렇게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타구의 사례도 보면 사실 저희가 많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구도 보면 저희보다 훨씬 7,000만원씩 이렇게 공통경비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이니까,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많이 잡아놔야 한지 모르지만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한 반 정도는 감편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집행잔액하고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과의 과장님께서는 차명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예산심사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다음은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했는데 예결위에서 복지건설위원이라 잘몰라서 한번씩 짚고 갈려고 그럽니다. 지금 차명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할려는 내용하고 공부는 같이 안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잘 납득이 안가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 납득이 가야만이 그 예산이 갈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사업예산안 289페이지에 보면 도봉구 발전기능사업 연구용역이 있어요, 1억5,000만원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5,000의 발전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창동역 주변에 문화공연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현재 공고가 나가서 발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억5,000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 도봉구에 2030도시계획발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서울시와 도봉구가 같이 수립이 되는데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의 어떤 유휴공간이라든가, 유명한 도봉구에 도봉산이 있습니다. 도봉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이 명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등산만 하고 갑니다. 가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들일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거기 보면 아울렛 타운들이, 아울렛 점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찾아와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플러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휴부지 중에서 119소방서 구조구급대가 있습니다. 구조구급대가 2017년에 은평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매각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 이전했을 때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2030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뭔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창동역 있는데 보면 문화마당부지가 있습니다. 문화마당부지인데 거기가 상록지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에 양말산업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많고 운수업계는 이쪽 외곽에 차고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양말공장들이 많은데 이 양말공장들의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육성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말공장의 육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몇 차례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을 때 아일랜드사태를 보셨을 겁니다. 아일랜드사태를 보셨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전부다 외자유치를 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외자가 다 빠져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공황상태가 온 경우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 2010년 이때 위기가 왔었는데 위기를 지켜주는 게 이런 가내수공업 양말산업, 노동집약적인 인력산업들이 육성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이 서비스업 위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제가 위기사태에 그래도 발전돼 나가려면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유지가 근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네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게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첫째, 도봉산에 불법노점부터 처리해야 돼요. 그것도 처리 못하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것 처리도 안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창동 마당부지 우리 과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데 활용들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것을 활용을 각 부서마다, 청소년마당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에 활용을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양말공장이요? 우리 도봉구에 양말공장 메이커 하나 있어요, 용신양말. 나머지는 다 공장해 가지고 하청받아서 짜가지고 넘기고 거기에서 포장하고 거기에서 스팀으로 데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예요, 양말공장이. 도봉구에 양말공장 메이커 용신양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용신양말도 경제가 어려워서 땅도 내놨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한다, 연구를 해서 1억5,000을 투자를 한다, 또 밑에 보면 구정만족도 거기에 3,000만원해서 1억8,000인데 이것은 청에서 하나의 구실을 만드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내용을 갖다가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봉구 발전? 도봉산 발전? 노점상 하나 처리 못하는데 무슨 용역을 줘서 연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용역을 줘서 더 발전적인 것을 하겠다, 그 앞에 등산복을 파는 사람들이 상점 더 나와서 깔아놓은 것부터 처리하고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해야만이 용역연구가 되는 거지, 그것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뭘 연구해요?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을 용역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1억8,000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다른 일하는 부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삭감을 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줘야 된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죠.

아니

아니이근옥위원

지금 네 가지 설명하는데 2분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까 291페이지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 저는 이제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떤 점을 탄력있게 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 2,000만원,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조사업관련 대외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등 예산관련 업무추진, 업무추진이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 발언하기 전에 연구라는 게 복지도 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한다, 뭐 연구한다 다 지적했지만 여기보면 이것도 지금 3,000만원에다가 3,520만원 돈인데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로비를 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불용액이 이번에 20%밖에 안 썼다, 과감하게 이것 70% 삭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안 하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런 일만 하게 돼요.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예산 없어서 쩔쩔 매는 부서들이 한두 부서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부서들은 뭐합니까?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예산과장님 여러 부서하면서 어려움, 담당팀장님들 고생하는 것, 수고한 것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님들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이해를 하시고 부서별로 우리도 충분히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몇 %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이 전체적으로 12.2%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38%가 되고요. 일반회계만 했을 때는 12.2%해서 392억이 증액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증액을 하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자주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다들 힘들다고 그러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재원을 분석하는데는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고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자체수입 재산세와 세외수입, 구세인 이것 두 개를 갖다가 재정자립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전체에서 19% 정도가 되고요. 자주재원은 국가에서 보조해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85% 수준에 맞췄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발표가 안돼서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쉬운이성희위원

얘기로 예산을 보면 인건비, 물건, 경상비, 자본, 지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95%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올해 2년마다 한 번씩 도봉산 축제를 하자 해서 도봉산 축제도 없애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없애고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각 기관들이나 단체들한테 본예산에 편성 이번에 다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는데

했는데이성희위원

저쪽에도 물론 우리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이게 있지만 파악이 안 되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을 떼어줬으면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보조금은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업부서에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사업비보조는 조례나 조례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에 한해서는 총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것도 사업부서별로 쪼개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로 묶어서 기존처럼 해줬으면 그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2월 달에 편성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내년에 각 단체별로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9개인데 9개 부서에 보니까 어느 단체는 1,200, 1,500, 500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가 압력을 의원들한테 넣으면 그 단체에 1,000만원씩 주자, 이것 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을 여기서 나는 내년 예산이 이렇더라도 2016년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총액을 증액한 겁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의 총액을 금년도 보조금액에다가 전체 예산규모의 3년 평균치를 곱해서 총액을 증액하는데 총액 규모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규모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막아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막아놨는데 부서별로 꼭 한도액을 정해서 부서별로 나누는 것은 예산과하고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로 쪼개졌을 때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공모를 했으니까 이 사업이 중복돼서 신청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는데 2016년도부터 개별적으로 들어가버리면 이 쪽 부서도 공모하고 이 쪽 부서도 공모하고 하면 서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 신청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발생할 요인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내년도 중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와 도봉구가 고민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것을 예산과에서는 그런 게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과가 어떻게 살림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구가 원활하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내용인데 해년마다 반복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42억 정도 됩니다, 8개 사업에. 이것도 선정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2순위로 된, 주민참여예산 2순위로 밀려난 쪽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순위로 아깝게, 꼭 필요한 지역의 주민, 매 회계연도 주민참여구청장 매년 초에 방문하고 각 단체들 모여서 주민참여예산 의결하고 하는데 2순위로 밀린데도 안타까운 예산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예산과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금액한도를 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아깝게 바로 그 밑에 잘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그 사업들이 일반부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일반부서에서 사업을 반영토록 하고 일반부서에서 어렵다하면 또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그 부분을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공모에 참여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나름대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업비가 큰 규모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대한

최대한이성희위원

동별로 8개 사업이면 우리가 14동인데 그러면 6개 동이 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14개 중에 8개이고 6개 동은 채택이 못 된 그 동은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면 예산서에 내가 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는 봤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어제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가신설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요. 이런 형태의 예산서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검산할 때 이것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올리느냐고.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부서별로 해명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마치 구청장이 돈 3,000만원 가지고 여기에다가 목 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 정확히 해서 우리가 100% 삭감하려다가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목 변경은 분명히 하십시오, 했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과에서도 철저히 문서 하나, 예를 들어서 1,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0 하나 차이예요. 이것은 나는 전혀 아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철저히 저희들이 살펴보고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성희위원

부서에도 있는데 본예산 489쪽이에요. 한번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을 보겠습니다. 288쪽 보면요. 구정발전 4개년 계획발간에 1,6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 해마다 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선이 시작되는 시기에 4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발간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은 어디에 하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보급은 일단 직원들이 구 전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최소 팀 단위까지는 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급 우리 유관기관, 각 도서관 이런 곳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89쪽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해마다 출연금을 저희가 내는 거예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건 작년도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우리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출연금액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4억 얼마가 배분됐는데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 1,000만원, 30만명 이하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30만명이 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매 해마다 의무적으로 조회되는 부분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위원의 심사수당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나왔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0%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심사수당을 설정해 놓은 것은 일단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 사전에 투자심사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투자 심사니까 투자 심사는 어떤 내용인지 그걸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1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투자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내에 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업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몇 건이 있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투자심사를 서면으로 한 건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건했으면 불용이 50%는 됐겠네요? 아니면 100% 다 불용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쪽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심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희위원

그러면 할 것이다. 가정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최소 1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서류로 했으면 100%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면심사하는데 심사수당은 줍니다. 참석수당은 안 주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쨌거나 가정을 해서 1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100% 다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안하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하면 불용이죠.

하면

안하면이성희위원

불용되는 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설명해 주는 게 빨라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하면 불용이 되는데,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 개최를 안하면 100% 불용되니까 잡아놔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이요. 예비비를 2014년보다 8억3,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41억원 정도 했는데 예비비를 우리가 각 부서별로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작년수준의 예비비를 놔뒀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증액을 시켜 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도에는 1% 이상으로 잡게 돼있었고 올해는 1% 이내로 해서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끔 1% 이내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특별히 생긴 게 목적예비비해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억원을 별도로 해놔서 작년보다,

예산

예산이성희위원

규모가 한 3,700억원 정도 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3,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규모에 따라 예산 규모가 크면,

니까

그니까이성희위원

1% 이내면 35억원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굳이 1% 이내인데 41억원씩, 다른 부서들 사업 어렵다고 다들 난리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은 저희도 좀 의아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편성 못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서울시 구청장 협의해서 기초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미 편성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말 아무 대책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는 우리도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마지막으로 29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올 예산보다 8억1,600만원이 더 증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각 부서별로 몇 개 부서가 걸쳐 있으며, 부서별로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에 우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어서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적정하게 인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들이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넘어갑니다. 무기 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옛날에는 20년 근무한 계약직이나 막 채용한 계약직이나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공단 자체적으로 정규직화 했다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공단운영 따로 경영지원, 문화센터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수영장하면 수영장 안에 운영관리, 인건비 다 포함이 된 내역을 여기에 계상해 놨다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각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지원팀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은 예산이 공단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 별로 예를 들어서 보수나 보완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몇 개 부서이며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어차피 공단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6개 부서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6개 부서 사업예산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 편성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특교비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외벽하고 대강당하고 이 내용자료도 주실 수 있으시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에 사업내역을 말씀이신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19억원하고 냉난방 해서 5억원 그래서 24억원이 특교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하는 그 내용이니까 자료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산심의 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쭉 해서 나가겠습니다. 292쪽에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 참여예산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참여예산 홍보물이라든지 등등해서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예산학교홍국표위원

, 지역회의자료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참여예산을 하는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구 참여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 참여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구 참여예산하는 자료집도 제작해야 되고 시 참여예산에 공모해서 자료도 제작해야 되고 특히 보면 서울시에 제출되는 것들은 서울시 앞에서 간단명료하게 홍보판을 걸어놓고 서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뜻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기획과 사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원 주민참여예산의 뜻이 있는 거예요. 관에서 전부다 해준단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뜻이 됩니까.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데 그러면 기획하고 사업까지 해야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시·구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주민참여예산 예산배우는 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관에서 다 해주면 관주도 예산이지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답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상임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를 저희들 참여예산제도 도입이 2012년도부터 됐는데 참여예산을 하는 주민들의 수준들이 일단 사업에 대해서 제안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기획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형국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사례를 봤을 때 브라질에 어떤 도시부터 시행됐는데 그 도시에서도 어떤 예산규모가 있는데 어떤 파산직전에 있어서 나머지 다 지출돼야 되고 실제로 가용한 부분이 얼마 없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시행된 게 참여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례는 전혀 다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서로 발전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자료제작홍국표위원

500만원 너무 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의자료 제작하는데 또 100만원이 들어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제작하는데도 지금 예산학교 지역회의 운영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보면요. 어떤 분들입니까. 동에서 그분들 선출할 때 어떤 분들 선출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합니다. 부족하면 그 동에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람을 추천받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해서,

해서

공모해서홍국표위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동사무소 동장들이 추천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는 동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공모해서 오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미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각 동에서 추천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반대입니다. 공모해서 대부분이 되고 동장 추천받는 경우는 미미합니다.

학교

예산학교홍국표위원

지역회의 자료제작 같은 거 사무관리비 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간담회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항상하는 얘기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정이

재정이홍국표위원

열악하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서울시 위원도 있고 그래요. 예산 따오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도봉뉴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얘기한 부분인데 예산심의 때 얘기가 안됐거든요. 이 부분은 25% 내지 30%정도밖에 구독률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구독하는 수만큼 삭감해도 되겠는지?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호규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과의 사업을 각 과에서 리플릿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했던 것을 도봉뉴스지에 일괄적으로 수록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해서 도봉뉴스지가 사실은 20면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봉뉴스지는 각 세대별로 지금 한 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독하는 비율이 한 20~30%다, 그렇기 때문에 20~30%만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20~30%가 어느 분이 구독을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요, 저희 생각은 이 도봉뉴스지 자체가 이미 벌써 각 과에서 중구난방으로 홍보하던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산이 이미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이것을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부율이라든지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각 동하고 협의해서 각 세대별로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지켜봐주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13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다중이용 장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한 100부, 200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못 받아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 놓으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집어가는 수도 있고 빌라 같은 데도 전부 다 그냥 톡 던져놔요. 10부고 20부고 통반장들께서 각 세대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배부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말이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오래 됐는데도 그런 게 어떤 대책이 안 되고 무조건 해서 그냥 돌리자,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 통의 통장님이나 반장님, 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배포하고 계신데요, 그 분들하고 동장님하고 통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의논해가지고 이런 방법은 배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안 고쳐왔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오래홍국표위원

됐는데,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요즘은 그런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구보 인쇄하신다고 그랬죠? 200만원 가지고 합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 구보는 200만원 가지고 어렵고요, 사실 구보 발행규칙에서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인쇄로 안하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구보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종이로 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보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강북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인근 구를 보니까 구보발행이 면당 95원 해서 한 30부, 30부는 동주민센터 14부, 구의원님들한테 각 1부씩 14부, 그리고 공보과하고 민원봉사과 각 1부씩 해서 30부 배부 기준으로 할 때 60회, 1년이 한 52회정도 되는데 또 급한 경우에 수시로 발행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60회정도로 한다 그러면 855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655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 주시면 구보 발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구정홍보활동비 1,100만원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출입기자 면담설명회도 2,200만원씩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부분 같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의 홍보팀에서 홍보하고 언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1월 1일자로 언론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홍보팀, 언론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언론팀의 업무추진비는 언론 관계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홍보팀의 업무는 홍보팀의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홍보하고 언론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언론팀이 새로 생긴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손발 다 묶어놓고 일하라는 것뿐이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원들하고 해서 삭감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도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저기 각 과에 그냥 다 해 놓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안행부 권고 예산지침사항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한 43%뿐이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부

안행부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11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예산집행도 그렇고 116쪽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준 것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기준액에 의해 편성하고, 이 기준액입니다. 이 기준경비 기준액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줬냐햐면 16억4,000만원을 줬습니다. 예산집행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6억4,000만원 줬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7억 얼마정도 해서 기준액의 한 47%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표

홍국표위원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그 기준액 여기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통보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하고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딱 정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시 자치구는 기준액이 16억4,000만원입니다.

산에

예산에홍국표위원

따라 차등이 되지 않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차등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딱 이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보한

통보한홍국표위원

공문 줘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행사업비가 1,517만원 늘었지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297쪽입니다. 1,517만3,000원 늘었지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홍국표위원

해 줘보세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의 부분인데요, 지금 늘은 부분은 국비로 지원하던 사업경비를 구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공요금 같은 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자가통신망 이전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 원래 하다보면 모든 게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무엇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요금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전기요금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517만원씩 늘어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270만원 늘어났고요, 자가통신망 이전 및 유지관리가 108만원 늘어났고요, 자가정보통신 응급복구비 이것이 또 300만원 늘어났고요,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 다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비 총액 우리 도봉구 예산이 얼마였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도 똑같이 16억4,0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7억7,788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는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7억7,737만6,000원에서 금년 대비해서 50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보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 몫이 이것저것 2014년도 편성한 것하고 다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업무조정에 의해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동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서울시나 외부기관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는 조금씩 증액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이 줄어든 부서는 감액을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박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고 나머지 부서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서 305쪽 있거든요. 중간쯤에 305쪽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이 1억3,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1억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전체 3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작년보다 480만원 늘었습니다. 공공요금 성격이라서 원래 기준이 작년 7월말 등록된 각종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 하천,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하여튼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해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조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선공사, 영조물 이게 알기 쉬운 것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영조물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표현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런데 영조물이라는 용어가 일반 구유재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원래 법상용어가 되어서 영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 일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용어 자체가 그렇게 영조물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행정용어 자체인데 이것을 알기 쉽게, 우리도 예산서나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알기 쉬운 풀이로 해야 된다고 자꾸만 했는데 이것을 쉽게 해 줘야 우리도 편하다, 쉽게 말해서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어떤 단체에 드는 보험이라는 얘기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험이 매년 계속 증가가 되겠네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 등록된 총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배상금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구 예산 시설물이 느는 것만큼 보험료도 증가돼야 되니까,

조물

영조물이성희위원

용어가 그러니까 용어를 쉽게, 알게 내년에는 풀이를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 쪽 306쪽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순수 결산검사위원을 전체 저희 의회 의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회계사하고 결산검사하는데 대한 위원님의 수당입니다.

당은

수당은이성희위원

딱 정해져 있나요? 몫이 10만원으로 해서 네 분 한 달동안 300만원씩 1,2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너무 편차를 많이 두게 되면 타구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거나 적으면 비교가 돼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구도 대동소이하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보다 많은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거나 적으면,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여기 295쪽을 보면 중간쯤에 사진기 구매가 있어요. 그러면 700만원정도 선으로 했는데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지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진을 좋아하는 사진작가들이고 뭐고 대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이것저것 포함하면 1,500만원을 줬니 2,000만원을 줬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봉구청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가 이 정도면 현실에 맞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호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카메라는 2005년도형으로 캐논 EOS Mark2라는 품명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데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8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내구연한을 길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동일제품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출시한 캐논EOS IBX라고 그것을 구매할려고 그러는데 같은 캐논제품이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즈비는 빼고,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빼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0만원, 1,300만원대가 되어야 연사기능도 있고 지금 저희 카메라는 연사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속 눌러야 돼요. 그런데 요즘 나온 카메라는 연사기능이 있어서 한번 누르면 다다다닥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능을 연사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사실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카메라는 예술 사진작가들이 쓰는 그 정도의 것은 필요치 않고요. 그래도 최하로 연사기능 정도는 갖추고 그런 카메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밧데리 팩하고 플래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약간만 증액을 해주면 원만하게 하겠다,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플래시가 63만원, 그리고 밧데리팩이 20만원짜리 3개 정도로 해서 60만원해서 123만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긴

하긴이성희위원

그래요.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카메라 한대 구입했는데 1,2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자동연사기능이 1초에 열번이상 찍히는데, 그래도 홍보전산과에서 이왕 구매를 하실려면 품질 좋고 정확한 것이 좋겠다, 괜히 이것해 가지고 몇 년 쓰다가 가버리는 것보다 낫겠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23만원 정도만 증액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홍보전산과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는데 302쪽에 보면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여기도 예산이 심사위원 수당하고 상장제작, 그다음에 UCC공모전 당선작 시상에서 보니까 72만5,000원하고 16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것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상임위원회때 위원님께서 UCC공모전에 대해서 지금 연1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2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임위원회때 위원님들끼리 의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도

안해도홍국표위원

되죠? 한번으로 해도 되잖아요,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또 여기에서 안해도 된다 이러면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입장도 있고 저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한번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불필요하게 더 할 필요는 없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홍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중간에서 이러지 마시고 이따 정식으로 하세요. 아무튼,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1회만, 작년에도 제1회 UCC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수상을 해서 1회를 했는데,

가는

평가는이성희위원

어땠어요? 연 2회 정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연2회 정도,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지금 1회 했고 내년에 하면 2회인데 저희들 생각은 예산도 예산과에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 그대로 예산과에서 반영해 준 부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사시사철로 해서 1년에 한번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올린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왕해서 증액했는데 홍보전산과가 예산을 보니까 빠듯하게 100몇 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호규

김호규홍보전산과장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거의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놓고 예산을 다시 다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관리용역같은 것은 예산이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신문구독료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계속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좋다면 우리가 3번, 4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보면 징수과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과에 비해서 다 십만단위예요. 왜 이렇게, 다른 과는 200, 300 이렇게 했는데 징수과만 유독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것이 적정한 선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20%씩 감액을 하다보니까요, 십단위까지 나왔는데요. 실은 세입징수하는데 우리가 시에 질의할 것도 많고 또 업무협조할 것도 많고 인센티브 사업도 우리가 네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추진비가 많이 필요한데 또 증액이 안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감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과가 다른과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총384만원이어서 그래서 영치팀도 작년에 생기고 그래가지고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3개부서가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지원 인센티브사업 업무지원 82만6,000원씩 이렇게 나왔네요. 예산과장님이 이 부서만 특별나게 10만원단위, 다른 데는 다 몇백만원씩인데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요, 이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어서 금년에는 조금 증액은 시켜드렸습니다. 천원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전에 예산 감액할때 10%, 20%, 15%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징수과만 이런 것입니까? 다른 과도 그런 비슷한 과가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에서 동결하고 부서내에서 필요하면 적절히 움직여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단위를 갖다가 고민은 좀 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별로 예산을 올릴 때 일반적으로 기본것인 경비는 2014년 수준으로 맞춰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그것이 필요한데 다른 과의 인원에 비해서는 인원도 꽤 있는데 징수과가, 수입을 잘 잡아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수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줘야 지출했을 때 권한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과장님 수치가 나와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부서별로 공히 형평성을 나는 맞춰주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부서, 노른자부서는 많이 주고 또 노른자부서가 아닌 이런 부서한테 나름대로 동결시켜버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47%밖에 책정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깊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더 맞춰주고 이것 과장님이 쓰는 것 아니잖아요. 부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부과과장

부과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나 저희 부과과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책추진비를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이 예산 대비 나오다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면 전혀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니까 집행하는데 부수적인 것이 시책추진비다 보니까 저희 징수과나 부과과는 전부 경상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 틀에서 큼지막한 사업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작죠. 저희만 해도 5억9,000인데 거기에다가 시책추진비를 추가한다는 것이 형식상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부과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부과과는 이쪽에 지방세 부과 및 인센티브사업 관련으로 480으로 나와있고 그다음에 세원발굴 및 인센티브 사업은 80,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활동비는 64만원, 이것은 1년에 64만원쓰려면 한달에 돈 5만원 가지고 쓰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의 것을 삭감을 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나는 공히 형평성을 나눠줄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재무과 것인데요. 아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을 민간인으로 전체 위임하죠? 민간인한테 지침에, 결산검사위원을 구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는데, 그런 지침 아직 못받았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런 지침,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인으로 전부 다 하라,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지금까지도 민간회계사하고 민간위원들 위촉해서 지금도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구의원이홍국표위원

대표결산위원으로 가잖아, 그런데 구의원 배제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있잖아요. 내려온 것 없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 뒤에 팀장, 없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없습니다.

나만

나만홍국표위원

그런 것 가지고 있나보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증액감 해도 되니까 그렇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공인회계사 검토료를 1,300만원 줍니다. 이것 뭐예요, 1,300만원을.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인회계로 이것은 원래 결산검사는 그전에는 단식부기로 수치만 세입과 세출에 맞추고 불용액이 얼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복식부기로 바뀌다보니까 복식부기에는 재무제표, 그다음에 재정상태의 변동 이런 것들을 전체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상태 변동,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보다 전문가가,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에요? 공인회계사?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회계법인한테 위탁합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300만원이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1,300만원.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식적으로 1,300만원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까 결산검사위원수당처럼 이게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인근구라든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00만원을 주냐 이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줄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기준은 인근구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편성한다든지 너무 적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도봉구 예산편성은 비슷해, 3,500억에서 3,600억 이 정도니까 1,300만원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이거예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기준이 회계법인에 단가, 회계사의 단가, 일일 어느 정도 수당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발족하게 됩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증감할 수 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증감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곤란합니까? 아니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 답변 중에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해줘요. 산출근거가 뭐냐, 1,300만원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과장 답변은 인근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 그것은 기준이 아니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원래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해서 1,300만원이 산출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1,300 정도로 지급을 했고,

부기

복식부기홍국표위원

도입된 지가 몇 년도예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게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부터 준비해서 실제로 한 것은 아마 2000년도 후반부터 복식부기로 결산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산출근거 없이 그냥 공인회계사 법인에서 달라고 하면 1,300만원주고 한 겁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건 아니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대로 인근구나 이런 데에 형평에 맞게 우리도 이렇게 줘야 되겠다고 한 겁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우리도 줘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료를

자료를홍국표위원

가져와야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하면 자료도 안 보고 무슨 답변이야,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용역검토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감이

증감이홍국표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바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도봉구가 많은, 18건인가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30억,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0억9,8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30억9,8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봉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4억2,000,

경숙

이경숙위원

동료위원 설명하실 때 유럽에 어떤 나라를 비교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브라질이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설명하셨는데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충분히 다르고 또 우리가 동료위원 지적처럼 예산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이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부터 잘못한 거예요. 5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그냥 오히려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여서 내려주면 안 그래도 없는 예산을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의 한계는 검증이 제대로, 결산이 충실하지 못하고 공모를 선정할 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이라도 주민이 선정하는 예산 자체가 너무 커요. 지난 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함석헌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봉구만이라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적게 해야 합니다. 500만원 미만이라든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행사성 경비 이것 축제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축제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경된 거죠. 등축제 그대로 살아있고 산사축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5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이게 1억1,200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행사성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부서,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나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이런 곳은 전부다 삭감을 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지원과나 문화관광과나 주요사업이라고 복지정책과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기있는 과라고 해야 되나요? 구청장님 예산서 잘못 썼다고 혼나시던데 공약사항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중요도를 생각해서 너무 치중되지 않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하시고 끝내시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직원들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균형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별 성격이 또 다르고 사업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 전혀 그런 큰 사업이 없는 이런 부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두부모 자르듯이,

업을

사업을이경숙위원

안주니까 그렇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편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균형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로

애로이경숙위원

사항은 많겠지만 주민참여라는 이유로 엄청난 예산들이 낭비되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봉구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낮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안전이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에 대한 예산은 잡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주민에 대한 인기에 영합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저는 민간이전이나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도 연구개발비도 2억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부서별마다 지적이 되었으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조정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편성이나 다음 추경편성 때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들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문 많이 하고 했을텐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자료가 나왔네요.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조직진단이라든가, 용역 원가계산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원가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작년으로 끝났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올해 2014년도에 원가분석을 했고요. 2013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조직진단이나 원가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차명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차명자위원

자본적지출하고 유형자산, 수탁자산을 보니까 309.7%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탁자산취득비라고 3,687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컴퓨터 사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비가 있고 컴퓨터 자동백업장치 교체비가 있고요. 방화벽 교체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뒤쪽에 2쪽에는 100% 삭감이 되어 있어요. 도봉구민회관이네요, 거기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탁자산취득비는 경영지원팀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줬고요. 타 팀에 있는 수탁자산취득비는 각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는 수탁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도봉구청쪽에 보면 6쪽에 봐도 500만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전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책정해서 수탁자산을 취득했는데 올해년도 들어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탁자산취득비는 각 구청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안 했고요. 500만원은 전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기요

복사기요차명자위원

? 여기 1쪽에 교육훈련비라고 50%가 돼 있거든요? 교육훈련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교육훈련비는 저희 공단에서 여러 가지 법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2015년도에 교육훈련비가 2,049만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직인사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CS공유재산 재무관리 등 임원경영교육이라든가, 특별히 신규로 편성이 더 돼 있는 것은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교육이 없었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매년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차명자위원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교육을 많이 못했겠네요? 다시 이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교육이 늘어난 부분은 조직인사감사에서 단가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인원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가 됐고요. 또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해서 37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편성으로 돼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재난안전채용계획이라든가, 재난안전위탁교육이라든가, 재난자격증취득보조비든가 이런 내용의 교육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났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인원이 늘어났고 단가가 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차명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늘어났는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이사장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작년보다 내년이 약 68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 전 직원을, 전국에 있는 공단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없던 경영평가, 계약시설관리, 공유재산 그 다음에 재난안전에 관한 지금 시대적 화두가, 이슈가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교육이 더 증가돼 가지고 시간이 늘었다는 것에 결론이 났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에 보면 행사홍보비라고 있는데 행사홍보비에 83.3%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 어떤 홍보를 하는 건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민회관서비스팀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 팀장 권혜진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지금 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에 지금까지 예산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와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지금 구민회관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죠?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몇 강좌나 들어가 있죠?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체육강좌가 24개가 들어가 있고요. 유아강좌가 33개반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3개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들어가 있네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이원화되어 가지고, 항상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행사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문화원은 또 문화원 고유의 도봉구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체육강좌 프로그램, 유아강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금은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한번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38.4%가 올랐는데 보통 여기 보면 동결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38.4%가 인상이 됐어요.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인데 보면 2,3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수영장팀장 류호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신규, 새벽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서 금년도에 약 1,200만원의 수익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66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강사료가요? 배드민턴장이 너무 운영이 잘 되나보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원이

인원이차명자위원

많은가 보죠?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현재 강습인원은 6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0명이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사가

강사가차명자위원

두 명밖에 안돼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3명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명이에요? 늘어서 3명입니까?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늘어서 3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인건비인가 봐요? 그러면,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강사료 인건비입니다.

사료

강사료차명자위원

, 다른 데를 보면 다 삭감이 되거나 그대로,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한 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문화센터도 마찬가지 인가요? 7쪽에 22% 창동 문화센터도 보상금이 22%증액이 됐거든요? 거기도 혹시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창동 문화센터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창동 문화체육센터팀장 윤동영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쪽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2014년도에 11월에 저희가 GX프로그램 강습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제로 50:50이기 때문에 강사료 또한 증액된 것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 강사료로 된 겁니까?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강사료 플러스 인원도 늘었습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크기 때문에 2014년도에 1,500명 정도 늘었고요. 2015년도에도 그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강사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강사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새로 편성이 되면 새로운 신규강사를 뽑을 예정이고요. 지금 있는 강사로 하는 것도 있고 뽑을 예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뽑을

뽑을차명자위원

예정인데 예산도 잡혀 있나요?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아까 한 사람에 600얼마 잡혔다 그랬죠?

동영

윤동영문화체육서비스팀장

GX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로 뽑는다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비율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습료에서 5:5로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도봉재활용센터 사업비용이나 영업비용이나 똑같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도봉재활용센터 증감이 150만원씩 똑같이 대행 행사비나 사업비나 이런 게 같은 액수로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센터가 내년 5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간, 그래서 이건 입찰 감정가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로 입찰문의를 해서 입찰운영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입찰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예산액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재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입찰을 하려면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두 개 감정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1/2로 나눠가지고 한 금액이 약150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150만원 정도면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부족하거나 넘치지는 않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복리후생비 쪽에 100% 삭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도봉청소년독서실이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철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복리후생비 중 피복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피복이 2년 단위로 구매가 되기 때문에 2015년도 피복구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피복비에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년에 한번 씩 되는 거라서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사장님께서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사고에 대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월호 이후에 시대적 이슈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은 각 8개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각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주 셋째 주 화요일 14시에는 자체훈련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재난에 관한 것, 안전에 관한 것, 이 모든 걸 다 총칭해서 그 동안 기획예산과와 많은 대화를 나눠서 내년도 안전에 관한 모든 예산들 저희공단에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건물들이 10년이 다 넘고 2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한시라도 날 수 있는 재난에 관한 것 소방시설 내지는 보일러 같은 것, 빙축열 같은 것, 태양열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완성해서 소방서하고도 업무협약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는 뿌리는 것 이런 것까지 전 직원 교육을 했고 저희 강사가 160명, 1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강사들한테 심폐소생술까지 다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달에 한 번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뉴얼화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차명자위원

보면 2015년 재난안전관련 예산 내용이라고 다 주셨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번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하셔가지고 안전에 대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다 짚었겠지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창동 문화체육센터 태양열 교체비가 증가됐다는 사유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 문화센터에 태양열 문제가 되어서 지난8월 달에 환경정책과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깎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11월 말경에 완전히 올 스톱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환경정책 과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후에 12월 초에 다시 자체 점검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1,000만원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더 진공 집열판이라고 하는 곳까지 고장이 나서 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가지고 이것을 재정비해서 시동을 걸고 하려면 사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 수영장에 온수라인을 이용해서 온수를 뜨겁게 하는 장치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열손실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가스비가 더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것을 1,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안 잡혀서 증액이 아니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편성을 해서,

래서

그래서이근옥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공단하고 잘 매치가 되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은 못했겠죠. 고장나고 부식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에 올라와 있었으면 좀 쉬웠고 환경정책과나 관리공단이 쉬운데 신규 사업에 잡히지도 않은 것을 넣으려하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거기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험성, 심각성을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교체를 못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태양열 언제설치를 하신 거예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에 했더라고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실공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실무적 판단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명칭이 뭐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열 축열조, 태양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에 뜨거운 물을 데워서 넣는 장치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것 A/S 기간은 지난 거예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났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공단에 대한 관심도 있고 구민이 편의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고 또 그걸 관리하는 곳이 또 공단인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공단이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최하 15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이 시설비, 인건비해서 더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다. 물론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산에 안 올라온 목도 올라와서 계속 요구를 각 부서별로 해요. 6개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할 예산이 7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구민회관은 특교세에 이것, 저것 준비해서 한 25억원 정도 더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시설이 노화됐다. 그건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증감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공단이 구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기획예산과에 자료 보면 공단 전출금이 작년에는 79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7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예산이 그 외에 추가예산이 특교비에 별도로 또 있고 그러면 먼저 8억1,600만원 정도가 증감된 사유를 간단히 얘기 해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은 약 9억원 정도 저희들이 증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금년에 인건비 상승이 3.8%있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약 7.1% 정도 증액이 될 것 입니다. 그 다음 경영성과에 대한 포상체계 확립부분 그 다음에 전산장비가 지금 교체되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약 9억9,000만원이 금년보다 더 증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 일반회계 말씀하신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8억1,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보시면 5억8,000만원 인건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 3.8%와 호봉상승률을 적용, 처우개선된 부분하고 해서 5억8,0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저희 강사료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는 강사료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사를 활성화시키면 그 만큼 또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대비 지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깐만

잠깐만이성희위원

,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전체 세입으로 잡았을 텐데 강사료를 별도로 책정하면 2014년도 지급방식은 어떤 거예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똑 같습니다. 저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은 전부 구청 세입으로 납부가 되고요.

니까

그니까이성희위원

세입으로 잡히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그리고 모든 부분은

료를

강사료를이성희위원

2014년도에는 기존에 세입에 책정을 안 했었잖아, 2014년도 특별하게 세출을 잡았었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그렇게 계속 잡아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몇 % 인상한 거예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강사료를 인상한 게 아니고요.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나눠주는 거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사업장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좌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강사를 채용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좌를 늘리면서 또 활성화를 시키면서 회원이 늘어나면 그 수입금이 만약에 1억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게 강사료로 나가는 거고요. 2억원을 벌게 되면 6,000만원이 강사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강사료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프로그램이나 수강료나 다 인상을 했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성희위원

다 인상을 해서 나름대로 각 프로그램 이런저런 민원요구가 많았죠. 주된 민원이 뭐라고 보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무래도 요금인상에 대한 민원이겠죠.

니까

그니까이성희위원

주된 민원이 어떤 거였냐고 예를 들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5,000만원 올랐고 GX프로그램이 약 2, 300원부터 1만여원까지 오른 부분이 있고 창동센터에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 금액을 올린기준은 사회에 일반 그 부분을 할당하는 운동 시스템 그 다음에 인접공단 이것하고 평형을 맞춘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각 팀마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 GX프로그램이면 GX프로그램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 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목요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인지를 해서 설득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5일 다닙니다. 2만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원 꼴입니다. 그리고 500원은 강사 주고 500원은 공단수입인데 에어로빅하신 분들이 땀을 흘립니다. 샤워를 다 합니다. 머리에 드라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00원 수입가지고 수입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모든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집요하게, 그리고 좋은 강사가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을, 그분들도 좋은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특별한 민원은, 이사장한테까지 올라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한테 민원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 심하게 올라 왔었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이런 쪽은, 창동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했고 그다음 도봉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은 도봉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왔는데, 그 외 조례가 정하지 않는 데에서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처럼 타구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조례도 없는 쪽에서 임의대로 올리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없는 게 아니고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재량에 한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배드민턴은 조례에 있어요. 도봉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1,500~4,000원정도 받으라는 조례가 있고, 나머지 없는 종목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서 그것은 협의대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히 담당팀장님 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례를 만들어라,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주민들 프로그램을 인상하느냐, 없는 것은 만들어서 아니면, 제가 작년에도 조례 없는, 학마을 다사랑센터도 조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체적인 조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인 조례는 있지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작년, 기본적인 조례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없는 센터나 이런 쪽에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만들어서 정당하게 해 주는 게, 그렇잖아요. 투명하고 올바른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없으면 올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례에 없어서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헌법에 어떤 조항이 없으면, 살인죄라는 게 없으면 살인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도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필요한 조례를 그러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입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창4동 어린이집,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 세 개 위탁받았잖아요. 조례에 없는 것 받은 것 아닙니까, 따지면.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독서실만 운영하고 창4동 어린이집하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내년부터 안 할 것이지요? 몇 월부터 이것,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말부터입니다.

원래

원래이성희위원

기존적으로 있었으면 계속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세 개 센터를 위탁할 때는 공단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른 위탁기관하고 형평성에, 공기업이 월등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서 위탁을 줬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두 개는 10월말로 다른 기관에게 재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이 판단하니까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위탁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해서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는 우리공단이, 공기업이 뭔가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로 했다가 이게 우리 것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을 제가 와서 혁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봉동

도봉동이성희위원

노인복지센터는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세 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런 의미의 저는 그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민회관 시설보강 있습니다. 27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 19억5,000만원, 시주민 참여예산 2억원, 대강당 객석교체, 그 다음에 냉온수기 냉각탑 냉난방해서 3억원,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구민회관시설 개보수, 배관, 배선, 무대장치 해서 2억5,000만원, 그러면 구민회관에 27억원이 가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외에도 구민회관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하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과연 공단이 아까 수입에 대해서 계상을 했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약 3개월정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안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딸리는 강사들이나 모든 하부적인 한 3개월이 중지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제일 흉물이 구민회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19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각 팀장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서 부스를 마련해 놓고 국민참여예산을 5억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것이 강당의자 교체비 2억원하고, 냉난방경비 3억원 해가지고, 창동운동장에 자운고등학교하고 저희 창동문화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소음이 자운고등학교까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방음벽 설치비용 5,000만원까지 해서 5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따왔고, 그 외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22년째가 되다보니까 지금 그 안의 모든 시설이 다 낡아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배관까지도 다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다 이번에 되면 내년 3월부터 예정입니다. 왜 3월부터 하느냐? 구청장한테 그랬습니다. 겨울 공사는 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겨울 공사, 두 번째는 우리 도봉구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한 400여개가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 입학식, 졸업식을 할 데가 없습니다, 구민회관 강당뿐이. 그래서 1~2월에 대대적으로 입학식,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고, 저희들도 대관수입도 올리고 그 다음 3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구민회관팀장이 신청해가지고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소규모 작은도서관 1억원을 저희들이 협조를, 전국에 5개 작은도서관이 생기는데 하나가 우리 구민회관에 오게 되면, 지금 학마을센터에 많은 한 6만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 일부를 갖다가라도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우리 구민회관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모든 강사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사료 비용은 5대5입니다. 무조건 5대5입니다. 거기에 놀이교실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5대5이기 때문에 양질의 강사가 들어와야 회원들도 더 즐겁고 고객들도 더 즐겁고 더 활성화되고, 인원이 작년 대비 한 5,600명의 인원이 전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은 이유가 좋은 강사라, 좋은 강사를 저희들이 계속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강사가 있어야 좋은 수강생도 있고, 회원도 배가가 될 것이고, 한 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각 사업장을 내 사업장처럼 내가 투자한 사업장처럼 내가 경영관리자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계속 많이 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저희가 팀장님들, 이사장님, 공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해보면 공단한테 전체적으로 비중이 많이 간다, 특히 2015년도에.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설개보수 포괄하고 정밀 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1억6,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당 배관·배선 교체,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교체 2억5,000만원, 그렇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체육진흥과도 구민회관을 떠나서 도봉실내수영장, 창동스포츠 이쪽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이나 창동이나 이게 다 구청건물입니다. 주인이 구청입니다.

설이

시설이이성희위원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공단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기도 잡아놨더라고요. 물품이나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될 물건이고 이것을 잡아놨는데 그것과 별도로 또 잡아오니까,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하면 지출에 대한 것은 헷갈린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공단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예산 간단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5쪽 보면 공단이 금년도에는 124명에서 134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10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 이래서 그렇지 실질적인 인원은 지금 128명입니다. 128명인데 결혼하는 사람들, 애기 낳는 사람들 대체근무자, 그리고 공익요원이 제가 처음 왔을 때 40여명이 2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일하는 일터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공익요원 20명에서 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에서 내려주지를 않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라 저출산 국가다 보니까 현역으로 갈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까지 다 끌고 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올 인원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가 124명이고 당해년도가 134명인데 현재인원이 128명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보면 체육강좌 강사료, 아까 얘기했지만 강사료가 분기별로 해서 이게 2% 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이 5대5였는데 700명 곱하기 650명 곱하기 4분기 곱하기 0.9 곱하기 0.5 이 계산법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이해가 좀 안가고요. 또 한 가지는 수강료 환불금이 있어요. 정확히 계산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3,20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간단히 팀장님,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 계산법을 보면 구민회관 강좌는 3개월 단위로 해서 4분기가 1년 치입니다. 그리고 거기 곱하기 0.9는 저희가 100% 등록하는 강좌도 있고 80% 등록하는 강좌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90%가 등록한다고 계상을 하였고요, 0.5라고 계산되어 있는 부분은 5대5로 저희가 비율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사료 편성한 기준은 2014년 현재 운영했던 것을 총괄로 해서 3년 치를 평균 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불금 부분은 270만원×12개월로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2015년도도 잡았는데요, 이것 또한 환불을 연간 하는 금액을 가지고 2015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계속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프로그램 계속 증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만 계상만 해놓고 세입은 들어오는 대로 구청으로 세입을 넣겠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봉수영장 110쪽 보면 팀장님 그냥 간단히 해 주세요. 시설 상가임차 위탁관리비 7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인데 이게 뭐지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수영장팀장 류호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비는 저희가 상가를 운영하는데 관리비를 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

상가이성희위원

수영장이 한 달에, 임차료가 이 위에 또, 전기료 포함해서 한 달에 700만원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지금 현재 8,400만원 올려놓은 게 한 달에 상가관리비랑 전기료랑 포함해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별로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월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다

계절마다이성희위원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전기료 변동이나 이런 것만 있고요, 크게 상가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이성희위원

장을 보면 가스료 9,000만원이고 상/하수도료 4,600만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는 게 한 2억3,000만원정도 되잖아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수익하고 지출하고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겠네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아닙니다. 현재 수영장이 전년도에는 약 6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7억원 정도, 1억원 정도 수익금이 상승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은 그렇게 적자는 보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서비스팀 132쪽 보면 임직원 퇴직급여 확정급여형 6,700만원 계상이,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퇴직급여해 가지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급여로 해서 DB하고 확정급여형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입니다. 이것을 사회에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올해,

으로

법으로이성희위원

정해져 있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법으로 인건비 대비해서 70% 이상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맞게끔 해서 예치를 하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 139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환불금이 있거든요, 견인료 환불금하고. 그런데 견인료는 적은데 거주자주차, 이것 환불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불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숫자에 착오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간 몇 건 나옵니다. 그래서 환불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 380만원씩 12개월 해서,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불해 준 게. 2014년도에 있지요? 분기별로. 환불해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도봉수영장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월별로 한 자료를 주십시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보면, 48쪽 경영지원팀, 중간에 학습동아리 회의비가 있어요. 이게 6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이것 내용을 저도 자세히 몰라서요, 알 필요성이 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분야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선정된 학습동아리 활동회비입니다. 즉 식대나 필요경비를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학습동아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업무상 경영아이디어 창출, 직원 역량 강화, 그리고 희망 활동에 대한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단직원들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러면 학습동아리가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진

조용진경영혁신팀장

현재 2014년도에는 시설관리동아리, 봉사활동동아리,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5개 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진

조용진경영혁신팀장

6개 동아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이용객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나,

용진

조용진경영혁신팀장

아니 내부직원입니다. 우리 공단직원들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51쪽 보면 선택적복지포인트가 100%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0%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몇 %하고 받고 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5에서 220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175% 정도가 기본인데 지금 현재 100%를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하지만 흡족하지 않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부족하죠. 이것도 작년에 겨우 위원님들이 30만원 더 해줘서 100% 했는데 금년에도 더 많은 성찰있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매월 90만원씩 전체적인 단체로 해서 다 나갑니까? 그러면 이것이 1,080만원인데 홈페이지가 공단 전체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로 해서 전체 나간다는 얘기예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재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것을 위탁주는 것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외부위탁을 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외부위탁을 해서 이 분들한테 매달 9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팜업창을 올린다든가 그때그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계속 공지를 하고 변경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때그때 유지보수업체를 불러서 보수수리를 하고 전산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56쪽 보면 여기도 노후컴퓨터 교체하면서 자동백업장치 교체비가 있거든요. 이것 내용은 뭐예요? 자동백업장치 교체비는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까는데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요. 그다음에 방화벽은 이것이 1식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가서,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전산장비라고 하면 그 서버에 따라서 여러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개단위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백업장치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도입을 한 상황인데 연간유지보수비용이 97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이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백업장치로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고장도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변경을 하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신규로 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교체를 하고요. 이것은 전산장비 서버로 보시면 됩니다. 전산장비 서버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화벽도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전산 관련서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련서버의 1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1식 했는데 2,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지금 가액이 정해진 상태, 그러니까 전산장비는 저희가 개당 개별단가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비교견적을 하고 싼업체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전산장비를 교체를 하고 최대한 예산이 지금 당장도 그렇거니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덜 들게끔 하기 위해서 적게 지출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해 주면 이것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처럼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갈수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기준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설치비, 인건비 그리고 시험해서 가동하는 것 총망라해서 전체로, 어떻게 보면 전체로 한 세팅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공단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처럼 2015년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박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세입을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이 줄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자판기 임대료가 지금 도봉구민회관에는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홍국표위원

여기는 왜 안 잡혀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구민회관에 없습니다.

구청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되네요. 거기만 상조회에서 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건물이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다른 것은 구청 건물 아닌가요? 구청 청사는 구청 건물 아니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건물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나와서 10군데가 있는데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구민회관에 있는 것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받아갑니까? 수입으로 잡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상조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상조회 쪽에다가, 그 이유가 있을텐데 지금 여기 수입에 안잡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훈련비가 50% 정도 증액이 됐죠? 설명서 가지고 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액된

증액된홍국표위원

이유가 뭐죠? 교육훈련비가 증액된 이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교육 내용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증액이 됐고 이사장 교육시간 늘었고 이런 내용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홍국표위원

교육, 이사장이 교육하는 것은 교육경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훈련비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들어가고 외부강사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안전교육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교육 내용은 뭔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683만3,000원이 늘었는데 예산 경영계약부분, 공유재산 시설관리부문, 재무관리결산부문, 그다음에 재난안전체험교육부분, 재난안전위탁교육훈련비, 재난안전자격취득보조비 이런 것 등등 해서 180만원이 작년보다,

자격취득보조비,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뭡니까, 자격취득보조비가?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난안전에 관한 예를 들어서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기능사보다 한단계 높은 것이 기사인데 기능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비, 책값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지원해 줍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격취득보조비,

국표

홍국표위원

자격취득보조비,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증을

자격증을홍국표위원

따기 위한 보조비, 이것을 몇 명 해줍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금년에 한명 잡혀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있어야 되나요?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사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그 인원 한명을 지금 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을

배정을홍국표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꼭 있어야 되는 요원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성호

허성호구청사서비스팀장

구청사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는 재난안전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를 따게 되면 딴 당사자한테 교육비로 약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격증 취득은 저희 공단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응시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단 구청사의 큰 건물에 전문인력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면 안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산업기사안전자격증을 따도록 독려하는 의미입니다. 자격증을 땄을 때만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땄을

땄을홍국표위원

때만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꼭 따서 써야 된다, 자 회의비가 1,550만원씩 됩니다. 그렇죠? 예산안 48쪽에 보시면 회의비가 1,551만5,000원입니다. 이것 보면 학습동아리 회의비가 10만원씩 12달 들어가고 동아리 학습동아리 고객과 함께 하는 목요데이트 같은 것 어느 것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비에 대해서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비라고 하면 아시피시피 노사협의회 노측과 사측과 매년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노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노조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노사협의회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아직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노사협의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으로 해서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명씩?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노측하고 사측하고 5명씩,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협의회는 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회의비 그런 것 등등의 회의비가 1,551만5,000원인데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학습동아리 회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는 말이죠. 어떤 동아리입니까? 학습동아리라는 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까 혁신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우리 공단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성장동력을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놀이문화에서 창조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놀면서 공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조문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공단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5개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게 지금 우리 팀장 답변대로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학습동아리 계획서 있으면 줘보시고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줄어서 기간제 직원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사회복지복무요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고 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4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로 줄었고 2015년도에 15명 내외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기간제 직원은 몇 명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0명을 다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면서부터 해서 기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잠깐,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10월 달 11월달에 채용이 되어서 그 인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0월 달에 채용이 됐으면 10월, 11월, 12월은 어떤 돈으로 줬습니까? 봉급 안 줬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줬습니다.

뭘로

뭘로홍국표위원

줬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이 줄은 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전용을 했고 이번에 처우개선이 되면서 처우개선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는데요. 아니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의회에서 논의도 안 된 부분인데 몇 명을 채용해서 썼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금 주차팀에 시간외수당 줄여서 세 명 채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봉수영장팀에 한 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명 채용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채용해서 예산전용해서 써도 되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운영은,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예산편성 여기에서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인건비 예산을 편성 안 해주신다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편성

예산편성홍국표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편성도 안 해 줬는데 네 명을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예산안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원을 쓰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데 아니라니 뭔 말이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사회복무요원이 충원이 안 됨으로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미리 네 명을 먼저 썼다면서, 2014년도에.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 인원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전용으로 해서 쓴 겁니다.

절차

전용절차홍국표위원

받았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승인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 좀 오라고 해요. 원칙대로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평상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와는 협의가 안 됐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뭐 답변을 그렇게 해요? 어디, 지금.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공문을 시행한 줄 알았는데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사장 방침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인도

확인도홍국표위원

안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착각했습니다.

전용

전용홍국표위원

못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전용은 저희 권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관계부서에 통지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권한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냐는 거야. 여기 와서 확인해요. 무슨 권한이에요, 권한이! 절차가 있는데.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박진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지금 10명을 쓰겠다는 거죠, 2015년도에?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포괄인건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이 포괄인건비로 넣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개별로 넣어야지 포괄인건비로 넣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비 말씀하셨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위탁교육비가 12명이 올라와있어요. 교육훈련비 683만원,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증액된 부분이? 683만3,000원이 아까 그겁니까, 맞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683만3,000원 안에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구민회관 홍보비가 말입니다. 아까 문화원하고 구민회관하고 중복 강좌는 안 된다는데 이것 일원화해야 됩니다. 어디로 하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건 문화원 수입으로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전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비가 퍼센트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행사홍보비가?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퍼센트는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는 2014년에는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5년에는 50만원 증편성하여 총 11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간담회 비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60만원 진행이 되고요.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램 행사지원비를 50만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행사지원비는 저희가 아까 전에,

그램

프로그램홍국표위원

행사지원비예요, 홍보비예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프로그램 행사지원비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 보시면 목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프로그램이 55개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분기별로 무료공개강좌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걷어서 한다든가 회원님들을 각출한다든가 직원들이 걷어서 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비를

회비를홍국표위원

걷어서 했다, 회원들 회비로다가? 지금 여비도 50%이상 늘어났죠? 구민회관 여비?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구민회관 여비가 12만원이 증편성 됐는데요. 이는 시내교통비와 시외교통비의 단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비가

여비가홍국표위원

변경됐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인원도 동일하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단가가 변동해서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되어서 12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은 뭡니까? 15.2%가 증가된 것?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우선 크게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신설한 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홍보지 인쇄부분이 8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제습기 구매가 12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SMS문자발송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등기우편이라든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료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합쳐져서 신규편성이 되고 예산이 조금 증가를 하였는데요. 프로그램 홍보지 인쇄는 기존에는 A4용지로 해서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안내했었는데 도리어 그것보다는 홍보지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더 비용적으로 절감된다고 봐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문화되면서 증가하였기 때문에 홍보지를 1년에 두 번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습기 구매 같은 경우는 2014년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제1체육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육실의 여성탈의실에다가 비치를 해 뒀었는데요. 남자탈의실과 제2체육실에서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서 2015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SMS문자발송 같은 경우는 신규로 30만원 개설한 것은 분기별로 회원등록기간 안내라든가, 콘서트안내나 구청에서 무료행사를 할 때 실제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목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집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대조명이나 소모품 같은 것은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구매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2015년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면서 무대조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부 다 손 보잖아요.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수선유지비가 6,494만2,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전년과 수선유지비는 전년 예산편성액과 동일하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왜 전년하고 똑같이 했냐 이것이에요.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다 교체하고 할 텐데, 이게 맞습니까?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오는 행정지원과에서 2억5,000 편성된 부분은 대강당에 조명등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배선이라든지, 무대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공사를 하는 거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조명기구까지 전부 다 교체할 것 아니에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아닙니다. 설치기계를 다 교체공사하는,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가, 조명으로 들어가는 전선이라든가, 조명을 걸 수 있는 바텐이라는 쇠봉을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봉을 전부 다 교체하면 이게 맞냐는 말이야, 조명 할로겐램프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맞냐는 말이에요. 다 교체할 텐데.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이것은 조명등이 보시다시피 조명 전구 하나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다 떼고 봉을 교체하고 전선을 교체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가능한 등은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동일하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조명전등을 구매하는 비용은 저희 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기기 교체하는 것만 구청에서 한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등갓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맞느냐 이거예요, 본위원 질의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맞게

맞게홍국표위원

한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좋습니다. 청소용역비가 1억2,911만8,000원, 4명인가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4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 텐데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저희 공단이 2005년 4월 1일부터 구민회관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초기에는 직접 저희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지출되는 인건비 대비해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이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 2008년에 변경됐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정도 됩니까? 그전에 직영을 했었던 부분이라,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진

권혜진구민회관팀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장단점이홍국표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가 그 부분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직영으로 할 때와 용역할 때, 용역할 때가 좀 쌉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종 4대보험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분들이 또 2년이 경과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용역비가 좀 쌉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로다가 2년 동안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원이

정원이홍국표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무기계약직으로, 정원은 정규직에 정원이 있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상에 정원은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기간제까지 전부 통틀어서 정원으로 잡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정원기준이 없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간제에서 2년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심사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정규직만 정원에 들어가있는 거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니죠. 정규직은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128명입니다.

정원은 131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1명?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현원은 128명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31명이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인데 그럼 기간제가 2015년에도 10명을 더 쓴다고 하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기간제 이 사람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원이

정원이홍국표위원

넘어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원이 넘는 게 아니고 그것은 2015년도 예산을 요청할 적에 예산과와 충분히 설명을 해 줬고 정원을 137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7명으로 늘려달라?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규정이 있을텐데요. 우리 본청같은 데도 보면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를 주관하고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원을

정원을홍국표위원

늘릴 수 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내년도에 우리가 131명인데, 지금 128명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10명을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미 네 분 정도는 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수선유지교체 행정지원센터에 말입니다. 13%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늘어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세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동력비를 썼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동력비를 써야 됩니까? 행정지원센터,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는 매년 7%에서 10%까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절약하면서 쓰고 있고요. 최초에 사장님이 오시면서 한등 끄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운동을 많이 하면서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을 하면서 최대한 아끼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한번 해 봐서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금

전기요금홍국표위원

같은 건가요? 동력비가,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기요금입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전기요금입니다. 상하수도료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상하수도요금하고 공공요금이네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공공요금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사용허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뭘 하는 겁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시설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를 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도 임의대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 주면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국표

홍국표위원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곳 보면 행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할 때는 3년에 한번 한 감정평가에 전세가액이라든지 곱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공식이,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것도 있고요. 감정평가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은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그런 법에 보면 3년에 한번 한 것 가지고 하는데 이것 할 때마다 건건이 감정평가를 받는다니까 조금 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우리가 임대기간이 3년이라 그래도 최초에 감정평가를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계약을 3년해 주는 게 아니라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낙찰이 돼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3,000만원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입찰을 볼 적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받으면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땅값상승분이라든가 이것과 결부가 돼서 감정평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내려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 대를 그 사람한테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면 결론적으로 3,000만원에 낙찰 받고 들어왔지만 3,5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3,8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오르긴 178.6% 올랐는데 이게 사실위탁주는 것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어느 게 낫습니까? 답변 좀 줘보세요. 어느 게 나은가,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차서비스 말고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합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직영하다가 공단으로 위수탁 관리협약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수지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5년도 5월 31일자로 현재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검토를 면밀히 해 봤는데 수지면에서는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운영비나 인건비로 인해서 굉장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은 계약자가 마지막 3년이든 5년이든 끝나는 종료지점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매해년도는 부과 과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줬어요. 공개입찰을 해서 그럼 그게 2억 몇 천씩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3년 민간위탁 했을 때 2억4,000만원, 5,000만원씩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순수익이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만큼 수입이 되느냐.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활용센터 촉진법에 의해서 10/1000요율을 조정해서 현재 임대료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산정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요. 10/1000으로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3,4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득이 더 난다?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오히려 이득이 안 남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상임이사가 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초창기에 재활용센터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근데 홍국표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창4동 구석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자가 노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노원에서 하고 여기는 창고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그걸 맡아서 재활용센터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 계산하고 하면 수지타산에 안 맞습니다.

도봉

도봉홍국표위원

실내수영장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수선 유지하는데 이거 같이 합니까? 81.2%가 증액됐는데 체육진흥과에도,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팀장 류호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거의 대수선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자잘한 등이라든가 일부 부품들 교환하는 그런 것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수선비가 2,544만원씩이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큰 거라면 어떤 게 큰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도봉 실내수영장 수선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내년도 전등 교체비용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전등이 다 노화되어서 감전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라

감전이라홍국표위원

하면 배선 같은 걸 봐야지 등을 봐서 되나요?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그러니까 배선자체가 지금 부식이 돼서 상당히 상태가 심각한데 업체자체도 감전사 우려를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수영장이 해수풀이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서 부식이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기 등 갓 자체가 다 삭아버렸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수선하는 수선유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선유지하는 건 내용이 다르다.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니까 학마을은 동력비가 없습니까? 거기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 안 내나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 센터 전기하고 상하수도료는 교육지원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부담합니까?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복리후생비는 늘었네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복리후생비는 16.7%늘었네요.

철훈

박철훈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단가가 전년도에 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7,000원으로 단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 정도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지. 여기는 동력비를 12.9% 올렸단 말이에요. 도봉견인 보관소가 전기요금이 거기는 오히려 12.9% 올렸는데 이거 누가 답변 좀 해보시죠. 주차팀장 답변 좀 해보시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비에서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까는

아까는홍국표위원

동력비가 전년도 하고 똑 같았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게 다른 곳입니다. 견인보관소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니까 거기는 2014년도 수준으로 했고 지금 여기는 오히려 동력비를 올렸단 말이야. 행정지원센터는 동력비가 4,199만원 2014년도 똑 같은데 전기요금이 올랐는데도 거기는 동력비를 인상해서 계상을 안했는데 도봉견인보관소 같은 곳은 인상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지.

동익

장동익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은 이를테면 1년치를 견인보관에서 10원이 나왔다하면 타이트 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60만원을 증편성한 부분입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내 교통출장여비, 출장여비 중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에 보면 지금도 어떤 곳은 출장여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책정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예산편성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1만5,000원,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팀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박진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1만원, 2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곳은 교육인원이라든가 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여서 1만5,000원 평균을 잡아서 잡아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교통여비 같은 것은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줄 수 있다면 지금 부족해서 1만5,000원으로 올린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괄되지 않다면 이 부분은 똑같이 1만원으로 한다든지 1만5,000원으로 한다든지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고,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재활용장 재위탁하신다 그랬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재활용센터요?

박진식위원장

네, 했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5월 31일이 만기입니다.

박진식위원장

3년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재활용장을 위탁할 때는 하기 전에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핸드폰 사용료가 어떤 이유로써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8만원에 책정을 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올해가 공교롭게도 6대와 7대가 갈려지는 해였기 때문에 6대 때는 통신료 계산방법이랑 7대에 들어왔을 때 계산방법이 달라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잔액 남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5,000원을 삭감한 그 자료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 임의로,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잔액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담당자가, 또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시다 보면 전체가 동결내지는 삭감이라는 어떤 원칙 하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한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집행부에서 5,000원 삭감할 때는 우리 의원님 14분 개개인의 통계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통계도 안 내고 전부 다 삭감을 하니까 같이 삭감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들 통신비가 다 10만원 넘어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10만원 넘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12만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달라서 간단히 짧게, 보니까 한두 가지는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증액을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우리가 해외선진의회 의원연수를 하면 수행직원이 여기는 4명 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올해는 전 의원이 다 가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나누어서 가면 비율도 남성, 여성 7대7로 나눠지고 이래서 수행인원 보니까 의원들은 200만원으로 잡혀있고, 수행한 직원들은 175만원 잡혀 있어요. 보좌역할을 해주려면 한 명 정도는 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예산팀에다 물어봤더니 175만원은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4명에서 의원님 200만원이라 그러면 의원님을 갖다보면 같은 금액에서 25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4명으로 잡혀있으면 3명이 가야 되고, 5명이 잡혀 있으면 4명이 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그것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정도 잡아서 어차피 기준을 맞춰야 된다, 직원이 같이 업무수행을 보좌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연수수행에 직원이 7분이 됐든, 14분이 됐든, 2명 이상은 가야지 원활한 수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1명이 더 늘어나면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보면 의원님들 컴퓨터 구매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구매를 다 했잖아요. 굳이 이 예산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전액 100% 삭감해도 상관은 없지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대신

그대신이성희위원

보니까 본회의장 가면 전광판 TV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 보수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보수비는 현재는 안 잡혀져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잡혀 있는데 얼마정도 들 예정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게 한 1,500만원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1,500만원인데 이번 예산편성할 때 왜 예산과하고 협의가 사전에,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의원님 컴퓨터 구매가 확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사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컴퓨터를 구매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에 그런 컴퓨터 구매사항을 홍보전산과랑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올해 다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중간에 붕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증액하든지, 감액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하다보면 컴퓨터 구매 대신에 본회의장 의장석을 바라봐서 우측 전광판에, 거기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하단 부분 글씨자체가 망가져가지고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전체 양쪽 다 교체를 하려고, 지금은 화면이 4등분할 돼 있거든요.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저희도 보면 이상하게 나오는데,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한 화면, 이번에 LED TV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84인치로 하면 되겠다 해서 현재 시장조사도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컴퓨터 구매 이 예산을 본회의장 전광판 TV 우측에 있는 4분의 1 부분을 보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보 제작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2회를 발간하는데 연 1회로 하자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봐도 연 2회보다도 연 1회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50% 삭감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삭감한 것으로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정홍보에, 어차피 그 예산이니까. 목이 그렇게 가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성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의회보 제작에 남는 2회에서 1회로 남는 금액과,

일부

일부이성희위원

증액이 되겠지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홈페이지 위탁을 줍니까? 위탁 주는 것으로 12개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그쪽에다 보내가지고 홈페이지에 원활한, 여러 가지 어떤 버그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나와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5년에 월 4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약간 증액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56만원 정도로,

성희

이성희위원

월 그러면 한 16만원 정도 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서버교체를 예산과에 의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사용할만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고 주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월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목을 하나로 해가지고 1씩 해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서버는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한 1,500만원정도 드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 의회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그러한 의원님들의 요구를 그 다음부터 다음단계로 수용이 가능한데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서버가 언제 설치가 됐지요? 우리 의회 것은.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2009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내구연한하고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서버는 용량이라든지,

시로

수시로이성희위원

간소화되고 많이 바뀌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 의회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또 필요 없는 것에도 책정한다는 그 자체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해서 정확히 우리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예산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컴퓨터 구매 부분도 전광판으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방법을 조금 찾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214페이지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미디어보드를 이용하는 의정홍보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방법을.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214페이지요?

근옥

이근옥위원

네, 밑에 있잖아요. 금방 이성희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가 빨리 안 가서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옥

이근옥위원

의회보 밑에 500만원 잡혀있는 것이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미디어보드라고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지금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타시면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스틸컷으로 해서 15초씩 구정활동을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기기가 설치가 된 지역만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 많은 데는 어떻게 할래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쪽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의회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단독주택에,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제가 이해가 갔고요, 아파트에서도 설치가 된 데는 되고 설치가 안 된 데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것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214쪽 의회보는 한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업무용수첩 제작에 대해서, 의원수첩을 보니까, 이것 위에 업무용수첩 제작 거기는 조금 늘려도 괜찮을 것, 의원수첩은 좀 적은 것이지요, 국장님.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아니, 보통 갖고 다니는 수첩,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만한 수첩, 책자 우리 수첩 큰 것 그것은,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책자수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업무용수첩 아니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그게 업무용수첩이지요.

밑에

밑에차명자위원

의원수첩은 작은 것 우리 나오는 것이잖아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의원수첩은 조그마한 것,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같은 똑같이 200권씩 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인쇄물은 초판 짜는 것이 돈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수라든지 이런 크기가 작고 이런 부분은 크게 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돈은

돈은차명자위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부수는 지금 200, 200권으로 똑같이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에가 300부가 된다든지,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부수에 대한 배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의원수첩은 누구한테 많이 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기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수첩은 그래도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부씩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정할동도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 홍보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개원식 할 때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거의 구청장님 활동하는 것, 구청 활동하는 것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저희 의회 것은 별도로,

명자

차명자위원

의회 것만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계속 스틸컷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계속 우리뿐만 아니라 구정 것도 있고, 자체 광고도 있고, 그것이 15초 간격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초동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 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이 홍보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구청에 엘리베이터 타면 홍보,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구청에는 안 나오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안 나오지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아파트,

명자

차명자위원

아파트단지만, 그냥 광고만 나오고,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저희

저희차명자위원

아파트에도 있어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10층까지 올라갈 동안에 그 순간에 다른 것이랑 계속 돌아가니까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박진식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216쪽, 저 끝났다는 말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고등학교 27명이 4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7명 직원 전체를 놓고 4회를 분기마다 되겠지요, 고등학교이니까. 거기에서 0.2를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어떤 때는 0.3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저것은 전체 목에서 나중에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의회직원들, 자녀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것은 할 말 없습니다.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식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청회하고 세미나 발제자 사례비로,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죠?

경숙

이경숙위원

213쪽, 지금 의회사무국 조정대상이 됐던 것인데 18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원들이 연수도 가고 자체연수 말고 개별적으로 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제목은 의정활동 홍보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 공청회 예산은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인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의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미팅을 해가면서 홍보활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나

공청회나이경숙위원

세미나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본인들이 공청회 열겠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 전에는 의정공통활동비로 해서 일부 했는데 아주 정식으로 편성이 되어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랑

이것이랑이경숙위원

합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체세미나말고 우리가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연수도 가고.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럴

이럴이경숙위원

때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좀 정하자 라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했는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하실지,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정 공통,

에서

경비에서이경숙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쓰자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은 의원님 전체에서 논의가 되어 확정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지난번부터 그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 지난번 해외연수 때도 간담회에서 했는데 어느 분은 많이 쓰고, 어느 분은 적게 써서 그게 어느 정도 가드라인이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잡혀져야지 계속 포괄비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없다는 것인지,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공통경비에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이 지출됐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정해야 되겠다, 어느 한도를 정해야 되겠다고 의원님들께서 했는데 그 미세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논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간담회에서 하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개인의, 어떻게 하면 개인이 될 수 있고, 대표이니까 연수라든가 회의참석이나 이렇게 할 땐 충분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의회사무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