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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은아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장은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2쪽, 73쪽, 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4천8백만원 정도가 못쓰고 반납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바다의 향기라고 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신청를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예산 삭감된 것이고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53쪽∼15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춘기위원

154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화합 한마당 행사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삭감했고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우리가 화합행사에 지원을 해야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3천만원짜리 행사인데 자부담이 2천5백.

홍춘기위원

자부담 가지고 하라 해야지 뭐 경비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군에서 5백을 지원해 주기로 당초예산을....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군에서 이걸 지원해 주어야 하냐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왜냐면 근로자들 화합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려고......

홍춘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렸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냐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어요.

오세웅위원장

15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153쪽, 나들가게 특산품 판매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냉장고처럼 생긴 그런 판매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도비 내시를 받고 한것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도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도 방침이 무엇 때문에 취소를 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거는 도에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판단을 한것이죠.

문찬기위원

예산편성 할 당시에 물론 이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왜냐면 도정이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면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다가 2014년 7월 이후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서 사업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갔다가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할 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도의 매칭사업이 그나마 또 도비는 뭐 얼마 주지 않고 군비부담율이 높은 그런 사업들인데 도비를 깎아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부담으로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도에서 방침이 변화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찬기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군이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면 그 사업이 정당하다면 보조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지금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해서 시행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29쪽 부안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3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7쪽으로 가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77쪽, 278쪽, 285쪽,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91쪽으로 갑니다.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69, 70, 71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59쪽, 1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겠습니다.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출 예산안 163쪽, 164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163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전혀 없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어떤 것?
은아

장은아위원

163쪽 사무관리비 다 삭감했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이야기 하시는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이번에 그게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건데, 민원실 피복비하고 그 부분인데요.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어떤 부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1천만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아니, 1백만원. 아니 어디 있어요. 2백만원.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아, 부동산 업무 관리요.

오세웅위원장

163쪽, 밑에 쪽에.
은아

장은아위원

16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오세웅위원장

사무관리비 전액 2백만원 삭감된 것 설명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이 지금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증을 않고 이번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검증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검증 수수료가 없어서 다 반납을 했다는거에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개발비용이라고 있어요. 땅을 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사들한테 이 땅 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서 이렇게 감정을 한 다음에 올라간 금액만큼, 만약에 개발하기 전에 1백원이었다면 감정사들한테 의뢰 해가지고 1백5십원이라면 5십원에 대한 개발비용을 뺀다음에 부과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들어 갔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왜 그 전에는 감정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부분하고 지금 변경이 되었잖아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할 때는 평가사들한테 의뢰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평가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들한테 아, 이정도 가격인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사들한테는 의뢰를 않고 저희 직원들이 감정을 한 다음에 평가위원들한테.....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서 됐다는 것은 검토가 되지않았다고 생각이 되며.....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67쪽입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찬기위원

새만금 도시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문찬기위원

오늘 사령까지 받으셨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 수행경비가 1억1천을 삭감하셨는데 이걸 지금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거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호 방조제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군산시로 확정이 되었고, 1,2호 방조제 이거는 지금 작년 3월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해서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위에 중앙분쟁위에다 상정해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결정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외국사례 외국이라고 하면 일본, 네덜란드, 독일 사례를 지금 그 분들이 현지답사하고 사례를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2호 방조제 전체 면적 중에서 노른자의 땅이에요. 2호 방조제가 있는 곳이 지금 신항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단지 핵심시설들이 들어서고 여기에 수십만톤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선박들이 들어 다니므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안발전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지금 중앙분쟁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명단이 확인이 안 되었다고 비밀리에 붙여져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명단 자체도 입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닙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입수는 했고, 지금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작년에 용역을 준 법대 교수분들과 개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그 분을 인력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쟁위원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호 방조제를 우리군이 얼마나 찾아야 하냐에 따라서 우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하기 위해서 서울 중앙부처 다니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여기에 따른 뭐 수행경비라든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출장 다니고 활동하는데 충분한 여비가 확보 되어 있냐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여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을 접촉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중앙분쟁위원 위원들은 접촉은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수님들을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업무가 지금 행정자치부 소관이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중앙에 출장을 낮에 선듯 가지 말고 밤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분들한테 대화 과정에서 은연중에 어떻게 돌아가는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식사도 하고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박래범 사무관이 부안 출신인데 그 분을 통해 실무진들과 접촉을 해서 식사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교롭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꾸 변동이 되는데 변동이 될 때마다 모션을 취할것입니다.

문찬기위원

행자부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273쪽, 없으시면 291쪽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쪽, 77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72쪽, 173쪽, 174쪽, 1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갑니다. 292쪽, 29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 예산 73쪽, 7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180쪽, 18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하천 유지관리비 임차료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이번에 국가예산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설계 중이라 감액 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감액된 것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190쪽 위에서 네 번째칸, 지방하천정비사업 2십3억이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병효위원

180쪽.

오세웅위원장

180쪽이에요.

문찬기위원

180쪽.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은 주상천하고 상도동천이 지방 정비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5십3억으로 증액했어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당초에 5십1억인데 7십4억으로 예산확보해가지고 변경 중이라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당초 내시 된 것이 7십4억으로 내시가 되었죠?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당초에 5십1억이에요. 예. 당초가 7십4억입니다.

문찬기위원

2십4억이 감액하는 이유가 지금...... 그리고 지방하천사업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주상천하고 상도동천 정비사업이거든요. 실시설계에 있는거에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예산 부기를 주상천하고 명시를 해야지 풀예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주상천이라든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 목으로요?

문찬기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1식이라는게 뭡니까? 5십1억6천 곱하기 1식이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은 뭐에요? 사업 물량을 이야기 하는건데 아까처럼 주상천 뭐 어디 두군데를 이야기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을 1식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1식이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문찬기위원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주상천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 얼마 계상을 해서 신청했을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여기에 명시를 해주고, 그 사업 개요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재원이 얼마이고 폭이 얼마인데 대충 그렇게 나와서 곱하기 몇을 하니까 5십 이렇게 나온다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다 표기를 못해가지고 1식이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정리추경에 와서 이미 사업이 연초에 작년도 사업내시가 되어 가지고 작년예산에 승인 되었잖아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7십4억이 아니고 5십1억이 사업비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사업비인데 이제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하는 거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 내년도로 지금.....

문찬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특히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보조내시 확정된 사업에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제 실시설계하면 다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고 군비 추가부담 요인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앙에서 일괄 삭감 지시 되어 가지고 바로 1월에 실시설계 해서 바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보조내시 된 것은 바로 삭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문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산서를 우리들한테 제출해 주실 때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가 함께 오는데 여기에 표기에 안 된다면 사항별 설명서라도 정확하게 주상천, 상도동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업개요가 나와야 하는데 마찬가지에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뭉텅구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태여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서를 내주고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 아니겠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73쪽, 7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위쪽, 74쪽 맨 위에쪽, 또 77쪽 중간부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 예산으로 갑니다. 185, 186에서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출산 장려 지원 및 신생아 용품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출생아 수가 감소되어서 입니다.

문찬기위원

예측을 잘 못 한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감소가 되어가지고.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신생아 용품 구입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기저귀.

문찬기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해 준 2천7백만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임사부가 감소가 되어가지고요.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데 2천7백만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한 푼도 쓰지도 않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을 했냐는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임산부 감소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돈 액수가.....

문찬기위원

아니, 금년에 우리 부안군에서 신생아 출생한 수가 하나도 없냐는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오. 그건 있는데요.

문찬기위원

그런데 왜 신생아 용품 구입비를 전액 2천7백만원 삭감했냐는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년도에 사놓은 것이 있고 해서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아, 전년도 사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계속 출생아가 있으니까요. 내년도는 별도로 본예산에 ......

문찬기위원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우리 군에 합계 출산률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가 한 298명.

홍춘기위원

몇 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작년에 298명.

홍춘기위원

298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매년 줄어듭니다.

문찬기위원

한 어머니가 평생에 낳는 아기의 수를 합계 출산률이라고 해요. 현재 1.9명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우리 인구를 유지하려면 몇 명을 나야 하냐 2.1명을 낳아야 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1명만 낳는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여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또 만혼하기 때문에 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우리군이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임산부로 하여금 철분제라든가 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여건이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임산부도 거기에 따라서 매년 줄어드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문찬기위원

외국의 경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는 자녀가 둘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 수당을 주고 있어요. 둘 째 낳으면 20세까지 매월 1십7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3십8만원, 넷째아이 낳으면 6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군이 아이낳기 좋은 획기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둘째아부터 1백만원씩.

문찬기위원

아니, 그건 다 주고 있고 그것 보다도 더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셋째, 넷째, 그 이상은 별도, 내년부터 이제 산후조리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해야죠.

문찬기위원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문찬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구입을 해 놓아가지고 올 해 살것이 없어서 못 샀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298명 정도까지 작년에 구입을 해 놓아야 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그런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2013년도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300명 정도 쓸 것이 있었으면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또 출생아가 좀 나올지 알고 예산을 좀.....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한수위원

우리가 2천7백만원 정도 세울 때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기저귀 5박스 정도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게 금액으로 얼마정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한 1십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1십여만원이면 한 300명 분의 용품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은 안 되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안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안 되었으면 예산을 작년에 안 세웠어야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그게 있으면 다른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저귀 말고 다른 1십만원씩이라도 전에 사놓은게 남아 있었으면 올해는 다른것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꼭 했어야 하는데 않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별도로 지원하고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특별하게 그 분들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이한수위원

예산이 남으면 미리해가지고 다른 출생아에게 다른 것이라도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아이낳기 좋은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186, 187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88, 189,1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어서 수도사업소장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73쪽, 77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97쪽으로 가겠습니다. 198쪽∼199쪽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41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41쪽, 242쪽 함께 봐주시고요. 245쪽, 249쪽까지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겠습니다. 293쪽, 295쪽 명시이월 사업 없으시면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쪽, 7쪽, 8쪽, 9쪽, 13쪽, 17, 18, 19, 20쪽까지 없으시면 25쪽, 없으시면 31쪽으로 갑니다. 35쪽, 39쪽, 40쪽, 별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안 71쪽, 73쪽, 74쪽, 77쪽, 세출 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203쪽,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상서면 체육시설 편의시설 보강 어디에 무엇을 하는거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련 공원에다 만드는 겁니다.

홍춘기위원

새로 만드는 것?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동네 앞에다 만드는 것?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무엇을 만드는거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비가림시설 하는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질문하셨습니까? 세출예산안 203쪽, 204쪽, 20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문찬기위원

204쪽, 요트실업팀 운영 추경전승인 경비는 지금 대한 체육회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가져오는 사업비이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205쪽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명시이월 29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209~210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의원 의정활동 여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왜 남긴거에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아, 이것은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의정활동이 지난해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 하는 것입니다. 의원 1인 한분당 1십5만원씩 해가지고 연 1백8십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2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장은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은아

장은아위원

부위원장 장은아 위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