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의해서 전구역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야간청소 지시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한구역 외의 구역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2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제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로 인하여 도심환경에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송연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등록규제 점검결과 지적되어 개정 권고사항으로 이미 경찰청 고시에 따라 전구역이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시지역 외의 지역이 없어 정화조 야간청소 실시는 당연히 가능함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일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편익을 도모화기 위해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개정이유로는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 4시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부과하는 과도한 준수 부담 부과이자 주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수취할 위험성이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 항목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추가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인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입법의 규율 범위 중 법률유보의 원칙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제한내용이 예측가능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2조 2항1호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이며, 불명확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등록규제 점검결과 권고사항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희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 보육은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저렴해도 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의 차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국공립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실질적 부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3조 비용의 보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에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차액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8일 정희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를 포함한 총 34개소입니다. 관련법령상 어린이집은 지원기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보육교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등 4개소, 민간 8개소 등 12개소가 있으며, 그중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법인·단체 4개소, 민간 4개소 등 8개소,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4개소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를 살펴보면 만 3세는 5만 4000원, 만 4,5세는 4만 3000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4개소에 대한 2015년도 비용을 추계해 보면 211명에 대하여 약 1억 3000여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계속 증가로 예상됩니다. 차액보육료 지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을 보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 해소, 가정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구 부담이 증가되고 서울형어린이집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서울형어린이집 참여포기 조장 우려로 매년 지원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육료 추가지원 시 정부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저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위에서 열거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정희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만0에서 만 5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정부지원 어린이집이거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지 않은 순수민간 어린이집 4개소의 경우에는 만 3에서 5세아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육료와 수납한도액 간의 차액이 일부 발생하여 현재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보육료 차액을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료 차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경우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존 서울형 어린이집과의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정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책정 등 전반적인 보육예산에 대하여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15년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담액 일부 2억 원을 지금 편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만약 2015년부터 보육료 차액분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현재 4개소에 제한된 순수민간어린이집 아동을 가정하여 산출한 비용으로 만약 기존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인증을 포기할 경우, 향후 대상 어린이집과 아동 수는 크게 늘어나 구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만을 위한 보육료 차액지원 방안보다는 학부모 부담도 줄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서울형, 즉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보육료 차액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수민간어린이집에 인센티브로 사용하거나 시설환경개선에 사용한다면 이는 결국 우리 구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니까 비서울형 교사처우개선비하고 교사복리후생비가 서울형은 14만 5000원인데 비서울형은 20만 원이네요. 나라에서 나오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교사복리비는 8만 원인데 비서울형은 10만 원이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정부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달리하는 겁니다. 너무 국공립어린이집만 치우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수준을 높이면서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좀 올려주는 겁니다. 부모부담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김기래위원
서울형은 14만 원인데 민간은 더 주는 이유가 뭐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는 겁니다. 저희 구만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도 오히려 서울형에도 차액보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건비를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서울형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 지원을 30%에서 100%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형태로써,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더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처우개선비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지 어느 정도 급여나 이런 게 형평이 맞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비서울형 교사처우개선비가 2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해도 인건비하고 합치면 서울형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학부모들이 그만큼 부담을, 국가 부담은 덜 되고, 학부모 부담이 되는 거죠. 서울형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비서울형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변창윤위원
그래서 20만 원 지원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차액 지원도 맞춰주면 되잖아. 단점이 더 많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구비로 나가게 되니까, 국시비를 지원받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매칭으로 해서 하면 구비도 좀 줄어드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조례가 공포 시행인가요?

이경일위원장
아니죠. 조례를 통과해야지만 학부형 1인당,

김기래위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그렇죠. 공포를 하면 시행하는 거죠.

김기래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요, 아직까지는.

김기래위원
집행부가 지금 반대 의견인데 보니까, 내년에 추경에 올릴 의사 있어요, 공포 시행되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현재로써는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 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도 내년 예산에는 1인당 4만 원의 학부형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재정여건상 지금 계속적으로,

김기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세요.

김기래위원
잠깐 논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로 하고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그러면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따로 확인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

이경일위원장
확인서가 하나도 없으면 되나?
희창
정희창위원
없이 해도 괜찮은가?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확인서라는 것은 감사를,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도 안 받았나요, 그럼? 확인서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께서.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내년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들어지죠.
희창
정희창위원
감사를 옛날에는 구의원들이 각자 과를 맡아서 서류를 뒤지면서 하면서 잘못된 걸 잡아내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처럼 이렇게 부서장 불러놓고 정책감사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감사를 확인을 받기가 좀 그래요, 따로 서류를 보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김기래위원
확인서 다 받았는데 왜 못 받아?

이경일위원장
확인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년에 감사할 때 우리가 또 뭔가 지적을 하면 지적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주문하고 개선요구사항하고 문제점만 지적했지. 뭐 법규를 위반해서,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걸 통과 이전에 조건부로 통과를 하되 처리요구사항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여기 시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을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고, 요구사항 위원들이 확인서 받을 것을 제출을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뭐 확인서 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지.

김기래위원
있을 경우에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위원장한테 일임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조건부로 통과시키라고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의회 감사라는 게 정책감사로 흘러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반드시 뭐 확인서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반드시 확인서를 억지로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위법부당한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징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이경일위원장
하다못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도 꼭 확인서를 수십 장 받아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감사 나와서 서류를 뒤지면서 하니까 가능한데, 일단 이것은 차후 숙제로 우리가 한번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개선방향을,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달아두세요. 아예 건의사항에다 넣으면 될까요?

이경일위원장
부의장님, 5대 때도 그렇게 했냐고?

김기래위원
확인서 받을 것은 거기서 받았지.
희창
정희창위원
5대 때는 행감 중에 서류를 항상 까봤어요. 우리 감사 나와서 하듯이, 예를 들어 우리 보육지원 관계 서류 다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 하나 넘기면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받은 것 찾아내고 받고 그랬거든.

김기래위원
부서 행감을 할 때 거기서 그 사람이 인정한 것은 확인서 쓰세요. 그래서 확인서 다 가져 와서 끝나고 제출하고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와서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

이경일위원장
아니,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해갖고 오라고 할 수 있죠.
희창
정희창위원
지적된 게 없으니까,

이경일위원장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는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한 거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고 위원장이 확인서를 받는 조건부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통과시키라고요.

이경일위원장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위원님은 제출을 해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하신 대로 제출하는 걸로 하시고, 확인서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면 위원장은 그를 토대로 집행부 확인서를 받고 보완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를 합니다. 이의 없죠, 이렇게 하세요.

이경일위원장
김기래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대로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월요일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그럼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