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새해 예산안 편성 등 업무추진에 힘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4기 공약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발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출 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과 경상예산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 환경·문화·체육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배제하고,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상 경비를 중점 지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7억 원으로, 일반회계 1,624억 원, 특별회계 1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680억 원 대비 3.3%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12억 원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61억 원 대비 24.7%가 증가한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3개 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총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부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39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보조금 6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8억 원 등 총 1,624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39억 원으로 보통세 137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650억 원으로 내년도 내국세 전면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610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0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64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69억 원, 지특보조금 203억 원, 기금보조금 18억 원, 도비보조금 158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1,3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1.4%가 감소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6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2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6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타수입 5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원, 총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중부권 관광협의회 회의 결과 금액이 조정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계획입니다.

실장님, 과목 넘어갈 때 좀 천천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개발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5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50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45억 2,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각 기금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과 2015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증액된 수치입니다. 세부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으로 총 6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3억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2억 9,0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기타 지출 400만 원으로,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47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 43억 1,0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24억 2,000만 원, 성평등기금 7억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8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5년도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을 측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승인, 정수물품승인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5년 당초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예산 1,792억 5,500만 원보다 2.53%인 4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747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3.32%인 55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624억 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2억 1,900만 원보다 9.32%인 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624억 5,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3.32%인 55억 8,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8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0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14억 6,000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현 금리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한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2014년 지방채 6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22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318억 7,0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46억 3,900만 원이 감소된 43억 8,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 8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1,900만 원 대비 9.32%인 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4,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5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4억 9,3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5억 7,1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9,2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3억 7,800만 원이 감소된 4억 1,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7억 1,600만 원에서 1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761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24억 5,100만 원에서 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38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6,5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978만 3,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1억 5,111 만 원, 공중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 7,500만 원, 친환경 농업육성 3,500만 원, 농산사업추진 5억 6,527만 5,000원, 유통경쟁력 강화 4억 450만 원, 축산경영안정지원 323만 4,000원, 기술지원 기반확충 1억 1,310만 원, 경제지역 활성화 394만 4,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2억 4,000만 원, 지역균형 발전 구축 3,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 활성화 2,400만 원, 기술보급사업 지원 60만 원, 예비비 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06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에 50억 6,206만 7,000원을 운용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24억 6,302만 9,000원, 성평등기금 7억 9,54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19만 9,000원, 증평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9,775만 8,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525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3,277만 6,000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 6,064만 8,000원 등이 계획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5년 말 현재액이 47억 6,194만 7,000원으로 2014년 말 현재 43억 8,146만 원보다 3억 8,0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사회복지기금 1,421만 9,000원, 성평등기금 158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850만 원,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91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525만 원, 재난관리기금 2,058만 9,000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124만 1,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책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10.97%로 전년 9.49% 대비 15.6%인 1.48%가 상승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세출예산 변경요인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7개의 기금에 총 50억 6,206만 7,000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 적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재 예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과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지역, 행복을 느끼며 머물 수 있는 도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차적인 대규모 사업투자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립도서관 개관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와 우수인재양성 지원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희망찬 교육문화 조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으로 튼튼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지역축제를 추진하여 증평알리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을 정비·복원하여 지역문화 탐방자원으로 활용하고, 생활체육관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 틀 조성, 경로당 개·보수, 9988 행복나누미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과 가사행정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감성보육 실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으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도모, 인삼상설판매장과 홍삼포크판매장을 지역 특산물의 유통거점으로 육성, 권역별 사업으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물빛느림보마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정주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관로 확장 및 상하수도관로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빛과 꽃 테마트래킹 코스 개발, 녹색쌈지숲, 무궁화동산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수요증가와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교육도시 지정, 에너지 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확충 및 사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세출 규모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및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권교부세 폐지와 관련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과 보육관련 예산 등 복지예산의 정부예산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상승되고 있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정밀한 진단을 통해 사업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의 연계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금조성이 중앙에서 통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통합관리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 규모가 지금 6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1개 기금이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6개 기금을 다 합쳐도 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조성 시기가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이 완료되고 조성된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조성된 이자의 90% 정도를 사업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정부 기준 이자율이 점점 하향되기 때문에 나중에 1%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내용도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운영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운용을 아주 기금 자체를 없애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26개 세부사업 총 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주요업무 계획서 등 제작, 정책과제 개발 연구 워크숍,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지역정책 연구포럼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 대학생 토론회 등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수립은 군정업무 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비전 홍보 지원은 디자인 이미지 구입, 군정 슬로건 제작 등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의회협력기능강화는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운영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증평3.0추진사업입니다. 정부3.0 핵심과제의 성공적 지원과 추진을 위한 증평3.0 추진단 운영 및 포상금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시정평가 운영에는 평가보고서 제작과 각종 평가우수부서 시상금 등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운영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 4,200만 원은 긴급한 사업 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률서비스 제공은 추록발간비와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 각종 법무업무 관련 책자 구입 및 참석수당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유인물, 물품구입비와 부조리 신고포상금과 청렴시책 및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충북발전연구원 시군 출연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군정홍보 책자 제작, 영상물 제작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스크랩, 언론매체 구독료 및 인터넷 뉴스 사용료 등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사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명예홍보대사 보상금, 브리핑실 운영 시책추진비 등 각종 군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론매체 홍보는 군정홍보 광고료와 인터넷매체 홍보 광고료 등 총 3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동영상 등 첨단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전광판 홍보 및 방송사 홍보료를 1억 6,600만 원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자료 수집 및 장비 구입비 홍보장비 유지비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된 일반예비비를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43조 제2항에 의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2009년에 발행한 후 2014년도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 예비비 편성기준은 일반회계 1% 내로 하도록 되어

내로로 되어 있어요, 이상이 아니고?

내로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1%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1%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수행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 중에 다친 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요?

거기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 8억 9,000만 원 있지요? 그런데 기획실이랑 같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 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것을 보다 보니까 농산물 10종 1억 5,200만 원이 서 있고, 또 증평인삼증평상설매장 1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8억 9,000만 원이라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인삼을 따로 홍보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설판매장이 처음 개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삼상설판매장을 조기에 정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군에서 군정 홍보에 8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인삼을 매치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성립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 홍보로 해서 지금 농정과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설판매장에 입주자 모집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별도로 타 자치단체나 가서 인삼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려면 인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하는 것도 저도 타 지역에 나가서 아니면 언론이나 매체를 보면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고 증평군 그러면 맨날 홍보되는 게 그린베스트 그것 한 가지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도 증평군 홍보할 게 있으면 내용 프로그램을 바꿔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실과별로 협조 요청 받아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뭐예요?

주원인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작년도 공공자금 60억 그것을 총계주의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60억이 빠져나가니까

6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60억이 싹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3.3%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좀 우리군으로서는 부담 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군비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고 우리 편안하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업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가 1,000억 정도 되는데, 한 100억 정도 줄면 900억 정도 하면 자체사업도 어느 정도할 수 있고, 국도비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지자체가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써야 하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전에 한 번 제가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컬러프린터 토너 리필해서 쓰는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필을 해서 시도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은 각 복사기에 페이지 수가 나올 수 있도록 몇 매 가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도록 각 실과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 별로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꼭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0만 원이 되겠고, 12페이지 기타 수수료는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800만 원, 18페이지 보조금 보건복지부보조금이 156억 4,742만 원과 21페이지 여성가족부보조금이 1억 3,000만, 2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이 3억 6,132만 원이고, 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7억 545만, 38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도비부담금 24억 743만 원이고, 40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이 3,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총액은 336억 7,255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57억 정도 되고, 지특 8,600만 원, 기금 3억 6,132만, 도비가 61억, 군비가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 48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39억 원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했고, 81페이지 해산․장제급여, 82페이지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의료급여를 했고, 83페이지 자립지원 사업비로 8억 2,240만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84페이지 자활장려금지원, 가사간병 도우미를 했고, 8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을 했습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입니다. 여기에는 12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86페이지 노인생활 87억 8,000만 원을 했고, 87페이지에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노인일자리사업과 89페이지 노인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가 노인복지 증진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돌봄서비스하고 교통비, 독거노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업비 19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93페이지 경로당 보수, 난방비, 행복 나누기사업이 되겠고, 94페이지에는 양곡비, 95페이지에는 보건복지타운 관리비, 96페이지에는 재가급여지원, 97페이지에 가서 요양시설 복지관 운영, 요양원 운영, 노인회관 운영과 98페이지 노인회 사무국 운영지원과 군립봉안당 매입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가서 여성복지사업에는 114억 원인데, 여기 먼저 103페이지 여성 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과 104페이지 여성교육 운영, 106페이지 취업지원 여성 인턴제, 107페이지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지원과 난방비, 교육비를 계상했고, 109페이지에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했고, 111페이지에는 다문화가족 유지관리비하고 11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지원, 113페이지에는 자녀 언어발달 요원, 114페이지에는 외국인 정착 지원, 115페이지에는 여성리더 사기진작과 한국어 교육, 116쪽에 가서는 다문화센터 직원에 대한 처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육사업비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17페이지 보육료하고 돌보미 서비스, 118페이지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119페이지에 가서는 교보비 지원, 차량비 지원, 120페이지 보육교직원 지원과 법인어린이집, 어린이집 기능 보강 했고, 12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처우개선비, 122페이지 평가인증 수수료와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과 모니터링 운영과 124페이지에 가서 0~2세 담임교사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아동복지사업 9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124페이지 아동복지 확충사업, 125페이지 아동센터 운영지원, 126페이지 교사들 인건비하고 양육비, 127페이지에는 소년소녀가정과 아동급식비 지원, 128페이지에는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31페이지 입양아동수당 지원과 모자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 사회복지기반사업 4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0억을 하였는데, 133페이지 농어촌 장애주택 개조사업과 134페이지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연금 지급, 135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일자리사업과 13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했고, 137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138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39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140페이지 장애인 상담지원, 141페이지 장애인 취직지원과 가스 누출 차단기 지원, 142페이지에 가서는 여성가정 도우미 지원과 143페이지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했고, 144페이지 장애인 일감 만들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과 증평군 연합회 운영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으로 8억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와 1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저소득 자녀에 대한 방학교실 운영했고, 14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푸드뱅크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9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4억 5,250만을 했는데, 14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비로 2억 1,097만 원인데, 여기에는 152페이지 증평복지재단운영 출연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153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에 4억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53페이지 보훈시설과 행사비, 보훈단체 운영비, 155페이지 보훈단체 한마음대회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복지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로 4,199만 원과 직원들 사무관리비 여비로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1억 1,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이 9,360만 원이고 도비가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로 편성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등은 기금사업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현재액이 사회복지기금 24억 961만 원과 성평등기금 7억 7,797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1,421만 9,000원 증가한 24억 2,382만 9,000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성평등기금은 전년보다 158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7,956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90쪽 보면 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이 뭐지요? 생활관리사라는 게 뭐지요?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지금 신동에 삼보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로 2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가정에 독거노인하고 불쌍히 홀로 계신 또 장애등급 받은 노인들한테 매일 일주일 3~4번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안부하고 대화 나눠주고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수당이 한 달 근무지만 한 60만 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자기들이 여기서 도안이나 시골까지 다니려면 자가용을 타고 또 시내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기름값이라도 교통비라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1명인데 교통비로 월 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지원해 주는데 법적인 이상이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타 시군을 다 봤더니 11개 시군 중 70% 이상은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약간 못 미친 실정이지만 이번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쪽 경로당 보수 약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올해 경로당 증평군 전체 요청 들어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준 지가 건축물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받아본 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사항은 다 못해주고 거기서 특별히 우리 나름대로 심사를 해 본 결과 1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소요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판단이 됩니다. 14개소를 우선 해 주고 그게 난 다음에 다시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들이 그때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보수에 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지요?

지붕이 노후화 되니까 가장 많이 해 달라는 게 방수인데, 방수사업비가 보통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 물 떨어지는 들어가는 입구 창문하는데 그런 게 개당 하려면 1,000만 원씩 방수도 근 1,000만 원 이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액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증평군 전체 방수가 안 되는 곳 지붕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슬라브를 전부 해 놓아서 내구연한이 15년씩 되다 보니까 전부 방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슬라브는 차라리 조사를 해서 거기 위에다가 지붕 신형 무슨 합성수지가 나오더라고요.

강판

그걸로 하는 게 가격이 싸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잡고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그거 한 데도 있더라고요. 하는 곳도 있는데, 경로당 벽지를 바르는데 물이 스며드니까 어르신들이 담배도 태우시고 벽지가 누렇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8쪽 한 번 보십시오. 군립봉안당 분양 매입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추진을 빨리 하려다가 조금 미스를 범해서 먼저 여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내용은 지금 저희들도 노인지회에다가 시켜서 조사를 일부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하고 일반가족이 임야나 산소를 쓸 때가 없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음성이나 진천 인근에 보면 봉안당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대략 가격을 따져 보니까 1기에 60만 원 정도만 하면 갖다가 모실 수 있고 저희들이 영세민 같은 경우는 화장비를 다 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안당에다가 모셔서 묘지 대신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조례도 없지 않아요?

그때 사과말씀 올린 것과 같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빨리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조금 미스가 생겨서 그것을 못 고쳐서 예산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법령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은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또 학업을 중단하고 퇴학을 당해서 바깥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우리가 이 금액을 갖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상담해서 다시 취업을 하든지 직업을 소개해 주든지 자립 알선을 시키든지 복귀를 시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퇴나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지금 기존 법에서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에게 해 주는 사업이라 이번에 법에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학업중단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학업중단은 재학생이고요.

그렇지요, 학업중단은 저희들이 여기 관내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학업중단을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선도를 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8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 장애인하면 휠체어서부터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팡이, 또 자립 운동하는 것, 근력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1종을 받든지 기초생활이면 웬만하면 100% 저희들이 다 해 주는데 그 외에 장애등급을 받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조금 덜 받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장애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명이 했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할 거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추가로 생기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할 겁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신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98페이지 봉안당 거기가 100개로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예.

이게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이 연차사업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하면 저희들이 거기하고 입찰을 하든지 수의를 하든지 계약을 하면 대개 3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추가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계상할 때 조례나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들이 2년 정도는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수요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써 넣었습니다.

아니, 지금 증평군에 쉽게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던지 수요파악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0%는 안 끝났고 70~80%는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된 수량이 몇 개 있어요?

수량이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숫자 잡은 게 60에서 왔다갔다 나옵니다.

이게 100개를 운영을 해서 증평 30년, 20년 계약을 해서 하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증평군에서 계속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금은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더 내는 건데 전부 일제히 조사하면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우선 노인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거고 나중에는 모르지요. 앞으로는 장사법이 바뀌기 때문에 매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 나이 때까지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수량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그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았고요. 1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엄청 줄었는데 전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라고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제가 드림스타트 센터장인데, 국비가 100% 나옵니다. 3억이 나오는데 국비 배정할 때 한꺼번에 이번에 다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중에 전체가 128페이지 보면 3억 원 중 1억 6,000만 원만 받고,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 장애수당은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증평군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기초연금이 금년 하반기에 늘어서 내년도에 연금이 대폭 확장이 됐어요. 지금은 장애인연금을 지금 국회에서 수당을 연금을 더 주는 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받는 사람이 155명인데 앞으로 이분들을 확대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되면 아마 지금 몇 급까지 금액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그러면 급수를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금액을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산에 따라서 급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급까지 줬다고 하면 1급부터 3급의 차액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을 인상을 또 해 주고 4급, 5급도 더 주는 걸로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더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마 분기별로 늘어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가 28억 도비이지요?

누리과정이요? 몇 페이지 되지요?

118페이지 28억 도비 100%인데 이것 가지면 저희들 누리과정 교육비로 부족한 게 없어요?

예, 이것 지금 이 과정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비를 주느니, 도에서도 이것 같고 도비를 하느니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도 도 담당관, 그 담당팀장에게 이렇게 우선은 받고 정부에서도 답변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 얘기이지만 별도로 국비를 해 주든지 해서 내려 보낼 테니까 우선은 운영을 하라고 해서 아마 분명히 추가로 배정이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중앙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려 올 겁니다. 엊그저께 전화도 해서 확답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증평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그리고 이건 문화체육과인데요. 증평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증평예총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또 과는 다르지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 등등 이렇게 사회단체 사무장 인건비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거죠? 새마을운동 중앙회 증평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2,9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고요. 증평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건비는 단체별로 보통 등급이 부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쓰는 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급하고 과장급으로 해서 이제 두 분의 인건비가 있고, 바르게살기는 사무과장 인건비 한 분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 인건비의 인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인건비를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되어있고, 등급은 중앙회에서 그 단체별로 이렇게 등급수준을 매겨놨습니다.

아, 등급별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원도 국비지원이 되고, 예총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좀 연계해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한마당 및 페스티벌 행사 등 참가 있지요? 이게 정안마을하고 어디지요?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런데 여기 이제 2개 마을이 있는데, 농정과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장님, 똑같은 페스티벌 아닌가요?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만 별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마을이 참가를 하는데 그 보상비로 100만 원씩 해서 2개 마을이고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큰마당행사인가 뭘 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보화마을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정과 예산이 238억 중에 보니까 대부분 70%인 175억이 직원 인력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222페이지 보면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은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종전에는 새마을사업이 근면·자주·협동이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이 뉴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린새마을 이런 쪽으로 운동이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업비를 편성했던 건데, 이게 이제 직전 연도까지는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500만 원을 감하고 1,5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마을, 3개 마을은 지정이 어디어디 됐습니까?

이제 이것도 공모를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마을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마을이 더 많았어요?

작년에는 5개 마을이었습니다.

5개 마을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22쪽에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일단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요?

예.

이게 이제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지방보조금제도 신설에 따라서 이제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새마을중앙회 2개가 되어있어요. 2명을 쓴 건가?

위원님, 제가 그걸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두 번째 칸은 사무과장 인건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과장이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225쪽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해서 우리가 해외봉사활동에서 1,500만 원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갔다 오셔서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선발할 때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사기진작 겸 또 해외봉사활동 이렇게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캄보디아인가 어디 갔다 오고 지난해는 베트남인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단체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봉사단체 회원님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도 봉사활동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가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능봉사라고 해서 학교 같은 데 페인트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트풍선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만들어서 가고 나눠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유지보수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유지보수비는 정보화마을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것처럼 PC라든가, 또 온라인판매망 이런 것이 이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이 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요, 대상자가 누군지.

이거는 이제 그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보화마을 활성지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비교체 지원이라든가, 또 이제 포장재 박스 이런 것을 일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간단체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예, 지금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그다음에 또 새마을도 봉사활동 할 때 그분들 보험 가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험료 이제 군에서 그 단체별로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괄적으로 봉사자들 보험을 들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또 어떠한 단체에 또 등록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서 한 군데만, 어쨌든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으면 민간단체에서는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뺀다든지. 그런 거를 한 번...

지금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이게 이제 비싸지는 않거든요.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는데, 그 봉사할 때를 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자원봉사 활동하는 봉사 내용하고 새마을단체가 할 때 하는 거하고 조금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현수막을 각 실·과마다 해서 책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5만 원이고, 어떤 과는 7만 원이고, 어떤 과는 10만 원이고, 그게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시대에 걸고 그러면 또 추가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별로 5만 원에서 7만 원~1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떠한 일률적인 금액을 군에서 이렇게 책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광고협회하고 해서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우리 게시대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같고, 또 군청 민원실 앞에 있는 거는 또 조그만 것도 있고, 또 군청 청사에 내리막으로 걸은 게시대는 더 길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당직수당,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규칙하고 맞습니까? 지금 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복무조례...

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하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규칙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종전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6만 원~8만 원 해서 휴일에 근무 서는 자는 8만 원으로 하고 평일은 6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이 당직비를 일률 전국을 똑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거기에 맞게끔 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5만 원으로 일괄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으면 복무조례, 지금 다른 타 군도 되어있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이것을 정부하고 공무원노조단체하고 협상하면서 그거를 원상복귀 시킨다고, 사실상은 2014년도 하반기에 그걸 원상복귀 시킨다고 해서 이 조례 규칙을 정비 안 했던 건데, 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6만 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또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바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맞지도 않는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얘기지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은 예산편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안 맞는데, 어쨌든 6만 원~8만 원은 되어있는데 금년도부터는 6만 원으로 당직수당이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 원짜리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정부에서 규칙이 내려왔으면 악법도 일단 따르랬다고, 이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고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건 시정 좀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201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억 1,157만 5,000원이 증가한 36억 5,172만 3,000원으로 창조지역사업 등 26개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특회계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스토리텔링 김득신 문화콘텐츠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에서 163쪽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인 지역역량강화사업비 지특회계 1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163쪽 하단부 공모디자인 체험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계획서 제작 및 디자인이미지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1,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농림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현장포럼사업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에서 165쪽까지 지특회계 공모사업인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군립도서관 활용 행복학습거점센터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비용 등 2차 년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우리군 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6쪽 지역발전 및 행복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성평가 공모사업비 또한 공모책자 제작비 7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공모전, 홍보자료 제작 및 아이디어공모전 부상금 등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인 바이오&솔라 분야 역량강화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 및 자문, 홍보, 민간인 참가보상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영어캠프 등 운영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비용 등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및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으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독서운동 책으로 소통하는 증평사업으로 제5회 책으로 소통하는 증평 행사운영비와 독서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평생학습도시활성화사업에는 평생학습 관련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174쪽까지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도서관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서 구입 등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하단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관련 홍보와 독서회 및 독서교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에서 177쪽까지 군립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비롯해 공공운영비, 유지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야간 독서프로그램행사 운영비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평생학습 전산실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비롯해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도비 보조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비 1,1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비 75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7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마을사업 1건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제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까지 운영하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마을 장기발전기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1,9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매년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1억 짜리 사업이 있고, 1억 5,000만 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1억을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 총괄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하고 보은·옥천·증평은 1억 원이고, 나머지는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마을 발전 기획을 수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3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그게 그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할 때 2017년도 추진사업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도 3건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예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 김득신 스토리텔링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 김득신 스토리텔링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총 6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해인데요, 2억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웰빙공원 쪽에 김득신 스토리텔링하고 또 등잔길이라고 해놨잖아요. 실장님,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쨌든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그게 등록이 안 되어있어요. 그럼 그렇게 돈 들여서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지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외부인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부터가 정비가 되어야지 이런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게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토리텔링화 사업만 계속해서 지역 지특세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런 거를 받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사업부서에서 어떤 거를 하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김득신 스토리텔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 2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1주년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년 행사라기보다는, 1주년이 되면 그게 특별한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1주년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1주년 맞이한 애들한테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겠다는 뜻이지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군립도서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라고 하면 나중에 2주년 기념행사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 어쨌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진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이거 좀 반성할 점인데요. 백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전체 계획들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은 하고 있는데, 1년 정도가 지났으면 사업비가 총 어떻게 투자가 됐고, 또 1년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집계도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특별하게 이벤트 행사라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그런 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는데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어떤 군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169쪽에 우리 글로벌 인재육성이 되어있는데, 이건 매년 해왔던 거 아니에요?

예,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위에 사업 편제가 약간 바뀌면서 전년도가 0으로 표시가 된 거지,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해왔지요?

2004년인가 2005년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000인데 7,000은 학교에서 뽑아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애들을 뽑아서, 이건 잘하는 애들입니다. 잘하는 애들에 대한 거를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거 영어에 흥미를 잃은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2,0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제 대학하고 연계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영어를 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미미한 지적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못하는 애들도 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약간 바꿔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교통대에서

장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꼭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꼭 장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애들이 들어가서 합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역의 장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있어서 계속

이거 매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 이 예산이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뭘 해서 우리 이런 건물을 짓던지, 그걸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는 일단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주 같은 데는 또 영어마을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건물을 만드니까 또 그 운영비라든가, 건물유지비 같은 거나, 또 우리 지역 학생들만 가지고는 이게 약간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는 또 약간의 흉물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하고 해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도서관은 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6시에 퇴근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10시까지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들도 이 점은 참 좋은 게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부족하지만 연장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와서 사서직 기간제를 2명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명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페이지에 보시면 군민독서운동(책으로 소통하는 증평)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회째를 맞이하는 건데 저희들이 교육을 모토로 하면서 지역에 책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했고요. 이게 또 주요사업으로는 MBC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북콘서트라든가 그 해에 대표도서 선정을 해서 대표도서 작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콘서트 말인데요. 이것 하시면서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체 군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은 초등학교, 한 번은 중학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애들을 한 100여명 이렇게 하고 같이 작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운영방법인데요. 군민 독서운동으로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더 군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예산액이 얼마지요?

올해도 회의를 제가 3번~4번 했었거든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좀 전에 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정해 주시고요.

예.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청주에서 저희들한테 초중리로 있는데 청주에서 오늘 날짜로다가 전체가 넘어왔어요. 그것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2012년 2월 증평군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 회의에서 민간위탁 결정을 한 거고 위탁기간은 2012년 7월서부터 201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예. 6월달까지요.

예,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업무여비 추진비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문에 오늘도 우리 팀장님들 둘이 한 군데 상의할게 있어서 거기를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번에 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왕 오는 것, 괜찮은 기업 우량기업으로 유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쪽에 보시면 2,500만 원 팀별로 국내여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것은 국내여비 우리 4개 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걸로다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팀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여비가 따로 있으시고 기업유치 여비가 따로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47%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19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번에 행감 때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LED 교체 계획이 있네요. LED 교체계획을 봤을 때 이번에 할 적에 타지역 업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관내 업체로 했으면 좋겠고요. 타지역 업체가 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 번 관내업체에다가 이런 견적이 나오는데 할 수 있겠냐 그런 건의를 드려보고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후지라이테크에서 나오는 조명기구는 거기서 나오는 것 전량 쓰고 있고, 그 시설 업체도 한 번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어렵고, 불경기인데 지역업체들 활성화되게끔 많은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지역 경제 살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202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하고 좌구산 자연휴양림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설치하는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그렇다 치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여기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좌구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별무리하우스 거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지대가 높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양호하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산속이라 효율적인 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 할 때 용역을 주고 저도 나가봐서 그거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더라도 진짜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에너지관리공단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한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평가를 했어도 위치는 제가 볼 때는 빛이 다른 데보다 해가 빨리 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것을 해 놔야지 전기도 좀 아끼고 전기세도 그렇고

그럼 꼭 좌구산 자연휴양림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데는 거진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전력 소비가 사실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한 거고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일교회 했던 것이 그것인데, 작년에 지사님하고 종교 지도자님들하고 얘기가 됐을 때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데를 건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아마 내년 3월달에 나올 텐데 여기가 된 거고, 저번에 신청을 우리가 받았을 때 교회 2곳하고 절 2곳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됐던 건데 저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하는 거 교회도 했으니 내년에는 사찰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어차피 도에서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동승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발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잔고가 지금 5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섰던 것을 저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발행을 안 하고, 내년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100만 원만 경품 추첨 발행권만 그것만 해서 올해 계상을 한 거고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꿈자람카드하고 복지실에서 하는 게 거기서 그전에 우리 것 가지고 사용하다가 복지실에서 꿈자람카드가 있는 바람에 2억 6,000만 원이 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온누리 카드로 한 번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1,280만 원 정도 월급을 해서 직원들이 80% 하는 거지요.

실장님 저희들 군에서 상금을 준다든가 문화제 때 상금을 주는 그런 게 있나요?

포상금 지급할 때 상품권으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민간단체나 이런 곳도 상금 주는 게 있나요?

민간단체는 못 주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있지요.

어떤 문화제 할 때는

문화제 할 때는 문화원으로 사업비를 해서 문화원에서 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상금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군에서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1월달에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지역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과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 거둬들이려면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하는 우리 재무보고서를 일단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있지요? 2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83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39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30만 원, 100% 이상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신용정보 인터넷 수수료가 금년에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쪽만 지원이 되지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요. 무슨 행사나, 체육행사나, 우리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행사, 그런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20여 회 정도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버스도 전에는 이제 좀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많이 탔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형 버스로 바꿨을 경우에 일반 사회단체,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그 버스를 지원해 줄...

그런데 우리 증평군의 대표성을 갖고 어디 출전을 하거나 하는 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일반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 조례를.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20번 정도 버스 운항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운행 하는데 더 많이 운행을 해서 기사 분들이나 또 기능직 분들이 또 어떠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런 걸 어쨌든 해결책을 좀 찾아서, 어차피 저희들이 일단 민간단체 같은 데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럼 그런 버스비도 상계처리를 해서 보조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면 작은 부분이겠지만 저희들 재정에 그래도 조금 플러스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한 번 조례 제정하는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작년 대비 15억 증액됐는데, 이게 청사건립비 때문에?

청사부지매입비 때문에 더 오른 겁니다.

그렇지요? 실질 증액은 없는 것 같고요. 267페이지 보면요, 흡연부스 구입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2,200만 원, 그럼 어디에 몇 개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우리 본청하고 별관 사이에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식당 옆에요? 매점 옆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개 하는데 2,20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1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위원회는 12월 10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