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대상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55억 5,735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인 5억 4,8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회계운영비는 1억 6,999만원으로 이중 복식부기의 일반운영비로 1,875만원, 지출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 물품 및 계약관리의 일반운영비로 4,524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산 운영관리비는 17억 2,867만원이며, 이 중 청사관리비는 10억 8,745만원이고 청사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재해복구 공제비로 7억 6,245만원과 청사유지보수 및 화장실개선 등 시설관리비로 2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관리비로는 8,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소규모 시설비입니다. 360쪽입니다. 차량관리비는 5억 5,142만원이며, 이중 차량유지관리비로 2억 7,342만원과 차량구입비 2억 7,50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36억 5,869만 3,000원입니다. 이는 367쪽까지의 공무원 등 인건비로 430억 2,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7,512만 2,000원과 각 실과별 부서운영비 8,940만원 368쪽의 직무수행경비 4억 7,3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359쪽에 청사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고칠게 많아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지금 1층 화장실은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2층하고 3층에 올라가보면 출입문이나, 소변기에 칸막이.. 이런 게 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승국위원
2층.. 본관..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본관하고 별관하고.. 총 4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우선 단계적으로 올해는 1억을 세워서 2층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호텔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나.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총 4억인데, 올해는 1억만 하셨다고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질문보다 업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잊어버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할 때에 남자화장실은 여자 분이 청소를 하실 때에 청소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워서 출입이 안되게끔.. 서로 인격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걸 그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꼭 실행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청소중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화장실을 안들어 가면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남자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60쪽에요. 공용차량구입에서 2015년 예산에서 청소차 2대, 음식물 수거차 1대, 재활용품 전담수거차에서 총 4대를 구입하는데,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은 차량별로 다른지, 그리고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2,5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건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내구연한 도래시에 차량매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2015년도 노후차량 매각계획은 있으신지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우선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년에 12만㎞를 타면 내구연한이 오는 걸로 보아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꼭 그 때가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교체를 합니다. 하고, 내년도는 예산관계 때문에 청소차량 위주로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내구연한 도래시에 차량매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매각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2015년에..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금년도에 9대를 매각을 다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공개입찰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공개입찰로.
박영자위원
예..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2,500만원은 청소차가..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작년대비 2,500만원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작년대비 2,500만원.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한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렌트카하고 차이점을 비교분석 해봤어요? 공공용차량하고 그 부분을 렌트하는 방법하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하는 거..
이정훈위원
예.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7년하고 12만㎞ 한다고 하는데.. 12만은 금방 이뤄질 수 있는데, 7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안전이 우선인데.. 렌트를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검토해보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답변 안을 가져다주시고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리고 7년하고 12만㎞는 필요충분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바꿨습니다. 이번에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정훈위원
바꿨어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바꿨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다 하면 모르겠는데, 7년이라는 것은 차가 거의 다 망가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둘 다 잘 해보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359페이지에요. 청사에너지 전략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무엇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이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를 들면 보일러라든가 에어컨 등등이 노후가 되어서 전력을 많이 먹을 때 교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청사 에너지절약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창호교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용차량들 타 시·도에 가보면 렌트카 이용하는 횟수가 커요. 그런데 삼척시는 한건도 없는 것 같아.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렌트카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보면.. 요즘에는 차 넘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타 시·도는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왜 우리 삼척시는 안하는지. 한번 고민해주세요. 이게 어떤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지금 이정훈 위원님이나, 권정복 위원님이 렌트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 우리가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1년에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금액, 렌트를 했을 때의 유지관리비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줄 필요 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지금은 렌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모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171억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15억,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가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보훈공원 및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에 7억원, 의료보호단체지원사업에 6,300만원, 운영비에 7,600만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4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8,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5,8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이거는 공익요원입니다. 인건비에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78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생활 부조에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7,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8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에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있습니다. 87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에 9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4,8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생활수급자 1종, 2종 의료급여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1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90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었습니다만 13억 6,300만원을 계상했고, 391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에 13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9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에 39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에 6,000만원과 예비비에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373페이지입니다. 병역명문가 병영 및 문화체험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9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3대에 걸쳐서 그 자제분들이 다 현역을 필한 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삼척시가 9가구 밖에 없어요? 3대가 한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3대가 한 것도 중요하지만, 3대 자녀들이 모두 현역을 마쳐야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9가구 밖에 안된다는 얘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해서 확정이 된 가구가 9가구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저도 뭐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을 했고, 저도 현역을 나왔고, 아들도 현역을 나왔는데, 이런게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뭐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주로..
최승국위원
주로 하는게 뭡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뭐가 신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올해는 없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이거 뭐 하실 거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구들의 그런..
최승국위원
뭐 하실 거라는 건 계획을 안하고 그냥 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이제 주로 유명지 안보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런거 관련된 단체들은 안보지 견학 밖에 하는게 없으니까, 내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개발해보시기 바라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378페이지에 하장7동 목욕장 운영지원에 600만원이 있는데, 용연광업소하고, 백운광업소도 목욕장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나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한달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최승국위원
50만원?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50만원가지고 되요? 몇 일을 운영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월, 목 일주일에 두 번 가동합니다.
최승국위원
두 번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두 번이면 한달에 50만원이면.. 이게 경유입니까? 뭡니까? 보일러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벙커씨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요새에 벙커씨유 잘 안떼는데.. 경유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걸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체크를 해서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액이 8,25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보면 삼척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산정을 할 때에 어떻게 산정하는 기준이 뭐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산정하는 기준은 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최승국위원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금액만큼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1년치를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이..
최승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이런 사회단체 사람들 보호 해주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쳐요. 죄 없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때문에 경고를 맞은 분이 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봐서는 이런 사람들 도덕감이 없는 사람들을 감싸주다 보면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친다고요. 왜 그걸 보호해주려고 그래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외부에 외주를 줘서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외주.. 없는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외부에 줘서 감사를 한 경우가 있냐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자리에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샘플링을 해서 외부에 감사를 줘가지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두 배 이상 차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법안이 발의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고요.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보호해주다 보면 공무원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을 할 때에 분명히 사고금액 만큼은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현명한 협의를 거쳐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그러나, 일벌백계 할 사람은 죄를 줄 사람은 죄를 주고, 보호할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다 보면 공무원들이 다친다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복지라는 단어 때문에 복지업무가 대단히 도덕성을 요구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복지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덮여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이광우위원
373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역명문가 병영 및 문화체험 500만원을 금년에 처음 세우는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필요한가요? 9가구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필요한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병역문화의 어떤..
이광우위원
아니, 병역명문가가 여기에 이렇게 가도 문제는 안되는데, 이런 시책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사고가.. 금전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거냐.. 이런 발상들이.. 누가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들이 잘못된 거예요.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책을 시작하는게 아니고, 9가구란 말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봐요. 374쪽에 사회복지협의회 또 말씀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축소해야 될 건 축소를 하고,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하고 복지를 이행하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복지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복지를 더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시·군별로 얼마나 나가는지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운영비를 많이 잡아먹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그건 가분수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부터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376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시설 연수에 3,000만원이 있는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진시설 연수를 해야 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고민의 깊이라든가, 그런게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데, 선진시설 연수를 금년에도 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는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물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선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공무원들이..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년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2년 됐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선거 앞두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걸 바꿔가지고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금년에 사람들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할 텐데, 공무원들이 가야 돼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봐가지고 필란드를 가든, 노르웨이를 가든, 스웨덴을 가든 실제로 보고 실제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을 그냥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식으로 해서 보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봉사센.. 378쪽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자원봉사센터 다음주에 행사를 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안드렸는데, 블랙밸리 2,700만원 잘못 해고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줬다고 해서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다음주에 행사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봉사자대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삼척시에 3,000만원을 동일한 배임행위를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아직도 소장을 하면서 행사를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어느 특정한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언제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 두 명의 인건비를 줄 겁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광우위원
아니, 인건비 얼마 나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3,500만원..
이광우위원
3,000만원 삭감해도 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총 T.O가 3명인데, 1명을 지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자원봉사 사무국장 2명의 문제는 내년 2월..
이광우위원
결원을 유지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명의 결원은 자동 T.O로 없애주면 돼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광우위원
이 사람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이렇게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2월정도 되면 해결이 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2월이면 해결 되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센터장이 나가니까..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잖아요. 행정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줘야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두 사람 인건비를 계속 써야 되냐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60.3%가 감액된 1억 860만원인데요. 지원조건은 지금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인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아동인지능력 발달사업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돌봄이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고 그 대안으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을 더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되면 더 많은 국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모사업 3개가 지금 노인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굳이 또 여기에다가 이걸 또 이걸 해야 될까. 너무 중복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줄이고 노인 쪽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 쪽으로 줄인다는.. 아니 영유아 하고 아동인지 능력을 줄여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돌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사업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공모사업이라 한다고 할지라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2세에서 만 6세이하 아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돌보미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6세 이하로 했는데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소득 100% 이하면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라는 뜻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최저생계비를 했을 때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3년도에는 404명이고요.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9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동인지향상이 152명, 영유아 돌보미 대상이 30명으로 거의 60% 이상이 줄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론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부족이든가, 대상자 발굴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기준이 안되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수혜자의 기준의 폭을 좀 넓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제 애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대상자가 제가 평소에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보면 ‘이런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이거 어디다 신청하면 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이나 동사무소 다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청이나 동사무소 다 가능하다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아동인지능력사업이 1등급은 2만 5,000원이고, 2등급은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25만원 중 자부담이 옛날에는 4만원이었는데, 5만으로 작년에 인상이 되었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비가 16%인 사업이면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거는 시비가 가급적 적게 들어가는 사업 같은 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기다리고만 있지 않느냐. 좀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이들이 줄어들어 가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국비 지원비율이 높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보육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시간 때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려운 맞벌이 가족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어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 때문에 노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간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 사업을 조금 더 안정을 시킨 다음에 노인 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유아라든가 이런 아동 돌보미 이런 데에는 사실 많이 미흡한 면이 많거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중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줄어든 2억 7,000여만원인데요. 예산이 줄어들면 읍면동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유는 근로유지형 사업은 과거에 취로사업 아니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취로사업은 자활의 의지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업진행형이라든가 시장서비스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어쩌면 취로사업 숫자가 줄어 드는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자활의지를 심어준다는 정책에서..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가 본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근로능력이 없고, 이런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근로유지형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활능력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근로유지형 사업만큼은 이게 가장 쉽게 일자리를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인 만큼 증액은 못하더라도 감액시키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현상유지를 시키는 쪽으로도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9,196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5,330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순수한 시장진입형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회서비스하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서비스형하고 게이트웨이하고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들었나하고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을 기입해 주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은 올해 사업단이 전년도 4개 사업단에서 2개 사업단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업단이 가정돌보미 사업단이라든가, 스팀세차 사업단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 시장진입형 사업비와 사업단, 현인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 사업..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비하고 사업단.. 이 두 개의 사업단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에서 좀 잘되어서 시장진입형으로 올라오는 사업단이 있는지, 그리고 현 인원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목표가 사회서비스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가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시장진입형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로감독이라든가, 프로세스를 관리해서 시장진입이라든가 자활기업센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시장진입형 사업단.. 이 부분들이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단이 있다가 없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으로 갈 수 있는게 없어요. 항상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그냥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해줄 뿐이지 이런 부분이 커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서포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본 기업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 업자들하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자활기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거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안될 때에는 다른데와 연계를 해서 하고 다른 인근 시·군에서 이런 사업단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업단에 장점을 같이 조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이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공익성 있는 사회적사업으로 자리 잡을 때 시장진입형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이 지금 안되고 있고요. 시장진입형에서 또 자활기업으로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사회서비스형으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맞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과 기회제공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인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실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382페이지에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된 3억 4,300만원이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세모자 사건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저소득층 가구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21가구를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조건은 한달에 39만 9,000원을 3개월 지원을 합니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편성을 좀 늘렸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위기상황에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요청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잘 발굴을 하셔서 적정하게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생계급여에 87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죠? 이게.. 기초수급확대 정책에 따른 예산소요액입니까? 생계급여에 87억...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게 이거는 올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수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계에서.. 이거는 매년 있는 겁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2,110가구에 대해 3,138명에 대한 저소득생계급여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년마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생계급여란 말씀이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위원
추가로 하나만 좀..
한동수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 보면 금년에는 전입금이 없어요. 왜 없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금이 충분하고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이광우위원
아니, 장학금을 1년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 1,700만원이면 기금을 까먹어 버리잖아요. 오히려 장학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더 갈 수 있게끔.. 금년에 몇 명 장학금을 줬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4명을 줬습니다.
이광우위원
4명밖에 안주는.. 계속 더 늘려나가야죠, 오히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기금을 더 넣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삼척시 6대 슬로건이 복지가 들어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이걸 줄이는데 이게 무슨 복지냐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더 늘려서 학생 애들을.. 가난한 집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4명 주는게 잘하는 거냔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줘야죠. 더 넓혀 나가야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기금조성이 안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할 건가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아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기금..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지 장학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384쪽에 자활지원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384페이지에..
정복
권정복위원
자활지원해서 예산이 한 2억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는데, 이게 노령층이에요?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예요? 어떤 겁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 부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기가..
정복
권정복위원
384쪽 자활지원 상단에 16억 5,200만원이 서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줄고, 민간이전도 줄고 그러는데, 이게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업이라든가, 아까 시장진입형 사업이 대상 규모가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규모가 줄어들었다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가 직접 주도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교육 같은 것을 시킬 때 내년부터는 읍면 같은 데에는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탁을 주는 곳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들..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과거처럼 집체교육을 하듯이 오게 하는 것은 그거는 시대적인 흐름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적인 걸 통화를 해보고 그러면 과거에 음성적으로 하던 것이 많이 투명해졌어요. 이제는 많이 체계가 잡힌 부분이면 잘 하는 데는 상을 좀 줘야 되는 거고, 잘 못하고 그런 데에는 거기에 뒤 따라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삼척시가 기초수급자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전체 지원해 주는 돈이 강원도의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동일합니까? 우리 삼척시가 더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더 낮게 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해서 총 2만 2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는 급여는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생활수급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지..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한동수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개인이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준 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타 시·군에 A라는 사람은 50원을 준다든가, 200원을 준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유공자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는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한동수위원장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왜 묻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에는 돈을 얼마 주는데, 삼척시는 왜 적게 주냐’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한동수위원장
타 시·군보다 삼척시는 많게 지급을 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게 지급합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하는 복지나 전체에서 운영비가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11단체.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왜 내가 이걸 묻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이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개인에게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과다하게 운영비를 많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왜그러냐니까, 그 운영비야 운영을 하는데에 쓰지만 개인이 피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에 100원을 받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어서 삼척시가 10원을 더 주더라’ 이런 것을 절감하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거는 누구든지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운영비를 좀 절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7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견학 이래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네요? 가도 좋은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정말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공무원들이 견학을 가서 11개 대표들을 모아서 견학한 자체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정산이 되었을 때, 한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할지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단체들이 연수를 하고 이런거를 많이 합니다만 저도 많이 따라 가봅니다. 따라 가보는데, 그런 것도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가서 정말 보고 느끼고, 하고 와서 11개 단체의 대표들이나 관리책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짚어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관계없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03페이지하고 408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사업 및 노인주간보호사업에 2억 1,75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2억 2,4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 5,7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사업하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408페이지에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유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재가노인 지원사업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돌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안전하게 계시는지를 돌보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생활지도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출입문,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케어 사업이 5년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403페이지에 재가노인지원사업이 올해 2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일원화 되는 사업으로 추진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왜냐하면 서비스 내용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한 사업으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방만하게 벌리지 마시고 좀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일원화를 시켜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2,78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2억 6,900여만원인데, 대상자 아이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이고, 소득에 관계없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한 부보, 맞벌이,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의 자녀에 한에서 돌보는 사업입니다. 시간제는 만 12세 아동을 시간만큼 돌봐주고, 영아들 같은 경우는 만 24개월 이하를 종일돌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돌봄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일주일에 계속 매일 매일 진행이 됩니까? 하루에 케어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1인 200시간을 시간당으로 하는데, 부모들이 원할 때 시간타임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조건 풀로 케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한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간제 돌봄은 아동1인 기준당 5,500원으로 해서 야간 1시간에 6,500원, 연계아동 1인 추가시에는 2,500원으로 해서 시간제로 부모들이 원할 때 파트타임으로 들어가고요. 영아 종일제 돌봄은 200시간을 사용기준으로 했을 때 월 110만원을 주는데, 저희들 가정에는 9가정에 아동 10명을 돌보고 있는데, 종일제 돌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겠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가형을 예를 들었을 때에 월 241만원을 받는 가정이 15개월 이하일 때에는 정부지원이 75만원, 본인부담이 35만원 또, 16개월에서 24개월일 때에는 정부가 70만원, 본인부담이 4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맞벌이 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속 돌보미가 한 54명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소속 돌보미가 54명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4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늘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돌봄지원사업에는 시간제와 종일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아이돌보미 사업과 영유아 돌보미사업은 시설보육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게 가족의 어떤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고, 대상자 홍보를 통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중 방문교육사업 운영은 지금 국비가 52%고, 도비가 5%, 시비가 43%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삼척시에 방문교육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6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 6명밖에 안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한글지도사가 4명이고, 가족생활지도사가 지금 현재 2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방문지도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수당이 70만원에서 80만원을 받고 있어서 방문지도사를 늘리지는 않고, 대상가정이 더 신청이 되면 더 늘려서 이 사람들 수당을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방문지도사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방문교육지도사 수혜 가족은 몇 가구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24가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4가정밖에 안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다문화가정이 지금 총 몇 가구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255가정인데, 나머지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전 120가구일 때부터 방문지도사가 8명밖에 안되어서 제가 계속 확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방문가정 방문교육사업은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문제로 되어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방문교육지도사를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증원은 안하고 더 인건비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정순
정정순위원
255가구나 되는데요. 물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기는 하지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 사업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방문지도자 훈련과정은 여기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이민자 여성 및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혜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문지도사들하고 다문화 여성들하고 굉장히 끈끈하고 부모와 같이 기대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정말이지 그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아, 이분들의 역활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데, 한사람이 여러 다문화 가구를 케어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소홀해 진다고 보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문지도사를 더욱 증원을 시켜주시고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방문횟수는 어떻게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2회 방문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2회 방문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방문을 할 때에 2시간씩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방문지도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들 교통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여비가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우리가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이런 교통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방문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증원을 통해서 앞으로 다문화 수혜자 대상가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신경을 꼭 좀 써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방문지도사가 8명이었다가 다시 나갔다가 7명이었다가 다시 6명이 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4년, 5년 전부터 이거를 늘려달라고 했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과장님.. 꼭 좀 증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신경써주시고, 교통비 신경좀 써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기금예산에 노인복지 기금요. 금년에는 다 전입금이 없어서.. 기금운용계획서 22쪽하고, 예산서 407쪽하고, 경로당대표 및 노인단체 교육 참석 1,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있고, 기금에도 보면 노인지도자 연찬회 300.. 이런 것도 중복이 안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올해도, 201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고, 그 사업비는 도에서 경로당이 277개소라서 경로당 노인 전체를 교육할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습니다.
이광우위원
일단은 세워놓는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회에 일반회계 돈이 나가는게 운영비 보조로 408쪽에 보면 4,600만원이 서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일반회계 기금에서도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250.. 이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거나 기금예산이 일반회계하고 달리 너무 편하게 사용해서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편성이 그렇게 쉽게 돼서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 분야에 예산들이 낭비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복지업무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돈이 법 때문에 못 나가는게 많아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보다 일반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쉽게 쓰여 질 때에는 쉽게 쓰여 지고 그런 것을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 151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하는 것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것 하고 운영주체들이 같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이광우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시행주체가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외 3개소라고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별도냐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시니어클럽하고..
이광우위원
동일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동일합니다.
이광우위원
여기에 시니어클럽에 보조가 2억 5,000만원의 시비가 나가요. 노인일자리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20억 3,400이라는 큰 돈이 나가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은 동일한데, 운영주체도 똑같은데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속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여기에 시니어클럽에 2억 5,000만원은 직원종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2억 5,000만원이 나가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인건비가 운영하는 사람..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10명..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종사가가 10명입니다.
이광우위원
보고서에는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이 20억 3,400만원을 운영을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광우위원
이런 돈들이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팀들이 노인지회를 도와주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따로 있고, 시니어클럽 운영인원 따로 있고.. 20억 3,400만원 운영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니어에 종사자가 직원이 6명이고, 전담 노인일자리에 4명이 있는데..
이광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복지과에 책임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한동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단체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얘기예요. 이걸 오히려 슬림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시행주체가 될 수 있으면 되고, 이런 돈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시책사업하고 생활안전지원 이거는 예산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음.. 한부모가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우위원
예, 실제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한부모 가정들이 잘 살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된다. 이거 예산이 7,200만원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억 5,000만원이 나가요. 가분수예요, 가분수.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417쪽에요.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9,118만원.. 전년도보다 87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셋째아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417페이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말씀이십니까?
박영자위원
예, 셋째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에 85명의 대상아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자금이 다자녀 우대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셋째아 고등학교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학자금을 전액 다 지급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학자금이 전액 나갑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셋째아 아동들은 다 지원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다 지원합니다.
박영자위원
다 지원해서 9,118만원이면 가능한거예요? 고등학교 학자금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셋째아 아동들에게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 하는거는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428쪽에 보면 제일 아래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억 9,600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가정탁아로 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보내는 아이들에 대한 가정양육 수당을 우리가 950명을 지원하는데, 지금 부족분이 국·도비가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더 신청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아.. 국·도비가 적게 와서 이렇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아마 경로당 난방비 전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엄청나게 많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그냥 막 내 돈 같이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것도 간혹 가다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한동수위원장
삼척시가 그런게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경로당 난방비, 정말 많이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전혀 경로당을 운영 안해도 난방비는 거의 지급을 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카드를 쓰니까, 지급을 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잘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서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니까, 계속 딱 맞게 쓰더라고요. 뭐 별로 남는게 없더라고요.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운영비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아까 이광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운영비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절감 하세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절감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나가 살면서 부모에게 돈 한 푼도 안주고,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를 신청을 몇 번 해보니까, 시집간 딸이 재산이 많아서 ‘이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돼서 안되더라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 뭐 자식이 돈을 부모를 주면 참 좋은데, 안주니까 가서 산에 나는 채소라도 가지고 와서 장에서 500원, 1,000원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보조금 같은 데에 많이 절감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8억 5,8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구입에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주민등록, 인감 용품 구입비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000만원과 개별보상금 산정수수료 1,000만원, 바로 밑에 공시지가 통지문발송 우편요금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준점 설치 및 측량수수료 4,200만원과 바로 밑에 토지측량 수수료 2,400만원, 하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5,978만원과 맨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준비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측지계변환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과, 하단부분에 GIS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1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에 1,500만원과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2,160만원,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유지보수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6,936만원과 중간부분에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5,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실과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민원봉사과가 삼척에서 제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다른데 시·군을 가보니까, 삼척시가 민원봉사과 자체 사무실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좁고, 농협은행도 있잖아요. 그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좁아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에는 농협은행을 그 옆으로 좀 해서 빼고 확장을 시켜서 시민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런 걸 당장은 안되겠지만, 좀 연구를 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시장님!
성철
최성철부시장
네.
한동수위원장
민원봉사실을 좀 보기가 좋게, 시민들이 기분 좋게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를 아니고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기관은 민원실하고 옆에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업무를 보면서 같이 증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게 굉장히 어떤 때에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은행창구 봐야지.. 복잡하고 사람들이 짜증도 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완전히 하면 제대로 하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없이 할까요?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차량 계측시스템 구축에 1억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차량계측 시스템 4대하고 통신장치 1식, 용기부착 테크가 1,500개로 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사업실시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상반기 중에 사업 추진을 해서 7월 1일부터 음식물 수수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월 1일부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수수료 차등부과에 대한 주민홍보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주민홍보는 삼척소식지 외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실시되는 곳은 공동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홍보는 홍보물도 배포를 할 테고, 지역 방송사를 통한 자막홍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공동주택부터인지, 주택가부터 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우선 공동주택만 실시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동주택을 실시해서 괜찮으면 주택가로 확산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 올해는 공동주택부터 우선 실시를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단독주택을 하게 되면 쓰레기통이 차게 되면 그걸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걸 비워줘야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단독주택들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문전수거방식으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주부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공동주택부터 실시되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에 클린스테이션 10동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며, 주로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쓰레기 수집통을 배치를 해놓은 취약지역을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로 동지역에 많이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지역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와 클린스테이션의 차이점은 뭐죠? 그리고 하나당 설치비는 많은 차이가 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클린스테이션은 백두대간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했던 클린하우스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시비 100%고요? 클린스테이션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두 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물론 규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만 클린스테이션 사업은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관리하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설치만 해주는 거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클린스테이션 10개소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었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그런데 같은 10개소인데, 갑자기 예산이 1억 이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동당 2,500만원씩 신청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는 10동에 2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국고가 삭감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분리배출 취약지역이나 주택가에 클린하우스 및 클린스테이션 설치를 확대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467쪽에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사업 계획수립대행에 환경지원단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녹색환경기술센터라고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녹색환경.. 뭐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기술센터.
이광우위원
이게 계획수립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광우위원
기후변화적응대책사업.. 강원도가 만든 단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부에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이광우위원
여기로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여기에 주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69쪽에 환경관련단체 지원에서 금년에 1,200만원을 했다가 700을 감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470쪽에요.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에서 3억 3,600만원..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신청이 더 들어온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2014년도에는 동당 288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동당 335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래서 동당 지원하는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되고.. 그러면 삼척지역에 슬레이트지붕이 철거 안된게 많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주택은 한 4,500여동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직 철거가 안된게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2021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역 내에 사업수요 및 실태점검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비 마련과 보조금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철거를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478쪽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동지역이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추경에 1억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꼭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동지역에 삭감된 지역에도 예산이 지원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는데, 보니까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많이 없애고 그러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한동수위원장
철책이다 이런 걸 하는데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20% 부담을 합니다.
한동수위원장
20%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장
그 신청을 많이 하니까, 우리시가 예산이 많이 안세워져 있어서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1년 동안 피,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것을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다 망가트리고 없애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는데요. 연수를 한 번 갔다 오다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장소를 지정해서 아주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그 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디 날아가고 없네요. 우리시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식당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어떨 때에는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꼭 좀 어떻게 연구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장
연구를 안하면 그만이지만 연구를 꼭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488쪽이 되겠습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이동편의시설 승강기설치에 3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름다리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엘리베이터 부분은 당초 부족분이 40억인데, 이번 30억 확보하고 추가로 10억만 확보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가 10억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추경에다가 하실 계획인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2015년 3월이면 설치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동절기에 큰 지장이 없으면 3월말 정도면 마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공원 정상부 휴게전망시설 1동을 신축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2015년 5월에 해서 2015년 6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20억에 대한 예산도 추경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동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신다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많이 신경을 써주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별도의 예산 없이 그냥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 7월에 개장을 하는 데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수로부인헌화공원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시설을 새로 해서 했으니까.. 수로부인헌화공원이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은 공식행사라든가 학술행사 등은 강원도민일보가 주관을 하더라도 일부 공연행사라든가, 체험행사에 지역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이거를 실과가 도민일보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사부와 관련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은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사부기념 사업비에서는 울릉도 항로를 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4억 5,000만원 중에 올해 이사부 축제를 하면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 이사부 기념사업이 올해부터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올해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도 이광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현수막도 붙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을 개최하는 동안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하고 정라동 지역의 상권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야 된다고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이사부 축제를 보면 이사부와 관련된 부분이 삼척하고 연계가 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다만 지금 축제를 하면서 우리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관련된 역사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연극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쪽과 다른 기념사업 쪽과 사전조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반드시 배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9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대학생하고 23사단 모범장병 팸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고, 몇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답변이 안되는 건 아니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이 대학생과 모범장병 팸투어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 자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490쪽에 이사부 장군 학술 심포지엄 3,000만원..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광우위원
과연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제 삼척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지금은 주로 수도권 쪽에 가서 심포지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사부와 관련된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남아 있는게 이사부 영토수호관 짓는 부분하고, 이사부 드라마를 만드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 쪽에 가서 많이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491쪽에요.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2014년 운영결과 체험한 인원하고 수입은 얼마나 되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9,0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농산촌 체험마을은 작년 7월 5일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운영한 결과 3,300명 정도가 다녀갔고, 숙박료는 한 5,6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박영자위원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4,400명 정도가 다녀갔고, 11월초까지 해서 한 6,9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처음 한 1년을 운영해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소요 되는게 1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의 소득이 날 수 있었는데, 4월달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부분만 따지면 거의 적자가 나지 않고 현상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해서 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체류형 관광지 개발 및 체험휴양 교육형 산촌 테마파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곡온천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 12월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1억 8,000만원을 용역을 해서 건축부분하고 수변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민자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갑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용역까지 마무리 하려면 상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는데, 가곡천 온천 폐수가 위로 올라가서 정화를 해서 내려오도록 해야지. 그냥 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 가곡천 하구에 농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용역을 하실 때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돈은 더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구에 가곡천 밑에 농사를 짓고 물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연화광업소 지금 문제도 있죠?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인가 이겼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온천 폐수만은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산양 농산촌 마을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장
지금 계약직이 없어지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두 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 분은 무기계약이 됐고, 나머지 두 분은 55세가 넘어서 사역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사무장을 하시는 분이 무기계약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는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차라리 동리에다가 위탁을 하면 어때요? 그런 걸 연구해봤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토를 해서 위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그게 오히려 삼척시가 계약직을 쓰는 것 보다 동리에다가.. 동리에서 위탁을 안 받으면 차라리 리사람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법.. 방법이 한 두어가지 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장
외지사람주면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인원이 계속 인건비 지원 이런게 없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에.
한동수위원장
시설만 해주고.. 내 생각은 위탁을 줘도 시가 인건비 부담을 안해도 수입을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찾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 줘야지. 개인이 운영하는거 하고, 시가 운영하는거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를 관광과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해서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노력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