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1쪽부터 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55쪽부터 663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95쪽부터 703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1쪽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433억 5,000만원보다 916억 7,900만원이 증액된 4,350억 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억 1,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2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332억 5,900만원보다 877억 9,200만원 증액된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 100억 9,100만원보다 38억 8,700만원 증액된 13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3억 1,1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2억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 규모는 수입 4억 6,700만원 지출 4억원이며 예치금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4,35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4,2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당초 37억 5,000만원을 삭감 조성하고 예비비는 3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수정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IC에 방음벽 공사를 하죠, 정왕IC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정왕IC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병행 공사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토공형 방음벽이었죠, 토공형으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토공형 방음벽이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흡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지금? 토공형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그래갖고서 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적받았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방음벽이 지금 토공형 방음벽을 하는 데가, 토공방음벽을 거의 안 하거든요, 토공형으로. 만약에 토공형으로다 방음벽을 했을 때 차량들이 충돌이나 이런 것이 나서 훼손이 됐을 때 다시 재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공형이. 그래서 토공형을 안 하고 전부 다 앙카형으로다 가는데 설계를 토공형으로 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토공형에서 앙카형으로다 바꿀 그러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적은 받았잖아요, 좌우지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옹벽하고 위에 오는 상단 H빔하고 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매립형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매립형으로 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 것은 교통사고율을 봤을 적에 차량하고 이렇게 부딪쳐서 사고나는 율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썼을 적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설계 당시도 검토해서 한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리, H빔 그 사이의 거리를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했을 적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방음벽 업체에서 제가 한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지금은 다 접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다 봤을 때 방음벽을 매립형으로 하는 데가 지금 없어요. 매립형으로다 방음벽을 안 한 지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거든요. 매립형 지금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가 추돌했을 때 H빔이 만약에 넘어가거나 H빔이 찌그러졌을 때 그 부분을 전부 다 다시 또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매립형이 아닌 앙카형으로다가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앙카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립형이 아닌 앙카형으로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비가 1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비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홍보비를 갖다가 10억원씩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뭐 하는데 그것 10억원씩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것?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님, 그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규모를 봤을 때 그것이 또 많은 돈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른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홍보비 집행한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5억원, 2013년도에는 10억원, 그리고 2014년 4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비가 평균적으로 연간 적어도 한 6~7억원 이상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떤 물결을 타는 것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적어도 연간 10억원 정도의 홍보비는 좀 있어야 저희가 상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흥 배곧신도시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비가요, 한 50억원 들어갔어요, 50억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홍보비가 저희 전체 예산이 2012년도에 23억원 편성을 해서요, 현재 19억 8,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2년도에 23억 8,000만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3년도에 18억 5,000만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3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맨 아래 집행한 5억 2,000만원이 실제 집행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23억원을 가지고 더 이상 예산 편성 없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제했다가 23억원씩 편제했다가 5억 2,000만원만 지금 집행을 했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012년도에 5억 2,000만원, 그러니까 계속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계속비로 지금 쭉 집행한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연간 예산으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딱 한 번 편성한 것입니다, 23억원을.
원상
홍원상위원
아, 2012년도에 23억원을 한 것을 갖다가 첫 해에 2012년도에 5억 2,000만원 지출하고 2013년도에 10억원 하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4년도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4억 5,0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4억 5,000만원 하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집행해서 현재 거기까지 집행을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원을 홍보비로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주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매체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공고와 동시에 저희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하면 그 공고와 동시에 매체에 태우는 비용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무슨 브로셔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매체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배곧신도시 한라에서 지금 아주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있어요, 배곧과 관련해서. 인터넷 창에 배곧 홍보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사 방송에 전부 하고 있고요. 한라에서 그렇게 배곧에 관련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다 대고서 무슨 10억원을 들여갖고서 홍보를, 지금 남아있는 땅이 몇 필지나 돼요, 지금 팔아야 될 땅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필지 수로 따지면 단독주택용지가 185개나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40퍼센트(%) 정도 현재 매각을 한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퍼센트(%) 정도 매각을 한 상태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남아있는 매각을 해야 될 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1조 1,500억원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계약금액 기준으로. 그 금액이 남은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평가액 기준으로는 2조 4,4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5퍼센트(%) 정도 매각을 한 것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원상
홍원상위원
45퍼센트(%) 정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서울대학교 부지죠, 청사 사무실 있는 부지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면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개교한다라고 하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현재 부지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전하려면 지금 거기 가건물인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이전해서 서울대학교 부지를 넘겨주려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사무실이 현재 상태에서 한 1~2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시간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2년이 어떻게 가요?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개교하려면 그 땅을 비워 줘야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주거용지상에 그 건물을 짓는 중에서 일부 건물을 구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을 편성할 시기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추경이든지, 아니면 2016년도든지 시기를 봐가면서 계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부지가 어차피 우리 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대학교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부지로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당장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좀 더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현재 사무실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광고비가 지금 광고한 내역들을 쭉 보면 배곧의 땅을 팔기 위해서 홍보비가 사실상 과다 지출, 과다 지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광고비를 거의 일임을 하다시피 했는데 광고비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이전해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비 이러한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편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좌석에서 -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10억원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23억 5,0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 해서 많은 또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 2명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발로 뛰어다니면서 서울 가서도 땅 팔러 다니고 있는데 그 홍보까지 안 하게 되면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 홍보비 10억원을 당장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 쓴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준비하듯이 땅이 안 팔렸을 때는 홍보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 땅을 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현재 그 10억원이 많다는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통 크게 좀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뭐 말씀 있으신가요, 저 답변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 홍보비를…….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시자고, 그러면.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로 얘기하고요. 지금 홍보비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정말 과다 지출이에요, 과다 지출.
재철
장재철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한 가지만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돈이 나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언론매체에 광고나 홍보를 하려면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간 것이 아니라는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원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원들이 각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께서 광고비 10억원을 과다로 편성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냐 하면 보통 한라비발디가 지금 광고를 한 것이 지상파 통해서 대부분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회당 얼마씩 정도 돼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상파 방송인 경우에는 20초 송출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보시면 평균 금액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라비발디가 배곧신도시, 특히 자사의 아파트브랜드를 광고 하면서 저희 배곧신도시를 홍보한 효과가 우리가 23억원을 세워서 한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3억원을 세워서 한 광고들이 지상파 통해서 나간 것이 없어요. 대부분 라디오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간 것이지, 돈이 없으니까 아끼고자 하니까 지상파를 통해서 송출 못 하고 라디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송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완판한 것이잖아요? 공동주택용지나 이런 것들을 완판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라면 굉장히 잘한 것이거든요. 저는 한라비발디가 이번에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수십억원 쏟아 부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 아파트 공동주택용지를 완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라비발디의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세운 광고비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이 역으로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23억 5,000만원을 세운 것 중에서 3억원을 다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10억원을 더 세운 것을 보면 결국은 7억원 더 세운 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10억원 가지고 우리가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략 45퍼센트(%)나 남은 지금부터 어려운 토지인 것들이죠. 지금부터 매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광고비가 굉장히 너무 소극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연구시설단지나 이런 상업시설들을 매각할 때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좀 지상파를 통한 광고 송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내야만이 이것을 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 이 광고비 갖고는 저는 사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동주택용지들 아파트 매각할 때, 아파트 팔 때 얼마만큼 저희가 거기에 얹혀서 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지만 지금 한라비발디처럼 저런 광고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이 광고비가 갖고 실제로 저 땅들을 다 매각할 수 있을까? 팔아낼 수 있을까?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원상 위원님과 약간은 작은 다른 시각으로 이 광고비를 좀 봐야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땅을 파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대경비가 드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적어도 147만 평 땅을 갖다가 팔고 이것을 조성하고 파는 데 있어서 전체 광고비 30억원 정도 조금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이라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이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더 많이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문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운이 좋으신 것인지, 아니면 시흥시가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처음에 발대식인가요, 사업? 그때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땅 분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랄까 하여튼 그 부담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이 땅 분양 못 하면 우리 서해바다에 빠져죽자!” 이런 구호까지 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광고를 잘하셨는지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일부 어려운 필지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저희 지역이 정왕동이고 그 주변이다보니까 주변에 평들이 너무 좋고 또 만나시는 분들마다 "미래도시 군자배신도시는 분양에는 별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홍보지 전단에 거의 의지하고 있고 그 정도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매번, 6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시관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데,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홍콩인가요? 홍콩인가, 싱가포르인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도시 홍보관이 있어가지고 신도시가 완공된 후에도 그것이 역사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리고 프랑스 라 데팡스 갔을 때인가요?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 같이 가셨었는데 거기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중인데 그 홍보관이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토지가 잘 분양이 안 돼서 변경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야. 안 팔리면 기다릴 것이고 이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가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것 보고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와서 배곧신도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다 그런 것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고 인근 가까운 송도 가셔도 송도에도 있어요, 그런 것이. 그렇죠? 홍보관이 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진짜 맨발로 뛰는 광고야, 지금 홍보가. 그냥 종이 들고 그냥 입으로 설명하는 이 정도 광고라고요, 홍보. 그 대단한 실적을 이뤄내고 계신데 좀 더 다시 한 번 주문드리지만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 시점에서 땅이 다 분양이 용이해지고 이렇게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군자배곧신도시 우리 시흥이 만드는 명품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가 완공이 되더라도 이 홍보관은 남아서 군자배곧신도시에 대한 그런 역사로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그 홍보관을 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나 우리 관련 부서장님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사전에 홍보관 만드는 부분 저희도 꿈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비 23억원 가지고도 논쟁이 되는 판인데 그 홍보관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싶어도 못 하고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홍보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백서 식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취합을 하고 있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 중에는 홍보관을 못 만들었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분양되고 정산할 때쯤 되면 그런 배곧신도시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못 올렸던 부분은 있지만 한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그 홍보비 지금 23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려에 의한 것이고 논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것입니다. 논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각자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논란은 아니다.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논란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 한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이고 논란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은 맞지 않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논란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405억 3,100만원보다 298억 5,800만원 감액된 3,10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528억 6,9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 감액된 52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2,575억 4,200만원에서 124억 6,200만원이 감액된 2,45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4년도 301억 2,000만원에서 170억 1,400만원이 감액된 13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5억, EM(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에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폐기물 처리에 161억 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5억 200만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에 34억 3,000만원, 환경미화타운 고도화 사업에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외 2개소로부터의 정수구입비 238억 6,000만원, 신천동 소래초등학교 일원 등 6개소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69억원, 급수불량지역해소 및 관로정비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으로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에 67억 9,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재정지원금 251억 4,000만원,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에 34억 1,000만원,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가로녹화 유지관리 7억 5,0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6억 8,000만원, 공원 등 유지관리에 10억 8,000만원, 공원편익시설물 보수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에 20억 4,000만원, 슬러지 처리비용 1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간 세입·세출 불부합을 바로 잡기 위하여 기타 공사부담금 세입의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5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374쪽에 시흥의제21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제가 시흥의제21의 연도별 예산 지급 현황 이것을 좀 부탁했는데 그것이 안 넘어왔네요? 우리 시흥의제21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갖고 지금 시흥의제21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부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대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위원님! 그 자료 받고 가실래요, 아니면……. 자료 바로 준비 되시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냥 할게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냥 질의하실래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할게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자료 DB(Data base)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팀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라 그러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시흥의제21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흥의제21 자료를 받고 현장확인을 했어요. 현장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장부를 달아놓고 식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흥의제21에서는 예산을 배정 받으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시흥의제21의 예산은 자기네들 돈인양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을 가지고 만나식당이라는 곳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 갖고 그냥 가서 대화하기가 좀 그래서 김밥을 거기서 사서 갖고 들어오면서 그 사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더니 “여기에 장부를 만들고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장부를 만들어놓고 월말 결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메뉴판을 제가 사진 촬영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진을 촬영했는데 여기의 메뉴는 여기 자료에 준 것처럼 6,000원 짜리 메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매월 6,000원 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뉴판에는 6,000원 짜리가 없습니다. 최고 비싼 것이 5,000원이에요. 즉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부 허위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요?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예산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후부터는 정확히 예산을 챙겨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싶어요, 난리치고. 어떻게 이러한 자료가 본 위원한테 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도 안 하고 지금까지 감사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한번 가갖고 감사 같은 것 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의제21이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감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자기네들 쓰는 대로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흥의제21 직원이 3명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만 그렇게 3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3명이 최소 인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하고 거기에 또 1명이 더 있잖아요? 3명이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린스타트, 거기에서 다 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통합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업무······.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3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지만 그래도 파트별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기관이나 대외단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간사는 회계 업무와 일부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린스타트팀장은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의제21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질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 확보하고 나면 이 예산은 자기 돈이에요. 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식당도 만나식당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서 왔어요, 명시를 해서. 만나식당, 만나식당.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하여튼 이것 심의가 끝나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식사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식사를 이렇게 매달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했어야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흥의제21 예산이 정말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예산도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증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의제21에서 예산 증액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업들이 시흥의제21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파급이 있는 사업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어떠한 진짜 챙겨주는 몇 명들을 위한 예산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겠습니다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사 좀 하시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철저하게 감사 좀 하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을 중복사업,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쪽 사업으로다가 몰아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파장이 클까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좀 더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정산도 하게 되어 있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산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산을 갖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과에서?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정산이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현장······.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행위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흥의제21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이런 문제하고 사업의 효과성 문제는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업의 효과성 문제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기본적으로 고양시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 어떻게 양으로 측정합니까? 기껏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참여했던 사람, 프로그램의 호응도 이 정도일 텐데 이런 것이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도 보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지요, 인건비 같은 것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 보면 여태까지 보조금 나간 데가 14개 부서에 66개 단체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단체 사무국장들 인건비 이런 것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흥의제21 예산이 과다하냐, 과중하냐 그럴 때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렇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체육회 사무국도 있고 그다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생활체육도 있고…….
김영철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그랬을 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김영철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수치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의제21 사무국장님이 연 3,100만원에 월 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년차인데요, 5년차.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년차, 장애인체육회도 1년차인데요. 거기는 3,600만원에 한 3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대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것은 좀 확인된 것이지요, 의제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동일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 수준에서 직원들도 아마 그 수준이니까 비슷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의 과다문제인데 사업비의 과다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사업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의제 지금 활동으로 봐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영철위원
적정한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제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매번 이런 문제들이 마치 "효과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지속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을 하시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실천사업을 시민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노력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공공의 목적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원 조례입니다. 그 다음 내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도 한번 봤어요. 우리 시에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2004년도에 만든 거예요. “제1항에 따라 시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시민과 민간단체 및 사업자와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노력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하여야 한다니까.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맑고푸른21······.
김영철위원
일단 이렇게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도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를 갖다가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토론회 같은 것 하셨어요? 매년 사업을 끝나고 나면 성과보고토론회 같은 것을 하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일 날인가로 날을 지금 잡았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대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런 평가보고 토론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 갖고 이 사업의 내용이나 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따져주셔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몇 몇 부류들만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갔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매번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 이 문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성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라든지 각종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추진실적!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예산액이 3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도 갖고 계시지요, 집행된 내역?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올해 것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시흥의제21 환경관리사업 지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판단에 의해서는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성과도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김영철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의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가 전국의 지방자치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식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고발감입니다, 고발감. 그래서 지금 바로 의제에 가서, 팀장께서는 이 사용내역서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원본을 갖고 오시고요. 이러한 식의 예산집행이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 7,10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여기에서 무슨 사업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과 소통했기에 7,1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한 자료들을 전부 요청을 했던 것이고 자료 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들을 하십시오, 이러한 식으로다가 관리하지 마시고. 이 돈이 자기네들 돈입니까? 용돈 주는 것입니까? 자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시흥시에 소하천이 몇 개입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현재 51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1개소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하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현재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소하천 정비예산이 3억…….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억 5,000만원입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2015년도 예산에 지금 3억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억원 했고요? 우리 시흥시에 소하천 정비예산이 51개소에 3억 여원이에요, 3억원. 그런데 스마트허브 뷰티플하천추진단의 사업예산이 3개 하천입니다. 3개 하천에 1억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51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3억원인데 하천도 아닌 건천 예산입니다. 여기 정비하겠다고 지금 1억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금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이 3억 5,000만원이었고요. 그 외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몇 개 공사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가 보면 금년도 계수동 204-1 일원에 구거정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었고요, 신천동 722 일원 빗물받이 설치공사비로 약 1,000만원 정도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플하천추진단 같은 경우 금년도 처음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민관 거버넌스 협력제 일환으로써…….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로 하고 있고 민간추진단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천추진단 정화활동 등 사업비" 이것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하천추진단 정화활동 등 사업비"가 뭡니까, 이것 세부적으로?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지금 그 사업이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이 보면 잡목 정비 관리…….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잡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상
홍원상위원
잡목?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리고 수질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분석해서 하기 위해서 수질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모니터링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모니터링비가 얼마예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수질모니터링 현재 지금 1,728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잡목관리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잡목관리는 2,592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2,500만원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또?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그리고 수변 정화활동이라 해 가지고 하천 정화활동을 위해서 1,944만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그리고 하천추진단이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근린공원 내에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개 사업으로 해서 7,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답변내용 제가 이것을 읽으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가지고 읽지 못 하겠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정말 처음에 뷰티플하천추진단을 만들어서 워크숍을 가고 벤치마킹을 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그래 갖고 2,000만원 예산을 줬더니 이제는 두 달만에 예산 집행하고 이제는 사무실까지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정말 이 하천에 대해서 애정들이 있고 정말 관심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노력해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열정이 넘치는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 예산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갖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소하천정비 예산이 3억원인데 물이 유입되지도 않는 그러한 하천에다가 1억원씩 들여 갖고 추진단을 운영해야 된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지금 관내에 51개 소하천이 있는데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처럼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소하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하천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팀장님 말이에요. 그 하천이 지금 하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천을 갖다가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천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 유입이 안 되잖아요, 3개 하천은?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원래 하천이 아닌 것을 소하천으로다가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소하천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현재는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비를 직접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를 받잖아요, 지금? 내년부터인가요? 국비가 육억 얼마인가 받잖아요, 국비를?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소하천을 관리하는 데 그 용수, 공업용수를 붓는데도 9,000만원을 갖다가 물값을 들여요. 물이 유입되지 않고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공업용수를 거기다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0만원 예산은요, 총액이고 현재 공업용수는 약 1일 500톤(t) 정도 공수를 하고 있고요. 이 공업용수 비용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지금 9,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뷰티플하천추진단에 추경 때 2,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2,000만원 예산 편제할 때 뭐라고 하면서 줬냐 하면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50퍼센트(%), 일반 주민들 50퍼센트(%)로 해서 하천추진단 교육생을 모집해라. 교육생 모집을 일반 주민들 50퍼센트(%),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50퍼센트(%) 해서 35명을 모집해라 그랬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없고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참석인원이 12명 내지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들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재능기부도 조금 하고 그래서 뭔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고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집 양쪽에 있는 하천입니다. 살려야죠. 충분히 살려야죠. 그렇지만 이러한 식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컨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갯골생태공원에 행정에서 불법적인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무실로 쓴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지금?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갖다가 점용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점용허가를 맡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면 불법이라고 전부 다 들어가면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갯골생태공원을 우리 시 명품 공원으로다 만들고 있고 또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리사를 갖다가, 컨테이너가 아닌 관리동을 지어야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전시관으로 해 갖고 한 칠팔십 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관리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짓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맡아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소금창고 있죠?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금창고 있는 데 그쪽에 어떻게 공간을 만들든지 해야지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그 곳에다가 컨테이너 갖다놓고선 사무실로다, 관리사로 쓴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이 공원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다가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이렇게 나온다고, 시민들은.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일반 시민들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으면 불법이라고 들고가고 형평성에 맞겠느냐는 말이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점용허가 대상에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자가 도시농업의 관리 및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갖다놓지만 거기다 목조주택으로 해 갖고 거기에 다 외장을 목조건물 형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미관상 보기 싫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과 바로 접하지 않은, 입구 이러한 곳이 아닌 좀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쪽에 배치를 해서 시 행정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관리사로 쓴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은 좀 적용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한테 시 행정에서 불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위치 부분은 고려해서 잘 안 보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정책과인가요? 시흥의제21 원본까지 제출해 달라는 자료 제출 요구 있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제출 가능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원본?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것,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그…….
재철
장재철위원장
어디 것 어디까지, 자료 요구?
원상
홍원상위원
그 식당…….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식당 계산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리고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이 김밥을 먹었는데 실체가 없다 그런 부분이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문제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그 직원들 갔나, 안 갔나 정확하게 해서 이따 소명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가서 팀장 누구 시켜 갖고 직원 시켜서 가서 원본 들고 오라고 해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갖고 오세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손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재철
장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공원관리과장님 뒤로 가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오늘 환경정책과장님 바쁘시네, 오늘.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시흥시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1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 전 관내이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된 것이고요. 우리 시흥시 환경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려고 10년 계획으로 이것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국가에서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세밀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보전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10년 앞을 보고 저희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수관리과! 팀장님, 이것 뷰티플하천추진단 이것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도 홍원상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올해 이것이 발족된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상 외로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금년 2월 달에 뷰티플하천추진단이 발족이 되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옥구천하고 군자천 연장이 3.9킬로미터(㎞), 그리고 정왕천이 약 3.4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 교부 시에는 교부금 교부 조건이라든가 기타 행정지도 안내를 통해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시흥시에 봉사를 한 20년 한 사람인데요. 저는 한 번 예산 따려면 정말 힘들게 땄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올해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1억원 넘는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천 아카데미, 현장학습 저희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도대체가 왜 이렇게 하는 것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시에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주민주도형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첫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무튼 이것 다 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박스 주으러 다니는 아줌마들이 다 세금 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저도 논란이 되었던 뷰티플하천추진단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허브 소하천을 갖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200억원을 들여서 하천공사를 준공해서 우리 시가 인수인계 맡은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에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생태적으로 또 건강한 자연형하천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하천을 갖다 좀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친수공간으로 해놓은 데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비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그래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의 여러 사람 노력에 의해서 스마트허브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보완사업으로 30억원을 갖다 더 받아오게 된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네, 하여튼 그런 사업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보면?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좀 약간 특수하죠, 시화지역 그 정왕동 지역은. 과거에 국가정책으로 말미암아 시화공단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업체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양호하지 못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들이 2004년도에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타결을 하면서 수질개선과 대기질개선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500억원 정도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정왕동 지역에 4개 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200억원이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소하천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도심을 지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의 특수성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하천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뭐 정말 환경적으로 양호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하천으로는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공단 출퇴근자들이. 그런데 사실 저녁 때 보면 가로등도 불비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대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뭔가 했더니 하천 주변에 있는 잡목이나 잡초 같은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우북하게 자라니까 사실 거기를 잘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이런 잡목제거라든지 수질정화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천변 환경들을 갖다 양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문제 작년에 얼마나 예산 투입하셨어요, 시에서?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작년에 그 스마트허브 소하천으로 투입한 금액은 없었고요.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억원 받은 금액 갖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 30억원 중에서 21억원 정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30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고 작년에 소하천 사업으로 들어갔던 게 낙찰금액이 20억원 정도 되니까 여기 있는 예산도 사실상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그 금액 성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정왕동에 있는 스마트허브 소하천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의 근거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서려져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왕동 주민들이 이 환경문제 때문에 20여 년간을 갖다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부닥치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4,500억원이었고 그중에 일부 예산이 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주민주도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서면으로 했었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허브 소하천 중에 안산과 시흥 경계지점에 있는 시흥천 지방하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하천 지정하는 문제 도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내년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갖고 도 의원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연계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 시흥천 이 부분들을 지방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명분도 있고 근거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서면질문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수질정화활동 하자, 개선하자 이런 얘기하면요, 예산 없다고 투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방하천 만들면 도 지정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예산 끌어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사실 대개는. 우리 소위 스마트허브 내 정왕동 지역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관리 지원 이런 것이 사실상 시에서 예산 제대로 지급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 문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협력해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 주도로 하천이 새롭게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마치 51개 소하천인데 여기만 예산 투입하는 것마냥 이렇게 호도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있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이 있지 않아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용역을 주신다고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업체에 가로환경을 용역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기간제 미화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직영하고 용역 준 가로환경하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꼭 이것 용역을 줘야지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직영으로 전부 다 했다가요, 인건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용역 줬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비교 그러한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 부분으로 일정 부분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88명이고 그쪽 용역 부분에 55명인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내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그것을 한번 총괄 검토 해서 더 이상 용역을 줄지, 안 줄지, 이 선에서 중지하고 저희도 환경미화원들 직영하는 부분이 평균 나이가 53세입니다. 그래서 젊은 쪽으로 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요, 그 서류 좀 주세요, 이 계획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만약 그런 것이 있을 때 위원님한테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예산서 280페이지 보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군자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병행되는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군자동에 클린하우스를 짓겠다는 사업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30개소에 2,0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클린하우스가 지어지고 그 안에 이것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같이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군자동의 주민참여예산인 클린하우스 짓겠다는 그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또 뭐냐 하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50대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것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음식물쓰레기 1일 처리용량이 99톤(t)입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물량은 112톤(t) 해 가지고 13톤(t)이 지금 초과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악취 나는 부분도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6톤(t) 정도를 전처리만 해서 탈수케이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내년에는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 23톤(t)이 전처리만 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나머지를 퇴비화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일단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되어야지만 우리 음식물처리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한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정왕동에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재활용지정수거시설) 사업으로 해서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좀 미진 미진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궁극적으로는 감량화가 최대 쟁점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정책사업으로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감량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또 기계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시에 와서 다 자기네 회사 제품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거쳐 가지고 충분히 확인한 후에 그렇게 진행될 것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 잠깐만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공원관리과 부서는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관리 차원은 일반 단순노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단순노무 차원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 위탁비용을 보면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기존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도 들어갔던 비용이 아니었나? 그렇죠? 알게 모르게 들어갔던 비용들이죠? 그렇죠? 계량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갔던 비용이었던 것 같고 지금 위탁을 주려니까 수치를 계량화 해서 넘기려니까 상당히 많은 돈 같이 보이기도 하고, 본 위원장 생각이 틀린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위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위탁 주시면서도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시고 그래서 좀 사용자부담 그런 원칙을 좀 많이 적용해서 무조건 공원 조성에 우리 예산만 갖다 쏟아붓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의회 동의를 받아서 관리 부분과 정책 부분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시죠. 정왕동에 100년정원을 운영하고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00년정원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군데 되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신천권에 하나하고 정왕권에 하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천권에 하나하고요, 정왕권에 하나하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00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여원 들어간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권의 것만 1억원?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권에 1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100년정원의 운영관리비, 그 다음에 100년정원의 또 운영관리비 해서 3,000만원, 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토탈. 자, 이제 정원을 구성을 해 줬어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반시설 다 해 줬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어떻게 보면 동아리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의 동아리 회원들이 이제는 주머니를 좀 털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 시에서 어떻게 보면 100년정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땅들을 분양 받아서 땅의 반은 자기네들의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은 정원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몇 천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것?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100년정원을 운영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부서로 넘어온 예산인데 저희가 명칭을 갖다가 "100년정원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배곧숲학교라든가 시민조경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또 공원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재료비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느냐, 재료비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고 거기에 100년정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에는 조금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토탈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100년정원…….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100년정원 등" 해 가지고 배곧숲학교, 그 다음에 정원학교, 그 다음에 이 100년정원 이러한 데 그러면 재료비, 즉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하려고 그러면 전지가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 예산입니까, 그러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서,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서 구입을 해서 재능기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능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주겠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도구라든가,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일반 시민들도 우리하고 공원관리과하고 녹지활용계획 체결을 해 가지고 공원을 좀 일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비용에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 100년정원에 예산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원관리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데에 재능기부를 하는 데에다가 도구 같은 것, 꽃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보다 28억 4,292만 5,000원이 감액된 748억 3,2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2억 4,487만원, 특별회계 135억 8,718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억 4,5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시흥·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6억 6,000만원, 신지농원집단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3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206억원, 시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50억 6,267만원, 수도권광역철도사업분담금으로 17억 2,2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원, 주거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에 2,000만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5,700만원,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국도42호 개선공사로 11억 4,445만원,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비 12억원,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비로 6억 3,805만원,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3,000만원, 차량등록 과태료 징수사업비 1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2억 9,5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9억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4억 6,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간판개선사업 지원 2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8억 4,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451쪽에 보면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무슨 부서인지 부서명 말씀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부서, 무슨 과.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정책과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도시정책과.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비가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광명지구가 내년 3월에 해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우선해제지역 주변으로 정예화되는 사업하고 그 취락지역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LH공사로부터 받아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략 1년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년 정도 걸려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산정은 면적 대비로 해서 용역비가 산정되나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면적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비가 너무 금액이 커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4,000만원이?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으로다 이관을 하면 안 되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각 동별로 상·하반기로 해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동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 재료비 같은 그런 것 사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동 이관 사업이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동의 통장님들하고 버스승강장 청소를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용역을 주지 말고 동으로 이관해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일부 용역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에 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 배정을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용역을 준다? 일부는 용역 주는 것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 버스승강장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환승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압살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동에서도 보니까 동 차에다가 물통 싣고 그리고 펌프하고 연결을 해서 아주 물청소까지 전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용역을 1년에 용역 줘 가지고 몇 번 청소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으로 이관해 주면 동에서 유관단체원들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동으로 이관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 있죠, 마을버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렇게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많이 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버스회사들이 대부분 적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지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인구수 비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주로 보면 수도권 통합 요금환승할인 하는 것이 있고요, 청소년 요금할인 하는 것에 대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재정 지원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자노선도 있지만 흑자노선도 있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흑자노선 되는 데는 자기네 수입이고 또 적자를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체 버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적게 나는 데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또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 서비스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저것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 보면 앞에 번호표시 LED 그런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카드 결제기라든가 이런 지원도 하고 그런 저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흑자노선은 자기네들의 수입금으로 들어가고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를 통행하는 버스가 총 몇 개 노선입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우리 시 전체가 70개 노선에 82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개 노선에?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823대요.
원상
홍원상위원
823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거기에 우리 시 관내면허가 23개에 161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재정 지원 되는 부분이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매년 재정 지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재정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 재정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일괄 경영평가를 합니다. 수익이라든가 서비스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전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비율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적자노선이라고, 최고의 적자노선 여기를 첫차부터 이용해서 막차까지 몇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도 한번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해 본 적이 있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탄 것은 없고요.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4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아침부터 첫차부터 막차까지 탑승인원을 파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송원가를 제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첫차부터 막차까지 타본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타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 면허버스를 좀 우리가 예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당한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 면허버스라도 노선에 정말 첫차부터 탑승시켜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래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대응하시기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차장이 우리 시흥시에 총 몇 면이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유료주차장이 19개소에 2,999면하고요, 무료주차장이 42개소에 7,996면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당 산출근거입니까? 1인 산출근거 한 것입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설명서 472페이지에 보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대행사업 해 가지고 거기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대행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당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산정기준이 1명에 대한 산출기준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별로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보수가 46만 5,000원, 여비가 9,552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서비스팀 거기에 대한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명에 대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14명, 지금 팀장하고 팀장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2명, 9급 6명 그 사람에 대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4억 6,589만 3,000원에 대한 인건비.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러면 천 단위입니까, 지금?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천 단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천 단위로 표시해 줘야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 나는 원 단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지금 46만 5,894원이라고 내가 그렇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천 단위예요, 그러면?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주차장에 투입되는 인원들 전체적인 금액이네요, 그러면?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주차서비스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지금 운영수입은 총 어떻게 돼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지금 적자입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거의 적자는 아니고요, 약간의 흑자는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주차장 수입이 13억 4,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3억?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4,8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말까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11월 말까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11월 말까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3억 4,000만원 정도면 남은 한 달 동안에 적자네요, 그러면? 적자도 많은 적자네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 주차관리팀이 주차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지금 주차단속 하는 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차단속은? 견인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이 말입니다.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요금 받고 하는 그 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각 주차장별로 1명 내지 2명씩 있는 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예산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주면 거기에 주차요원들에 대한 급여 같은 것이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그렇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여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다 이것이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하는 그 팀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 주차관리팀 인원 전체가 14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4명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4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해서 20억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보수는 그렇고요. 뒤에 보면 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오. 지금 예산에 보면 합계가 20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13억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그 옆에 주차팀장님 안 계신가? 바깥에 주차팀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일반보상금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9억 9,9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철
장재철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홍 위원님. 그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모르겠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팀 누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내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은 내일 집중적으로 하시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4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주차관리팀 인건비고요. 뒤에 일반보상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홍 위원님이…….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20억원 전체가…….
재철
장재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우리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팀 관련 질의가 좀 많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질의 시에 같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현수막 게첨대 관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예산 때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고 잠시 놓쳤어요. 지금 도로사용료 부분 예산서 48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서 48페이지에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17억 2,7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도로점용료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이 도로점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시 한 번…….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점용료가 도로개설 점용료나 굴착 수반 점용료나 일시도로 점용료가 있고요, 그 부분이 한 18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그다음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6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해봐줘 보세요. 17억 2,700만원에서 현수막 게첨대와 관련한 137개소 도로점용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쉽지 않겠나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좀 묶어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 묶어서 잘 모르실 수 있죠. 이것은 대략 금액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얘기예요. 저희 조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도로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런데 이 현수막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광고물 관련된 법에 점용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용료 부과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도로에 게첨대 자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현수막 게첨대는 어디 것인가요? 어디 재산인가요? (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현수막 게시대는 시 소유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시 소유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일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 때 조정을 한번 해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무 부서인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현수막 게시대는 시가 하는 것이고요. 옥외광고물협회는요, 시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옥외광고물협회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 재산이 시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도로에 게첨대가 서있다고 해서 이것을 도로점용료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로점용료가 왜 중요하느냐면 이 도로점용료에 따라서 현수막 게시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절차를 잘 따져보고 재산상황을 따져보고 이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 소유라고 하면 이 도로점용료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한번…….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그것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도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클린도시과장님! 내년도 현수막 게첨비용 상향조정하기로 하셨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상향조정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부과가 되기 전에 조례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조례 지금 그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되니까 그것 조정단계는 해당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수막 게첨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할 때 저것은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도로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서 507쪽에요, 자전거도로 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데이터화가 안 되어 있나요? 이것 관리 용역을 어떤 식으로다 관리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와 관련된 대여소를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역 그다음에 월곶역 간선수로에 지금 3개소로…….
원상
홍원상위원
대여소 문제가 아니고요. 대여소는 교육장하고 대여소는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도로 보수비가 1억원이 있고 자전거표지판 설치가 8,000만원이 있고 안전시설물 보수비가 2,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리용역비가 1억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관리용역비가 뭐냐?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52개 노선에 161킬로미터(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청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의 풀 같은 것을 제초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 1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3명을 써서 4명이 저희 전체 161킬로미터(km)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와서 좀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용역 자체를 그냥 일반 용역사 직원 4명으로 해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도로 옆에 풀 깎는 예산도 5억원인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 자전거도로가 훼손하거나 그러면 보수하는 비용도 다 서있고 그런데 이 관리를 자전거도로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도로가 뭘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홍수 때 비가 와서 자전거도로가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흙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풀 제초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적인 도로는 저희들이 풀 제거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전거도로하고는 또 별개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용역비로 전체 한 4명 인건비로써 한 1억원 정도 확보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전거도로 관리 용역을 하면 이런 도로도 다 물에 침수되고 다 하고 그러는데 도로 관리 용역도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별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참나,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자전거도로까지 관리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자전거 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 대여소가 세 군데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에 지금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인건비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줘서 운영을 하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라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이렇게 좀…….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날만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대여소마다 운영시간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대여소가 정왕역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에 두 군데가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거기 있고 그다음에 월곶역도 하나 있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변에 있는 것 있고 월곶역에 있고 정왕역에 있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까, 그러면?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하천에 자전거대여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휴일 날만 운영을 하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주말…….
원상
홍원상위원
주말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공휴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말만 하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천에 있는 자전거대여소의 용역비가 얼마예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1,980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980만원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말만 이용하는데 1,980만원이 든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동절기 또 이용 안 하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동절기는 이용 안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절기 이용 안 하고, 그렇죠? 주말에만 이용을 하는데 거의 한 2,000만원 돈이 되네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하천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근무 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명이?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명이 로테이션입니까, 그러면?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3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옥구천에 1개소, 그다음에 군자천 정왕천 각각의 1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맞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자전거대여소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을 줬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휴일 날 나가갖고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단 말이야.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정왕역이나 월곶역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말에 하천에 자전거대여소 가서 보면 문이 잠겨있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화장실 갔다라고 해, 화장실 갔다라고. 그 놈은 갈 때마다 화장실 갑니까, 거기는 어떻게 그 시간대만?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나가서 봐요. 자주 돌아다닙니다, 그쪽에.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클린도시과! 과장님은 어떻게 뭐 일 안 하실 거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작년에 10억원이었는데 올해 한 8억원 정도, 칠억구천 팔억원 정도 되는데 2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일을 안 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중에 주정차금지 경계석에 표시하는 그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올해 또 1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2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불법행위단속요원 용역을 줬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단속요원들 용역을 줘놓고 1년이 되도록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오이도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시 방침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올해도 5억 6,000만원 예산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용역을 줬으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 발을 붙이지 못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발을 붙이고 또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청 정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어떤 그 집행에 따른 사전적 방어책인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계도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불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고를 해야 되고 행정대집행하려면 거기에 이행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면 1년 동안에, 금년도에 행정대집행한 것 있어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지금 집단시설에 의해서는 한 적은 없고요, 일부 상시적으로 한 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대집행을 해야지,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대집행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고를 통했고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시일 간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시 명령 내려놨어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정왕동에, 이것 방송에 나가도, 속기록에 남아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를 안 하는…….
재철
장재철위원장
속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추후에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다 좀 위원님들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재철
장재철위원장
질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뭐 누가 두들기든지 말든지. 지금 정왕동에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정왕역에 오일장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에.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그냥 골목까지 다 파고 들어가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길 건너서 신호아파트 옆 도로까지 다 점유를 해가지고 인도로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해요, 그 조그마한 인도에. 왜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냥 왜 방관하고 있어?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일단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장 문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해당 부서하고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오일장을 단속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쪽으로다 다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파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쪽에 오일장에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건너편에 신호아파트 옆에 쪽으로 인도까지 다 지금 장이 서고 있잖아요, 그쪽까지. 그쪽에는 시민들이 아기를 태우고 끌고 다니지를 못 해요, 유모차를.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곳 그곳에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하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의 성격이 아니고 어떤 특별회계 쪽인데 저희가 교통정책과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세외수입이 한 7,8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읽어드린 것이고. 저희가 견인사업도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 저희 주차장 그때 단체에 줬던 것이 총 한 5개 정도 되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7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7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저희가 총 유료가 한 19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요. 지금 그것이 유예기간 끝나고 내년에 다 이렇게 직영하실 것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그리로 다 넘겨드릴 것이고, 주차장 사업을 보면 대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연간 작년에 한 12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던 것 같고 직원 주차 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 가면 직원이 한 여덟 분이 되시고 그 밑에 주차장에서 수납하시는 분들이 한 60여명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총 인건비가 한 14억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폭이 한 2~3억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인근 시들 보면 시청이 다 유료화하고 있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우리 시만 유독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그것 이렇게 유료화할 생각 없으신가요? 뭐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놔두실 것인지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쭉 고민을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부 정비해서 요금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유료화하시고 또 거주자우선 주차하는 것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도 좀 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정착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것이고, 아마 시청이나 우리 갯골생태공원이나 이런 시설물은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시민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절한 수준에서는 해 줘야 되겠다. 금액이 또 많지도 않은 것이고 큰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시도 이렇게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자로 되는 운영은 좀 면해야 되겠고 또 견인사업을 보면 아까 세외수입에 내년 추계치가 7,5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엔가 보니까 한 5,600만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것을 왔다갔다 해, 수입이. 이것은 그런데 직원이 거기에 한 세 분인가 계시는 것 같고요. 차량은 5대인데 1대는 방치차량 전용이고 4개 차가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차에 대한 견인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인데 거기도 기사가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차 1대는 놀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잘 지켜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견인사업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 하고 주정차 질서가 좀 문란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되어져서 견인사업을 시작했는데 견인사업을 지금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견인사업이 활발하지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견인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정왕동 쪽, 전에 신천동 쪽도 하다가 아마 견인 거리도 멀고 하니까 지금 거의 안 하고 방치차량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것도 전부 일제정리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견인차량 견인해 와도 견인차량 보관소가 비좁기도 하고 또 거기서 공매기간은 또 10일 동안은 거의 견인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방치차량이라든가 견인차량 가져와서 저희가 공매를 하잖아요, 저희가 또 그 차량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 절차 갖춰야 되고요. 공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같이 하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한 십여 일 정도 걸리나봐 공매하는데, 그동안에는 또 견인도 못 한대 그 기간은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견인사업을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좀 다소 있다 치더라도 불법주차된 것들에 대한 견인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견인사업이 시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러면 위탁 줄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민간위탁을 유도하면 사업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은 안 가져보셨나요,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견인사업을 도입한 지가 한 4~5년 정도됩니다. 그때 처음에 도입할 때 위탁하는 방안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견인차 4대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견인대상 차량을 적발해야 적발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다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4대가 있지만 기사 분들도 별로 그냥 하루에 1대에 3건이나 이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렇다고 우리 시가 주차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단속이 좀 느슨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의 민원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주차위반 딱지는 우리가 붙여야 돼요. 붙이고 난 다음에 견인차량에 끌고 가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민원은 어디로 폭주하느냐면 견인에 민원이 폭주하거든. 뭐 이렇게 주차위반 딱지 붙이는 것도 민원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자기가 위반한 것을 알고 그런데 끌고 간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지를 갖지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다라고 그러면 다른 방법의 운영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재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운영방법에 개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