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섭게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1권입니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7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7억 8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1층 임대료 수입 감액에 따른 것으로서 2014년도 10월 기업은행이 폐점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임대료 수입은 1억 249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보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모두 40억 68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4억 39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내년도 준공예정인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비 국비 기금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1270억 6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55%가 늘어난 19억 4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1억 4351만 8000원을 감액한 353억 638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7577만 8000원을 감액한 71억 4490만 1000원을, 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1억 6363만 2000원을 증액한 845억 5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및 구본청 차량관리, 지역방위업무, 국내외교류 추진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73%를 감액한 17억 4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개정으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포괄 편성되던 동 보조금이 각 주관사업 기능부서별로 배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5%를 증액한 61억 6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출산휴가 및 휴직증가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행정업무보조요원의 확대 채용함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23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센터 신축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지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통·반장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191만 5000원을 감액한 52억 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방범 CCTV운영사업비가 공보전산과로 이전됨에 따른 미편성, 또 행정지원과에서 포괄 편성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주관부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상시 재난대응 능력향상으로 전시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7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기준 봉급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01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허준축제를 비롯한 지역문화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784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2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강서문화회관 건립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반영, 또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 허준박물관 약초원 목재계단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문화재위원 심의수당, 전통문화마당 공공요금,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8100만원을 증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또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94만원을 감액한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요인은 관광셔틀버스 운영경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7846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99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3013만 1000원을 감액한 82억 7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액 및 미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교육문화 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574만원을 증액한 4억 5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증액요인은 평생학습관 1층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영어센터, 작은 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4억 9540만원을 증액한 53억 1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과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및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419만원을 감액한 13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5년마다 촬영하는 무인항공기 촬영비 미편성, 또 영상미디어센터 자산취득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관리,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690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2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8.21%를 감액한 4억 7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무인발급기 구입비 미편성, 통합콜센터운영 부담금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저희가 예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오표는 드렸는데 거기에 퇴직자격려금이 두 번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소리 좀 키워달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예, 그래서 거기 퇴직자 격려금을 두 번 표기됐는데 하나는 퇴직금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33억 93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5% 늘어난 2억 9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62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9억 9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구청 1층 관광정보센터 등 6개소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7만 4000원을 증액한 5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구청사내 주차차량 증가로 주차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264만원을 증액한 3억 4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2692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2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억 1846만원을 증액한 20억 6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2권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890억 32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5%인 45억 24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억 7921만원을 감액한 79억 1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447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802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0억 4870만 7000원을 증액한 803억 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법정 필수경비인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으로 현원 증가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쪽에서 8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42만원을 증액한 8억 8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775만원 증액한 2억 3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511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요인은 당직수당 인상 및 토요당직인원 1명 증원에 의한 것으로 당직수당은 201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액 5만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밖에 노후된 청사의 시설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3억 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구본청 차량과 함께 추가로 보건소차량 13대를 구에서 통합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되어 발생한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에서 54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동대 운영 보조 및 예비군 훈련부대 운영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방위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에서 56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에서 58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구민의 실질적인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에서 60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국 자오위안시, 일본 오타루시와의 청소년교류단 상호방문과 지역축제 우호방문을 통한 교류협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1억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에서 63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직원직무능력과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공공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등 위탁교육비,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2억 7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에서 65쪽 직원 국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업무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유공자, 격무부서근무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외 연수비용은 2015년 공로연수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에서 67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20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산 및 휴직 증가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자 운영하는 행정업무보조요원을 전년도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채용하고자 전년도 대비 924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8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세무 등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어려운 재정을 감안, 실 지급인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80만원을 감액한 5억 8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에서 69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비, 정년퇴임식 행사 경비 등으로 퇴직 예정인원이 전년 대비 두명이 감소되어 386만원을 감액한 1억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1쪽 고객만족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3만원을 증액한 1억 9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4개 콘도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객실료로 7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21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직원 후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근처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을 1억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에서 79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39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5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에서 84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2%가 증액된 795억 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으로는 2015년도 기본급 인상분 3.8%로 반영하고 사회복지직 확충 등에 따른 현원 증가, 6급인원 증가 및 하위직인 8·9급 감소 등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 명예퇴직 증가 추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최소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에서 86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사 관리인원 세명에 대한 인건비로 퇴직예정직원에 대한 퇴직금 반영 등으로 381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직원 한명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47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8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5130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4억 2822만 5000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청사보수와 관련되어서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회에서 구청 청사 회의장에서 치러졌었잖아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1층 구청 본청이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되어 있나요, 국장님?

예.

무엇을 발견했느면요 지하1·2층 지상6층까지의 화장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1층, 2층, 3층, 4층, 5층 화장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자면 3층 화장실은 너무 멋있어요. 지하1·2층은 지상1·2층의 화장실은 좀 시설수준이 낮아요.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지?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한번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셔볼래요?

사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개선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지금 없어갖고 금년에 지하, 민원이 많은 1층부터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3층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시겠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에는? 내년도 2015년 예산에는?

내년도에도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예, 하나 이렇게 개보수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

충분치 않은 재정 강서구 지방재정 속에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내지는 민원인들 찾아들고 계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좀 차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빨리 되어서 마음만이라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시고?

예.

55페이지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 국장님 있잖아요. 전년 예산과 비례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민관협력 추진 57페이지.

5십?

57페이지

57페이지요?

예.

57페이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보금이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과에 6억을 편성해서, 지금 57페이지 말씀하시는

57페이지. 예산서 57페이지. 예산서 57페이지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6억을 저희 과에 포괄로 잡아가지고 74개 단체에 대해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사업부서별로 엄격히 심사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통이라든지 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데 8개 단체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각 관리부서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2014년 실적보고 관련된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요. 2014년 실적보고한 자료인데 행정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하셨잖아요. 예산 속에 문제겠지만 2014년도와 5년도가 예산이 행정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 6억 정도 삭감됐나요?

저희

여기 삭감된 내용의 예산이 민관협력 관련된 이 예산 삭감된 내용의 전부인가요?

아니, 각 사업부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전체예산은 저희가 한 2.1%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이번에 편성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여러 가지 어떤 종목 속에서 집행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는 없죠? 추경예산에.

그래서

집행하다가 부족부분도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추경에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대신 드리면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행정운영경비 인건성 경비 그런 거는 추경에 잡을 수 없고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침상. 그러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추경요인이 있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우리 집행부나 또 강서구민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그마한 그런 주민과 관련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민들과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펼쳐 가시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부분과 또 그 외에 어떤 사례,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강서구의 사기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살려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산, 뭐 행정재무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아쉽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부분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산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마음들을 내놓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행정운영경비 있잖습니까? 행정운영경비의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우리 급여

조금만 크게 마이크 앞에 대시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급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급여.

급여?

예, 급여가 포함돼 있고요.

급여만 인가요? 급여만?

급여, 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정부 차원시책에서 인건비 상승율을 올해 2015년도에는 몇% 인상률로 보시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3.8%

3.8%죠?

예, 그래서 이번에 3.8%를 계상해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지금 경비 포함해서 6.7%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비고란, 증감부분을 한번 보시죠, 거기. 48페이지. 48에 증감을 보시면 6.71%잖아요? 안 나왔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이거 사실을 설명하려면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은 사실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세밀하게 따져서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 양해를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79쪽을 한번 보시죠? 기본경비, 기본경비죠? 기본경비도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속하죠?

예.

맞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부분에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은 월75만원, 부구청장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또 저 같은 5급은 얼마, 10만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졌다는 거죠? 어떤 부분?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

예.

이거는 보수규정도 그렇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픽스(fix)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급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기본경비는 그냥 금액에 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월정 급여를 준다하는 표시를 하는 건가요?

이건 여기 4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총액을 해서 예산 전체액만, 연간 예산액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펼쳐보시죠? 맨 뒤에 83쪽을 한번 보시죠. 하단 한번 보세요. 83쪽 하단. 여기에 직급보조금에 구청장, 부구청장 금액 있죠? 이건 또 뭔가요?

8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83쪽의 하단.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또 직급별로는 우리 9급까지 또 시간선택제까지 그 급수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이것하고 직책급하고 직급경비는.

혹시 중복되는 급여 아닙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5급이상만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5급이상에 대해서 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주는 거고요. 직급보조비는 전공무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처음에 정부시책의 인건비상승률이 3.8%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총금액 6.71%가 이렇게 상승률이 됐잖아요? 인건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구청의 입장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라고 하면 우리가 보수는 3.85%, 3.8% 순수기본급으로 계상하고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또 부가적인 부담금이 급여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총계는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건 상세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총괄하고 여기는 흩트려 놓다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여인상에 따라서 또 인원증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원 증가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고, 아까 말씀 직급보조비는 어떻게 보면 급여성, 이거는 급여성이 강한 거고요. 직책은 직책수행에 따라서 직책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을 한다. 지급하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에 대한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수치를 계산하다보니까 구청장님이나 5급이상 되시는 분들 직책수당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하부계층의 근무자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 측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살 좀 깎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구정자금도 없고 또 복지로다가 들어가는 금액이 3800억이란 큰 금액을 갖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순수하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살을 깎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구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6.7%가 왜 증가됐냐하면 3.8% 인상분에다가 공무원정원이 늘어납니다.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요, 인원요?

예, 내년도에 공무원정원이 저희가 또 증원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정원이 왜 늘어나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정원 우리가 18명 증원을 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6.7% 났지만 이걸 또 직책급이나 직급보조비나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책자 보셨죠?

예, 책자 지금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편성 10대 원칙이 뭐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10대 원칙요?

예, 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거 중요한 얘깁니다.

예산편성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편성원칙.

예산편성의 건전성, 독립성 여러 가지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 구청으로 내려온 지침, 아니면 각 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온 지침서가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잠시 이걸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 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이 총괄하는 우리 구청의 살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지도 않고 보셨겠지만 이 자료를 좀 검토하시고 나서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행정지원국의 자체에서 이렇게 원가절감하든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폐지·축소, 통폐합, 재정낭비 최소화 아주 중복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직책수당 줘, 직급수당 줘, 뭐 다 주다보면 그 재원 어디서 다 마련합니까? 행정지원국에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지 정부에서는 3.8%라고 하는데 경비도 안 줄여 다 늘어났어. 다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시리 행정지원국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새겨듣도록 하고요. 보수편성에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그런 노력은 굉장히 했습니다. 다만, 이런 직책급이라든지 직급수당 이런 것은 저희 임의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를 운영하시는 행정지원국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지원국 아니십니까? 좀 더 소신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유예기간을 1년 뒀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과감하게 이거 지원하지 말라 이런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1년 유예를 줬지만 과연 조례를 근거를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걸 좀 엄격히 심사하고 정말 예산낭비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정부에서 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준 내역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수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던 단체에서 갑자기 이걸 안준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각 단체에는 수차례 통보도 하고 소관부서별로 또 했지만 상당히 이게 사실은 소용돌이가 납니다. 나는데

예, 보건소

예, 좀....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업부서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모든 총액을 거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쪽에 편성하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 총액을 그쪽에서 편성을 하니까, 특별회계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 편성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온 사항이 있습니다.

꼼수는 아니고요 특별회계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왔잖습니까, 한 20억? 근데 특별회계 자체는 거의 운영비는, 자체운영비는 거의 충당되지만 어떤 특정사업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불가피한 사항이잖겠습니까?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 직원은 재직 시에도 계속 주차경비 특별회계에서 나갔고 공로연수기간 동안도 인건비가 주차특별회계에서 나간다, 그러나 그건 같은 우리 예산

예.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우리 공단 운영규정이 있고 인력

이거는 위원장님, 저쪽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세 명 근무한다면 딱 세 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직까지 배분, 그런 상태에서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미안합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손님이 와서 잠깐 갔다왔는데. 물론 그 사이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또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간단히 제가 앞으로 다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문제이고 또 이것이 현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으로 돼있는 1억 4백에 대해서 계획서 있죠?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그 계획서 하고 2014년도에 6억 2350만원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오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부터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3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7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00만원과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350만원은 주민등록과태료 4700만원과 민방위기본과태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와 지원 민방위대 교육비,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예산으로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한 가내시금액과 서울시 민방위노후장비 교체 등 총 5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2쪽 세출예산 규모는 86억 86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728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분할납부금의 감소와 방범용CCTV 운영예산 및 공직선거 운영예산 28억 9000만원 미반영으로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재난관리팀 전입으로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된 상태이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총 31억 7700만원 중 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토지 분할납부금 6억 1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용과 노후 냉난방비 구입경비로 전년도 대비 3540만원을 감액한 4억 2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경비로 마곡지구 입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4192만원을 증액한 23억 3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및 수당, 반장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3102만원을 감액한 9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자기계경비 운영비와 주민센터 민원사무용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6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생도우미 수당이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2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775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발급용 물품구입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통합민원업무담당자 보증보험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 2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편성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충무계획 책자발간 및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공간개방사업 지원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 교체구입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만 8000원이 감액한 1억 4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서어르신아카테미 운영 지원과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방학체험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 고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 행사운영비가 민간이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된것입니다. 다음은 11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경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한 1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비 900만원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한 3억 3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으로 주민 협력분야와 환경보호분야 사업비 지원금과 주민협력분야 운영비 지원금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구 전체 포괄예산에서 부서별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여 증액된 금액으로 119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주민협력분야 지원금 1억 600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3800만원, 새마을운동지회 사업비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비 2700만원, 자유총연맹 사업비 18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사업비 8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 지원금은 자원보호 강서구협의회 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주민협력분야 운영비 지원금 3000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 법정운영비 1200만원과 새마을운동지회 법정운영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3만 2000원이 감액한 2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더불어 가는 도심 속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한 5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워크숍과 마을박람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복 제작구매 등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과 민방위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83만 8000원이 증액한 3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대비 297만 4000원이 감액한 4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주민자치과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전년도대비 101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재해보상 보험가입금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대비 2720만원이 증액한 1억 4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팀 전입으로 정원이 21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4까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대비 4586만 5000원이 증액한 29억 9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143쪽 여비에서 동 주민센터 정원이 343명에서 356명으로 증가되어 주민센터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증가된 금액과 144쪽 동 주민센터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7쪽입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3억 7100만원 중 토지매입비 31억 7700만원을 6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예산액 4억 7650만원이며, 지출액은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등 3억 5501만 9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2148만 1000원은 설계용역비 잔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17억 641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설계용역비 잔금 등 7억 529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10억 1119만 5000원은 건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34억 2545만 4000원으로 토지 분할상환금 및 건축비이며 2016년도 예산 5억 8900만원과 2017년도 이후 예산 11억 1594만 5000원은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사업예산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은 총 16건에 3억 872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두 건은 900만원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2건에 3854만원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개방 활성화 지원사업 및 통장집 안내표찰 부착 지원사업이고 시비보조금 사업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 등 총 12건에 2억 61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을공동체지원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

예.

예.

아마 금년도 지원수준으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가내시액으로 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자치구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서울시에 부합되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도도 크게 별다른 계획이 없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아시다시피 간주처리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국의 자치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주로 거든요, 주민제안? 그러면 거기 마을공동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사업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할 때 우리는 핸드링을 같이 해 주고 그러면 공모해서 거기 당선이 되면 그 사업비가 구청 우리를 거쳐서 응모자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에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업에서 보조사업과는 다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방학체험학습, 그러니까 각 동별로

각동별로 저희가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동에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근 옆에 동과 같이 합해서 그러면 학생 수도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운영경비도 적게 드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부분만 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금도 쓰고 그다음에 기금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좀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만 더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1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지원, 동별 포상금 관련되어서요, 운영평가 포상과 관련돼서 어떻게 포상하시는 거예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두 번을 저희가 동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동 9개동을 부기돼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9개동을 어떤 한몫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61개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청 전체 과의 61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그래가지고

순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9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20만원가지고 포상금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씩 나눠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순위대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9위까지 순위대로 나눠준다고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한다 이게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업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내년도, 그러니까 2014년, 15년도 예산이 똑같잖아요? 동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조금 평가해서 순위 책정해 놓고 지원하기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갖고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개동 320만원 갖고 하는데 동별로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자치구별 평가를 해서 서울시의 평가를 좀 인정받는 그런 지원보조금을 받아내면 안될까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회식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320만원 9개동 나누면 최고 150만원에서 최저가 20만원하다보면 한 해 동안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우리 같은 자치회관 운영평가가 우수상을 한 3년 연속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포상금을 한20% 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보완은 하는데 예산 재정여건이 괜찮아지면 포상금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원활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17페이지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요. 우리 자치위원회가 21인 이하로 돼있나요? 동별 자치위원회 위원? 조례로

정원은 인구수에 비해서 전부다 틀립니다.

동별로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위원회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인 이하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은 몇 명, 몇 명은 몇 명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수당 지급하나요?

회의수당은 안줍니다. 다만,

자치위원회로 지원하는 거죠?

자치위원회로 1인당 한 1만 8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수당은 없습니다.

식대 격이

사업비도 할 수도 있고

간담회 식대 격으로 지출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것이네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충분히 하다라고 생각돼요?

실질적으로

참, 설왕설래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정말 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위원님들의 임면은 동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임면해 놓고 난 이후에는 지금 제가 속단을 써야지요. 뵈는 게 없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소양교육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동을 우지좌지하는 격으로 변질이 돼요. 동장이 임면을 하고 자치위원들에게 결재 받잖아요. 참 고약하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본 동료위원들도 당연직고문 아니겠어요? 그 자치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위원회 조례를 꼭 숙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자치위원으로서 할 일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고하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 나왔어요. 나와서 드리고자 하는데 며칠 전에 동별 자치위원회 송년 했잖아요. 느낀바 좀 한번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송년회를 하면서 느낀바? 혹시 느낀바 같은 거 없나요? 그날 쓰여지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혹시 아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각 동 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선 각 동의 예산으로 지원돼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선거법 저촉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기들 예산을 스스로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회비격으로?

회비격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거기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일 본 위원도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참여를 같이 했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어차피 자치위원 수고에 따른 1년 마감하는 송년을 하는 그런 자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는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좀 보완, 수고한 개념에 1년을 보내는 송년이니까 그분들에게도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잘못하면 선거법도 말씀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우리 집행부가 어떤 그런 예산 평상시에 지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1년을 마감하는 송년회에 위원들 수고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그렇게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본인들 회비라든지 개인출연금이라든지 해서 그 장을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조금은 좀 미안한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원하는 여기 1인당 1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같은 맥락이겠지만 좀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문구에 명시는 못하지만 그것을 조금씩 송년회 어떤 큰 행사에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기금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사하면서 물론 조용히 식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강서구 큰 행사, 주민을 모시는 큰 행사인데 좀 유명한 가수도 한분 모셔서 그런 즐거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론 본인들이 준비하는 상품이니까 상품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품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분이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행정지원국 차원에서 주민자치과 차원에서 같이 좀 논의하고 어차피 준비하는 거 좀 신나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는 당연직고문이잖아요, 당연직고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날 끝까지 안계셨어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계셨어요?

예.

대의기관 대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가있는 현장에 가있잖아요. 무의미하잖아, 무의미. 자치위원회 송년이다라고 하지만 당연직 자치위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전연 무의미하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동장이 임명한 자치위원님들의 생각 개념이 조금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위원으로 오시는 위원님들은 자치위원회 조례를 좀 상세하게 인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지원 관련돼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요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좀 발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의회에서 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역할이 그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유기적인 그런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심의하면서 논의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해 현재 108페이지 보면 지금 차량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7435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동행정차량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10년이 넘는 차량들이 10대가, 반절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전부다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몇 대씩은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앞으로 우리 행정 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구 예산이 적용을 못 받고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몇 대를 지금 교체하려고 올렸습니까?

저희가

10년 지난 차량 11대 있잖아요.

총 저희가 10대를 올렸습니다. 11대인데 한 대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10대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대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운행이 거의 어려운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그 부분에도 관심을 써야, 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 같은 지난번에 선거할 때 투표함을 싣고 가다 차가 고장이 나버려 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비상차량 불러가지고 이렇게 싣고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안 되면 한두 대라도 하고 연차적으로, 사람이 기동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선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지원하는 것은 단지 저희가 매월 1인당 한 1만 8000원을 기준에서 지원 이외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로는 좀 이렇게 지원을 좀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다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더욱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죠? 그게 1억 379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꼭 지원이 돼야 됩니까, 이게?

이게 각 단체별로 이걸 소모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줄인다면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도는 최소비용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협력분야 지원인데 1억 600만원 1식으로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주민협력분야 운영비 지원 또 3000만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보조금 성격이죠, 3000만원 이런 거. 그죠?

밑에 주민협력분야 운영비는 법정운영비이고요 위에 있는 주민협력분야 1억 6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줄일 수 없는 겁니까, 사업비를?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업을 그만큼 줄여서 하란 뜻인데요.

그렇지만. 그래요, 이거는 다시 제가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성격의 예산입니까?

그건 마을공동체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15건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에 대해서 건당 한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간주처리해가지고 한 5천 얼마를 간주처리한 것도 있는데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계속 우리는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보면요 지금 150개 우리 위원장님 얘기 들으면 150개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따라 필요한 단체도 있고 정비돼야 될 단체도 있고. 지금 그런 게 지원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물론 자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단체들 그런 사업들이 많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또 이걸 사업체를 벌여가지고 하면 또 늘어납니다, 단체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해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요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해가지고 26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이 뭡니까?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교육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누가 그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 민방위대원 중에 사이버민방위를 받을 수 있는 5년차 이상, 대상이 5년차 이상 대원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5년차 이상 되는 것이 약 한 2만 한 5000명 정도 저희 구가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1만 한 8000명 정도가 사이버민방위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적은 금액으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 강서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장사업입니까, 이거는?

권장사업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지금 몇 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교육 이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타 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민방위교육을 사이버상에서 안 받고 직접 받으면 우리가 경비를 지불합니까?

물론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이버민방위를 받는 사람을 1인당 예산을 따져보니까요 1인당 한 110원꼴로 사이버민방위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방위대원 1인당 110원 정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110원이 개개인으로 갑니까, 누굴 줍니까?

비용이 그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국방부 줍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와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도 있고요 컴퓨터상에 접속해서 강의를 듣게끔 해서 이수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수시키는데 각종 서버라든지 그쪽 위탁체에서 그런 비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비용 그런 계산을 하시니까 복잡해지시는데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려고 가상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따라서 운영비, 사이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죠. 또 133페이지에요. 지금 거기 보면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보면요 방독면을 1100개를 구매를 하는데 3만 7000원씩 해가지고 407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뒤에 그럼 됐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개를 우리가 왜 이 시점에 2015년도에 구입해야 됩니까?

이건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30, 35, 35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국시비네요, 보니까. 우리가 1424만 5000원이 몇%입니까? 한 30%

30, 35, 35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100개를 구입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장대하게 이렇게 나열했는데 우리 어려운 이런 예산범위 내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아무쪼록 주민차자치과에서는 우리 강서구 전체 각 동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더 접근해가지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영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억 2088만 1000원 감액한 49억 6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입장료 수입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으로서 관람료 인상 및 통합관람권 시행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7만 6000원을 증액 2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체육시설의 새벽시간 개강 및 이용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05만 5000원을 증액 45억 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유통관련업소의 단속빈도 증가 및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소송 증가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도록 등 판매수입, 구립극단 관람료 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전년대비 30만 7000원을 증액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1억 5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억 1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도 대비 6.8%인 7억 1630만원이 감액된 총 98억 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가양유수지문화복지센터가 2015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건립비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를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고자 기존부지 매각 및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수수료로 1개소당 500만원씩 매각 시에 3개소, 매입 시에 3개소를 생각해서 6개 평가사로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방화동 차고지에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에 우리 구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증가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약초원 목재계단 교체공사사업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280만원을 증액한 5억 3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이 또한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87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는 관내 역사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이곳은 허준박물관 앞의 지역으로서 금년에 준공되어 유지관리비로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서울시 문화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어 구비 25%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센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운영비, 강사료 등이며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703만 5000원이 증액한 6억 1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구립합창단과 강서구립극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2억 3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이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및 지역별로 균형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4대 보험료 및 전통문화공연의 증가와 황금자 할머니 1주기를 맞아 추모전시회 개최 등으로 전년도 대비 4928만원이 증액된 1억 7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운영 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지역특성 문화사업 1억으로 1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의 동의 특색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지원하는 포괄적 예산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 또 신록축제, 또 우장산 축제하고 또 발산동 축제랄까 공항동 축제, 등촌2동 축제 등에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허준축제입니다. 제17회 허준축제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2010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진경미술대전 행사비 및 문화예술행사비로서 봄에는 겸재문화예술제, 가을에는 허준축제 이런 슬로건을 걸고 봄에 겸재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자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출하여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국비 5, 시비 2.5, 구비 2.5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살아 숨 쉬는 서원 및 향교 활용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천자문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현대예절, 전통탈춤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해보고자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 또한 문화재청 공모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문화재의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문화컨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생문화제 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예를 들어 궁산에 어떤 전투,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재현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고자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전통사찰 건축비에 보수정비를 통한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2014년도 교부되어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014년도 미편성한 구비 36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관광 강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 및 궁산 땅굴전시관의 운영비로서 전년 대비 6만원을 증액한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적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부수도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서부지역 자치단체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동투어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공동투어라인을 완료하고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은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위한 책자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로 인한 강서구체육회 사업비 편성 및 강서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비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또한 행사용품, 생활체육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용품대여소 지원 200만원 등 전년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한 3억 2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37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5세이상, 만19세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월 7만원 이내에서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비 70%, 시·구비 각 15%씩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억 2165만 4000원, 시비 2606만 9000원, 구비 2606만 9000원을 포함한 1억 7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하는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와 시설의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 등으로 1억 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준공이 2015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체육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금년에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 4개소와 2015년 3월 준공 6월 개관예정인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체육관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5326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시설공단 사업편성내역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책자입니다. 아까 세입설명 올렸을 때 책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7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인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발주하여 2015년 3월 준공예정인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분야 총사업비 82억 545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사업의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통사찰 건축비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2014년도에 교부되었으나 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2015회계연도에 구 매칭액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부득이 국비 7300만원, 시비 3650만원 등 총사업비 1억 95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사업예산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14건에 22억 24만 3000원이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를 포함한 총 세 건으로 2억 2030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겸재정선다례제, 수륙대제 등 지역특성문화재 사업비를 포함한 총 10건으로 19억 6993만 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해맞이축제행사 규모는 무지 크잖아요. 규모가 큰데 예산은 조금밖에 안 되네요.

예.

조금 더 잡아요.

저희도

아침에 오시는 우리 구민들 위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할 수 있는 조금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긴 하잖아요. 그죠?

예.

본 위원도 매년 참석해보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준비는 하죠?

예.

그러면 들어오시면서 차 마실 수 있는 장소를 비좁긴 하지만 이렇게 군데 좀 좌우 포진 좀 시켰으면 어떨까 싶어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폰을 받아 가지고요

스폰?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이런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좀 차를 지원해

그네들에게 직접 자기이름으로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끼면서 가능한 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그 정도 하면 괜찮겠어요?

금년에는 다른 어떤 풍악이나 이런 행사는 안하고 순수 해맞이행사만 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잘 준비하셔서 다른 우리 집행부 직원들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나와서 고생하시잖아요. 전부 집행부가 다 준비하죠?

예, 행사준비는 저희가 하고

다 같이 참여하죠?

참여는 다하고 있습니다.

좀 잘 준비해서 하여튼 따뜻한 그런 해맞이행사, 새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182쪽의 궁산땅굴 하면 참 본 위원 상당히 반대했던 사업이었는데 단체장 업무추진 관련되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 예산 투입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 참 힘들, 고약스럽게 돼 있잖아요. 저걸 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재연할까? 크게 뭐 그렇게 내놓을만한 관광지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부분은 맞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이고. 본 위원 출신연도는 일제강점기하고는 좀 떨어져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단체장 의지대로 땅굴을 복원해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영 지금 말이 아니잖습니까요? 지금 120만원 270만원인가요? 150만원, 전시관 무인경비용역비 1오20만원, 그리고 전시관 전기료 해서 150만원 그렇게 예산이 2015년도에 상정됐네요?

예.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좀더 심도 있게 좀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더

안전성은 어때요?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위로 차량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내부를 복원했는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놓지 못했다는 거죠?

예.

또 그렇게 하면 뭔가 안에서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원형이 또

훼손될 수 있어서

고쳐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현존을 굴 그대로 유지하면 좀 위험성이 있긴 하죠?

예, 많이 있

그렇다면 개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개방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시설이랄까 또 무인경비, 왜냐하면 사람이 또 들어가서 혹시라도 저희가 막아놨지만 또 뜯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무인경비로 시스템을 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 안에서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놓고 운영비를 쓰고 있으면서 좀더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한번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나요? 땅굴에 대해서는 궁산땅굴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구민들에게 내보일 만한 유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허물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흉물 돼버렸잖아요. 흉물 돼버렸는데 바깥에서만 이렇게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지금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한 외부의 모습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좀 다시 새롭게 다듬어서 이 자리는 이런 거였다라는 홍보 정도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위험도 하고 어차피 개방은 어렵다라고 봐진다면.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189쪽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민간이전 관련되어서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하죠?

예.

목동구장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준비하잖아요?

예.

그거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저희 강서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25개 구청에서 참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면서 25개 각 구청에서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지금 강서에 30개 단체가 구성돼있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대표로 해서 이 체육행사에 참석해서 당일날 진행을 하루 목동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75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게 그 예산인가요? 그 외에 다른 부분과 같이

다른 부분과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

같이 그냥 뭉턱하게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이 예산에서?

금년 예산 같았으면 600만원 지원했고요.

600만원?

예. 서울시에서부터 1000만원이 자본이전 내려와가지고

지원?

예, 해서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00만원 한다고요?

서울시비가

서울시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백 내지 4백명의 주민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좀 그날 같이 즐긴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최소경비로서 알뜰하게 사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동행사장에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날은 어쩔 수 없어요. 구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어디 구는 잘 준비해서 입장에서부터 복장까지 참 잘 준비해서 출전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그때 우리 구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2014년도 올해도 했잖아요?

예.

어땠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돈이 많으면 다 지원해주고 싶다 보니까

안타깝죠?

예.

서울시에서 그 정도밖에 지원 안 해준답니까? 우리 강서구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좀 돈 많은 구는 좀 덜 지원해주고 없는 구는 좀더 지원해주고 이런 어떤 제도가 좀 요청되면 안 될까 싶어요?

좀더 한번 그런 건의를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또 그리고 그날 동호인 및 우리 구민이 참여를 하는데 다녀와서 늘 불만소리 많이 하죠. 과장님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불만 많이 듣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더 준비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참여하는 그런 것이니까 모양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서울시에 잘 좀 요청하셔서 준비 좀 야무지게 하셔봐요.

예.

그리고 어차피 또 나왔어요. 동료의원들 여기 우리 20분의 의원님들 계시는데 잘 안가시잖아요. 왜 같이 좀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생활체육대회 같으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근래 와서 이게 각 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는 서울시 비용으로 전부 해야 될 거 아니냐, 서울시 대회여서. 각 구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비용이 다르고 그래서 매년 해마다 논란을 벌이다가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돈 한 1000만원씩 되는데 저희 기존 입장에서도 이거 서울시 전체 대회인데 체육대회인데 이 비용은 서울시나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갖고 이 비용은 다 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조로 저희가 계속 구청장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에 하다보니까 구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체육관계자분들도 참여율도 좀 떨어지는 종목별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사실.

그 대회를 같이 갑시다 하고 맞잡고 가자는 사람도 없어요. 생활체육회에 모든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준비해서 부족하지만 준비해서 출전하잖아요.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구민과 같이 손잡고 가게 되면 준비 부족하니까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또 가본들 들러리도 아닌 것 같고 줘터지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의원들 가고자 하는 이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어찌됐든 우리 주관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동반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가서 강서구민 소개할 때 이렇게 일테면 청장 누구 또 구의원님들과 주민 이렇게 또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꼭 어떤 의원이라는 것을 예우를 받기 위해서보다도 조금은 좀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쓰여질 예산이 우리 기타경비 관련되어서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구의 사기진작을 좀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하잖아요. 우리 구민들 구대표로 나가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료의원님들이 가서 우리 구민들 응원도 좀 해주는 그런 입장도 좀 돼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을 쓰지 않으면 모르지만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급한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사기진작차원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 좀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구도 적정하게 준비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예.

국장님 같이 준비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맞이축제에 대한 걸 좀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적은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2천명 옵니까, 더 옵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3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보면 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 또 아니면 서울에서 장거리로 강원도로 가서 해맞이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서울시의 5대 명산이라는 개화산 해맞이공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2천명은 훨씬 넘는 몇배가 넘는 것 같은 그런 규모로다가 저도 매년 가지만 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서 명산이라고, 5대 명산이라고 명시했잖습니까? 그럼 서울시의 예산을 더 좀 따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을 좀 갖고 계셨으면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했듯 서울시 예산을 연초다 보니까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여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폰서를 구입한다든가 이번에 금년에 1월 1일 사업계획으로는 그날 하셔서 어떤 엽서, 희망의 엽서를 써서 2개월 후에 댁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듯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스폰을 많이 받아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한테 축제예산이 적은만큼 보다 더 내실 있는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후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주 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보면 거기다 소원성취해가지고 붙였잖아요? 해맞이. 그게 1년이 가다보니까 그것도 바라고 또 떨어져서 휘날려서 나가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좀 불쾌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단체장들이 이따금 거기 와서 따뜻한 차도 해 주고 또 끝나서 내려가면 떡국도 자진해서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해 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이 다 구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서울시 말씀드렸지만 2015년 아니라 2016년부터는 좀 더 계획안을 더 잡으셔서 자금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2012년도 인가 아마 선거 끝나고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따라 1월 1일인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행사를 한다고 다 해놓고 주민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통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행사가 진행이 안 돼도, 벌써 눈이 와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민들은 정상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야, 이거 주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남겼거든요. 해서 진행을 하면 큰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차 안가지고 가잖아요? 걸어서 다 가시고, 또 아이젠 산에 다니는 아이젠도 차고 오시고 뜨뜻한 방한복도 입고 오시니까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조금 준비는 저희가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데 천재지변에 의거해서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날 해맞이행사로 올라가더라도 눈이랄까 구름에 가려서 해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결정 어떤 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구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눈이 와서 행사를 못하고 해가 안 뜨더라도 거기서 행사는 간단하게 아, 만세라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악수라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구청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개화산 약사사에 대한 전통문화보존에 대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방재시스템은 어떤 걸 구축하시려고 금액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화재랄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화재랄까 이런 것이 안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남대문 같은 것이 불나서 다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통사찰입니다, 약사사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4대 2대 2대 2 그러니까 국가가 4, 서울시가 2, 자치구가 2, 본인이 2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시하고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금년에 추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 분야를 명시이월시키고 저희 예산을 내년도에 잡아서 내년도에 이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재라고 그러면

절에 화재가 난다든가 전통사찰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사찰 안에다가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안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아직까지 시설을 안했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안에 화재를 미리 감지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에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예방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듯이 전통사찰에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프링클러랄까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래서 전통사찰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비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설계가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죠?

예.

나중에

그냥 가로 해서 예산만 잡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저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2대 2대 2였거든요? 그래서 그 2라는 자본을 민간이 해가지고 절로 민간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제대로 한 후에 그 사업을 보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절로 민간이전을 시켜서 절에서 본인부담과 합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들어올 때 저희가 그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좀 더 이거는 민간인한테 넘기면서도 관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쓸 만한 비용이 다 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 철두철미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169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여기 1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건 지역특성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각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즉, 보면 봄에는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그다음에 지역특성으로 발산동축제, 또 공항송정축제, 등촌2동 지역축제 이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으로서 자비부담과 저희가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잡아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정말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하고 그렇게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물론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에 덧붙여서 체육행사도 많거든요? 공연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누구보다도 하여튼 많이 움직이고 행사에 참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과연 다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될 것인가?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이라는 분야의 예산은 각 지역의 특성 있는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민간주도행사로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번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까지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또 저희 부서가 있는 목적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기쁨을 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의 부서 직원들은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 어떤 지역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있고 또 연극동아리도 있으면 연극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체육행사도 체육,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체육행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대충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만 합치면 한 50건 이상은 되고요. 또 그 외에 동호인들 행사까지 치면 100여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로가 이런 동호인 또는 어떤 체육회 산하에 각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조금씩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도 느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행사가 그러니까 체육회 산하에 그냥 얼마나 생활체육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예, 저희가 행사에 나가서 저희가 지원하고 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를 가끔씩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야를 저희도 검토해서 지원과참여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한 서너 개 행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반향을 저희가 좀 모색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힘들어도 그런 어려운 생활체육기반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도와줘서 그분들이 활성화됐으면 그것 또한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취지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이렇게 이번에 행사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 이것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그걸 타기 위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만일에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우리 동호인들 그분들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거는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과장님, 어떻게 한 두 달 정도는 하루도 안 쉬죠? 하루도 안 쉬고, 60일 동안에 내가 볼 때는 하루도 안 쉴 것 같아.

즐겁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은 다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은 구비도 아끼고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동아리모임이라든지 이런 체육회산하에 어떤 단체 이런 거를 리드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선진화된 그런 어떤 모임들이 되고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최대한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하고 또 비활성화된 것은 활성화방법이 뭔가를 좀 더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탁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축제가요 지역축제가 몇 개 되잖아요? 방화동 축제, 곰달래축제, 그리고 또 어디야 저기

신록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자꾸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다른 동에서 또 축제 우리 한번 하겠다하면 또 축제 늘려줄 것인지 그러다보면 20개동이 다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역문화사업 특색을 이게 당초의 취지가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를 이렇게 축을 갖고 있습니다. 허준축제는 전체적인 대표축제로 보고요. 갑지역, 을지역으로 봤을 때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축제 그 아래 단위로 해서 갑지역의 축제를 신록우장산축제로 봐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봄맞이축제에 방화근린공원에서 하는 봄맞이축제를 을지역쪽의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지역축제로 봐서 그거는 우리가 구에서 축제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문화지역축제를 주민 동단위라든지 이렇게 동단위로 봤을 때 권역별이 됐든 자발적인 어떤 축제위원회를 조성해서 주민화합이라든지 소통하는 공간으로 축제를 하자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한 동당 500만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모아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예비비 성격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자발적으로 모든 축제를 하는 부분이 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발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금년에도 각동에서 2000만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동에서 봤을 때 한 4개동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발산동이라든지 등촌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사업인데 이런 축제를 지금 각 동별로 규모를, 사실은 동단위 축제를 그렇게 규모를 크게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화합을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열린 그런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변질돼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 늘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각동의 그런 어떤 지역 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하기 위한 그런 축제를 마련했을 때는 자기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가수나 부르고 먹거리잔치하고 이거는 본질하고 의도가 변질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앞으로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각동에서 금년에 4개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또 사업비를 사실은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저소득층 같은 소외된 계층에다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 지원 이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문화적인 공간, 문화적인 배려를 향수를 해서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반영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축제위원회를 주민들이 자발성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또 직능단체만의 잔치가 아닌 진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개화축구장 있잖아요?

예.

개화축구장이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약을 해야,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축구장을 활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무 한그루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구역상은 계양구지만 축구장이 거기가 잘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해가지고 나무가 있는 그런 축구장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도 금년에 와가지고 축구장을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서 좋은 숲속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가 문제 있는 게 주차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역이 강서구가 아니라 인천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많이 이렇게 스티커를 떼고 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거와 겸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풋살경기장을 싹 다 개조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차장공간의 확보의 방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나머지공간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좋은 휴식 쉼터로서의 개념도 갖고 그런 방법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서울시에다 그런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참, 어려움이 하나있습니다. 아직 그게 무허가 시설이라고 인천에서 자꾸만 저희한테 태클을 걸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저러 사업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내 한마디만!

지금 우리가 허준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주된 예산이 가수들 유명인 연예인들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축제인데 초청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유명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지역 주민축제인데 주민들의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도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어떤 때는 보니까 예산의 반 이상, 한 3분의 2 가까이가 연예인들 초청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불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런 장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양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의 청장님 한번 생각해 가지고 방향을 이런 쪽으로 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 축제가 보셨지만 가면 갈수록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보고자 하는 시내라든가 좋은 관람 가서 못했을 때 그런 것을 강서구에 끌어와서 주민들한테 그런 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함에 있어서 금년과 작년 요 근래에는 그런 특별한 가수 부르는 돈은 저희 예산으로 안 쓰고 그런 스폰서, 계약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희 예산 가지고는 일반행사비용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서 그런 외부의 그런 거는 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이 발표할 수 있는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을 하면서 좀더 그런 것들을 가미할 수 있는 방향을 좀더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신 가수랄까 이런 거 불러오는 거를 현재까지는 거의 저희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외부 스폰예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수당 관련되어서요 수당. 수당 관련돼서 일정치가 않아요. 어디는 수당이 10만원이고 어디는 7만원이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예를 들면 지역특성 문화사업 관련된 축제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이고 관광자원 개발 및 조성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수당은 또 7만원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마다 조금은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심의예산은 7만원으로 보통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이렇게 고가를 줘야 될 그런 심의위원, 예를 들어 문화재위원심의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경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10만원이랄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심의수준

사업범위에 따라서?

따라서 약간에 좀 우리 구청내 일반심의는 다 7만원으로 잡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특성 문화사업 관련된 심의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책정해드려야 되고,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쪽에 너무 체육이면 체육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를 떠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서울시 땅입니다. 대체부지 결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서구 전체적으로 각 시설이 어떠어떤 것이 있는데 이 땅에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가에 대한 적합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용어를 문화복지센터라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서 부기 상에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세부설명서 작성상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예산서 발간할 때는 뒤에 있는 거, 활용방안 그걸로 부기가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문화복지센터 특정되고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일치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해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만원.

예.

예.

제가 서울시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대회 나가게 되면 서울시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대표로서 서울시에서 대표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서울시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방향을 좀더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인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67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7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3480만원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012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서평생학습관 1층에 입주하였던 기업은행이 폐점하고 평생학습시설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973만원으로 평생학습 및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와 평생학습관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비로 1억 622만원이 증액된 1억 73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67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의 시비보조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4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673만 3000이 증액된 144억 2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2억 14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1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교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538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2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평균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을 반영하여 급식일수를 조정하였고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컨설팅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대50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진로잡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과 관련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통합형 멘토링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과학습, 인성상담, 진로직업 체험 등 통합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멘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학부모아카데미 등 전년도 대비 1320만원이 감액된 7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지역사회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강서새로미대학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91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정보교류를 위해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6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왔으나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재정상의 한계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꿀맛닷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년도 대비 34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권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인 강서인문학강좌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710만원이 증액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1층을 시설개선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7304만원이 증액된 2억 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내년 3월 준공되어 9월 개관예정인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의 가구, 장비, 도서구입비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억 1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에는 우리 가양유수지도서관 건립사업으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이나 기존의 낡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해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독서와 문화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내년에 개관예정인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포함한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96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기능은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북카페형 공간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확충에 따른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가 증가하고 서가 및 물품구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6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점자도서관 육성사업으로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의 자료제작 및 운영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영어독서지도와 저렴하고 양질의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 자립경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장비 및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 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직원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력감축 및 전기요금등 동력비 감액으로 전년도대비 842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고 2014년 예산액 34억 9600만원 중 국비 교부액 26억원과 특별교부세 미확보분 8억 9600만원을 반영해서 연도별 예산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34억 1095만 4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 외 5건으로 26억 979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외 11건으로 6억 130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염창초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1억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쭉 보면 정말 강서구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 생기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금고협력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가양유수지복합센터 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금고협력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고를 두는 건지?

지금 금고협력사업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은행을 제1금고로 일반특별회계를 예치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제2금고도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우리은행인데요. 저희가 협약을 올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억 1000만원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한테 출연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해로 저희 가양유수지 내에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투자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 하고 계약할 당시에 일정금액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가양유수지 내 도서관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과장님!

예.

작은 도서관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주민자치 내에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지금 주민, 그러니까 자치회관 안에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또 저희가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랑 주민자치과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사의 시설에 관한 작은 도서관 내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무슨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서관 운영, 그러니까 거기 인력운영이나 도서구입, 프로그램운영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원화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과에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저기하다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도서 같은 거 추가하려다보니까 그걸 없애고 도서관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조금 그쪽에서 볼 때는 왜 이걸 없애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한번 여쭤볼까요? 페이지가 205페이지인데요. 206쪽을 한번 보시죠. 그게 아마 1식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건데 이건 받았습니다, 산출자료를 받았는데. 학교가 131개, 초·중·고·유치원 합해서 131개 강서구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비 이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이 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매년 초에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6억인데요. 26억에 대한 학교의 필요경비 신청을 받았을 때 학교마다 필요하다라는 예산이 거의 뭐 한 3배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요.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26억원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은 1년에 사업을 신청했지만 5월 달이나 또는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교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2014년 올해, 올해도 26억인가요?

예, 올해는 26억입니다.

26억 사용한 내역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어느 학교에 갔는지 확인 좀 해보겠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같은 내용으로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것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똑같이 하죠.

초·중·고 관계없이?

예, 초·중·고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편중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편중되게는 안하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거의한 45%정도, 그다음에 시설개선으로 55%정도를 하례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드라인을 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도 이런 운영비를 요청했고 2014년도에도 또 2015년도에도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땐 또 불이익을 받는 학교도 있겠네요?

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한해에 끝나지 않고요. 너무 반응이 좋거나 아이들이 필요하다, 장기간. 그러면 3년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경우에 불이익이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시행, 각급학교 교육경비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아니요, 몇 년도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냐고요?

2000년도 초부터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14년 됐으면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다 요청했던 부분에서 한 번도 적격심사에 걸려서 한 번도 못한 학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 교육에 대한 또 중·고등학생들 교육에 대한 거를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이 평준화돼야 우리지역이 교육문화도 상승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강서영어센터 운영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는 어느 자리에서 운영을 그동안에 했어요?

강서영어센터가 지금 등빛도서관 1층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등촌동에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한 150평되는 2층입니다. 가양이마트 건너편에 거기를 줘서 저희가 영어센터로 조성을 했어요. 하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두 개 영어센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체를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영어센터를 한 업체에 주기로 하고 저희가 11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업체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9100만원하고 올해 4700만원의 금액은 임대료 사용비입니까,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에 9600만원은 기존에 있었던 등빛도서관내의 영어센터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줬습니다. 인건비 두 명인데요. 인건비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타구사례에 서초 같은 경우에 영어센터를 인건비나 운영비를 안주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자립경영체제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나가 더 생김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 47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같으면 한 2억원 이상 편성해야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운영센터에 우리 학생들이 다녀간 횟수가 있습니까?

다녀간 게 아니고 이게요 영어센터가요 매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학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라면 소음도 많고 또 분진가루도 많고 이런데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나요?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가양이마트 앞에 요즘에는 정비센터가요 전혀 분진이 없고요. 제가 가봤는데 1층이 민원실인데요. 거기가 꼭 무슨 호텔로비정도로 시설을 해놨고요.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기아자동차에서 그렇게 했고 그 외에 타지역은 정비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압니다. 민원센터는 누구나 어디가나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잖아요? 공부하러가고

그런데요

들어갈 때부터

아, 거기로 안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마트건너편에 보행로가 있거든요? 보행로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쪽 옆에서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당초에 저희가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건 제가 더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우려가 돼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지만 학생들이 환경이 좋아야 공부도 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있잖아요?

예.

기획사 없이 축제하는 데가 유일하게 동화축제 같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커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더 좋은 어린이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동화축제 한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더 좀 확대해서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지금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길꽃도서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화축제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7개 구립도서관이 추진위원회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분담을 해서 하는 체제로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동화축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든다든지 또는 행사비용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동화축제를 저희는 도서관의 축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7개관에서 다소간의 그런 행사운영비는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하니까 좀 더 아껴가지고 동화축제하는데 좀 더 보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또 내려온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의 구정목표 있잖아요?

예.

목표도 있고 지표도 있더라고요. 살기 좋은 안전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활력 있는 미래도시, 꿈을 꾸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싱그러운 녹색도시 이런 지표가 있어요. 목표는 캐치프레이즈 형태 속에서 강서구 곳곳에 다 개시돼 있잖아요, 동사무소 포함해서. 그런데 안전교육도시와 관련돼서 그런 예산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봐요. 우리 강서구에는 대학이 두 개 있잖아요? 그리스도대학하고 우장산에 있는

폴리텍대학요.

폴리텍하고요. 그 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학은 우리 강서구에 유치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 58만 구민 중에 대학을 진학중인 우리 구민이 꽤 많죠? 많잖아요? 그 사회의 전향을 꿈꾸고 있는 우리 인재들이 우리 강서구에 대학도 있지만 그 외에 서울시내 내지는 지방에 준비되어 있는 대학들을 많이 가고 수업을 다니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적인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의 방과 후의 어떤 학원격인 그런 교육, 명확한 것은 제가 근거를 준비하지 못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진나라에 가보면 대학생들이 전공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방과 후 수업형태의 학원형태의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그런 방과후 전공과목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구도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예산 좀 준비하면 안 될까 싶네요? 우리 강서구 교육지원과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막연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인재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면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하시면 안 될까 싶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 안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연구하고 사례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전혀 대학생들이 자기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대학생활을 위한 전공의 부분을 학원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표상에 꿈을 꾸는 교육도시라는 거를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환경도 중요하고 평생학습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바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한 연속성상의 방과후 수업, 전공수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생각, 우리가 어떤 목록에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렇기에는 어렵겠지만 소위 꿈을 꾸는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표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표망하는 교육도시라는 거는 어떤 평생학습적인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고요. 보조적으로 교육자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가 보조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라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보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좀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어디에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시를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강서구 인재에 뒷받침을 한다면 어디에 논의를 할까 하는 것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된다면 각 구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의 교육의 지표방침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공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 방과후수업 이후에 바로 복습이 되면서 사회진출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막연한 말씀 같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준비하면 우리 강서구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기업은행이 나갔습니다, 8월달에.

1억 2400이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임대수입이 나머지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거기의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도 또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재임대가 안 되는 공실로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임대를 계속 공고 중인데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0% 다운된 금액으로 내놨는데도 거기가 입지가 너무 외진 건지 지금 계속 두 개 실은 계속 공실로 있고요.

아!

아,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워낙에 지금 1년 이상이 비어있고 하니까요

처음 할 때

예.

그래서요 계속 두고두고두다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꼭 법령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모작사업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방침을 정해갖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어디 임대료를 내서라도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공실이 있으니 거기다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갖고 내년에도 재임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아, 예!

보건소 쪽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위치해있는 단체들 내보내고

예.

예.

지금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실이 그냥 순수하게 강좌실이 네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교양대학이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층에 한두 개 정도 강의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3, 4층이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이나 너무나 비좁습니다. 그리고 유아열람실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정도로 그게 좁기 때문에 저쪽 옆에

예.

예.

지금 도서구입비 늘어난 거는요 가양동 가양유수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 일단은 한군데가 더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는 꽂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준도서량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신간이 나오면 구민들이 신간이 나오면 그걸 보려고들 하고 지난 것들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있다고 구매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강서구가 구립도서관이 여덟 개가 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지금 도서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도서량을 봤을 때는요 도서관내 있는 도서수로 봤을 때 곰달래도서관도

알았습니다.

9월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5개월분을 저희가 지금 잡았는데요.

예, 5개월이에요.

거의 한 5억

왜냐하면 규모 곰달래도서관보다 조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입니다. (공보전산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97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16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구정신문 광고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대 및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6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계산방식에 있어서 1식 부분은 배포한 산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42억 87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분야입니다. 247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통장 및 반장에게 일간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을 구독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0만원을 감액 7억 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광역신문구독부수를 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언론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의 전략적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대언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93만 4000원이 감액된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줄였습니다. 다음 251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입니다. 구정신문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발행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구정이미지를 폭넓게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79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항공촬영비 등이 사업완료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53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구정신문에 지역의 현장감 있는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명예기자 취재활동비 및 명사칼럼, 독자투고 등의 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6만원이 증액된 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내년부터 오피니언코너를 활성화하여 명사칼럼, 독자투고 등을 다양하게 게재함으로서 소통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고자 원고료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영상문화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방송국 및 IPTV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무선마이크를 구매함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57쪽 발산역전광판 운영사업입니다. 발산역 전광판을 통해 주요 시책을 표출하여 대민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미디어교육과 방송영상장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센터가 영상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정 정보 역량 강화분야입니다. 먼저 261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 및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정보센터 및 나누미정보화교실을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2만 7000원이 감액된 80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정보화센터의 노후된 컴퓨터 및 책상 교체비용은 추가되었으나 일용직인건비 등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63쪽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어르신 인터넷과거시험 개최사업입니다.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동일하게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 웹환경을 향상시켜나가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솔루션 및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전자북 솔루션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1022만원이 증액된 469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솔루션 구매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웹사이트 정보화 및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2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과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를 추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환경구축과 재해복구시스템의 정보공유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37만 3000원이 증액된 7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임대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72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스템의 교체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27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반영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및 정보통신실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비용이 사업완료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74쪽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각종 외부해킹 및 바이러스에 안전하도록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6만 1000원이 감액된 2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바이러스백신 구매는 증가됐으나 PC보안시스템은 금년도에 업그레이드되어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76쪽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PC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사용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77만원이 감액된 7억 9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PC운영체제인 윈도우7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고 통합관제센터 CCTV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용역인 유지보수비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0쪽 사무자동화 구매사업입니다. 최적의 행정정보화 소유에 적합한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1억 8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강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3억 8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내년부터 통합관제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른 전문관제인력 용역비를 포함하여 통합CCTV 유지보수 및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신규사업으로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범죄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CCTV를 민원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설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942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양비, 소모성물품 등이 되겠으며, 작년 대비 2176만원이 증액된 1억 8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이 증원됨에 따른 급양비 및 여비가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강사 및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의 봉급 및 제수당,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13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89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명시이월 건은 새올 지방행정시스템 데이터 구축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617만 2000원 시비보조금 전액을 이월조치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50대50 사업비 매칭에 따른 구비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하지 못해 구비 매칭사업비를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한 자료 4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간주처리 건은 모두 3건이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국비보조금 4억 27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에 따른 매칭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617만 2000원등 총 5억 831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247쪽 신문간행물 구독에 대한 거 한번 묻고 싶은데요. 간행물은 어떻게 되는, 통반장들한테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통장님들한테는 100% 들어가고요. 반장님들한테는 절반정도 일부 들어갑니다.

구에서 다 지급하고요?

예, 신문구독료 지급합니다.

이거는 결국엔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구정신문은 아니잖아요, 일반신문이죠?

예, 일간지입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이런 겁니다.

어떤 효과가 많습니까?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서울시에서 기사지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행정인서울 같은 것이 1면내지 2면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가 다양하게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정보를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많이 수렴해가지고 행정의 신뢰가 향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면 신문을 구독하고 공보전산실로 전화 와서 야 이런 거 타지역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문의전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스크랩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서울신문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일반주민 통반장들이 오시는 게 있냐고요?

아, 지금 그렇게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한테 신문이 잘 들어가는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점검내용을 보면 통장님들이 신문이 안 들어올 경우에 전화를 해가지고 독촉도 하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통반장님들이 지역 일 하기도 바쁘실 거예요. 회의하기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으시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애쓰시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배려인지는 모르지만 신문을 구독하게 하시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목적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율성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율성? 효율성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랩하는 거는 공보전산실에서 보고 스크랩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보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바꿨다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좋다 전화도 오고 또 같이 회의석상에서 통반장회의에서도 어떤 좀 거론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화 온 경우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보면 통장님들한테 ‘아, 서울신문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들었어요?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거는 잘하고 계신데 구재정이 돈이 없는데 어느 부분이라도 좀 더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전체 주민들한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통장뿐만 아니라 전체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한번 더하겠습니다. 명예기자 운영 있잖아요? 우리지역에 명예기자가 몇 명정도 되세요?

15명정도 활동합니다.

15명요?

예.

이거는 구청의 구정신문에 대한 명예기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15명이 로테이션 돌면서 어떤 안을 내십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계속

아니, 이거 로테이션 돌아가면서요 또 쓸 여력이 되는 사람은 자주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활동을 좀 중단하기도 하고 대부분 로테이션도 1년에 한 두 번씩 다합니다.

명예기자가 몇 명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68쪽인가요? 이거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데이터 우리 구청의 일반서류의 보관연수가 몇 년이에요?

예?

서류

서류, 예.

보관, 보관연수?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시스템에 있는 보관연수요?

예.

그거는 서류마다 다 틀립니다.

달라요? 다 달라?

예,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영구짜리도 있고요.

정보화시스템 운영은 전체 우리구청의 여러 가지 제반 서류들 각 부분의,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국에서 하는 서류가 몽땅 다 공보전산팀이 다 취합을 해서 이걸 정리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 백업도 하고요. 다 또 연동이 돼가지고 시청이나 정보보관소로 들어가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는 건 1년마다 이렇게 백업해서 전체 부서 걸 다 보관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량이 자꾸 많아 가지고 백업테이프를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5개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LTO-6하고 5하고 5개씩 10개를 구매해가지고 백업장비를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기업체 생활을 하다보면 기업에는 이게 한 5년,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5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보관하는 데도 있어요, 세무감사 때문에. 국세청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백업받아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은행관리 시켜요. 은행에다 대여를 시켜요. 왜냐? 하나가 분실되거나 잘못되면 은행에 있는 거, 보관돼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감사받을 때 그걸 자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화시스템을 공보전산과에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나 알고 싶어가지고요.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 전산소에서도 백업해가지고 하고요. 다 몇 군데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요. 한군데 시스템이 망가져도요 이건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은행, 농협이 문젯거리가 많았었잖아요, 전산문제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도 있었나요 혹시? 문제가 있었던, 전산에.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엉망으로 뒤엉켜가지고 은행에서 요새 아주 비상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저번에 농협처럼 그런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전산공보팀 쪽에서 잘 관리하셔서 혹시나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혹시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유용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0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5년째 리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8년까지. 여기에 노후장비나 노후되는 거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입니까?

이거는 리스료고요. 이건 애초에 설치를 교체함으로 해서 5년간 리스료가 발생해 가지고 임대료를 갖다 교체비용으로 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또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따로 들어갑니까?

예.

일괄이 아니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0페이지 이게 지금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프린터를 구매하는데 지금 60%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62%만?

발주를 이렇게 대량으로 하면요 조달구매를 하면 단가가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예산을 갖다 저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터는 여기에 달린 컴퓨터용 프린터입니까?

아닙니다. 딸린 거는 아니고요. 프린터하고 지금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6년이고요. 컴퓨터나 모니터는 5년이거든요. 다 틀리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배제시키고 교체를 합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 아니에요?

프린터가 컴퓨터 한 5대, 6대에 1대로 이렇게 교체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A4흑백이 뭡니까?

아, 이거는 46만원짜리 단가가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란 얘깁니다. 프린터가 칼라프린터가 흑백짜리입니다.

그런데 46만원이에요?

예.

흑백프린터 이거 컴퓨터에 붙이는 게 46만원이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잉크는 제외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구청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1900대 넘습니다.

1900대요?

예.

그러면 거의 한사람에 두 대꼴이네?

아니죠. 직원이 1400명인데

1400명이 다 각각

공익요원들도 있고 그게 1980대정도가 컴퓨터가 수락이 돼있습니다.

개인용도 있고 민원처리용도 있고

동사무소 민원처리용 같은 것도 포함해서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년 예산이 10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운영비 말고

컴퓨터 교체비용으로요?

컴퓨터 교체비, 부속사용료 이런 것들이 매년 10억이 넘더라고 사용료가 보니까. 요즘에 일이라는 게 업무라는 것이 컴퓨터가 거의 다 해 주는 건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첨단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예산이요?

지금 관제센터

관제센터의 유지보수비하고 운영관리 이런 것만 3억 8000이 들어가고요.

관제센터 5명 인건비를 포함했고요.

유지보수비하고 그리고 각종 센터운영에 필요한 요금 같은 거,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겁니다.

예, 3억 8000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명분 관제인력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유지보수비 일부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특별회계가 2억 6000

예, 900만원하고

예, 일반회계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특별회계 보조받아가지고 통합발주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을 해서

자금을 민간이전해서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용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 단가를 가지고 매월 지급을 하는 거죠.

아니, 민간에 사업을 대행을 맡기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하면서 민간에 위탁을 용역을 주는 거죠.

일반운영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민간이전사업비는 민간한테 돈을 줘서 대행하게 하는 거고요. 정산 받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직영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용역을 완수하면 매달 단가를 지급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경찰서는 지원업무로 해가지고 한명이 상주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주차장관리하고 방범하고 다 분산이 돼있기 때문에요.

방범센터요?

어차피 그린파킹이나 불법주차에 CCTV도 41대가 여기 통합관제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되는데 어차피 자기들 독자적으로 통합관제 한다고 그러더라도 한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면 3교대를 하면 세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금년에 네 대

주차관리과에서 공익요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든 만큼 관제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무슨

세입확충보다도 안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통합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사항이고 전체 흐트러져있는 거를 통합관제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거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3명씩 4개조해서 12명 요구가 됐어요. 12명 요구가 됐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줄이다보니까 9명으로 줄이고 3개조 3명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주정차단속이나 그린파킹 보면 CCTV 숫자랑 이런 거 보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측면이. 근데 우리 일반회계 5명, 그쪽에 네 명 할애를 해갖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재정상태에서 배분,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하는 상태에 따라 그렇게 좀 이루어진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체제가 한 사람 갖고 충분한데 또 거기다 특별회계 네 명씩 배분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CCTV를 한군데에서 집중관리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통합관제센터가 실시됐고 거기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분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이관해서 한다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탁이죠. 유지보수업체에다 계약을 하면요 유지보수업체가 기술자를 상주를 시킵니다, 여기다.

예, 구청에 와서 상주를 합니다.

예.

이건 이번에 이거 데이터베이스접근제어솔루션은요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보안시스템에 따라서 제어가 되고 방어벽에서 제어가 되고 하고는

하는데 이런 방법도 제어의 향상력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정보차원에서 강화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 여기 데이터베이스접근솔루션은 신규고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웹상에 방화벽에 의해서 접근이 제어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접근제어솔루션 이거는요 접근을 아예 통제한다든가 접속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투했을 때 접근을 애초부터 감시가 돼가지고 추적이 가능한 그런 최신 솔루션입니다.

전에도 그거 썼잖아요, 디비?

웹방화벽은 2009년도에 설치돼있습니다.

시스템 같은 건 내구연한 5년입니다.

예.

이거 지금 모니터링솔루션은요 전자결재프로그램 부분에다가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이 위협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273쪽에 있는 거 1식은 아주 빼버렸네, 7000만원에 대한 거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273쪽이요.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에서 거기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지 7000만원 1식이, 7048만 8000원에 대한 1식은 여기 산출자료에 없습니까?

이거는 CPU 한대입니다. 기계가요 무정전전원장치라고요 지금 현재 200키로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점차적 부족해가지고 100킬로바를 한 대를 더 구매하려고 그러거든요.

기기라 이거죠?

예, 기기 한대가 그렇습니다. 한 대 가격이 그런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킬로바가 30분, 정전이 됐을 때 30분 동안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들이 많이 고도화돼가지고 전류량이 좀 폭증이 돼가지고 30분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100킬로바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한 삼사십 분 정도 연장이 돼서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위원장, 우리 민원여권과의 제안설명은 자료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뭐라고?

좋습니다.

예.

120통합 저기는요 균등분담이 55%고 콜량 부담이 35%이고 인구부담이 10% 해가지고 이렇게 분담이 돼 나오는 금액입니다.

6대4로 하는데요. 서울시가 6이고 자치구가 4, 40%

전체 예산은 예, 지금

예, 2억 9900

늘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산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걸 예산을 잡아가지고 3월달에 예산을 납부하면 거기서 콜량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12월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줄어든 거는 200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서 포함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되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부족분이요?

부족한 게 아니고 남았다는 거죠.

예.

돌려받는 걸 받지 않고 예산을 그게 올해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