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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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10일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3개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5개 부서 등 총 8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4,055억 6,000만원 대비 11.1%인 451억 4,8052만원이 증가된 4,507억 852만 2,000원으로써 이는 지난 10월 확정된 제1차 추경 105억 4,223만 4,000원과 33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346억 62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액에는 증감없이 2014년도 편성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도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9건 122억 5,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건 34억 7,392만 3,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건 87억 7,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건 34억 7,392만 3,000원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603만 7,000원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10억 8,255만원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10억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7,433만 6,000원 G벨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3억원, 궁동생태공원 3차 조성 3억 100만원, 문성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건 87억 7,617만 1,000원으로써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60억 2,496만 1,000원, 구로4동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27억 5,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특별회계 2건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하고 구로4동 주택가공동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총 60억이 금년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33%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60억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 공동주택가 같은 경우는 지금 0.5% 정도 공정률입니다. 휀스 치고 지상 부분만 일부 걷어 내기만 하고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잡혔던 예산중 27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을 하고 2013년에 잡혔다가 2013년에서 2014로 명시이월한 게 한 38억 9,000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7억 정도는 내년으로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를 합해서 약 64억 정도를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고척근린공원에 총 들어 간 돈이 얼마입니까? 매칭비율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이 113억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는 시비가 66억 3,000이고요, 구비가 47억 1,800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건립비는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구비윤수찬위원

지출한 내역을 얘기해 주실래요? 돈의 쓰임을?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쓰임은 저희가 구비를 가리지 않고 지금 공사비 기성금 나가는데서 비율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율을

비율을윤수찬위원

맞추었는데 지금 돈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과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재원 중에 47억이 구비가 있습니다. 47억 1,800이 구비인데 그 중에서 18억 3,300만원은 공항공사 소음대책비에서 지원나온 게 18억 3,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부분만 순수 구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윤수찬위원

차액이 특별주차기금 그걸로 하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28억 정도가 순수 구비고요, 18억 3,300은 공항공사공단 전입금입니다.

구로

구로윤수찬위원

3동에 한 것이 시설공단이 있는데 거기입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거기 원래 계획상은 2016년 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 가요? 여기도 50억 들어 가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구비가 24억 8,800 들어 갑니다. 거기는 6대 4 사업이 아니고 8대 2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시비 80 구비 20%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7개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3개 부서 총 10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12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300억 5,0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123억 7,2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설치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억 9,549만 5,000원이며 은행에 예치한 자금으로 받는 예치금 회수가 183억 7,906만 5,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이 83억 7,259만 5,000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상환금인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2,377만 2,000원 총 수입은 281억 7,0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183억 7,906만 5,000원 원금 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 4억 1,926만 7,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93억 7,259만 5,000원으로 총 지출은 281억 7,0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전입금이 6억 5,379만 1,000원 융자금 회수가 42억 549만 1,000원 2014년도 말 결산예산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부터 받은 예탁금 원금회수가 223억 7,906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4억 1,926만 7,000원 과태료 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23억 9,26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300억 5,02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127억 5,761만 9,000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49억 2,000만원 종전기본경비로 분류되던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비융자성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기본경비는 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23억 7,259만 5,000원으로 지출총계는 300억 5,0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기금조성규모는 2014년도말 대비 100억 647만원이 감소된 123억 7,259만 5,000원으로 개별기금의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1,931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 2,447만 4,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7,777만 2,000원 자활기금 18억 363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5,478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21억 5,676만 7,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2,806만 3,000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22억 5,816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076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6,201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9억 8,07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 3,6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들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기금책자 124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청소행정과에도 확인한 건데 이자수입 한번 봐 주십시오. 2014년도에 3,100인데 2015년은 1,100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2014년도 4억 3,447만원에 상당한 이자수입은 3,10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기금 자체가 2억 4,000만원, 물론 56% 정도로 이자수입은 1,167만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총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팍 줄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이것은 원금회수가 많아져서 이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정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587만 5,000원 잡혀 있잖아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앞에

앞에이호대위원

있는 다른 기금 확인하셔 가지고 이때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를 비융자성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지침을 따르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감소된 2,100만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는 기본경비 우리가 말하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2015년부터는 비융자성사업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그런데 여긴 그렇게 안 잡혀 있어서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결된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11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상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자주재원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 주요복지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금 대폭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 증가하는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존 사업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투자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재정 기조 유지로 재정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6억 8,000만원 증가한 4,292억 4,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51억 4,600만원 증가한 4,20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억 5,000만원 증가한 68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만 매각수입 및 기타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39억 4,500만원 감소한 37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2억 500만원 증가한 4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81억 600만원 증가한 1,02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국가 예방접종 등 국가복지정책확대 시행으로 전년도 대비 280억 9,400만원 증가한 2,00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경기침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 등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6,500만원 감소한 8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등 전년도 대비 198억 8,000만원 증가한 3,14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원 증가한 10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및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1억 700만원 증가한 94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대비 112억 2,900만원 감소한 2, 303억 1,300만원으로 구청사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10억 8,500만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 21억 8,300만원, 구정홍보활성화 6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 대비 2,700만원 증가한 16억 1,800만원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5,100만원 지역안전 공동체운영지원 1,0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억 8,100만원 증가한 88억 9,400만원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 9억 2,500만원,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39억 1,200만원, 구립학습종합지원센터운영 3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는 11억 8,900만원 증가한 113억 200만원으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조성 5,400만원, 구로문화 축제 개최 2억 1,300만원,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1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 대비 23억 700만원 증가한 155억 1,6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류처리 41억 3,200만원, 우리 골목청소운동 1억 6,700만원, 태양광보급지원 7,000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252억 7,200만원 증가한 2,298억 2,7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 21억 9,900만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11억 5,000만원,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10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기초연금증액분 50억원과 보육료국비보조율 5% 추가요금분 8억 2,000만원은 재원부족에 따른 자치구 공동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도 대비 28억 8,800만원 증가한 146억 8,200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 4억 8,500만원 국가예방접종 52억 9,000만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소한 3억 3,100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 1,1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원 증가한 8억 9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창업지원 8,600만원, G벨리 실리콘 벨리투자유치설명회 1억 600만원, 구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2,700만원 증가한 76억 3,300만원으로 오류동 6-84번지 텃골주변 도로개설 9,000만원, 공원로 보행전용거리운영 6,500만원, 마을버스 승차대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 1,600만원 감소한 77억 3,100만원으로 하수도준설 7억 900만원, G벨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2억원, 궁동생태공원 3차조성 3억 2,300만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억 2,900만원 감소한 3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전년도 51억 700만원 증가한 949억 8,300만원으로 인력 운영비 885억 3,900만원 부서 운영비 64억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600만원 감소한 8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한 3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지원 2억 8,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억 7,100만원 감소한 85억원으로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7억 6,8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 재정 기조유지로 우리 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 기존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에

구정에정대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중에서 청렴도업무수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자료를 보면 비교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숫자가 안 맞습니다. 감액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고 숫자도 한번 보시지요? 당초에 2,039만원 감액하신 걸로 해서 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6,500만원에서 약 4,5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감액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액

감액정대근위원

이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증액이 좀 된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정대근위원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검토를 해 달라고······.

동웅

박동웅위원장

지금 예결위하는 거니까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 다시 깔아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거 가지고는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2014년도에도 연구개발비 용역비해서 900만원 새로 이번에 예산반영 요청이 왔는데 지난번에 감액편성해서 추경 때 약 105만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원래 1,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올해 집행이 900만원만 됐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감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5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간부청렴도 평가용역인데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1,000만원 감액하신 거는 그래서 900만원 된건 아는데 추경 때 절감유보액 감편성 그래 가지고 또 105만 유보액 남겼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원래 최초 본예산은 1,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추경 때 또 절감보유액 감편성해 가지고 또 감편성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105만원 정도.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편성한 게 1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105만원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이 감편성한 예산대로 해서 795만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셔야지 또 이렇게 900만원 하시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본 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중에서 용역회사한테 올해 6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집행한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사업내용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아니고요, 5급 이상 간부님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기관에 이걸 맞겨 가지고 5급 이상 간부님들 54분 정도에 대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한 30명 정도에게 간부들이 얼마나 청렴한 지에 대한 e-메일 설문을 통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러나

그러나정대근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매년 대부분 5급 이상 간부님들은 퇴직을 하거나 새로 신규로 올라와서 별도로 더 청렴도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계속 공무원 감사한다고 그래서 청렴도평가한다고 예산을 똑 같이 매년 이렇게 쓰겠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 5급 이상 간부청렴도 평가는 저희 구청의 시책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시책이고요, 간부님들이 청렴해야 밑에 부하직원들도 청렴문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권익위하고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전체 자치구가 매년 간부청렴도 평가는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렴도

청렴도정대근위원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구에 계신 5급 이상 간부님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출자한 그런 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해당이 되는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산하기관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 본청 간부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수행, 이거 2014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래는

원래는정대근위원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가 올해 계약심사팀이 올 2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팀 신설되면서 계약심사팀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계약심사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 부분으로 올해 처음 반영되는 건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팀이 신설되면서 일부는 물론 계약심사직원이 작년까지는 한 명이 하다가 한 명이 책자구입비 정도로 한 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썼었는데 이게 인원이 3명으로 늘면서 팀이 신설되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정대근위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운영하는 것도 이것은 2014년에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거 2014년도 예산서에 내용이 없는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이게 도로과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저희가 계약심사팀이 신설되면서 도로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올해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도로과 예산을 저희가 썼었고요, 이것을 올해는 저희 감사실 예산으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정대근위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하시는 거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감사실이 이렇게 허약합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사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 구를 이렇게 평가해 달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좀 옹색하지 않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구정시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초등생이 무슨 구정운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한다고 판단을 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주로 올라오는 것은 시책에 대한 건의보다는 주로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다 위촉장 표창장 제작구매하시는 거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임명장 주고 이분들한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고요, 업무내용은 구정평가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청소년구정평가단 게시판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의견을 등록을 해 주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각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청소년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게 주취지입니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사회활동이라든가 정부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이 청소년이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차라리 시민구정평가단 이렇게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우리 구정을 알린다든가 이런 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초등생, 중등생 이런 분들이 사실 구정업무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주로 자기들 학교 주변 등하굣길이라든가 주변환경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에 보도가 파손이 되어 있다라든가 등하굣길에 안전휀스가 없어서 위험하다든가 등하굣길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이 불결하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수치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게 감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증편성이란 이 말씀이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정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책자는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응답소현장민원운영에서요, 현장민원처리자 피복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피복비를 지급했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종전에는 매년 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분들은 대개 서울시 120으로 현장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현장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장 작업인부들한테 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작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3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작년에 편성을 안 했다가 올해 편성한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편성 안 했고 2015년도에 잡았잖아요? 2013년도 예산이 이떻게 되느냐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끼 한 벌당 4만원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해마다 하다가 격년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재작년까지는 해마다 했었고요, 작년에 편성을 안 했다가 올해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6년도에 또 편성을 못하겠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격년제로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확인차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몇 명이나 운영하시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한 2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구정에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주로 구정시책에 대해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들

청소년들이호대위원

참석 많이 잘 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매년 보면 한 1,000건 정도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본위원은 구정평가단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경험이고 과정이고 참여고 그런 차원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확인해 봤더니 명예경찰소년단도 있고 어린이경찰도 있고 청소년 국회도 있고, 그러니까 구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보다도 사실 구정의 감시역할 등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참고로 구정평가단 하는 학생들 의견을 들어 보면 나름대로 본인이 구청 게시판에다가 의견을 올렸는데 다음 날 그 업무가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본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정참여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옴부즈맨의 인건비에서 우리가 옴부즈맨이 현재 두 분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

세 분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한 분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보니까 자녀학자금 보조금 수당이 있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윤수찬위원

두 분은 해당이 안 되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한 분만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분 누가 나가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득형위원의 고등학생 자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세 분 해 가지고 4회로 나간다고 했는데 대부분 옴부즈맨잡혀 있는 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통상은 아무래도 한 명 정도는 아마 중고등학생이 있지 않을까? 이걸 예상을 해서 1인당 한 명 정도 자녀가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여기는 3명으로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통상 보니까 한 명 잡아도 될 것 같은데 3명으로 잡혀서 그 부분이 조금······.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보면 이득형위원님하고 차태환위원님 두 분 다 작년까지는 자녀가 있어 가지고 두 분 다 나가다가 올해는 한 사람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한 명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새로 오시는 분이 자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했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수찬위원

한 명 분으로 해 놓아도 되는데 여기 3명으로 해 놓아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1인당 한 명이니까 3명이 오시면 자녀 한 사람 정도는 중·고등학생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명만 해도 되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걸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순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환경순찰피복비하고 응답소현장민원피복비가 올 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응답소 현장민원 피복비는 현장작업하시는 인부들에 대한 조끼를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그 조끼를 제가 잠깐 들으니까 하나 4만원으로 이야기 하는데 특별한 건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얼음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름 혹서기, 아주 더운 여름철에도 그걸 쓸 수 있도록 여름철에는 얼음조끼식으로 해 가지고 냉장고에다 냉동을 시킨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소재는 비싼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래서 약간 비싼 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쓰는 조끼라서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추가적으로 포상금에 유공직원 시상 포상금이 지금 거의 88.9%가 인상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환경순찰 포상금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수 부서만 하다가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순찰 업무는 현장에 바로 바로 민원이 올라오면 바로 나가서 가로수를 제거한다든가 도로파손 된 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현장작업을 바로 바로 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직원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빨리 수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이대로 우리가 정정을 할테니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정책추진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중에서요, 국외업무여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 내용좀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데가 연변자치주하고 또 미국 실리콘벨리중에 중심도시하고의 교류관계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실리콘벨리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실리콘벨리가 따로 나와 있는 예산이······.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교류도시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실리콘벨리하고 연변자치주라고 연변자치주는 금년도에 우호관계가 성립된 도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연변자치주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우리가 가리봉동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리봉동에 와서 있는 외국인들이 거의 연변에서 오는 주민들입니다. 대림동은 흑룡강성이고요, 건대입구는 요녕성이고 우리 가리봉동은 전부 다 연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랑 꼭 필요해서 우호도시를 우리가 제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반장님윤수찬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자매도시 교류도시 활성화에서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4개 도시인데 어디 어디 인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4개 도시는 주로 우리가 일반보상금을 쓸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영월군하고 예천군하고 괴산군하고 여기에는 어린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농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그쪽에 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외빈초청 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에는

외국에는윤수찬위원

거기에는 어디 어디 예요? 해외자매도시에 보면 거기도 외빈 초청여비가 있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거기도 이번 금년도에는 프랑스문화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에서 방문하는 도시가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도 대표단이 올거고요, 연변 조선족자치주도 저희가 갔기 때문에 올해 답방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답방이 있고.

윤수찬위원

말레이시아는 없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윤수찬위원

1월달에 들어 온다면서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1월달에 들어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야 그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없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G벨리 실리콘벨리 관련해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투자유치설명회 가지고요, 국외업무 출장여비가 한 2,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잡혀 있는 거에서는 G벨리 관련해서는 대외정책추진반에서 가는 분들만 해당되는 여비인건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몇 분이 가실 계획이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최소화해서 2~3명 정도요. 실무자들이 갈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해당 과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잡혀 있는 건데?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역경제과는 상공인들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시 대 도시간 우호도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사전작업들도 하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관계들도 갖고 이런다는 건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같은

같은김희서위원

시기에 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시기적으로 다르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저희들은 거점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여기 이번에 예산반영된 게 2013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였다가 또 올해 13년에는 3,400됐다가 다시 또 4,120정도 되는데요, 이 변동폭이 많이 있는데 의구심이 나는 게 여기 보면 프랑스나 미국, 중국 이번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하는데 어떤 내용이 주된 문화교류 내용이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일전에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수기집을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앞에 하나씩 갔다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방문하고 상대국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적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도시에 머물면서 그때 했던 그런 행사내용처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 요청한 금액이 4,120만원 정도중에 사실상 여기 다 비중이 국외 업무비중 또 여기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숙박비, 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2015년 올해 상호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미국 페어백스 카운티 여기를 방문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왜 도시를 3개씩이나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얼만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올해는 방문하는 도시가 미국하고 중국이 있고요,······.

스는

프랑스는정대근위원

안 가시고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프랑스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내방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프랑스하고 미국은 격년제로 하고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중국은 매년 상호방문하고 프랑스하고 미국은 격년제로 상호방문합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미국하고 청소년 대표단 교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아니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분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청소년 교류하는데 조금 예산 부분이 제대로 할 거면, 더군다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 외빈초청여비라든가 국내 인솔자비용 이런 부분이 거의 딱 맞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류라는 게 제대로 될까 의문이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중국 같은 경우는 인솔자가 4명이 가는데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솔자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만 가기 때문에 여비가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비용이면 우리 청소년교류하는데 몇 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대개 15명에서 16명 그 사이로 학생들이 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만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하고 겹치는 의견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이 가기 때문에 인솔자 1,600에서 730을 줄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은 바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제가 감동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수기집을 꼼꼼히 읽으면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나오지 않았지만 홈스테이지요. 중국에 가서 중국친구들하고 가정에서 어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 가정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도 e-메일 주고 받으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축적이 돼서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수기집이 나와서 수기집을 읽으면서 글도 이렇게 잘 쓸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해서 이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안전 절대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는데 이 청소년 문화교류가 대외정책추진반 여기만 끝날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든 다른 과랑 연계해서 지역경제과랑 해서 이게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시너지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호대위원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시면 예결위원들이 다 동감하고 할 겁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구민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표창만 수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혹시 구민제안하게 되면 시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별 상 드리고 하는데 혹시 이 분들 구민제안해서 발표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례 이런 것 그런 형식 없이 그런 그냥 모셔다가 상만 드리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은 특별한 제안이 많이 안 올라와 가지고 그냥 시상만 하고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사업 당초 취지나 목적으로 보면 구민제안을 하실 정도로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면 그래도 상을 수상할 때는 이게 좋은 사례가 되니까 수상하시는 거면 그래도 이 분들 사례발표라도 해서 알릴 건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수상자만 나오니까 그분들 그냥 수상한다. 이렇게만 하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우수 제안이 많이 나오지를 많습니다.

제안

제안정대근위원

나오지 않으면 이거 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자꾸 권장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우수제안이 많이 안 나와서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수제안 나오는 거는 딱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네 분만 나오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금상, 은상 이 정도는 안 나오고 장려상이나 우수상 정도밖에는 현재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례발표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은 표창을 하시나요? 아니면 물품 같은 것을 보상을 해 주시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일단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새로운 개념인데 공유문화 활성화 관련한 사업도 같은 내용인데 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향후 공유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교육 및 홍보 이렇게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이 그냥 현수막 홍보비, 그리고 외부 강사 수당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냥 보여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공유사업은 각 단위사업 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수합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고 이런 조정역할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 잡혀 있는 건 홍보하고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치가 않아 가지고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주무과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면 주차공유사업, 마을협력은 마을쪽 자치안전과에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서 각자 고유영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라든가 교육예산만 잡혀 있어서 조금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내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해외무역 지사화사업"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사화 사업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1호공단이라고 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관할을 하고 있는 구가 저희 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다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살렸던 건 사실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또 전시회 박람회 사업비라든가 그것도 6,900이고 시장개척단도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을 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걸 살려놔야 우리 기업이 1만 4,000여개 되는 우리 구로구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가 되지 이것마저 삭감돼 버리면 상당히 명분이 사실은 서지를 않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혁신중소기업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6,000여만원을 들여서 맞춤형 마케팅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사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해외지사화 부분하고 지금 이거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벤처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해 놓고 "혁신중소기업지원" 이 란에는 55% 감액했어요. 과에서.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 같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건 감액해 놓고 이건 또 살려 달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맞춤형 마케팅사업은 품평회라든가 저희가 전문인력양성을 해서 IT마케팅이라든가 인력양성 교육 이런 부분까지 다 기존 기업에 형평이라든가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럼 중소기업 마케팅이든 MOU든 그런 것까지 구로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제일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업들은 이익집단인데 그 사람들 마케팅까지 신경써야 되고 해외지사까지 신경써야 되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는 단돈 얼마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기업마케팅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법률이 있으니까 많이 해 주지 마시고 비중을 될 수 있으면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비중을 먼저 두시고 기업에 좀 적게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예요. 과에서 중소기업혁신지원에 대해서는 과에서 55%를 작년에 비해서 감액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다 줄일 수는 없고 조금만 줄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과 재정이 어려워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몇 백만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족한

부족한박용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발적인 어떤 예산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시려면 장기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업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게 보람있는 거지 한 번 두 번 해 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의 습성이 이익집단이에요.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5년동안 취등록세 면제돼 가지고 그 사람들 면제 받았어요. 면제 받고 기간 딱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로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과장님이나 이런 직원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은 기업인들이 알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알아 주지는 않고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예산 없는데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위원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기업을 살려야 저희가 또 구 세입도 증대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가 살아야 저희가 있고 그런 거니까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경제가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야?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지사화사업은.

과가

효과가박용순위원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벤처타운에 공실률 있어요, 없어요? 공실률이 얼마나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실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효과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효과를 보려면 벤처인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구로구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효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게 하려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효과 있겠지요.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에는 12개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용순위원

해외무역지사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또 혁신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과에서 55% 줄여 왔었던 부분들이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걸 최소한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더 줄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줄이면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꼭좀 살려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시장시설 현대화사업 4억 1,500인데 이게 제2차 사업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은 금년도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29억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 그 다음에 이번에 구비가 편성될 차례인데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야만이 매칭펀드사업으로서 꼭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 되는 겁니다. 남구로시장 여태 한 거고 지금 이것은 구로시장은 처음하는 겁니다.

거기

거기박용순위원

담당자는 참 고생이 많았어요. 아케이트공사하고 하느라고. 민원처리도 하고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마지막 정리를 깔끔이 해 주세요.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용두사미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을 과장님이 딱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본위원이 시장을 어제도 갔다 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 보거든요. 가 보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아케이트 설치해 놓고 해서 그 사람들 환경이 되게 좋아 졌어요. 좋았는데 그 생활습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2차 사업이지요? 2차 사업인데 남구로시장하고 연계돼서 소방도로를 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우리가 현대화 했을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로 하는 건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잖아요. 거기도 그전에는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항시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예산 투입한 것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민의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거리 확보하는 부분들이 그전하고 거의 흡사해요. 점점 더 나와요. 그러면 소방차 한 대가 다니려면 폭이 몇 m가 되겠어요? 이것도 3~4m 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소방시설까지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조금 정리좀 해 주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건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박용순위원

안 하면 안 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마무리를 하라시니까 마치고 마무리를 예산 들어간만큼 끝까지 정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방훈련도 가끔 소방서에 의뢰해서 그런 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가 우리 구로디지털 단지 부분에 지방세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우리 구세 자체로는 재산세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구 수입으로 보면 재산세밖에 없으니까 점유비율은 미약합니다.

머지

나머지윤수찬위원

시너지효과는 있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시세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사업소세라든가 지방소득세에서 세수요인은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

대략

대략윤수찬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정확한 계수는 근래 들어서는 분석해 본 바가 없는데요, 한 2~3년 분석한 바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지역경제과 일자리하고 관련도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 깔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과에

징수과에윤수찬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25개 구에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체련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2012년도부터 해마다 각 구청 세무직이 모일 때에 저희들이 참가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간식비, 중식비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하면서 누락된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우리 징수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도 세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세무직 직원 70명에 3만원 상당해 가지고 210만원이 해마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인상되면 됩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윤수찬위원

.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는 잘 해 주셨어요. 저는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로공단은 70년대 정말 왕성하게 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구로공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로공단이 2000년대 들어 오면서 디지털단지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선5기 때 공약이 제일 먼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로 변환이 돼서 사실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로공단이 있는데 지역경제가 너무 대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중소기업이나 해외개척단 다 지원해 주는 건 무리는 있지만, 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를 마냥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뒤떨어지는 게 지금 구로구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후하게 외부유치를 해 와서 기업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과장님 계시지만 일자리 만개 천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짜리 정부가 지원해 준 거 1년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거 얼마나 %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과는 다 삭감을 하더라도 지역경제나 일자리지원과는 우리가 후하게 주는 것이 우리 구로를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급하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유치를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재정이 없어서 재무과에서 애를 많이 먹으시지요?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6차까지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5차까지는 유찰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서울시나 정부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25개 구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개구가 자산을 내 놓고 매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하고 연계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절대 살지 못하고 골목시장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해서라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내무행정위원장님 포함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네 분이 와 계시고 상임위에서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에 공유문화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경제가 변환이 돼 가고 있는데 전에는 개별 소비 주체들이 물건을 다 사야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 지고 하니까 물건을 나누어 쓰자. 그런 개념이 경제쪽에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카쉐어링이라든가 주차장 공유라든가 책 공유라든가 옷 공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예산으로 신규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강연을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대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도 대상도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커뮤니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사업 진행하는 분들, 그 분들을 교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현수막 홍보비가 대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총괄 컨트롤이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예산은 각 부서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하고 교육 예산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G벨리 실리콘벨리 투자유치설명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사실은 박용순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해요. 윤수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게 과연 우리 구로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좀 더 설득을 해 주시겠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로구 디지털 단지 내에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벤처라고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쓰러져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공실률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벨리에 가서 거기에 가면 굉장히 자금이 풍부한 벤처캐피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술력을 거기에서 인정을 받겠다. 이런 업체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을 모아서 저희가 구로에 유치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영곤위원

쪽 사업중에요, 글로벌 의료관광 유치 아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거창해요. 거창한데 사실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도 드시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물가안정 관리라는 어떤 취지인데 이 취지하고 과연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 보는데요, 이게 예산이 살짝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관리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분류하면서 직거래장터 행사 운영비해 가지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구청광장에서 명절에 추석이나 설을 맞이해서 하는데 사실 텐트를 설치를 하다 보면 전날 텐트를 쳐 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텐트가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임차한 텐트도 망가지고 그런 돈도 필요하고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어디에 잡혀 있던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어디에 잡혀 있는 것보다 그 부분이 모자라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는 행사용품 구입비에 잡혀 있던 거예요. 126만원. 맞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영곤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2,236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83만원 감액 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다시 2013년도 수준으로 복귀하는 그런 형식인데 사실은 물가안정이라는 물가안정관리라는 이런 취지에 맞지 않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만 증액이 되고 실제로 개인 서비스 품목 점검이라든지 원산지표시점검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관련된 이런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증액이 안 됐어요. 오히려 살짝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물가안정관리 취지하고 맞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직거래장터가 이게 물가안정관리하고 연관이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명절 때만하다 보니까 명절 때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물가안정관리 세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목을

제목을김영곤위원

바꾸시든지요, 아니면 이 사업을 분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저희 구로구가 자랑하는 G벨리 넥타이 마라톤대회 있는데 매년 우리 민간행사로 보조해 주는 게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주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1,800 주었고 전년도에는 2,000만원했는데 좀 줄인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도는 1,800만원으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행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는 아십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체 행사비는 저희가 7~8,000 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공회에 위탁을 해서 그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건 위탁이 아니고 구로구에서는 소상공인회에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늘 자랑하고 하는 행사고 구로구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사인데 보조금 줄거 1,800만원이면 행사 7,000만원 들면 완전히 그러면 이건 구로구의 제대로 된 행사로 키우든지 해야지 숟가락 하나 살짝 걸쳐 놓고 구로구에서는 우리 행사 아니고 소상공인 행사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에서 이 마라톤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전에는 구에서 했었어요. 구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디지털단지 넥타이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취지가 우리 디지털단지에 있는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상공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를 여기도 지원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도 또 일부를 지원하고 또 자체 내에서 모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위탁보다는 그쪽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설명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전국 벤처인 및 직장인 해 가지고 지역주민 5,000명 해서 사실상 이게 벤처인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또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오지 않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기업인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시든지 과거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관건인데, 그럼 1,800만원 사용 내역은 어디 쓰는 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정대근위원

거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마라톤 대회를 사단법인 한국마라톤협회에 상공회에서도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임하는 비용이 한 1,600 정도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하는데 한 200여만원 들어 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당초 취지대로 마라톤대회를 하고 소상공인 소위 G벨리의 어떤 홍보나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외부에서 유명인사가 오면 그 분 참여하시면 비용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줍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상공회에 1,800만원을 내고 모든 부분은 상공회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정대근위원

상공회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대부분 다 주관해서 행사라든지 해야지 사실은 구청에서 다 동원하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동원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여기까지만하고요, 본위원도 여기 G벨리, 실리콘벨리 투자유치설명회 문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비용대비 편익이 나와야 되는데 1억 600씩 상세 내용도 보면 출장비 2,500만원이고요, 가서 설명회 한다고 5,0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비용 해 봐야 다 마케팅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1억 600씩 써 가지고 더군다나 저 2억 만리 먼 땅까지 가서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실리콘벨리 미국 이런 최고의 첨단 기업이나 우수기술이 있는데서 우리 더군다나 구로구 G벨리, 이게 우리가 하는 G벨리지 그분들이 G벨리를 압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G벨리 벤처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 뭐 이런 중견기업 대부분 강남로에 아직도 많이 계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구로구에 많이 왔는데 구로구에서도 이미 이전하기 시작해서 안산이라든가 군포, 안양 또 부평 이런 쪽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는데 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할거면 진작 경기 좋을 때 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이건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도시농업활성화하는 것 예산을 늘렸어요? 전체적으로는. 여기 보면 임차료도 있고 대략 또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정비하고 관정 및 전기시설인데 이게 다 부대시설비용인데 도시농업활성화, 말은 좋지요. 저희 텃밭하고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소유인 항동에 주말농장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말농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체 농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시설이라든가 농자제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개봉2동 KBS 송신소 이전부지도 대지라든가 거기가 만평 정도 부지되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건 매각할 준비나 하고 있고 이런 데는 안 쓰고 임차료 주어 가면서 거기다 화장실, 주차장 거기에 관정, 전기설치하고 이 비용이 이것도 사실 도시농업이 말씀은 참 좋은 내용인데 여기 내용도 보시면 전부 다 옥상위 텃밭 조성하는 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상자텃밭도 보급해 주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설 쪽에도 꽃밭이라든가 있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자 텃밭하는 분들하고 또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려운 구 재정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사람 텃밭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위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거지요? 대중화 된 사업 내용도 쓰기 뻑뻑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자 텃밭이나 자투리텃밭 이 부분은 시하고 매칭사업이고요, 주말농장은 그렇지 않고 저희 순수한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이왕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실거면 정말 잘 해 주세요. 이게 한철 지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3개철이지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니까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요즘 같으면 여름도 없고 겨울 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철인데 가능하면 유휴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저희가 비용 임차료까지 내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KBS 송신소 부지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유해 금속이 검출이 돼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걸 취소한 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대학생부업알선 결국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사실은 우리 구창님이 일자리 많이 하신다고 늘 자부하고 계신데 더군다나 여름철 특히 대학생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은 유지시켜 주든지 최소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예산이 줄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사업은 예산은 늘리면 늘릴 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번 신청에서는 경쟁률이 많이 내려가 있었고 실제로 실내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쟁이 10대 1 정도됩니다. 그러나 안양천 환경감시라든지 보육시설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2대 1이 안 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줄이게 됐고요, 이 인원수를 줄이는 대신에 저희가 지난 여름방학 때는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알선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대학생들이 알아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구로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중복신청을 하도록 일일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었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지가 준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에

다음에정대근위원

재무과장님! 요즘 우리 구는 구 재산 팔기 전 직원 대회하시나봐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KBS송신소 참 어렵게 이전해서 아직 다 미처 구입도 안 됐는데, 구 재산 아니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서울시 교부금을 일부 받아서요, 저희가 연부 5년으로 해서 저희 구로구······.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추경 때도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하고 측량 수수료 증액했는데 4,000만원 정도 또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2014년에 자원봉사센터 매각 관련해서 측량이나 수수료 등 그것을 본 예산이 1,000만원 좀 넘는데요, 4,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전체 2,800만원 정도가 자원봉사센터 매각 측량이나 감정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비로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번지에 한해서는 한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어서 감정은 받아 봐야 겠지만 공시지가 금액으로 했었을때 40억 정도여서요,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문제는 과장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구 공유재산을 이렇게 자꾸 있는 대로 어렵다고 자꾸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면 내년은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후년은 더 그럴텐데 본위원이 많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발상을 꼭 발상을 이렇게 있는 재산을 자꾸 팔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 올해 증액된 부분은 어디 거를 또 파시려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로동 25번지.

대근

정대근위원

또 팔 것 있어요? 내년에.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 구로구 관내 좀 큰게 3개 정도 되는데요, KBS 송신소 부지랑 그 다음에 구로동 25번지랑 자원봉사센터 매각 건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KBS송신소 부지는 어디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거기 일부에 1,200평 정도 되는 데를 지금 방통대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대지정대근위원

3,000평 중에 1,200평 부지를 분할해서 거기를 매각하신다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청장님 참!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무슨 중학교 유치하고 청소년 문화관, 생활체육관 이거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큰 그림에서는 교육······.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정책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세요.

짧게

짧게정대근위원

설명 잠깐만 해 주시지요. 방향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교육에 대한 부지로 활용하는 목적은 동일하고요, 단지 그 중 한 부분에 방통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이

질문이김희서위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G벨리, 실리콘벨리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실리콘벨리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게 된 것은 저희도 우리나라에 어떤 디지털단지가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G벨리하고 실리콘벨리와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부서에서 올린 아이디어인가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같이 한 거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약사항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고요,······.

실리콘벨리랑요.

희서

김희서위원

실리콘벨리랑 자매결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세노제이시하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경제적인 교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고 추진과 관련된 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이게 이름에 예전에 구로공단, 구로디지털단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쪽 업체들 중에서 구로구에 속해 있는 게 전체 공단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디지털단지가 1, 2, 3단지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단지쪽만 이쪽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단지가 저희 구로구의 관할이 되어 있는데요, 업체 말씀이신가요?

비중

비중김희서위원

,%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떤 규모면에서나 보면 1단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1, 2, 3단지 중에. 그런데 큰 기업이나 기술력이나 자금력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 6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규모는 30%~40%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본부가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업체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어쨌든 키콕스가 있고 여기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산업단지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구로구에서 이런 것들을 더 해주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요. 재정여건도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건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들이 나가고 있고 많은 정책적 보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로구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쪽에서 저도 활동을 해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기업이 구로구에 속해 있다. 금천구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구로공단" 예전에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구로구의 어떤 기업, 구로구의 어떤 자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이 공간에서 돌아 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산업단지로서 돌아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려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만일에 이게 정말 구로구에 관계가 있고 어떤 그런 구로구의 재정적인 문제와 이런 부분에도 좀 직결되고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취업도 하고 이런 구조가 된다면 구로구의 어떤 것으로 고민을 하는 것도 맞는데 이 산업단지는 취업도 구로구 주민들이라고 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물론 가까우니까 그런 비율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산업단지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인연합회나 경영자협의회나 디지털단지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단 들어올 때까지는 어떠한 도움이 됩니다. 국가 산업단지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일정기간 5~10년이 지나가면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거의 없고 나중에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려면 서울산업단지 이사가라. 차라리 우리는 구로구에 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터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라도 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충분히 이해 했으니까, 정리하시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정할 때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로구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쪽으로 넘어 가서요, 일자리지원과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내년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과 학교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한 2~3개 정도 구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학교를 13년하고 14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확산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교육을 했고요, 지금 현재 12월에 진행중인 사회적경제학교는 창업과정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이 전에는 사회적기업의 개수를 늘리는 국가의 그런 정책에서 지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운영내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계속 사회가치를 실천을 하고 일자리창출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계속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구로형사회적기업에 들어 오는 비용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형은 정부나 서울시비를 사용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하고는 관계 없어서 이쪽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구로형사회적기업은 지역형에서 육성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쓰는 인증이나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해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까지는 2년간을 지원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을 지원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 가서 구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구로형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지역형이나 인증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탈락된 기업만 구로형사회적기업으로 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회적기업 진입을 좀더 내실화를 꾀함으로써 인증이나 사회적지역형으로 가도록 독려하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공모가 3월말경이나 돼야 1차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구로형은 아무리 빨리 선정을 해도 4월달부터 선정이 되면 최대 8개월밖에 올해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8개월, 6개월로 나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게 된 사항이지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이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줄었는데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마을기업을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 100개 이상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4년 동안 1,000개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지금 현재 마을기업 개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이제는 현재 진입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행복한 밥상이라고 마을기업에 1개 지정이 됐는데요, 서울시 전체 13개 기업이 지정이 되는데 1개 지정이 된 겁니다. 고용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선정된 기업이 내년도에 연장이 돼서 계약을 하면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000만원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2개 정도를 더 개발하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개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의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 다룬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중국의 평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평길위원

구로공단이 생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나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G벨리하고 실리콘벨리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창하게 자매결연 맺고 MOU체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공단까지 설립을 했는데 그 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망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G벨리, 실리콘벨리는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구청장 개인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회적인 무슨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공무원 중에 누가 했어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게

솔직하게박평길위원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지금 할 때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은 질의했으면 좋겠고, 또 내무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들은 우리 도시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 그래서 박평길 위원님! 예를 들어서 누가 했다느니 이거하고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구로공단이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 넘어 갔어요. 그러나 예결위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이러한 정황적인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본위원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평도시가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 구로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구청장의 공약사항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서울시장 청계천사업, 버스전용차선 그거 정책적 의지로 시민들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으면 진행해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이호대위원

하라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뽑아 주셨으면 그 뽑아 준 건 그분의 정책과 여러 가지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진행한 거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이고 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입니다. 공약사업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업의 효과 이것이 줄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 실질적 이런 이익, 이거 가지고 진행하는 게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닌가요? 고민합니다. 우리 디지털단지 G벨리랑 실리콘벨리, 실리콘벨리랑 협약해서 더 나은 효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 투여해서 진행해야지요. 의원들 설득해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말씀해 주신 윤수찬 위원님의 말씀도 있는데 보면 이번 예산 기획경제국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일자리지원과만 굉장히 줄었습니다. 감액편성됐습니다. 아시는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현대화사업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 지역경제과도 예산이 줄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일자리가 복지고 관심,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교육 관련 예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112억 9,000만원 1.49% 증액해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지도

복지도이호대위원

12.34% 늘어서 지금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과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경제적기업, 마을기업,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10 점 몇% 정도. 그렇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과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호대위원

내용 말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조금 전에 김희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답변내용으로 대신하겠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관계도 저희들이 연장기업이 1개, 신규기업 2개를 선정을 하면 아마 2015년도에 신규기업을 2개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예산이 1개 기업당 5,000만원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줄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 일자리지원과는 2014년도 추경예산 당시에 실제로 집행하고 잔액이 불용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감액을 했었고요,······.

만요

잠시만요이호대위원

. 구구절절이 다 안 들어도 다 아실 것 같고 하여간 공공근로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줄고 등등해서 줄은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건 의지의 문제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좀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G벨리 계속 좀 키워 가지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옛날엔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우리 지역 사람 채용하면 지원도 하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그런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잠시만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일자리 관련 업무예산이 줄게 된 사정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에 관한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일자리추진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을 구청 공무원들이 이행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나 또 아니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구청장님이 거기에도 귀 기울여야 되겠지요? 왜 아니라고 하는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실행한다면 대통령도요, 공약사항 다 실천하는 경우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공약 가지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올라온 예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

박평길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대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구청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올라오시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예결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위원님들의 얘기를 더 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은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예산 얘기하겠습니다. 숫자 얘기할게요. 지역경제과 말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임대료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임대료가 3,800만윈이고요, 2014년도 2,904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 3,120만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근로자복지센터는 원래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성했다가 전액 시비가 내려와서 불용처분해서 경정했던 일이고 금년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임차료만 주고 운영비는 전액 시비가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월 242만원해서 12개월 됐고요, 내년도에는 좀 인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3년도 집행액은 어떻게 되지요? 임대료 관련 집행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집행액도 219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더불어서 대학생 부업알선 말입니다. 지금 2013년도 대비 인원이 1-3 줄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40명에서 160명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조금 올라 갔어요.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인원하고 상관없이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건지? 보험료가 2014년도에는 465만 8,000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 보험료를 2회 납부하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보험료 금액이 오르는 이유는요, 임금단가가 최저임금 단가가 5,210원에서 5,86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험료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영곤

김영곤위원

5,210원에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5,580원이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임금에 따라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 총액이 한 12.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기본적인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오르게 된 겁니다.

임금

임금김영곤위원

대비 보험료가 상계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4.5% 고용보험은 4.5%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

최저임금은 2015년도에 5,580원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5,58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5,21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6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부과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가 구로공단지요. 거기에 구로구 수입을 얘기한 것입니다. 세금. 그걸 말씀해 주실래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지금 정확한 현재 자료는 없고요, 2년 전에 벤처인 기업 감면 때문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디지털단지 내에서 들어 온 게 7억 정도 취등록세가 잡혀 있습니다. 부과한 게.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감면된 내용이 뭐예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벤처인 기업이 창설을 할 때는 5년동안 감면을 모든 걸 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지역에서도 감면은 5년 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단지가 공실이 됐다는 그 원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러다

그러다윤수찬위원

보니까 우리 디지털단지가 공실이 되는 것이 안양디지털단지로 많이 빠져 가고 안산으로 빠져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아마 그게 기업들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5년간 혜택을 받다가 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거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윤수찬위원

보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더 공실이 되지 않게 행정부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그런데 그게 법률에 의해서 감면 시행규칙이 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단지에 최초 입주자니까 취득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도 감면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감면 효력이 상쇄되고 이제부터는 부과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수입이 되겠네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구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7억인데 최소한도 20억까지는 되겠네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실률도 건물 자체가 모두 비어서 공실이 되는 게 아니고요, 큰 기업이 분당디지털단지로 빠져 나가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공실률이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건물자체 입주는 되어 있는데 흔히 이야기 하면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현황으로 현상만 바뀌지 건물자체가 텅비어 있다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이거하고 디지털단지의 수입과 지출의 관계가 상당히 연관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단지를 우리 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소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투자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투자 외에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텐데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는 개념만 가지니까 이런 사태가 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아마 일자리지원과장님이 혜택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청년일자리사업의 최고 1등 공신이 디지털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많이 돌아간다. 본위원이 2년 전에 박사논문을 쓸 때 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잘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시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질의윤수찬위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빗물 펌프장에 발달 장애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는 12월에 완공되는 거였죠. 그런데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을 정밀안전 진단으로 바꿔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 참여 예산제로 8억 5,00만원을 타왔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월 22일 자로 확정이 돼서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용역을 주고 11월 28일 설계용역이 완성됐어요.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차질윤수찬위원

없이 됩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교육지원과한테 물어볼게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어린이 가상정부 구성 및 운영, 일반경비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 행사비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임명장이라든지 신문 제작 같은 거 또 우리 지역 사회봉사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활동 용품 등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산이

예산이윤수찬위원

꼭 필요합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설명이윤수찬위원

많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 밑에요. 책 익는 구로에서 보면 조형물 제작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2,000만원 들어왔는데 그럼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전 구로구가 책 익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류장이라든지 공원 입구 같은 데 각종 상징물이라든지, 시라든지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저희가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조형물 제작으로 명칭을 해서 잡았습니다.

윤수찬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협회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5,000만원 잡았는데, 이제 2,000만원 인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인상된 원인이 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만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권 내에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봄에 세 모녀 자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 돌보지 못한 제도권 내에서 돌보시는 분들은 항상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져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 못 하고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 우리 좋은 이웃들을 동별로 10명을 해서 150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구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40명 이상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들을 적극으로 발굴했을 때 그 분들이 그런 가정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마련해서 그 분들을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민간 발표에는 민간인들이 사례 발표한다고 나왔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윤수찬위원

예, 사례관리 그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 사례관리사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꼭 도움을 줘야 할 아주 긴박한 가정들 즉, 알코올 중독이나 또 중증 치매 장애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한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집중 사례관리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좋은 이웃들도 그렇고 복지 위원들도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회의를 하게 하고 있는데 2주는 의무적으로 했고 2주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중적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시설 입소로 유도를 해주고 또 생활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면 회원들께서 1:1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회복지 협의회에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 사실 올렸던 데는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 지대 적극적 해소를 위해서, 그런 불우한 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들의

주민들의윤수찬위원

기대 효과가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 같더라도 일시적 어떤 실직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가족들 자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밀실에서 동이나 지역 내에서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좋은 이웃들 150명이 동별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 적극적으로 물론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간호사나 복지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해서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람회

박람회윤수찬위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박람회 사업은 각 복지 기관들이 한 자리에서 행사로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그날 바자회 같은 것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 그해에 수고했던 분들을 모아서 표창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정부에서도 발표를, 아마 법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관계가 있고 사회복지협회 지원해준 것도 관계가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소외될 수 있는,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야 하는 취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꼭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에 대한 사항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좋은 이웃들에 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우수한 그 자치단체를 선정한 게 있는데 서울에 5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이웃들에 대한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윤수찬위원

우수사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복지통장 있지 않습니까? 복지통장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앞으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복지윤수찬위원

통장 예산이 없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협회에서도 연관성이 있나요? 교육 같은 거나 그런 거요. 민·관 협동해서 사례 발표 관리해서 거기서도 복지통장하고 연결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발표할 때는 복지 통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게 교육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역사회 박람회도 마찬가지 복지통장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역에 있는 각 복지관에서 나와서 저희가 발표도 하고 우수한 분들 표창도 하고 그러니까 복지 통장도 수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같이 연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000만원 인상하는 이유는 다각적인 방향을 지시하면서 이것을 2,000만원 인상한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취약계층 적극 발굴 소외계층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합쳐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윤수찬위원

말해서 관에서 행정부에서 못한 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밀착, 지역에서 우리 자본이 있으니까 그 좋은 자본들, 물론 이 분들이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후원을 해가면서 1:1매칭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보호하는 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본인들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구에서 예산을 후원해서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여러윤수찬위원

가지 측면을 해서 예산이 5,000만원 비예산이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야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해야 하는데 혹시 편성 못한 게 보육지원과에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영유아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일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편성을 않고 계속 건의를 해서 받아내자는 입장에서 전 구가 덜 편성했습니다. 8억 2,000만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덜 편성했는데 어쨌든 시하고 국가 비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요.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글쎄요.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된다면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일단 알겠고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개봉2동에 있는데요. 이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처음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

처음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아마 성동인가 어디서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는 처음인데요. 민간 어린이집이 전에 국·공립이 없고 했을 적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인가를 많이 내줬는데 그때 빚을 안고서 시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현재 보육료 현실화가 안 되고 동결이 되다 보니까 어렵다 해서 도저히 방향이 어려우니까 구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들어와서 서울시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설명하고요.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비용을 총 14억 4,800이 들어가는데요.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매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

시에서김희서위원

보조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는 추세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다른 구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몇 개 어린이집에 요청해온 상태고요.

으로

앞으로김희서위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요. 어린이집 원장을 인수했을 적에 승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이 분들한테 승계권을 줘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이 사업은 승계권을 안 주면 그냥 팔고 만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우려를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승계를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장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정 어려우면 5년이든 10년이든 주고 그다음에 공개로 가는 게 옳겠다,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곳은 대부분 아이들 수나 여건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기능보강을 다 할 것이고요.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그 애들도 그대로 가서 인수받아서 하는 거니까 민간에서도 크게 다른 데서도 반발없고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혹시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서 거기 말고 여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몇 군데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강 노익장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행사 참여했었는데 노인의 날에 했던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설명

설명김희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건강 노익장대회는 경로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했던 행사인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돼서 어르신들 체력 증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경로의 달 행사로, 행사일환으로 올해 했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해서 만든 새로운 사업입니다.

해도

올해도김희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5,000만원만 육박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칠팔백 됐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 3,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게 상당히 독립적인 걸로 진행이 될텐데 이 시기가 지금 9월 말, 10월 초 이때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0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일정을 보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인

독립적인김희서위원

행사같지만 사실은 점프구로 이번에 다시 하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사업들을 그 시기에 집중시켜서 하나의 축제로 간다라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동된 계획이 있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점프구로가 보면 고려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출발이 구로라 하는 것은 명칭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살기 좋고 이런 지역으로 이름부터 시작해서 경쟁력 있지 않으냐 그런 쪽에서 콘셉트가 돼서 출발이 됐던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서 독립적으로 출발은 됐는데 그 얘기를 지난번 시책질문하면서 제가 들어가지고요. 독자적으로 2억 몇 천 가지고는 예전에 비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축제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써 진행되는 건 없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 점프구로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청소년 문화집 관련해서요. 내년에 마무리 작업 하는 거죠? 건립 관련해서 들어가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올해 12월 20일쯤 준공 예정일입니다. 지금 공정이 97%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올해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건립에 시설비 토지보상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덜 끝난 게 있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다 끝났고요. 지금 아마 물품구매비가 여기로 잡혀 있을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물품구매비는 7,000만원 밖에 안되고, 2억 4,000이 토지보상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토지보상비가 8억 4,000만원인가 토지를 연부 매각 방식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추가로 지출할 토지비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요.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은 앞으로도 연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겠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연간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에 따라 들어가야겠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되기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었던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빠지고 거기 해당 없는 데만 친환경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산만

예산만김희서위원

여쭈어보다가 예산 말고, 예전에는 그래도 쌀이라든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친환경 품평회를 한다든가 해서 추천하고 우리도 예전에 쌀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조달이 요즘에는 전자조달로 해서 그런 물품들을 학교에서 조달하고 있고요. 또한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모니터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원치 않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학교에서도.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자체가 원래 자율적이었거든요. 구청에서 추천해서 연결해줄 뿐이지 강제의무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강제로 선정돼서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그런 연결망과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추세가 전자입찰을 하기도 하지만 쌀, 김치, 장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많이 해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많이 합니다.

좋은

좋은김희서위원

거 적정한 가격에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거 연결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재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때 많이 오셔서 직접 먹어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보고 쌀 골라서 그렇게 하면서 좋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거는 한번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예산 얘기로 돌아와서요.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액이 8억 정도였고요. 올해 12억이 됐습니다. 4억 정도가 늘었어요. 50% 증감률도 증감률이지만 4억 정도 늘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는 건데 내용에 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것은요, 올해까지만 해도 학교에 리딩스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리딩스쿨을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리딩스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다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에서 우수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부족하고 또한 기존에 리딩스쿨을 나가던 학교들도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다 자를 수 없는 입장이다,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받게 되면은 반 이상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였는데요. 리딩스쿨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특정 학교 5개교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3개교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개교에 1억 5,000만원 정도씩.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2억 두 개, 1억 하나.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특정 학교 고등학교죠?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거였고, 5년 동안 재원 해왔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4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년 했고, 이제 끝난 거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거에

이거에김희서위원

대한 평가나 이런 지금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지난번에 리딩스쿨을 진행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4억을 어쨌든 프로그램에 다시 편성을 했단 말씀이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만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희서

김희서위원

지속적으로 하던 곳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건 지속하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서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저희한테 신청이 올 것이고 공모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 기존에 학교 리딩스쿨 말고 거기 때문에 또 다른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한테도 이번에 같이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교육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3개 학교를 특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리딩스쿨 이라는 것은 없어졌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살아 온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들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학교들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특정해서 하진 않을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하진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지는 않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공모하면은 각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보고요, 그럴 거 였으면 진작에 다른 학교들도 필요한 부분들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건 이 예산이 4억이 살아돌아와서 리딩스쿨이란 건 없어졌지만 대부분 그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억 편성되어 있고,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보니까 내년도 3월에 하나요? 공모 해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공모합니다.

저희

저희김희서위원

20억짜리 지원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형 교육 우선지구하고 혁신지구하고 두 가지로 공모하는 걸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지구로 공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자치구들도 보니까 민·관 이렇게 교육 지역단체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이전에도김희서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3월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15억을 받아서 구 예산 5억하고 해서 20억짜리 프로그램과 계획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프로그램이 그 이전에도 학교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업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안 해놓으면 10억 공모라고 해야 하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공모를······

공모

공모김희서위원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길지만 제가 짧게 짧게 질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 부탁하고요. 어린이 가상정부구성 및 운영 아까는 의정 모니터링 어린이 모니터, 평가단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어린이 가상정부 운영 이게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00만원이고 그런데 사업규모가요. 관내 초등학교 25명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의 개념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청와대 방문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한 자체 신문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한테 사회성을 함양시켜주고 또한 장래에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는 포트폴리오에도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다른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가끔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에서

과에서김희서위원

아이디어 회의 통해서 나온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열심히 하시면서 나온 건데 그렇구나! 내용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1695멘토단 학교 동아리 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비 나가는 것 같은 데요.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학생들을 멘토단으로 모집을 해서 그 멘토단들이 직접 우리 우수 중학교를 방문하면서 수기도 작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다는 수기집도 만들 것이고 일류 구로라는 것은 저희가 가칭으로 붙인 거고요. 구로구 관내를 졸업한 고등학생들을 멘토단으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것이고 멘토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진학 상담 센터 운영인데요. 이거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대학 진학 상담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없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같은김희서위원

금액인가요. 5,000만원.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했었고 일단 이것을 구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되면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구비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대학 진학 상담센터는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올해 했지만 많은 학부모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한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전화도 많이 받고 학부모님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해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평가나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것들 자료 있으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르게 평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수치화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면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평가를 따로 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데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혜의 등대 관련해서요. 상호대차 관련된 게 있고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은 현재 지혜의 등대 상호대차 운영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는 거고 신규 설치에 대한 비용은 없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신규김희서위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몇 개 정도로 지금.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혜의 등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려면 책도 일단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개념상으로 지혜의 등대를 같이 우리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한 책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지혜의 등대 서버에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책이 조금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전부 갖다가 볼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개방을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 라인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고, 그러고 책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준은

기준은김희서위원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확보의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책이야 서울시도 그렇고 구로구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월 50인 경우도 있고 200인 경우도 있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도 있고 이게 단순히 남의 책들만 상호대차로 받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지가 있고 운영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지혜의 등대에다가 더해서 지역 공동체 어쨌든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거 관련해서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니까요. 현재 건에 대한 유지건만 잡혀 있는 거죠?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만약에 그런 곳이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이 되고 예산만 확보 되면은 저희가 사실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이것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보통 2,000만원 들죠? 한 군데 하는데.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한 군데 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북 페스티벌 개최와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책 읽고 작은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어서 어쨌든 증가 되는 것인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책 읽는 구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타면서 기다리더라도 시라도 한 수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책 읽는 구로를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시민 희망드림 편성목이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2013년에는 1,100 정도 예산하시고 작년 600하고 또 500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줄여도 되는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전에 저희들이 디딤돌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주로 일반사무관리 하고, 디딤돌 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당초에 이게 사업 계획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이행할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계속 예산이 줄지 않았을 텐데 혹시 예산 조정하면서 계속 밀리는 건가요? 이 사업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에 거리 조성할 때 거리를 지으면서 분배 소송해놨는데 초창기 때 거리 조성할 때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거리가 조성돼서 민간 자원 발굴 하고 민간 자원과 수혜자 연계하는 그 관계를 중간에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매치를 시켜주다 보니까 주로 캠페인하고 나가서 그런 자원 발굴하다 보니까 행사비로써 많이 안 잡았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해서.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디딤돌 거리 선포 및 지정식 하셨는데 이거 2회 이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니까 1회 이렇게 해도 된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 지금 자원 발굴 적극적으로 캠페인 같은 거 하면서 발굴을 하고 매칭하는 사업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이라는 게 계속 발전이 돼야 하는데 자꾸 예산이 줄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질 텐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올해 많이 늘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늘어난 게 취약계층 발굴 지원하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주로 그쪽 지역 거기에만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를······

대근

정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취약계층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 국가에서 못하는 일도 이렇게 합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좋은 이웃들이 지금 자원이 150명 정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원들도 40여 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이 우리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깊이 숨겨져 있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꺼리고 하니까 적극적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이후 정부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발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좀 더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민간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련한 당초의 사업 목적은 기재한 내용들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이 분들이 원활한 운영을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니까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좋은 이웃들의 우수 사례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서울시에 5개 구로 선정하면서 우리구도 우수사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지난번에는 일괄 이렇게 되어있다가 지금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과 과장님! 아까 김희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거 엊그제 보육지원과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 토론회 설명회 할 때 제가 끝까지 들어서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설명 주시는 거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어려우면 우리 구에서 계속 전부 다 맡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게 처음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향후 계속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발하고 그렇게 하실 작정이시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1,000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거와 연관을해서 재원을 90%를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워서 정말로 운영하기 어려운 데가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심의를 받아서 가능하면 전환을 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고 한 건 사실입니다. 4, 5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되다 보니까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 파업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기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틀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재원이 허락되면은 구비라도 편성해서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교사들 복리후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도 정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데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엊그제 토론회 할 때도 내용을 들었는데 상당히 역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민간 쪽 가정에서도 어린이 보육 양육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명확해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동구 같은 경우 다른 사례로 조금씩 구비로 보조해주는데 저희 구도 보조하려면 3억~4억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차액 보육료인데요. 정부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는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상한액을 조금 높여서 결정합니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요. 차액이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부모한테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 예산은 부모한테 추가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서울 형이나 국·공립은 안 받는데 왜 이만큼 더 내고 다녀야 하느냐 이런 차별성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보육료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계산을 해보니까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억 정도인데 성동의 한 군데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이고 결국은 현실화는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결정됐다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줄기차게 서울시에서 부담 해줘라,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넣어서 현재 예결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쪽에서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비율인 38.5%만 주겠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돼서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8억 부분에 대해서.

려운

어려운정대근위원

조건에서도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야심 차게 하고 있는 구로 디딤돌 축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 분들 자립하고 자활하시게 환경 개선해 드리면 좋은 데 축구단입니까? 전문 축구단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문 축구단은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서울시 대회는 왜 가서 축구시합을 하고 자활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축구대회는 축구단이 아니고 노숙인 시설이나 아니면 자활하시는 분들 만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있는데, 자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해주고 하는 기본 취지의 복지 개념은 알겠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구로구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이 자활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디딤돌 축구단에 안정적으로, 이 분들 변동성이 얼마나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10% 정도 아니,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공공형 일자리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분도 계세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노숙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립하고 자활했으면 그 분들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 바꿔주고 또 더 나은 일자리를 우리가 좀 더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분들은 다른 데서 직장이나 다른 데서 공공근로라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디딤돌 축구단 이렇게 해서 시합 가자, 그러면 다시 오셔서 시합 가시고 이거는 축구단이지 우리가 축구단을 키우는 거지 무슨 자활을 해서 디딤돌 당초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디딤돌 축구단이 전부 노숙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전부 다 자활하시는 분들하고 노숙인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있다가 자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지 노숙인을 모아서 저희가 축구단을 운영하는 서울시 자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무리가 있어서 지적했고요. 노인청소년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 요양시설에 옴부즈맨 운영하신다고, 물론 활동비가 처음이라 그런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원래는 요양시설이 14개인데 한 개소에 한 명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사정 때문에 4명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무리 복지도 좋은데 이게 보건행정 지역 보건, 다른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간호사, 상담사, 재가 이런 분들 죄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옴부즈맨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어르신들의 존엄성 보장하고 인권침해 이런 내용인데 조금 각도는 다르긴 한데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정책의 판단을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각 구에서 2014년도에 일부 구가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전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언론지상에서 보셨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이 노인 수용소가 된다, 이런 비판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시책 방향 거기로 가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위정자가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복지개념이 전반적으로 국가적 시책이 정책 목표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알지만 또 일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앞으로 방향성이 이러니까 무조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신규 사업은 계속 중복적인 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놓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다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런 요양 시설을 지도 점검을 명확히 가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텐데 그걸 옴부즈맨이라고 또 만들어놓으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요양시설 가보셨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요양시설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시면

가보시면정대근위원

누워계셔서 거의 식물인간 되신 분들한테 가서 인권침해를 얘기하고, 존엄성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좋아하겠느냐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요. 사회적 문제점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는 인정하는데 "다른 구 시정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과장님 실무 총괄 책임자시고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를 더 이해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이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어르신들 문화 공연하는데 갑자기 이 분들 나타나서 관악 부르고 행사 때마다 오셔서 이거 하시는데 행사 경비 다 주시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부 주고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정대근위원

아니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전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산에

예산에정대근위원

보면 여기 명화극장 영화 저작권료 이건 뭡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명화극장은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보는 명화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고 무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하려면 상영료를 저희가 저작권료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화를

이영화를정대근위원

우리 관내에서 상영할 때 이 작품을 우리가 저작권료를 내고 사 와서 이 분들이 보신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어떻게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 운영, 어르신 문화 공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주요 활동에는 없는데요. 사업내용에는, 사업 내용에는 문화 공연 가신다고 이런 게 없잖아요. 주요 활동에 연습하시고 공연하고 지역 내 복지관 요양시설 수시봉사 활동하고 공연회사 초청 연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 공연을 또 언제 간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문화공연이죠. 어르신들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자체가 문화공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 당초에 시니어 팝스오케스트라 운영 및 어르신들 문화 공연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 문화 욕구충족인데 이 분들 거의 어르신 행사 때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상금 공연사례비도 100만원 23회 2,300만원 주는데 이게 일부 주는 겁니까? 23회를 주는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 23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연

공연정대근위원

사례비 여기 3,180만원 해놓고 정기 공연 사례비 해서 100만원씩 23회 2,300만원, 정기 공연사례비 100만원씩 2명 200만원, 단원 식사 및 간식비 7,000원 16명 25회 280만원, 어르신들 팝스 오케스트라 자체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하고 장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분들 공연 나오는 것까지 보상금 주시면서 운영하는 건 이건 거의 선심성이죠. 보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 공연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저희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고 구로 구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예 팝스 오케스트라가 구로 구립입니다. 그 분들이 봉사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최저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것도 아주 적다고 저희한테 많은······

연히

당연히정대근위원

그러겠죠. 이미 이 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공연하고 그러면 여기에 일반 보상금을 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실테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문화적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후에 이런 생활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냥 정기 공연이나 하고, 연주회하고 지역에 문화를 창단하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만 충족해주면 되지 이 분들을 모셔다가 마을 1일 동장 때 보면 전부 다 거기서 밴드 연주하잖아요. 15개 동 돌아다니면서 그 비용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연주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그 분들이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운반하면 운송비도 따를 거고 그리고 하루종일 와서······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왜 운영하고 매년 돈을 줘요. 필요할 때 악단을 불러서 쓰면 되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악단을 부르면 비용하고 따져보면 그 돈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우리 구청 직원들 오케스트라도 잘 있던 분들도 다 해체시켜놓고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비용 1년에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이게 선심성이라는 거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 하신대로 건강 노익장 대회 이것도 문제가 많다, 정말 어르신을 제대로 공경하려면 진정성 갖고 해야지, 무슨 행사성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좀 해주시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다만 어르신은 그런 계층이 못 된다, 저희가 어르신들 위해서 문화를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문화를 접할 기회가 우리 구로구 관내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제대로요 제대로 된 데에서 제대로 모시라는 거죠. 무슨 노인의 날을 비롯한 그럴 때 모셔서 슬쩍 노익장 대회 끼어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에 어르신들의 환경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근린공원 가서 보시면요. 막걸리 한 잔에 웃으시고요. 생활에, 이 사는 것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데, 그래서 그 분들 잘 아시지만 어르신들 식사대접한다고 하면 가서 보세요. 3분의 1이 같은 분이에요. 동에서 옮겨 다니면서 식사하고 물론 그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저희도 고급스럽게 어르신들 모셔야지 그냥 행사에 하나 끼어놓고, 잘 아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 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 식사대접 한다고 미리 소문 다 내서 오시게 해서, 제때 식사대접 안 해서 난리 나서 결국 그거 안 된다고 해서 1일 동장에서 각 동별로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문제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기회가 많이 있지만 없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 서비스가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니어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을 운영하면 제대로 원래 취지 목적대로 해야지 이 분들 조금씩 비용 주고 이러면서 구청장 1일 동장할 때 어르신 그런 거할 때 비용 조금씩 줘가지고 행사비 줘서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거래지 그게 어떻게 어르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오케스트라는 구의원 조례로 한 거예요. 내용을 좀 아시고······.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아는데, 운영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런 거지 마음은 따뜻하게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그래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요청을 하셨는데 리딩스쿨해서 5억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전체가 반영되진 않았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5억이었는데, 여기보면 예산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일부 다른 쪽으로 갔는지 감액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예산은요. 올해 많이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지원과장 입장으로서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런데 리딩스쿨은 학교에 5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5억을 전체 반영은 못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 전년도 8억인데도 이미 교육 관련 보조금으로 1년을 보내셨으면 그 정도 예산이면 되시겠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올해 8억 가지고 보냈던 것은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리딩스쿨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때는 리딩스쿨은 별도로 지원을 해줬었고요. 일반 학교들에서는 8억 가지고 지원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딩스쿨을 5억은 올해 중지를 하지만 그 학교들도 역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그 학교들이 또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들도 또한 역시 부족한 금액들을 지원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리딩스쿨을 해서 구로고등학교·오류고등학교 2억씩 하셨죠. 그리고 신도림고등학교 1억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고등학교를 5억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교육보조로 나누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나머지 학교들도 있고, 세 학교도 그렇다고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도 지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포괄비 형태로 조금 융통성이 있는 예산일 수 있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학교라든지 학생들한테 이 교육예산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줄인다는 거는 학부모님들도······.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줄인다고 얘기 안 했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설득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여러정대근위원

가지로 다 필요하신 예산이긴 할텐데 정말 돈 백만 원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 사업부서들은 일을 못 하고 이런 부서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진행을 빨리 해야겠는데요. 중복된 질의는 상대방 위원이 할 때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시죠.

대근

정대근위원

예, 지역사회 연계 관·학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써 한 1억 8,2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예산이요. 그래서 당초에는 성공회대, 고려대가 아니었고 연세대였다가 지금 합격해서 바뀌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대하고 고려대하고 또한 성공회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학습관이 KBS 송신소 자리에 저희가 개관을 했고요. 또한 구청 신관에도 내년도에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액상으로 1~2,000만원 증액이 됐는지 몰라도 사실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다 보면 이 금액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지금 다 잘리고 여기서 1~2,000만원 증액이 됐다고 이것도 또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은.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예산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확인은 좀 해봐야 하고 저희도 도시건설 쪽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는 서울대학교에다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대에다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성공회대가 훌륭한 대학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성공회대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성공회대가 훌륭하다고 어디서 그랬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많은 여러 사람도 그렇고, 그거는 뭐 저희가······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런 내용은 지나가시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 부분도 양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책을 읽고 하면 좋죠. 책 익는 구로 만들기 여기도 한 4,000만원 정도 돼 있고 북 페스티벌도 돼 있고 또 보니까 각 단체별로 각 동에 문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고에서 책을 많이 갖다 보고 또 구의회도 도서실이 있는데 구의회는 활성화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거는 구 예산이니까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죠. 구 예산이니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래서 북페스티벌 하고 책 익는 구로하고 뭐가 달라요. 페스티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북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책 읽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고척 근린공원에서 책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조사관별로 올해도 하늘도서관에서 우리가 개최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북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책 익는 구로 만들기는 1년 내내 저희가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달에 도서라든지, 또한 우리 정류소 같은 데도 싯구라도 해서, 우리 구로에 들어서면 문화가 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알고, 문제는 뭐냐면 북페스티벌에도 강사료가 있고요. 1,000만원, 그리고 책 익는 구로 만들기에도 강사료가 680만원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북페스티벌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책을 많이 읽는데 강사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토론회도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강사도 필요 하고요. 토론을 진행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시인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유명작가들도 초청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판단한 것은 우리 문화원도 한옥 도서관 마을에서도 지난번에 구로1동 옥상 주차장에서 그때 북 페스티벌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거기도 시 낭송하고 책 읽기 해서 강사들 오시고 그러면 비용 주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책 읽는 거야 지혜의 샘물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너무 중복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북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축제고요. 나머지 책 읽는 구로 만들기는 1년 내내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조그만 행사들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잘 운영해주고 관리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및 관리에서 이번에 간신히 예산을 증액해주셨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책질문 때도 이 문제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니까 업무협의도 이제 제대로 해주실 건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정대근위원

여기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데 여기 활동비 6명 7일인데 피해 지역 고척1, 2동 그리고 개봉동 일대 그리고 구로동까지 포함해서 피해 외 지역까지 있는데 6명이 이 정도 7일 해서 현장에 다니시고 하는데 3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활동비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너무 악덕 업주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도 사실 예산 부서에 5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렸는데 조금 조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조정 한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올릴 때는 5만원씩 올렸는데 조금 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감안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자주 가는데 걷기 대회 경품이 있어요. 완주자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유인하는 건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적

자발적정대근위원

행사라고 강조하고 좋은 거, 넥타이 마라톤 안양천 걷기대회 그런 부분은 우리 구로구에서 상징적인 건데 사실은 그러면 예산 좀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왕에 줄 거면 많이 줘야지 이렇게 몇 명 줘가지고 한 분이 몇 명씩 책임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05년에 제정된 구로구 환경 기본조례 제15조에서 한 행사당 50명 내에서 경품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 규정화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례 개정해서 더 드리면 더 주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럴 수 있다면 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소개할 때는 대부분 외부에서 뜻있는 분들이 다 기부해주셔서 이 물품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이 물품을 대략 주는 게 5만원 40명이면 자전거 사는 건가요? 동아일보에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표적인 게 자전거 5대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짜리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거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연초 처음 할 때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은 말씀대로 관내 복지가에 지원 협찬을 받아서 특별하게 하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8회 하시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혹서기정대근위원

·혹한기는 안 하시고? 조금 부족할 거 같은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안양천정대근위원

걷기 대회 물건 준다고 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왔던

나왔던김희서위원

얘기 추가 좀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쨌든 4억이 우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들어가는 게 주는 게 아니라 4억이 리딩스쿨에서 추가로 가는데 원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금액이 원래 8억 정도였던 거고 거기에 추가를 더 시킨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원래는 13억이었죠. 8억에다가 5억 해서 13억이었는데 다시 항목만 바뀐 것이지 5억이 줄어서 4억으로 줄어서 리딩스쿨이······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학교들의 프로그램 비용은 8억이었던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 중에 어쨌든 1억이든 2억이든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이 줄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른 학교들한테는 줄은 건 아니죠. 다른 학교들한테는 준 것은 아니지만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에 대한 다른 쪽으로도 더 필요한 곳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1차 사무실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가끔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매년 들어오는 다른 학교에서 공모를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은 자르겠습니다." 보다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신장이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딩스쿨에 있었던 4억이 그대로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뜻은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 말입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그동안 외부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나 보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지금 수궁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단체들이.아, 고엽제? 고엽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영곤

김영곤위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여기에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 지원비 말입니다. 항목이 지금 공공운영비로 바뀌어 있어서 결국에는 사무실 운영지원비가 깎인 거네요? 3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리고 360만원이 작업비 운영지원비로 가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작업장 운영비는 지금 가리봉동에 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작업장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훈회관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 돈에서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예산서 보면,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 지원비로 해서 36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360만원에서 100만원 줄고 360만원은 작업장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60만원 지원해줬던 것이 보훈회관 가리봉에 있는 쪽에 공공요금으로 지원했던 360만원인데 지금 작업장 운영지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운영지원사업에서 작년에 1,4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64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말씀드릴게요.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 지원비 해서 360만원 항목이 잡혀있는 게 원래 작업장 운영지원비라고요? 2014년도 예산서에 쓰여있는 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고엽제 사무실에 공공요금 지원하고 있었죠. 작년에 잡혀있던 게.

영곤

김영곤위원

360만원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360만원이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항목에는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작업장 운영비로 항목이 바뀐 겁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지원.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쪽이 아니라 가리봉 시장 안에 있는 고엽제 사무실이었는데 거기 전기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데 지금 360만원이 금년에 보훈단체 작업장 운영지원으로 항목을 그렇게 해서 360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그러면 보훈회관 운영비를 1,440만원 있던 것을 1,64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을 더 올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거 보실래요? 여기 와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예산서.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그거는 좀 있다가 확인하시고요. 계속 진행하시죠.

영곤

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말입니다. 여기 명칭이 바뀐 건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간제 보육은 올해 시행이 됐었는데 중간에요. 이거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시간제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을 간다든지 어디 맡겨놓고 가야 할 때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 지원센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올 봄부터요. 육아지원센터가 우리은행 옆에 있는 건물에서 했는데요. 갑지역이 없었어요. 갑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했었고 새롬마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류1동에요. 거기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올해 9월부터 거기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은 복지부하고 시에서 예산을 갖다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 일시보육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한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신규 9월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추경이 잡혔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잡혔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확인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하잖아요. 직원 상대로, 지금 감액됐어요. 예방 교육이 잘 됐단 얘기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방 교육을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3회를 했었습니다. 3회를 했었는데, 이것을 2회로 줄여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하고 직원들하고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들 한꺼번에 다 합쳐서 공무직들 합쳐서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구립 온수 어르신 복지관 운영 지원에서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촉탁의사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없어졌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촉탁의사요? 그게 온수 어르신 복지관에서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사들을 초빙해서 상담을 하는 상담비용입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실시한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올해부터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면 관내 병원에 자기들끼리 MOU를 체결해서 봉사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영곤위원

10명에서 보니까 작년 대비 3,326만 4,000원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합리적으로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시설 인건비는 서울시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증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적합하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관련해서요. 아까 정대근 위원님 옴부즈맨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맨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4명으로 돼 있던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예산 규모 보면 한 달에 5만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로 잡은 겁니다. 원래 한 시설에 하나의 옴부즈맨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구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치구에서 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4명을 왜 하셨냐는 말씀을······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규로······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분들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요건을 저희가 더 따져서 그쪽 요양시설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맨 운영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성년 후견인제도 아시죠? 성년 후견인제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게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굴해내는 작업도 옴부즈맨 운영하고 병행해서 간다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그 분들한테 유용한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대충은 압니다. 성년 후견인제도 그런데 이것을 더 공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꼭 참고하셔서 정말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성년 후견인제도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제가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면 이전하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관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일부로 들어가는 건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독립해서 운영하고 시설 같은 시설에 있다 보니까 시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전체 관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고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의

문화의김영곤위원

집 일부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쓰는 거예요? 그럼 예산도 전혀 다른 거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여기 구비가 3,500 증액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 1억 5,200에서 1억 6,000으로 증액됐잖아요. 이게 보조금 대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 못 찾아서.

영곤

김영곤위원

338면이에요. 설명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증액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3,500이 보조금 대비 증액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건비

인건비김영곤위원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에서는 못 쓰게 돼 있나 보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 돈을 줄 테니까 구에서 1억 6,000을 반드시 확보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자치구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너희가 이 정도 확보하면 우리가 이 돈을 줄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도 4:6, 6:4 이런 매칭이 아니고, 각 구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편성 예산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로 가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운영을 그동안 안 해왔나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예전부터 운영되던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예산으로 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과목이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렇죠.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2014년도에는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칭만

명칭만김영곤위원

바뀐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성원은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구의원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김영곤위원

현재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계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곧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요청 하셨어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지금 내무·도시위원회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의회가 개원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동웅

박동웅위원장

진행하시죠.

지역

지역김영곤위원

사회연계 관·학 프로그램 운영이요. 정대근 위원님이 성공회대학교가 누가 좋다 그랬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2010년도 출마하면서도 공약 내용이 있는데요. 성공회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저희 구로관내에는 3개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대학의 특성들이 있어요. 성공회대학교는 인문학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복지 쪽, 그 다음에 한영신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심리라든지 청소년 치유 쪽 그리고 동양미래대학은 잘 아시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쪽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교육지원과에서요, 세 개 대학과 접목된 연계사업을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작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무행정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 쪽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히

단순히김영곤위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 하나해서 예산 잡으셨네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실 중금속 관련해서 측정만 하겠다 이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우선은 간이 측정 장비입니다. 이걸로 사전에 한번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김영곤위원

위원님이 식품방사능 관련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방사능 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린이집 활동공간에 자연방사능 수치같은 거 그런 거 측정하는 것도 겸해서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중금속해서 간이측정기 구매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과에서도 좀 하고 있어요?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안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일부 석면 조사도 겸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하고 약간 빚나간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계량기 관련 업무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격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계량기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 소요가 적게 될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6년도에는 좀 더 오르겠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 항동어린이집 이전과 신축에 대해서 이전 신축이 돈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전하나요. 하나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항동이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항동어린이집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그린빌라 쪽에 수목원 옆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총 5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5억, 시비 22억을 이미 받아서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했고요. 설계를 거쳐서 공사비를 넣었는데. 일부 넣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보육료 차액 금액, 과장님은 설명을 적절하게 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보니까 3.85정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8.5%.

윤수찬위원

38.5%, 그러면 비율을 봐도 8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7:3 비율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요. 그게.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 지금 우리가 보육에 관한 것이 217억 정도 순수 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육에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약 250억 정도가 보육에 충당이 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7:3 되면 구 재정 때문에 가능할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비율이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하는 비율에 맞춰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결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 7:3 시에서 7을 부담하고 우리가 3을 부담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려운 가정들, 차상위계층 이하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인데요.

제는

문제는윤수찬위원

이거예요. 지금 서울형이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재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재평가 인증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내가 볼 때 5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정책 방향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 정책방향이 뭐냐고 하면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방향 아닙니까? 서울형을 내리는 거예요. 비서울형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기준으로 서울형이 있는 기준으로 봐서 8억이란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이

서울형이윤수찬위원

비서울형이 됐을 때는 더 원아 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은 사실 지금 파악은 서울시에서 자꾸 줄여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자꾸 기준을 강화시키고 계속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느낌에요. 그 부분도 서울형이 많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비서울형 쪽에서는 상한선까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전면 무상보육으로 갔으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그것도 안 되면 서울시가 상한선을 정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입장인데요. 현재 쉽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율 문제가.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서울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가정어린이집이 나름대로 힘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힘겨루기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료를 현실화 시켜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은 열고 가능하면 운영을 다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교사들 일부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에는 일단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거고, 결정이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결정이윤수찬위원

되고 하면 차액보육료를 우리 구에서도 추경이나 이것을 부담해야 하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비율은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최하 5억원 마련해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3, 4억 얘기했는데 저는 5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60% 부담할 것 같으면 5억 정도 가야 합니다.

윤수찬위원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또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거하고 영유아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8억 2,000이 지금 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그 점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고는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래

원래박용순위원

내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그때 체크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전자도서관 운영하는 부분 여기 설명 자료 보면 전년도 예산이 2,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과장님이 모른 것인지 안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증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잘못된 거 같고 맞죠? 전자도서관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전년도 2,50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오타 된 거 모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구나.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엊그저께 얘기 나와서 제가 사과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결위원도 도시에서 온 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에서 시정요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정해서 보여주셔야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1년 예산하는 건데, 그냥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들도 알고는 가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전자도서관 운영 부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전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전자책이 있잖습니까? 휴대전화로도 많이 보고 또한 노트북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자 도서관을 운영하면 우리 구로구 전자도서관에 들어오면 책을 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박용순위원

꼭 필요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전자책도 구입해야 하고요. 그건 매년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구입해야 한다? 2015년도에는 구입 안 하면 안 돼요? 매년 구입했으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물론 밥을 안 먹느냐 책을 안 읽느냐 그거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다른 부연설명 필요 없고 생각만. 2015년도에 전자 도서책 안 사도 되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전자 도서관 운영이 안 됩니다.

박용순위원

책 안 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일반 도서관에도 신간은 매년 구입합니다. 신간 없는 도서관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내년에 거르고 2016년도에 많이 사면 되잖아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정할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 책을 다 교체해주세요. 설명서 자료 수정하는 거.

박용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우리 예결위원도 수정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타 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내일이라도 교체를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루하실 테니까. 일자리는 복지고 예산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 및 관리에 이전에 260에서 지금 1,150만원 이렇게 346%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지거든요. 구로 1동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구청과 주민들을 대변하고 얘기해 줄 구청이 아무 관심 없이 있었다,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역시 구로1동의 주민들은 지금 고시 지정을 위해서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이 지금 뭘 해주고 있느냐, 이런 볼멘소리 하다가 최근에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주니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떻든 과정, 구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얘기가 많으니까 잠시만 뒤로 하고 노인청소년과장님! 이건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총 4,000~5,000만원 드나요? 요는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2,000만원 일반예산에서 2,000만원 이렇게 쓰고 계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나요? 같은 행사에 똑같은 행사 기금에서 2,000만원 일반예산에서 2,000만원 끌어와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기금운용 지침이라든가 등등, 이것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집행인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목적에는 맞습니다.

에는

목적에는이호대위원

맞는데 지금 일반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중복해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그런 모양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다만 저희가 쓰는 이유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목적은 타당하고·····

금이

기금이이호대위원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기금의 목적 사항에 맞게 물론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지원한 거 맞습니다. 다만 일반 예산에 있으면 일반 예산에 4,000만원 필요하면 그냥 4,000만원 잡고 기금은 기금의 역할, 물론 지난 상임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아까 예산은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로1동 어린이집 현재 부지매입 다 끝났죠? 이번에 예산 하나도 걸쳐있지 않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못 넣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꼭 이번에 넣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내년 3월경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이호대위원

1동은 아시다시피 한정된 공간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절절한 상황이고 현수막까지 붙여가면서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면 예산을 보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로1동에 홍보도 해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제일 애석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호대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설명서 270페이지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되는데 기초생활보호 주거비 지원 두 배가 증가했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가 지금 최저생계비 100이거든요. 43%로 늘고요.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위도

범위도이호대위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받는 급여수준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두 배가 늘어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국가 유공자 유가족지원 176페이지인데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의지라고 했는데 국가 유공자 유가족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실 어려운 형편이실텐데 오히려 예산이 감 편성됐어요. 315만원. 이런 대상자 분들이 돌아가셔서 줄어들어서 감액된 건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위문금 타가신 분들 그 분들을 분석해서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줄인 겁니다. 금액 집행원인 분석해서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겁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대상자가 있으신데 대상자가 줄어든 게 맞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대상자도 줄었겠지만 신청자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데.

신청

신청이호대위원

안 하시면 안 줍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신청 안하신 분들까지 적극적 발굴해서 나가진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왜요?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입장 아닌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안내는 합니다.

이호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계속 도와주는 게 구청의 일인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발굴합니다. 발굴하는데 작년에 2,400명 정도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금년에 줄었죠.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나간 민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탁을

부탁을이호대위원

드리는 건요. 대상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생하고 어렵게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몇 가지만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나누죠. 모범 학생 표창 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아마 구청장상 졸업식에 수여하는 표창이겠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네.

산이

예산이이호대위원

74만 1,000원입니다.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민망이라고 함은 구청장상을 받는 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최소한 1등 한 학생입니다.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표창하면 뭘 주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표창장 주고 있습니다.

모상

학부모상이호대위원

, 동문회상, 동창회상 정말 공부 제일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구청장 표창장 하나입니다. 부상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선거법상. 혹시 그거 가지고 선관위랑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민망하다,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이고 유능한 학생 공부 잘해서 뭐라 할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한 번 교육지원과장님이 고민해주세요. 선관위랑 얘기하든 조례를 만들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주고 정 그게 안 되면 표창장 말고 표창패라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예산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상을 받을 때 부상 이만큼 받는데 우리 구청장상 받을 때 딸랑 표창장 하나 받고, 자부심 느낄 수 있게끔 더 멋진 차라리 상장 말고 상패로 가능하다면 선거법 확인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구청장상 부상은 없어도 표창패 받았다, 그래야 1등한 자부심이 있죠. 남들은 다 부상가지고 가는데 저희 구청장상은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시든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검토해보시고요. 진행하시죠. 위원님!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리딩스쿨이 폐지가 되면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한다, 역시 의지죠? 맞습니다. 우리 보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지역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리딩스쿨 폐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사업을 4년간 진행했는데 평가를 안 하고 성과 분석도 안 하고 바로 접습니까? 리딩스쿨을, 최소한 평가하고 성과가 어떤 건지 리딩스쿨은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은 사실 고민입니다. 수혜성 교육에 폐해가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도 육성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고민이 녹아 있는 게 리딩스쿨 진행하면서 갈등이 있었지만 진행해왔는데 4년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억인가 지원하고 나서 평가도 안 하고 성과 보고서도 없고 아무런 결론도 없이 리딩스쿨 폐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성과보고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과가 있었다고 성과보고서에 나오면 이거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서 리딩스쿨 하자고 하실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거는요 평가 결과서가 나오고 나서 할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이왕이호대위원

평가하려면 5월, 6월에 해서 지금 예산안 잡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리딩스쿨을 폐지하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을 내년도에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난 4년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왔기

왔기이호대위원

때문에?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걸로 사실은 성과가 좋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말씀 올린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집행과 폐지의 문제는 말 그대로 4년에 대한 평가, 성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여론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향후 어떤 경우든 교육적 성장이 많이 이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리딩스쿨의 결과인지 아니면 교육 예산을 계속 투여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에 사업을 접을 것인지 말 건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 우리 의원연구실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은 의지고 그리고 써야 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의 고민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합니다. 교육지원과 문제인데요. 이번에 교육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12억으로.

이호대위원

112억 되죠. 112억 900인가 됩니다. 학교에서 700만원이 없어서, 부족해서 책걸상을 못 바꿔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12억이란 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시오. 노후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수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교육 관련 예산은 100억 이상씩 4년간 계속 유지해 오고 계셨고, 이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112억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셨다고 했습니다. 11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왜 몇 백만원이 없어서 환경이 나쁘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최소한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교육지원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학부모님들 계속 만나고 학교 관계자도 만나시고 더욱 부지런히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 올리는 건 재원에 대한 효율적 효과성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사실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또 혁신 지구라든가 등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대두된다는 것도 사실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건은 심도 있게 그리고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힘이 있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부탁도 많이 할텐데 많이 안 괴롭히는 위원님한테 예산도 많이 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인데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올해 보니까 경시대회 외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 올라갔죠. 어떤 경시대회를 하겠단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뒤에 보면 우리가 우수교육 공모 프로그램 지원은 9억 9,400만원입니다. 실제로 구로연합 논·구술 영재 교실이라든지 영재 교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고교경쟁력 우수 프로그램으로 수학 논술 과학 이런 경시대회를 하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경쟁력 우수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으로 끌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좀 8억에서 12억이 됐으니까 많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대학교 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경시대회를 하게 되더라도 각 대학에서 선호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보니까 우수한 재원들로 다른 데도 다 훌륭하지만 조금 더 우수한 재원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가장 손을 대는 곳이 교육지원과인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쪽은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걸 더 살리시고 우리 김안순팀장님이나 권오신팀장님 그리고 임보상팀장님 몇 개 없는 그거 잘라서 좀 창피해 죽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삭감돼도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8억이었습니다. 올해 8억이었는데, 지금 9억 9,400만원 이게 리딩스쿨이 없어지므로 한 2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리딩스쿨 하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아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 수준만큼은 해야 합니다. 그 학교들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 이것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증액이 많이 돼서 다른 데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다, 리딩스쿨이 지금 세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전혀 자를 수는 없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우리 특히 도시건설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본위원도 사실 궁금해요.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어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전혀 못 들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해서 새롭게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있지 않습니까? 단체, 시설, 장애인단체연합회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은 아니지만 몇몇 모여서, 요즘에는 같이 뭘 진행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어느 파트에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기금으로? 기금은 1년에 어느 정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45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장애인단체하고 협회하고 뭐, 주거보호시설은 학부모와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요일에 장애인 부모 협의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곳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적절하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고 장애인 학부모거나 이렇게 적절하다면 거기서 기준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기금에서 안되면 다른 복지단체에 프러포즈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알아서 프러포즈를 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 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뒤에 보면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라든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잖아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립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이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시에서 지원 기준이 150세대 이하 경로당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5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아파트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비가 더 투입됩니다. 사실은 거의 150세대이든 이상이든 지금 현재 저희가 구분을 두지 않으려고······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이 예산서 상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294쪽에 보시면 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보입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도 70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0개소만 지원해주는데 그 밑에 구비 추가지원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구비

구비김희서위원

추가지원 항목, 이 항목에서 민간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정 필요하면 이것도 매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리 사무소랑 단지랑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지원하지 않은 아파트가 또 28개소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8개소는 뭐 기준이 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 해주려고 보니까 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런 아파트도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꼭 난방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는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또 그 예산안을 충당하려면 사실 여기에서 엄청난 질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사실 재원도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0.71%가 감액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다만 5%가 오르더라도 이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0.71% 감액할 거면 최소한 이것을 동결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다른 조절도 충분히 여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들은 제가 몇 가지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청의 역할이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전체 해야 하는 것 중에서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이런 일이라든가 경로당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교통 관련해서 시설에다 요구했는데 얼마나 빨리 되고, 어떻게 거기에 예산이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표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요즘 요구가 계속 더 늘고 있잖아요.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반영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인데 노인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신 것인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 교실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간은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언제부터인지는 혹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 연도까지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30만원으로 지급된 건 언제부터인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30만원했고요, 작년도 3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알기에는 꽤 오랫동안 30만원으로 온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확인하셔서 빨리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의견들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서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사실 노인교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노인교실은 16개소인데 예산 12개소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내년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실무 과정에서 엄청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원이 안 되는 곳이 4개소인가요.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제대로 부족하다거나 이런 근거로 지원이 안 되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드린

말씀드린김희서위원

내용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이게 태양광 발전 옥상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제공하고 그런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옥상에 10kW 정부 지원받아서 정부 지원금이 확정돼서······

이건

이건김희서위원

딱 그거에 제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올해 예산이 60%나 줄었는데, 그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더 추가로 옥상에 할 것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김희서위원

보면 민간 태양광 보급지원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앞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이게 지역 지원이잖아요. 이거랑은 관계가 완전히 다른 내용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 지원 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이고 미니태양광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두 개는 특별히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획대로 어쨌든 주민 참여 예산과 그 전에는 지역지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242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