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08억4,571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4,64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억9,126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1,38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5,445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73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억5,14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6,39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LIS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등 도시계획 전산화사업으로 9,067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신문공고 6,320만 원, 올해부터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추진 중에 있는 2020 남양주시 도시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2억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관위원회 수당 900만 원, 디자인개발 연구용역 2,000만 원, 월산4지구 구역 외 기반시설 개설공사 대행사업비 16억6,9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7,705만2,000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3,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 5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4억3,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018만 원이 감액된 6,9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시개발 시책추진비 200만 원, 양정역세권개발사업 운영비 372만 원,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단속을 위한 차량운영비 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1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1,822만4,000원이 증액된 10억3,42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5,836만7,000원이 감액된 9억1,8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설문조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 운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총 2,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인 군장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비 등 총 6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165쪽 광고물정비 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총 2억4,1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6,95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1,845만3,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132만4,000원이 감액된 7억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 7억 원을,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3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건축1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816만5,000원이 감액된 3억1,5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건축행정 예산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2억10만3,000원, 건축위원회 운영비용 2,000만 원,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예산 2,270만 원 등 총 2억4,28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2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 건축2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5억8,000만 원을 증액한 37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불법행위단속 운영비 2,624만8,000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400만 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3,6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문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18억,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7억 원,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 7억 원, 월문1리~월문5리 확포장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7,556만7,000원을 감액하여 10억6,7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및 지적민원실 관리 등을 위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토지평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개발부담금 일반운영비로 3억9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4,94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179쪽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으로 2억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7,208만8,000원 등 총 3억3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5쪽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44만 원을 증액한 4억1,8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4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수입 3,000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8,849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32쪽부터 33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간판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840만 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에 강사료 등 160만 원,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5,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5,893만4,000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8,000만 원, 7,893만4,000원은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1쪽부터 130쪽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의거 2015년부터 신설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동 기금전출금이 확보되지 못해서 기금 수입과 불일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도 중에 추경을 통해 확보를 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26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세 중 도시지역분 재산세 10%에 해당하는 28억2,5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해산구역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7억9,000만 원, 2020 남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4억 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80만 원 등 11억9,28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16억3,220만 원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156쪽 좀 봐 주세요.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인데요, 설명서 374쪽.

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하고 또 일본 뭐 GK설계, 홍대 조형대학 이 4개 사업체가 매년 똑같지요?

네, 지금 저희가 협약하고 있는 네 군데인데요.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MOU 체결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협약에 대해서. 아, 아까 말씀드린 MOU가 아니라 협약입니다, 협약.

우리 시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이쪽에다가 계속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의뢰를.

왕숙천 자전거도로를 다니다보면 안내표지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애완견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보게 되면 일괄성이 없이 한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로,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걸 찍었는데 핸드폰을 분실을 했어요. 자료를 지금 제공을 못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자재 자체도 다르고, 또 표지 판 자체 디자인 이것도 다 달라요, 똑같은 안내를 하면서.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제가 그 부분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여러 단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안내판이면 일괄성을 갖고, 같은 디자인,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주입되는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남을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 자체 제목이 우리 애완견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애완견에 대한 거는 딱 이미지가 그걸로 심어지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쪽에 어떤 맥락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일괄성 있게 디자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총괄 관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당부서에서 그런 거를 개발을 요구했을 때 한정해서 저희가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해당부서와 같이 현장 출장을 해서 디자인을 별도로 개발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이 이제 매년 2,000만 원씩 똑같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한 어떤 이런 것들이, 동안의 어떤 실적도 보면은 있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작년도에는 통합지주간판 표준디자인을 해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시킨 적이 있고요, 개별시설물에 대해서 한 적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표준화된 어떤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면 그동안에 어떤 조형물 이런 것들도 우리 시와 맞지 않는 조형물들이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조형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타 지방자치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남양주시’라는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심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조형물이 과거에 우리 남양주시를 상징하지 못하는 이런 조형물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어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남양주시라는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명세서 155쪽, 그다음에 상세설명서 367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세서 156쪽, 그다음에 설명서 373, 다음은 명세서 156, 설명서 375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없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거 같은데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에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넣어야 됐던 이유와 그다음에 명세서 156쪽하고 설명서, 상세설명서 375쪽은 2014년도 이전 사업이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디자인과로 어느 과에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됐는지. 그런 어떤 예산을 이렇게 디자인과로 편입시켜야 됐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신규로 돼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UPIS, UPIS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금년도 사업에는 없었는데 차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예산에 반영시킨 한번 이유 좀 듣고 싶어갖고.

네, UPIS는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UPIS라는 게 도시계획, 지금까지 최초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이 ‘70년도에 최초 도시계획, 서울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던 도시계획 변천사를 데이터베이스화했던 어떤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니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또 그동안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변동된 그런 사항을 새로 입력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신규로 UPIS 유지보수비가 이제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부분이.

그 용역도 우리 디자인과에서 다시 한 겁니까?

네, 용역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지속사업으로 해 갖고 지난연도 사업도 기장이 좀 돼 있었으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좀 쉬웠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 같은.

용역하고 이거는 또 별도거든요. 이거는 용역은 최초.

어차피 UPIS 사업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한 거 아닙니까?

UPIS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러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끝난 시점까지는 모든 게 다 데이터화 돼 있는데 끝나고 난 이후서부터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수정, 편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내년도에 반영되는 이 예산은 변동되는 사항을 수정 보완, 편집하는 어떤 그러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유지·보수 사업이 그러면 차년도 그다음에 연속사업으로 계속 되겠네요?

네, 이거는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156쪽에 신규사업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인데 금년도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어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경관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2014년 2월 7일부터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관법의 의무조항이, 옛날에는 임의조항이었지만 지금은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조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관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 교량. 아니, 철도 그다음에 하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 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3만㎡ 이상 개발, 비도시지역은 30만㎡ 개발은 의무적으로 우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올해 의회를 통과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발의를 시켰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사업과 이게 연관된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5.

월산지구.

월산지구 기반시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기이 ‘14년도, 금년도에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로 어디서 이관이 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저희가 월산, 화도읍 월산리에 주거단지를 지금 1지구서부터 6지구까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해 놨는데요, 그중에서 4지구와 5지구, 6지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 3지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부영주택하고 효성하고 인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부영주택과 효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예산에, 도시디자인과에 없었어요, 이게요.

추경에 있어 갖고요.

아, 추경에. 몇 차에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어갖고 저희가.

3차에 있었습니까, 3차에?

아닙니다, 2차 추경엔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14년도 거 봤는데 거기 안 돼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여기에 보시면 2014년 이전 사업비라고.

네, 지속적으로 돼 있던 사업인가 아닌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속된 사업이면 뭐.

네, 그래서 여기가,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9쪽 저기 설명서요, 상세설명서. 보시면 도시계획 신문광고가, 신문공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4년도에는 4회에 걸쳐 1회에 440만 원씩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660만 원으로 2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요, 재정비를 하면서 인제 지금까지는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올해 4회로 계획은 했었는데 3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단가가 440만 원이었는데 1,760만 원에서 3회로 마무리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3회로 마무리된 거지요?

네.

그러면 인제 440만 원, 1회당 단가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15년도, 차년도에는 6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이 단가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신문, 저희가 이제 통상 지금까지 쭉 규모, 게재하는 면적이라고 할까 규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면적.

아, 광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그럼 지난연도보다 횟수는 줄이되 사이즈를 크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이, 게재하는 양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변동을 저희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추정치로 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요, 정산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뒤에서 다시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40만 원짜리도 있고 660만 원짜리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40만 원짜리는 광고의 사이즈나 횟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440만 원짜리하고 66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있는 거다? 단가 차이가 거기서 차이난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연도보다 그럼 올해는 사이즈가 큰 거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아니, 산출근거가 금년도 거 보니까 440 해서 4회를 했는데 660에 2회라니까 단가가 올라서 줄인 거 같은, 이 산출근거로 볼 때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산출하셨나 그걸 여쭤보려고. 후면에 가면 다시 다른 과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440만 원짜리로 다시 단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이걸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방금 정진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본경관계획이요. 이게 25개월 동안에 이제 총사업비가 3억329만 원이지요?

네.

향후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용역비 계약금액이 3억329만 원이고요, 올해 전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확보를 못해서 총액계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올해 1차로 1억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2억329만 원은 2차로 추가계약, 2차 공사로 추가계약.

2016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닙니다, 2015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마무리,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다음쪽, 373쪽에 경관위원회도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네, 경관위원회는 지속 운영이 되는 사업.

지속 운영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본경관계획은 이걸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 신청이 돼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될 거 같아요?

이달 중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최종 아마 중도위 심의가 열릴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 저희가 양정역세권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발로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에 세웠지만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런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지금 지역에 여러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는 과장님, 사업이 별로 이제 없지요?

네.

양정역세권밖에 없는데, 공동협의체가 견학을 2회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이거 어디 장소 가는 부분 정해졌어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미정이고?

네.

장소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하시려고.

이거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 양정역세권과 유사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같이 견학을 해서 현장을 좀 보고서 이런 부분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토, 지금 국토부에서 해야될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인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제 시행을 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우리 보상관계 이런 것을 정말 감안을 해서 양정역세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이 갈 수 있게 정말 우리 시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어떤 이거 잘못된 부분을 다시 꿰매려고 그러면 전혀 꿰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 부담에 가중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억울한 부분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개발과에서는 정말 연구하셔가지고, 또 악랄할 정도의 어떤 부분까지도 파헤쳐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에 좀 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거 재산권에 대한 문제 이거는 더,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입니다. 상세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62페이지고요, 찾으셨지요?

네.

양정역 역세권 개발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쫀쫀한 거 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난연도에는 10회 하고, 올해는 12회를 하고, 견학도 지난해는 2회 하고 올해 2회 갔습니다. 그다음에 6회 하고, 6회 같은데 인원이 이제 20명씩이에요. 20명씩인데 12회를 가면 240명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견학은 20명씩 가갖고 2회 가니까 4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6회를 가면 12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급식은 왜 120명만 정했습니까?

저희가 인제 급식비 부분을, 매회 하면서 식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0% 정도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서 잡으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380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요.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단속 운영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차량유류비가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연도에 1,000원은 맞습니다. 근데 120L를 하고 올해는 111L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저희가 1년을 하다보니, 1년을 이제 유지해 오다보니까 ‘그 금액을 좀 다운을 시켜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난연도, 금년에 이제 시행해 보고 나니까?

네, 그래서 이 산출내역은 그거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에서 7만7,500원이잖아요, 한 대당?

네.

근데 금년에는 12만5,000원을 했어요. 다운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인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 아니 금년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네, 제가 쫀쫀하다고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혹시나 소소하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에 있어서 금액이 잘못 책정이 되면 사비나 업무가 또 그걸로 인해서 게을리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 해서 한번 지적해 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질의해서 죄송한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제가 좀 신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양해를 좀 얻고 감사 아닌 그런 형태로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사업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여기요?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금년도에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이건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차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들만 고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표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그다음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사업, 이게 지금 네 가지가 배제가 돼 있어요, 지금 차년도에. 그래서 이 배제된 이유가 뭐가 있나 하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42만 원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분쟁 조정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게 지속되어서 사업이 됐던 건 아니었던 건가 보지요?

이건 사업비보다도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제 중재역할을 해 주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전혀 없고 차년도에도 거의 없을 거로 추정하고 사업을 소멸시킨 거지요?

올해는 그래서 42만 원 조정위원회 운영비로다 편성을 한 겁니다, 참석수당.

조정위원회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아, 어디요?

163쪽, 예산서 163쪽.

명세서는 없지요, 지금?

네, 그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은요?

그거 신규로 들어간 거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그건 신규가 아니라 금년도 거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있어요?

163쪽에 ‘재정비촉진사업 운영’ 해서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제 저희가 2015년도 예산세우는 거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덕소지구하고 지금·도농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인제 건의,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도 편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에 편성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이걸 여쭐려 그러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명세서에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명세서를 보고 무슨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사업이 돼 있으면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사업에서도, 이거 있지요?

그거는 올해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인제 안 된 이유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반문하고 싶은 게, 금곡,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리를 금곡동만 해야 되느냐. 그거 혜택을, 수혜를 못 보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에서만 그쪽으로 혜택을,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 전체에, 편중된 예산을 집행을 했다.’ 많은 이게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양주 관내를 좀 관찰을 하셔서 필요 있으면 좀 이것이 더, 한 쪽만 편중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3쪽에 인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맨 윗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보조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쫀쫀한 질의이에요. 근데 인제 그 보조율이 나오는데 타 과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65%로 나왔어요. 근데 65%가 이걸 읽어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0.9%, 국비가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좀 돼 주셨으면.

군장마을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제 상세설명서 384페이지,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도시정비과에서 3개 단체를 지원할 때는 3,000만 원, 풍양출장소에서는 1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5개 읍, 4개 면에서는 4,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읍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 예를 들어 도시재정비과나 출장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큰데,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800만 원 정도는 산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화도나 진접 같은 경우에는 읍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정에 맞게 다시 내려갈 때 조정을 해 줍니다. 근데 시 같은 경우에 3개 단체로 해서 1,000만 원씩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 지역, 호평·평내 이렇게 동 지역.

아니요, 잠깐만요. 예산 편성할 때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재정비과. 그러니까 도시재정비과에서 단체에다, 세 단체에다 주지 않습니까?

네.

세 단체에다 줄 때는 단가가 1,000만 원씩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도시재정비과에서는 단체에서 철거하는 것은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풍양출장소에서 한 개 단체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읍·면·동에서는 단가가 800에서 500이에요. 단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철거하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철거는 그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그렇게 잡았냐 이거지요.

저희가 8272, 이게 이제 대부분 8272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 지역에 관한 8272를 하지만 읍·면에 관한 8272도 저희가 휴일에는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주는 세 개 단체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잖아요. 불법광고물이 읍에 달린 광고물을 치울 때는 좀 더 비싸고 면에 달린 광고물은 싸고 이런 형평성인가 아니면 그 물량을 따라 얘기하는 건가 이 얘길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가 출동 횟수로 저희가 정산을 하는 건데요, 읍·면은 대부분이 휴일이나 이럴 때 8272를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걸 바로 답변 안 해도 되겠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이거를, 산출근거를 얼핏 잘못 보면 읍·면 단위는 적은 금액을 주고 단체에는 많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편중된 오해의 소지를 산단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한 건이 아니라 횟수를 얘기해서 적게 좀,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적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얘기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86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있네요?

네.

그게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8,000만 원인데, 이 10개소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을?

저희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할 건데요, 일단은 별내택지신도시에 5개소는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인제 확정되면 5개소는 나중에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게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현재까지 162개가 있고 그중에 26개는 행정용이고요, 상업용이 136개. 그래서 총162개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윤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걸려있는 거 보면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기간이 많이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하고 있는데 광고협회하고 장애인협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있는데 이거 선정, 게시하는 선정부터 해서 그 세 군데에서 인터넷접수해서 인터넷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그 단체는 그럼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건 아닐 거아니에요?

저희가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총 1만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1만700원이요? 그러면 시에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체비를 줄 계획이에요?

한 개당 수수료가 3,000원 저희가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 시에 수입이 3,000원씩요? 그럼 그 보통 그 설치대 하나에 몇 장이 붙는 거지요?

보통 7장에서 조금씩 틀립니다. 7장에서 8장, 9장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어쨌든 지금 설치할려는 거 뭐 미관상 어쨌든 환경에도 좋은 거 같아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쨌든 별내동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가 인제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할 거면 ‘지금 새로 형성되는 그 지역에 좀 밀집해서 많이 해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광고물을, 불법광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한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플래카드 다는 사람들은 급해서 빨리 할려고 그러고 하루라도 빨리 달고 철수해야 될 그런 자기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할 거면 우리가 이윤사업도 되는 거네요. 장당 3,000원씩 시로 들어오면 큰 무리 없이, 하나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돈은, 수입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지·관리까지 저희가 단체에다가 같이 협약하면서 줬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영구적으로 보셔도 될 거 같고 먼젓번에 한 번 그런 지적사항이 한 번 나왔던 게 저희가 이 지정게시대를 아무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여건상.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인제 잘못하면 바람불고 그러면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미관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적절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뭐 관심 갖고 어디 잘 찾으면 자리야 많지, 뭐. 부서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별내택지지구에 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LH에서 다섯 개를 했고 우리 시에서 다섯 개 했는데 찾아서 하다보면 주위에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조금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다 하고 그런 거를 좀 하고 이게 뭐 수입이 있나 하는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명세서 164쪽 좀 봐 주세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네.

전년도 1,000개에서 500개로 줄었어요, 양이. 고정광고물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고정광고물 사업을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슬로푸드대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정리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8,000만 원 정도 수립해서 했는데 정비가 많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주간판이나 주인 없는 간판을 저희가 주로 정비하는 사업.

그럼 우리 시 전체에 이거 조사된 건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조사를 먼저 하셔야지.

저희가 위험한 간판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인제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만 하고 만약에 불법간판을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여쭸지만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손수 조사가 되고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량 자체를 모르고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자꾸 줄여가지고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다가 인제.

어찌됐든 과장님 그래요, 이거 사업비 요구하시려면 미리 어떤 조사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럼 그중에 일부분 하고 또 차기연도에 하고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포괄사업비 세워 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우리 관에서도 불법현수막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다고 보면 이 지정게시대 자체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도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도 도시 시가지에 주민센터 뭐 모집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둘째 치고 우리 관에서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지금 현 게시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개소를 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 전체 어떤 현수막 게재하는 이런 물량들이 파악이 돼서, 그거 분명히 파악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럼 이것도 계획을 갖고 올해, 차기연도에 몇 개 몇 개씩을 어느 장소에 늘려간다는 이런 미리 조사가 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만 그냥 세워 놓고 올해는 10개, 또 내년에 필요하면 10개.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 어떤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대상지 선정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가보면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에 있는 이마트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는 게 수시로 붙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 파악을 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목이 딱 좋은 뭐 이런 곳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목 좋은 데다가 거는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 도시미관을 봐도 그렇고 조금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 계획이 좀 앞서가야지만이 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느 어느 장소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 정도는 최소한 파악을 미리 좀 해 두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좀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규로 조성하는 기금이지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요.

대부분이 광고물, 지정게시대에서 들어오는 광고물 수입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규로.

아니, 옥외정비기금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운용하던 기금입니다.

2008년도부터 운용했던 사항입니다.

아, 설치연도가 2009년도입니까?

네, 네.

대개 기금재원이 광고물 수입금·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이런 걸로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이요. 농협에 예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연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익이. 프로테이지로 한번.

프로테이지가 예치기간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최대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도시재정비과장께 자료 전달)

2.5%요, 연? 우리 시금고에 예치하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이요. 당초예산이 7억인데 2015년 예산 7억이지요?

네.

이 목적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시설물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양주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노후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년 같으면 시설 지원을 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월 달부터 인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결정된 금액이고요,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때 지적받은 그 내용대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좀 증액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감사 때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경 때 좀 증액을 해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보다 지금 추가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에 관해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사업하는 게 유일하게 이거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네.

주택가에다 좀 힘을 실어주시려면 국장님 의지가 좀 필요하실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315개란 말이지요. 중에서 170개가 10년 이상 된 이런 단지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사업해 나가려고 하면 장시간을 요구를 하는데 뉴타운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낙후된 이것이 계속 잔재로 남아있게 되는데 좀 국장님이 주택가에 배려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의견이나 우리 이창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뭐 7억이 아니라 한 15억 이상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차후 기회를 봐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믿겠고요, 주민 불만해소 차원에서라도 좀 그렇게 꼭 될 수 있게 그렇게 의지를 끝까지 좀 갖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170쪽이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 되겠는데요, 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단가가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 단가는 매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를 합니다.

진흥협회에서요?

네, ‘14년도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6만7,450원.

전년도에는 15만9,640원에서요?

네,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에 대한 공표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법이네요, 그럼?

저희 조례에다 그 내용을 정해 놔 있습니다.

조례요?

네.

그렇다 그러면, 단가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이창균 부의장께서 질의한 데에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건수가 1,195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195건인데 금년도에는 1,200건으로 되어 있고요, 1,195건은 사전에 조사가 돼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평균 건수를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200이 평균이었고 내년 2015년도는 1,195건이 인제 평균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없는데 건축설계 자문 운영이라고 금년도에는 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5년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업무 자체가 폐지.

업무 자체가 폐지되었습니까?

...

그런데 거길 보면 금년도까지 건축설계 자문 운영이 46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활발한 회의거든, 다른 어떤 운영회의보다는요. 근데 폐지가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자문기구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그럼 기이 여지껏 해 왔던 건 법에 근거 안 된 걸 하셨던 거 아니에요?

...

그렇군요. 좀 추리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0쪽 좀 한 번 더 봐 주세요.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12년도.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2년에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녹색동아리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거 추진을 워킹그룹을 운영을 해 오시면서 평가는 한번 해 보셨어요, 실적에 대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그런 근거하고 건축사들이 친환경건축물,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사업을 해서 12건이 선정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평가는 개별적인 그런 평가보다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그걸 선정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리가 민간인 2명하고 건축사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녹색동아리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34명입니다.

34명 중.

일반 시민이 2명, 건축전문가가 28명, 공무원이 4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2명이요?

네.

이분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자격요건이? 이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민간인도 거기에 대해서 생태건축물에 대해서 건물 지었던 경험 있던 그런 분을 위촉을 해서.

시공업자예요?

업자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34명이라는 이 그룹이 ‘그동안에 어떤 추진해 온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에 평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어쩔 수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동안 해 오면서 추진해 온 사업,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수건축물 현장견학도 했고 금년에도.

그러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혜택을, 또 어떠한 실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필요치 않나 이거를 여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지금 저희 현관에 게시, 현관에, 내년에 현관에다 게시해서 일단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자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수건축물이 선정이 돼서 그 우수건축물에 대한 모범이 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전체에 우수건축물로 만들려면 그 과정이 앞으로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수건축물이라는 것이 선정이 됐으면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다음 어떤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러면 그러한 그동안에 해 온 어떤 실적들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단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패를 만들어서 위에다 부착을 해 주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필요성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한 일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못한 어떤 평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좀 안 하시고 계시는.

제가 좀.

네, 국장님이 그럼 해 주세요.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평가, 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생태건물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산 이런 데에다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물론 친환경우수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언론홍보도 하고 또 시청 로비에도 전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나 홍보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평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5년째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3년 이렇게 이상 지나면 중간 정도 어떤 평가는 해서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이게 우수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고 고정된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추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평가를 앞으로 해서 분명히 우수한 어떤 이런 것이 평가에서 나왔다 그러면 증액을 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결론은. 그런데 아직은 주안점을 우수건축물을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의 어떤 부분들에만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는 이런 거거든요.

워킹그룹 운영에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나 인식 제고 확산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고 해서 그 금액만큼 상당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해가 더 거듭될수록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형태와 작금에 지어지는 어떤 건축물의 형태는 전혀 다른, 디자인 형태뿐만이 아닌 우리 지금 생태·에너지 쪽 이런 부분의 관리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가야될 어떤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남양주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의 어떤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잘못 어떤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잘 활용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 전체에게 우리 시의 건축물 부분에 이런 부분은 수혜가 된다 그러면 그 요지가 조금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 관계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고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논의가 좀 되면, ‘자체평가가 있어야지 거기서 무언가 또 생산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입니다. 사업설명서 396쪽을 보시면 사업 산출내역에 이제 보면요, 10만 원에 18명, 10회를 해 왔어요. 금년에는 12회를, 아 ‘13년에는 12회를 해 놨고 지난연도에는 소위원회를 16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여기 돼 있거든요.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지난연도에 16회를 했으면 올해는 오히려 더 적게 10회로 해 갖고, 금액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들은 추경을 예측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충분히 16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까도 뭐 평균치를 낸다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2014, 그러니까 생태·에너지건축물 건축 추진에 대해서 ‘14년도 예산이 2,800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2015년도 내년도에는 2,2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불과 530만 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이 조그만 금액 들어가면, 500만 원 차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인데 제가 볼 때도 여길 보면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및 인증표지판’ 뭐 이렇게 해 갖고 좋은 사업 같아갖고 혹시 규모된 그 사업을 이행이 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건 예측된 것들은 좀 비용을 좀 충분히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기이 추경을 안 하고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에 보면요, 용암리 마을진입 공사가 있거든요,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시비 15억6,000에다가 국비 36억4,000인데, 52억 공사인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 거지요. 올 거에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32억인가? 약 32억이 되겠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길이가 3.36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폭은 6m로 해 갖고 확장을 해서 한 건데요, 1구간하고 2구간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청마을 쪽을 1구간으로 하고 그다음 비루개마을 쪽을 2구간으로 해 갖고요, 1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토지보상 협의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는 인제 1구간 들어갈 거고 이번에 올해는 2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진행할.

엊그저께 내가 한 사나흘 전에 가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빨간 말뚝은 꽂혀 있더라고요. “6m.”라고 누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6m.”라고 얘기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게 지금 18억, 이번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18억이면 올 12월 말이면, 내년에 12월 말이면 공사가 완공될 수.

201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 말에 완공 아니에요?

요거 요번에 18억을 예산에 잡으면요, 요번 공사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이고요, 또 내년 또 15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투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용암리 비루개 쪽하고 저쪽.

제청마을.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라고요?

네, 총괄로 보시면 됩니다. 총괄로 보시면 되는데 구간을 좀 나누다보니까.

하여튼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2쪽이요, 행정대집행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매년 사업이 400만 원씩만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그렇게 해 왔나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 대집행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인데요, 공익적으로 저해가 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위해서 예상을 해 갖고 잡아놓은 겁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400만 원씩 책정한다는 이유는 한 건당 400만 원이지요?

네, 한 건으로.

매년 한 건씩만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대집행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익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했을 경우 그럴 때 대비해서 계상을 해 논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건이 없다 보니까는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사전에 대집행 건수가 몇 건인가 조사는 해 보나요?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계획도 없이 한 건 해 놓고 두 건, 세 건 해야 될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 추경 세우실 건가요? 그렇게 하나요?

...

아까도 우리 이창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은 사전에 한 번씩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이렇게 대집행 건수가 차후에 몇 건씩 될 건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기 수락산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수락산에.

인허가는 과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 (

풍양출장소로 했나? 그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제 수락산, 불암산 누리길도 같이 겸비해 있어서 묻는 건데요, 수락산 올라가서 상가들도 형성되고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있는, 지금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남양주시도 북한산처럼 어떤 뭐 보상을 해 줘서, 수락산이 사실 남양주시의 명산이라고 활성화시켜가지고 등산객 유치하고 주변에서 어쨌든 타지에서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중간에 들어가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나중에 추후에 시에서 어떤 그 명산을 개발하려고 해도 그런 게 보상 문제로 나중에 심각하게 부딪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좀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고 싶었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407쪽에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이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게 7억 가지고.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인제 그린벨트다보니까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업의 자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만 해 주는 거라고요?

네.

글쎄, 여기가 그러니까 7억 가지고는.

하다가 저거하면 연차적으로 또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선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성격은 되는 거니까요.

글쎄, 어쨌든 7억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땐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불암산에서 수락산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어쨌든 누리길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거리가 좀 있는데.

작년, 이게 2014년 올해 7억이 지원은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년도 7억이 선정이 돼갖고 지금 지원이 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쨌든 불암산·수락산이 명산이고 그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7억 가지고는 모자랄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볼까?’ 하는 그 생각에서 지적한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또 건축 저기서 2과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업량에 8개 코스, 그다음에 길이가 나와 있고. 폭은 표시 안 돼 있나요?

네?

폭, 폭. 폭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폭은 표시가 안 되나요? 사업량에 보시면, 407쪽.

폭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 방금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사업량에 보시면.

이게 둘레길 저거하는 건데요, 폭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폭 표시해도 되는 거지요, 국장님?

아니, 이게 도로개설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둘레길, 걷는 코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폭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아서 폭 표시는 안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7억이, 2014년도에는 7억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올해 7억 예산 있었습니다.

처음 서는 거지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2차적으로.

표시가 2014년 이전은 0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때 추경으로, 3회 추경으로.

저희가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돼 가지고 올해 편성이 됐는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는 여기 미리 확정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초기가 언제예요, 시작한 게?

이게 2014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요, 그때서부터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종료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올해 말로. 이게 해마다 7억에 대한 사항이, 2차 사업은 올해 말로 끝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2차 사업은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1차 사업은 2014년도에 이제 7억의 사업비가 예산이 잡혀갖고요, 그게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차 사업은 올해 인제 또 해 갖고, 7억이 인제 해 갖고 12월말까지.

그다음에 3차 사업은 또 내년에 시작하나요?

네, 그거 인제 또 필요성이 있으면 또 확보해 갖고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과 명세표 172페이지인데요, 간단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비용이 금년에는 2,314만2,000원인데 ‘15년도에는 2,224만8,000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주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 삭제한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건 400만 원.

네, 400만 원이 줄었어요, 거기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아, 2015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있지요?

지금 172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아, 별도로 잡혀 있는 거지요?

네, 줄은 거는요,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에서 좀 줄은 겁니다. 89만4,000원.

그러니까 휘발유값이 2,000에 1,900이고.

그거 단가관계가.

근데 경유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라서 가격은 거의 같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안 나타나서 줄은 거로 좀 생각해서 여쭤 본 거고요, 다음에는 지난 사업에서는 단속유공공무원 사업시찰이 있었지요?

네,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는 반영을 안 한 게 올해 경기도에서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우수기관으로 해 갖고요, 우수상을 받은 게 있어요.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이 내려 와갖고 그걸로 이제 감할.

아, 그걸로 집행을 하시겠다?

3회 추경에 요구돼 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세울 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질의해 봤고요, 다음은 인제 명세서 172쪽하고 설명서 40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업비 산출내역에 440만 원에 2회를 여기는 했어요. 그러면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광고 규모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광고 규모를 저희가 인제 지방지 한 단을 따졌을 때 세로 3.4에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우리가 광고비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로, 광고비로 나가는 거를 신문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걸 보면 일간신문 여기 공고라고 써 있고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이제 440과 660이니까 제가 볼 때는 산출근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규모나 이런 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그 차이가 있는.

있는 거지요?

네.

아니, 같은 국에서 근거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쭤 본 거고요.

작년하고 저희는 똑같이 해서.

네, 그렇게 답을 하셔서 그렇게 근거가 나왔다면 잘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인제 이렇게 보면은 설명서 405, 406, 407, 408 다, 모두가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공사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이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17억9,352만 원 이렇게, 공사비로만 이렇게 뭉뚱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설명서로는 왜 설명서가 필요한지를 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실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뭐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 한 4분의 3 정도 정도는 대충 우리가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로진입로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뭐 요런 걸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줘야 산출내역을 인지가 좀 되는데 그냥 뭉퉁해서 공사비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명세서로만 끝내고 말지 왜 설명서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설명서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아니 상세하게는 안 해도 인지가 좀 될 수 있을 정도의 명세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질의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명세표 175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가 413쪽입니다. 거길 보면. 찾으셨지요?

네.

차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1,476만5,000원이 지금 잠정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는 5,839만6,000원이 실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걸 추경을 하려고 이렇게 좀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가 줄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저희 지적민원실 관리인데요, 금년도 2014년도에는 저희 지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94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서 그 금액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내년도에는 팩시밀리를 교체하는 거, 가습기 차이에 그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보면 어디서나 민원 및 통합민원발부 보조인부가 여기 누락이 된 거 같은데요. 그거 따로 어디 사업계획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4년도에는 그게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인부임이 9명이 지금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지적민원실 관리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금년도에는 이게 좀 돼 있거든요. (자료 찾는 중) 두 명이 돼 있어갖고 2,353만6,000원이 여기 책정이 돼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난 또 업무가 줄어서 보조 인력이 필요 없는지 다른 데 편성해서 또 보조 인력을 해서 인건비 산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요?

네.

그럼 두 명이 없는 이유는 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기 2014년도 걸 보면요, ‘어디서나 민원 및 통합민원발급 보조인부 2명’ 해서 2,353만6,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15년도에는 없어서. 어떻게, ‘지적과 업무가 줄었나, 민원실 관리가 뭐 업무가 줄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료 찾는 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금 인부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챙겨 안 온 게 불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따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에서 보면 그렇게 누락이 돼서 지금 금액이 적으니까, 전년도에 ‘14년도에는 5,800이나 되는데 ‘15년도에는 1,400이니까 이 지적민원실 관리비용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업무가 줄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산출근거에 보니까 금년도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습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 보조인부에 대한 그게 두 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차이가 산출근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지요.

네, 제가 따로.

아, 그러세요?

지금 민원실 관리에서는 제가.

정 위원님! 차후에 이거 한번 저기 설명을 해 드리세요.

인건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