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안명수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전체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223억1,400만원이 증액된 2,481억5,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08억5,000만원이 증액된 2,402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6,400만원이 증액된 79억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울산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 1억원, 한글마을조성 13억8,000만원, 울산 마두희축제 4억5,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4억원, 배드민턴실업팀 운영 3억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9억원, 기초연금 358억원, 풍암마을 회관건립 4억3,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1억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70억7,500만원, 눈꽃축제 1억6,500만원, 반구공영주차장 증축 20억원,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19억4,8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억4,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3억6,000만원, 진공청소차량 구입 2억원,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20억2,900만원, 태화저수지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16억원,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 9억원, 함월 그린게이트 4억원, 명정공원 생태놀이터조성 5억원,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 6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종갓집 릴레이 콘서트 1억원, 시티투어 버스구입 1억9,000만원, 한옥체험시설운영 8,200만원, CCTV 관제센터운영 11억4,700만원, 원악정 시설보수공사 3억7,800만원, 동천 및 척과천변 물놀이장 위탁운영비 3억8,700만원, 학성경로당 설치 1억1,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4,300만원, 통합관제용 쓰레기단속 카메라 구입 1억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1억4,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34억8,5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 1억5,000만원, 지하 투시레이더 구입 5,000만원, 도로정비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긴급도로복구공사 3억원, 하수도 시설정비 3억원, 자전거 보험료 1억1,800만원, 도시공원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문화의전당 기획공연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5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7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9,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6,500만원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5억7,800만원으로서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1억5,000만원,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 15억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4억7,600만원, 예비비12억5,7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4년11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검토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구정활동 홍보비하고 구 의정활동비와 발간지가 있는데 2013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유사하게 오다가 요구액이 이번에 적어졌는데 다가 삭감이 됐는데 홍보하는 리바이브로 하다보니까 원가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대응이 옛날 처음 할 때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용들도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구정시책 홍보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2개가 2013년도에 5,000만원에서 14년도 5,0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소식지 발간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5,700만원에서 2014년도 5,900만원, 지금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구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월1회 발간하는 것을 7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분기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 홍보료 5,000만원 이 부분은 각종 구정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계약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씩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간구정뉴스제작 이 부분은 일주일 단위로 JCN에서 저희들이 각종 구정시책사항을 10분간 제작해서 계속 송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현관 로비하고 지하 식당에 송출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저희들이 표기한 뉴스를 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간 그렇게 사용하는…….

1년간 되는 거고.

예.

아무튼 2013년도 보다는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이 줄었네요.

구정뉴스 제작을 저희들이 축소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들도 리바이브해서 다시 쓰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입니다.

그런데 각 항목이 구정뉴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별도의 항목입니다. 구정소식지에는 별도 예산이 있고 구정시책 홍보료는 홍보료하고 주간 구정뉴스 제작은 각각 항목이 틀립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각각 틀립니다.

복건위 위원들 잘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각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시책이 지면을 하든, 언론을 통하든 그 다음에 송출을 통하든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이 되면 곤란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구정주요시책 홍보료가 5,000만원이고 구정소식지 발간이 5,900만원 그렇죠?

구정소식지는 그만큼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주간구정뉴스 제작비 2,100만원인데 이번에는 이 항목이 같이 되면서 삭감이 된 걸로 봤을 때는…….

같이는 안 되었죠.

예산 범위가 여기 있는데 구정소식지 발간 3,000만원…….

3개 항목이 각각 틀립니다.

틀린 거 압니다. 회계내용들 편성을 보면 틀리게 해 놓았네요. 2014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자료들은 옛날부터 그 자료가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고 이 부분은 예년하고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홍보료 하고 중구뉴스제작비는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각각 항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정소식지 발간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됐다 아닙니까, 142페이지에 구정주요시책 홍보료가 5,000만원 아닙니까?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2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은 3,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게 작년보다는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5,900만원, 2013년도에 5,784만원, 13년, 14년 오면서 2015년도에 이만큼 줄었다는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절감해서 1,000만원 줄었는지 실효성이 없어서 줄은 건지 그것을 아까 질의 드렸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구정소식지 발간 3,000만원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위에서 두 번째 주간구정뉴스 제작 2,100만원…….

그건 제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여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1 2013년부터 해서 5,000만원씩 계속 홍보료로 계약되어 나와 있는데 홍보료가 지금 삭감이 1,000만원 됐네요. 연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구정소식지 발간이 2013년도 5,780만원 정도에서 거의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홍보료 5,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이 자꾸 발굴되고 언론시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재정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월별로 구정주요시책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하는 홍보료가 되겠고요. 그 밑에 구정소식지 발간 3,0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2013년도에는 5,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월1회 발간 8면 3만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분기1회, 8면에서 12면, 면수는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은 2,9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15년 입화산걷기대회가 지금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효과와 기대치를 한 번 재심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입화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행사 자체의 호응도가 크다 보니까 실제 이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입화산걷기대회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걷기행사가 되겠습니다. 입화산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주민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구민대화합의 장이 되는데 해마다 사실상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주최 측에 요구도 하고 다른 경비를 절감해서라도 계속 끌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해째죠?

지금 횟수가…….

참가한 인원수는?

통상적으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2,000명 정도 예상해서 확대를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가 더 되고 지금 까지도 예산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사실상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반영이 꼭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화산걷기대회 이번에 3,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3,000명 같으면…….

아, 3,000명이 아니고 올해 1,300명.

올해 1,300명이예요?

예.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대에 있습니까?

올해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되어 있습니까?

예.

1000만원 올랐네요?

예.

1,300명 가지고 3,000만원 행사를 했으면 3,000명 기준으로 한다면 금액대비, 인원대비 내용으로 보면 행사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가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3,000명이 아니고요?

올해 1,300명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도 2,000명을 계획해서…….

3,000명이 아니라 2,000명을 계획해서 한다?

계획을 해서 조금 확대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고 입화산이 자전거 대회도 하고 있고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두당 돌아가는 행사비용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워낙 예산사정이 취약하다보니까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1,000만원 더 증액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보면 입화산걷기대회가 3000만원에 1,300명이 왔다면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내용을 대비해서 이번에 2,000명 정도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구의 핵심축이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지금 다운동 입화산으로부터 해서 자연녹지가 결국은 약사동까지 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구심점을 잡아놓고 또 다른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하더라도 결산할 때 정말 되는 행사 같으면 작년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1,300만원을 가지고 해 봤을 때 2,000명이 왔을 때 금액 자체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4,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가든 6,000만원 가든 올바른 행사에 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하든지 언론사나 관련 되어서 눈치를 보면서 예산 올려서 질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 인원수는 작년보다 많았다고 이러면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행사의 질은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질도 올라가고 행사도 잘되어야지만 예산이 조금 증가 되더라도 극복이 되는 겁니다.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화산걷기대회가 3,000만원으로 해서 1,300명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2,000명 예상하면 최소 경비가 그러한 내용인데 작년에 1,300명에 대해 했던 결산하고 이번에 계획서하고 있으면 심의하는 동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에 울산물총축제 참여하는 연령대가 청소년대 맞죠?

예, 청소년 맞습니다.

제가 참석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축제를 보면 청소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과는 별개로 젊음의거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형식으로 발전하는 게 전체 확산 파급효과가 커서 지금 현재로는 동호회 수준을 넘어서서 규모단위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행사했던 기억이 나고 가족중심으로 시내 도심지에 나와서 청소년과 함께 기성세대와 전체가 더불어서 축제의 분위기로 행사를 운영함과 동시에 참석해서 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행사 중에는 그래도 성공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짧은 기한 내에 증폭되는 사실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작년보다 삭감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까?

아까 입화산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예산을 해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면 올해 이상의 규모로 갈 수가 없고 자꾸 퇴보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 증폭되는데 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가족단위뿐만 아니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놀이문화도 좋은 공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레벨층이 다르고 세대차가 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중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있는 행사내용은 괄목할 정도로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큰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심혈을 해서 신경을 써서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마땅한 놀이문화공간도 없는데다가 또 기성세대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는 그런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지만 알차게 개최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종갓집아이사랑 걷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사랑이라는 것은 아기들 유모차?

예, 유모차 걷기대회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세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펼쳐지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예, 강혜순 위원님, 지금 복지경제국장님이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안계시니까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깐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아이사랑에 대한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미치는 기대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8월30일 처음 실시했습니다. 태화강 대공원에서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신청자가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50명만 끊어서 사업의 확대성도 필요하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1,000만원을 더 올려서 그 전에 참가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참여를 못한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출산의 긍정적인 마인드확산을 위해서 1,000만원을 내년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 진행에 150명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분도 있고 실제로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는 6,300만원 정도 들여서 600명에 대해서 유모차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부분하고 또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행사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 못한 나머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불만은 제기 안 되던가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을 더 주신다면 확대를 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키워서 저출산 문제를…….

그럼 지금 중구에 아이들에 대한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이 행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몇 년 전만 해도 가족적인 분위기 전체를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 삭감될 경우에는 행사가 가능한가요?

올해 해 보니까 행사금액이 적어서 추진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적어서 1,000만원 더 올렸는데 배려해 주신다면 행사를 더 알차고 작년에 참여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든지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1,000만원 더 올려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물총축제 자료를 보니까 상인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인회한테 돈 주죠?

예, 그리 돈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상인회에 주면 안 돼요.

아니요, 이 돈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상인회한테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든 저렇게 되어 있든 주관이 어떻게 상인회죠?

일단 상인회가 주관…….

여기 주관은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상인회가 기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에 돈을 받아서 기획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다시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단체에 개최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행사를 했을 때 상인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받은 지원을 800만원인가 그것을 다시 기획하는 분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행사 주관했던 분들은 공기업이나 어디에 스폰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예.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받아서 어렵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 신촌에서 한 번 했습니다.

예, 벤치마킹을 해 와서 어렵게 행사를 했습니다. 재정도 어려웠고 물론 기획 또한 여기 대학생들 주관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결국에는 개회할 때부터 올라와서 상인회가 인사하고 상인회가 먹거리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나머지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가하고 재주는 곰들이 부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 회계규정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돈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일단은 회계규정상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경영 현대화사업에 공동마케팅사업은 저희들한테 바로 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시장에 돈을 지급하고 그것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복건까지 꿰뚫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상인회 2,200만원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상인회 2,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거두어졌는지 우리도 상임위를 하면서도 상인회에서 계속 2,200만원했다는 게 상인회에서 직접 낸 것보다는 청년문화기획단에서 십시일반 전부 다 거두어서 온 건데 이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다른 언론에서 하는 축제보다 정말 신선하고 좋은 축제인데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최하고, 꼭 주관을 우리가 상인회에서 다 해야 합니까? 아예 이것은 젊은층들이 하면 예산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준다고 했는데 구에서 소상공회에서 받아서 주관하는 측에다가 만들어서 주고 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정확하게 그쪽에서 줘서 자생적으로 문화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정산이라든가 지출관계를 주최 주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최가 젊음의거리 상인회, 주관은 청춘문화기획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상인회에서 어떻게 2,200만원 냈다는 자체로 보면 청춘문화기획단에서 많이 했을 건데 그런 문제가 800만원 예산을 상인회에서 여기 주관하는 쪽에 넘겨주겠습니까? 그건 한 번 협의해 봤습니까?

상인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그 다음에 상인회하고 청춘문화기획단하고 이 행사를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서로 예산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층에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곰이 뭘 하고 뭐는 뭐한다고.

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되도록 정말 그런 문화를 창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는 안 되어 있죠? 예결위할 때 그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는 내역을 제출할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00만원 상인회가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부분들인데 상인회에 붙었던 이유는 청춘기획단 이 친구들이 워낙 재정적으로 어렵고 기획은 계속하고 있었고 하는 상황에서 상인회한테 약간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다음에도 그렇게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청춘기획단 기획자들이 자체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먼저 파악을 다해 보셔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1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기업에서 스폰을 받을 여력이 됩니다,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큰 금액은 못 받겠지만 조금씩 그렇게 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인회와 불협화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관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예산이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800만원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았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2,000만원에 대한 모든 정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는 청춘기획단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상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같이 일하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주관에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익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겠죠.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면밀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효상 위원이나 김경환 위원님이 축제에 대한 염려스러운 걱정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사랑걷기대회 유모차 가지고 하죠?

예, 유모차를 가지고 하게 되면 가족이 대부분 3명씩, 4명씩 따라 옵니다.

지금 현재 유모차를 봤을 때는 차로 따지면 마티즈부터 벤츠까지 있습니다. 다 오는 걸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봤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빈부격차가 바로 나는 그런 대회는 충분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 눈으로 봤을 때 저렴한 유모차도 있고 고급스러운 유모차도 있습니다. 서로 안 좋은 유모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창피합니다.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하나 타러 옵니다. 그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고 봤습니다. 분명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정상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모차를 다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이면 아이 손을 잡고 걷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유모차 아이사랑걷기대회를 했을 때는 눈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주시면 이것도 충분한 건 아닙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신다면 행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잘 추진해서 저출산 문제가…….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전면 재검토입니다. 유모차를 갖고 하는 행사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모차 부분은 실제로 올해 해 보니까 그래도 내용은 알차고 괜찮은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실제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지역관광코스개발 세부사업 내용 중에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잠깐만요. 강혜순 위원님 지금 다른 질의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 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은 식사 후 14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사랑 유모차 걷기대회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실제 유모차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었는데 시너지 효과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가는 것을 봐서 예를 들자면 아이사랑 가족 걷기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출산장려 목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호응도가 높다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위주의 걷기대회를 해서 우리 중구에 출산 장려하는 분위기를 한다면 좋은 사업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아까 김경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유모차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아이사랑 가족 전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유모차를 빼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면 더 알차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 재즈페스티벌 이게 몇 월 달에 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5월에 계획했는데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9월에 했습니다.

시에 강변에 행사 꽃 축제입니까?

2013년도에는 태화강 대공원 일원에서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어디로요?

문화의전당에서 3일간 실시했는데 사전에 문화의전당을 알릴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그 당시에 문화의전당 네비게이션을 찍어도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했고 사전에 홍보 차원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의전당에서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제목 자체가 태화강 재즈페스티벌인데 태화강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재즈페스티벌 시에서 태화강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행사하면 중복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시 행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끼어서 행사하는데 2억원인데 1억원을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행사가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받았는데 구비 1억5,000만원하고 2억원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시비 5,000만원을 반납하면 시에서 태화강축제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굳이 시 행사를 우리가 시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이나 내어서 예산을 2억원 잡아 놓았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하면 시에서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겠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오히려 그게 낫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1억원 삭감해서 이건 아마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사비를 저희들이 올해 2억원 했는데 또 반 토막 났으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 올해 수준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