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1억2,997만7,000원을 증액한 2,371억6,4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억8,937만2,000원을 증액한 1,930억3,404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0만5,000원을 증액한 4억9,2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단위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29쪽,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억 원 등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하단에서 130쪽 상단까지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금 12억3,101만 원,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 5,560만 원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2억9,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8,39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27억8,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에서 134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금 12억3,846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15억3,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하단에서 13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8억8,666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4,83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23억7,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부터 138쪽까지 희망복지과 기본경비로 2억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11억3,023만 원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23억9,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사업을 위해 2억5,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소외계층 위문사업에 9,300만 원을, 협동농장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86억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비로 925억7,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서 14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으로 11개 보훈안보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과 보훈명예수당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31억2,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2억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54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35개 사업에 총 89억6,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3억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7,266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8,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62쪽에서 166쪽 노인시설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운영 등 22개 사업에 총 82억4,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에서 167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8개 사업에 총 22억7,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서 168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억5,000만 원, 노인생활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를 위해 4개 사업에 총 33억3,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000만 원과 홀로 사는 노인 카네이션 전달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에서 172쪽에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3억6,5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45억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로 172쪽에서 17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6억3,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총 2억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특장차량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4억4,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1억2,9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8억9,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억4,260만 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7억2,495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 3억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61억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에서 18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에 총 35억9,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11개 사회단체 보조금 등 13개 사업에 총 1억3,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터 18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64억1,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입니다. 소외계층 위문을 위하여 노인·장애인시설 위문보상비 등 2개 사업에 6,440만 원과, 186쪽 노인장애인과 기본경비로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2개소 민간위탁금 2억5,904만 원과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비 8억3,629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5억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비 등 31개 사업에 총 18억1,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입니다. 남양주다산문화제 민간위탁금 4억 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운영비 2억680만 원 등 문화예술행사 5개 사업에 총 7억1,6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하단에서 19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비 등 8개 사업에 총 8억9,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9쪽 상단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몽골민속예술단 공연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9억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 원,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지역관광홍보물 제작, 남양주 씨티투어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에서 205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등 9개 사업에 총 20억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06쪽 상단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 정비 등 4개 사업에 14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에서 207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2억5,281만 원을, 기본경비 7,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 21개 사업에 총 25억3,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서 213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비 19억6,767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4억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27억1,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20억 원 등 4개 사업에 총 26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5쪽,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7개 사업에 총 182억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7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3억8,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에서 22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한국BBC경기연맹남양주지회 외 5개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등 14개 사업에 총 3억2,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에서 225쪽 청소년시설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 등 9개 사업에 총 9억2,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9,695만 원과 기본경비 4,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음식문화거리 조성 등 6개 사업에 총 2억8,4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 하단에서 230쪽으로 위생점검활동을 위하여 7개 사업에 총 7,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위생과 기본경비로 5,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232쪽에서 233쪽으로 슬로라이프 동아시아 허브구축을 위하여 2015년도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행사운영비 및 슬로라이프 홍보사업비 등 9개 사업에 총 6억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허브구축을 위하여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8,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로라이프과 기본경비로 2,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5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억1,585만 원이며 학자금, 전세금, 창업운영지원자금 등 사업비로 1억7,555만 원을 남양주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14억4,512만 원이며, 2015년도 말 자활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14억8,54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자활. 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1억7,295만 원과 이자수입 1억6,913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3억4,008만 원으로 가맹단체 우수선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60억을 목표로 하여 달성하였고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6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노인 사회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2015년도 수입은 7,605만 원으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운영에 7,592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8,95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억1,625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 3억1,150만 원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8,069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치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억9,44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희망복지과. 최옥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적십자봉사회협의회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년도 적십자 재난구호봉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42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69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십자 재난구호봉사단이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다시 한 번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예산서 133페이지.

133페이지.

네, 세부사업설명서 230페이지예요.

200?

30페이지요.

적십자?

적십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에 있는 적십자는 16개 읍·면, 양정동을 제외하고 지금 약 21개 분야에 한 5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돈으로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재난구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태백시에 있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숍 비용하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이모되기, 어린 가정 아동들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우리 훈련비, 훈련비를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체에 대한 지역책을 더욱더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저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명세서는 130쪽에 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18쪽, 222쪽, 223쪽. 거기에 보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그다음에 222쪽, 223쪽에 보시게 되면 무한돌봄사업 또 무한돌봄 희망케어서비스센터운영 지원, 그다음에 223쪽에는 무한돌보미 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사업계획을 올리신 거는 어떤 나눠서 올리게 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경기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저기 지금 특책사업이라는 게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제 무한돌봄사업이고, 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희망케어센터 운영은 각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를 거기에 도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희망케어가 있다 보니까 희망케어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500 선 게 있는데 그거는 무한돌보미를 3월 말에 경기도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800, 980명 정도를 위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교육비나 훈련비를 갖고서 이렇게 예산을 한 군데 안 세우고 사업성격별로 이렇게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안 하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5페이지이고요.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한 9만4,000명 정도됩니다.

한 9만4,000에서 한 5,000 어떻게 되시지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12명 있고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를 보니까 한 5억4,000 얼마 돼 갖고 평균 이렇게 보니까 연봉이 말입니다, 이게 한 4,000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월평균 한 300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거기 급여는 지금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의 그런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이제 5급 상당,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은 6급 상당, 팀장은 이제 7급 상당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선임 사원은 8급, 그다음에 처음 할 때는 9급 이렇게 해 갖고선 거기에서 준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조금.

그런데 올해도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고 우리 9만5,000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데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대상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순수하게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시간포인트라고 그러지요?

네.

아주 그날 보니까 3,000시간, 5,000시간 해서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자원봉사자 종사자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봉사,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9만5,000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시간포인트에 만족을 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센터에 계신 열두 분들, 이분들은 말이에요, 연봉이 지금 4,600만 원이 넘고 월 평균적으로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만큼 그분들이요, 우리 시에 그런 많은 봉사 확산이라든가 우리의 그런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서 134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134.

네.

네, 네.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많이, 사업을 같은 것 같은데 벌려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네 행사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비용을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 가지고.

아니, 행사는 알겠는데 행사가 사회복지의 날을 행사에서 다 기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두 개 다가.

사회복지사협의회 날 행사가 있고요. 사회협회 그 행사의 날이 있어서 두 개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돼 있습니다.

복지사협회하고 복지사하고 틀립니까?

네, 협의회는 우리 그 복지하는 그런 단체 모임이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내용이 같아요. 두 개가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나눠놨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체가 두 개잖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며) 17쪽. 보셨어요? 과장님?

네.

거기에 맨 하단에 보면요, 수입액이 있고 전년도 수입액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있지요?

네.

수입액이 이자수입이 4,572만 원 맞나요?

4,572만 원이요.

네, 전년도 수입액이 2,129만4,000원.

네.

운영을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은 건가요, 이게? 전년도 수입하고 현 수입액하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융자금 회수라고 위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하고 이자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한 이자수입 밑에 기타수입은 이제 그런 융자금하고 민, 연체된 것, 연체된 이자 포함해서 회수된 금액이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14억 정도가 지금 있는, 예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는 13억8,000만 원 정도가 돼서 2,129만 원 정도가 되고.

회수된? 네.

수입액이 14억 한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됐는데, 다른 데를 한번 봤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해서 이제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현재 수입액하고 이자수입액이 적어요, 단가는. 그런데 유독 희망복지과는 이자수입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올해 4억짜리 만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기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체육청소년과를 보면, 5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예치금하고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유독 우리 희망복지과는 이자가 1배가 더 많아요. 1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이게 다른 과하고도 좀 이게 평준화가 전년도하고 돼야 되는데 우리 희망복지과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 운영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하하하.

기금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장기,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금 조성이 작년에 끝났잖아요. 15억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삭감되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노인장애인과도 하지만 또 지금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4억짜리가 만기가 되면서 이자가 늘어난 게 이번에 100회 이상 하다보니까 15년도에.

이율이 비싸서.

만기된 게 하나 있었어요. 4억짜리가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랬어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수입을 냈으면 좀 칭찬 좀 해 줄라했더니 그런 점이 있었네요. 타 과랑 좀 비교가 많이 돼서, 좀 훑어보니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네.

(책장을 넘기며) 129쪽. 권역별 희망케어 운영.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05쪽. 여기에 보면 이제 희망케어가 열심히 하고 잘해요. 잘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희망케어가 출범한 지가 이제 몇 년이나 됐지요?

지금 한 8년차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희망케어가 이제 대표적인 명품도시의 남양주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8년 정도가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는 다 습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노하우는 이제 다 습득됐다고.

다 했지요?

네.

잘하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한 2년 사이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보다 한번 노하우가 축적이 됐으니까 인원 감축을 해서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복지환경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한다는 게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도 그렇지마는 현재 방침이 인원은 증원 안 된다. 그 인원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너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증원. 저기, 감축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인원 조정하는 데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희망케어는.

저희 공무원과 관련해서?

네, 네.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 없지요?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내년에도 예산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경력이 쌓이니까 경력에 따라서 급여기준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한 1억 돈이 계속 추가, 추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서 한 가지, 거기 다 보이시지마는 동부 같은 데는 2억8,000만 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6,20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희망케어도 이제 봉사라는 그 원칙을 갖고 가는데 이게 또 서울시 사회복지사 조례로 따라가서 희망케어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계속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케어를 못한다 이런 거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8년 동안 했으니까 대안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케어센터의 지금 이제 인원은 2011년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이 추가로 인원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로 충원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사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의 변화, 양의 변화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체감해 느끼도록 빠르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또 더 약간의 활성화 방안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하여튼 그 인원 가지고 당분간은 아마 저희가 갈 계획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원 감축문제 이런 거는 상당히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추세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욕구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걸 충족하는 데 최우선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소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희망케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에 말했듯이 잘해요, 잘하지만 또 이제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어떠냐,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 주문이 아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231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33쪽 하단입니다.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4개 희망케어센터에 복지협력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복지협력팀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그런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사랑의료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4개 센터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같이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복지협력팀에서는 읍·면·동에서 이제 복지대상자가 초기상담만 하고 그거로 보면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한 조세책정, 그다음에 관리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 4개 권역에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그런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련 그걸 거기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또 그렇고 거기서 협력팀에서 그걸 같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성격으로 쓰는 건가요? 여기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시청에서 그 업무를 수급자 조사관리, 작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1개 권역에서 4개 읍·면·동씩 관장하면서 그런 수급자 관리, 책정 그런 것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132쪽. 우리 저기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는 이제 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네? (한숨 쉬며) 원래 이게 봉사자들한테 좀 더 운영비가 더 들어가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 뭐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더 대략 추가가 됐지요? 작년도 예산 말고 2010.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금 올해 한 12억3,800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이제 44%, 그다음에 운영비가 8%, 사업비가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인건비가 이제 그런 호봉승급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 지금 거의 작년에,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400 정도가 운영비가 늘어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호봉이 어떻게 돼요?

지금 6급 10호봉. 초임은 이제 저기 센터장은 5급 10호봉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무장은 6급 10호봉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1호봉 이렇게 나가나요?

10호봉이요.

10호봉. 1년이 되면 11호봉?

11호봉 이렇게 하고요. 네.

새로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10호봉.

10호봉. 전에는 잠시 그만두시고 했기 때문에 다시 10호봉부터 자원봉사 운영지침에 규정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이 저번에 한 3명이 결원이 됐었는데 충족이 됐나요?

됐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다 열어서 충족이 됐나요?

네.

직원 뽑는 데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직원 뽑는 데 보통 한 3대 1에서 5대 1 정도.

3대 1에서 5대 1?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자활기금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기금 20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니까, 지출계획에 사무관리과,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기금에서 사용을 안 하셨었나요?

(자료 찾는 중) ...

20쪽에 일반운영비.

20쪽에. 전년도에는.

네, 신규로 올라왔나요?

(집행부석을 향해) 이게 어디서 나왔었지요? 네, 전년도에는 저소득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게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생겨갖고 이거는 3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올해까지는 사업 홍보나 교육, 간담회를 안 했던 건데 새로 한다?

네.

네, 이거를 새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이거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홍보는 알겠는데 간담회는 누구랑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 모아놓고 가서 이제 그런 관계자들 같은 홍보매체 이런 분들을 같이 해 갖고서.

예를 들어 희망케어센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복지단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자활근로사업단의 역할이 뭐지요?

자활근로사업단은 지금 이제 5월 달에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수급자 차상위가 이제 자활사업에 시키려면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일단은 고용센터로 보냅니다. 고용센터로 보내고 고용센터에서 그분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첫 번째 국가사업인 취성패를,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희망리본사업에 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도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자아지역자활센터에서 다시 게이트웨이라는 2개월 내외의 훈련기간을 거쳐갖고선 자체 자활사업이 있고 이제 위탁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체사업은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업무보조, 그다음에 위탁 자활이라면 이제 마을택배라든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한 2, 3년 동안 그런 자체 사업을 통해 갖고서 그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설명하신 게 자활근로사업단 개발이다 이거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활사업단을 갖다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운영비요? 그런데 이 운영비는 50%를 삭감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아니, 올 5월 전까지는 이제 그런 사업 모든 역량진단을 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것을 시에서 했는데 이게 5월에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면서 모든 거는 다 고용센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선 거기 고용센터에서 취성패라든가 희망리본에 취업을 우선 시키다보니까 자활사업단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업비를 좀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활근로사업단을 보니까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고용센터로 싹 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의 하고 저희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춤 서비스, 맞춤 근로자활을 시키면서 또 사례 관리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부에서는 그거 하기는 조금 염려스러운, 그래서 저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위탁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를 해 주면 회수율이 몇 % 정도 되지요? 보통 해마다?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 회수율이.

알았고요, 전년도에는 1억을, 융자사업에 1억을 세웠어요. 그 1억이 모자랐었나요?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1억5,000까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교육, 간담회를 추진을 하게 되면 융자금이 늘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 우리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합, 전반적으로 해 갖고선 1억5,000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전년도 지출액이나 그래도 보통 평균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이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3분의 1 가량이 확 30% 가량이 갑자기 오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월세 지원도요, 1,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5,000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잠시만요. 천천히.

예산서 1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면 금년예산 대비 보훈단체 운영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보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상 3·1절 및 광복절 위문보상은 이해가 되나 단순하게 전적지 순례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적지는 어느 곳을 순례하는 것인지, 참여계획은 몇 명이며 몇 회에 걸쳐서 전적지를 순회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순례는 이제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안보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보보훈단체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회원들이 이제 많게는 버스 한 3대, 3대분 한 150명 이렇게 가고 적게는 버스 1대분 그렇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해 가지고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인천지역에 맥아더 그런 전적지라든지 주로 전방 쪽에 땅굴 견학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보훈단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생을 보낼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3·1절 및 광복절 위문 보상이 있잖아요? 이게 10만 원씩 75명 2회로 돼 있지요?

네.

75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제 광복회, 옛날에 광복회 그 유족들입니다, 사실. 유족회인데 이제 여기에 75명이 이제 이건 보훈청에서 매년 명단이 이제 돌아가신 분 제외하고 살아있는 분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75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행사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이제 3·1절하고 이제 8·15광복절 때 이제 중앙에서, 중앙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고요. 이 보상금은 이제 그 유족들한테 사실 이제 상품권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이제 작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이게 50%는, 사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족들한테 위문금을 줬고요, 나머지 50%는 저희가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이원화돼 가지고 이걸 한 쪽에서 좀 몰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상은 하여간 참여하면 드린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아니, 세부사업명세서 266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당이 상향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거지요?

보훈명예수당이 현재까지, 현재는 3만 원, 월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당초에는 5만 원을 사실 계상해 가지고 조례까지 계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실 이제 재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여기 유인물에는 4만 원, 월 4만 원이 지급돼 있는데요. 단체장들하고 저희가 10월 말경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4만 원 할 바에 아예 5만 원 달라.” 그래서 하반기부터 5만 원 주는 게 어떠냐해 가지고 저희가 좀 간담회 때 같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재정이 좀 이렇게 좋으면은 처음부터 5만 원 줬으면 좋은데 우리 시 여건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5만 원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아, 하반기부터요?

네.

먼저 5만 원으로다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5만 원 있고 이제 7만 원까지 사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내에는 네 군데가 사실은 아직 저희 같은 입장입니다. 5만 원을 아직 안 주고 있는 시·군이 아직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보훈수당 상향조성한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언제 개정했지요, 5만 원으로?

11월, 10월 말경에 제정했습니다.

10월 말경에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초에 이제 보훈명예수당을 저희가 3만 원에서 사실 5만 원 인상을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그냥 5만 원으로 주려고 했는데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려주고도 되레,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차라리 예산 상황 보시고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10월에 조례를 개정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보훈단체에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게 세운 자체가 그 10월 달에는 희망고문이지요,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이게 주고도 오히려 빛이 퇴색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도 협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이 맞을 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향후에는, 저는 이거 실수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저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설명서 140쪽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5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어요? 왜 줄게 된 이유는 도비가 줄어서 같이 줄어들게 된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해산급여는 사실 한 사람당 6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장제급여는 한 사람당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요. 예산이 줄어든 거는 사실 이게 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183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172명 정도 이제 이 발생을 예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저기 265쪽의 설명서요. 144쪽이 되는데요, 현충탑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동 삼거리 옆에 현충탑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관리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데 혹시 이제 월남참전용사라고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충탑에는 월남참전용사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지요?

원래 별도를, 별개입니다. 단체로 별도로 이제 건립을 한 건데요, 관리는 사실 전체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월남 참전했던 그분들이,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서운해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비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제안이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한테도 사실 이제 건의를, 수차례 이제 저희한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충탑 부지경매에 사실 이제 확인했는데 공간이 사실 좁습니다. 그게 부지가 사실 이제 저희 시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용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하게 되면 현재 소유자가 민씨종중 소유자인데 거기서 사실 허락을 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그런 다각적으로 다른 데다가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도농동 사거리 시 도로공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혹시 비 하나 세울 만한 공간이 없을까요?

경찰서 맞은 편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가다보면 도농사거리, 삼거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산 절개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진건읍 나가는.

비상도로?

비상도로, 네.

거기가 현재 무궁수호자탑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 전에 검토를 했는데 도로변 옆이고 또 사람 산책로가 있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래도 그분들도 월남 가서 참 유공자, 국가유공자인데 그분들을 어떤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번 비를 이렇게 한번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이고요. 세출예산설명서는 14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돼 있고요, 또 285쪽에 보면은 284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도 결식아동급식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이 내용이 틀린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200. 아, 14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150쪽에 있는 거는 내용이 이제, 우선 150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학기 중에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이제 아니면 공휴일 날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고요.

아, 학교 안 가는 날?

네, 휴일 날 주로.

휴일 날 거기에 대한 이제 급식비고.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평상시에 이제 일반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도·시비 해 가지고, 도·시비 이제 같이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건 이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고 또 하나는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급식비로 이렇게 나간다 그런 얘기시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사업서, 명세서 148페이지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학급도우미 튜터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도비 내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가 이것 말고도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튜터학습도우미라 해 가지고 일주일에 3회, 일주일에 4시간씩 해서 3회 12시간. 주, 월 그러니까 12시간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보수도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아동센터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후 효과검증이랄까 전후 성적 같은 것 이렇게 한번 효과검증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튜터학습도우미들이 주로 이제 아동들에게 기초적인 숙제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예체능 지도라든지 방과 후에 여러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많은 센터에서 센터장들도 아동들한테 많은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이걸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해 보셨어요? 아동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만족도 같은 것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습니까, 한번?

별도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거는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그쪽으로는 이제 자원봉사가 사실은 지금 곳곳에 사실 있습니다. 이제 방과 후에 이렇게 소그룹식으로 아파트에다 데려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애들 모아서 하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이제 무보수로 하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학습도우미들은 고정적으로 배치,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렸습니다.

아니, 뭐 도비 내시해서 하는 건 좋은데 튜터들을 그냥 강사나 선생님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사실 이게 보수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좀 일부 사실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2쪽. 보훈회관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네, 네.

맨 하단, 143쪽 다음 장 넘기셔서 144쪽. 민간 이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명이 관리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다 이전을 한 거지요?

현재 보훈단체 우리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보훈단체협의회로 구성돼 가지고요. 그 보훈단체협의회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네.

그리고 거기 세 분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책임자가 있고 그런 거에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어떤, 어떤 파트가 있는 거지요?

네, 이제 협의회 회장은 명예직이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이제 총무과장이라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총괄적인 책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팀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보일러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쪽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팀장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청소라든지 그런 일들을, 밑에 목욕탕 청소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분이요?

네.

인건비가 그러니까 한, 보니까 9,600만 원 정도 돼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지요?

총무과장 책임자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 7급 5호봉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팀장 같은 경우는 보일러공 같은 게 8급 5호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고용, 이제 환경미화원은 5급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둬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를 하시면서 계약이 보훈단체 7개 단체에서 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채용을 해 가지고 사실 이제 계속해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거지요?

연봉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몇 년 지금 근무하시는 거지요?

연수를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본 회관 건립 그 이후부터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훈단체 7개 단체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도 협의회 회장님이 어느 단체 회장님이시지요?

지금 현재 유족회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보셨지요?

네.

그러면 올해 근무하면 이게 또 해마다 근무할수록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서를 하셨지요?

사실 이게, 좀 답변하기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국 실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건물도 사실 노후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인건비도 사실 상승한 상승분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간제근무자도 아니고 무기계약직근무자도 아니네요? 그냥 따로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채용을 거의 하는 거라 우리 시에서 해 주지마는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 뭐 퇴직금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정립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이거 딱 호봉기준을 딱 이 호봉으로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얘기하시는 게 보면 이제 건물관리자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직급에 따져서 7급에 5호봉이다 이러면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세분화를 시켜주셔서 사업설명서에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그러면 다른 데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나 보면 거기에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 보너스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뭉뚱 이렇게 해 주면.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전전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동일하게 한다면 예산 성립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하하.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사업설명서에 좀 기재 좀 해 주시고 또 변동이 있어야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직급에 호봉수가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성립이 잘못된 거지요. 하하하. 다음에 시정할, 다음번에 시정할 수 있으시지요? 좀 세밀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또 보훈회관이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청소나 건물관리가 있으면 보훈가족으로. 지금 현재 보훈가족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네.

될 수 있으면 보훈가족으로 채용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조건을 달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하하. 제가 뭐 괜히 국장님한테 시건방지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해 줘야 우리 시에서 명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시정 좀 해 주시고. 1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1쪽.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 저소득층 생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양곡을 일반 시중가의 50%를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양곡을 이제 배달까지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게.

배달하는 거는 택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자활참여자들이 가정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 봉사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거의 봉사자도 있습니다만 이제 일거리, 소일거리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아, 일자리 창출해서?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양곡 같은 게 좀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뜯어봐서 질 같은 거는 체크 한번 하시나요? 과장님이?

저희가 이제 직전부터 이거 양곡은 또 이제 농정과에서 양곡을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이상 없다는 것을 사실 가끔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기농과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같이 한번 샘플 같은 거는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해서 조그맣게 샘플 같은 거는 다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이게 도정을 사실 미리 해 놓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도정을 하고 이제 배달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 좀 예산과 좀 다른 질의를 했는데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그래도 샘플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조그맣게 봉투에 담아서 보관을 한 1년 정도만 예산 지원되는 과에서 좀 보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누가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곡이 저희는 이제 그거를 구매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도정은 유기농과 그쪽에서 이제 올해 주는 거는 전년도, 전년도 것을 한 달 전에 도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질이나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최근에 도정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믿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가끔 가다 이제 도정 문제가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유기농과에서 도정을 하고 하지마는 그래도 예산 지원하는 부서나 유기농과에서는 샘플을 한 이만한 봉지에 샘플 보관하면 1년 보관하는데 큰,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관을 하셔서 차후에 무슨 혹시나 그런 저거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 하는구나.” 이런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하여튼 유기농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8쪽에 아까 그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네.

이 학습도우미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보육교사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사실 이제 선발을 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비용이 자원봉사 개념이다 이거지 자원봉사센터 자들을 이용하기에는 자격요건이 있는 거지요?

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자원봉사 왜 안 쓰냐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151쪽에요, 아동전문심리정서치료센터 운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와부에 지금 KT에서 무료로 임대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꿈품센터라고 지금 있는데요, 한 40평 정도 규모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동심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동 심리정서 치료에 관해서는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센터장들이 이제 일부 개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부담이 대개 2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대기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아동들이 제때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별도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리정서 치료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에게 어떤 이유의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로 이제 정서적인, 아동 ADHD, 그런 성격 가진 아동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아동들은 이제 음악 아니면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해 가지고 방문 아니면 또 데려다가 거기 센터에서 집단치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와부의 꿈품센터, KT 2층인가요, 거기? 3층인가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요?

네.

아, 네, 그 현장 2층에 있고요. 제가 가봐서, 그거 2층에 있고요. 그 2층에다가 치료센터를 그러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2층에서?

네.

그러면 2층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인건비나 전문가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여기 예산은 사실 심리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실 프로그램 계상해서 넣었는데요. 나머지에 대한 이제 수송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차량 기사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저기 외부 민간자원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방문을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도 나가는 겁니까?

이제 출장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로 수송을 해서 꿈품 내에서 이제 치료도 하고 같이 병행해야, 할라고 그럽니다.

전문가는 한 사람이고요?

네, 이게 시범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66쪽, 사업설명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네.

대략 우리 64만으로 본다면 몇 % 정도 되실까요?

지금 현재 10.7%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네, 네. 매년 한 3,500 정도 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장제급여 명목이 이제 지난해보다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는데 인구가 어느 시일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세우신 건가요, 예산을?

이 장제급여는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가장제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이외에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장제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그 보장시설,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거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 장례를 모실 수 있는 그 비용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또 기초수급자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기준이 완화되면서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예산 세우셔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외롭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모시도록 이렇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서, 명세서 175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올해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6·4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엄숙한 분위기로 지내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다산홀에서 기념식 위주로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이제 복리차원에서 하루 이제 편하게 모시고 격려하는 행사인데 이제 세월호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지방선거로 관련해서 행사를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네.

우리 이제 이분들이 해마다 4월 달 되면 또 이날을 기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격려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세출사업명세, 예산사업명세서 16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사업하고 또 165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시비가 있어요.

아, 네.

아니, 그중에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하고 우리 시비사업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은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예산이?

네, 예산 중복은 없고 지금 저희에게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 개소당 이제 3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가 3억 가지고는 복지관이 운영하기가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복 투자는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지금 여기 인건비, 운영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중복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명세서 166페이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운영난방비가 노인회에서도 1년에 한 6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남양주시 노인회에서 각 읍·면·동·리별로 6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0만 원이요?

네,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노인회 자체 예산.

노인회에서 나가는 게.

아, 지금 현재.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복인지 여기서 지원해서 나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2년도부터 그걸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재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방법이 체계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1년에 600만 원씩 각 리별로도 다 나가고 있으니까 노인회에서 적절하게 쓰시는 데도 있고 쌀도 1년에. 아니, 월 8포대씩 80kg, 그러니까 20kg이 8포대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두 가마니지요? 한 가마니가 4포니까?

네,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적절하게 쓰시는 데가 있고 적절하게 쓰지 않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잘하시는 건지,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다 해서 넘겨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맡겨서 넘어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제 먼저 선으로 대서 대한노인회에서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거기에 또 정산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은 엄마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니까 그 나온 돈을 이제 그 동네 리에서도 이장이 이제 기정값도 넣어드리고 막 보조를 해 드리니까 이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이니까 500만 원씩 막 모였대요. 모였는데 이거를 이제 기름도 안 넣고 기름 넣은 걸로 해서 이제 구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을 끊어다가 이렇게 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세금 내고 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 살림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드리는데 좀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더 살피셔서 노인회관에 말씀해 가지고 “좀 적절하게, 알뜰하게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갖지 않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최옥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에서 사실이라면 그건 범죄행위인데요? 사후에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네, 현재 우리가 이제 운영비나 난방비를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체크카드로 전부 교체를 해 드렸어요. 그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체크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카드로 샀다고 하고 그거를 그 곳에 적정하게 갖다가 사용을 하는지 그 용도로, 다른 용도로 가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고생 많으세요. 171쪽. (사업명세서를 보며)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네.

있지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과장님.

네, 네.

인건비가 몇 명 근무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사무국에 세 분이 계시고요. 경로당 관리부에 세 분이 계십니다.

경로당.

관리부에 세 분, 그리고 사무국에 세 분이 계십니다.

사무국에는 채용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채용이요?

채용.

채용방법이요?

네.

지금 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요, 처음에 채용 당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채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인가요?

네, 네.

그러면 여기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급여가?

여기 급여지급기준은 대한노인회에 거기에 보면은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통일성은 어떻게 보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국에는 이게 직제가 어떻게 되지요?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총무부장, 그 밑에 총무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총무부장, 총무과장.

총무부장. 그리고 총무과장님?

네, 네.

아, 명칭이요?

네, 네.

사무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지회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보통 급여는 얼마나 돼요?

급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월 계산은 없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700 정도.

관리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서처럼 이렇게 기술직도 계시고 이제 다 관리를 하는.

관리부는 이제 경로당 거기에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의 분쟁이라든가 그분들의 행정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며) 180쪽. 무료 셔틀버스 교체 구입 있지요?

네.

지금 셔틀버스가, 장애인 셔틀버스가 한 2년 전에 새로 구입을 하셨지요?

네,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네,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는 셔틀버스는 작년에 구입한 거하고 새로 내년에 구입할 거는 틀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새로 구입되는 데는 이제 버스가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 또 기간제식으로 해서 도우미분도 같이 이제 탑승이 돼야 되겠네요?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또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없네, 인건비가?

인건비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일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왜 잘했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구입한 거는 리프트가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경계선하고 맞지가 않아서 거기 도우미 두 분이 항상 탑승을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하지요.

부축해 드리고.

지금은 이제 구입하는 거는 리프트가 그 도로하고 인도 경계선이랑 거의 맞춰서 휠체어나 이런 거에 바로 타서 바로 편하게 탑승할 수 있게끔 하는 버스지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로.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발상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그만큼 몸이 불편한, 어려우신 분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시설하는 데 좀 더 들어가지요?

네, 좀 더 소요됩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이건 잘하셨어요. 이건 진짜 예산을 떠나서 아주 진짜 모범적인 사례예요.

감사합니다.

칭찬 한번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작년의 예산으로 한 버스는 리프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아직 못해 봤는데요, 혹시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한번 안 들어가시면 한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한번 문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개조를 하면 많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기존에 구입한 것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통해서 접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버스가 1대가 늘었는데 거기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 관리비, 유류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기간제 근무,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기간제로 해서 이제 2명이 또 이렇게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탑승을 하는 데 그런데 안타깝게 복지관에 이제 잡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영하는 데. 그런데 예산이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아, 거기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3, 4월경에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인원이 2명이 더 충당이 되는데 그 급여만큼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예산에서 좀 상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예산이랑 동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하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올바르게 봤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4쪽, 사업명세서 163쪽 중간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다섯 군데가 다 지원 금액이 틀려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잠시 만요. 163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면은 노인교실 운영지원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400만 원, 연 400만 원이 기준액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이외에 대학이 1,200만 원, 2,000만 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같은 데는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인원이 차이가 많고 프로그램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중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기준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비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강사비는 그거에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지 프로그램 개수라든가 그 이용인원수, 여기에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344쪽,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이제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요, 경로당 전담관리자하고 경로당 환경관리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이제 두 분이 계신데요. 이제 갑지구 한 분, 을지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각 경로당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조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경로당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툼이라든가 분쟁해결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시와 어떤 경로당과의 가교역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경로당에 보면. 아니, 노인회에 보면은 환경보호봉사단이 또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각 경로당에 나가서 환경운동, 교육 이런 부분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에서요.

네.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면은 이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상주는 이제 대한노인회 그 지회에.

아, 지회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대한노인회 지회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는 또 별도네요?

네, 별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 경로당 환경관리자도 그러면?

그분도 지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 그러면 나가지요? 나가시는 건.

아, 저기 현장 나가시는 거요?

네.

거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9시 한 반 정도나 10시 그 정도 되면 현장에 나가십니다.

아, 그 현장은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손실을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무슨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읍·면·동에서 경로당 관리부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매번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부 내를 이렇게 한 번씩 도십니다. 부 내나 또 경로당도 한번 들르시고 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노인회를 갖고 오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 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동은 이제 개인 차량을 이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연세들이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이분들이?

지금 한 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0 한 3세 정도 되시고요, 한 분은 67세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검토는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로하신데 이분들이 이 넓은 지역을 다니시는 데 애로사항이나 예를 들어 다른 거는 검토를 못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기동적인, 기동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세워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기동성은 충분히 제고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기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아직까지는 얘기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다니세요,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밑에 경로당 환경관리자 분 같은 경우는 더 범위가 넓으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데요.

네.

특별하게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60 이분도 한 6세 정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세워진 예산 보면 굉장히 어르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들여다보신 적은 있나요? 예산상으로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은 서면상에 일부도 해 본 적은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업무상 애로사항보다도 운영의 애로사항 그런 점은 약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담관리자, 환경관리자 해서 저는 이게 또 오해가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있고,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것 보조역할을 하시는 건데 활성화를 하고 이분들을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답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지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국장님.

제가 이제 진접읍장 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경로당의 각종 분쟁, 갈등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이제 중재를 하시고 상당히 역할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공무원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중재역할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진접에서만 여러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로당의 현황 이런 거를 다 꿰뚫고 계세요, 이 두 분이.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관의 입장, 그리고 그 경로당 노인회장의 입장 이걸 중간역할을 해서 조율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운영비 교부 및 정산 업무도?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요, 활동비 이런 거 주는 거, 집행하는 거, 이제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 그런 걸 처음에 잘 할지 모르잖아요? 가서 그런 거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예산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지요?

연도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넘기며) 180쪽에, 사업명세서 180쪽이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지원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이 민간 이전을 주신다고 그렇게 봤는데 이 목이, 세목이 2개가 있는데 두 가지 세목이 뭐가 다른 거지요? 둘 다, 하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 한 가지도 법정운영비 보조. 두 가지가 똑같은데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담당팀장, 노인장애인과장께 자료 전달) 저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보조라는 항목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기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법정운영비 보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야 장애인단체 행사 그런 지원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도 보조해 주나요?

아니요, 저기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운영은 인건비 보조가 되고요, 위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로 돼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됩니다.

위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밑의 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인건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특수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행정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조역할로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여기보니까 특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사무 보기에 시각장애인이시다보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79쪽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 네.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10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12개월?

네, 네.

여기 현장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 여덟 분에서 한 10명 정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경증장애인들한테 LED 조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이렇게 성장세로 가고 있지는 않다.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설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경기도 시책사업이라든가 이걸 한번 공모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2010년도 하고, 2012년도 이후에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넓은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 나름대로의 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월 100만 원씩 여기 지원하는데 그 장소와 지원 금액에 비해 너무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드렸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좀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시책 공모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믿지를 못하는 게 벌써 2010년, ‘11년도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봤어요. 이걸 해마다 회의석상에 올라올 적마다 말씀을 드리면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한, 최초에 얘기한 거에 비해 한 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거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그 공간에, 그 땅에 그 건물을 져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와 그다음에 또 예산은 계속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을, 이게 많고 적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대로 지금 계속 거기서 가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공모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얘기는 벌써 몇 번씩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기숙사도 한번 짓는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예산 낭비 때문에 또 안 되고. 아시지요?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지원 그전에는 남양주시, 저기 장애인자립작업장 이래서 “이런 ‘남양주시’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하는 거 치고는 창피했다.” 했더니 이 부기명에 ‘남양주’자는 뺐네요. 그냥 장애인이라고 넣으셨는데 이거는 한번 진짜로 이번 기회에 한번 심도 깊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전혀 활성화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보면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황량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좀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요? 현장 한번 보세요. 입구도 열악하고요.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뜻이 맞는다면 어우, 그 부지를 차라리 매각을 하고 그거보다 대지면적은 작더라도 알차게 꾸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이거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대로 계속 이걸 언제까지 끌고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이제 제가 많이 접했던 그런 과정인데요. 명세서 178쪽이에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인데, 제가 그 수동에 두리원 있잖아요? 과장님.

네.

거기는 이제 지금 한 30명 정도가 같이, 지금은 몇 명인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 3년 전에는 30명 정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족 직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많이 이제 도와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도 지원이 나가나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나가나요? 연별로 나가나요?

거기는 이제 인건비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저희가 이제 김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많이 저도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인건비를, 여기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증을 가지고 2청사의 구내식당 있잖아요?

네, 네.

그 구내식당에 가게를 운영을 해요, 맡아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들이라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남양주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손길이 못 닿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미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데 별내면에 있는 신소망의 집도 지원을 하나요, 거기도?

네, 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 주고 있어요?

네, 네.

거기는 부자인데. 그래도 나가나요? 거기는 얼마씩 나가요? 과장님.

거의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한 300 정도.

한달에? 월?

네, 인건비 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목욕을 씻겨주러 다녔는데 이렇게 나가는군요. 저희가 그렇게 여기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불우이웃돕기 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서울 인근이 가까워서 서울시에 있는 이렇다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나가는군요.

그런데 후원을 많이들 해 주시는데요, 아직까지도 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법적·인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사실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벅찬 실정이거든요, 지금.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90억 정도 올 2015년 예산에 못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하시는 걸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부족분 다 예산을 다 담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아직 확정 안 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못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일부 한 세, 네 가지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충 액수로, 다 여기 이 예산서에 못 담은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부족분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네.

확보방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경에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네, 166쪽에 경로당 사회활동, 사회봉사활동비라고 있는데 2000,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억4,4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66쪽에.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사업명세서에는 1억1,688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기 16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1,688만 원이었었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4,400이라고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사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지금 미확보사업입니다.

얼마가 미확보된 거예요, 원래?

여기도 한 4,000 가까이 미확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2,000. 아, 1억4,460만 원 이게 맞습니까? 다 확보가 되면?

1억4,460만 원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2015년도에 1억4,46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1억1,688만 원만 편성했다 이거잖아요.

네, 네.

부족하다는 거지요?

네.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170쪽에 보면은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재가노인에 대해서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거 저기 어떤 예산이지요?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65세 되신 분들 중에서 중풍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기저귀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기저귀 값이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치매나 중풍, 65세 이상 치매노인들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등급을 못 받은 사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 기준은 등외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등외자?

네, 네.

그러니까 등급을 받은 사람 외에 등외자 지원사업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를 보며) 175쪽에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예산 등에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전년도보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

175쪽에. 175쪽 중간 부분에 청각장애인 복지증진 예산.

175쪽에?

천천히 찾아보세요.

인공달팽이관?

네, 네. 이게 감액이 900만 원 됐잖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네.

그런데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대상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아, 대상이 감소돼서?

네, 네. 올해도 대상이 축소가 돼 가지고요, 추경 때 감액한 사항입니다.

축소가 된 건지 대상이 뭐, 대상자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네, 대상자가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홍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75쪽, 밑에서 하단에서 다섯 칸 위에 보면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이 있어요.

네, 네.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며칠 전에 예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것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제지요?

네, 네.

한 며칠 정도 예약이 돼야 사용할 수 있지요?

네, 네.

어떻게 예약을 하는 거지요? 뭐 이렇게 행정전화가 뭐 이렇게 세 자리로 전화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바로 단체로.

단체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남양주장애인복지회에서 관리합니다.

장애인복지회라고 하면?

금곡동에 있는.

금곡동에?

네, 양병원 앞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따로 있는 그쪽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 회원들이라든가 장애인 분들한테 사전에 단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이용해 달라고 1년에 한두 번씩 문자 같은 것 좀 보내고 그러나요?

그 문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화나 그 회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 그러세요?

네.

전화번호 아세요? 팀장, 전화번호 알아요? 담당팀장? 거기요? 모르지요. 많이 좀 나아진 거예요. 해마다 행정감사나 예산 때 항상 얘기되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과장님? 사용하기가?

지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부분이랑 장애인 심부름센터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거의 불편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은 심부름센터 차량의 부분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운영위원회 때도 참석을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5일을 운영하는 것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아,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네.

잘 하셨네요. 더 저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에 1회 추경에 담아야 될 의무적 경비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큰 금액 위주로요.

대표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큰?

90억.

90억이요? 못 세운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운 게 6개월치 세우고 6개월 못 세운 건가요? 반만 세운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11개월치 세우고 11개월치를 못 세우고.

아, 1개월치가 9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한 몇 군데 이제 화도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60억. 대표적으로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지문화국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1개월치가 90억이에요?

네.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건가 봐요, 우리 기초연금만 나가는 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이렇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똑같은 유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추경에 지금 또 확보를 이번에 해서 이제 12월 25일 그때 이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년 사례를 보면 내년에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과는 머리 좀 아프게 생겼네요. 무상급식 예산도 6개월치밖에 못 세우고, 이거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것도 굵직하게 못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그리고 저기 상하수도 특별회계 갚아야 될 돈 전년도 100억, 올해 100억 갚는다고 그랬는데 못 갚고 내년도에 100억 갚는 줄 알았더니 50억 갚는다고 또 왔더라고요. 거기다 또 예비비가 모르겠어요, 법에는 상관없지만 전년 대비 한 20억 가량 예비비를 좀 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못 세운 예산들 확보하는 데도 이게 참 어려움이 많겠다.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꼭 세워야 되는 거니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187쪽, 설명서 431쪽. 몽골 남양주문화관 관리운영비예요.

네.

제가 여름엔가 거기를 갔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되네요.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여기가 지금 외지잖아요. 외지인데 여기서 한글교실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독서실 같은 걸 하시려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 문화관은 한국에 있는 문화관이 아니고요, 몽골에 있는 겁니다.

몽골에 있는 걸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수동에 있는 그 몽골회관은 월 31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 몽골에 있는 문화관에요.

이게 지금 몽골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남양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여기 남양주 문화관광 관리운영비라고 그랬는데요?

몽골에 있는.

아! 몽골.

남양주문화관입니다.

아, 몽골에 있는 걸 지금 여기다 하신 거라고요?

네, 네.

난 착각을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거로 알고. 시비를, 다 100% 시비로 하고. 그러면 남양주에는, 남양주에 거는 아직 여기에 없네요, 그러면?

네, 남양.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남양주에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거지요?

네, 네.

2층이지요?

네, 2층입니다.

그 재산권은, 소유권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건가요?

소유권이 지금 우리 시가 소유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몽골 관계법에 돼 있어 가지고요, 몽골장학회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몽골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 몽골장학재단에서 소유가 되는 건가요?

네, 네.

거기 수입금은 얼마나 되지요?

수입금을 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수입금을 가지고 건물을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 얘기드리는데 수입금은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추진, 한글교실, 대강당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입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나요? 몽골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켰다 그래도 실제로 여기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를 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안 해요? 보고 안 받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대를 줘 가지고 그 수입금을 받아서 건물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근데 여기에는 또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또 3,8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에는 저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보수비.

그러니까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처음 이 질의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한국문화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연 몇 평이지요?

5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체.

근데 그러면 거기서 임대료 나와서 장학재단, 몽골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거 갖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월, 연 금액이 나오는 금액을 여기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파악을 해서요.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거 담당팀장 모르세요? 자료 좀 줘보세요.

아, 팀장 지금 와 있는데 팀장이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요. 온 지 아직.

에잇, 진짜! 진짜 그럴 거예요, 들! 국장님 바뀌어서 얼마 안 되고, 과장님 바뀌어서 얼마 안 되고, 팀장님 바뀌어서 얼마 안 되고. 그럼 뭐 이거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핑계 댈 걸 핑계 대셔야지.

네, 제가 파악을 해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러시잖아요, 다른 과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러면 거기 뭣하러 서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거 기본적으로 이거 파악이 되고 거기에 몇 개 사무실이 임대가 되고 월수입이 얼마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명쾌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거기 2층으로 돼 있는, 돼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남양주문화관으로 2층에 일부가. 그래서 그 문화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전시실 운영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을 3,800만 원을 한 거고요, 남양주문화관 이외의 이거는, 이외의 것은 몽골장학회에서 임대를 줘서 그 수입을 가지고 건물도 운영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시에는 이렇게 보고를 안 하세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지금 있는 관계로 거의 거기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자꾸 이제, 어차피 몽골장학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애초에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할 때 남양주시가 개입이 시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몽골장학회로 돼 있다 보니까 몽골장학회에서는 “독단적으로 장학회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인데 왜 자꾸 시에서 관여하느냐?” 이게 지금 그쪽하고 저희하고 갈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좀 내용을 알아야 추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게 전부 지금 소통이 없는 관계로.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울란바토르시에 저 가봤어요. 여기 원병일 위원님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2층에 보면 한인회에서 쓰고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우려해서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돼서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더 요구하면 진짜 남양주시가 울란바토르시에서 저거하지 않게끔 해서 지원해 줄 거 진짜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몽골장학재단에 있다고 그거를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작년 몇 월까지인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매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몽골 그쪽으로. 그거를 지금 중단,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 안 해 주고, 남양주문화관, 문화관은 저희가 전시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하고 전시비용 요것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산을 세웠지마는 몽골장학회한테 다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거는 거기서 다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직원이 파견을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몽골장학회에는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 장학회 이사로 한 분도 안 들어가셨어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저기 남양주시민들 저기세요?

네.

그럼 아예 그거 들춰볼 수도 없는 거네요?

거기서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상당히 그래서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잘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일부 성립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시 위상도 있으니까 해 줄 때는 진짜 깔끔하게 화끈하게 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요 예산은 몽골장학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으로 보시고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보충질의 좀,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관련해서. 리모델링 예산 맞아요?

거기 이제.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 보면 관리운영비로 세웠는데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저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 316만 원 12개월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관리운영비. 그리고 그전에 이미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이미 끝난 거고, 네? 그다음에 한글교실, 대강당, 독서실, 전시실 운영은 이미 그동안은 해 왔다는 거고 지금 이 예산은 관리운영비 예산만 세운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답변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냥 세우신 거.

네, 좀 설명을.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투명성 확보 측면이 완전히 결여된 거잖아요,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딜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딜레마네요, 진짜.

이게 일부 시설 보수비, 근데 여기는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자료에는. 일부 문화관이 보수할 것을 대비해서.

보수할 걸 대비해서요?

네, 일부, 일부 훼손도,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좀 보수비를 확보해 놓은 운영비와 보수비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저거지요.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시설 유지보수비도 포함 돼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 유지비.

리모델링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설 유지비입니다.

네, 네.

정정해서 제가 답변, 시설 유지비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예산 세웠는데 예산의 금액이 어디로 이렇게 쓰는지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원병일 위원님.

187쪽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금이 1억7,000만 원 있습니다. 네, 첫 페이지에요.

네.

방금 전의 몽골문화촌 예산하고 또 비슷한 예가 되겠어요. 지금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1억7,0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문화사업비 1억20만 원 이렇게 해서 8개 사업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해 놨어요.

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거든요, 이 429쪽이.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부사업설명서인 만큼 거기에 맞게 표시를 해야지 향토순례단은 얼마,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얼마 이런 세부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거는 그렇다면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눠 놓은 게 있는데요. 좀 누락이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자료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하는 서류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왜 필요합니까? 똑같은 그거를 2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기 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그냥 표시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무슨 사업에 얼마 들어갔는지 이거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지요?

네, 지금 여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상태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왜냐면 어디다 얼마 쓰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다시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산출, 사업비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예산 심의가 되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4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42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문화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금년에는 6억 예산으로다가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는 4억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줄어들게 됐나요?

아, 이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2억을 빼고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산’이라는 뜻을 아시고 계시나요?

다산은 뭐 정약용 선생님 호가 다산인데요.

맞습니다. 호가 다산 선생님의 호가 여러 개 있답니다. 여러 개 있는데 다산이라는 거는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강진에 있는 뒷산이 다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호가 우리 시에 맞는 ‘열수’라는 호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팔당호 위쪽에 물이 따뜻한 물이 모여 있는 곳이다 뭐 그런 뜻이라나. 하여간 열수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앞으로 강진군에서 다산이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산문화원이라든가 기념관을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도비도 있겠지만 거기 열악한 지방에서도 많이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산이라는 뜻이 강진으로 어떻게 되면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는 우리 시에 맞게 열수라는 호를 계속 부각을 시켜서 ‘열수 정약용 선생’ 이런 식으로다가. 또 우리 남양주시에도 ‘다산신도시’ 그거보다는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금년에 한번,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해 주시고요, 물론 이게 문화제 행사를, 행사비용을 2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느 명목에서 줄여서 내년도 사업을, 문화제를 치를지 모르지마는 물론 줄이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에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사업비에서 줄여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물론 좋은, 좋은 예산을 짜셨는데 돈을 줄여서 많은 효과를 본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적절한 금액을 들여서 정말 행사를 제대로 해야지 줄여 가지고 조금 할 거 같으면 아예 빛이 안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막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다산문화제 행사가 정말 제대로 돼서 계속해서 홍보가 돼서, 이제 또 명칭을 바꿔서 문화제 행사 명칭을 앞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지만 ‘열수’라는 호를 계속 부각시켜서 ‘열수문화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7쪽하고, 사업설명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동에 있는 몽골문화촌 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있어서 오르게 된 건가요?

네, 일반운영비 378만8,000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 예산 부기에 보시면 외국인등록하고 기간 연장에는 66만 원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공연단 피복비가 495만 원이 신규로 섰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공연복이 오래돼 가지고 색깔도 바래고 이이래서 새로 세웠고요. 그리고 공연마 관리비하고 활 구입비는 오히려 감했고요. 거기 기타소품 구입비에서 한 32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하면 378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몽골문화촌 하면 그래도 남양주시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몽골문화촌을 찾는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년의 수입금액은 전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수입이. (자료 찾는 중)

12월하고.

올해, 올해는 수입이.

12월하고 1월 달에는 공연이 없지요? 2월 달까지 공연이 없나요?

아, 2월 달까지 공연이 없습니다.

2월 달까지요?

네, 12월부터 2월 달까지 공연이 없고요.

한 3개월간 휴관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몽골문화촌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몇 년간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강한다든가 또 시설 더 넓히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우리 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우리 시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금액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입이 된다면 아마 우리 시 예산이 그쪽으로는 좀 덜 투입이 되겠지요.

네, 지금 그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 만큼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주위에 임야를 우리 시에서 더 매입을 해서 어떤 관광, 관광시설을 좀 확대 계획도 있지요?

네, 그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부지 가지고 좀 더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조금도 좀 따내고 이렇게 하려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투입돼서, 또 앞으로 단시간, 짧은 시간 내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하고 자체적으로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람객이 이용하고 여름에는 어떤 야영장, 체험장 이런 거를 더 지어서 휴가철에 거기 와서 많은 분들이, 수동이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물과 연계해서 또 와서 쉬어서 여름 휴가철에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야영장 이런 것도 좀 늘려 가지고 거기서 좀 쉬어가면서. 또 우리 수입도 좀 늘어가서, 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산문화제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존경하는 우리 우희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며칠 했지요? 이번 다산문화제 며칠간 했습니까?

이틀간 했습니다.

참가한 인원이 몇 명 나오나요? 참가한 인원.

...

관람인원이, 이제 관람인원이 몇 분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뭐 통계 나온 게 있냐고요.

4만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됐지요?

네, 경기도 10대 축제 중에 7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축제위원회에도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전국축체위원회에도 저번에.

네, 그래서 그 10위 안에 들어가면 또 문체부에 들어가서 전국 순위 안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경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민정신과 또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뭐 내년에 예산 저거 행사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줄었지마는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가 가지고요. 내용을 좀 최대한 알차게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2쪽, 그다음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에 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몽골에서 현지, 몽골 현지에서 마상공연단 선발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속예술공연단은 주로 예술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립예술단 단원들도 좀 있고요. 마상공연 쪽에는 스포츠학교라든지 서커스학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주로 오디션을 보러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가시지요, 여기는?

저희 직원들도 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직원이 갔습니다.

여기 197쪽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몽골공연단 현지 선발여비 해 갖고 3명, 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5년에는 직원들만 가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요, 선발할 때.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을 세워놨는데 그쪽에 좀 조예가 있으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몽골 그렇게 아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전문가는 있기가 어렵고요. 그쪽에 좀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전에도 갔던 분들이 계시나요? 민간인 쪽에서.

전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