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42호로 접수되어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괄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3억8,844만2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되어 2.46%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로 201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28억209만원이 증액된 2,641억7,041만6천원이며, 전년대비 5.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27억8,995만7천원이 증액된 2,603억8,80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13만3천원이 증액된 37억8,2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41억5,482만3천원이 증액된 1,843억951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8.3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41억4,269만원이 증액된 1,805억2,717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13만3천원이 증액된 37억8,2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액부문은 산업진흥고도화가 68.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일반 68.26%, 사회복지일반 34.2% 순이며, 감액부문은 산업금융지원이 -70.18%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4.05%, 에너지 및 자원개발 -63.07% 순입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증액부문은 박물관사업소가 35.84%, 농업지원과 32.85%, 행복나눔과 18.79% 순이며, 감액부문은 환경과 -38.69%, 안전총괄과 -31%, 해양수산과 –11.99% 순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최근 국내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세출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요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2015년도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고, 재정구조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여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군의 재정운용도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와 세출예산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회성 및 낭비적인 요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77억3,814만8천원입니다. 전년보다 51억9,0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76억9,235만7천원, 일반재정보전금은 10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079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90억4,082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7,63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4,300만원,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중에서 국내여비로 240만원, 민간인 선진시책제안공모 보상금으로 370만원, 공무원 선진시책제안공모 포상금으로 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364만원 편성되었고, 군발전추진 시책협의에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953만7천원, 국내여비로 1,9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190만원, 군정시책협의 간담회와 홍보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업무평가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 포상금으로 7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기종합감사추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국내여비로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포상금으로 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17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78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01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포상금으로 90만원, 배상금 등에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33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63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2,294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연보발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 중에서 인건비로 196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432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경남사회조사(자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69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670만원, 국내여비로 2천만원, 업무추진비로 4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 1,727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국제화여비로 2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중에서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비로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 중에서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버스임차료에 1억8천만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SKY·재능캠프 및 명문대 팸투어에 5천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원, 초·중등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에 6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고성군교육발전기금 목적사업 출연금으로 1억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단체지원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9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여비에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의 성인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은 성인 문해강사료에 1억1,5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맞춤형 교육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4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민간이전 중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비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1억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6억3,586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추진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723만원, 국내여비로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이어서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액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고성읍에 3억6,436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삼산면에 1억1,353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 하일면에 1억3,299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92페이지, 하이면에 1억5,379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상리면에 1억5,033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대가면에 1억4,096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영현면에 1억2,606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영오면에 1억1,804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 개천면에 1억2,892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 구만면에 1억1,008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 회화면에 1억4,753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 마암면에 1억3,475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412페이지, 동해면에 2억1,5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5페이지, 거류면에 1억8,648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회단체행사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가 무엇입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각 실과에 배정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풀로 관리하면서 각 실과에서 필요시 배정을 하는, 불가피한 사정의 행사가 있을 때 배정해야 되는 사업비로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원에서 하는 적진포 용역비로 500만원을 줬고, 팔각회 팥죽행사비로 200만원을 줄 계획인데 이런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다.

10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에 18억9,115만8천원이 감액됐죠?

예.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이 넘어오면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상급식에 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비는 9억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비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상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무상급식비 관련 당초에는 우리가 9억원, 도가 6억원 해서 15억원을 내시 받았는데 이후에 내려온 것을 보면 9억원, 9억원 해서 18억원이 서민층 교육지원경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서민층 교육지원경비로 써야 될 사항이라서 무상급식비는 현재 우리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는 서민층이란 몇 퍼센트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 차상위 13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기존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서민층 자녀에게 연중 무상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18억원에 대한 아이템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좋은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청소년 문화마당 쪽으로 17억원을 올렸는데 1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민층을 130%로 잡지 말고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민층을 200%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조사·관리되어 오던 기준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30%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150%까지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면 별도의 조사와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네요?

가능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문해교육사 양성반 지원입니다. 여기에 25만원씩 40명 해서 1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문해교육사만 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양성할 예정이십니까?

작년에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반기에 문해교육사를 40명 정도 양성해보려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일단 예산 부기는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문해교육사를 포함한 다른 평생학습에 관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학습이리온사업 확대와 연관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6페이지, 고성아카데미 강사료가 250만원씩 6회분이 계상되어 있죠? 오후 3시에 제가 몇 번 참석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최다원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80~90%가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군민아카데미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으로 이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바꾸시든지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500만원을 들여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1회에 250만원 정도 해서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강사가 아니고 고만고만한 강사가 되다보니까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게 되고, 평균 200명 정도 수강을 하는데 올해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굳이 수강을 하라고 독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 부분은 야간에 하든지 해서 일과 후에 시간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포괄보조사업 중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룡권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영오면중심지 활성화 개발사업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 큰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의 예비단계로서 그 마을에 미리 역량강화를 한다는 내용인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읍·면의 10개 마을에다가 4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역사업입니다.

권역사업이 되면 국비를 받을 것이고...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거치면 영오면 중심지 활성화 개발사업은 60억원, 미룡권역 개발사업은 40억원, 마을 단위사업은 5억원부터 20억원까지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나 문화관광체육과에 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되는데...

이 예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상지를 선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발굴 조사용역은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천만원으로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을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1개 하다가 2~3개 하면 많아지듯이 우리가 마을 숫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2017년 예비계획서 수립용역비인데 6개면입니다. 구만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60억원 짜리 이것과 하일 오방, 구만 와룡, 상리 동산, 대가 암전, 회화 녹명 창조적 마을가꾸기사업 이래가지고 6개 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을 보면 유독 하일, 삼산, 하이, 동해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고 감소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간단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소수선으로 1천만원 정도의 사무소 누수 방수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해에는 예산이 좀 많아 졌다가 그게 빠지면 또 적어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읍·면의 예산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폭은 적지만...

작년과 비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는 보통 4개 항목에 16개 세부항목입니다. 인구, 공무원 수, 마을현황, 면적, 어선, 병원 등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산정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국세의 18.3% 중에서 96%를 보통교부세로 배정을 받는데 산정자료가 작년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비가 6억원 정도...

그 외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상급식비가 빠지고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조금 더 내려왔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위생수준을 더 높여야 할 때인데 117페이지의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자부담을 50%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도 사업을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하면 업주가 10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식당은 자부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연말까지 사업을 다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천만원만 편성해서 상반기에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50%입니다.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때마다 식당들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시설개선 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서 하지 않고, 물론 부담이 되겠지요. 시설개선을 해놓으면 예전과 확실히 달라져서 손님이 배로 증가한다든지 하면 자신 있게 투자를 할 것인데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홍보를 빠짐없이 잘해가지고 식당에 지원을 좀, 어려운 식당에는 지원을 좀 늘려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11월에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모범업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고,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2015년도에 할 사람이 많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지부에서도 800여 개 되는 업체 중에서 소규모나 힘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간담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식당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염려가 안 되는데 소규모 식당들은 소자본이다 보니까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고성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1명입니까?

민간인이 1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실·과장님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 감시원 도합 2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매일 하지는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한 사람이 1년 중 100일 이내 하루 4시간씩 활동을 하고 4시간에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어떤 활동을 하라고 우리가 기간을 정해줍니다.

세 가지 사업을 27명이 돌아가면서 하시네요?

예.

실제로 활동하시는데 뒤에 있는 회의참석 수당보다 훨씬 적네요. 뒤에 있는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은 다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적은 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규정이 있고, 이런 활동비는 4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활동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법을 많이 저지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많이 증가되었다기보다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편성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금액이 늘어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금액이 크게 증가될 요인이 있거나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은 6억5,251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시·군 구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외 1개 사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외 1개 사업,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등록사무 인건비에 2억2,04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외 4개 사업, 안전행정국 소관 이장단체상해보험 외 2개 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3억14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3,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548억63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5,0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1억9,3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중 결원보충 대체사역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으로써 6,76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포상에 45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지원에 4억2,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여비에 1억9,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시책추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금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인사교류행정지원은 시·군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3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증발급은 신규임용자와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용으로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3.0추진의 일반운영비로 정부3.0 교육 및 홍보비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5억3,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의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6,79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 읍·면 이장단 수련대회에 2,17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의 업무추진비에 2,350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4억1,626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인건비에 1,558만1천원, 일반보상금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3,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의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총 7개 단체 행사 및 교육, 대회참석 등의 예산에 6,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읍·면 새마을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위원회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개 단체의 사업에 1억7,8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개 단체에 7,9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개 단체의 10개 사업에 4,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중 공무원 직무교육의 서적구입, 운영수당, 위탁교육비에 8,9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중 해외연수는 국외업무여비 등에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중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4,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구내식당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에 2,9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의 군민상 심의자료 유인, 각종행사 참석보상 등에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48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군정홍보 시책추진에 3억8,14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식지 및 공보 발간에 1,8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의 일반운영비에 3억4,29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 엑스포 홍보와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등으로 인해 금년도 보다 2,8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 공공요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군정홍보 시책추진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입니다. 향우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우활성화추진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출향인 민속경기에 800만원, 출향인 고향방문행사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칭찬친절운동의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에 총 1억5,655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에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 외빈초청여비 등에 1억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에 2천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2,5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이 전년도 보다 4억3,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148페이지의 CCTV 설치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에 공무원 단체 지원의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 인쇄에 100만원, 복지지원의 사무관리비에 7,750만원, 전출금의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원, 자산취득비의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활용하던 일성과 토비스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화 되어서 신규로 4구좌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억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제공에 8억2,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의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에 36억8,86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24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교체)의 본체교체 180대, 모니터교체 150대 등에 4억4,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사무관리비에 1,560만1천원,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에 4억4,926만2천원, 정보화장비 유지비의 사무관리비에 1,015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5,40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2015년에 추가되는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과 새올행정 서비스데스크운영 위탁 등에 1,951만5천원이 증액된 9,99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전산실운영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7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증설은 2008년부터 운영해오는 사업으로써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기록물관리, 부동산종합공부자료 등이 증가되면서 용량증설이 필요한 부분이라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4억9,232만1천원이 편성되면서 군민정보화교육(보조)의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에 800만원, 군민정보교육(자체)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웹사이트구축으로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400만원, 연구개발비에 2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연구개발비는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구축으로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2억4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성군 SNS기자단 운영과 웹사이트 홍보 이벤트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서버가상화 구축은 전산실 내 노후된 각종 소형 서버들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해 서버가상화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4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495만원, 일반보상금에 21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강화에 1,500만원 도합 2,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포장박스라든지 홍보물 제작, 마을정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보조)에 도비와 군비 1,37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자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제경비 지원으로 군비 2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5억5,374만원, 전용료 및 전화료에 4억3,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는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4개 회선 사용료에 8,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 무선전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와 같이 부담하는 것인데 국비 75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직접 사업자에게 전달되고, 군비 750만원은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146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2,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써 내년이 최종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서지역 자란만 같은 곳에 도-농간 정보통신 네트워크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4억3,55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의 인건비에 1,310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5,29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에 2억6,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장비 교체도 포함되며,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은 불법도청이나 도촬 방지용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총 12억6,0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5억9,873만8천원이 편성되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2억5,62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관제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3억3,7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관제센터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이 사업목에서는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구입 등에 1억8,13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망연계 보안시스템 구입은 소방방재청이나 산림청, 경찰서 등 관련되는 외부기관에 영상정보 반출 시 필요하고,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은 CCTV 신규·교체 시 영상데이터 대용량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에 4억8,08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의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CCTV 설치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행정조직운영에 4억4,77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타행정운영경비로써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억4,608만원을 편성하고, 연금지급금의 재해보상 급여금에 1억16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472억3,82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2억7,25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추진경비(행정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9,384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추진경비(총괄부서)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억2,1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46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에 1억2,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에 468억3,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7.5%가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가족등록사무 인건비에 4,049만3천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사회복지 9급(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총 366억94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정·현원을 감안한 인건비 대비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인상률 3.8%와 호봉승급분 3.4%를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6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의 각종 수당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고용보험료에 8억4,56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 전체 61명에 대해서 29억3,48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6.4%가 증가되었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상단까지 근로직군별 보수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총괄)입니다. 각 직급별 직급보조비로 11억5,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에 18억7,20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 대비 잠정 인상분 3.8%를 감안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군수),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요양보험료에 64억6,65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도로보수원 총 13명의 인건비에 4억4,70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실비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없습니까?

기존 행사의 인상은 최대한 줄이고, 인상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네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기준과 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사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면 삭감을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는 되셨습니까?

법정운영비 이 부분은 모든 군부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침이 있어서 법정운영비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손 댈 수 있다고.

사업비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을 쓴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단체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읍·면 행복지킴이사업이 뭡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 자총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560만원 정도 되고, 자총에서 운영하는 포순이봉사단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입니까?

예,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군민상 심의할 때 몇 시간 하셨습니까?

행사일정 잡는 회의가 한번 있었고, 군민상 심의할 때는 설명과 투표를 해서 2시간 넘게 했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하면 안 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종목에만 추천되었는데 혹시 3~4개 종목 이렇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책정은 10만원이지만 지급은 7만원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있죠? 17명이나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전체 인원은 23명 정도 됩니다. 공직자는 제외하고,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안 합니다. 모여서 할 때만...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급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가 노후화 되어서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성콘도 5구좌, 토비스콘도 6구좌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까지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금년까지도 활용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자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이고,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 부담금만큼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선뜻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아 일정기간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이용실적이 19박인데 너무 적게 이용했네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관계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할 콘도회원권은 어느 콘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화하고 대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성하고 토비스는 원래 좀 콘도자체가...

초창기에 생긴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대명과 한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 칭찬친절 교육교재 및 상패 제작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이전에 강사와 칭찬친절운동 회장님한테 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제작해서 드렸는데 주로 교육교재 쪽에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칭찬친절운동 회장님이 주 강사입니까?

회장님이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외부강사가 주로 합니다.

외부강사 강사료와 우리군 칭찬친절운동 회장님 강사료가 다릅니까?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은 비인가자에게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연계되어서 따라가는 장비가 외부에 정보를 반출할 때 필요한 망연계 보안시스템과 CCTV를 신규로 증가시킨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할 때 늘어나는 용량을 저장하는 장치인 영상저장 스토리지가 같이 포함되다보니까 1억8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백신프로그램과 이런 것이 다 포함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죠?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경찰 쪽에서 요구를 해오면 저희 부서에서 경찰과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설치하는데 주로 시·군경계라든지 마을경계에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 우범지대라든지 학교 쪽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됩니다. 기존 383대 정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노후되어서 인식에 곤란을 느끼는 것을 교체하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신규는...

380대가 넘어도 읍·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죠?

마을단위에서 필요하다고 매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해라고 하는데...

마을단위 CCTV 예산 2천만원을 별도로, 138페이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마을마다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100만원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중심으로 파출소가 인접해 있는 마을은 좀 덜 한 것 같고, 구석진 마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좀 확장시켜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20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수준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편성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IP방송시스템 카메라를 교체구입 하는데 이런 장비에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한 지 좀 됐습니다. 노후되어서 새 장비로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200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5년 정도 됐네요?

6년 정도 썼습니다.

단순히 오래돼서 그렇지 기능이 떨어져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선명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최신기종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