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및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기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상정,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철회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오혁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위원님, 이화목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2015년 사업예산 규모는 총 133억 7800만 원으로 2014년 사업예산 125억 57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3페이지, 먼저 성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자연증가분 인상율 3.5% 반영 및 직급별 정원 편성에 따라 5억 8500만 원, 경비는 동력비 등 4억 900만 원, 성과급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는 예비비 미편성으로 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 위탁관리비의 증가로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학봉체육관은 인건비 증가로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현체육센터는 동력비 및 일반보상금, 위탁관리비의 증가로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훈련원공원은 2014년에 6개월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년간 편성하는 관계로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타운 문화센터는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증가로 4500만 원이 증가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구구립신당도서관은 일반보상비 및 수선유지비의 증가로 3700만 원이 증가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사업은 인건비와 수선유지, 교체비 등 3억 7500만 원 증가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 체육센터, 중구구립도서관, 중림종합복지센터,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3400만 원, 회현체육센터 7200만 원, 장충 260만 원, 손기정 2100만 원, 남산타운 800만 원, 중구구립도서관 6500만 원, 구립신당도서관 5400만 원, 중림종합복지센터 450만 원, 중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7000만 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15년도 세출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소요예산 총괄표의 산출내역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공단의 2015년도 세출사업예산 편성으로 관내의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구민들과 시설 이용 회원들의 편익 확대하고 만족도 제고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예산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건별로는 말씀 안 하시고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지금 다른 과는 다 사업별로 계속 다 보고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랬으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인데요, 자료 이거 언제 주신 거예요?
이화묵위원
어저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드리기는 했는데 그중에 내용이 숫자가 조금씩 틀리는 게 있어서 새로 드렸지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는 내용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일부 수정해서 드린 겁니다. 나중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오타 난 게 있어서 그런 사소한 부분만 고쳐서.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 지금 계약직이 지금 아까 보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2명이요.
은미
양은미위원
132명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계약직이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제 자료요청에 보니까 계약직이 자꾸 바뀌어요.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뭐 3개월에 뭐 월급이 작아서 뭐 6개월 이렇게 계약직이 바꿔지는데,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계약직, 그 과별로 그 계약직 근무하는 분이 관리를 하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계약직이구요, 스포츠센터의 시설 안내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 강사 이렇게 계약직이어서 문화체육팀하고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주차나 문화팀에서 보면, 업무분담이 7 대 3이라면 믿겠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업무하고 어떤 업무?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그 과에,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문화체육 그쪽에서 본인이 하는 비정규직하고, 그니까 계약직이죠. 계약직하고 정규 직원하고 보면은 다 이렇게 비정규직한테 일을 미룬다는 민원이 의원들한테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벌써 자료요청을 제가 보니까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써져있기는 하더라구요, 보면은. 근데 이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비정규직도 관리를 좀 잘. 왜냐 하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이게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정규직 하시는 분들이 계약직들한테 일을 미룬다는 거지요. 너무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직하고 정규직이 하는 일은 분리가 돼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규직이 할 일들을 계약직이 대행한다는 범위가, 있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무나 회현같은 스포츠센터의 시설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직이 해야 되는 일들이나 기술직이 해야 되는 일들을 주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주차관리같은 것은 업무관계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계약직한테 뭐 업무를 줄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사무실에서는 계약직은 없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은 계약직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업무가 분담이 다 나눠졌다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을 비정규직이 잘 못한다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만 수영강사나 프로그램 강사같은 경우에 행정업무를, 회원관리나 이런 것들이 바쁘면 아마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범위 안에서라도 지금 뭐 민원이 제기되고 불편이 신고가 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체크해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사장님이랑 한 바퀴 돌았으면 합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시죠.
은미
양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훈련원공원, 6페이지 보세요. 318% 증액인데 6개월을 산출을 한 거라 그런 거죠? 1개월에서 1년으로 산출하니까 증액이 발생했다는 얘긴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예산이 훈련원공원은 올해 4개월에 6400만 원을 걷었습니다. 6400만 원, 4개월 칩니다, 올해는.
찬현
양찬현위원
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지난번에 고문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훈련원공원에 대해서 이 때 강사료 같은 걸 조정하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셔갖고 올해 목표를 6400만 원 잡았구요, 내년도에는 올해 이거 4개월 하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한 2100만 원 되는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가시화돼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데이터로 보면.
찬현
양찬현위원
2100만 원이 뭐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예산을 2억 6900으로 잡았다는.
찬현
양찬현위원
월 2100만 원을 잡아줬다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 계산이 이거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원공원 적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수입 예상이 늘어나있는 상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 뭐 운영비 주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시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시에 주는 거는 뭐 별도의 문제구요, 이 안의 내용으로도 지금 그나마라도 우리가 적자의 규모를 줄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거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세출예산에서요, 무학봉체육관이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체육관인데 이게 인건비 상승인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시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세 분이 있으신데 5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조용린이라고 하는 4급 직원이 있으면서 그 직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보니까 올해는 이제 4급이 아니고 6급으로 있다가 4급으로 내년에 계속 가는 걸로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4급하고 6급의 월급의 갭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찬현
양찬현위원
4급이 있는데, 4급이 조용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6급은 연봉이 약 한 2～3000밖에 안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조용린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면서 이게 올라갔다구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찬현
양찬현위원
전에는 6급이 있었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 4월 5일까지 6급이 있다가.
찬현
양찬현위원
조용린이라는 사람이 왜 글로 갔는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내부 인사발령를 내가지고 보냈는데 워낙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가면 인건비,
찬현
양찬현위원
조용린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지금 안 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왜 안 와요, 그 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들만 오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4급, 3급이 팀장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 3급이라서 팀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양반, 조용린이라는 사람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남산타운 체육센터에 근무했던 걸로.
고문식위원장
원래는 그 양반이 충무아트홀 관장도 하고, 회현동센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유배를 간 거야, 유배를. 유배를 가갖고 저 산에 가갖고 무학봉에 있는 산에 가갖고 도 닦고 앉아있는 거라니까,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회현체육센터는요, 1억 원이 넘는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요금하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따로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동력비 있어. 세부사항 내용 보면.
찬현
양찬현위원
이걸 미리미리 주셔야지, 이것도 쳐다보지. 어저께 주셔갖고. 나는 오늘 아침에 받았지만.
고문식위원장
우리 어제 줘도 못 봤어. 저녁에 8시에 끝났는데 뭘 봐.
찬현
양찬현위원
어딨어요?
고문식위원장
15페이지에 있어, 15페이지. 전기, 가스, 상하수도 해갖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지금 전체 시설이 한꺼번에 다 묶여있는 겁니다, 항목별로.
이화묵위원
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시설별로, 목별로 묶여있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동력비가 뭐 가스비, 전기요금이게 5억 몇 단위야?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 30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억 3000이요? 이거는 지금 회현은 1억 1000만 원 아니에요, 여기 증감 사유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거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1억 1000이 늘었구요, 이거는 올해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 내년에 들어갈 내용이구요. 그러니까 동력비하고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게,
찬현
양찬현위원
수영장 때문에 그러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도 그렇고 거기에 샤워장에 온탕, 그다음에 샤워부스, 사우나부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회현은 수지가 어떻게 맞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회현은 적자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자.
찬현
양찬현위원
적자에 이번에 아까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또 공사가 71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이건 교육체육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체육시설이니까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요, 적자가 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누수가 된다든지 뭐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현
양찬현위원
수영장에 지금 사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팀장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
「예」하는 직원 있음
고문식위원장
그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수영장 땜에 지금 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런 경비들이 추가로, 작년에 이 추가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것도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회현에? 근본적으로 안 될 거 같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물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죠.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수영장이 이래저래 불합리하고 이용객들도 별로 없어서 폐쇄를 해서 부숴버리고, 다른 헬스장을 만든다든지 다른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워야지 기본에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냥 돈을 계속 들여갖고 7100만 원이란 돈이 교육체육과에서 지불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일단 보고해 보세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문화체육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회현체육센터는 현재 월 평균 1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수영장은 7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740명. 월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고, 매일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회원 등록수가 740명이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수리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갔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뭐 해마다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회원이 언제 준공된 거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2009년도부터 저희가 수탁을 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2009년도요. 그럼 5년 됐네요. 5년 됐는데, 그 5년 전부터 준공되고 나서부터 이 수영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뽑아보세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현재 금년도에는 5100만 원 예산편성해서 방수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100만 원 지출된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거 올해 편성된 거는, 이것도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 뭐 사우나 설비 배수관 부분 이설 3400, 3600 뭐 이렇게 잡혀있는데 방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영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이런 돈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을 짜야 되겠지요? 만들어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이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그니까 올해 지출된 게 무슨 사용료로 지출된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올해 수영장 및 주차장 방수공사로 나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수영장하고 주차장이에요, 그것도?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주차장이 방수공사가 아니고 수영장이 누수 되니까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고문식위원장
근데 무슨 주차장을 방수공사 했다고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수영장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같이.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올해 편성된 것도 옥상 바닥 및 지하1층 그라운드 방수공사라고 써있잖아. 그쵸?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돈 지불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육체육과에 내가 얘길 또 하겠지만 이런 돈 지불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짜는 공사들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 새니까 교육체육과에다가 “돈 줘”, “공사 작년에?” 이걸 왜 안 따져요? 이거 공사발주 누가 해요? 공사발주.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공단에서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공단에서 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발주 잘못 하셨구만. 공사 발주를.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 예산이 들어오면 공사 시행은 공단에서 할 거구요, 지금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이 회현체육센터가 건설될 때 아마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공단으로서도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지금 수영장을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간다고 하면 또 다른 투자가 있어야 되고 활용도까지 검증해서 보면 수영장을 그냥 두는 것하고 다른 시설을 들어오게 하는 것과의 그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죠. 검토 필요한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에 대해서 당장 방수가 되는 것을 예산을 삭감해 버리시면 그 방수, 누수 때문에 여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사장님! 올해 방수공사 했다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할 때부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방수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방수, 매년 그렇다고 그 돈을 줘야 돼요? 네? 근본적인 대책을 짤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줘야 되냐구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예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하기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언제 그거 하실려구요? 계획을 언제 잡으실려고. 마냥 그냥 갈 거 아닙니까? 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내년 중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행감 때 명동 동청사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계속 그것도 돈을 먹어요. 노후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 그래서 요번에 그거 전혀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그런 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설계용역을 해서 정확한 책임질 수 있는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건설을 해서, 제대로 돈이 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래갖고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강구를 하셔야지, 당장 물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비쳐, 또 예산편성해서 또 공사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찬현
양찬현위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맨처음부터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요. 그거 잘못된 공사였지요. 네? 저도 얘기를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잘못된 공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짜셔서 관리를 하시는 부서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요번에 예산 안 드릴 거니까 정확한 계획을 짜든지 뭐 수영장 도저히 이 상태로는 수영장이 안 되겠다 그러면 수영장을 폐쇄를 하고 다른 거로 하든가, 수영장 폐쇄해갖고 그 층에다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회현체육센터에 깔려있는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이 없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수영장이 없어지더라도. 그니까, 그건 제 생각이고. 뭐 머리 좋은 양반들 많으니까 그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하면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 뭐 회현동은 솔직히 앞으로 이 누수문제는 더 이상 돈이 지불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뭐 계속 방수 문제를 가지고 해마다 5000만 원씩, 7000만 원씩 계속 쏟아부을 거냐라는 말씀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영장 폐쇄하고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집어넣는 것까지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일단 방수비용을 편성해 주셔야지 아니면 물이 새는 상태로 그냥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도에 제가 한 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올해에는 내년도의 그 방수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내후년부터,
찬현
양찬현위원
이사장님, 사람이 급하지 않으면 그걸 안 할려고 그래요. 급하셔야 돼, 공단에서 급해야지 빨리 이런 것도 무슨 조치를 취할려고 하시지, 그니까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또 내년 되면 그냥 우물우물 또 넘어가고 그러실려고 그러는 거 같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뭐 이 상태로 계속 나갔다가는 이거 뭐 구민들 내는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회현동만 체육센터에 이런 막대한 돈이 지출이 돼야 됩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셔서 말이에요.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뭔 계획을 짜든가 짜서 이거 수영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계획들을 짜셨어야지, 이거 뭐 공사비만 줘라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영장 규모가 워낙 커서,
고문식위원장
저 이사장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사장님, 처음에 회현동체육센터 건립할 때 그 당시에 문화담당 팀장이 누구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에요?
고문식위원장
네, 2009년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장성삼 씨라면서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여기 뒤에 계신 분 중에?
「장성식 팀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게)장성식 팀장? 행정직이야?
고문식위원장
맞아요. 옛날에,
찬현
양찬현위원
충무아트홀에 있던 사람이요? 장성식 씨? 조그맣고 마르고.
고문식위원장
맞아요. 안 팀장 나와 봐요. 그 당시에 우리 2009년도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5대 때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누수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아시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때 어디 근무했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2009년에 제가 지원팀에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원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총괄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누수 방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왜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 안 했을까? 그 당시에 지을 때부터 사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한 게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를 받아라,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안 했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2012년도까지 하자기간이 되어서 그때까지 방수공사를 계속 보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위에 전선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로 떨어져서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지적을 해서 그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3년 동안 하자보수를 한 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게 매듭이 안 되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3년 전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걸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잘한 것도 했고, 예산편성 해 주신 금액대로 해서 보강도 했는데,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별개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 건물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자를 못 잡은 것으로, 저희는 계속 구 지원예산이라든가 저희 자체 수선유지비로도 했는데 결국은 하자를 못 잡고 지금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하자를 잡든지, 수영장이면 수영장에 어디든가 책임소재를 공단에서 물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여기서 없으면 문화체육과에 해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전부 다 내 집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해놓고 하자보수기간 지나니까 어디다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은 아무 맥없이 혼만 나는 거예요. 초창기 때 계시던 분들이 좀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전부다 가서 그냥 이사장한테 손바닥이나 비비다 보니까, 식구끼리 싸움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망가지든 개판이든 아무 의미 없이 말이야, 자기 안위만 목적달성하면 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추태냐고, 이게. 결국은 이게 다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서.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할 때도 문제점을 삼았어요, 의회에서. 가니까 실제로 갔더니 계단이 어떤지 알아요? 계단이 거짓말 아니고 60도 돼요, 60도. 그것을 이렇게 해서 소금을 매고 내려가잖아요? 떨어져서 발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랄을 떨어서 회전되는 것으로 돌린 거예요, 저희 때 가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실로 내려가는 공간 계단?
고문식위원장
예, 그것도 옛날에 가니까 이게,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야. 계약직들은 노예야, 노예. 소금을 매고 내려가잖아요? 거기 인력으로 내려갈 게 없어요. 옛날에 리프트카 식으로 해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소금을 매고 내려가는 거야, 지하실로. 이게 급경사가 너무 져서 거기서 미끄러지면 발 부러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오죽하면 돌아가면서 해줘라, 한 거고. 가보니까 위에 배선이 있는데 배선 위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를 받아라, 지금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는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팀장님들은 누구예요, 2009년도에. 다 계셨었나?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때 안 계셨어요? 그때 2009년도에 근무들 다 하셨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저하고 지원팀장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나머지 팀장들은 다 퇴직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올해는 주셔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오래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고, 이게 발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지 궁리들을 하시지. 그러니까 궁리들을 계속해보세요.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 얘기해서 예산 한 푼도 안 나가게끔 할 테니까.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 세입이 4억 3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면수가 줄었어요, 왜 줄었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약수시장 같은 데도 한 5면 있던 것들을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 여건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안 맞으면 이것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고문식위원장
처음에 선을 그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해서 거주자주차를 그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 여건에 맞는 데를 그었는데 그 뒤에 환경이 바뀌면 또 민원이 생기고 하면 풀어주기도 하고 시장 같은 데는, 혹은 또 주민이 아닌 상가 같은 데 앞에 있는 것들은 상인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일부 줄여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소방도로 확충에도 문제가 있어서 줄인다면서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고문식위원장
몇 면이나 줄였는지 그것을 서류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주자주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붙박이로 되어 있는 건데 몇 면을 줄이는 건지, 주차팀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팀장이 현안 때문에 일이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예산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예산 거주자 이쪽에는 아주 안 주면 되겠구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방식 개선하는 것 때문에 경쟁입찰을 앞두고 있어서 몇 가지 아주 급한 서류가 있어서 그것만 보고 온다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현동 얘기를 마무리 안 졌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15년도에 7100만 원, 올해 5100만 원, 이 문제로 회현동에 지출된 것 팀장님이 그 금액을 다 뽑아가지고 오세요. 예?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계속 질문하세요. 다른 위원 하고 하실래요?
찬현
양찬현위원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빨리 끝내지나 마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헬스복 구매가 있는데, 헬스복도 다 구매를 해 주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떨어지고 그러면 채워 넣어야지요.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화묵위원
헬스복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매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에 가서 입는 옷을 거기에서 구매를 해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화묵위원
개인이 입는 게 아니고?
고문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헬스복을 회원들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주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신 우리가 사서 세탁비 주고,
이화묵위원
아, 사서 놓으면.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아니, 나는 헬스복은 개인이 자기가 땀나는 거라 자기가 가져갈 텐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건도 그렇고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신문구독료 여기도 있네요.
고문식위원장
이게 신문구독료 여덟 군데인데 어디어디 보는 거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정구입니다. 그 신문구독 관계는 우리 공단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종을 보고 있고요.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거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각 신문사별로 주요일간지들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 이게 도서관까지 다 들어가는 신문이에요?
고문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에 이런 신문을 구청 들어가니까 10개씩 갖다놓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과에 가면 과장 책상 앞에 한 10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값을 보니까 5700만 원어치를 보는 거예요, 과에 신문 보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줄여라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이화묵위원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사장이나 본부장 한두 부 보는 것은 상관없는데 과에 가면 10개씩 있으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청에서 국장할 때는 두 개 봤고요. 여기 오니까 한 개 주더라고요, 중앙일보.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하실 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구청에서만 신문구독 하는 게 과별로 5700만 원씩 나가요. 행정관리국장 하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도 이 돈이 그 돈이에요. 원래 똑같은 건데, 왜 국장님 하실 때는 그것을 몰랐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예산을 잡으니까요.
고문식위원장
예산을 잡아도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도 그랬지만 행정관리국장은 한두 개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 가니까 과장 앞에 한 10개 있어요. 그러면 과원들이 와서 보겠어요? 과장 앞에 와서 신분 보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돈이더라고.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헬스복 구매를 헬스복은 임대를 주는 게 아닌가요? 세탁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씩 정도 받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다 하는 건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어떤 것은 외주에서 세탁 받는 게 있고 회현체육센터에서 직접 세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회현체육센터는 제가 거기 사실상 세탁기를 사준 거예요, 저희 때. 그때 체육복을 좀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상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복을 가져 오냐, 그래서 체육복 해서 세탁도 하라고 해서 사 준 건데, 그때 돈을 더 줬는데도 못 했어요. 공간이 안 나와서, 용량 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용량을 작은 것을 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세탁실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고 그쪽을 창고로 임대를 하거나 주차장으로 지어야할 형편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정도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예산을 받아준 게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현체육센터에 세탁실 공간이 안 나와서 임의대로 줄여버렸더라고요, 예산을 받아다 놓고. 사실상 그것을 했으면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줬을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세탁실이 인건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세제 같은 재료비 같은 것이 전부 들어가는 게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없애시고, 지금 헬스복이나 수건세탁이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업체한테 주세요. 그래서 걔들이 회현동이든 우리 문화센터 싹 수건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면 안 되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이쪽에 운영비는 줄이고, 외주에서 세탁하는 비용은 늘린다든지 해서,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고민을 좀 하세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예산을 대비해보세요. 세탁시설을 매각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놓고 수건을 했을 때와 지금과 따져봐서 좋은 쪽으로 선택해달라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지금 예산안에 주차관리과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색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네, 4500만 원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도색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약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찬현
양찬현위원
예산안이고, 이것은 7페이지. 공영주차장 이게 한꺼번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시기별로 도색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구획선이 닳으면 그때그때 하는데 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합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목에는 4500만 원 해서 나오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 찢어서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800, 1800, 190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구청에서 사업예산안은 4500만 원으로 지출이 그렇게 되거든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정밀점검 같은 것이,
찬현
양찬현위원
소방정비점검은 2500만 원이고, 이게 총 합계가 7000만 원 예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차관리과에서는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도색만 따지면 450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쟁입찰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경쟁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하신다고 그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쟁입찰을 하는데 도색의 시기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도 있을 수 있고, 장소별로 다르니까 단가경쟁 입찰을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10개가 되면 단가에 10개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인데 단가계약을 해서 경쟁입찰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
경쟁입찰인데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은 여기 긋고 이렇게 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돈을 그렇게 지불을 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수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게 줄어들면 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아지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지불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봐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도색에서.
고문식위원장
작년도에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없었다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지금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내가 문제를 삼을 거지만, 공무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낙희 씨한테 전화해서 전년도 예산에 있었나 확인해보세요. 천천히 가자고요.
고문식위원장
그거 올 때까지 하고, 다른 것 질의하세요. 나중에 서류 가져오면 보면 되는 거고.
찬현
양찬현위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여기 지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초소간판정비는 뭐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낡아서,
찬현
양찬현위원
앞에 초소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요. 간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은 작년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없었지요.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있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없었을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낙희 팀장인데 지금 오는 중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이것은 올해 없었지, 올해 있으면 이것을 내년에 편성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회현체육센터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왜냐하면 전기설비공사가 있고, 공사가 다른 목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누수시설보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냐, 없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료를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들이 알 것 아닙니까? 아니까 물어봐야지요.
고문식위원장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4000만 원 초소간판정비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아는 것 아니에요, 육안으로.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런 것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올해 4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하고 내년에도 4000만 원 또 쓴다고 올리겠어요? 서류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목이 내가 도저히 눈이 아파서 총무과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담당이 있으면 담당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들이 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설레설레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도 그러면 빨리 알아보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인건비 문제니까, 업무개선 활동지원 해서 월 11명이라고 지원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66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원이 누가되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직원들한테 가는데 어떤 사유로, 선정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심사 같은 것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제안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안이요? 무슨 제안?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디어라든지 공단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하는 아이디어 제안하는 것을 제도화해놓고 많이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래서 심사해서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된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한 11명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궁극적으로는 제가 정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심사를 하지만 이사장이 정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섞어서 주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같이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도에 지불이 됐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도에 받은 사람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줘보세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되고, 또 여기 보면 성과급이라고 또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릅니다.
이화묵위원
다르면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성과급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우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를 잘 받으면 성과급 예산이 많이 나가고요. 평가를 못 받으면 안 나가거나 아주 작게 나가는 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가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연말이나 창사기념일 때 우수직원들 표창할 때 부상으로 주는 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하고 포상금하고 선택적복지도 있고요. 이게 다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급여 외에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다 한해서 다양하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똑같이 나갑니다. 여기 비정규직이라고 빠지고 정규직이라고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이화묵위원
어차피 그러면 그거 자료할 때 이거 전부 다 같이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급여 외에 포상을 받은 것, 선택적복지에서 받았거나, 이게 어차피 다 자기 급여 외에 받은 거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인건비가 있고요. 복리후생비 15억 속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으니까요, 월급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성과급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박낙희 팀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여기에는 2015년도 사용설명서 목에, 이 책자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소방정밀검사가 2500만 원 그리고 주차구획도색 신설 해서 목이 노상, 노외 따로따로 지금 되어 있어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노상 800만 원, 노외, 이게 면의 차이입니까? 면이 많으면 긋는 면이 많아서 금액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도색 같은 경우에는 구획도색을 한 면에 2만 원 정도 들고,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삭선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긋기 때문에 더블로 해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거주자는 4만 원이 들어가고,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삭선하고 긋는 것은 4만 원 들어가고, 일반 긋는 것은 똑같이 2만 원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노외는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노외도 한 면 긋는 데는 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계약은,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구청 단가 계약된 업체하고요, 금년도 2014년도부터 저희 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저희가 단가계약해서 구청업체한테,
찬현
양찬현위원
그 얘기는 이사장님한테 들었고, 그러면 올해부터 이거 계약을 하시는 거네?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올해 단가계약해서 그었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경쟁계약을 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업체의 단가로 공단도 새로운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서 그 업체하고 경쟁 계약합니다. 구청에서 경쟁 계약한 업체의 단가대로 우리가 경쟁 계약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자료 갖고 오시고 계약한 것, 비교견적 받은 것 다 자료가지고 오시고.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실적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에서 초소간판정비 4000만 원 총무과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눈이 아파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2014년도에도 구민회관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초소간판이 어느 부분이냐면 초소 옥상에 보시면 낡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올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편성됐었어요, 예산? 작년에 편성된 금액이 있어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간판 명으로는 없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으로.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수선유지비나 누수방지 쪽으로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간판이라는 목으로는 없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편성됐어요? 이게 작년도 거예요, 이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금년도.
찬현
양찬현위원
틀린데, 금년도 게 여기 있는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2014년.
찬현
양찬현위원
아, 전년도 것이 여기 표기 안 된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오라니까 이것이라 이거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산서상에 있는 거예요. 추가자료 준비 안 됐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로 와보세요. 이게 구청에서 나온 예산안인데, 총무과 아니고 주차관리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7000만 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한 게 없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색예산 작년에 주차과에서 안 받았나, 올해 것?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올해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 없잖아요, 여기. (난상토론)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 없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거지, 그러면 또.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출금 3억 8500 여기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억 8500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총액을 넣었구나.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네.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도색 올해 4800만 원 예산 받아서,
찬현
양찬현위원
4800만 원을 받아서,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집행은 4700만 원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700만 원 했어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거주자가 1900만 원 했고요. 노외가 1700만 원 했고, 노상이 1100만 원 해서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실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작년에 예산 받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하겠다라는 것은 4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은?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것 4000만 원은 2015년이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작년 거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2014년 총무과, 구민회관 쪽에서 저희가 3673만 9000원을 받았는데요, 초소 지붕 및 배수관 교체에 200만 원, 소방‧전기 설비공사에 300만 원, 주차구획 도색에 170만 원, 지하주차장 누수보수에 3000만 원 그렇게 총 36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누수방지 캐노피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앞에 차들 들어갈 때 트렌치가 그 하수 부분이 소리가 자꾸 나고 하는 그 하수 부분에 개수하는데 다 쓰게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예산이 받았다구요? 집행을 안 했다고? 그니까 총 금액이 얼마?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배수로 공사만 하면 다 집행이 돼,
찬현
양찬현위원
2014년도 총 금액이 얼마냐구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3673만 9000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잡혀있던 예산이에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예. 올해 편성된, 2014년.
찬현
양찬현위원
3600만 원. 거기에 요번에 이제 번에 15년도에 초소 간판정비를 하겠다?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 전기 설비 안 했어요, 올해?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소방이나 전기 설비는 예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설비하고 소방.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외주차장인데 비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매년 돈 50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전기, 소방같은 경우는 매년 점검도 하고 유지보수를,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취불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요, 여기 보면은 소방시설 유지보수 해갖고 17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게 정기적으로 올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비용 나가는.
은미
양은미위원
점검비용이지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전기 안전관리도?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매달 하는 거네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전기소방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가 정기점검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있구만, 총무과 게. 주차구획 도색이 170만 원이 또 잡혀있네?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거는 주차관리과하고 총무과하고는 예산 자체가 구민회관은 총무과 예산이고요, 일반회계.
찬현
양찬현위원
이 주차 여기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예.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입니다. 나머지는 주차관리과 소속이고,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구만. 지금 3000만 원 지출이 됐어, 14년도에. 3000만 원이 지하 누수보수로. 누수시설 보수로 1600만 원이 또 올라와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에. 그럼 3000만 원 갖고 뭐 했대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올해 3000만 원 중에서요, 1900만 원은 물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캐노피 설치하는데 한 1800～190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시면 벽체에서, 여기가 공원 부지나 이런 땅으로 돼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저희 주차장 벽이나 이런 데서 누수가 여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거기에다 지금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1500～1600만 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근본적인 지금 대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안 돼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거 돈 안 드릴게, 1600만 원. 왜냐 하면 근본적인 보수가 안 되는 돈은 나가면 안 돼요 지출이 되면 안 돼요. 저것도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돼. 방수공사를 니들이 1억을, 1600이 아니라 1억 들여서 했을 때 5년이면 5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냐 그래갖고 공사를 줘서 집행을 해야 돼. 그러면 계속 샐 거 아니야. 회현동 체육센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 부분도 그럼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이 봤을 때 그냥 물 새는 거만 대충 해서 해도 안 될 거 같다라는 표현을 쓰, 전문가가 봤을 때,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가 보신 거지, 누수는 잘 모르시지만. 그 부분은 지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대책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나오잖아요, 답변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삭감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갖고 10년이면 10년 하자보수해 주고 그런 식으로 공사 업체한테 해야지요. 그렇게 10년까지는 안 해주겠지만.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상세히 올려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내년도 어떤 근본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이 160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해갖고 주차장 누수 시설보수. 지금 올해 3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돈 남았다고 해서 그거 악착같이 쓸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민들 혈세잖아요.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나머지 집행하는 부분은 여기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데 그 배수가 잘못돼있어가지고요, 소리도 나고 그 물이 지하로 흘러들기 때문에, 그 배수를 통으로 해서 밖으로 빼는 걸로 지금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총무과에 예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희
박낙희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수고하셨어요.
고문식위원장
또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지원업무 개선을 더 지원한 사람 지금 뽑고 있습니까, 자료? 올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했잖아요. 자료 가져오라고.
고문식위원장
정규직, 비정규직이 어디 있어? 계약직 말하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다 합쳐서 한다며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중에 일괄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그걸 빨리 빨리 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뭐 일방적으로 정규직한테 다 간다고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해 버려야지, 비정규직도 해야지요. 그런 걸 볼려고 하는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게) 계약직한테도 포상금 나간 게 있어? 그럼 일반직만 나간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아까 잘못 보고하셨구만, 이사장님이. 양은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비정규직 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주신다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사는 같이 하는데요, 그 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안내용이나 아이디어의 정도가 일반직보다 계약직이 낮으니까 선택이 안 됐을 따름이지 처음부터 거기는 빼고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말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 업무,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한 제안서를 한번 봅시다. 그 제안서 있지요? 제안서를 줘보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조금 이따가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줘보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제출해 드리구요, 그 업무개선 활동 실적은 제안도 해당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각종 수시로 필요하면 TFT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TFT,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TFT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수시로 어떤,
찬현
양찬현위원
무슨 용언지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해갖고서 해줘보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TFT라고요, 저희가 공단, 각종 업무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팀을 별도로 신설, 그니까 임시조직이지요. 임시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 그 활동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이제 한 달에 50포인트,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를.
찬현
양찬현위원
이사장님하고 틀린 얘기잖아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같이 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직원들 생활을. 그런데 이게 민원도 들어왔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신진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는 말이 많았어요. 사람 차별 대우하고 계약직들을, 월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못 견뎌서 그만 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내가 차마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방금 또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평하게 심사를 한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이사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해 봤어요? 포상금 줘봤어요, 지금?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안,
은미
양은미위원
안 줘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계획을 세운 거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장님 계획인데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사장님 지금 오기 전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사장님께 부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왔다구요.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구분을 안 하신다고는 뭐 일들이 다 정해져있어서 정규직이 하는 일이 있고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하지마는 그쪽 사람들이 괜히 그런 말씀 하겠어요? 정규직이 해야 할 일도 비정규직한테 시켰으니까 그런 얘기 나왔고, 못 견뎠으니까 그만 두는 거고. 왜? 사람들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땜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영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이거 규율을 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인해 보고요, 그런 일이 있는지 점검하고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포상금의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한 게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포상 제안의 길은 다 열려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심사를 내부적으로 할 때 내용하고 범위를 이렇게 보면 우수한 제안이 따로 이렇게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들이 안 들어와서 포상을 안 된 거지,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면 왜 계약직이라고 차별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지요. 정규직한테 밀려서 못 들어간 겁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규직이나 어떤 내용 자체가 어쩌면 그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상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내용 자체가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좀더 포괄적으로. 그쵸? 이런 게 포상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성과급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게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정할 때 보면 거기 속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어쩌면 비정규직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면,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그것 자체를 디테일하게 좀 짜가지고 이런 거를 비정규직도 들어와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해 주고 그런다면 어차피 뭐야, 여우와 두루미인가 그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연말에 베스트친절사원이라고 뽑습니다. 한 5명 내지 10명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뽑히면 거기에 이제 포상금이 나가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인원 수도 작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강제할당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7명 정도로 늘리고, 일반직 행정직하고 계약직 중에 주차관리원의 숫자에 맞는 만큼은 한 세 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지정을 해갖고 친절사원을 뽑고 사서직원 한 두 명 넣고 그다음 시설 안내하는 직원 한 명, 수영 강사 한 명 이렇게 해서 강제할당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놨습니다, 올해 연말에.
은미
양은미위원
잘 하셨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생각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지금 이사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았고 비정규직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제가,
은미
양은미위원
없으라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론한 문제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제안서 낸 사람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받았는지를 봐야지 이거는 삭감을 할는지, 돈을 우리가 통과시킬는지 그거는 제안서 보고, 인원 보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보고 그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이제 그 포상금은 제안 낸 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첫 서두에 이사장님이 내가 물어봤을 때 누가 이거를 선정을 하느냐 했을 때 이사장님 다른 직원들 얘기 들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안 그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거 11명씩 월 받는 거,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문식위원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 거 쭉 대상을 뽑아 주세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직책까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월 11명씩 타는데 이게 한 번도 계약직들한테 안 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간부진들이 직원들한테 홍보를 안 했다든지. 그거는 여기 뭐 위에서 일하는 분들 책임도 있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계약직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짜고서 나눠먹은 꼴밖에 안 돼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 돈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의원들이 얘기를 듣는 대부분의 얘기가요, 그쪽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별 거 아닌데 의원들이 얘기 듣는 부분이 전부 다 공단 직원들한테 정보를 받아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이거 뭐 저 서류제출 요구 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걸 찾아내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망이 이런 부분들이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많아요, 정말.
고문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뭐 1인당 5만 원 아니에요. 포인트를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동안 봤을 때 사실상 아까 말한 대로 계약직 근로자가 덜 참여한다 이거보다도 계약직 참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문제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안에서 심사하는데 짜고 쳐가지고 이쁜 새끼들만 줬을 거고 두 번째는 간부진들이 이 업무개선 활동에 대해서 실제로 홍보를 안 했든지. 왜? 실제로 주민하고 부닥치고 손님하고 부닥치는 건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그죠? 내부에 있는 사람도 사실 서류상으로나 남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민, 나와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제도 개선을 많이 하겠어요? 이사장님이 와서 직접 주차장에 나와서 보면 알지만 서비스하고 들어오는 부분을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파악해서 업무개선사업을 내야지, 실제로 앉아서 서류 보는 사람이 현장을 더 잘 알지는 못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이 진짜 뭐 계약직 일을 해보고서 갔으면 이해를 가요. 처음부터 행정직하던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이사장님도 여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거는 기본 팩트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첫 번째는 그 공단 본부에서 몇 사람들이 자기하고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포인트를 몰아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지적이시고 그 부분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젼에 뭐 전임 이사장님이 계셨을 때든 전임 팀장들이 있었을 때든 저는 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건 이사장님 생각이라니깐요! 더 이상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은.
고문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로 봤잖아요. 감사과에서 불가능한 거를 갖다가 밀어부친 이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지금 자꾸만 이사장님은 정행교 그 사람 얘기를 믿고 가냐구요. 그사람 파벌 조성 다 해놓고 다 나눠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좀 안 좋다는 놈은 전부 다 쫓아내갖고 전부 다 유배시키고 4급 밑에 4급이 들어가서 일을 보고 앉아 있고, 지금 이 모양이, 고소 고발 하는 게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잘못되면 직원을 불러갖고 문책하고 혼을 내는 건 맞아요, 고소 고발을 다 만든 게 그 당시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왜 만들었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적 되는 건 전부 다 고발한 거예요. 그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 믿으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새로 순수 백지상태에서 이사장님이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이제 그런 쪽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직원들의 분포에 따라서 강제 할당해가지고 포창을 주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요, 전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아무래도 필드에 있는 현장에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제안을 하기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알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때 계약직한테 이런 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홍보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홍보하고 독려하고 해도. 그래서 그런 뭐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다 맞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균형이 안 잡혀있는 편파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1년을 두고 보면 알 것이구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소 콘도 운영이요. 계약직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정규직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같이 사용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다 같이? 이거 자료 있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사용하는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줘보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은미 위원이 거론하시는 이런 부분도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너무 판이하게 대우가 틀리고 하니까 이런 콘도 쓰겠다고 하면은 이게 딱 계좌가 정해져있고 한데, 이거 뭐 계약직한테 이게 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양은미 위원이.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걱정은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만약에 그런다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서류 빼서 양은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같이 보게끔 주세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자료를 찬찬히 봤으면 몇날며칠 한 2박3일 해야지 끝날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자료를 잘 못 봐서. 전산관리기획 한 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전산은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걸 우리가 선을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지금 관리를 맡기는 거지요? 8000만 원이나 지출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누가, 팀장님이 누구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장 강정구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했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찬현
양찬현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관리를 하니까 이거 뭐 돈 이렇게 8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이거는 저희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뭐 이런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소모품, 업무용 소프트웨어 뭐 그런 비용이.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자료 봐야 될 거 같아요. 8000만 원이란 거는 과한 거 같고 지금 구에서도,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그 자료 뽑아갖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구에서도 전체 중구를 관리를 하는데도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금액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료 빨리 뽑으시구요, 그리고 차량관리 제가 볼게요.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차량 가지고 지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는데 정비비 및 검사비용이 한 1000만 원 돈이 나왔네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엔 얼마 지출하셨어요? 그건 업체가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디 가서 수리를 하십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블루…….
「현대자동차」하는 직원 있음
찬현
양찬현위원
그 이택진 씨가 하는 데 그 회사구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똑같은 데예요. 우리 구청 많이 가는 수리업체하고 같은 업체인데 1000만 원 가까이 쓰셨어. 근데 이게 지금 차량연식이 어떻게 돼요, 다, 8대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대부분의 차량이 뭐 2008년, 2009년 그때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5년은 거의 다 지난 차량들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년 정도.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내구연한이 7년으로 잡혔나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년.
찬현
양찬현위원
키로 수는 얼마나 돼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차량마다 다 틀려갖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중구만 다닐 거 아니에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수리내역서 하고, 3년치하고 싶은데 2년치만 내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키로 수, 차량 키로 수. 네?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차량 키로 수가 나와야 아, 이 차가 정비를 하는데 타당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차량 키로 수 그리고 2년치. 1234라는 차가 있으면 1234라는 차의 올해, 작년 수리내역을 갖고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산관리는 금방 나와요, 이것도? 작년치가 얼마예요?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아직 질문할 거 많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네, 많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찬현
양찬현위원
네,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차량관리, 전산관리는 전년도 거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과다지출 한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상대적으로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7600만 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증감사유가 뭐가 있나요, 이사장님? 팀장님이 얘기하실까, 이 부분? 7600만 원이나 증감된 이유가 뭐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그 일반운영비는 각종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에 들어가는 항목이구요, 금년도에 아까 뭐 전산관련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산 관련해서 또 유지보수, 각종 유지보수비용 또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사항이구요. 금년도에 아까 전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개인정보보호 각종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이제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고 금년, 이번 달부터 이제 유상으로 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간 연 한 1100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그런 각종 부분 사항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7600만 원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 1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전산각종 유지보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세하게 해 갖고 오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해갖고 오시고.
이화묵위원
여기 잠깐만요. 여기 회의비가 두 번이 잡혀있어요. 회의비, 14페이지.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회 개최비하고,
이화묵위원
똑같은 말로, 똑같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밑에 회의비는요, 시설이라고 체육관이나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회의하는 비용이고요, 위의 것은 본부에서 하는 회의비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위원회 개최비가 있고 공제회비가 있고?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 간담회같은 회의를 충무나 회현센터같은 데서, 남산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거 회의비를 밑에 따로 8만 원씩 9개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거고, 이거는 시설에서 체육관에서 그런 데서 하는 회의고 그 위의 것은 본부에서 하는 기에 회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또 이거 재미 난 거 또 하나 있네요. 소송비를 500만 원씩 해서 3회를 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네. 소송할 게 그렇게 많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는 하지만 민간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예산이 없으면,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소송비가 팀장님?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쓴 돈이 얼마예요, 소송비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도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를 주실 때 만약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13년도 자료, 14년도 자료를 주시는데 이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로 갈음을 하니까 일일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러면 다 삭감입니다. 삭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건은 이해가 하는데 헬스복도 다 해 주나요?
이화묵위원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대여, 예.
이화묵위원
아까 그렇게 한대요.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아까 전산 물어봤던 게 어디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전산이요? 12페이지인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전산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녹아난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홈페이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3페이지 보면 밑에 각종 수수료 유지보수 있지요? 그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메일 홈페이지 실명, 이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쫙 있는 것들이?
찬현
양찬현위원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자료를 다 주시고, 그리고 방금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회 개최비가 3237만 원, 14페이지요. 그 내용이 인사위원회 150만 원, 면접심사 140만 원, 그리고 최고 큰 게 소송비하고, 소송비는 따로잖아, 그렇지요? 따로고,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위원회 개최비가 32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예? 참, 뭐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한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자료. 속기 잘 하시지요? 그리고 형용 씨 내가 자료 요청한 것 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라도 자료 빠지면 그 돈은 필요 없는 돈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비가 34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여비,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2만 원씩 2회, 12개월 72명, 이게 뭡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직원들이 시내 업무상 관계로 출장 나가고 그랬을 때 회당 2만 원씩 해서 월간 2회까지 저희가 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현찰로 2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현찰로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무상으로 출장가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3400만 원이에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게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되고요.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그런데 차량을 이용할 때는 1만 원을 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내 가면 차량이 아니고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카드를 주셔야지요. 교통카드를 주고 교통카드로 왕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업무 보고 들어오게끔 해야지, 무슨 현찰로 지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는,
고문식위원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비규정이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여비규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여비규정이 있고요. 그것은,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렇게 돈 많이 주는 것은 규정을 따라야 되고, 왜 규정을 꼭 따라야 됩니까, 그런 규정을? 자체 내에서 이사장님이 이거 지출이 많이 되니까 교통카드, 직원이 몇 명, 그거 맞게끔 출장이 하루에 몇 명이 가는지 교통카드 만들어서 교통카드 쓰고 하면 투명하고 좋잖아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 속에는 그렇게 교통비도 있고요. 일부 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산출기초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카드로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식비 같은 것은, 식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줘야 된다?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산출기초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뿐만이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
72명이 다니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한 200명인데 그중에 한 72명 정도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도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거 시정 안 하면 문제 있습니다. 교통카드 놔뒀다가 교통카드 쓰고, 식비는 영수증 첨부하라고 그래서 식비 그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덤벙덤벙 해서 3400만 원이라는데, 목돈이 들어가버리는데, 자료 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체크한 게 비정규직이에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자료를 지금 주시지 말고 모아서 주세요, 모아서. 그래야 보지, 지금 하나씩 띄엄띄엄 주면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여비부분에.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 어떤 내역을 자료로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
72명이 다니셨다면서요? 그 72명에 대한 명단하고 그거 주셔야지요. 자료가 그런 거지요.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계획까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 계획안을 보고 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에 타당하게 돈을 줘야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언론 광고를 150만 원이 잡혀있네요.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지역광고를 굳이 낼 필요가 뭐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누구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 관계는 저희 지역 내에 언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신년사라든가 창립기념일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또는 겸사겸사 해서 그럴 때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돈은 아니네요. 그런데 지역신문사만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거? 지금 그것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세 번을 지출하시네요. 그러면 한 신문에 한 50만 원씩 지출하나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도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지출 안 했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한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번? 어느 신문사에 했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년, 창립기념일 때 대신해서 저희가 그 시즌에 직원채용이 있어서 채용공고 겸해서 그것으로 갈음한 경우는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느 신문에다 줬냐고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금년에 시정신문에 한번 한 적이,
찬현
양찬현위원
시정신문에다 줬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제일 구독을 안 하는 신문에다 줬어요? 시정신문 중구민이 얼마나 구독을 합니까? 시정신문에? 그거 현황 갖고 오세요. 그거 매년 줬을 것 아니에요, 이거?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신설한 거예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시정신문 그것은 금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다른 데도 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거 해마다 하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다른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양찬현 위원 얘기는 올해 말고 작년이라도 다른 데 홍보해달라고 해준 게 있냐는 얘기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이거 판단해서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위탁관리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수건세탁하고 어린이놀이방도 거론을 하셨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찬현
양찬현위원
거론하셨습니까?
이화묵위원
어린이놀이방은 안 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어린이놀이방 안 하고 헬스부분만.
찬현
양찬현위원
수건세탁이 51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입찰해서 단가계약 장당 얼마씩 해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쟁입찰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헬스복도 마찬가지고요. 900만 원도?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6000만 원인데 입찰을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방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방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하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보험 들어져 있나요? 어린이 사고 났을 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마 재단에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서 이것도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아까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의심나는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할게요. 전산관리계획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용품 이것도 지금 전산관리비에 포함되나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사무용품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전산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너는 지금 전산관리비에 안 들어가나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소모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전산관리계획에 있는 공통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되어 있잖아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밑에,
고문식위원장
사무용품 2420만 9000원 이거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안 들어가고, 토너용품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토너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안 들어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전산용품 5341만 2000원, 이것도 안 들어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안 들어가고, 전산프로그램 및 서버관리.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들어가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각종 수수료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디 있어요, 그게?
이화묵위원
13페이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서버관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각종 수수료 유지보수, 이것은 무슨 뜻이야? 지금 여기 전산관리계획에 보면 지금 목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그런데 각종수수료 이것은,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각종 수수료나 유지보수는 매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앞에 있는 전산관리계획 어디에 포함 되냐고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앞에요?
고문식위원장
앞에 있는 게 일반운영비랑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서요, 일반운영비에?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업무용 소프트웨어하고 전산소모품하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게,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세부내역 있잖아요? 소요예산에 보면 지금 전산프로그램 서버관리해서 2491만 8000원 있어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바로 밑에 각종 수수료 유지보수.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3억이에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거기는 전산 이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정기점검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전산 이외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을 분리를 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 제가 자료요청 했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일반운영비 자료요청 한 것도 분리를 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보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이 돈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업무용소프트웨어 전산소모품 이거 2490이 일반관리비로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실명제, 인터넷, SMS 이메일 호스팅비용 1624만 8000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일반관리비 이 안에 운영비에,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그게 각종수수료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전산프로그램 구매 및 서버관리 24981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산소모품 24981 그것하고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야? 어디 있어요?
이화묵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묶어놓으시지, 막 펼쳐놓으셨어,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전산관리에 들어가는 돈 따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따로 해서 싹 뽑아가지고 오시라고.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나, 이거 보니까 도저히,
이화묵위원
헷갈릴 수밖에 없어.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전산하고 전산 아닌 것하고 구분해서,
고문식위원장
팀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전산관리계획해서 돈이 지금 이거 있는 것 아니야, 8000 이거 있지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포함 다 되어 있다면서요, 8000 몇 백만 원이?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및 서버관리 2498만 1000원은 찾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뒤에 있는 두 가지가 3억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여기도 있지, 이메일 홈페이지, 이것도 들어가 있지, 이것도 전산에 관한 거잖아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3억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
찬현
양찬현위원
알아서 잘 해오시겠지요.
고문식위원장
이것 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갖다 주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팀장님은 알아보는데 나머지 의원 네 분은 도저히, 이사장님은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혁
권오혁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올해 것, 작년 것 같이 해오세요.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 예산까지도요.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양찬현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이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들에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사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표창과 격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충무아트홀 공연장 할인 등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양찬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재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정의 및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로 규정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중구 인구 수 약 12만 8800여명 중에 개인 1000만 원 이상 납부자와 법인 5447개소 중 50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3년간 체납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은 그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대상자 선정은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1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우대 및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는데 제2호 주차요금 1년간 면제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비고 13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합치됩니다. 또 제6호 충무아트홀 공연료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구민은 입장료의 30% 할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에 본 조례안과 합치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제17조의 규정에는 없으나 당 조례안 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호, 3호, 4호, 5호, 7호는 상위법의 저촉이나 위법되지 않고,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행정적인 사항으로 당 조례안과 상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 제정 조례안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요금 면제나 충무아트홀 공연료 할인 등으로 주차 및 공연 수입이 감소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하기에 할인율이나 할인기간 그리고 공연의 경우에는 외부 대관공연은 불가하고 자체 기획공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할인대상 즉, 개인의 경우 배우자, 직계가족 할인여부,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이외 회사직원 포함여부 등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나 할인율 및 할인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규칙을 통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없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그 충무아트홀 공연과 할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충무아트홀 공연이 지금 자체 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 대관하는 게, 대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대관은 어렵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걸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듯이 세부적인 규정을 둬갖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규
이홍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규칙에다 넣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 임금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지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했던 사항으로 그 후 대표발의자와 집행부간에 수정안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제3조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 각 호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은 구청장은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생활임금 결정액을 고시해야 한다고 정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는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1항은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1항은 그렇고 2항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구와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조에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돼 있는 거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항에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로 등에 대한 사항, 2항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및 단계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항에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또 4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3. 근로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
고문식위원장
이상이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 끝났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끝났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할 얘기가 더 있나 해서. 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입니다. 이게 지금 발의한 김영선 의원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제가 직접 하였을 하지는 않았는데, 협의를 했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누가, 뒤에 계장 누가 계신가?
현일
강현일일자리개발팀장
네, 일자리개발팀장 강현일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 검토안을 가져오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사무과, 제가 상임위에 들어와있는 동안에 김유정 주임이 의장님실에 가갖고 검토를 다 받고 OK 받은 것으로.
고문식위원장
누구? 저분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사무과 김유정 주임.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의 안하고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말 내용이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거 구청장이 어느 뭐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고문식위원장
김유정 씨 오라고 그래봐.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바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제 여기에 조례에 대상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회는 이제 만들어질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정안은 무슨 뭐 어느 업체고 뭐 구에서 하는 공사 용역은 그거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다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그걸 해라, 그러면 그 업체만 하게 되는 거네. 그런 거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지 뭐 안 하겠어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그렇게 위원회가 지금 의원님들도 직접 참여하시는 위원회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뭐 어떤 의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시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인도, 당연직보다는 민간인이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그런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걸로.
찬현
양찬현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돈 문제 아닙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혜택을 주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 같은데, 조금 편법을 쓴 거 같은데. 뭐 제안하신분이 그렇다니까.
고문식위원장
김유정 씨 서보세요. 이거 지금 생활임금조례 이거 의장님이 다 저거 해갖고 집행부랑 다 끝난 거예요, 정리가?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제가 의장님께서 취업지원과 검토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 하셔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안은 의장님도 서울시, 아마 집행부안이 제가 보니까 서울시 초안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참고해서 만든 부분이라서.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구청장이 온 안하고 집행부 안하고 상충됐잖아.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냐고?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예,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가 중요한 거야.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수정안으로 하시는 걸로 OK 하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재정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3장 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 전 조례상의 보조금 신청과 교부 방법, 정산방법 등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지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조문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위법에서 보조금 명칭을 지방보조금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금 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였고 안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15조부터 16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 평가 등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13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14조부터 18조까지는 보조금 신청과 교부 조건을 포함하여 교부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9조부터 30조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측보고와 정산,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추가의견이 있어 조례안 제6조의 7항부터 8항까지 해당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의 조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춰 우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장형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법이며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치단체조례안이나 안행부 훈령 등으로 규정돼오던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을 지방재정법이 법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2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30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교부조건, 교부 결정 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절차적 저촉여부 등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므로 다음 기관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별도의 사업 선정 절차가 있는 지방보조금의 경우도 제외시키고는 있으나 기타보조금 받는 단체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 양 위원회간 중복심의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융통성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지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약 92개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뭐지요, 대충?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대충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43개 정도 되고 민간자본봉사 해가지고 명문학교 교육육성지원, 돌봄육성지원, 다음 교육체육과 분야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시장경제의 전통시장현대화보조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간판개선사업,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종류는 여러 가지로 지금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구청장하고 심의위원만 통과하면 그냥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다 제출을 할 때, 그 당시는 구에서 임의로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을 결정해서 의회에다 예산 심의안을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안을 의회에다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이제 거기서 여기에 대한 조정은 가능한 거.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어디 항에 있어요? 몇 항에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5조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조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원래 5조가 없었던 게 신설된 겁니다, 이게.
이화묵위원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던 거를 거쳐야 한다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에다 보냈던 것을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편성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골자가 그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심의위원이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 아직 안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여기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와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의미가 없어.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기본 틀인데.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절차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집행부에서 1000만 원 했던 거를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900만 원 할지 1100만 원 할지 그 심의회 조정하고 그 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거고.
찬현
양찬현위원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 자료, 이것들이 전부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지금 정한 심의위원들이 다 이거를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심의위원들이?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게 보조금 지원을 민간단체나 경상보조를 줄 때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겼던 것을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이 심의위원들이 지금, 다른 과에 심의위원들이 없어요. 지금?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심의를 그럼 다 이 심의위원들이 포괄적으로 모아갖고서 심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꺼번에.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하고 나서, 재차 묻는 거는, 속기가 있으니까, 이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을 짜서 그다음에 구의회에 제출을 한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다?
형태
장형태기획예산과장
확정을 짓는.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한수 계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장 김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임일규 문화관광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문화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장 부재 시의 직무대행 순서를 개정하고, 담당공무원의 지도 및 점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8조제1항에 이사장 부재 시, 제9조제2항에 당연직 이사의 순서로 업무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 이사의 순서를 현행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사장」에서 「구청장, 사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중구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이사장의 부재로 인한 직무공백을 실질적 운영자인 중구문화재단사장이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도점검 시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 및 점검자 신분증 제시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한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문화재단 직무수행 및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9조의 이사회 이사를 “구청장” 다음 “사장”으로 순서를 개정한 것은 조례 제8조제1항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순서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제16조에 문화재단 감사 및 조사 시 사전 통보 및 감사관 증표 등을 사전에 제시토록 하여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상기와 같이 관련법의 저촉여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안 제16조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감사를 위한 사전 통보, 증표제시 등은 직무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타당하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나, 당 조례 안제9조의 순서개정 후에는 후속조치로 문화재단 제9조 당연직 순서도 당 조례 당연직 순서에 맞게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인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원래 사장 아니었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조례에는 이사장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 아니야, 지금.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왜 바꾸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업무의 효율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국장들이 충무아트홀 관여하나?
고문식위원장
아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9조, 이사회의 이사를 “구청장” 다음 “사장”으로 순서를 개정한 것은 조례 제8조제1항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는 이사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그 다음에 사장 아니야? 사장이 네 번째인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 아니야? 그래서 사장을 두 번째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그겁니다.
이화묵위원
어차피 이 네 사람은 당연직이라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사장이 청장 대신,
고문식위원장
일을 했지.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실질적인 일을 했지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실에 부합하게 맞추자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바꾸는 거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갑자기 왜 바꾸지? 그걸 바꾸니까 또 이상한데?
고문식위원장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바꾸니까 무슨 장난치지 않나 싶고 그러네. 괜히 의심 가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만들 때 미리 생각하지 못한 미비한 점이, 시행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맞추자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나는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게 나는 구청장 그다음에 사장인줄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게 아니었군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행정관리국장, 기획국장, 그 다음이 사장이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사장님이 연세가 있어서 혹시 뭐 또 사장님 누명 씌울 일은 없겠지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김주례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지명경쟁방법을 추가 도입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대부료 등 감액대상을 전년대비 10%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의 경유 및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변상금 부과를 유예하는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8일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상위법에 단순 집행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주례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3호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2014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2014년 7월 7일자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안 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신설은 2014년 1월 7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개정과 2014년 7월 7일자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 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당 조례에 보완 개정한 것입니다. 또, 안 제28조(대부료의 감면)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의 조항 삭제가 있어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33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 34조에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완화되어 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단서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법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88조의1(변상금의 징수유예)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와 같이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당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받아서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봤을 때 지금 신설 쪽에 빈칸이면 그게 지금 없는 거지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예, 조항 자체가 신설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개정안 쪽에 써 있는 것이 지금 붙는 거지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무슨 뜻이에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일반재산의 경우는 지명경쟁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인접해서 끼어 있는 그 사람들을 지명을 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지명경쟁을 하거든요. 일반재산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이번에 신설조항은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지명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재산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으면 옆에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땅 하나를 세 명이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 세 명에 대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있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그 행정재산도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구청장이 임의대로 당신이 해줘, 하면 가지는 거예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아니요. 일단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당신이 가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데도 못 사고 구청장이 가져 그러면 갖는 거네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아니, 그렇지 않고 세 명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A, B, C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찬현
양찬현위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지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명?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그러나 사용료라든가 그런 수익허가를 내줄 경우에 그런 거고, 매각의 경우에는 공개입찰 지명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에 대해서 사용승인허가를 구청장이 할 수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상위법에서 된 거예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예, 그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법에서 신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100분의 10도 100분의 5로 상위법에서 바뀐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상위법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법상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주례
김주례재산관리팀장
전부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이화묵위원
여기는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손기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3년 준공한 손기정 체육공원 테니스장은 만리동2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니스코트 2면 연면적 1293회배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이 2015년 1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존 동일한 단체에게 재계약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손기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며 재위탁기간은 2015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구민 생활체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손기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월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기본법시행령,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관련규정으로 동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이나 절차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테니스장 운영을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예산 등이 과다 지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계약인 경우에 기존 계약단체의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평가와 재계약 시 연간 위탁사용료 산정 그리고 위탁협약기간 3년의 적절여부 등은 면밀히 확인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왜 2년에서 3년으로 됐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운영되던 것은 2010년 11월 17일 날 폐지된 조례가 있습니다.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 보면 당초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7일 날 다시 제정된 조례에서는 3년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중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 째 하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때 처음 지어져서 그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테니스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코트장이?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2003년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2003년부터 됐으면 12년, 그거 지금 한 사람이 계속한다던데?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왜 이것은 입찰 같은 것 안 합니까?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물론 수익분석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입찰을 봐서 테니스관련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한테 수지분석을 일단 해보면 현재 저희가 위탁비로 130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봐서 해드려도 지금 들어올 업체가, 면이 2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저희가 위탁금만 받고 저희 직원이 한 명도 거기 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찬현
양찬현위원
수리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주잖아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시설수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는 손 안 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전기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자기네가 관리하고 그런 것은 자기네가 다 하거든요. 저희가 일체 직원을 배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리는데 그것을 풀로 돌렸을 때 1년간 계산하면 2면을 풀로 돌렸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그 계산은 과장님이 뽑으신 계산이에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풀로 돌렸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치면 수입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은 직원 2명 정도 배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한 명 가지고 힘들고 또 주말에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주말에가 더 많겠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인건비가 지금 공단에 있는 직원 인건비 기준했을 때 현재 손기정 체육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직원을 더 늘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었는데, 그럴 경우에 한 5995만 원, 이정도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그래서 수입이 단순비교하면 위탁금으로 하면 13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데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33만 8000원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서 그래도 일반 그냥 단체에 위탁금을 저희가 받고 주는 것이 수입 쪽으로는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예, 좋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계속 가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임창섭이라는 사람한테 왜 계속, 전에는 이영달이라는 사람이 했었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특정인한테 계속 재위탁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고를 내서 이것을 운영할 사람들이, 이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이지, 수익이 발생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잡고 있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예? 바보 아닌 이상 잡고 안 있어요. 왜 시간낭비하면서 이것을 잡고 있습니까? 뭔가 야로가 있고, 뭔가 있으니까 저것을 기를 쓰고 잡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이거 공고 내고, 입찰을, 입찰이라고 하나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그냥 연장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 분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테니스 쪽 단체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단체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이름만 저희가 뒤에 대표자로 표시해놔서 그런 거지요, 개인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위탁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까 뭐가 또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검토했을 때 저희 비용이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화묵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요.
이화묵위원
저희가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것은 없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돈을 받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저희가 돈을 받기만 하고 나가는 것은 없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거기 운영에 필요한 돈은 자기네들이 수익금으로 다 처리를 하고,
이화묵위원
수리비 외에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시설보수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하고,
이화묵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테니스협회가 여기 말고도 다른 쪽도 테니스협회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테니스연합회는 하나고요, 개별클럽은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전부 지금 한 10여개 정도가 거기 같이 다 이용을 하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가 13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사용료를 100만 원을 받고 주고, 나머지는 회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해. 거기에 또 무슨 기구가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다 수리를 해 줘, 구에서. 그런데 이 사람만 유독 계속하는 거예요, 이 테니스클럽에서만. 그러면 이것은 특혜지요. 그러면 공고를 내서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쟁을 할 만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경쟁을 시켜서 이익금이 1300만 원이 15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거기에 무슨 이상한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 수익을 좀 많이 낸다라는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 그런 자료는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인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기간이 됐으니까, 1월 달에 만료가 되니까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례 통과시킬 게 아니고.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경위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테니스코트는 200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옛날 담당 얘기 들어보면 2면밖에 안 되고,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테니스연합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조례가 개정될 때 여기 내용을 보면 단체 같은 경우 체육 관련단체나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계속 계약을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큰 민원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무난하다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제가 또 알기로는요, 거기 감독같이 하는 감독관한테 구에서 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었대요. 8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감독?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네. 전에는 있었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 돈까지도 여기서 지불을 안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외국에 있답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알아봤어요. 외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통화까지는 내가 못해봤지만. 그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통과시킬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서 만약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은 뭐 이 사람한테 다시 가야 되겠지요, 놀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럴지언정 지금은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여기에서 조례상에서 일단 단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체가 주로?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화묵위원
개인도 가능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요.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단지 비영리여야 됩니다. 그니까 영리목적이 아니고 구민들이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시간에 평일은 한 면 쓰는데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2만 원 그다음에 주간에는 1만 8000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2만 원, 그래서 그게 하루 종일 두 면이 풀로 돌아가도 수입이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인데, 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
종석
김종석교육체육과장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사실 6000만 원 우리가 아주 100% 최대치로 뽑았을 때구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요,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이게 만일 일반인들한테 입찰이 돼가지고 되면 일단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구요, 중구민에 관계없이. 현재 저희가 일단 중구테니스연합회에다 준 거지, 무슨 개인한테 준 건 아닙니다. 회장이 바뀌면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 구민들, 테니스연합회 회원들이 저렴하게, 단체별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조례에 있듯이 중구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사회 개발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지금 중구테니스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여태까지 줘 왔습니다. 근데 만일 그걸 일반으로 입찰을 해서, 어떤 분이 개인이 입찰을 받게 되면 우리 구민하고 관계없이 어디 구민이든간에 돈 많이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현재 우리 중구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주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 중구민이 다 쓴다라는 보장 있어요? 가서 확인해 봤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테니스연합회 회원들이 중구민이 아니신지 몰라도 우리 중구테니스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들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으면 그런 말을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네?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전체 100% 중구민은 아닌데요, 현재 한 60%까지 중구민으로 돼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약수동 사는 사람이 중림동까지 가서 테니스 안 칩니다. 예! 만리동, 마포에 있는 사람들 와서 테니스 쳐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그런 근거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자료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네! 그 뭐 자료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법 있어요! 지금 의원이 돼 갖고 지금 조례 상정해줄까 말까 의견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그럼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실 거 다 하셨지요? 이화묵 위원님도요?
이화묵위원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집행부하고 양찬현 위원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의결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집행부 가져온 안대로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에 양찬현 위원, 부결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손기정 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2 대 2,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한 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컴퓨터 안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나와있으니까. 이걸 한번씩, 그전에 서류로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본인이 한 얘기가 더 넣고 싶은 사항이나 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나중에 이건 할게요.
고문식위원장
그럼 금요일까지만 주시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문식위원장
읽어보시고 금요일까지, 수정해 드린다구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예. 그러시죠.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수조정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