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공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복지환경국 5개 과와 도시관리국 5개 과, 안전건설교통국 5개 과, 보건소 5개 과 및 의회사무국까지 총 5개 국의 21개 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이 많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정해진 일정대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를 오늘부터 작성하여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다 못 끝나면 내일로 가는데 큰 이상이 없지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이상 없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5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5쪽까지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277쪽 보면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거 같은데요. 이게 용역을 해서 우리구에다가 이렇게 용역보고를 해주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저희가 4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저희가 의회에 용역보고회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책자가 최종적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까 받았어요. 그게 연구용역 책자예요? 그 책자발간을 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 연차별 계획은 4개년 계획에 수록된 내용 중에 매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또 연간단위로 또 책자를 발간합니다. 매년 1회.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 푸드뱅크 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차량이 몇대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냉동탑차 1대가 있는데요, 그게 연한이 10년이 넘어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이걸 서울시 50%, 구비 50%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냉동탑차 한 대 그걸 반영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냉동탑차는 어디 소속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 복지관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복지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자양복지관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운행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유류대 같은 건 어떻게 지원되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 운영비를, 복지관에 운영비를 내려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로 아니면,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안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에 운영된, 복지관 안에서 운영됐지만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수리비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수리비도 서울시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그 매칭을 받아서 운영비를 복지관에 민간이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최종 관리만 하죠, 전체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50대50으로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험성이라든가 노후된 정도, 그런 정도만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음에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그 위기가정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은 저희가 공적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갑자기 직업을 잃었다거나 갑자기 지원이 끊긴 그런 위기가정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에서 위기가정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면 얼마,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차상위계층이다 위기가정 발굴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정이 나타났을 적에 실제 보면,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월소득 196만원에서 245만원 사이, 거기까지를 차상위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이 위기가정이라는 본인이 느끼는 거와 지금 사실 우리 구청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가정을 선별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위기가정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선별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재산이 부동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현금 보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부다 개인 그 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분의 생계비 정도가 다 체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모 일간지에도 나왔어요. 그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모녀 가정처럼 그 기준 때문에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15년 내년도부터 그 기준이 지금 서울시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245만원 이하에서 309만원 이하로 그 기준도 대폭 완화됐고, 지급률도 상당히 대폭 완화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있죠. 과장님 저하고도 얘기한 적 있지만 내가 좀 사업을 했을 적에 흔한 얘기로 대형승용차를 하나 갖고 있었어. 그런데 압류로 채권단이 그것을 명의이전을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차를 이리저리 팔아버렸어요. 그 차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럼 대포차로 그냥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처리기준 그 차량 하나 때문에도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랬을 때 위기가정을 어떻게 구출하겠냐 말이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간지원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연계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현장에 제일 근접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그런 사항을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지 그분들은 진짜 전혀 모릅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옛날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모 3선 의원님께서 의원에 당선이 안 되고 나서 은행에 갔는데 자기통장 자기가 못 만들었다잖아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자기 통장 자기 스스로 못 만들었다면 그렇게 일 처리가 돌아가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어려운 사람을 이해를 하겠어요. 어디서 어디가 어려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만큼이라도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기가정에 특히 우리 광진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그 예산이 7억이나 됩니다. 아무리 구비는 1억 9,000정도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똑같은 구민의 세금이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따듯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우리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일일찻집 이 부분은 일일찻집을 통하지 않고요 3월인가요, 4월 달까지 받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2월 말. 2월 말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2월 말까지 받는데, 이 사업이 제가 먼저 구정질의에도 같이 포함된 거지만 우리구에서 지금 몇 %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0%라 했나, 5%라 했나 해놓고도 잊어버렸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신문에 나왔어요. 서울신문에 11월 14일자 신문엔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감사장 보내기나 여기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겨사업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그 모금액을 작년에 비해 한 5% 정도 저희가 증가를 해서 모금액이 설정이 되면 그 모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또 각자 그 동별 모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고 공동모금회로 가기 전에도 각 동사무소에서 일일찻집을 통해서 이웃돕기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따듯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2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80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예산을 15개 동에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따겨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끝난 다음에 기부나 후원을 많이 해주신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감사장과 감사안내문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문자발송이라거나 동장님들이 안내장 발송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또 구청에서 할 이유는 없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큰 것들은 지금 구청에서 또 순수하게 모금하는 게 있거든요, 동과 별도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금액이 좀 큰 그런 단체나 기관 등에 저희가 감사장을 또 요구합니다. 그분들이 좀 감사패라도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감사장을 43장해서 만들고요. 안내문도,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요구한다 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금에 참여를 하시면 소득공제 다 받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00만원 내면 300만원 소득공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낸 거 없어요, 엄연히 찾아들어 가면. 그래놓고 그것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돈에서 또 예산에서 감사장을 해주고 감사패를 해주고 좀 맞지를 않잖아요. 따겨사업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내년도 모금하고 하기 때문에 좀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세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인지는 알지만 굳이 어려운 그러면 흔한 얘기로 자기 살림이 많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 만원을 내시는 분들한테도 줘요, 감사패.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다 보내드리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감사패를. 감사패를 얘기하셨잖아?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패는,
문환

안문환위원

감사패는 돈 많은 사람만 주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후원,
문환

안문환위원

내살림이 1,000만원인데 거기서 1만원 내면 수십억, 100억 가진 사람이 100만원 낸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예산의 낭비인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본인들도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그 사람들이 감사패를 요구한다 치면 그런 분한테는 안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사업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별로 자기네 동에서 들어간 액수뿐이 받을 수 없는 건데.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이 많은 동과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좀 적어도 그 모금액이 많은 동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동에 한 5% 정도를 내년에는 좀,
문환

안문환위원

구에서 거둬서 거기로 보내준다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좀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그전에는 모금을 해서 자기 동에서 알아서 자기 동에서 다 썼는데요. 공동모금회에 가면서 4%를 떼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비로 또 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참 재미있는 사항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 굳이 갖다가 본인들이 관리한다 하고서는 본인들이 또 4%해서 본인들 일자리창출을 해요. 네,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82쪽에 희망두드림복지 상담운영실이 있어요. 이 운영실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희망두드림복지 상담실은 3별관 3층에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남들의 개방된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청 청사는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조그맣게 해서 저희가 마련해서 하는데 여기에 집기류나 그다음에 화분이나 해서 안락하고 포근한 구민들 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책정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커피나 다과가 아니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3별관 진즉부터 돼 있었잖아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돼 있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집기 진즉부터 소파도 있도 테이블도 있고 다 있었는데?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벌써 한 2년 된 거 같은데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2년 좀 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물품구매 해서 나와서, 나는 물품구매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오면 따뜻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줘가면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커피는 당연히 저희,
문환

안문환위원

당연히 있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과에서 운영하는 커피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물품구매 그냥 물품 잘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잘 돼 있는 걸 -청취불능- 써야 돼요. -청취불능- 써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커피나 우리가 믹스커피야 어디 가나 요즘에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복지상담을 해서 왔을 적에 빵 한 쪽이라도 따뜻한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운영비면 몰라도 물품구매는 잘 돼 있는 물품을 또 바꾼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284쪽에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했는데, 여기서 반장이라는 거는 빠져야 되지 않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항목은요 지금 e-호조 상에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동장 관련해서 항목을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그렇게 되면 조례로 해서 해야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장,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반장님 활동보조금 주지도 않으면서 활동보조금이라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e-호조 상에 예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빼야 되지 않아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조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e-호조는 전국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저도 이렇게 거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변동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상의 명목입니다. 05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새로 편성된 4,200만원이라는 큰돈이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 발굴이 될 수 있나 아직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복지형 간담회 34명은 누군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 복지위원이 2명 내지 3명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이분들한테는 수당 지급에 있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1만원씩 2회 책정을 해서 이 부분이라도 좀 이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분들한테 1만원씩 2회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회의수당입니다, 사실은.
문환

안문환위원

회의수당으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회의수당은 1만원짜리 회의수당은 없잖아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글쎄 좀 너무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통장님들한테 매달 1만원씩 나갑니다. 한 달이면 12만원이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번 회의수당 7만원씩이라도 줘서 14만원은 줘야 그래도 형평성이 있다고 보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 이번에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여기는 간담회비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올려드릴까요? 이건 분명히 올려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회의수당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회의수당으로 해서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담회 회의수당으로 해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은 일은 통장님들보다 아마 이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조금 유명,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이제 좀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봉사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분들은 관에 아무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회의수당을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질의보다도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차량 교체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소속 2대 교체 건이 있거든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담당팀장님?
보경

최보경복지자원담당주사

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오늘 1시 반까지 차량 2대를 구의회로 가져오세요, 1시 반까지. 그래서 메모 좀 해주세요, 메모. 이 승합차 교체 예정인 승합차에 보험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맞나요?
보경

최보경복지자원담당주사

네.
관훈

정관훈위원

보험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1시 반까지 구의회 출동서비스 신청을 해놓으세요. 이해하시겠나요?
보경

최보경복지자원담당주사

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무슨 말씀인고 하니 푸드뱅크 냉동차량하고, 그다음에 자양4동 복지관에 승합차 있잖아요? 이거 2대를 구의회로, 이 밑으로 좀 가져오시는데 1시 반까지 해서 출동서비스를 갖다가 승합차 아시겠죠?
보경

최보경복지자원담당주사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하시겠죠?
보경

최보경복지자원담당주사

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진짜 가능한 거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안 될 거 없잖아요? 지금 바로 연락하셔야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연락해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 보면요 복지관종사자 연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복지관 연합연수를 떠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몇 분이나 가시게 되나요, 한번 가실 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3개 복지관에서 매년 격려 차원에서 가는 건데요. 총 한 열대여섯 명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해외로,
영옥

김영옥위원

해외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갔다 왔고요. 한해는 해외에 가고 그다음 해에는 국내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열대여섯 명이 어떻게 갑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에 개인 부담을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개인 부담을 하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500만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내로 갈 예정입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2015년도에는 아마 국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내로 가서 열대여섯 분이 500만원은 좀 과한 건데,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해외 갈 때 보태서 쓰시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돈을 매년 그 돈 한도에서 하라고 이렇게 복지관으로 주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이 좀, 전체 대상자는 한 60여명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60여명.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열한 몇 명이 갔다 왔습니다, 16명 정도 해외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 해외로? 올해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해외로, 해외로 다녀오셨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해외로.
영옥

김영옥위원

했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자비를 들여서 다녀오셨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자비를 부담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했고. 그러면 한 해는 그렇게 했고 한 해는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보통 17～18명밖에 안 되신다고 하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국내로 갈 때는 인원을 거의 충원해서 전체로,
영옥

김영옥위원

한 차 해가지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갑니다. 5, 60명 정도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5, 60명? 그럼 차가 2대가 될 수도 있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차가 2대라고 그러면 이게 그래도 금액이 적절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1대 그러면 이게 금액이 과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과한데 이 부분을 그럼 명시이월 시켜서 차라리 한 해는 해외로 가니 그럴 때 좀 보태서 쓰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걸 그렇지 않고 이게 한해는 그렇게 가고 자부담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1대분으로써는 좀 과하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국내로 갈 때는 인원을 충원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전체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명절위문이 있습니다. 이 명절위문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이 2만원은 쿠폰으로 추석명절 때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으로 전체 배분을 해서 동에서 배분하는데 갑자기 전출을 가거나 그랬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동장 책임하에 더 어려운 분이 또 있으면 그 분에게 전달되도록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영옥

김영옥위원

아무튼 배송자 정확하게 잘 하셔서 이건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82페이지 이건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희망두드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에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데 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하고 더함복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틀려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완전히 틀리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통합복지사도 세모녀사건 때문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기가정 발굴 일제 조사를 해라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끝났습니다. 10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는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상시 고용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83쪽에 생활안정지원금 그래 가지고 사례관리 대상자인데 찾아보니까 알콜중독자, 자살시도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돈이면 적절한가 싶어서요. 들리는 말로는 광진구가 자살시도자가 많다, 알콜중독자도 많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대상자는 저희가 발굴이 되면 공적지원이라든가 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다 해가지고 과로 보내서 지원을 하고 이게 안 되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1,100만원 내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몇분이나 계시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50건 정도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굉장히 많은 거죠. 옛날에 알콜중독에 관련된 단체 같은 거 있었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보건소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보건소 말고 옛날에 개인이 하는 곳이 있었어요, 구의2동에. 지금 없어졌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예산이 이게 생활안정지원인데 생활안정지원 제목에 맞지 않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적게 편성이 됐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전체가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0만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발견이 되거나 생활안정, 주거안정 이런 거 했을 때는 다 타 과에서 전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다 전체 그 사람에 맞는, 사례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다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분들 생활안정지원이 안 될 거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것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28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폰 사용 그래서 5만 5,000원씩 17대 이렇게 해서 아마 휴대폰 사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281페이지 보면 통신비 지급 그래가지고 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여기 285쪽 공용폰은 각 동사무소 한 대씩 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협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공용폰 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한 대씩 보냈고요, 우리 희망팀에 2대 이렇게 이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5만 5,000원씩 전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만원 책정된 것은 우리구에 또 조사1, 2팀이 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인데 이 분들도 현장에 나가면 수급자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 정도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급인데 그러면 스무 분을 뜻하는 거예요? 20건을 뜻하는 거예요? 20건 해서 3만원 지급해 가지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명, 조사1,2팀 현재는 17명인데요, 내년에는 20명으로 증원이 될 예측을 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니면서 전반적인,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걸 다 문자해 가지고 조사하고 책정하고 그 분들과 컨텍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3만원씩만, 자기폰에 3만원씩만 지급해 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2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체계 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돼서 있어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게 통으로 그냥 얼마 예산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 안전관리요원은 3개 복지관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이것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세 분에 대한 거? 그러면 이게 세 분에 대한 거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죠? 이게 맞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3.8%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켰는데 안전관리인 배치 그래 가지고 억이 넘어요. 이게 맞는 건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3명이기 때문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세 분이기 때문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 분들이 기술직들이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안전관리의 총책임,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보일러나 이런 것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인데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인데 그게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영옥

김영옥위원

왜 증감이 됐을까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 근무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책정했던 그 금액보다 인원이 실제로 적게 내오려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자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쓰고 남은 돈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현실에 맞게.
영옥

김영옥위원

몇명이나 되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6명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줄어서 약 55명 정도인데 이게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략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냥 이건 사견인데 복무요원들이 오면 잘 관리가 되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실제로 근무태만하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이 사회복무요원들 보면 제 생각에 교육시키는 장이 따로 있어야 할 될 것 같더라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은 자치행정과 전체 복무요원 교육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일 애로상이 이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부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참 이게 힘든 부분이 누가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55명 정도 내외 된다는데 그 정도면 인원이 충분한가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저희 시설에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구로 지정하실 만큼 우리 과장님 큰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더 많은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주셔서 정말 불행한 우리 광진구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감사합니다. 사기가 충전되셨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86쪽부터 30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3쪽부터 4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증액부분이 44억이나 되는데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한 3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번 3월 달에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오늘 통과 예정인데, 통과내용이 어떤가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거, 생계, 교육,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개별 급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대율이 금년도보다 140%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최저 100%에서 140%로 늘어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더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약 한 2,900세대에서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늘어나고, 또 거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이런 기준 10만원 상당에서 17만원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LH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거는 중앙정부하고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내시에서요? 가내시니까 이게 액수가 좀 줄을 수도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년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전에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혜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급자는 많은데 모자라면 다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다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287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할인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몇% 할인을 해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정부양곡이 반, 반 가격을 저희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반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얼마짜리 기준으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가격이 20KG 1포에 4만 5,890원입니다. 이것 중에서 저희가 본인이 2만 2,9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쌀 등급이 하위권 쌀이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정부미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지원을 받아도 좀 속이 상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시면 예산서가 수급자 예산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요. 차상위계층에서는 수요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급자 개인이나 차상위 개인들이 심미 취향에 맞도록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 차상위계층이 지금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한 3,500가구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차상위계층 중에 한부모하고 차상위장애 그다음에 우선돌보미해서 한 2,670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한 270가구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70가구뿐이 안 돼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000가구가 넘는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러죠?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주는 거라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 위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부에서 파는 쌀은 안 먹고 일반 쌀을 먹겠다는 취지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도 수요가 계속 있다면 수요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겠는데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85%를 집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3,000가구가 다 지원을 한다치면 모자라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 예산이라는 게 3년 범위로 통계를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구가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받아 와서 계속 또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비용은 생계비 나가는 데서 반하고 반은 저희가 국비로,
문환

안문환위원

양곡 지원은 없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양곡지원도 본인이 똑 같습니다. 1포입니다. 2인기준 1포를 지원 하는데, 본인이 나가는 돈은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내고 본인이 받는 생계비에서 빠져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양곡지원비도 그냥 현찰로 이렇게 본인 통장에 넣어준다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도 통장에 넣어주는 거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차상위에서는 통장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생계주거가 안 나가니까, 수급자야 생계급여가 나가니까 통장으로 나가지,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나오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차상위는. 그래서 그분들이 반값에 대한 통장 반 비용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 반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쌀을 사서 구매를 해서 택배로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택배로 지급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좀 의외네요. 270가구 정도뿐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신청자가 270명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원하시는 수요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가 가능하다면 그 수요만큼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288쪽에 보면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요. 4억 3,000 정도가 감액편성 됐는데,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약 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소득기준점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기 탓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최근에 2014년 5월 달부터 저희가 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 제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지역자활센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자활을 응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인원이 저희 자활센터로 다 들어와 있었는데 금년 4월 달부터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이 지역의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성공패키지라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 등 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한 10명에서 7명 정도는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일을 못 하신 분들이 다시 우리구로 오게 되면 저희가 자활 쪽으로 다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또 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조금 그 중에서도 병간호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재해대상자가 상당히 있어서 실제 일하는 분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업무가 좀 줄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과도기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금년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 과도기 1년만 다시 지나면 재바퀴를 같이 돌기 때문에 업무는 줄어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보면 저소득 주거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임차료 지원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아직 숙지를 다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거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영목

공영목위원장

복지기금 조례로 인해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주거복지지원사업이요. 올해 400만원 편성됐는데, 이 편성액은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편성액이고,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지원사업 이게 지방에서는 좀 시작된 데도 있기는 있는 거 같은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 예산서에 편성한 것은요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이 새로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안 돼서 시행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시행을 7월 1일자로 주거급여팀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혹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통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행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일단 거기 잡은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주거 말고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전세임대나 아니면 월세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전부다 시에서 아니면 국비 기금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국비, 시비에서도 그게 9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임대월세?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주거급여법」에 대해서 주거급여가 지금현재 1인 가구는 10만 7,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한테는.
문환

안문환위원

월세가? 월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월세는 월세 바우처라 해서 월세는 저희가 4만 5,000원에서 약 11만원 정도까지 소득에 차등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제도하고 이거하고 또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네. 그런데 이속에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급여가 변동이 되니까 그 변동에 따른 홍보하고 안내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월세 기준하고 월세 나가는 거하고요, 바우처사업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조금은 알고 질문하는데 저희들이 답답할 적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문환 부의장님한테 주시는 자료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있는데 보니까 초, 중학생은 연 1회 부교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통장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시스템인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부교재비는요 저희 초․중․고등학교한테 다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교재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1인당 한 3만 8,7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똑같이 고등학생도?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부교재비가 없고 중학교까지만 중학교는 똑같습니다, 3만 8,700원.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중․고등학교 학용품비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나보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는 부교재비라기 보다도 교과 수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교과 수대로 해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교과 수대로 해서 1인당 12만 9,000원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12만 9,000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또 학용품이라 해서 별도로 고등학생은,
영옥

김영옥위원

별도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해서 한 5만 2,6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만 2,000원? 대상자가 이거 220명 이렇게 돼 있던데 항상 그 인원인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는 한 740명 정도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740명 됩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740명인데 이 교육급여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확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저생계비 100%인데 124%로 확대가 되고 그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상자가 지금 추계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급여는 올해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교육청으로 우선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광진에 그런 거 거의 보면 한부모 세대가 거의 많이 혜택을 볼 그런 예정이겠는데, 한부모 세대가 많죠, 저희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한부모 세대는 별도로 지금 수급자 외에 별도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교육급여로 따로 받고 있어요, 한부모 세대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거급여란에 포함돼 있는 항목인 거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이 꽤 있어요. 해산하는 분들 그다음에 장제급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하시거나 또 수급자가 사망하실 경우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인구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인구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사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추세로 해서.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장제비는 그러면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67명이 사망했었는데 13년도에 95명이 사망하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10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내년도에 어르신 인구하고 추계를 해서 좀 잡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1인당은 이것은 저희가 장제비 75만원이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75만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해산비는 60만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산비는 65만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60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60만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해산비 지원은 얼마나 많은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해산비는 사실은 금년에도 그렇지만 2가구 2명밖에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가구?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2명밖에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산하기도 하네요? 출산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장제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증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요 여기 이렇게 보면 291쪽에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행정도우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 해서 예산이 3억 6,400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장애 도우미들이 지금 계시기는 합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동별로 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동별로는 다 없고, 12개 동만 지금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어느어느 동이 없어요, 그러면?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동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 분들 12개 동에 계시는 분들 것만인가요? 아니면 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행정도우미는 22명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인원이 있고 또 나머지는 저희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장애인 주차장을 계도활동하는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를 해가지고 거기하고 동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 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구의사거리 좌측에 있는 거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스물두 분이 근무를 했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2013년하고 똑같이 예산변동은 거의 없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증액되는 이유는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증액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인상이 돼서 지급단가가 2.3%가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최저생계비 때문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을 4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4개 소에다가 지급을 월 2만원씩 20일 해주시고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되어 있나요? 소재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연합회하고 열린정보장애인연합회, 기능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연합회에 월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월 40만원을 가지면 그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여건상이 그렇습니다.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능보호작업장을 가진 데가 있고 장애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비용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급식비가 40만원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신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1명씩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인력은 드리고, 인력을 드려도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푸드뱅크나 이런 데와 연계 이용하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데가 2군데 있고, 작업장에서 또 소득이 창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후생복지 조로,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 여기서 여쭐 건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장애인도 여기서 같이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장애인단체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혹시 거기 사무실 가보셨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자양유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사무실이라고 하기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 단체에는 저희가 적정하게 사무실이나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통장애인협회하고 한국농아인협회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민간이전 항목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전을 해주실 계획으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어쨌든 저희들이 한국농아인협회는 사실 지금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회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수화프로그램을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화양동 쪽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재정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소재하고 있는 데가 무허가건물에 소재하고 있고 또 -청취불능- 능력이 없다보니까 운영에 상당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거기 있는 농아인협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장애인협회가 아직 외곽 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대한 운영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게 농아인협회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교통장애인은 우리도 우리가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여름이든 겨울에 가보면 여름에 진짜 너무 덥고, 그리고 협소하고 거기 실내에서 계속 식사를 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교통장애인은 수가 좀 많으실 거 같은데 가보면 정말 안 됐다 싶은 생각이, 장애가 있는 것도 마음에 정말 큰 상처일 텐데 사무실 환경까지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나 물건지나 어디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건 단체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좀, 이왕에 하시는 거 예산이 들더라도 잘 그 분들이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경로행사 개최 및 지원 이렇게 돼있는 게 있는데 자양2동 유수지 경로당 준공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로행사에 보면 어버이날 경로잔치나 이런 행사에 유수지 준공식이 편성된 이유는 뭘까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양2동 유수지에 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달에 준공에 되니까 준공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아니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을 150만원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면 경로당 행사 이래 가지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경로당을 짓게 되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당에 들어가실 분들을 모시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준공식이 경로당만 하겠습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건 별개로, 가정복지과는 별개로,
영옥

김영옥위원

경로당만 따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정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기공식은 같은 부지에서, 옆부지에서 같이 했는데요, 준공식만은 또 건물 자체가 구조나 이런 게 다르고 또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 입구가 다르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다르죠. 건물이 다르고,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행사 개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좀 편성이 적절치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요, 299쪽 일환이겠지만 밑반찬 배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6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49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일 배달을 하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다시, 그런데 예산이 1억 6,200이에요, 밑반찬 배달사업이. 주 2회 배달하는데. 과장님!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급식인으로 1식에 3,500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식에 3,500원 수준으로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하고 같이 맞췄기 때문에 적절하고 아니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관없이 규정된 그거에 맞춰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건 1식이라고 보기에는 밑반찬 배달인데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한 번 배달하게 되면 주 2회를 하니까 3일 동안은 어르신들이 먹도록 하는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각 거기에서 쓰신 내역서 있지요? 각 6개 해당,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수행기관.
영옥

김영옥위원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역서 좀 한번, 2013년 것만 주세요. 14년 거 다 안 주셔도 뭔가 분기별로 한 번씩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표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301쪽 하단 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경로당 찜질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개소에 8번.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구의2동 경로당에,
영옥

김영옥위원

구의2동?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할아버지, 할머니 유일하게 찜질방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구의2동 경로당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운영비, 전기세나 뭐 이런 전기로 하겠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비 해주시는 거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한 거.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다른 노인정에서 원정가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이거 찜질방?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다른 노인정에서도 가까운 분은 오실,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싶어들 하겠어요, 이거 아시면?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들어보니 생소한데요. 굉장히 그러면 부러워하시거나. 만약에 이거를 다른 곳에서 하시겠다 그러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하시겠다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아시기만 하면. 모르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는 혜택을 주게 되고, 어디는. 원래 이게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이런 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명목상 돼 있나요? 목상?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명목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하고 안정 아니면 추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법제화가 있으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하게 돼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가 홍보를 하면 곤란하시겠네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가 홍보를 하면 곤란하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하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수용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수용능력이 있으니까 좀 어렵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저기 좀 알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95쪽에 보면요 과장님!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비에서 민간이전 비용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약 14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 민간위탁을 하셨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실 광진구대한노인회 거기다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나가시지 않은 분들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하시는 과장님이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 노인일자리는요 저희 직영도 그렇지만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만 소속돼 있는 어르신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대상자가 안 되고, 또 수급자도 안 되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 2달 전에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으면 선별 기준표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계신 분만 한정된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경로당 회원들만 혜택을 본다 그렇게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공모해서 한다고 하면 좀 그런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사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301쪽에 보면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우리 광진구청에도 케이블TV가 한 몇 10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집에서도 케이블TV 여러 개 보면 할인되고 묶어서 인터넷전용회선하고 묶어서 할인되고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이런 방식으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 구립경로당이 다 40개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케이블방송사하고 할인혜택을 받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대당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대당 계산은 제가 다시 별도로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대게 보니까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케이블TV나 이런 것들은 소모성 비용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좀더 절약해서 하는 타 구청이 우리구를 제외한 타 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전용회선하고 묶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확인해 보시고 조금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95쪽에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지금 하신 건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10만원씩 390명 이렇게 지급했다고 돼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비로?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앞쪽에 인건비 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산재보험료하고 이분들이 지금 동 환경정비나 아니면 각 사업단위에 부서별로 일할 적에 부자재비가 필요합니다. 장갑이든 아니면 작업도구 이런 것을 갖다가 사주기 하는데 한 사람 명목으로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3,900만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걸요. 이렇게 통목으로 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무관리비이기는 하지만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비이기는 하지만 노인일자리들 왜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20만원, 25만원씩 받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는 현재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못하시고 대기자로 기다리시는 그거에 금액인 줄 알았어요, 기간으로 하시는.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파악을 많이 하셨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300쪽에요 폭염 대비 홀로 사시는 어르신 고령자 보호에서 민간이전비에서 홀몸노인 폭염 물품 욕구조사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욕구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시려고 이게 새로 사업이 편성됐는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홀몸노인이라 그러면 여기 항목에 있는 홀몸노인은 저소득계층입니다. 수급자나 이런 저소득계층이 있는데 저희들이 독거어르신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한 750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거를 저희 앞장 예산서에도 있지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폭염 때는 어르신들이 사실 지원이 필요한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냉방 쪽으로 필요한 것들이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여기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홀몸노인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폭염 대비해서도 3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폭염과 겨울철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후원업체에서 홀몸노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할 적에 목표에 맞게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조사를 해서 몇 개 이제 조사를 해서 거기 그분한테 맞는 직접적인 물품을 전달해 주고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사업을 만들었고요.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 노인돌보미 하신 분이 노인복지관에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하게 해서 매번 일주일에 2, 3번씩 확인하는데 또 이분들한테 전화비용을 좀 드려서 여름철에 더 강화를 해서 매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어요, 민간자본인데 이것도.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노후 생활가전 등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시는 주방에 있는 주방기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필요한 것을 충족을 시켜드렸지만 또 전자제품이라는 게 수명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수명이 다다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런 수요가 필요한 숫자만큼 해서 1,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 평균 어느 정도 이 물품을 교체해 주시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잡지만 지금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는 매년 저희가 올해는 2014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5,000을 저희가 그걸 갖다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 빠진 거고, 매년 저희가 1,000만원씩은 계속 잡아와서 경로당 40개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은 지원 안 해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립은 안 해주시고? 우리 사립이 몇 개 있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 93개인데요, 경로당이 93개인데 사립이 63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립이 63개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사립은 전혀 지원 안 해주고 구립만 지원해 주신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저희가 환경개선비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매칭사업으로 30만원하고 저희가 구에서 10만원인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는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아파트 내에서 공동아파트에서 짓도록 법령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서 수리하고 또 물품도 지원해 주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가전제품 같은 거는 아파트 내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거는 아파트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텐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개념 자체가 구립경로당은 저희들이 구립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파트 경로당은 좀 전 같이 법령에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는 취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관리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아마 시작하실 모양인데, 우리구에 시설이 몇 개나 되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양기관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인권학대 같은 경우가 자주 좀 발생을 하는 게 신문보도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까지는 이 사업은 국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자체 부담으로 운영토록 해서 저희가 21개의 기관이 있으니까 2명이 매월 1회 정도해서 분산해서 나가서 인권보호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아니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분들이 5만원에 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한 달 기준으로 몇 번?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1회입니다. 1회.
문환

안문환위원

한 달 에 1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옴부즈맨 활동이 충분히 될까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제도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고, 이 제도에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시행 횟수가 부족하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주간보고서 운영에서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립노인복지센터는 잠실대교 건너가기 전에 예전에 자양2동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설명서 보면 정원미달로 나왔던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정원미달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17명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매달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찼다가 줄었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한테 그 보호소에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냥 케어만 받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환

안문환위원

매일매일 자기가 나와서, 원하는 대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데이케어센터는 주간이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면 출‧퇴근하는 거고 저희들이 또 공동생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요양대로 급여를 받으면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시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 본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니까 장수축하금 관련해서요, 조례에 보니까 매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생신 때마다 이렇게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래할 적에.
상욱

이상욱위원

아,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장수축하금 말고도 이제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또 지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에서 같이 혹시 받으신 어르신이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100세 이상의 그러니까 90세 이상의, 조례에 의한 90세 이상의 어르신과,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이상에 대한 장수축하금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고, 100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한테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조례가 2008년에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획예산과와 함께 기초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연금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지금도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직 실무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누신 적은 없고요, 그 후에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도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저희 지자체 입장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해서 받아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말씀을 그 후에 나누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계속 기획부서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야기 중에 있으시다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4쪽부터 31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 수고해 주셨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이 분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인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시설장은 1급 맞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최소한 1급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304쪽에 누리과정 이게 말도 많고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이기도 하고 저희 어떻게 2015년도 예산은 전체 다 책정이 된 건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 누리과정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론에서 교육청이 그걸 지원 못한다 했기 때문에 말이 나왔던 거고요. 저희 시비나 구비 같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있습니다. 저희 아동들이 8,365명이 혜택을 받나본데요. 이게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예산을 따져보니까 간식비가 하루에 509원 정도 되네요. 509원. 어떤 거를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는 전병주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건데 어떻게 진짜 여기서 이거를 다 다녀볼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표본사례는 갖고 계신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어도 각자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가 다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처럼 그거 한 달에 1만 3,000원을 20일로 나누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린이집 사람들은 원장선생님까지 해서 아이들에 대한 것은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이 아이들에 관한 것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도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자체 감사를 해보신 적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하지요. 얼마 전에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도 1년에 한 2, 3번 나가고 또 저도 수시적으로 나가서 특히 위생 상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면적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위생사를 1명씩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보면 구립이나 서울형이나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 가정 이런 데가 문제인데. 꼭 문제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적절한지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진짜 적잖게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감독과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비정규직 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고 4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313쪽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313쪽에. 청소년 육성정책 여기에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 4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4개 학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애들이 정규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못 다니는 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자양4동에 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자양3동에 하나, 구의2동에 하나,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명칭도 말씀해 드릴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명칭까지는 됐고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제일 많은 데는 한 85명에서 적은 데는 한 23명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구에 있는 아이들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구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학교당 5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어차피 학교운영자금으로 쓰는 거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생각보다 좀 많아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어른들도 계십니까? 그럼 상일학교 같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상일봉사학교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세종한글학교도 포함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중곡1동 미니독서실 공공요금 납부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청소년독서실 여러 가지 연계된 것 같은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여기가 중곡1동 경로당에 있습니다. 경로당 3층에 있는데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 좀 있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냥 빈방만 놔두기가 좀 아까워서 보수공사를 하고 거기서 조그맣게 독서실도, 그러니까 자조모임이죠. 동아리 같이 해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다문화가족이 할 장소가 없어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배울 건 배우고.
영옥

김영옥위원

다문화가정 공부방?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 공부방도 되고 또 일반 사람들도 거기서 조금씩 그룹으로 모아서 가르쳐주는 공부방 형식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운영을 해보셨더니 효율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시설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만약에 하면 몇 명이나 아이들이 들어가서,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는 예산과는 다른 질문인데요. 다문화가정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문화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세종학교 말고는, 그건 엄마들 교육이 많고 아이들 교육은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옛날 노유1동사무소 거기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조그맣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을 위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충 보게 되면 부모님들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머니 상대로 하고.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체험을 해줬어요, 체험. 한국체험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언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더 검토를 해서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혹시 다문화가정서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수요는 파악이 되셨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학생들이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거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수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아이들이 커서 분명히 한국인으로 살아갈 텐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분명히 똑똑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나보면 말을 못 알아들었거나 언어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학교에 가서 제일 그런 게 시험 보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숙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계에 다문화가정이 저희 광진도 서울시에서 한 6번째로 많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방 이런 것은 사설 아니면 제 생각에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주셔서 반을 나누든지 하셔서 아이들이 모여서 방과후 학교에서라도 교육을 좀 받든가 하여튼 따로 시설을 만들든가 하는 거에 계속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제가 보는 게 과장님하고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출산양육지원금. 제가 그때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이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조례로 출산양육지원금, 낳는 거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셨지만 사망자가 그렇게 많으면서 출산은 2명 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듯이 이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그래서 출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출산장려금을 늘려야 됨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는 자꾸 제가 다문화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다문화가정이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출산율이 조금 높아요. 저희 내국인보다는. 출산율도 높지요, 모유수유하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조례를 다시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1,000만원을 했다든가, 2,000만원을 했다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돈을 1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고 또 이사 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3년에 걸쳐서 매달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게 라인이 잡아지게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조성하는 방안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아시다시피 자양2동에 아홉째 출산을 했습니다. 아홉째 출산을 언제 했느냐면 5월 달에 했을 겁니다. 6월 선거 전에. 이게 7월 1일 날 해서 이 분은 결국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7월 1일자라서. 아홉을 출산을 했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열째를 낳을 거냐고 본인한테 제가 직접 물었더니 생각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분이 순수하게 한국 사람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일본인입니다. 다문화가정입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집 소득이 한 220만원도 채 안 됩니다. 여기는 위기가정, 주택 이런 거 다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는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 분들 주거환경 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외에 무슨, 이거는 있잖아요. 구민대상에 어디 청소년 이런 지원이 있으면 하나 대상으로 주고 싶습니다. 아마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너무 많이 낳았지만 많이 낳아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마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밝고 해서 제가 그 전에 가정복지과에 치과치료 연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치과치료, 건강검진, 보건소 연계 이런 거는 좀 잘 해주셨으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문화지원팀이나 아니면 저희가 또 별개 드림스타트 팀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항하고 사례를 확인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학습지라든가 아니면 독서, 운동, 스포츠 그리고 아까 같은 치과치료 아니면 정기검진까지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만약에 열 번째가 출산이 만약에 된다면 출산장려금 이외에 조금 지급이 될 수 있는지도 과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쨌든 아이들 케어 전부 다 다문화가정 이런 일을 주도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시는 만큼 어린이집 시설방문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딱 짚어서 어디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먹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50명이 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이틀에 한번 정도 오는데 우유 1,000㎖짜리 한 2개 정도 옵니다. 저는 그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정한지. 그럼 그 아이들 엄마들이 늘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예산은 반영이 되는데 새 모이만큼 주느냐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아마 그게 현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이집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장님들하고도 서로 공유가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 먹거리. 아이들 잘 진짜 케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좀 확실하게 케어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홍보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또 아까 점검도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한테도 나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시방문 정말 필요합니다. 불시방문. 간다고 알려주고 가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불시방문 가실 적에 학부모 대표도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꼭 거기 아니어도 다른 분들 가셔도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케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한 것보다는 실제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더 많으세요. 그 몇 몇 기관들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을 욕되게 하니까 그런 것은 제보를 주실 수 있으면 줘서 이번 기회에 척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어린이집 64개소가 53개로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보육료가 작년보다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형어린이집이 갈수록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받을 확률이 거의 한 2, 30% 그 정도밖에 안 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 몇 개소였는데 10개소가 줄어서 지금 53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게 줄어들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그 지원이 보통 보면 한 어린이집 당 시에서 한 8, 9,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죠. 그런데 그게 현재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가 되어 있고 국공립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소되는 원인은 그분들이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을 받았다가 서울형에서 재평가를 못 받은 거죠. 재평가를 못 받게 되면 그 받던 지원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원아들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만 쏠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는 충분히 어린이 지원생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형 재심사에서 심사를 못 받은 것은 예산투입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관리가 소홀하다고 뿐이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 광진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전문가도 두고 상담사도 둬서 실제 가서 회계시스템 관리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점수를 많이 받고 하는 것도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한 달이면 한 15번 정도 나가서 어린이집을 돌아다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시에서 인증이 나오게 되면 그게 다 100%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서 일만 자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막대하게 대기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그 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냥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원 기재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또 하려다 보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둬야 되는데 그 직원을 두면 본인 수입이 적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자꾸 축소하고 서울시에서 까다롭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애로점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거에 따른 것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서울형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이렇게 질문을 길게 가면 꼭 행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제가 쭉 보다가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13년, 12년 것까지 다 꺼내놓고서 하나하나를 체크해 나가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줄게 된 것은 전부 다 축소돼서 줄었더라고요. 축소돼서 줄은 거지 다른 특별히 원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시고. 그 중곡복지관 어린이집이 운영을 안 하게 된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중곡복지관의 어린이집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거기는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에 2013년도에 운영을 했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던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중곡복지관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는 처음 들은 거 같은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런 일 없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없다는 겁니까,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영목

공영목위원장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복지관으로 돼 있던데?
영목

공영목위원장

중곡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이 없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복지관 그건 아는데 예산이 줄은 것 때문에 찾다 보니까 방과후, 진짜 방과후 내가 그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방과후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방과후 교실이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그게 재작년부터가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학교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더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오던 애들이 굳이 따로 올 필요 없이 자기네 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을 가르치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줄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이 새로 예산이 3억이 편성됐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2월 달에 여기 한가람 자양2동에 있는 어린이집 24개가 됩니다. 저희는 그 목표가 각 동별 2개씩 한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저희가 몇 개의 부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3억을 잡아놓은 거는 뭐냐면 최대한 시에서 90%를 지원을 해주는데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25억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10%에 맞게끔 해서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초라도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바로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담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각 동에 2개씩 설치를 하시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주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각 동별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동별 현황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는 부분 그것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무슨 동, 무슨 동 해야 될까 이러는데 워낙 금액차이가 많이 나갖고 지가도 나왔고 그 예상보다 10억이 더 들어간다든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냥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부동산 통해서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보니까 우리 제가 지역구인 수호천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 그러면 흔한 얘기로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나서서 꼭 중개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숨겨지니까 대충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거는 됐고요. 여성주관행사 운영이 있어요. 여성주관행사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80만원이기는 한데 그 상패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여성주관행사가 법으로 7월 1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여성주관행사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패의 그 수요인원을 좀 줄이는 막말로 10명인데 그것을 7, 8명으로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그분들한테 그것은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표창장 하나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특히 우리 한국사람 뿐만 아니라 또 다문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상당히 자긍심을 고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유지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설령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를 폐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만약에 표창장을 받으면 그게 가산점이 되니까 필요하니까는 좋아라 하지만 지금 아마 우리 구청장님 표창도 누가 상신해서 올려가지고 받으라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조금 있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만큼 우리가 이 지자체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 워낙 상장 남발을 많이 해서 진짜 그거 하나도 다 예산이잖아요. 상장 남발을 많이 해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관선 때하고 민선 때를 보면 이 상장, 표창장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패도 마찬가지로 진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이 여성들의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시려면 사실 상패도 줄여야 됩니다. a도 받고, b도 받고, c도 받는 거 또 돌아가면서 받는 거 이거 얼마 지나가면 이것도 의미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명사초청 강연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냥 80만원인데 강연을 몇 번 할 거며, 장소는 어디인지,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게 강사료가 지금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강사 표준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특별 1급강사가 예를 들면 대학교 총장이라든가 그건 1시간당 40만원부터 최하 10만원, 1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0만원씩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20만원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적절한 그런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하려 그러면 저희가 한 2회 정도 보고 있는데 80만원 정도면 최소한의 그래도 괜찮으신 분 우리가 들어도 아, 정말 잘 들었다, 감명 받았다 그 정도의 강사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으로 한 23만원 에서 5만원 사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요 지금 강연에 참가할 대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40대 밑으로면 강사 20만원짜리 갖다 강사 붙여가지는 그분들이 흡족하지 않을 거 같고, 그 위에 60대 이렇게 70대 그분들은 또 그럭저럭 맞을 거 같고, 그래서 한 2번 정도로 예산을 하신다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700만원이 여성주관행사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돈이 뭐냐면 작년 예산에 안 잡혔다가 그러니까 금년에 안 잡혔고 내년에는 잡히는 예산인데, 여태까지 그 여성주관행사를 저희 여성발전기금에서 했었습니다. 이자수익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여성발전기금 2005년도부터 계속 매년 1억씩 모았다가 일정수익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이자수익 갖고 이것 여성주관행사 운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당초 목적한 대로 5억이 모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 2년 정도만 이것을 세이브 시켜놓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5억원 기금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 기금을 거기서 했던 운영비를 금년도 예산을 잡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행사개최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 기획을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 기획사에서 가수도 오고 또 운영사업 같은 모든 것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신규사업에서 다 물어보면 과장님들이 어느 과든지 보통 매뉴얼이 어느 정도 좀 우리구에서는 잡혀 있고 행사를 갖다 맡기더라도, 민간한테 맡기더라도 잡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는 그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 편성이 된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행사 전체적인 면은 맡길 수 있어요, 대행업체한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사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요. 과장님들 지금 우리가 묻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는데, 이런 행사 새로운 사업이 잡힐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신규사업처럼 잡혔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산서에는. 그러면 그냥 이거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그냥 예산서에만 이게 잡혔습니다. 그 말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러면 이자수익 갖고 하신다고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했는데 다른 데다 표기했다가 표기를 뺐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예산서에 표기되는 사항을 가지고는 분명한 것은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밝혀주셔야 위원님들도 아, 이게 합당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제가 5년째 예산서를 보지만 지금 전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빨리 고쳐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이 부분이 빨리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 신규사업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9번째 우리 조례로는 줄 수 없으면 독지가를 연결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에게 생활할 수 있게끔 좀 지원도 해주시고요. 아까 다문화어린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교에는 각 학교에 이 방과후 교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구에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아까 중곡사회복지관에 방과후 교실이 없어졌던 것들도 학교에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교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교육이 이제 다 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아직까지 발굴을 몰라서 또 못 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환경과까지 끝내고 할까요? 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회의중지

14시14분계속개의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무슨 질문을 할지는 아실 거고, 398쪽 쓰레기분리통 때문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해가지고 이게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잡혔네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2억 3,800만원 잡혔는데, 쓰레기분리통 분명히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이거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없던 그 예산이 금년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금년까지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재활용기금이 있어서 이제 그 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조례도 폐지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사업들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넣었던 예산들을 일반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쓰레기분리통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민들의 의식문제지 쓰레기분리통이 없다 그래서 쓰레기분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의를 하고 제가 설문지도 다 작성을 해놓고 동의를 하고 녹취를 뜨도록 약속들을 다 해왔는데 지금 녹취는 안 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어느 단체 한 곳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우선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저의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이제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우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배경이야 제가 행감 때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난 금요일 날 그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제로화한다고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초에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2017년도부터는 쓰레기매립지에 서울시 쓰레기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생활쓰레기를 앞으로 2017년까지는 매립량을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내년부터 당장 각 구청별로 10%가 재활용이 있는 것은 받지를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한 3, 40%를 버리고 있고, 또 나머지 6, 70%는 강남폐수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2년 전서부터 서울시 25개 구청 처음으로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일까를 생각하다가 저희가 우선 가정에서 버리는 일반생활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양2동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20ℓ짜리 기준했습니다. 한 번 헤집어 봤습니다. 봤더니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5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정에서는 이런 페트병이라든지 우유팩은 잘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옆에 보시다시피 라면 스프라든지 또 약봉지라든지 영수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것을 이게 시중에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적정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도안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이 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스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이들을 버려야 되는데 큰 걸 버리다보니까, 가정에서 버릴 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페트병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 이걸 만들었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을 보니까 설명을,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과정은 충분히 들었고요. 아니 충분히 들었고요.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도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과장님 보세요! 쓰레기봉지에 일반 쓰레기봉지에 분리수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작은 것들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쓰레기 라면스프 예를 들어서 믹스커피봉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예를 들어주신 담배곽.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쓰레기통을 배부하지 말고 강사를 해라. 여기 강사료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쓰레기통을 나눠주고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제가 이 쓰레기통 단가분리표 제가 다 봤어요. 원가 가격 다 한 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형비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모든 180만 세대에 다 줄 때 이거를 18만 세대에 다 줄 때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금형비만 해도 4억 7,000이 넘어가요. 과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보느냐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세금 낭비예요. 왜 일반주민들이 제가 또 제 얘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가정집에서 분리수거를 할 적에 물론 이런 페트병 이런 거는 것도 원래 이거 따지면 이 플라스틱 이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거, 이것도 벗겨서 따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분리수거 원칙이 다 있듯이 인지를 못해서 못하는 분리수거를 많고,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표를 주고 이렇게 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다이소 가서 유사한 제품으로 그냥 갖다놓으면 몇 천원 안 가요. 다만 한 가지 여기에 지금 다르게 달려져 있다는 건 광진구라는 그 재활용하겠다는 거하고 위에 표기가 광진구라는 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도안도. 지금 위원들 보시라고 다 하나씩 갖다 놓으셨던데,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이것도 또 쓰는 사람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쓰는 사람이 이게 세금을 써도 이건 잘했다 그래 이거 가지면 우리가 그래도 쓰레기 분리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거 같다 그러니 이거는 좀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행감 9월 달에 했고 9월, 10월, 11월 지금 2달이 넘고 석 달이 다 됐는데요. 여기다가 이거 해주신 분들 리스트 주세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과장님, 그때 제가 행감 때 이거 똑같은 자료 받아봤잖아요, 그래프로 된 거 주셨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감소를 했다, 4일 만에. 그래프상으로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과장님 안 됩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걸 추진하면서는 비교했을 때 29% 정도 절감했다고 나왔는데요, 현재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그 4일 동안, 4일 동안 쓰레기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파헤쳐 가지고 4일 동안 그것 그래프가 나옵니까, 그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최근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50% 정도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57% 정도가 ‘잘 분리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 ‘입구가 작아서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그 지역이 처음 할 때는 29% 정도 절감됐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부근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2, 3%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안에 비닐이 들어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리고 원인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붙여놨습니다만 아무 것도 안 붙이고 전달하니까 통장들은 또 가정에 배부할 때 구청에서 재활용 분리하라고 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용방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조그마한 것을 뭘 사용하냐 이렇게 돼서.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사용방법을 알고 시행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통장님도 이거 가지고 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제가 해서 올까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알뜰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광진광장에서 저희가 70개를 가지고 갔는데 설명을 하니까 1시간 동안에 70개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그 나간 분들 리스트 받아 놓으셨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리스트 받아서 그 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해설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강사를 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각 그 단체에 모였을 때 설명을 하고 각 동별로 해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나눠주면 지금 같이 이렇게 사용방법을 몰라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다르게 묻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꾸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고집해서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저의가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거 필요치 않고 이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못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고집을 끝까지 하시면서 이거를 꼭 하시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구에는 폐기물 처리장도 없고 재활용분리 선별장도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통 아니면 쓰레기분리 못합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모든 것을 다 따로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서 가정에서부터 좀 줄여나가고 또 학생들 책상 옆에 놓으면 학생들도 어렸을 적부터 이게 교육도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말 잘해서 적정하게 쓰레기 나오지 않는 곳에, 않는 가정에 마일리지 제도처럼 전기를 덜 쓰면 금액으로 돌려주듯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시죠. 그러면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왜? 콩나물 100원 어치도 한줌 더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부님들인데 적정치 않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하셔야죠. 정말 필요치 않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구민들이 이렇게 필요치 않다는데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사 투입 시키시고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완해서 또 강사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번에 만약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나가면 세 번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개수도 적은 개수도 아니고요. 작년에도 정말 2억 2,000이 넘도록 이거에 예산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해서 2억 2,000을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그 정도도 안 나타나고 쓰면 쓸수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필요 없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홍보 잘 하고 해서 하다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음에 이거를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도안을 했고 처음에 취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맞지 않고 또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러고 이거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아, 이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정말로 해 보려고 하나 해도 이 사업은 구민들이 불편함만 느끼고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러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도 처음 와서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한 번 더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도 그리고,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만드신 장본인인 우리 고재식 국장님이 계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거를 통과할 때는 저렇게 그림만 보고 통과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눠줄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걸 자꾸 고수를 하려드는지,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 불편하다고 하고,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념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분리쓰레기통을 개발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저도. 제가 이걸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청소과장을 3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맨 처음에 청소과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구 쓰레기의 60%는 강남소각장으로 갑니다. 40%는 김포매립장으로 갔어요. 김포매립장으로 가면 톤 당 한 2만 2, 3,000원 내면 매립이 돼요. 강남으로 가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소각비용이 들어갑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포매립장 가는 거 하고. 그러면 100% 다 강남으로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이 말도 못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그때부터 제1매립지가 끝나니까 2매립지로 가는데 2매립지에서는 서울시를 안 받겠다고 그때부터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어느 순간에 김포에서 2달간 안 받았어요. 그 쓰레기를 갖다 우리는 광장적환장에 쌓았습니다. 강남에 소각장으로 보내려니까 소각장에서 포화상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내에는 소각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개 구씩 묶어서 각 권역별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소각정책이에요.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하든지 도저히 용역으로도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구 전체 쓰레기는 전체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을 늘리자. 재활용을 늘리자고 막 하니까 지금도 재활용을 늘려서 그때 당시 3년 전에는 세부분류까지 재활용을 못했어요. 작은 것까지는. 민간을 위해서 큰 것들만 재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쓰레기가 뭐냐.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매각하고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뭐냐. 종량제봉투 숫자를 줄이자.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청장님 말씀입니다. 청장님이 ‘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종량제봉투를 줄여야 하는데 종량제봉투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각 동별로 권역별로 다 깠어요. 까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게 진짜 쓰레기고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거 분류를 했어요. 그거를 분류를 하니까 전체의 52%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에요. 그런데 그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데 주민들이 버릴 때에 너무 작다보니까 재활용분리통은 거의 베란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베란다에 3개 종류 종이, 플라스틱, 비닐 이렇게 넣게끔 큰 봉지 3개 놔두고 저희 집에서도 해요. 그런데 막상 작은 것들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보면 그게 넣기 편하대요. 그냥 넣는다고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분리해 낸다면 우리가 일반쓰레기 치우는데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씁니다. 96억인가 95억 정도 들어가죠?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다가 납부하는 건 강남시설에 쓰레기 태우고 또 그 시설유지관리비용 주는 등 다음에 차량운행 및 점검 1년에 일반쓰레기, 일반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데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0% 주면 10억 남는 거고 1% 주면 1억 남는 거다. 100억이라고 칠 경우. 다음은 얼마로든 줄여보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1%만 줄이자. 거기에서 비닐봉지만 빼내더라도, 비닐이 종량제봉투 전체 차지하는 게 한 15% 이상 차지합니다. 그거 15% 줄어드는 거예요. 비닐만 다 골라내더라도. 그러면 실제 종량제봉투가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닐을 빼놓으면 그게 끝까지 재활용 업소까지 가서 거기서 압축을 해서 이거를 다시 용해를 해서 재활용 하는 시설로 가면 되는데 그 연결하는 운송과정에서 이것들이 날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 가능한 것을 종이하고 비닐종류만 빼내자. 2가지만. 나머지는 일단 쓰레기로 버리더라도 그 안에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하고 비닐봉지만 빼내더라도 우리는 50%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개를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이소 가서 조그마한 것 3개 갖다 놓은 거예요. 실제 발명할 때 쓰레기통 이만한 거 3개 본드로 붙여서 시험도 해봤습니다. 하물며 외국사례까지 다 뒤졌습니다. 외국에 가니까 이게 3단으로 쌓는 게 있는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디자인한 건데 하나에 14만 6,000원인가 주고 이걸 사왔어요. 실제 그때 사다가 지금 청소과에 있습니다. 하나에 14만 6,000원 그거를 3개 합쳐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만원 돈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하나에.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약간 큰 거 있어요. 약간 탑정으로 쌓아서. 그거는 커요. 그리고 손도 많이 들어가고 큰 건 페트병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거실이나 방안에 놓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놓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걸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실제 이 디자인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이거를 하는 그 과정에 보면 이게 목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 하려면 금형 하나만 하더라도 8,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전체 금형. 원가계산 보셨죠? 거기에 8,000만원 정도 드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봤어요. 그거 하나에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낱개 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낱개로 전체가 다 들어갔더니 4억 7,000이 넘더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게 금형이라는 게 이거 하나 하려면 금형이 2개를 떠야 돼요. 이 테랑 그리고 이 날개에도 하나 뜨고. 이 날개도 크기가 똑같을 경우는 금형 하나만 뜨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금형이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속마다 금형을 하나씩 떠야 돼요. 그런데 금형 그게 워낙 비싸니까 금형을 뜨기 이전에 3D 프린터로 이 모형을 똑같이 깎아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목형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하고 이것을 설계하고 그리는 데까지 돈이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그러면 1,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이거를 하자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특허권을 우리가 갖자 1,000만원을 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도 타진을 해봤어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이런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가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똑같이 하겠느냐. 우리가 디자인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걸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1,000만원을 내서 목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형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1,000만원 들어갔어요. 1,000만원도 더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그 목형을 만들고 또 특허까지 등록을 해서 의장등록이 됐습니다. 디자인 등록이라 그러죠. 등록되어서 조달청에까지 자기네가 조달등록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져다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걸 납품을 받아서 배부를 했는데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배부할 때는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됐어요.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 4월인가 5월부터 이게 양이 좀 많이 배부가 됐어요. 그때 배부할 때는 이게 동에다 배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못한 겁니다. 그냥 갖다 줬어요. 저도 새로운 물건이 오면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씁니다. 휴대폰 새로 나왔죠? 휴대폰인지는 알아요. 사용방법을 모르니까 기능 다 사용을 못합니다. 이거 재활용 분리통 하라고 주니까 페트병 들어가는 데가 안 들어가요. 뭐 이런 게 재활용통이냐. 한 쪽에 쳐 박아놓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또 3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어떤 형태냐. 종이 들어있으면 작은 종이 찢어 쓰니까 여기다가 모았다가 밖에 가면 종이 모으는데 갖다가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따로 모아지겠죠. 또 비닐봉지 모은 거 여기다 까서 이거 차면 빼다 갖다 다시 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3개로 만들어 놓은 거고 한쪽에는 일반쓰레기 버리라고 비닐봉지를 아예 담아 놓은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하는, 물론 새로운 변화가 오면 사람들이 귀찮고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금년에 발생된 쓰레기의 10%를 내년에는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안 줄이면 어떤 페널티가 오느냐 소각장에서 소각을 안 받습니다. 반입을 못하게 됩니다. 10%. 그럼 반입을 못하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민간쓰레기 업체에 가서 이거를 소각하거나 아니면 그 처리를 맡겨야 돼요. 민간쓰레기 업체에 경기도나 어디 가서 소각을 맡기려고 보면 강남에서 우리가 톤당 10만원에 처리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15만원에서 18만원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100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이 통도 즉, 물론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져서 다만 1%가 됐든 2%가 됐든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종량제봉투 숫자만 줄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종량제봉투에서 1%만 빼내면 투자한 원가 떨어집니다. 2% 하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을 했던 상품이고 그래서 이거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3년 전에 시행했고 여기 재선 이상 3선 위원님들은 분명히 그때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하고 바로 처음 나갈 때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은 계속 쏟아졌고 그러면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시는데 불편하다라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완을 안 하신 거죠. 보안을 안 하고 자, 지금 김영옥 위원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통과 시켜주면 또 그럴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못 얻었어요. 보완을 안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얘기가 나왔어요. 홍보. 우리 매달 아차산메아리 나갑니다. 아차산메아리에 3년 동안 매달 홍보하셨으면 충분히 홍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지역신문에 1년에 예산 1억 이상 줍니다. 왜 그거 활용 못 하십니까? 그렇듯이 모든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신다는 것도 지금 못 믿고 지금 아무리 국장님이 거기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셔도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된 과정이 있을 때 이 예산을 줄여서 다시 한 번, 이제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이려면 그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숫자를 줄이고 어느 한 동 지정해서 한 동만 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실효성이 나왔을 때 그러면 1년을 해보고 1년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쓰레기가 감량이 됐을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오셔야지 지금 아무도 안 믿고 주민은 그걸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갖고 논쟁을 하시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물론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부딪쳐서 안 됐다고 물러난다면 우리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당장 어떤 방법으로 10%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못 쓰면 우리 쓰레기 안고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뭔가 대안을 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였을 적에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랬을 적에 다른 주민들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무단투기 쓰레기 치워달라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현 과장님 또 전 과장님한테도 치워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결국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쓰레기를 안고서 진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안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안을 때는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진짜로 동네 들어갔을 적에, 자기 집 앞에 들어갔을 적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야 되고 그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만이 시정되지 우리가 조금조금 개선해 주려고 물론, 주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해 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리 더 좋은 쓰레기통을 갖다주셔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위원님보다 더 많은 더 악덕한 생각도 해서 어느 순간에는요 어느 일정한 거리 놓고 수거하지 말고 전부다 한번 맡겨놔 보자,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놔둬보자 별 생각 저희들도 다 하고, 별 고민 다 해봤습니다. 화양동 먹자골목에 맨날 쓰레기 명함 이것 뿌려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거는 누가 치워야 되느냐? 우리가 치운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치울 거냐? 주민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일정한 거리, 구간 두고 치우지 말고 한번 놔둬 보자, 별 고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 전체를 그렇게 하는 순간에 몰고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구가 나갈 수 있는,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그 큰 로드맵은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큰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로드맵에 우리 구청은 종량제봉투를 10% 이상 줄이자, 종량제봉투 생산량을 10% 이상 줄이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최대 대안은 뭐냐, 실제 주민들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분리수거 처음에 할 때요 수없는 시행착오 거쳤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순간에 어느 제도가 딱 들어와서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죠. 당초에 이분리쓰레기통 생각할 때 원래 전세대에 하나씩 줘야만 제대로 된 효과가 되고, 제대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전세대 하려니까 20억 들어가요. 그 20억을 올해 15만 세대하려면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일부세대에 놓고 한번 써보자,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또 ‘고맙습니다, 새로운 쓰레기통 줘서’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은 이거 달라고 또 전화도 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초등학교에서 쓰는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학교 가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 학교에서. 집에서는 안 되는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방법도 각 사무실에도 이걸 나눠주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이걸 놓고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줄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가자는 의미에서 이걸 하자는 거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할 때 본 위원은 그 앞에서 봤습니다. 직접 같이 했어요. 봤습니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는 것까지 거기 다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치워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흔한 얘기로 흰봉지에다가 담아서 커피 좀 묶고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안 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게 그러면 주민들은 우선 수저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집습니다. 그리고 해요. 또 그다음에 종이컵 같은 건 돈이 되니까 가지고 가요. 그러나 라면봉지 같은 거 거기다 담고 또 라면봉지 같은 거 담다 보면 약간 물기 묻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은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레기봉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 안 된 과정이고 또 가지고 가시는 분들 처리하시는 우리 대행업체들 거기서도 지금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거 인정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과장을 한 1년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좀 아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지금 재활용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가정에서 나름대로 재활용해서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1차 수거는 누가 해가느냐,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돈 될 만한 걸 먼저 싹 뽑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봉투 열고 뽑아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서 쭉 찢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이렇게 잘 좀 묶어놓으면 다음 사람 가져가지 좋지 않습니까? 그 돈 안 될 것만 남는데 그걸 그대로 벌려놓고 갑니다. 가면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발로 차거나 아니면 동물이 와서 더 흩어놓습니다.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다음에 용역회사나 우리 직영에서 실제 나가서 주우려고 하면 이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큰 것만 줍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재활용 거기 분리하는 과정도 가서 여러분도 실제 가서 보셨겠지만 재활용 마대 큰 거 오면 낫으로 쫙쫙 긁어요. 그리고 컨베이어벨트에 딱 놔요. 그러면 쫙 흩어지죠. 그러면 밑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비닐이나 얇은 거는 쫙 이렇게 다른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부분은 그것만 따로 압축해서 그건 다른 데로 보내는데 이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이거는 소홀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컵이나 찢어진 종이나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실제 아직까지는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경영에 투입되는 돈에 의해서 나오는 그 돈 자체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재활용업계에서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이거를 해라 자꾸 정부차원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그걸 모아서 원료로 그냥 주다시피 하는 이런, 이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발달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이 좀더 발달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10%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놓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들 불편해합니다. 이게 개선할 방향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급하시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렇게 써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다 그림으로 해서 실제 이건 이렇게 한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10%는 못 줄이더라도 5%라도 줄인다면 그게 훨씬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옵니다. 금년에 편성 돼 있는 게 아마 1억 4,000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게 아마 7,500개 정도 되나요?
영옥

김영옥위원

만 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만 개, 만 개 정도 되나요? 만 개 정도 돼. 만 500개 해봐야 1개 동에 1,000개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만 세대인데 우리 1/10도 이거 못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깔아가지고 진짜로 비닐봉투만 다 거둬낸다 하더라도 15% 줄일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이제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보면 저도 주부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러 다니니까 어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쓰레기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가져갈 때 마구잡이로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압축하는 기계에다가 그냥 넣는 걸 몇 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우리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지. 자, 제도개선은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요 아무리 제가 100번을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쓰레기가 쓰기가 불편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주민의식을 계도하는데, 계도 구명하는데 이 주민의식 바꾸는 게 문제지, 쓰레기통을 주는 게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듣고 제가, 제가 이것 때문에도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면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여 국장님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건 아닌가하고 저도 다시 되돌아서 생각도 해봤어요, 써보기도 해봤고, 써보기도 했어요, 제가 이거. 그런데요 생각보다 집에서 그렇게 작은 비닐 분리수거할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과 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주민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저도 예를 들게요. 저도 활동을 하면서 다니다보니까 쓰레기가 어느 때는 귀찮아서도 많이 넣지 않았던 경우 있어요. 그런데 우리딸이 출가를 했어요. 제가 그 말씀도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출가를 해서 우리 아이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봉지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 버릴 게 없더라니까요, 다 분리가 돼요, 웬만하면 정말 안 하고. 그래서 어머 이런 건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건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의식부족이다 제가 많은 걸 느꼈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대안방법을 제가 만든 게 이 사람들한테 홍보해주는 강사 얼마나 지금 지역이 잘 돼 있어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여러 군데 잘 돼 있잖아요. 이것 주시는 각 동에 통장님들 있잖아요. 이거 주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그거는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통장님들 자체도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이 쓰레기분리통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식을 바꾸고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아차산메아리에다가 오히려 그렇게 좀 발표를 해보시죠. 한 달 간 종량제봉투를 내가 10개를 썼는데 5개로 분리한 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든지 어떻게 하게 해서 차라리 포상금제로 하세요. 그거는 효율이 금방 나타난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주안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쓰레기분리통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거는 방법이 주민들 의식과 이런 게 틀렸지, 쓰레기분리통이 없다고 해서 쓰레기 분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당초 이분리통 개발할 때 근본 출발한 점도 요즘에 나올 쓰레기가 없는데 왜 쓰레기가 자꾸 생산하느냐부터 출발했던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주민의식을 바꾸려면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쓰레기통 준다고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무리 아차산메아리에 누구나 다 재활용한다는 거 다 개념이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생각이 틀린데,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주민들 상대로 다시 모니터 다시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상대로 할 게 아니고 주민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틀립니다, 이게. 주시는 통장님도 힘들어 하시고 받아가는 사람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 제가 쓰레기 재활용이 나오는 것도 봤다니까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사 가는 사람들, 놓고 가는 사람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거리는 아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서로 자기 생각들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 예산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예산도 위원님이 심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우려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앉은 상태에서 말로만 줄이자고 떠들거냐,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안 만들고 예산 없어도 됩니다. 그대로 가면 되겠죠. 다른 데 예산 빼받아다가 내년에 올해 100억 들어갔던 거 내년 120억, 130억 넣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처리해 주시는 대로, 아 그대로 저희들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이 정책이 지금 당장 실효성이 없다하더라도 장래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민의식도 바꿔야 되고 뭔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지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말로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제가 두 손 놓고 있으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얘기한 건 말로만 ‘재활용합시다, 합시다.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그거는 아니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말씀이, 국장님 지금 말씀이 예를 드시는 게 너무 도가 지나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실효성이 없다 이런 거를 꼭 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국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들 얘기는 일례로 따지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국장님 이제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요. 또 그렇게 ‘예산편성 안 해주면 뭐 그대로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는 좀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318페이지에 보시면요 음식물처리기 적기수거 및 안정적 처리에서 음식물 폐기물 배출용기 구매가 3억이 넘어가게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기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에서 그 음식물봉투를 사용해왔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전체 구청에서 봉투가 없어지고 그 음식물통을 보급을 해서 거기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3ℓ짜리 가정용 이게 음식물통입니다. 그동안에 버리다 보니까 고양이도 막 뜯고 해서 이걸 여기다가 버려서 이틀 만에 저희들이 치워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무료로 나눠주시고 쓰레기가 만약에 넘치거나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내가 3ℓ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넘치거나 이럴 때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들이 3ℓ를 가정에 따라서 2ℓ짜리도 있고요, 3ℓ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공급은 무료로 해주시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보면 그게 물을 빼는 그런 거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 밑에 이렇게 돌리게 돼 있는 거?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밑에, 밑에 바닥에는 없고요. 중간,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옆에 돌려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옥

김영옥위원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이렇게 걸러지게 돼 있고요. 옆에 돌리면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따르고 이것을 음식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그 용량 가지면 가정집도 괜찮겠는데요. 여름이 되거나 그러면 수박이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아마 용기가 그 용기 가지고는 부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2인 가족, 3인 가족 정도는 될 거 같은데, 4인 가족 이상 되거나 이러면 수박을 1통 사더라도 수박껍질만 해도, 반 통만 먹는다 그래도 수박껍질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용기가 좀 넘칠 때는 따로 다 보관해서 따로 담아놨다가 또 해야 됩니까? 저기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넣은 거를 어떻게 수거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가정,
영옥

김영옥위원

이 용기째 가져갔다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수거 일에 그 앞에 내놓으시면 비워갑니다, 그거를. 비워놓고 거기다 놔두면 다시 가져가서 그걸 씻어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틀 후에 다시 내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용량은 좀 큰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필요하다 그러면 용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 같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제가 이 쓰레기통에 대한 중복질의 좀 할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님!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 쓰레기통에 대한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저렇게 소형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했었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과거에 아마 일부 동에서 했던 걸로,
영옥

김영옥위원

했었죠.
문환

안문환위원

저 구의동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또 만들어진 쓰레기통이 공동으로 회색통으로 해서 나왔죠. 영업용은 빨간색 뚜껑에, 주황색 뚜껑에 20ℓ, 10ℓ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20ℓ 용기를 지금 배급해서 활용하고 있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활용하고 있는데 왜 다시금 예산을 들여가면서 작은통을 만드시는 저의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봉투를 전혀 사용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음식물봉투를 담아 가지고 그 통에다 담아놔 뒀습니다. 그러면 치워가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봉투제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봉투제작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그간에 만들어서 보급된 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그 통이 사용 안 된 통도 엄청나게 각 동사무소마다 쌓여있어요. 그거 분명히 아시죠?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요 아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이 많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거기 통에다 버리는 사람은 그냥 자기 비용 안 들이고 무상으로 버리는 거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용량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할 때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통을 집안에다 안 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그 통이 가구 전체 통에 1개씩 이게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비닐봉지, 음식물쓰레기봉지 사서 담아서 거기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고마운 거는 뭐냐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일반봉지에 들어있는 것도 그냥 말없이 가지고 가요.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과장님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파악 못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다 파악을 합니다. 말없이 가지고 갑니다. 또 지금 업소용 쓰레기통 업소 밀집지역에는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대형통 갖다 놓고 씁니다. 업체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고 그냥 해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사는 일반가정집 사람들은 또 거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 통을 할 때 이 스티커가 반드시 붙여 있어야만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런 통도 재활용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여놔야만 가져가지 안 붙인 것은 안 가져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요 그간에 시험운영을 해봤고, 시험운영해서 잘 안 됐고, 다시금 이루어진 게 큰 통에 주택당 하나씩 놔서 지금 별 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통을 제작하기 앞서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그 통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탈색도 안 돼요. 깨지지도 않습니다. 차로 큰 물체로 직접 저기하지 않는 한 깨지지도 않아요. 불에도 잘 안 탑니다. 통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통에다 넣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화조 차 같이 그냥 대충 용량 이렇게 하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통 하나에 용량을 그 가구 수별로 해서 적당히 매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저렇게 저 가정집에 하나씩 저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거 처리하는 날 저 통이 쫙 길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정책이 어느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각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다른 구는 전체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작을 해서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실패한 사업이고 그 실패한 원인이 그겁니다. 각 가정에서 쭉 갖다 늘어놓고 자기가 딱 내놓고 치우면 바로 갖고 들어가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져가질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발로 차고 해서 도로로 나와서 차가 밟고 깨져나가고 그럼 계속 사주실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음식물쓰레기통 깨끗하게 한 번도 사용 안 한 게 지금도 존재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타구 사례라든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따로 수거해 가면 갖다 폐기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물바가지로 쓰실 겁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우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음식점도 이거를 했지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쓰고 있고 칩을 딱딱 꽂아줘요. 칩을 그렇게 습관 들인 데는 칩 안 꽂으면 안 가져갑니다. 계속적으로 칩을 꽂아야 만이 가져갑니다. 나중에 오버됐을 때, 양이 넘었을 때는 그 치워 가시는 분 기다렸다가 만나서 얘기하고 부탁해야만 가져가요.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나온 겁니다. 지금 고양이 때문에 음식물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민원 지금 안 듣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 예산만큼은 신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쓰레기통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나만 딱.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에코쓰레기통. 저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좀 질의를 하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25일입니다. 정확히 25일 날 통친회를 화양동에서 했는데 통장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때 출석률이 한 90% 됐을 겁니다.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마치 무슨 이게 뭐인 것 마냥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쁜 건가 싶은데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이거는 결국 용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금형하고 사출 아니겠어요? 성수동 이쪽이 아시다시피 사출단지입니다. 사출하는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집에 하나 갖다놨습니다. 자양3동 민방위협의회에서 줘서 집에 갖다놔서 한번 보여줬지요. 밖에 만났는데 우리 아들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사출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대략 단가 어느 정도 만들어 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단가 여기서 본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318페이지 그거 지금 제가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그거 저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이게 배포가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포가 실패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식당처럼 칩을 내장을 해서 그 칩만큼 그 kg수대로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가정집에. 제가 또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는 음식물처리기 용기가 오면 아마도 칩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미리 만약에 1만원이면 1만원을 했다면 그거만큼 kg대로 환산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스티커가 있다면서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칩은 그 방법인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스티커를 한다면서요, 지금.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스티커 칩 역할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사서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도 지금 빨간통, 저는 음식물처리기를 그때 샀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쓰레기가 안 나와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나서 잘 쓰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권장사업으로 전세대가 저는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자구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고양이 이 통 갖다놓고 진짜 음식물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용량이 조금 넘치거나 했을 때 또 이렇게 도로에 가정집 일반 주택도로에서 들어와 보시면 여의치가 않아요. 쓰레기통 다 놓을만한 장소들이.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 이거는 업무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도 갑갑하실 일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볼 때도 좀 갑갑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애쓰시는 건 알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지금 정관훈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정관훈 위원님도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통친회에 가보시라니까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주소가 여기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그거 만들어서 할까 그랬어요. 그 2, 300장 받아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식물처리기나 이런 거 분리수거 이런 거는 잘하지만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고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몇 번 또 만났기 때문에, 남양주시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방송에 나온 건 보셨죠? 거기는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우수사례로 해서 저는 벤치마킹을 혼자라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정말 안 돼서 못 갔는데 아파트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장터골 놀이터 앞에 쓰레기 문제 있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는 쉬워요. 마대로 해놨어요. 철봉을 2개로 이렇게 이어놓고 마대 3개를 걸어 놨어요. 대신에 위에는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를 뭐. 이렇게 해놓고 마대를 옆에다 걸어놨어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건 저희도 한 90개 정도 해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넘치면 다시 해서 그게 남양주시가 우수사례로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한다고 저는 뉴스시간에 봤어요. 그런데 그거 간단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서로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실무담당자끼리 교류도 좀 해보셔서,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지적할 일은 아니지만 아직 청소과니까 놀이터마다 전부 다 중간집하장이에요. 솔직히 아시죠?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겠습니까? 악취가 여름이면 말도 못하게 납니다. 놀이터마다 전부 다 중간집하장이에요. 놀이터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영옥

김영옥위원

야간에만 그러면 괜찮지만 그래서 주민의식이 자꾸 내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야간에만 갖다놓으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한 만큼 다각도로 하시고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5대, 6대 이렇게 쭉 해오신 의원님들이야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7대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용기를 제작하는지 한번도 사전에 브리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공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가면 민원이 구청에서도 많이 받겠지만 그나마 많이 받는 게 저희 구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생활 민원은. 그러니까 서로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무단투기 심야단속 목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예산이 1,600만원 정도가 잡혀있네요. 작년에도 예산이 없네요. 이 무단투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야간단속원 이거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저희가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또 무단투기단속 그거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4명 정도를 필요해서 했는데요. 예산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되는데요. 무엇을 만들어서 나중에 발생됐을 때 해주려고 하시지 말고 이 야간조를 늘리든지 이거 예산편성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예산을 해서 미리 투기단속을 해서 다니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러면서 단속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갖다버리겠습니까? 특히나 갖다버리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밤에 새벽에잠도 없지 또 새벽에 치우는 날에 갖다가 그나마 버려주시면 감사한데 그러지 않고 내 집 앞에 있는 것은 싫으니까 갖다버리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거 편성해서 이거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주간은 사실 319페이지에 보면 6명은 주간에 있습니다. 이제 야간단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야간조는 별도로 없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6명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는 분명히 편성을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무단투기 CCTV 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 교체를 하신다 그랬고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이 금액이면 CCTV 교체가 됩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금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5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하고 또 신규 설치할 부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한 것은 이 돈이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걸 또 왜 여쭙느냐면 어떻게 과에서 쓰는 용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CCTV 가격이 전체가 다 틀립니다. 청소과 거 틀리고 자치행정과 거 틀리고 교통지도과가 틀리고 용량이 틀려서 그렇겠지만 그게 여기가 제일 싸게 잡혔네요. 100만원이면. 그런데 이래도 야간에나 이런 거 하는 거에 육안이나 이렇게 살펴볼 때 아무 이상이 없나 보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청소과에 이번에 1,000만원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초대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늘 뜨거운 감자였을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있지요? 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고 개방화장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 개방화장실이 주로 있는 곳이 어린이놀이터 있는 쪽에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있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니, 그건 공중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은 길가에 큰 빌딩이죠. 민간이 개방하는 화장실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는 빌딩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차산 그쪽에 있는 2개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거의 문이 잠겨있어요. 내가 몇 군데 놀이터 가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노숙자 때문에. 그런데 노숙자가 상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아마 낮에는 안 그러고 야간에 아마 잠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야간에 많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100% 잠겨 있어요. 낮에도.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가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화장실은 오늘 다시 갈아놨는데 내일 되면 다시 또 부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가놓는 이유가 자꾸 시설을 파괴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 항목을 없애든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사업으로 치고 해야지 오늘 했는데 내일 부순다고 해서 문을 잠가놓으면 그게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의미가 없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러니까 야간에만 저희들이 잠가놓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 장애인 화장실은 모르겠어요. 공원놀이터에 얼마나 장애인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 장애인 화장실은 낮이고 밤이고 닫혀져 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전수조사를 전체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거는 안 하시려면 몰라도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서 적절하게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많지만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개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시설 개선비가 360만원 있었고 올해도 180만원 잡혀있네요. 4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 360만원씩 작년에 1,400만원 잡혀 있고 올해는 720만원 잡혀있는데 휴게실을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나요? 휴게실이라는 개념은 잠깐 쉬거나 차를 한잔 하거나 이런 곳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 휴게실이 대부분 가정집을 세나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난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배 부분 이런 청결문제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야간에 거기서 쉬시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렇죠.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해야 되니까 계속 바깥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거기 가서 쉬고 이렇게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4군데를 얻어서 쓰신다는 말씀이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이게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4군데보다 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4군데를 얻어서 쓰시는데 거기에 노후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자면 옛날에 어린이회관 앞 컨테이너박스 있던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은 그거 아시죠? 거기 있던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떼어낼 건 떼어내고 다른 가정집을 얻어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출퇴근할 때 또 와서 한번 작업하고 잠깐 쉬어야지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대기하고 이런. 그러니까 도배, 장판해 줘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기기 같은 것도 바꾸고 그런 비용.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분들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신다면 이거는 주의해서 하시는 걸로 했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런 거나 쓰레기문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좀 다른 방도로 찾아보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여름이 곧 돌아오는데 쓰레기처리는 정말 연구하고 다시 보완하셔야지 좀 효율성 있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라고 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이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개인 정화조 요금을 올려준 것 같은데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올려준 것은 가정에서 부담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부담금은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를 종말처리장에서 합니다. 그 비용을 서울시에 내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그게 매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처리비용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가정에서 운반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정화조 차량에 부담하는 것은 운반비에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서 종말처리장에서 다 그걸 처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처리합니다. 하수처리장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사실은 정화조 요금이 그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처리비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 가정집에서 퍼다가 종말처리장 갖다 주는 비용이 정화조 청소고 실제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들이 안 물어봤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왜 우리가 분명히 요금까지 올려줬는데 또 구에서는 이 처리비용 부담금이 자꾸 올라가면서 이 부담을 해야 되나 싶어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이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국이요? 이 잘못된 구조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그것도 일종 쓰레기인데 쓰레기에 대한 부담은 발생하는 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네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 어디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올라가고 안 그러면 그전에 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금액 얼마 내라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실상은 우리 일반쓰레기에 강남소각장에서 태우는 비용이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 비용을 지금 우리구가 다 세금을 내는 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그 봉투값을 받아서 쓰레기 수거해서 강남소각장까지 갖다 주는 비용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비용은 다른 데 비용을 우리가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화조 청소도 똑같습니다. 가정집에서 퍼다가 종말처리장까지 갖다주는 비용만 청소비를 받아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운영하는 비용은 다른 예산으로 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처리비를 각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금 올릴 때도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이런데 원인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몰랐지만 이거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일단은 본인이 처리비용을 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부분이 증액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민한테 알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상급기관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서는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바뀌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김종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33쪽 에너지 생산형 도시환경 조성에 에너지관리업무 추진에서요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6가구로 돼 있는데 물론 국가하고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지금 저소득층 가구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가구 정도를 그 보일러 부품이라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보일러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그 보일러 중에서도 LPG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LPG통에서 보일러까지 연결하는 그 고무호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좀 남는 경우에는 보일러 전체를 교체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해보니까요 저도 한 2군데 정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할머니들이 보통 살고 계시는데 그 반지하나 지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습기가 많고 여기가 부엌인지 어디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보일러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수명이 1년도 안 됐는데도 또 노인분들이시니까 조금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러면 잘 고치지도 못하시고 또 고치면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 중에서 성동광진 열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비는 조달해서 주고요.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20가구 하셨는데 내년에는 6가구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올해는 20가구였는데 그 부분은 보일러 부품에 관한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연결선 부분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정도 수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대 수혜자가 저소득층이에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봉사를 지금 계속 하여튼 이 광진구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합니다, 남모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물론 환경과도 하지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합니다. 최대수혜자는 건물주 땅주인입니다. 건물주 또는 땅 주인입니다.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일러 전체를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의도는 결국은 구에서 무료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면 아니면 집을 수리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그 수혜가 집주인한테 가게 되고 계약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이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고 최소한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하여튼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고요. 맞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건물주라든가 이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그분들의 생활상을 좀 보고 그분도 진짜 극히 어려워서 마음은 있지만 못해주는 집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큰 거라도 해줘야 되지만 일단은 건물주인이 하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한다 보면 우리는 이분들한테 해주는 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 말고도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웬만하면 이 세입자들한테 특히 어려운 아주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분들이 사시는 데는 조금 다소 본인들이 임대를 싸게 놨다고 하는 핑계로 일절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이게 보이지 않게 만연돼 있습니다. 안 해주면 누군가가 와서 해줍니다. 해주면 저희도 봉사를 딱 하러 가면요 건물주가 분명히 갈 당시에는 집에 있었어요. 모르는 사이에 싹 문 잠그고 나가버립니다. 본인도 마음에 가책을 받으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건물주를 만나서 그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히 진짜 요즘에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다 했을 때 다음에는 다른 그분 아니 다른 분이라도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어차피 우리구에서 지역에 나가시는 거 여비 2만원씩 딱딱 책정돼 있는데 출장 다니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2014년 3월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067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구를 저희가 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구주와의 그런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그 가구주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아직도 우리 구민은 관청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아, 이건 내가 잘못됐나보다 하고 고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걸 십분 활용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만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그 예산 절감한 것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고 또 주민간의 서로가 우대 관계도 생기지 않나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334쪽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그랬는데, 저소득층은 몇 가구나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250가구에 일반 전구 형태로 된 LED를 1가구당 2개씩 해서 500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반전구 식으로 된 거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가시는지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수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 부분은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상황별로 다 절감률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22W짜리 우리 저 3파장 램프를 가지고 8W짜리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8W LED 전구로 바꾸게 되면 64%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 전구 하나만 볼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 LUX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LED 전구 그냥 일반전구로 교환해 주신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원래 LED 기계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등 기구 교환은 안 하고요. 등 기구 교환은 안 하고, 거실 부분에 큰등 말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인가구와의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축건물에서 LED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LED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2009년도 이후는 BRP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에 기본적으로 LED등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벌써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건축과 소관 건축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회의중지

16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5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부터 3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상일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40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공동주택실태조사 업무추진비. 공통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요. 찾으셨습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이 100뿐이 안 됐는데 어떤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하도 다른 과에서는 이런 조사예산이 워낙 많다가 갑자기 100만원 단위로 뚝 떨어지니까 그것도 의심이 가네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돼 있는지,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우리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실태를 조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만원 올린 것은 2014년도에 구의동 592번지 한양빌라에 있는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에서 거기서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관된 사항이고요. 우리 주택과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늘은 사항은 아니고요. 줄어든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전문가 세 분하고 저희 주택과 직원하고 한 번하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건데 100만원이 큰 거는 아니고 조금 모자랄듯 한데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하시면 그분들의 그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비는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수당은요 그 위에 외부전문가 수당해서 서울시에서 외부전문가 수당은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20만원씩 해서 저희가 1,250만원이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돼 있고, 이 비용은 서울시와 구비가 4:6으로 이루어지는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같이 공동으로 보면 돼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서 광장동 264번지 일대 종합정비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신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광장동 264번지 일대 종합정비계획인데요. 지금 광장동은 주거정비에 대한 의견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추진방향이라든지 거기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64번지 일대면 그게 광장초등학교 주변인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워커힐 밑에까지 그 주변에 주로 있는 것이 광장동 성당이 있고 유천빌라가 있고 극동빌라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천빌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냐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극동빌라는 저희가 주거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5월 달에 주민들의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해제요청이 있어서 구역지정이 해지된 상태고 그리고 또 광장동에 있는 성당은 지금 지역이 주거지역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지역에는 장신대인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성당도 있지만 교회도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1,000씩이나 쓰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산을 그냥 낭비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거고 더구나 종교단체는 우리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장소를 옮기거나 부지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구뿐이 아니라 교황청까지 이게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자진해서 먼저 추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더 활성화가 됐을 때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거기 광장동 성당 신부님께서 그 사항을 건의하신 사항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문조사를 겸해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사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용역사를 할 적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이거는 우리가 일단 일반 공개경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되는 업체한테 우리가 과업지시를 제대로 줘서 제대로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뭐한다 하지만 용역사업이 구청에서 많을수록 저희들은 의구심이 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시는지.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강제이행금 환급보조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5일 날 이행강제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전담반을 6명을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무허가 건물을 담당하던 직원 2명하고 다른 계직원 2명 그리고 보조원 이렇게 2명하고 해서 6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뽑을 적에도 이 전산에 관해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뽑으면서 일당도 기존에 2015년에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이 사람들은 시간당 5,700원으로 계산해서 뽑은 사항이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예비비에서?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주택과 예비비가 조금 있나?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 분들 인건비가 있어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과는 무관한데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한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약 20일 전후될 텐데요. 2020계획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민원 비슷하게 구청 들어가서 응대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때 안 계셨나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저는 없었습니다. 자양7구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7구역뿐만이 아니고 이쪽 자양동 쪽에서 구청장님도 뵙고 그랬는데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자양7구역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양7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자기들도 7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김정미 씨를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가 그날 구청장님 뵙고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김정미 씨를 좀 아시는구나. 하여튼 그 분이 좀 독특하신 분이어서 많이 그랬지만 그때 과장님 껌 씹으시면서 응대하셨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날 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주민들 바로 앞에 섰는데 입에서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껌을 물고 있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껌을 쫙쫙 씹었다고, 아주 불쾌하고 그 원성이 아주 꽤 높아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2020 내용을 떠나서 그건 구민들에 대한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민원을 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찾은 건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원성이 상당합니다. 그 분 혹시 전화번호 아시나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날 그 분이,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사과 전화통화 해주세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 거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제가 그날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미안하다 사실 제가 입에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길래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그렇게 껌을 물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339쪽이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공동주택 및 심의설명회 평가 업무추진비 이래서 1,62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이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집단민원 업무대책 수행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광진구에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을 또 해결해 주시는 곳이 있죠. 그런데 주택과에 지금 보니까 진정 집단민원 업무대책 수행이라고 해서 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설명회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제가 금년도에는 2억 6,000 예산이 편성되어서 49개 단체에 2억 5,900을 저희가 지원해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억 6,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서 제가 심의를, 심의위원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하고 업무 추진하는 그런 관계에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됐고요. 그리고 집단민원 관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에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여러 명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광진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금 예정해 두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고 어디어디에 있나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재건축은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양1동에 자양1 재건축이 있고요. 구의동에 구의1재건축이 있고 그리고 구의3동에 구의592번지 재건축이 있고 중곡동에 중곡아파트 재건축 그렇게 4개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곡아파트?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한양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양빌라는 되어 있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한양아파트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해마다 증감이 되고 있어요. 2013년에 7,000만원이었다가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이게 올해입니까? 2015년엔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증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또 2억 6,000이 따로 또 배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며 왜 연차연도는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어떻게 있는 건지 말씀 좀.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이거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광진구가 4 대 6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매칭 금액에 따라서 저희구의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공유라든지 또는 카페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요가를 한다든지 리듬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 6,000만원 이거는 자본적 경비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내에 쉽게 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하수관 또는 도로보수 이런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파트는 세금을 아무래도 좀더 많이 내겠죠? 가가호호 내고 이러기 때문에 세대가 좀 많고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보조받는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고 하다 보니 어떻게 개별로도 줄 수도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을 모아서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기는 않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2억 6,000이 있음에도 공동체문화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등등 다른 쪽에 혜택도 간다는 것은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많은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목이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문제기도 합니다. 재건축을 해보려고 해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단독주택을 갖고 공동주택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는 또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재산권 문제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든지 할 텐데 여기에 쓰여진 내역서 있죠? 2013년, 2014년 2년 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떻게 돈이 쓰여져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각 소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뭐가 파손됐다 그러면 도로과 아니면 하수구가 잘못되면 안전치수방재과 이런 식으로 그 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아파트 내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작년하고 금년에는 2억 6,000이지만 그 전 해 또 예전에는 17억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전 해는 8억 6,00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5대 때 이거를 책정할 적에 굉장히 시시비비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거 하려고 할 때에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지금도 우려를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야 금액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100%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가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아파트가 한 21% 정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341쪽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마는 이행강제금 기간제근로자 이거를 해서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십니다. 이거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사업일 텐데 하시느라고 애는 쓰고 계시는데 시행은 언제쯤 환급이 될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일일이 과에 전화해서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답변이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각 다른 과하고 형평성과 맞춰서 주택과가 제일 많을 텐데 언제쯤 그 분들한테 공지를 정확하게 해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정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그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력만 시키면 바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끝나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현재 저희가 파악해 놓은 그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산정한 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연락을 하고 주민 이의신청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 2월 달쯤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월 달이요? 그러면 2월이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지금으로는 그렇게 2월 달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올해연도에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 과부하 된 게 나타났을 때 주겠다는 그 명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리할 적에 완벽하게 처리가 다 돼서 앞으로 부과할 금액을 절대 누락시키거나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편성 목에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그때 정관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5% 그 감산적용이 안 돼서, 그런데 감산적용만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구조도 지금 잘못된 게 많다고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구조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한 집 한 집 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초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게 15%, 20% 되어 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기초공사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2월쯤에는 환급을 해주고, 그다음 번에 그럼 구조 가지고 또 이게 대두가 된다면,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안내장을 보낼 적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보내서 계속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받을 생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거 진짜 예산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가 펼쳐봤던 게 그 예산 편성목이었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 다만 진짜 얼마라도 여기다 잡혀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발생이 안 될 거 아니거든요. 구조가 굉장히 심각해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구조가 어떤 거는 명시도 안 돼 있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잘못 명시된 거 진짜 많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다보면 분명히 과오납이에요. 그런데 그 과오납에 대한 것을 2015년 예산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써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접해봤고, 많은 것을 봤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 목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 주택과에 대한 예산은 뭔가 지금 잘못했다 건축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 과오납 반납은 「지방재정법」66조에 의해서 현년도 수입에서 나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기 세외수입은 저희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모든 부서 과오납금은 예산에 안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까만큼,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발생이 됐을 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다시 합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오납은 현년도 수입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해놨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뿐만 아니라 다 똑같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가 과오납에 대해서 일단 환불 결의를 하면 우리 주택과 세입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가는 것이 모자라면 다른 과에 세외수입에서 다 이렇게 충당해서 나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산 시에도 그것을 이제 광진구 주택과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에 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결산서에도 마이너스 -청취불능-게 그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은 그 감산에 대한 15%에 대한 것만 올해는 그걸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분명히 구조문제 때문에 또 다시 이게 불거질 사항입니다. 그 불거질 사항에서는 또 다시 그것까지 다함께 조사를 하셔서 하실 예정인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저희 거기 구조가 15%, 20% 있는데, 20%가 철골조하고 이렇게 해서 20% 감산율을 적용받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15%입니다. 15%고. 만약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봐서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내가 내는 돈은 정말 아까워들 하시고 또 잘못 부과가 됐다면 당연히 그거는 환급해 드려야 됨이 맞고, 많은 분들이 보면 정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과연수, 그다음에 구조에 관한 사항도 감산 못지 않게 많습니다. 그것 참작하셔서 돌려주시고, 돌려주실 때에 그에 대한 공지는 정관훈 위원님하고 저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땡땡땡 해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땡땡땡 처리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그 내역이나 이런 거는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람 이름하고 이름 황땡땡, 주소 땡땡땡 해서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범위 내에서 해서, 해서 그리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빠르게 처리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의구심 갖지 않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시면 그 위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보통 저 개인적으로 무단건축이라는 부분은 전부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효과 지금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은요 내년에는 준공나는 시점부터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은 사실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층 짓고 2층에서 3층 그냥 그대로 2층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무단으로 무허가가 발생될 경우에는 가옥주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고발시키겠다하는 그런 안내문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내년에는 원초적으로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품목을 잡아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효과는 내년에는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준공난 후에 무허가를 만드는 것은 사업하는 그 시행자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자를 고발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계속 고발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그 건축주한테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못하죠, 자기는 고발되기 때문에, 계속 고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발생 무허가가 생기는 것은 그 시행자가 이렇게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환급업무 행정보조를 하고 하는데, 단속업무 관련해서 활동복을 구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7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단속업무 하는데 활동복이 필요한가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지금 현장을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업무 수행하다 보면,
영옥

김영옥위원

업무를 해서?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복장도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활동복을 올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복장을 통일을 좀 시키기 위해서?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복장 통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속을 나갔거나 공지를 하고 가셨을 때 분명히 신원을 밝힐 수 있는 본인 명함 1장은 그 세대주나 누구한테 주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한테나 누구한테 얘기를 할 적에 구청에 왔다갔다는데 누군지를 몰라. ‘명함 주시던가요?’ ‘아니 안 주던데’ ‘달라 소리도 안 해보셨냐?’ ‘안 해봤다.’ 그렇게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속을 나가시든지 공지를 하러 가시든지 근무복도 좋습니다만 명함을 항상 주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걸 알아야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 잘못됐든 잘됐든 문의를 다시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아마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다니시는 분들 명함주고 오시는 분들 열 분이면 한 분 계실까 말까 이럴 겁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하시든지 말씀을 좀 잘 하셔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함을 사실 직원들은 명함 안 새기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영옥

김영옥위원

현장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거.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본인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담당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 옷이 필요한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우니까 옷을 입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옷이 필요한 것보다는 명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 연락처, 정확한 신분.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339쪽에 보면 공공주택활성화 전문가 활동수당 있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이것은 저기 우리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그 밑에 보시면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공동체프로그램운영에서 1,000만원 돼있는데, 그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방문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부녀회장이든지 이런 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 전문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에 지금 한 분,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분 계시죠?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한 분이 연락처하고 해서 내일 저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주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34쪽부터 34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주택과에다 여쭸는데 그 한양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한양아파트는 지금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위한 서류가 다 준비돼서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보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보완 내용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한양아파트가 중요하게 지적된 배경은 그 학교가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쪽에 학교에 있는 측에 대해서 층수 이런 것을 좀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용도상향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걸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향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조금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향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서울시에 상정할,
영옥

김영옥위원

용도상향이 되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단계 상향이 되는데요.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언제쯤 발표가 날까요, 그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2종에서 3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종에서 3종?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준주거라 그래서 저도,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2종에서 3종으로 가고요. 세대수는 지금현재 세대수에 꼭 2배가 늘어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세대수는 2배가 증가함?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444세대인데 그것 전부다 포함해서 2배가 늘어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끝까지 좀 잘 추진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해서 용역비가 지금 1억 5,200 올라가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꼭 필요한 용역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광진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유일하게 급하게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있고 그 옆에 옛날에 우정사업부가 있었는데 거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되어서 현재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비어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우편집중국?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 건물만 있고 입주돼 있지는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가 그렇다는 거죠? 어디가? 제가 못 들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 군부대 옆에 우정사업부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정사업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우정사업부 전체가 다 비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비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옆에 그렇게 큰 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큰 게 다 비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차가 움직이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지금현재,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가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요 그거를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이주가 된 지가 작년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금년 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다 그것을 매입을 한 자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주택이 한 90 몇 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사실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전체 부지에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군부대하고 우정사업부 자산관리공사 부지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 유일하게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군부대가 예전부터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부에서 이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군부대 이전문제도 협의하게 되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이 용역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또 군부대 쪽하고 실무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 미팅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정비를 수립을 하면서 자산관리공사와 군부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군부대가 이전은 가능하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 문제를 용역을 하면서,
영옥

김영옥위원

용역을 하면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려고 군부대가 사실은 그걸 자기들이 매각할 수도 있고, 또 대토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구역 내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이전을 목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일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을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들기 전에 미리 사전조율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정비활용계획이 있어만 또 자산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지역이 현재 상태로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는 군부대로 할지라도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보면 그 군부대하고 우정사업부하고 그 주택에 있는 것만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전체가 한 단지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그 한 단지가, 그 앞에가 앞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자양2동 언덕 올라가는데 동남빌라 그쪽도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이쪽 같이 되는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구역도 도면을 보고, 도면 하나 보여드리죠.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했듯이 지구단위 그 해제구역 있지 않습니까, 해제구역?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해제구역이 이제 보게 되면 옛날에 전체 촉진구역에서 해제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이 촉진계획하고 중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거를 기반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설사 해제를 할지라도 이 지역에 맞는 그분들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설계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과장님, 이걸 왜 제가 용역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거기가 한 블록에 단위 이렇게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더 크게 봤으면 하는 게 지금 제 솔직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 우정사업부하고 그 군부대를 맞물려 딱 뚫으면 거기 법원단지하고 같이 연결돼 있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뭐가 맞물려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군부대하고 우정사업소 그것도 이쪽에 그 용도 해제된 데 거기를 빼고 나서 한다는 거는 이것은 좀 용역을 지금 이게 해야 될 때인가 싶습니다, 이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아까 군부대하고 용역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이 용역은 구역이 해제된 구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3군데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군부대랑 이런 거 따로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따로따로 제가 그것도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하는 건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지금 저기 그 언덕 올라가는데 거기에 해제된 곳에 용역비 그것 다시 한다는 용역비 그 용역비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미가로 쪽에 접해있는 구간 있잖아요? 길쭉하게, 옆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쪽 구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똑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도 지금 머릿속에다 넣고 있다가 헷갈렸어요. 이거는 과장님 여기에서 다른 분들도 계속 질문하실 거니까 마무리하고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용역비에 대한 거는 저한테 따로따로 좀 듣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나오셨네요? 건축 인허가 업무수행 및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포함되면서 이 행정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지금까지 건축인허가업무 수행에 잘 해오시다가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지난번에 이행강제금 환급과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지금 기간제 한 3명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도 그 이행강제금 환급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1명 채용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3개월을 더 해야 된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채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채용이 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채용한지 얼마 안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3개월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주택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축 이행강제금 환급하는 거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쓰고 계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제 하면 되는지 진짜 문의가 많고 관심이 많은 그런 게 있으니까 철저하게 잘 분석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약속을 하셨으니까 되돌려주신다고 하고 제가 아까 주택과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 진짜 구조나 연도별 잔가율 같은 게 그거에서도 지금 미집행 되어서 오류난 게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국장님이 잘 숙지 하셨다가 두 번 다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저희나 집행부나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건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해피데이 꽃반이요. 해피데이 옆에 꽃반.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아, 음식점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준공이 안 난 건물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도로확보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꽤나 많이 내고 있는 건물이죠. 양쪽이 다, 해피데이 건물이나 꽃반 건물이나. 그리고 기부채납도 못 받고 있고.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영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 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이고 송년회 할 자리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해피데이 웨딩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꽃반 역시도 준공이 다 떨어져서 온전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형사고발, 그때 청장님이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2014년 4월에 광진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가 됐는지.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고발은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면 그거는 그쪽에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나고. 그래서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회 부과하는 것 그거하고 만약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 압류하는 것으로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한 2년째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위생과하고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보건위생과에서 옛날에는 허가제였다가 지금은 신고제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구민들한테 업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기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적절치 않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청도 이행강제금이 지금 체납이 돼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적정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건지, 기부채납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서 궁금합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세세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체납이 된 부분이나 납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경매라도 하면 저희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된 건물을 지금 당장 또 사용중지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게 새로운 어떤 영업허가를 할 때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법 건물은 아니죠. 체납만 된 거고. 다만, 체납이 되면 새로운 인허가할 때는 그게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관련법에서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새로 나가는 그런 영업들은 제한이 되는데 이미 임시 사용돼서 나간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또 제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기부채납이라든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 4월에 광진 경찰서에 고발했을 때 그 향후의 건은 제가 또 광진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0쪽부터 3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51쪽과 352쪽에 그 도로명에 대해서 아직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도로명. 아직도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건가 여쭤봤습니다.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은 지금 지번 주소체계하고 도로명 주소체계 2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번 주소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 재산관리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한다든가 할 때는 지번 주소를 쓰시고 일반적인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지금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빨리 익숙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어요. 7명.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모여서 지금은 무엇을 하지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요? 지금 명년도 예산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 책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개최는 안 됐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주로 어쩔 때 개최가 되냐면 도로명을 바꿔달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아차산로가 내 맘에 안 든다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 달라’ 이럴 때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지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는 안 했는데 그래도 1회는 책정을 해놔야 내년도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도로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 3분의 2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절차는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또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2분의 1의 동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는 쉽진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바뀌기는 쉽지 않고 이미 벌써 전국적으로 이 도로명 지도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 수당이 액수를 떠나서 이 위원회가 있다는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노면표기가 있어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은 14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큰 시도로 말고 우리 구도로 이면도로에 표기하시려고 잡은 건가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노면에 표기하는 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주민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이 한 10m 도로가 된다든가 좁은 도로 말고 그 노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 111길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많은 돈은 안 드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도봉구에서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요. 효과가 있고 주민 반응도 좋고 해서 또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거 보면 진작 표기가 됐어야 됐는데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말은 천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표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천호대로는 옛날부터 천호대로라서 쉽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화양로 그러면 모르죠.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은 헷갈릴 수 있죠. 바로 안 들어오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어린이회관 앞 그러면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데 이게 골목길 20개소 우리구에 10m 이상 되는 도로가 한 20개밖에 안 되나 보네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일단 20개소를 잡았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주민 반응을 한번 저희들이 봐서 내후년도에 한 번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올리는 거다? 시범사업이요?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았는데요. 2014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자료를 좀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국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개발이라고 해서 서울 서초에서 우수사례로 뽑힌 거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네, 벽면형 도로명판.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벽면형 도로명판. 여기 보니까 352페이지에 벽면형 도로명판 50개 있더라고요. 그거하실 때 여기 이왕이면 우수사례에 뽑힌 거니까 그거 자료 한번 잘 수집하셔서 이런 거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궁완

남궁완지적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385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게 완료가 될 겁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좀 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익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4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큰 사업 하나 있네요. 5억 짜리. 361쪽.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지표분사형 급수시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표분사형 급수시설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예방 급수시설을 작년에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면서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설치한 거 그 머리 아픈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차산 8부 능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 물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아차산 8부 능선 정도까지 물이 올라가서 언제든지 그 물을 활용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전에 산불 났을 때 급수탱크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오갔어요. 그렇죠? 그 급수탱크가 아니고 직접 물을 직수로 끌어올려서 쓰는 그 방식을 택하시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튜브 관 같은 거 설치하는데 5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급수관이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450m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중펌프가 3개가 들어가고 개소 당 5개씩 해서 분사범위가 5, 10m 정도 되고 설치간격이 20m 정도로 되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 15개를 갖다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스프링클러식 설치를 해놓고 그 모터가 230마력짜리 모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30마력짜리 모터 양쪽에 3개씩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모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호스만 연결해 놓으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것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지금 예산책자에 보면 다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큼은 구비인 것 같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구비 절약을 위해서 지금 스프링클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산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 호스만 모터 앞에, 양수기 앞에까지 호스만 갖다놓으면 풀어서 그것만 연결하고 양수기만 가동시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굳이 비싼 양수기를 사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과장님들께 제시합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내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에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군자동 어린이공원에 해주시는 게 있고 나머지가 여기 이 사업에만 들어가는 돈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1억 8,200? 355페이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군자동 어린이집 시설변경에만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이게? 공원 가꾸기 사업에.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 맨 위에 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가 안전,
영옥

김영옥위원

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1억 5,000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1억 5,000.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자동 것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우리 관내에 지금 3개가 있는 데요 그거지, 그 군자동 것은 따로 지금 예산이 어디,
영옥

김영옥위원

1억 2,000 따로 돼 있는 거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저기 어디 잡혀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1,200이 이거 1,200으로 돼 있나요? 따로 돼 있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밑에 있는 거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1,200만원 그 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시설 보충도 했고 하기도 했고 또 제안도 드렸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장독골 어린이집 놀이터에 거기 보면 자양초등학교가 있고, 그 놀이터가 유일하게 거기 1군데 있습니다, 공원놀이터가. 거기 시설 와보셨습니까? 어린이놀이터입니다만 유일하게 미끄럼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른들 운동할 수 있는 기구 3개인가, 3가지가 있고요. 상상나라 놀이터라 그래서 나머지는 저기 벽돌조형물로만 돼 있습니다. 모래 그때 말씀하셨더니 모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잘 교체가 돼서 아마 세균번식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에 입지한 모래이기 때문에 그 모래는 무용지물이다 엄마들이 놀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너무 들고양이들이나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쥐도 많고. 그리고 모래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애들이 가서 놀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네가 있든지 그 벽돌 조형물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상상나라라고 해서 돈은 정말 많이 들여서 했는데, 무엇을 아이들한테 상상을 꿈꾸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우선 놀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미끄럼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미끄럼틀판이 제가 그때 미끄럼틀 올라가는 계단은 고무로 정말로 어려운 내가 지금도 사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검은 이렇게 무슨 그런 걸로 갖다가 바꿔주셨어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바꿔주셨는데 튼튼하기는 합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더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때 저기 다른 데 중앙어린이집 그 앞에 놀이터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좀 바꿔주십사 미끄럼틀을 했더니 여기는 뭐로 돼 있느냐 하면 스테인리스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스테인리스판이 어떤지 아시죠? 여름에 가열이 되면요 온도가 40도 이상 상승되고 제가 온도기로 재봤어요. 40도 이상 아이들 화상 입기 좋고요. 겨울에는 조금만 추워서 물 묻은 손으로 하면 쩍쩍 달라붙습니다. 아주 추운겨울에야 애들이 안 나와서 놀지만 그래도 대낮에는 나와서 노는데 이거는 어린이놀이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놀이터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구의3동에 있는 놀이터에도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놀이터에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전면적으로 다들 보수를 해줘야 되고 어른이 쉬는 곳인지, 아이들이 놀이터로 놀 수 있는 곳인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시설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양2동에 놀이터는 그때 시소나 그걸 좀 해달라 그랬을 때 거기도 아마 그네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자리가 좁아서 그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 타는 거하고 그것만이라도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젊은 엄마들 정말 감사하다는 그 쪽지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한테. 이렇듯이 현실성이 필요합니다. 거기 불이 나서 없어져서 언덕배기 놀이터 자양2동에 언덕배기 놀이터 거기도 다시 한 번 가셔서 이렇게 정자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정자도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고, 그런데 아이들 놀이터라고 하기에는 무색하다. 그런데 여기만 그러느냐 광진구에 15개 동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보면 과장님이든 다들 공원녹과에서 고생들은 하십니다만 구민들한테 충족되지 못한 시설들이 좀 많다 싶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어린이공원놀이터면 여기 글자 그대로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큼 그런 데 세세하게 좀 살펴봐 주셔서 이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정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은 그런 거를 하실 때 엄마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좀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옆에 있으면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의원들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재질은 좀 어떤 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상의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그 예산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보완을 잘해서 명실상부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상상공원 했을 때 학교에 가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전부다 설문조사를 다 해갖고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지금 상상공원 해놓은 지가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보수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꼭 필요한 곳은 다시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는 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 과장님한테만 제안을 드렸던 건데, 실무자들 와서 계신 거 같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상상놀이터에 와보시면 벽돌로 저 구조물이 돼 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러면 미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미로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자아이가 옆으로 이렇게 팔 괴고 누워서 있는 형상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상상놀이터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1,5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기존 도시다보니까 마침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조성된 어린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구의어린이공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규격이 모자라는 놀이터입니다. 그걸 지금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규격에다가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1억 5,000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세세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재질도 꼭 고려 해주십시오. 어떤 게 아이들한테 좋은 재질인지, 데크를 사용할 것인지, 천연재질 무슨 플라스틱 그런 거를 사용할 것인지 아무튼 재질도 꼭 살펴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1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각 부서와 우리 위원님들과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3,500억 이상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5대, 6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7대 때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안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장과 논리 그리고 대안,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자료 많이 수집하고, 그다음에 현장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구청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많이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말이 떠도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천억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이고요. 집행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질문 또는 질의를 하실 때,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각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그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으로 우리 명분과 논리로써 정당화 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업무에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복지환경국 국장님이 감정이 약간 실리셔서 예산집행 안 해주면 사업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그곳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저희를 설득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질의하시면 그런 답변 안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