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 사업예산안과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27억 4318만 원 대비 0.27%가 증가한 27억 505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매와 지방의회 교류협력 비용,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소요경비 등이 증가하였고, 제6대 의회와 관련된 의정백서 발간 비용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세부 제안설명은 관례에 따라 의정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화균입니다. 중구의회사무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업무지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의원 행사지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기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2015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120일의 회계일수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각각 1회 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3947만 2000원 증액된 2억 946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의회장 장의비용이 신설되어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5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활동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7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3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6대의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에 1792만 원, 본회의장에 설치된 2대의 속기용 키보드교체에 94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컴퓨터와 모니터 속기용 키보드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밖에 프린터 구매에 210만 원, 본회의장 인터넷 생방송 장비설치에 2700만 원, 영상편집용 컴퓨터구매 200만 원, 소회의실 공기청정기 구매 60만 원,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은 인쇄 및 제작비용이 564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1940만 원 감액되었고, 대민활동비가 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2013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21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유명무실한 예산항목을 삭감하고 구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신설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된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홉 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1536만 원이 증가된 6억 59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56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6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이 2014년도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항목에 26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의원사망부담금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의원사망부담금에 264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분야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여비 및 해외출장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 행사지원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방의회 교류 협력, 제7대 의원 개원기념행사,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등 행사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이 증가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우리 구의회와 교류협력을 맺은 제천시의회 초청 행사경비로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항목을 신설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의원 개원기념행사 제경비를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분야로 전년도보다 3600만 원을 감액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에 편성되었던 제6대 중구의회 의정백서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절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7억 4318만 원보다 0.27% 증가한 27억 50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산취득비에서 4318만 원, 의회상해부담금에서 132만 원, 시설비에서 1000만 원, 지방의회교류협력 경비 등이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사무관리비 중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회의록 발간예산 1000만 원, 제6대의회 의정백서 제작비 및 홍보자료 예산 3600만 원, 또 직원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2219만 5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째, 검토의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제개편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편성예산에 있어서 한시적, 소모성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작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본회의장 생방송 장비구매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속기용 키보드 구입비용 등으로 증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의회장 수행비용과 지방의회교류협력경비, 의원체육대회 경비가 신설 내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시성 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이에 대한 내구연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의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현실적인 단가산출과 예산집행 방법 개선, 미집행 예산 삭감으로 사무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간행물 발간예산을 삭감하는 등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한 바 예산안 심사 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격,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추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원 줄었구만.

장의비용은 그 전에 편성해오던 건가요?

없어가지고 작년에 애먹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군요?

예.

고문식 위원님 끝나셨어요? 3페이지에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30% 추가지급 가능,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1인당 200만 원씩인데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예, 추가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도 가능한 예산항목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26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250만 원이요.

그러면 해외연수가 두 번인 거예요?

아니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지요.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오신 게 200만 원 가지고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은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 국민연금을 지금 우리가 들어주는 겁니까?

예, 받으시는 봉급 중에서 매달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 매달 제하고 그것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의원사망부담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가요?

집행부 줄이면 우리도 좀 줄이는 게,

5번에 의원행사지원에서 구의원 체육대회 이게 해마다 있는 거예요?

매년 5월 정도에 있습니다.

매년마다 5월 달에?

예.

그러면 이것은 장소는 서울시 구의원 다?

예. 25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행사 참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