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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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왕보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4년 예산 대비 6.83% 증액된 24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4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경비부담금 270만 원, 주택재건축부담금 2,6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2,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자문단운영 등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개발 징수교부금 3,30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5% 증액된 4,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1억 7,000만 원으로 증지수입 36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6,800만 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21억 1,0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신내다목적체육관 등 2억 7,40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등 8,4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수목식재사후관리 등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4억 8,9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억 8,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9억 1,0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74억 8,000만 원 대비 7.6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5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 규모는 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은아파트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2억 1,600만 원, 주택재건축추진을 위한 사업비 3,8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00만 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정비에 3,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에 3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만 원으로 증감사유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안 규모는 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름다운거리이미지창출사업에 7,800만 원, 예술문화도시디자인사업에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규모는 2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운영사업비 9,500만 원, 건축안전확보사업에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규모는 52억 8,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9,8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4억 7,7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에 27억 9,0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3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어린이공원정비 2억 2,000만 원, 공원시설정비에 2억 3,000만 원 중랑천 조경시설정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안 규모는 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존사업에 6,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8,700만 원, 수질환경보존에 5,300만 원, 대기환경보존에 6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환경보존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수질환경보존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4쪽, 25쪽, 42쪽과 세출부분 391쪽부터 39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먼저 세입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징수교부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대폭 삭감해서 세입을 추계를 하셨어요. 학교용지에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850만 원이나 줄여서 추계를 하시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기준일이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 분양자료를 ……으로 제출하고 그 즉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5년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 규모도 올해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1,131만 4,000원 했던 거는 다 들어왔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부과금액이 2014년도에 3억 7,690만 원 부과를 해서 징수금액은 1억 1,13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비율에 맞게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대상지는 어디였나요, ’14년도에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부과대상지는 2014년도에 중랑숲리가아파트하고 대농연립 재건축, 상봉동 프레미어스 엠코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5년 대상지는 어디에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15년도 대상지는 면목2주택재건축조합하고 상봉프레미어스엠코 마지막 분양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엠코 지금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년도에 일부 하고 지금 아직 덜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미분양분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엠코는 미분양분이니까 그렇지만 면목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은가 봐요, 금액이 이렇게 작은 걸 보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목2주택 재건축은,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개발 규모하고 부과기준하고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엠코도 미분양이 있어서 2015년도에도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를 할 계획이시면 혹시 3택지는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지금? 우디안아파트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 관리를 시에서 하고 부담금 부과도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4쪽에 주택재건축 부담금을 신규로 2015년도에는 추계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여기 부과된 대상은 묵2동에 정풍연립을 재건축해서 효산센터빌아파트가 됐고 면목2동에 우성연립이 재건축돼서 대명미르테아파트가 됐는데 이 2개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12년, ’13년은 부과가 안 됐었나요? 그건 법적으로 그런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과규정으로 해가지고요, 재건축 경기부양책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재건축부담금이 많은 이익을 발생하게 되면 부과하는 건데 이익 발생되는 재건축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익도 없고요.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입안됐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건 한시적이었고 이미 그 기간에서 풀려서 ’15년도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활성화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현재까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법안 자체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폐지는 안 되더라도 5년간 더 연장해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걸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검토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해 놓고 부과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거는 2012년 전에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2년 전 사업이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당분간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을 추계를 하셨어요. 단속을 많이 실질적으로 강제금 부과할 만큼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과할 만큼 위법건축물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항측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것,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의 건수에 비해서 배 이상 항측에 적발된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항측 판도기술도 발전된 거고 그동안에 부과 안 됐었던 적발되지 않았었던 무허가건축물이 올해 많이 적발돼서 항측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과도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항측은 저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항측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니까 좀 이해하긴 그런데요. 지금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 민원에 많이 접하시고 있는 내용이 위법사항을 민원인이 신고를 해도 사용승인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라는 우리 관의 태도에 의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시기에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단속할 어떤 근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할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방법으로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이행을 촉구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에는 그 효과 면에서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시행한 지가 근 한 20년 됐거든요,그 전에는 강제철거도 했었죠. 강제철거 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오히려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행하는 걸로 전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건축허가 난 다음에, 준공 난 다음에 이제 증축을 할 걸 예상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건축법을 개정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사전에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못 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중에서 저희 같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위법건축물을 더 양산을 시키는 데 관에서 묵인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또 현장의 어려움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는 하지만 신고가, 민원접수가 된 건에 있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마인드로 접하지 마시고 철거반이 지금 우리가 없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시행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자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번 나감으로 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꾸며놓은 부분을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관에서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데 그냥 방관하는 입장은, 입장자는 아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세입부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도 지휘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에 취약지구주거환경개선 있죠, 맨 끝에 줄에?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때문인지 작년 예산보다는 2,945만 원이 증액됐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연구용역비 중에서 기초생활권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하면 기본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겁니다. 2010계획에 의해서 당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정비예정지구를 관에서 먼저 지정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는 정비예정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없애고 정비예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주민들의 정비,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정비 욕구가 있어가지고 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 지역이 민원인들이 신청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전타당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용역을 줘서 건물노후도라든가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타당성조사 및 용역비라, 그 말씀이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타이틀에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동네, 여건이 어려운 동네, 그렇죠? 3ㆍ8동에도 산동네가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게 일부 사유지고 또 일부 시유지고 해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수가 어렵더라고요. 금이 많이 가고 상당히 위험스러운데도 지붕도 일부가 새고 하는데도 무허가건물이라는 그거 때문에 보수가 어려운 데 그런 걸 보수를 하려면 어떻게 취약지역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한번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최소한 사람이 주거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다만 그게 사람인지라 손을 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나거나 또 하기 때문에 건물 개인별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아마 좀 위험스러운 행정이고요. 또 신발생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손을 대게 되면 항측에 또 다시 나와가지고 신발생으로 적발이 돼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도 처벌을 받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재건축을 하기 위한 기초생활권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주민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지역이 아마 있다면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사시고 또 취약자들이 워낙에 어려운 데 사시는 분은 그럴 능력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지붕을 손을 못 대니까 비는 새고 하니까 천막 같은 것을 씌우면서 겨우 부지를 하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수를 하면 편리하기 위해서 몇 평이라도 늘어날 것이다, 기존에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알아요, 그거를. 기존 건물보다 보수를 하게 되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알아요. 늘어나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도 알고 사전에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절대로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가 새고 진짜 위험한 지역은 취약적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절반씩 보조하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건?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붕 수리한다든가 담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철거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에 어긋납니다. 그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진짜 사람이 금방 다치게 생겼다 이러기 전까지는 소멸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조금 지원이.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네, 잘 저도 충분히, 재난까지 갈 때까지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수가 가능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건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현장 상황을 봐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김명찬위원

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하는데, 90% 이상이 비가리개였다가 담장이 생기고 이렇게 변하지 면적이라는 게 반드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면적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벽이 없고 비가리개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거기가 비가 새고 들이 치고 하니까 그 위에 천막을 바꾸면서 밑에 또,

김명찬위원

보강을 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건 증축이 되는 거니까요. 구조가 변경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건물이라는 기존도 있지만 무허가건물이 기존에 철거해야 된다, 이거는 10년, 20년 동안 철거를 안 했는데 지금 철거한다는 건 과격한 말씀이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세심하게 새로운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기초생활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 산출하신 게 지금 예산서 상에 천 단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일반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신청을 할 때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15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 미리 선정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추계가 된 건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미리 선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주민이 먼저 신청을 하시는 데에 따라서 왜 예산이 백 단위까지 지정됐냐 이거 궁금해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은 위원님께서 당초에 질의했었던 재건축부담금 이게 거의 이번 들어오고 안 들어올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초생활권 타당성조사도 내년에 시행을 해 봐야 어떻게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개 동 정도 규모를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그쪽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비용으로 세워놓으신 거라는 거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더 나올 수도 있고 불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위에 392쪽 예전에 지금 이 정도에 있어야 했던 예산액이 2015년도에는 보이지 않고 새로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쯤 되면 민원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늘 공동주택지원금을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이 금액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으신 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5억이 잡혀있었죠, 민간보조금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금으로 5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만 왜 특혜를 주느냐, 일반주택은 형평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영구임대주택 전기료를,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거 외에 3억 몇 천만 원 금액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도 주민참여사업에 참석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1억 8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금년도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대 9로 해가지고 시에서 9를 주고 우리가 1을 내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올해 처음 생겼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걸로 하는데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매칭비율을 내년에 4대 6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6을 구에서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한 것인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매칭비율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액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참 미미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억 800만 원을 이 사업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공동주택보조금을 편성을 하셔서 저희 중랑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그러한 단지 쪽에 지원이 참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단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곳만 계속하는 게 형평성이 맞느냐 참 얘기도 많았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그거를 이번 새 청장님께서 전환을 시키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그 사업을 실시를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단지에서는 우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 준비를 하고 구에서 얼만큼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다라고 계획하시는 단지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아직.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저희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하세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 드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는 혹시 있으셨었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내려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떨어지게 된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예년보다는 공동주택에 돌아가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효과도 또 거둘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큰 사업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지원을 할 때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규정을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홍보과로 넘어간 주민참여예산제로 가서 그 예산제로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규제를 계속 해서 받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적용하는 조례가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부담분이 그 조례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지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내 부담분을 확보를 하고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할 수가 있었고 어떨 때는 관에서 준다고 했는데 자비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시행 못 하고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획홍보과로 넘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되면 결국은 자부담비 비율은 없어도 공모사업에 채택만 되면 공동주택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더 완화되는 경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로 사업다운 사업이 선정되면 전액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다운 사업 진짜 주민들 그 단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진짜 중랑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전액을 지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돼서 나머지 주민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거에 대한 심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부담비율이 어차피 있어도 편법을 또 사용하는 그런 단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통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죠. 사업공모는 어디서 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사업공모는? 기획홍보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십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 금액만큼 주택과에서 역시 공모를 받으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무협조가 좀 잘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홍보과는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성격을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원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은 주택과가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의부터 참여할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이 좀 빠질 수가 있을 우려가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기획홍보과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동주택 부분으로 할당된 몫이 얼마나 되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할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공동주택으로 뭐 2억 5,000만 원인가 1억 5,000만 원 아직 분할은 안 하셨나요? 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깊게 보겠지만 특히나 이 사업에 지금은 줄어서 5억이지만 예전에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원되어 있었는지 데이터가 쭉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중복지원 되지 않고 또 받는 곳에서 계속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큰 단지 사업을 했었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 참여 자체를 막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 이름만 바뀌고 또 거기가 지원되는 이런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그 심의를 할 때에는 주택과에서 어떤 사업에 응모를 했는지 좀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공동전기료는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있으시겠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시에다가 이게 어차피 시에서 정하는 거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 비율 반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혹시 그게 반영이 될 건지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금년도에 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오네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곧 내려오겠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적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래대로 9대 1비율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처럼 4대 6비율로 가지 않고 우리가 훨씬 줄어드는 비율로 된다면 이거는 혹시 추경에 있을 때 감추경을 하시는 걸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2쪽과 세출부분 397쪽부터 40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전문직으로서 아주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도 좋은 타 구에서 하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중랑구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있죠? 비교를 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수리비에 대한 부대비용이 6,839만 원이 작년 예산보다 적어졌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 사유하고 상봉재정비촉진지역은 반면에 2억 9,555만 원이 늘어났죠? 그걸 비교해서 연구개발비가 있기는 한데 용역비하고 중화재정비촉진지역하고 상봉재정비촉진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감액된 사유하고 늘어난 사유 모두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금년도 예산은 966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7,004만 9,000원이 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6,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중화존치관리구역이라고 중화역 근처에 생활권중심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비가 6,000만 원 포함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은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이 금년도 10월 달에 해제추진위원회가 해제고시가 돼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갖다가 52%가 촉진사업을 반대한다 라는 그런 서류가 제출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었으면 그 촉진계획을 다시 일반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립해 둔 비용이 3억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3억은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상으로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23쪽 징수교부금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징수교부금을 3,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예측되는 곳이 어디, 어디여서 이렇게 증액으로 추계를 잡으셨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체비지가 57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대부료로 임대계약해서 쓰는 게 7건, 임대계약을 안 하면 그다음에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게 평균 6건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13건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대부료가 우리 구한테 5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변상금 40%가 우리 구에 들어오고 매각대금은 30%가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2014년도에 들어온 걸 비교해서 금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체비지 대부료라고만 해서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면 이 체비지 대부료 말고 변상금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2014년도에 들어온 거를 통계를 내서 이만큼 지금 세입을 추계로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2014년도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이전에는 대부료만 가지고 세입을 잡게끔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변상금하고 매각대금까지 해가지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징수 예상액을 추정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는 대부료만 갖고 잡게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변상금이나 매각대금이 누락된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지 그 근거로 해서 세출을 잡거든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져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건 말고 다른 건이라도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좀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8쪽을 보면 저희가 ’14년도에는 추경에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편성받으셨던 부분을 ’15년도에 새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경에서 받았던 금액보다는 약간 줄여서 편성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새로이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새 사업으로 끌어내신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후속계획으로서 각 서울시 전지역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에 해당되는 것인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집행을 해서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는, 각 구에서는 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민참여단을 갖다가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참여단에 대한 사용되는 비용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도 하고 예산도 사용해서 그렇게 수립을 해라 그러면 구의 의견도 최대 한 반영해가지고 생활권 계획에 반영시키겠고 뭐 공약사업 뭐 기타 등등 구에 발전방향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방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서울시 방침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 방침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방침이 내려온 거를 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할 때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용역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고는 주민참여단을 합류를 시켜서 구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단이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398쪽에 보면 이 2개소라는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2개소라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우리 구는 총 생활권 계획이 3개 권역으로 구성을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신내ㆍ망우권역하고 묵동ㆍ중화권역, 면목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권역을 설정을 해 놨는데 올해는 1개 권역 신내ㆍ망우권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화ㆍ묵동구역 하고 면목권역을 두 군데를 하게끔 되어가지고 거기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상지가 2개소라는 얘기군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14년도에 해서는 생활권 2014년도에 연구용역으로는 면목지구중심재정비로 해서 연구용역 7,000만 원이 있었고요. 또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주고 용역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내ㆍ망우지역권은 추경에서 받으신 금액으로 하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생활계획 수립하셨다는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네, 그럼 결과물이 나와 있겠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참여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은 그 계획수립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제출할 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견은 수렴을 하신 게 있으시겠네요, 그러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며칠 전에 그저께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는 생활권 계획에 어떤 의견들을 내시는지 저희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14년도에 이 연구용역을 했던 면목지구중심재정비 건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건은 용역이 다 끝났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용역이 끝날 계획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의 일부를 근린생업을 상업시설로 변경코자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의견은 지금 ‘그냥 일방적인 용도변경은 안 된다, 일부 공공기여를 해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승강이를 하고 있는, 그런 힘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간 건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용역을 해서 중간에 서울시하고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시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용역도 그냥 사라지는 거가 될 가능성도 있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영향분석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그 결과 가지고 서울시 가서 얘기하셨다면서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 그게 그거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상업지역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완료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완료되면 잊지 마시고 저희 중랑구가 교통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하고 대책이 좀 나와야 될 시점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결과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후 행사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 25, 26, 27, 30, 35, 42쪽과 세출부분 419쪽부터 45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타 사용료로 해서 신내다목적체육관과 묵동다목적체육관 두 곳에 세입을 추계를 하셨어요. 클럽의 변화 또 주민들의 활용에 좀 증가를 해서 추계액이 좀 증액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짐작은 가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용마산에 용마테니스장을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용마테니스장에 대한 세입이 안 보여요. 지금 용마테니스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마테니스장은 당초에는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었는데 적자가 되고 예산만 예산절감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바로 회수를 해서 작년에 공개입찰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시설공단 안 주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그 세입은 시 공원이기 때문으로 시로 세입이 들어가고요, 그 대신 우리가 시설공단에 주던 인건비나 그런 것은 다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 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시 공원이었는데도 우리 용마테니스장이 구 세입으로 일단 잡혔었거든요. 그건 관리비가 들어가서 그런 경우였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를, 관리비를 일절 투입을 안 하고 그 대신 수입은 시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 보니까 어떻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위탁료를 물론 시로 갑니다마는 구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체육활성화를 이렇게 하고 테니스장 전문남아선생님이 낙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흑자로 돌아섰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세입만 받으니까 흑자나 마찬가지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마테니스장이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줘보니까 전문인이 들어와서 흑자전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정확한,

은승희위원

그게 현실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민간인이 수입을 하기 때문으로 정확한 추계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서 참 자괴감이 들어요. 우리 공단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시점 언제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결정을 하실지 이 용마테니스장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어서 빨리 직원을 통해서 들으셔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전문경영인들에게 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로 돌아선 거를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줄 수 있고 구민들도 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세입을 보다 보니까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산림병해충 방제도 있고 산불방지도 있고 그런데 늘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게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 그동안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했던 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전혀 추계가 안 됐더라고요. 이 산림서비스증진사업 ’14년 경우도 국비에서는 700만 원, 시비에서는 200만 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15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없어졌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게 우리가 숲유치원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시 전체에서 이게 예산이 일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이게 빠졌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다가 삭감이 되는 이유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타 구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구도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타 구에 일부 구도 있고요, 또 우리 구 같이 짤린 구도 있는데 우리 구가 사실 숲유치원 관계가 조금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도 했고 사실 내년부터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시비 지원을 또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치원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숲 해설이, 주로 숲 해설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식물들 설명이라든지 학습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제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아토피숲도 조성을 했고요, 우리 중랑구만큼 주변에 숲이 많은 이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구가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른 숲의 요건이 없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활성화가 못 됐다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숲유치원이 우리 숲, 그런 아토피숲이 원래 없었어요, 올해 완공이 된 겁니다. 사실 다른 구에 있었는데 올해 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쭉 내려올 때는 아토피숲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없이, 일반 용마산이라든지 봉화산으로 했고 시 입장에서는 각 구의 숲유치원이 있습니다. 성북이라든지 송파 같은 데는 별도로 숲유치원을 만들어놨었어요, 산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가 면목동에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구도 숲유치원이 있는 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금년에는 교부가 되지 않아도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들은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지금 노인들이 증가하고 또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이나 뭐 공원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가서 봤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하니까 어떤 때는 뭐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 날 또 개선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어린이공원정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겨울에는 뭐 별로 없지만 사실 봄, 여름에는 노인분들 또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2억 7,021만 원인데 올해는 이게 뭐야 4,032만 원으로서 2억 9,078만 원이 삭감된 게 아니라 편성 자체를 요구를 적게 했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은 어린이공원 공사비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대화보수정비사업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올해죠? 올해 어린이공원을 많이 정비했더라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즉시 이렇게 교체도 하고 노인분들 등받이도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에 수목이나 수목 전정하고 모래가 있죠, 모래? 근데 사실상 뭐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담당직원도 몇 번 나가서 봤을 거예요.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는 고양이나 개 변이 그 안에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2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가 있는 데는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연1회 검사를 하고 또 기충 검사에 대해서 1회에서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 주기적으로 해서 전체 가는 걸로 이렇게 매년 또 예산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기생충해서 나온 적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소독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 모래를 이렇게 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와 고양이 변이 많이 나와요. 또 주민들이 일단 다른 데는 공원 주변을 보면 대개 보도블록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스팔트나. 근데 유독히 또 그리고 애기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 푹신푹신한 것을 많이 깔아놨는데 유독 그 모래 있는 부분만 치우기가 편해요, 거기다가 파묻기가 쓰레기나 변을.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그거를 파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예 거기도 깨끗하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비율상의 모래가 있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놀이터가 전체가 모래였었는데 일부 고무칩을 깔고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전부 다 포장을 하는 것보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모래를 좀 놔둬서 애들이 흙도 만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전체 공간이 아닌 일부 어느 공간에 대해서 모래를 그렇게 포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체를 긁어내서 새 모래로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1년에 몇 군데씩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한 번 꼭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그런 청소라든지 화장실청소 그런 뭐 시설물 고장은 안 되기 때문에 중랑지회에 노인정에 그런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 노인정 노인분들의 용돈이라 그러나요? 노인분들의 여가용돈을 운동도 하고 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인정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노인정에 위탁하면 그 중에 어느 노인 한 분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청소하기가 일반, 전에 옛날에 공원관리나 이렇게 직원들이 하고 또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휴지도 갈아주고 해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또 노인분들이 청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도와주는데 휴지걸이나 이런 거 귀찮으니까 아예 없애버려요, 휴지걸이 자체를. 그래서 ‘왜 이거를 버리느냐?’ 이랬더니 휴지를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또 휴지가 없으니까 여자화장실로 가서 또 휴지를 가져오는 이런 예가 늘어요. 그래서 그 위탁관리가 참 좋은 취지죠.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노인정에도 과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인정에 공원관리하시는 분도 바꿔줄 때는 문제가 있으면다른 분들로 교체한다는 뭐 이런 거를 좀 주지를 시켜서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귀찮아서 이렇게 아예 꼭 필요한 시설물이나 휴지통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인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다가 주면 지회에서 그런 공원별로 해서 노인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지역은 좀 잘하는데 일부 지역은 조금 그런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 노인들 전체적인 컨트롤은 지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에서 기본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일부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우리는 봉사하는 거다 이래가지고서는 막 구청에다가 이거 좀 그분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세력이 더 쎄요, 나와서 쉬시는 분들보다. 쉬는 분들을 막 야단을 쳐요, 청소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관내에 좀 이렇게 전화가 오고 민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노인분들 다른 분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노인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노인회장이 충분히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노인정도 갖춰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노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 노인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게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따지면. 사실은 양도, 돈도 얼마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일부 노인들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계속 주의를 줘도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회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조건을 넣어서 철저히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한두 개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대가 또 문화와 녹지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주민들이 가장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데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또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2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그 앞에 공원정비나 설비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삭감하신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늘 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렵게 살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더 이렇게 줄여서 삭감을 하시는 걸 보고 타 다른 과도 좀 많이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보던 차에 의외로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421쪽을 보면 구릉산 녹지조성정비가 또 새로이 들어왔고요 또 공원녹지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수경시설유지관리 및 보수,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생활권녹지공간확충 및 정비라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단위사업을 3개를 추가를 하셨는데 구릉산이 지금 신내3택지 그러니까 우디안아파트 뒷편에 자리잡은 산이 맞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곳에 청남공원을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용역비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2,200만 원 계상하셨다가 2,000만 원 집행을 하셨고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실 계획이신가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여기다가 조성을 구성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공원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문태식 회장이 땅을, 구릉산 전체를 저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한 400억, 500억 정도 재산인데 그 기부를 하는 조건에 이런, 자기 청남이 호입니다, 그분의. 호를 따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저희 구에서 그 땅을 인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기본계획을 했었어요. 이 구릉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그 일부 지역을 청남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2016년도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주그룹 회장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기부하신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400억 정도로 지금.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400억이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총 재산가치가 400억이고 실제 포천고속도로로 해서 들어온 거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가겠습니다만 76억으로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 76억 장학기금에 들어와서 그쪽에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회장님한테 크게 욕보인다고까지는 그렇지만 그분이 그 공원을 꼭 내 이 호로 조성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분께서 정말 선뜻 당신의 재산을 비록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용가치 면에서 크게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선뜻 기부해 주시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감사한데 그분께서 그것을 기부를 할 때 어떤 단서나 조건을 붙여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그분의 호의를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분명히 그분께서 조건을 공원을 만들어 달라 라는 조건은 전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과장님. 그것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재산가치로는 300억, 400억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과장님도 그쪽을 많이 나가보셨을 것이고 저도 뭐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그 지역을 몇 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현재 현대생활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적인 것을 유지하려고 예전에 인공적인 공원을 조성을 했다가 오히려 다 뜯어내는 경우에 조성계획을 하고 있다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얘기가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그 구릉산은 저는 그 산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허리를 잘라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구릉산이 저는 지금까지 내줘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과하게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하고요, 설계 4,000만 원 들여서 뽑고요, 또 이제 설계 나오고 나면 공원 조성해야지요. 공원조성비는 말도 못 하게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우리 중랑구에 재정적으로 들여놔주신 것은 76억이에요. 그런데 감히 추측컨대 공원을 완공을 하면 이 인력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기증하신 분의 참뜻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은승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구릉산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안 닿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아마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산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구릉산 전체는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작년에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구릉산 전체에 대해서 손을 안 댑니다, 저희들이 일절. 거기는 오히려 생태적으로 보존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통제해서 지금과 같이 그런 보존이, 강원도 산골 같은 그런, 보존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청남공원은 그 대신, 그분은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고속도로 나가면서 남는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쪽 주택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자투리땅 일부 구간에 면적도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투리땅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런 공원을 만들면서 하나의 기념비적으로 청남공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사비도 추측컨대 10억이 안 넘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우선 명목을 달아드리고 나머지 구릉산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으로 서두에 말씀하셨던 ‘약속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증하신 분의 참뜻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표현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과장님 말씀 중에 ‘10억 정도밖에.’, 10억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희가 76억 장학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중랑구 꿈나무들이 기틀이 되게 하는 거 좋은데요, 그분 지금 제가 따로 듣기로는 ‘나는 정말 조용히 이렇게 하고 싶다.’ 뭐 가족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이 전체 가족의 뜻이라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께서는 조용히 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저는 비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수혜자 입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에 여러 번 논의 끝에 우리가 구청에도 그 분 흉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느 일정부분의 그것을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알리게 하기 위해서 좀 보여주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저도 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일정부분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1,000평은 절대 자투리땅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10억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설계를 어떻게 뽑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추후에도 그분을 욕되게 하는 공원이 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염두에 주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우리 중랑 구민들한테는 아주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 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공원전문가시니까 공원 쪽으로 개발하시고자 하는 게 우선적이겠지만 이 부분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초라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과투자 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도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그분의 소박한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 저도 압니다마는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표시를 안 내는 게 좋겠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아시면서 이렇게 관에서 그것을 해치시면 안 돼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도 그 당시에 드리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또 중요한 일로 오후에 일을 보러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 사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랑구를 보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는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랑구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공원을 보고 그 분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중랑구 주민들께서 ‘그 공원, 돈 좀 기부하고 저렇게 쳐발랐어?’라는 표현이 되는 공원이 된다면 과장님 아마 나중에도 조금 부끄러운 공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설계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태식 회장님의 깊은 뜻을 전해 들었기에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비춰지는 것보다도, 비춰주고 싶은 것보다도 그분은 속 깊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답을 해 드리는 것은 그분한테 저는 좋은 결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요, 어디를 용역을 하시려기에 900만 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실 수 있는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은 우리 관내의 각종 공원이나 산에 시설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안전위험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산에 전망대 같은 데 9개소, 데크로드도 2㎞가 있고 목교도 있고 각종 그런 시설물들이 산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이거 꼭 용역조서 진단하셔야 하지 않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전문 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시설물이 철거를 H빔으로 해서 다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산에. 그래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이것이 이상이 없다, 해 줘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고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또 잘 모르고요, 완전히 건축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산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일부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900만 원 일부 중요한 시설만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안전진단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수경시설유지관리 및 보수대상지는 얼마나 되나요?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다를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수경시설이 아시다시피 바닥분수라든지 그런 배설이라든지 밑에 모터,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낭비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즉시 또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위탁을 해서 전문가한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총 개수는 24개소입니다마는 15개, 우선 그런 전문기술이 필요한 지역만, 15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금년에도 이 시설 있는 데 보수하신 곳 있으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때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수시로 비상시에는 했는데 위탁을 줘서 그런 전기라든지 노즐 이런 것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민간위탁 하겠다는 표기는 없으시네요? 이거 예산서 상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 어디가 민간이전해서 위탁하겠다는 표기가 없으시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설비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요, 진료하신 분한테 약을 드리든지 주사를 줘도 민간이전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는 특별하게 지금 예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는 좀 바로 표기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수경시설을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데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이 근원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고쳐야지 겉에서만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4개소 수경시설 있는 곳 중에 활용도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4개소 전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가동되고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동이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 가동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폭포에 분수를 틀고 여름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0% 가동이 돼요, 과장님? 그러면 여름철에 제가 봤을 때 쉬고 있던 곳들은 잠깐 쉬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는 수시로 고장 나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하필 고장 날 때만 가서 봤군요. 어쨌든 공원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자재를 설치해 놓고 할 때도 중요하지만 늘 그 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수경시설은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43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2014년도에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공원이 우리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10월 31일자, 10월 말일자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업 몇 가지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 집행이 안 된, 즉 50% 이하로 집행이 10월 말일자로 된 사업만 조금 살펴보면 가로수녹지대 보식사업도 약 45%밖에 집행이 안 됐었고요, 중랑천 조경시설정비도 한 47%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중랑천 조경시설정비에 있어서는 50%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저쪽 공원조성에서 줄기도 했으니까 그렇고, 가로수녹지대 보식사업은 동일 액을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원 개발에 관한 건데 이 공원개발 유지관리, 이 비용도 많은 금액을 쓰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또 신내3택지공원 유지관리나 녹지가로수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41%, 38% 집행률을 보였는데도 오히려 인원은 1명씩 더 증가를 시켜서 2015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항일애국공원 또 용마공원, 구릉산 개발을 전체 추진하고 유지관리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15년에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개발추진 유지관리는 편성할 때 이것이 용마공원개발팀에서 업무분장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용마산공원 개발, 항일애국공원, 인공암벽장, 구릉산 개발 해서 업무추진비를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이 항목을 쓴 거고요, 공원개발추진 유지관리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이 신내3택지지구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올해 6월 달로 인계가 됐습니다, SH공사에서 가로수녹지대, 이런 수림대 해서 우림대, 이관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6월 달 하반기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고 하반기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은 것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 인계를 맡았는데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인원이 부족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1명인가 늘렸고요, 가로수녹지대 보식도 지금 하반기에 보식이 완료됐습니다. 지출은 돈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적절한 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뭐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니까요. 신내3택지공원은 두 분 정도는 있어야 관리가 되시는 게 확실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외곽순환도로 옆에도 녹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시설녹지가 넓고 구릉산지역이라든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일단 내년도에는 최소로 2명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은 늘어나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에 항일애국공원 조성하시겠다고 9,400여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었는데 그 사업비도 다 집행을 하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경 때 감편성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왜 삭감을 했느냐면 항일애국공원 조성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역시 추진에는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일애국공원에 관해서 추진내용은 또 없어요, 사업비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항일애국공원을 추진을 하고자 편성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들어갔었어요,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해서 계속 추진코자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용역보고회 때 저희들이 가서 의견도 하고 그래서 추진은 계속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도 그 사업을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구비 일부 확보 금액을 해 놔야지 하시기가 좀 원만할 텐데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구비 확보가 이번에는 되어 있지를 않아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애국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440쪽 사업을 보면 봉화산 자연휴식년제 시행하시겠다고 그랬고 인공암벽장 운영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골목 넓은 도로 말고 구 도로 내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봉화산 자연휴식년제가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시는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삼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계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본 건데 조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자연휴식년제를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구역을 한다든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장소도 설치하고 해서 예산을 휴식년제 지난번에 할 때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봉화산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에서 올해부터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봉화산을 실제로 올라가보면 너무 등산로길이 난립을 해 있어서 그러한 우려점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또 봉화산이 많이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봉화산 둘레길을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둘레길은 봉화산 전체가 어디도 끊김 없이 한 바퀴를 뺑 도는데 이 휴식년제를 시행을 하면 그 길에는 혹시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를 구분을 할 때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둘레길은 연결을 시키고 그런 길, 등산로 외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주등산로는 폐쇄할 수 없으니까 주등산로 외에 사잇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서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봉화산이 실제로 휴식이 필요한 곳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등산로 부근이 휴식이 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둘레길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랑구 전체의 둘레길 계획도 좀 이 봉화산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휴식년제를 기왕에 시작을 하실 때 처음에 3년 전에 할 때는 계획 없이 그냥 했다라는 자체평가가 있으시니까 어느 곳이 지정이 돼서 정말 봉화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한 구획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렇게 봉화산을 쉬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둘레길도 그래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오픈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염려가 되고 있던 차에 447쪽 사업을 보면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대상지가 봉화산 숲속교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적절하게 계획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앞에서 봉화산 휴식년제를 계획을 하셨고 그런데도 둘레길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봉화산에 다시 2017년도에 새로 숲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산도 많은데 봉화산 숲속교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적절하시다고 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화산이 접근성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화약고에 그런 건물, 앞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이, 사실 숲체험장으로 해서 설계 리모델링이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본부로 해서 거기에 비디오실이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화산 전체를 활용한 숲체험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계속 숲체험교실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건물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면목동은 면목동 아토피숲을 중심으로 거기 화장실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면목동. 그런데 여기는 화약고에 그런 시설이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두 군데 정도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숲체험 하면 정말 숲 속에 들어가서 자연 산소를 좀 마시고 오는지 알았더니 거기에 그 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군요? 아이들이 저는 30분이라도 숲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화약고 자리는 숲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입구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강의를 하다보면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편익시설이, 화장실도 있고 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번 시행해 보십시다. 아이들한테 숲을 체험해 주고 싶으시면 숲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한번 추진해 보시고 장ㆍ단점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440쪽에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제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세입에서 질의를 드릴 때 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전혀 들지를 않아서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공암벽장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폭포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마폭포공원이 지금 어디 소유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의 소유 공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책정을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설치는 수익성 있는 시설이 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체육이라든지 동호회를 활용한 그런 활성화를 기하고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제규격의 암벽장을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화정책과에서 우리 공원과가 아니고 문화체육시설 분야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조성비만 배정이 되고 관리비는 구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비는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각 과에서는 1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이거 그러면 2015년에 편성된 금액은 3개월 관리비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2개월 관리비는 앞으로 이거에 네 배가 더 든다는 거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식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안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하고 해서 수익이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이것은 전혀 수익이 안 나는 것이라 관리비는 우리가 내야 된다면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장차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어떤 수익이 되도록 우리 구비 수익이 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설치 예정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 2015년 한 6월이나 완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설치 시작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 2월달에 시작합니다.

은승희위원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공암벽장을 10억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는 3개월 관리비로 일단 3,000만 원, 자, 1년을 하면 관리비가 1억 2,000만 원, 좀 줄이면 1억 정도, 수익성은 당분간은 전혀 낼 수 없고.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체육시설 지원 조례에서 이 공원 분야에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분야에서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이 정도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인 것이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리비를 최소화시키고 수익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게, 뭐라고 참. 4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 저희가 관리비 책정 안 하면 암벽장 설치도 안 할 수도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착공 단계입니다, 지금.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이 돼서 돈이 이월돼서 내년 1월 달에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돈이 어떻게 내려왔지요, 저는 간주처리에서도 이 부분 못 봤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돈 내려오신 것 그 근거 좀 주시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뭐 간주처리, 가내시, 뭐 뭐 해서 이 사업비 10억 내려온 거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주시고,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어쨌든 일부만 사업 시행하고자 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점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담 부분도 관리를 예측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14년도에는 참나무시드름병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방제를 하겠다, 1,500만 원 편성을 하셨었는데 그 금액을 투입을 해서 참나무시드름병을 좀 잡으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 북부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완전 방제는 안 되고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나무가요, 구와 구별로 딱 뭘 전염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 유충구제나 그런 거나 비슷한 거 같아요. 연관성이 있는 구에서는 한꺼번에 동시에 해야지 그게 방제가 되지 우리 구는 금년에 참나무시그름병하고 타 구는 다른 거하고 이러면 그 효과가 저는 기대치를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5년도에는 지금 돌발성산림병해충 특별방제비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바꿔서 금액은 더 추가로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 금액 안에 금년에 하던 이 시드름병에 대한 방제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돌발성 병만 방제를 하시게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국ㆍ시비 매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지면서 다른 버즘나무방패라든지 다른 질병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비는 절대 그냥 공으로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요, 방제시기나 방제구간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3쪽과 세출부분 405쪽부터 410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세요?

은승희위원

네, 저는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세요.

은승희위원

위원님은?

보현

왕보현위원

저는 없어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늦어져가지고. 세입 1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료 수입을 추계하시는데요, ’14년도에도 일부 감편성을 하셨고 ’15년도에도 일부 감편성을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유지 사용료 징수 건입니다. 현재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요, 돌출간판이라든가 현수막지정게시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수막이 상당히 이용료가 저조해서 구유지로 쓰고 있는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비어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14년도에 감편성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봤더니 ’15년도에는 약간 늘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51만 원 정도?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용료는 얼마씩 하고 있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게시대가 구유지에 게시대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정도가 있는데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묵동천이라든가 서울의료원, 용마산역, 이런 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 게시대 1개를 달면 도로사용료가 3만 7,800원 정도로 저희가 수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그 위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이 안 달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 간선도로라든가 주택가 뒤편으로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돌출간판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요즘에 경영이라든가 영업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을 자진철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저희 중랑구에 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3개밖에 안 되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구유지로.

은승희위원

구유지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3개,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게시대의 사용료수입은 누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시유지,

은승희위원

아,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20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에 게시대가 3개인데 위치가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금을 조금 인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기왕에 설치한 거니까 하나 설치할 때마다 예산이 제법 들지요, 그 게시대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하는 데도 또 만약에 장소도 마땅치 않고 돈도 만만치 않을 거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는 구유지니까 구유지 것은 요금을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셔가지고요, 가능하면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05쪽 보면 지금 도시시설물유지관리에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증액이 됐나 봤더니 공공운영비, 도시시설물이 특별히 어떻게 더 늘어서 이렇게 유지비가 더 들게 됐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보수를 해야 될 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더 증액편성을 하시게 됐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지금 시설물이 2008년도에 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시설이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시설을 조금씩은 해 보고 있었으나 조금 큰 금액들은 그동안에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 계속 예산 깍이고 이래서 못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 상당히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리에서 내려오는 소통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데크가 2008년에 나무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나무가 한 6년이 되니까 상당히 사람이 밟으면 부러질 수 있는 위치, 그래서 혹시 거기 참관하다가 부러지거나 하면 인체의 위험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시설물들을 보수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했고요, 특히 11단지 옆에 지금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11단지 옆에 도시갤러리, 저희가 구청 옆에 지금 벽화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물이 지금 새어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보수를 하셔야 되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벽화 물 새는 것은 잡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소통의 문에 데크 부분은 우리 지금 향토해설사가 이끌고 가서 설명하는 거 이외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혹시 그게 경로에 그것이 들어가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데크는 시설을 보수를 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올라갔을 때 그 데크가 주요시설물을 이렇게 밑으로 계단이 3개 계단이 있는데 3개 계단을 나무로 설치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면 그 나무가 휘어지고 뒤틀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손상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돌로 싸서 좀 영구적인,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건의 드리려고 그러는 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그 부분은 담도 너무 높고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검토하신 방향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방향하고 좀 일치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기왕이면 보수를 제대로 잘 하셔서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407쪽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사업설명을 따로 듣지 않아도 그냥 사업명에서 보면 행복한보행환경 디자인사업이거든요. 보행환경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뭘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지난 의회 때 그걸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면목역에서부터 사가정역까지 상당히 보행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도 크고 사실 상당히 차와 사람이 동행을 같이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실 이 부분은 1,150만 원 정도 예산을 넣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예산으로 그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와 또 해당 관련되는 경찰서라든가 KT라든가 한전 이런 데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쪽이 좋겠다, 이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범으로 해서 확대해서 우리 구가 조금 사람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넣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참 풀어야 할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면목로이긴 해요, 그런데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게 또 그곳입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진작에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져 있고요. 시설물을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요즘 무슨 교통환경 저도 지역일로 보면 우선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아니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를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인 거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도로의 특성상 보행자만을 보호를 하다보면 흐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구간구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상, 그렇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보행환경을 디자인한다기보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으시겠는데 기왕이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도로가 금방 확대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 보행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좀 개선작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것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사업 이쪽에도 신규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금년도에 큰 금액은 아니어도 야심차게 작은 금액으로 하시려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하셔야 할 일은 많은데 참 예산 확보를 못 하셔서 안타까운 점을 토로를 하시고 저도 또한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어쨌든 크든 작든 뭔가를 해 보고자 이렇게 의도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명만 보면 물론 다 이 사업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에 700만 원을 가지고 하시고 또 벽화로 하나 되기 사업은 이게 지금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한 계획 단계인지 토털 92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750만 원은 신내동에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뒤쪽에 상당히 옛날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청소년들이 안 좋은 골목길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조금 750만 원으로는 신내동 21번지 일대를 조금 안전하고 사람이 조금 예쁜 골목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넣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내동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옛날 동네로 유지하고 있는 동네 그 위치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상당히 조금 긴박하겠다 특히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취약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일단 75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중화동에 중앙선과 경춘선 지금 철로를 지나는 벽면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업무추진이라든가 그런 돈이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90만 원으로 주민들 협의체도 좀 구성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이러기 위해서 90만 원을 책정해 놨던 거고 그거는 책정이 되면 중화동에 중화역에서부터 이화교까지 가는 도로인데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분위기도 엄습하고 주민들이 서로 대화가 차단돼 있다 이래서 벽화를 3,000만 원으로 예쁘게 꾸며서 생기 있는 동네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특히 그쪽 동네에는 특히 자동차공업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은 시비고 90만 원은 구비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골목골목까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한데요, 신내동길 금고 뒤편 그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환경만 개선하는 것만 이렇게 한 사업만 하시려고 물론 계획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도로과도 보면 보조금에서 조명공사 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선적으로 손을 댈 때 그 부분만큼이라도 환하게 밝게 될 수 있도록 해당 과끼리 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협조를,

은승희위원

협조를 잘해서 달라진 골목이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조금 시너지효과날 것 같고요. 이 벽화로 하나 되기 사업은 중화역에서 이화교방향이라고 그러셨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중랑역에서.

은승희위원

그렇죠, 중랑역에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중화동 뒷길에 있습니다. 뒷길로 가는 길 쪽까지 저희 어르신들이,

은승희위원

예전에 혹시 벽면녹화사업 하시려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벽면녹화로 하는 거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벽면녹화 얘기하시는 거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끝가지 가면 중화 끝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은승희위원

이화교 밑에?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낮에는 모여서 운동도 좀 하시고 모이는 장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에 3,000만 원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수적으로 한 90만 원의 예산을 구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는 벽면녹화하려다가 시행을 못 했거든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그럼 거기다가 벽화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벽화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해서 동네와 어울리는 벽화를 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저쪽 망우동에 송곡여고, 송곡관광고 담장벽화로 한 것 가보셨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거 다 그려 놓은 거.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요 근래에 혹시 가서 보셨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못 봤고요. 하여튼 올봄까지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완전히 노출된 면에 벽화로 디자인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벽면벽화로 하시고자 계획을 했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아름답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같은 비용에 있어서 뭔가 환경은 개선이 되고 그런 쪽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꼭 벽화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좀 연구해 봐주십시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좀 되면 도시디자인과라는 이름이 좀 없어져요, 그대로 본회의장 통과가 되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업무가 물론 통폐합이 돼서 고유업무는 살아있겠지만 그동안 소신 것 하시고자 했던 것을 과 이름이 없어져서 의기소침하실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인데 과원들도 잘 좀 추스르시고 소신 것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또 그 과에서도 끝까지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희도 없는 힘이지만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광고물 또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6쪽에 맨 마지막에 저는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406쪽에 맨 끝에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받아요, 광고물허가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같은 경우에 광고물간판이 일단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서에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사이즈 규격에 맞춰서 최근에는 한 6,000원 정도에 수입증지 수수료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신청과 동시에 저희가 광고물이 규격이나 글씨나 예를 들어서 색채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그 규정이 접수를 받고 한 3일내에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일단 가보고 심의를 매주 수요일 교수님들 두 분하고요, 우리 중랑구 광고물협회 이사장님 지회장님과 세 분을 모시고 심의를 합니다. 이 광고물에 규격이라든가 색채, 내용 그다음에 도로에 올리는 이런 규격을 심의를 해서 대체로 색채라든가 너무 화려하게 쓰는 경우에는 이색은 안 된다 아니면 글씨도 너무 크게 할 경우에 죽이자 이렇게 해서 심의결과를 그 업체에다 통보를 해도 그때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그 업체 광고가 완성으로 붙여지면 그때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심의위원회 네 분이에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분입니다.

김명찬위원

교수 두 분하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교수 두 분하고 저희가 지금 중랑구 지회장님 하고.

김명찬위원

지회장하고 또?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외부 지금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교수 이외에 심의하시는 분이.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소심의 위원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소심의 위원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교수 두 분하고 저희 지회장하고 세 분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러시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명찬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광고물허가신청을 내러 오신 분들은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대부분 보면 신청을 안 내고 그냥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편해요. 여기 와서 허가 신청내고 색상 조정받고 하느니 슬그머니 갖다 달면 누가 신고 안 하면 말도 없고 와서 사실 허가신청서 낼 때도 도안이나 이런 것도 한 30만 원 들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

김명찬위원

신청서 자체가?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30만 원까지 안 들지만 하여튼 수수료를 냅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해가지고 오잖아요.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시뮬레이션인가 뭐 해가지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 거 하는 수수료는 그렇죠.

김명찬위원

그게 한 30만 원 들어간다고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 낸 광고하고 허가가 안 낸 불법광고 하고 비율은 얼마나 돼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허가 낸 광고물은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거의 70%는 그냥 하고 있다고요. 벽이고 모서리고 해서 사실은 허가신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뭔가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또 교수분들한테 심의도 받아서 예쁘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70% 그냥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심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좀 서류를 요즘에 서류를 간소화해서 그거를 일반 업자한테 맡기면 도안만 해도 3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걸 내년 과장님이 하실 때 본인도 그릴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서류를 좀 간소화시키는 방법과 또 저도 옛날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했었잖아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 법의 준수를 받아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냥 막무가내 토요일, 일요일을 기회로 해서 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불법광고가 글자 자체도 망측스럽고 그래요 . 그래서 제가 지금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일단 신청서류가 본인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꼭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에 합격되기 위해서 전문업자한테 30만 원 줘야 돼요, 도안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과장님?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광고하시는 분들은 아까 자기 특성, 특히 여러 업종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자기 특성을 좀 살리고 싶어 해요, 요즘에는 점술하는 분들도 허가를 내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점 본다 이런 경우에 정말 내용이 너무 희한한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특히 술집이나 특히 영업이라고 하면 음식점들 이런 데도 많이 오고요. 특히 부동산 이런 데 많이 오는데 본인이 주위보다 많이 튀고 싶어 해요, 다른 집보다 내 집이 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제재하는 입장이고요. 하시는 글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크게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사이즈라든가 규격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오는 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편하고 돈이 안 들고 심의과정에서 그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건 교수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건 얘기로 구두로 해서 심의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민원24시라 그래서 집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제도를 틔워놨어요. 중랑구 홈페이지 들어가는 민원24시에 양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양식과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하기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거의 교수님과 우리 지금 담당과 같이 심의를 해서 정말 이게 내용도 안 맞고 이런 경우도 많고 거의 저희가 디자인을 많이 해서 지금 반려시키고 다시 오라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예쁘고 눈에도 띄고 좋겠다, 이래서 반려해서 다시 해 오라 다시 해오라 이런 건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반려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한 번 반려시키면 그 사람은 30만 원이 또 나가요, 도안을 다시 하려면. 30만 원 내고 또 반려시키면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 경비가 나가고 또 법에 따라서 예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은 간단히 하고 정말로 할 것은 허가 없이 하시는 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어렵죠, 지금. 갑자기 그걸 하면 문제가 많이 발달되는데 하나 구간을 정해 가면서 큰 대로변서부터 정비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의해서 반려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교수님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브랜드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도 다 동의했고 저희도 그래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고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출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그런 데 나가 보면 한 군데를 깨끗하게 해도 그 골목은 티가 안 나요. 일률적으로 쭉 나가줘야 되는 데 외국사례를 보면 광고를 크게 안 합니다, 조금하게 조형물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선진국에서 조형물로 이렇게 우리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예쁜 조형물로 간판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101쪽부터 10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받으신 금액이 얼마, 이대로 된다면 사업비가 지금 얼마시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1억이 안됩니다, 9,700만 원 정도.

은승희위원

인건비 빼고 어쩌고 하면 그렇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1억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 기금에서 사업을 좀 하고 계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기금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보면 계속해서 간판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본예산에 예전에 있던 게 기금으로 넘어왔네요. 철거용역비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1,000만 원이면 지금까지 예전에 세우던 금액에 대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1,000만 원이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내년에 오늘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예산을 올해는 기금으로 보냈습니다. 본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신 불법광고물은 앞에 어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그걸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간판이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광고물도 많이 있고요, 또 광고물이 상당히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이게 바람으로 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게 떨어져서 어떤 인명적인 조금 피해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풍수해라든가 이럴 때 정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00만 원을 잡았고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건 민간이전 하실 계획이시네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다가 위탁주실 계획이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때까지는 업체들이 전문 위탁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위탁할 건데요. 상당히 시설을 요하는 저희가 상당히 불법광고물은 높은 트레일이라든가 빌딩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를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용역비 산출을 해서 편성을 받으셔가지고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다 되지는 않으셨었어요, 예전에. 어쨌든 금년에 기금이라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기금이어서 저희가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써서 된다 또 이건 아니라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죠.

은승희위원

한 통계를 내셔서 3년이나 5년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데 얼마나 들었나 용역을 내셔서 위탁맺으실 때 그냥 금액 이만큼 받으셨으니까 이걸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다거나 어쨌다거나 토털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혹시 남길 금액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위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사업비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15년에 수당 집행하겠다고 42만 원이라고 편성을 해서 표기를 하셨고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년도에 2억 공사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바른 표기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저희가 지금도 하여튼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시ㆍ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점점 시비사업이 상당히 좀 열악해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고 저희도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점점 어려워서 많이 못 받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예산을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14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떤 명으로 하셨었냐 하면 명품가로조성이라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15년에는 다시 예전에 하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사업은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지금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도 ’14년도 기금에서 지급을 하셨고요. 또 이거 외에 명품가로 외에 2건도 더 편성을 하셔서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기금에서 하셨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그 예산을 일반운영비 쪽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전에는 그랬지만 기금에서의 그러면 아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전년도 사업비가 제로여야죠.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아니었잖아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표기에 일관성이 없고 기금에서 사용한 게 있는 거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저희도 굳이 작년 대비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 기금관리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명품가로 조성한 곳은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11단지상가 하고요, 지금 엠코에서 시작해서요, 망우로 지금 상봉지구대까지입니다. 지금 100개소가 지정이 됐었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11단지 상가가 34개소고요, 지금 망우로가 64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개를 작년, 금년이죠.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은승희위원

11단지상가는 지금 완전히 정비된 건 아니잖아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상당히 여기가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간판을 너무 많이 걸었는데 지금 현재 간판 개선하면서 한 개만 걸어야 되겠다니까 협조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하고 설득, 사업하는 게 정말 지금 한 몇 개월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12월은 다 됐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거의 합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중으로 합의를 해서 간판은 심의를 끝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는 되지 않아도 어쨌든 사용원이 발생되면 회기 마감 안에 다 마무리 하시겠다, 그 내용이신 거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올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가 분류돼요. 도시디자인과가 건축과 가고 광고물은 또 건설관리과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어디 연결해 주기가.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담당직원이나 저희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렵게 기금에서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시행을 못 하면 쓰겠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은승희위원

절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고 2015년도가 지나면 회계연도 마감이 ’15년 말로 끝나는 거 아시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오히려 증액해서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에다 서울 시비 9,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2억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염려를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시에서 먼저 하라고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를 좀 조르세요, 하다가 마는 게 어디 있냐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디자인업무에, 상당히 비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매칭사업들이 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년 마무리 하셔야 하는 11단지상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청청사 옆이고 복합관상청사 앞이라서요, 이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중랑구 전체 구민들이 통행이 잦으신 곳이에요. 여기가 시범적으로 간판의 기획정리를 잘하셔서 ‘눈에 띄게 저렇게 바꾸면 참 좋구나’라고 아마 인정을 받는다면 해당 과에서도 앞으로 그 사업을 혹시 보조금이, 혹시 끊긴다 하더라도 일부씩이라도 편성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11단지 정말 깨끗하고 멋지게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413쪽부터 41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43쪽과 세출부분 459쪽부터 46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461쪽에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특히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비로 설치한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가 신내 샛별공원 1개소만 해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2년 간격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 올해가 대상이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 또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작년도에 예를 들어 5개소 90만 원씩 해서 5개소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정비대상 하다 보니까 3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4개소에서 3개소로, 그게 아니고요,

김명찬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비용을 좀 줄인 거죠.

김명찬위원

지하수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 대비해서 급수를 제공하는 거 그거, 맞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8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작년 예산보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정비대상 해가 되거든요. 2년 간격으로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국비로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 2년 간격으로 대대적인 정비보수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에 따른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관리를 담당자가 올해는 직접 한번 물도 틀어보고 물론 현장 가서 하시겠죠. 이번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랬는데 올해에도 현장에 한번 꼭 나가서 물을 직접 한번 틀어보시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두 군데는 물이 어디 잘 안 나오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량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해서 유사시에 비상급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들어온 관계로 혹시 먼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23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세입 추계를 하고 계세요. 세입이 2015년도에 ’14년 대비 3,253만 5,000원 증액을 해서 추계를 하셨길래 좀 살펴봤더니 과표도 조금 상향 조정을 하셨고 또 다른 점이 징수율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목표가 이렇게 올려서 94% 징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4년도에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징수가 되어서 이렇게 과표를 잡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매년 3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번씩 고지서가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정기분 고지서가 나간 경우에는 시설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0%, 납부율이 90%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분은 한 70%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4월 달하고 10월 달에 1차 독촉분이 나가는데 그 독촉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보통 시설분이 94% 그다음에 자동차분이 74%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을 4%씩이나 늘려서 세입 추계를 증액을 하신 것은 좋은데 목표치에 만약에 달성을 못 하실 경우에는 그만큼 세입 결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년도 거는 더 많이 상향을 하셨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약 2배 이상을 상향을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6.2% 이렇게 했다가 14%로 지금 상향을 하셨는데 이것도 별 무리 없으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납부 독려에 철저히 기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교부는 하는 거고 징수를 철저히 더 만전을 기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데 저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해당 과에서 징수율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혹시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 갖는 부담률이나 그만큼 또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목표한 만큼 잘 징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4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라고 해서 신규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그 사업비이신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 구비 각각 50대 50인데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격년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해는 조금 축소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저 원래 5개소를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도 정비 해가 되다 보니까 3개소로 좀 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맑은환경과 ’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이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한 예산이 10월 말일자 기준으로 24%밖에 집행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 후에 뭐 지금 12월이 됐으니까 1개월 좀 1개월 반쯤 이렇게 지났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훨씬 훌쩍 하다못해 50%도 넘게 지급이 됐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격년으로 시하고 관리해서 관리를 할 때 철저히 하고 차년에, 그러니까 쉬는 년에 자체에서 관리를 할 때 조금 축소를 해서 하는 거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이 불용된 만큼을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5개소를 책정을 했었는데 3개소로 지금 줄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5년도에 지금 3개소로 줄였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거기 5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인 거거든요.

은승희위원

유지관리, 줄이셔도 유리관리는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2015년 5개소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하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굳이 또 유지관리를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은승희위원

그럼 금년 것은 유지관리를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금액으로 집행하신 금액으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크게 지금 뭐 집행 분야는 좀 없는 걸로, 지금.

은승희위원

어쨌든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5년은 시하고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저희가 해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시하고 같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큼 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되게 빠르시네요. 좀 질의 끝나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출에 459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환경보전을 잘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 거 같아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보전계획이요, 임의적사항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 10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요. 그래가지고 1차 10개년 계획이 2006년부터 ’15년까지 끝나고요, 2차 10개년 계획이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용역비를 9,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너무 많다 해가지고 요즘에 환경 분야에 조금 관심들이 자치단체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적게 예산을 줄인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시기가 도래해서 해야 되는 용역이면 뭐 해야 되는데 분야는 어떻게 어느 분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하셨나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환경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랑구의 모든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 뭐 만약 기본자료가 되는 거죠.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상위법에 있습니까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방침이 이렇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부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상위 계획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상위 근거에 준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하는, 해야 되는 용역들이 맑은환경과뿐만이 아니고 참 여러 개 있습니다. 통계조사도 그렇고 자체 실태조사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건 하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쭉 지켜보면.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의 결과물이 우리가 앞으로 정말 환경을 보전하는 데 지침서가 되는 그러한 용역결과서가 나오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했던 것처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 환경보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정말 어느 분야 특히 어느 분야는 뭐가 필요한지 뭐는 잘 되고 있는지 좀 세세하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중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이나 산이나 숲이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은 이 지역자원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잘 해야 되니까 내실찬 용역이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빠르시니까 제가 숨이 차요. 46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금속 측정기를 구매하실 계획이신 거 같아요. 특별히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근거가 있으십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관련 법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자치구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 업무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던 게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비용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중금속 측정기로 기본적인 측정만 하고요,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정밀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정밀검사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측정을 다 했었나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거는 점검업무는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가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측정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신규업무라고 지금,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 주관으로 해 오든 게 자치구로 이관 된 게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서울시 업무는 맞는데요, 아마 점검업무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업무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시달이 안 되다가 ’15년에 자치구에서 측정해라 그렇게 얘기, 방침이 나왔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린이활동공간이면 어디를 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집이 276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36개소 그다음에 주택단지 놀이시설이 한 180개소가 되고요, 도시공원 놀이시설이 60개소 그래가지고 한 560개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009년도 저기 저 그 3월 22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점검을 하는데 이게 한 210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대상이 169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법규에서 2018년도가 174개소가 됩니다, 이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라 한 방침도 있으실 거 같고, 그렇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업무계획에 이제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 지침에서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거가.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15년도에 이 구매를 해서 어디어디를 측정을 할 것이고 측정을 했을 때 결과물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가 있으실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계획서를 좀 저희에게 주시도록 하시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동안에 실내공기질 측정해 왔던 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내부 어린이집은 내부일 거고 놀이시설은 외부공간이 있을 텐데 실내공기질은 보통 내부하다가 외부에 중금속 또 내부의 중금속까지 측정을 하게 된다니까 측정을 해 보면 과연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너무 과한 관리가 아닌가 라도 그것도 또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근거를 좀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맑은환경과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사업이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유독 맑은환경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좀 다 좀 미약했어요. 집행이 2014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한 뭐 4, 50%도 밑도는 그런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수질환경관리는 말씀을 드렸고 지하수 수질관리도 그렇고요 또 대기환경보전도 35%밖에 안 됐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사업도 20% 또 에너지 전략홍보도 25% 그리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도 26% 그래서 시에서 권하는 사업이기에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제 본예산에 또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편성을 하셨죠, 465쪽 보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거 이렇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평가는 해 보셨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자, 위원님 이번에 그래서요, 거기 집행부에서 예산검토를 해가지고 좀 약간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조금 줄였는데요.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런 최소한도 이 정도 비용은 여기 수립해 놔야 나중에 또 환경분야 또 이런 게 개연성이 많거든요, 사고나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많이 남으셨어요. 너무 많이 집행들을 안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번에 그래서 불필요한 ……, 좀 줄였습니다, 좀 그래서요.

은승희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84만 원 줄이기는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의 사업비를 꼭 확보하고 계셔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어디 말씀?

은승희위원

네, 465쪽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뭐 에너지 홍보도 25% 지급을 했고요. 이 에너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25% 집행하셨는데 오히려 증액을 하셨단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근데 환경분야가요, 갈수록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활동 같은 게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맑은환경과 언제 오셨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제가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의욕이 많으시면 저는 제가 10월 말일자로 받았으니까 환경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집행을 그만큼 하셨으면 저희에게 이런 지적이나 예산심사 때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도 저희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다 20%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또 동절기 에너지 전략 대비해 가지고요, 지금 안 쓴 게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은승희위원

그러면요,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맑은환경과는 사업별로 오늘이 며칠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한 번 다시 한 번 보십시다요. 12월 10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사업별 사업비 집행률을 한 번 다시 산출을 해서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1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총 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2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7,9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등이 5억 90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억 7,3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주차장요금수입 및 이자수입 42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00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 6,60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8억 1,8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등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2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9%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7억 8,900만 원으로 행정재산관리 6억 200만 원, 가로정비추진 5,900만 원,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억 5,8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등 4,300만 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1억 7,7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2,5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관련 사업비 4억 4,600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관리 3억 3,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31억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8억 1,000만 원, 예비비로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주차문화를 위해 성인지예산으로 그린파킹조성비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55억 6,800만 원으로 중랑역 하부 도로구조개선공사비로 5억 5,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매입비로 3억 500만 원, 포장도로정비 사업비로 7억 4,400만 원,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7억 2,400만 원, 염화칼슘구입비 등 제설대책비로 2억 1,100만 원, 다목적제설차량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상봉지하차도 등 정밀안전점검비로 4,000만 원, 도로점용시설 관리비로 22억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을 통한 범죄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는 60억 4,900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1억 8,600만 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1,100만 원, 빗물펌프장 관리비로 6억 1,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관리, 도로관리, 하천유지보수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에서 18쪽, 19에서 20쪽, 23쪽, 26쪽, 27쪽, 43쪽과 세출부분 473쪽부터 47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세입 19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통계 목을 보면 사용하는 곳에 개소는 줄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약간 증액을 해서 추계를 하셨어요. 예컨대 뭐 가로판매대도 2014년도에는 14개소였는데 ’15년도에는 12개소로 지금 하셨고 구두수선대도 34곳이었는데 33곳이 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소는 줄었는데 어디서 늘었나 좀 더 살펴봤더니 그 밑에 제방, 구거부지 사용에 있어서 좀 늘었어요, 약간. 자 이렇게 사용처는 감소를 했는데 세수는 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사용료를 좀 인상하였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보조 사용료를 보시면요, 그거는 좀 저희가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판매대는 14개소에서 12개소로 줄어가지고 43만 9,000원이 줄었고요. 이 구두수선대는 34개소에서 33개소로 줄어가지고 2014년도에 비해서 21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56만 2,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거기 보시면 제방, 구거부지사용이 있습니다, 이게 구유재산사용료이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구유재산이 4건이 있습니다. 구거에 서일대하고 한전 동부지점이 있고요, 제방으로는 면목동에 개인 두 건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저희가 3%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220만 7,000원이 증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6만 2,000원이 증가된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시지가 상승분 때문에 증가가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쪽 징수교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추계를 3,3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과표는 뭐 동일하거나 일부 조금 변상금 하천에서 올랐는데 징수율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97% 징수하겠다 했는데 ’15년도에는 표기가 없는 거 보면 부과한 만큼 100% 다 아마 거둬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모양인데 이게 징수율이 100% 다 채워집니까, 이 부분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기가 도로사용료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올해 좀 부기를 고쳤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하고 하천사용료도 이제 하천사용료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천사용료 및 변상금 해가지고 변상금도 이게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내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이 많나요, 아니면 부과 대상자가 단체가 많습니까? 변상금을 이렇게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에 있어서 이거 부과대상자가 이게 지금 세입이 6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대상자가 개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단체가 많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사용료 말고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두 개 다 중에, 틀린가요? 사용료하고 변상금하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는 더 많은 퍼센티지는 변상금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사용료가 훨씬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용료가 훨씬 더 많고 변상금은 작고요. 그럼 사용료는 개개인별로 그러면 이렇게 부과를 시키시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차량 진출입로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주택담장이라든지 학교에서 뭐 일괄 점유하는 부분 주거시설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통신가스, 전기시설 뭐 이런 지하매설물 부분도 있고 건축공사장에는 자재를 갖다가 1년 미만으로 적체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좀 있고. 또 계속 도로점용료 이래가지고 사설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거는 1년에 한 10만 1,650원, 한 개소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두수선대라든지 가로판매대 같은 것을 갖다가 점용료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내는 게 사용료고요, 변상금은 이런 거를 갖다가 내지를 않았을 때 저희가 1.2%를 더 곱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를 할 때 권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변상금을 하면 1.2%로 계산을 해서 부과가 되니까 가능하면 계약을 맺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도 어떻게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용료로 부과할 분은 부과하고 변상금 낼 분은 그냥 내시게 그냥 두시는 편이십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거의 뭐 다른 부분은 변상금 다른 부분은 없고요, 뭐 노점노상은 이게 수시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주거시설 같은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분들한테 어떤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할 수 있으면 사용료를 부과하면 아무래도 1.2%를 곱하지 않고 100%만 나기 때문에그러는데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게 사용 어떤 제한 요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뭐 환경적 여러 가지로 단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또 제약 부분적인 부분에 묶여가지고 또 이게 사용을 이렇게 허가를 내 주지 못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 쪽으로서는 최대한도로 변상금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아무래도 한 20%라도 더 점용료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 앞에서 지금까지 질의드렸던 내용은 어쨌든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 세입이 늘어나게 추계를 하시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럼 26쪽에 있는 그 변상금 부분은 구유재산이나 뭐 공유수면변상금 이게 지금 지난연도에 하천변상금으로 표기하셨던 부분을 공유수면으로 바꾸신 거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런 부분이나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거의 이 부분은 변화가 없을 텐데 유독 이 부분은 오히려 세입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유로 그럼 줄은 거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천변상금을 갖고 주거시설 등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천변상금은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하천변상금은 구 수입이 아니고 이게 시수입입니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계속 이게 부기가 잘못되어 와 있던 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한 거고요. 이게 하천변상금이 시 수입이고 구유재산 및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재산인데 시유재산도 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하고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변상금 이거는 저희가 구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11만 3,000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2014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런 국유지라든가 구유지 같은 것은 용도폐지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면적이 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금액이 2014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도폐기부분은 그냥 예측되는 상황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2014년도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빼 버린 겁니다. 어차피 20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현 시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7쪽 과태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 과태료하고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태료에서 지금 1,200만 원 증액해서 추계하셨어요. 징수율을 높이신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신 겁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갖다가 2,4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95%, 징수율이 97% 이렇게 되는데 과태료는 아무래도 잘못된 부분에서 과태료 먹이는 거기 때문에 징수율이 한 뭐 60%대를 갖다가 전후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 보면 한 4,000만 원을 갖다가 부과를 한 꼴이 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60%를 하면 2,400만 원을 갖다가 거둬들이는 꼴이 되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아니, 2014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2014년에 과태료를 먹이다보니까 저희가 좀 의욕이 과했는지 몰라도 과태료가 좀 많이 징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9,000만 원이 초과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를.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도 좀 우리 중랑구가 과태료를 많이 먹이는 거 아니냐,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먹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저희가 좀 계도를 많이 하고 내년에는 좀 과태료를 약간 좀 줄이자 계도를 많이 하고 좀 어려운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3,600만 원이면 부과를 갖다가 한 6,000만 원 정도하는 겁니다. 그거에 60%면 한 3,600만 원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한 그 정도만 일단 잡아보고 여기서 뭐 약간 좀 더 잡힐 수도 있고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과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드린다, 신문을 좋은 면으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장식을 하게 되면 해당 과장님도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반하는 부분을 그냥 무조건 눈 감아드릴 수도 없는 일이긴 한데 미미한 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건은 조금 계도를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과표가 2,000만 원, 부과가 2,000만 원이나 증액편성을 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적게 증액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들로 하여금 반대성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과하시는 분한테 잘 고지를 하고 잘 설명을 드리고 부과를 하시도록 해야지 그냥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떡 붙이고 와서 나중에 그런 민원제기는 해당 과로도 들어오고 교통행정, 지도과 뭐 누구든 다 잡고 하겠지만 저희한테도 들어오거든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과표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니신가 염려를 좀 갖기는 했는데요. 또 세수도 높이고 또 그만큼 이거 잘못 안 하셨는데 부과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과태료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양면의 칼날 같아가지고 한 쪽에 치중하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형평성을 유지해가지고 3,6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4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은승희위원

9,400만 원이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예상액을 잡아놓은 거는 한 2,400만 원인데 이 한 4,000만 원을 부과한 걸로 잡은 거거든요, 60%로 징수한다고 그러면. 근데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게 9,000만 원이 넘어 갑니다. 좀 100% 이상 뭐 이렇게 더 부과를 해 버렸는데 좀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고비중을 높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좀 낮춰 가지고 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근데 그 이유가요, 저희가 뭐 그렇게 무조건 부과한 건 아니고 일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데 부과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현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부분에서 무단점용이라든지 허가면적 초과해서 짐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름 같은 때는 그 점포 앞 도로상에 테이블 갖다놓고 영업하는 거 뭐 상가 앞에 상품을 적치하는 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렵다, 어렵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데도 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는 동일해요, 이 부분은 그러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건설업법은 이게 이제,

은승희위원

건설업법 어기는 분은 별로 변화가 없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르게 좀 봐주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소 상호 같은 기재상에 변경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먹이는 건데 1년에 약간의 1건 정도 차이는 있을망정 대동소이 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그 세입부분에 이어서 세출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에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쪽은 조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지중화사업을 하면 보조금이나 아니면 한전에서 주로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지중화사업은 그러면 한전에서 드는 거 빼고 구비분만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시비가 조금 있는 거 보면 시도로 구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거죠, 어느 부분이고 대상이?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중화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엠코까지 지중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 부분 그러니까 상봉역 2번 출구에서 상봉 듀오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새로 공사를 재개하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무래도 그 부분에는 좀 지중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연차적으로 큰 예산은 못 들이더라도 이게 매칭 예산입니다. 중랑구가 25% 서울시가 25% 한전이 50%인데 매칭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번 1년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강남이나 뭐 하여튼 그런 데처럼 깨끗하게 거리로 좀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올해 이걸 잡았는데요. 이게 사업비 사실 상봉역 2번 출구에서 상봉 듀오트리스까지가 저희가 맨 처음에 최근 얼마 전에 이게 계략적인 사업비가 거의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잡을 때에는 포괄비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면 상봉역, 5억이면 서울시 5억하고 한전 10억하면 한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상봉역 2번 출구에서 왜 한일써너스빌 있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일부가 혹시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조성된 거리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건너편 엠코 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디자인거리?

은승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일로 지하차도 부분에서 엠코까지의 맞은편 보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 중에 일부가 디자인거리 보도라고 해서 예산 투자해서 만들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2009년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하려면 그것 또 다시 다 들어내야 되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그쪽으로요?

은승희위원

밑에 어쨌든 안 하고 그러면 땅속으로만 다 하는 겁니까, 지하철도 있는데? 위에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나요? 디자인사업 해 놓은 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아니, 길 건너 쪽에 지금,

은승희위원

지금 길 건너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디자인사업 옛골토성 앞쪽으로 해서 일부분 디자인사업 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 혹시 확인 못 해 보셨나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는 그냥 동일지하차도에서 엠코까지가,

은승희위원

엠코까지의 건너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서 다 확인이 안 될 거 같고요, 정확한 구간하고 좀 이거를 사진으로 출력 가능하시잖아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거 이삼 년 전에 거기다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바닥에 디자인공사 화강석인가, 우리 공사 싹 한 곳이에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이거 지금 다시 여기다 이거 하면요,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하여튼 좀 보시고요. 저도 그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지 보고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3쪽, 27쪽과 세출부분 479쪽부터 484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황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교통행정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도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81쪽에 세출 예산 교통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운영위원 수당, 업무추진경비, 이게 작년에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한 520만 원이 증액됐네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교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교통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에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3년 동안에 개최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교통안전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위원회 조례를 대폭 개편하고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도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넣어서 분과위, 소위원회 제도로 해서 저희가 대폭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하셨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씀, 그다음 482쪽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게 틀린가요, 그거랑?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영업용택시라든가 또 개인택시들이 운행 과정에서 승차거부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불편사항이 120이라든가 각종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한 달에 꼭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하고 교통위원하고는 다른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김명찬위원

사람이 다른 분들인가요, 위원 분들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도 다르고요, 이거는 근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87쪽부터 48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자전거안전체험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했다가 다시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생활시설시민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줬고요, 지금 거기 잘 아시겠지만 중랑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유치원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성인교육을 하는데요, 성인은 일주일에 2번, 어린이는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는데 저희가 매번 다 가볼 수는 없고요, 한 달에 1번 정도나 2번 정도 담당이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2,300만 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 다른 관리실 운영경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토털 자전거안전체험장으로 해서 저희가 4,600만 원의 예산이 2015년도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수입은 현재 좀 나는 게 있나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수입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활용도 면은 어떻게, 관리하는 주체 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활용도 면은 지금 ’14년 현재 미취학아동이 한 718명 왔었고요, 성인은 485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 자전거문화가 지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체육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다든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단지 강사료라든가 위탁이 나가는데 자전거를 활성화 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거의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처럼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니까 예산하고는 약간 무관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본 위원이 궁금하거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480쪽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행사 추진을 하시는데 이 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구청 뒤편 말고 혹시 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랑구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뒤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그런데 뭘 더 추진을 하셔야 될 상황이 있으신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올해는 구청 뒤에만 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 한 번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게 어디 다른 지역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 하셔도 차 없는 거리 알 분은 다 알던데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차 없는 거리를 9월 23일 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직원들 보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제가 하라고 한 사업도 아닌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글쎄,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좀 효율성 있게 저희가 다른 방도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639쪽부터 640쪽과 세출부분 651쪽부터 661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657쪽이네요, 주차시설물관리운영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2014년에 1억 2,000만 원이네요, 1억 2,000에서 3,39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5,3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사유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지금 21개로 되어 있는데요, 노상이 7개고 기계식이 2개, 노외주차장이 1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서 10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시설 보완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4,000만 원 책정이 됐고요 또 중곡초등학교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가 2008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노후돼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면목1동이랑 2동, 5동, 면목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CCTV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규설치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래서 한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바닥공사라든가 기계식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좀 3,000만 원 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니까 CCTV도 설치하고 노후된 주차관제장치를 보수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데요, 기계식주차장은 10년이 경과, 얼마나 됐어요? 10년 넘지 않았어요, 기계식주차장?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은행나무공영주차장, 늘봄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가 다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김명찬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노외주차장도 주차관제장치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좀 10년이 경과하면 잦은 고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주차장설비협회라든가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요, 고장이 잦기 때문에 수탁운영자에게도 기계식주차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월 2회 점검을 받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점검도 하고 수탁운영자의 시설 보완 요구가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유지보수를 해서 예산낭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유지보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시킬 부지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면북초등학교에서 한 200면 정도 나올 정도로 지하주차장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해도 추가심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올려서 그쪽으로 면목동 쪽으로는 면북초등학교 근방에는 조금 해소가 되고요 또 다른 쪽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한 100면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두 군데를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인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주차 단속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도요. 우리 중랑역 가기 전에 신이문선 하부공간 주차 약 290대 만든 거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시정하고 질의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사실 내부에 출입구가 일방통행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CCTV, 내부 CCTV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성이 많다라는 게 주민들 다수의 지적사항이고요, 내부에 지금 우리가 약 290대를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주차의 넘버가 없어서 허실이 많다, 이게 관리상 지금 경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주출입구에 예를 들어서 주차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큰 차를 세워도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나가려고 할 때 반대쪽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방통행에 나가려고 하는 데에 대한 차들이 무자비하게 입구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작은 데에 비해서 사고율이 좀 있다, 그것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대수는 일방통행은 4만 원씩 받고 내부는 5만 원 받고 있는데 큰 차도 세워야지요. 그런데 출입구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입구. 그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에 2동에는 그동안 한 40년 동안에 흙먼지와 공해 여러 가지 등등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들어놓은 것은 참 시설을 잘 해놨다고 정평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특히 아까 말한 출입구의 그 부분을 좀, 아니면 어떤 감시 좀 해 주시고 또한 출입구에 이러한 차들이 무자비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넘버를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나쁜 점이 그 얘기지요? 외부사람들이 출입구 들어와가지고 세워놓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의 공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290개를 세워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모자라면 더 그리시든가 면 수를, 아니면 번호를 매긴다든가. 요새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어떤 코드가 있겠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에 구획번호를 안 매겨 놨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는 지금 287면인데요, 거기를 120%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이 있기 때문에 안 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12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 구획선을 지금 안 긋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점검자가 1일에 삼사 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에다가 트럭 큰 차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강대호위원

큰 차가 아니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차를 무자비하게 세우다 보니까 자기 회전반경에 대한 좌회전, 시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야.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강대호위원

큰 차도 세워야지요, 그분들도 나쁜 것은 아니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리는데요,

강대호위원

큰 차라고 못 세울 수 없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큰 차가 대면 회전반경에 의해서 작은 차를 세우는 걸로 하고 큰 차는 좀 뒤로 하는 거로 하고,

강대호위원

네, 획일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그분들 세우지 말라고 한다면 나 욕먹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또 반경에 사각지대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겁니다, 내년도에는요.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방법을 논했으면 좋겠고요, 일상생활에 주민의 편의생활이거든요, 이것이.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120% 할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유용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120%, 130%,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시되 마크라든가 붙여서 아니면 들어가는 라인에 120% 넘어서 있는 분들이 자꾸 새우는 모양이더라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단말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입력이 안 된 사람은 바로바로 저희가 점검해서 매번,

강대호위원

퇴출시켜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해서 괜히 본 지역구인데 큰 차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 당장 저한테 연락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을, 큰 차라고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저희는 살려서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만약에 입구에 큰 차가 있으면 가운데다 좀,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바꿔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인 관계로 질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상에 좀 맞춰서 질의를 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부분에 주차장 면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부분 주차난이 해소가 되신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방법이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기존에 관리하는 방법하고 지금 다르게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관리원을 두고 하시는 게 아니고 고유넘버를 둬서 지정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오래 고생하신 주민들께 주차장을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이면 그냥 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주차장사업을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이 질의를 조금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잘 모르는 분야여서 120%를 준다, 130%, 이 부분은 여유공간을 아마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회계에서 세입ㆍ세출을 따져보면 지금 이 주차장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639쪽에 보면 1억 7,200만 원을 지금 추계를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망우선 하부주차장으로 해서 추계를 하신 게 그 부분 맞나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1억 7,000만 원을 지금 추계를 하셨는데 다시 657쪽으로 가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사용료는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고 있냐면 1억 9,000만 원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저희가 사용료 부분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 정도밖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관처에게 좀 얘기를 해서 사용료를 좀 인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주차장을 좀 더 하다못해 수지가 이렇게 평행이 될 수 있게끔 유지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든지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해당 과장님은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선 하부주차장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총 면적의 2.5%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금 1억 9,000만 원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다른 때는 솔직히 5% 정도를 받는데 저희는 다운해서 2.5%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2.5%로 해 주는 거는 이익이 없이 한다는 취지에서 2.5%로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거기에는 환경도 좋고 그래서 급지 같은 것도 올릴 수는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수입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많이 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철도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5%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도 상당히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거기 면이 넉넉하기 때문에 면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잡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론한 부분에 있어서 수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면을 늘린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좀 여유가 있어서 적어도 적자는 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흑자를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좀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계속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면, 그건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2014년도에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2015년도는 이것보다는 세입도 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번 1년 해 보셨으니까 좀 해 보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0원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20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유지관리는 25대로 올렸는데?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올해 교체하고요, 내년도에, 지금 교체 3대하고 신규 3대가,

보현

왕보현위원

구매는 6대를 구매하시려고 하셨네요, 지금이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구매 6대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20대. 맞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아, 그래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네, 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20대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2대 있고 또 올해 신규로 3개하고 헌 거 교체가 3개, 그래서 25대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5대, 아까 지금 6개소 우리가 구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3개는 신규고요, 3개는 교체입니다, 6대 중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6대 중에?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25대가 맞네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무인시스템 및 전기료 해 가지고 28대 그다음에 무인단속외부회선사용료 28대, 무인단속CCTV 손해보험료 28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내년도에 25대 계획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체가 25대가 있잖아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5대 있어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25대.

보현

왕보현위원

25대는 교체하고 빠지고 해서 25대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또 3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에도,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유지관리 해서 25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카메라가 25대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5대만 있는 줄 알고 밑에를 봤더니 밑에는 28대로 되어 있어요. 28대를 어떻게 보면 저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3대를 추가했다는데 3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계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헷갈리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이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인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20대에다가 3대 교체하고 3대 보수하는 것하고 어린이보호구역 2대로 알고 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7대예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다음에 예산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시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가 계속 25대가 지금 하고 있네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은 과태료는 어느 정도 발부하고 계십니까?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로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25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정돼 있는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로 해가지고.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CCTV 전체로 해서 10월 말 기준해서 7,99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은요.

보현

왕보현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숙

신인숙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30쪽, 35쪽, 43쪽과 세출부분 491쪽부터 503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농담처럼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도로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진담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고도 없이 늘 말씀을 드려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좀 묶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35쪽에 국고보조금하고 43쪽에 시비보조금을 보면 보안등 계량 추진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좀 내려온 거 같아요. 그래서 499쪽에 보면 그 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대상이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랑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계량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보안등은 9,73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는 옛날 광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정부추진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전기용량이 적게 들어가는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제가 와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80등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5억 2,4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구비 1억 5,700만 원, 시비 1억 5,700, 구비 2억 1,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등을 계량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억 2,400만 원이 중랑구 보안등 계량에 있어서 몇 퍼센티지나 하실 수 있는 사업비가 되시는 거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전체가,

은승희위원

아, 전체가 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9,730등이니까요, 580등이면 한 5분의 1정도,

은승희위원

아, 580등?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580등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해 주신 한전주라고 얘기하는 게 520등, 개소가 지금 등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520개소 그리고 전용주가 60개소, 이래서 합하면 580개소인데,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것은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위치입니다. 전용주가 있고요, 우리 전용주를 세우지 못한 데는 한전주에 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5개년계획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있으신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못 말씀드렸는데, 5%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5분의 1이 아니라 5%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전체 1만 등 정도 되니까요, 한 580등이니까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5개년계획 안에 전체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는 LED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 것인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보안등 9,730등 중에서요,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교체한 것이 298등을 LED로 했고요, 2015년에 580등, 2016년에 600등, 2017년에 600, 2018년 600,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고요, 나머지 7,520등은 아직 장기계획이라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는 2단계라 해가지고 2019년 이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LED로 교체를 하는 게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을 먼저 계량을 할 것인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계량공사를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안등이 9,730등이 전부 다 100% LED로 교체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시급히 계량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뒷골목에 취약지역 같은 데를 선정해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98등 교체된 부분은 지금 거론하신 그 지역을 우선 교체하신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실 그때는 보안등이 낡아가지고 시급히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98등을 교체를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5년도 580등 교체를 하는데 5억 2,400만 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당 과에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은 교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는데 금년처럼 낡은 곳에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전체 보안등 계량을 하기 위한 예산은 또 따로 편성돼 있으시죠, 이런 거에 대한 보수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은,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전체 LED로 교치하는 게 있고요, 지금 기존에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추세라면 지금 기존에 세우시던 예산 차원에서 편성한 계획하고 계시는 1억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급성을 다투면 우선 기존 것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선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가능하면 신규로 교체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그 예산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현실, 현장하고는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족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기존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비를 절약하고 신설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비도 이대로 편성을 받으시면 7억 9,8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타 다른 가로등이나 지하보도 및 차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해서 8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LED로 교체를 하면 좋은 점은 에너지 절감,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내구성도 좀 늘어나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내구성도 기존에 전등보다 오래 가는 걸로.

은승희위원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10년 정도 더.

은승희위원

지금 것 대비 10년 정도 늘어난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기이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유지관리나 보수하기 위해서 했던 비용도 가능하면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아래 하단부분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도로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지금 3억 5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됐다가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된다고 판결이 난 사항인데 항소는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어떻게 그냥 항소해 봐야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홍보과에서 포기하라고 그래서 안 하신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2013년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그간 우리가 무단으로 쓴 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14년 9월 18일에 항소포기방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월 일정액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방침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홍보과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항소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방침을 지금 받은 게 판결선고는 8월 28일이고 방침을 받은 거는 9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연5% 이자로 지급하라고 한 기일이 8월 28일까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는 20%로 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금 이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자료 저한테 주신 걸 보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월 일정 부분 24만 3,000원 정도 우리 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방침을 8월 선고나고 9월에 받았다면 또 이때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결과라면 이 토지매입을 8월 지나서 12월까지 부당이득금을 주면서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이런 경우야말로 예비비로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이 부당이득금 부분 즉 5%가 아닌 20%로 기준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은 처음에 세우지 않으셨었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항목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예비비에서 소송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안 냈을 때는 20%에 할증료를 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본예산에 빨리 편성해가지고 그런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과다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다음에 말씀드릴 부분까지 지금 나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시급성이 저기하지 않으면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먼저 하셔버렸는데요. 저희 3차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저희 3차 추경이 지난 정례회 때 있었어요. 왜 이때 상기에서 어차피 이렇게 매입할 거면 조금 더 부당이득금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총액이 보면 1,877만 9,000원이네요. 12월까지, 그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이분들한테 드려야 할 금액이 1,877만 9,000원 정도인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셔서 빨리 매입을 하셨어야지, 이걸 부당이득금을 예비비에서 계속 지급을 하면서 이 토지매입을 본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15년 본예산에만 이렇게 계상을 하실 생각을 하셨다면 저로서는 좀 안타깝죠. 혹시 해당 과에서는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을 미처 못 한 것인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부터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뭐가 잘 안 맞았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소송판결이 나면 즉시 다음 차수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 1,800만 원 이런 금액도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해당 과에서는 또 다 피력치 못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못 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차후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제가 보면 이러한 건이 계속 발생을 해요,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을 겁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매입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결국은 그게 예산 절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억 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공시지가로 계상하신 게 부분 계상하신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면적하고 면적대비 금액만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공시지가로 계상하신 건가요, 기준을 어디다 잡아서 3억 500만 원이 나오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면적에다 공시지가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 한 두 배 정도로 해서 3억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두 배를 잡으신 거죠? 토지주들하고 저희가 매입할 거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 나눈 게 없나요? 매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정을 해서 이렇게 두 배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 그럼 과장님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판결이 5월 달에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방침이 9월에 받았는데 이거 매입하실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들은 토지주께서 매각을 안 하실 이유도 굳이 없는 토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맞춰서 잡으라는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는 지금 예산만 반영이 되면요,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굳이 2.0배 계산 안 하셔도 되겠네요, 특별이 문제가 없다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 예산편성은요, 통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한 두 배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실제로 감정평가결과를 보더라도 그 정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예측을 하시기에는 이 토지 매입하는 데 얼마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것 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면적이 232㎡에 지금 공시지가가 66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배를 해가지고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액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편성이다, 금액을 조금 너무 확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겠고요. 혹시 꼭 이 정도로 꼭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저희에게 근거를 좀 정확히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3쪽부터 12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유관기관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에서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나 보도를 굴착복구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굴착하는 데에 따른 직접적인 공사비하고 향후에 도로가 하자가 난다든지 잘못된 부분 파손까지 해서 간접비로 해가지고 2가지 항목으로 면적해서 일정 기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예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미처 도로에 관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도 기금에서 집행을 하실 수 있나요, 기금사용 목적하고 그게 부합합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보수비를 확보했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그 부분에는 집행하기가 부적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굴착복구공사로만 해서 포괄로 6억을 편성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기금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같이 비전문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금에 토털 운영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수입 예상은 5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출은 지금 7억을 계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금이라는 게 바닥이 드러나 보이면 기금을 설치한, 따로 해서 기금관리를 하는 목표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기금은 잔고가 얼마 이상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대로 하게 되면 2015년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잔액은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써야 된다 그러면 금년에는 조금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줄여서 집행을 했다가 기금을 좀 더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기금에 맞는 용도로 집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금을 직접 운영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나 꼭 이 만큼 사업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불착복구기금 조성은 어떤 유관기관 상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데 신청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기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수입액이 이건 굴착건수에 따른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추정액이 되고요. 거기 보시면 2015년도, ’14년도 예치금이 3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출을 7억 정도 예상한 거는 그간에 봤을 때 굴착복구 추계를 봐가지고 한 7억 정도 지출을 하고 1억 정도를 내년도 예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치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치금을 한 1억 수준에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걸 1억을 목표로만 삼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무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치면 수입에 근원이 이렇게 도로굴착에 의한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예측이 되는 게 5억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도 저는 그거에 비슷하게 맞게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년도 계획 같은 경우를 보면 수입계상은 5억인데 지출은 7억이거든요, 그럼 이건 벌써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측되는 수입에 맞게 지출계획도 앞으로는 수립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치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요. 사실은 굴착복구기간에 구간에 나가 보면 조금 하자가 되거나 옆에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해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서비스가 날로 높아지기를 원하면 저희도 굴착으로 인한 비용을 산정해서 받는 것도 그것만큼 앞으로 추계를 더 올려서 받으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원인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발생이 되는 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수입이 그만큼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지출로 나가는 게 이 기금 성격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금년에는 1억만 줄여보시면 어때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최대한,

은승희위원

5억 들어온다는데 7억을 하시면 이건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해가지고요, 1억 정도 절감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절감해서 가보시죠, 예결위에서.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건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요, 원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포괄예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집행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기금을 확보 많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분명히 도로굴착원인이 발생해서 생기는 수입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쳐서 딱 맞아야 된다는 평등식은 안 되겠지만 기본 마인드는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43쪽과 세출부분 507쪽부터 52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2쪽 한번 봐 주세요. 일단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015년도 예산이 8억 8,780만 9,000원 그렇죠?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이 5억 8,104만 9,000원 대비해서 3억 676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렇죠? 거기 보니까 시설비 하천둔치시설비 관계인 모양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억 6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514쪽에 보시면 묵동천 하천준설이라고 한 1억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예산인데 신내3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들이 일부 묵동천에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그쪽 사업시행자로부터 준설비용을 일부 잡수입 징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설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 편성을 했고요.

김명찬위원

네, 1억.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천시설물이 수문이랄지 제방, 펌브장, 저류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밀점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태등급이 D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물량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1억 4,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예년에 없던 부분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랑천하고 묵동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묵동천은 2010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2013년 이후에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묵동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조금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하천둔치라든가 묵동천 이런 데가 주민안전하고 또 편익을 위한 시설물인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빠른 시일 내로 공사를 하고 또 안전하게 빈틈없이 또 우리 과장님 직접 나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보충질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묵동천 부분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일부 비용을 받았다 그랬는데 얼마를 지금 받으신 거죠?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2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입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잡수입으로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원래는 SH공사에서 준공 이전에 하천에 토사가 쌓이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공사비를 저희들한테 납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잡수입으로 고지를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몇 년도에 잡수입으로?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15년도 계상하셨다는 건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2014년에 잡수입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14년도에 이미 들어왔다고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SH에서도 그냥 2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1억으로 준설을 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사실은 돈은 2억 2,000만 원 받았고요. 2억 2,000만 원 받을 때는 전체적인 토사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간에 물량을 확인해서 그래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2억 2,000을 받았고요. 사실 2억 2,000이 여기 세목상으로 전희가 준설비용이 1억이지만 실제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잡수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좋아해야 되나요? 제가 좋아해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이 묵동천은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하천인가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지금 묵동천은 지방하천인데요, 원래는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천은, 천은 관리주체가?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묵동천은 저희 중랑구가?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묵동천이요, 지금 신내동서부터 육사아파트 있는 쪽까지 두물머리까지는 좌안 우안 하천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중랑천까지는 좌안 쪽에 둔치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천은 또 노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중랑천도 여기 끼어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묵동천이 주가 아니고.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주 관에서 보조금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나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구비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승희위원

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시에서도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에서 분명히 하천관리보조금이 내려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한 번도 시 보조금 하천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 보조금이 우리 중랑구로 들어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지금 하천관리와 관련된 시 교부금은 사실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포괄비로 갖고 있다가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돈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돈은 지금 시가 예산이 거의 막바지 확정이 거의 끝났나, 확정이 됐나 이런 데 그러면 그 돈이 잠깐만요, 간주처리가 됩니까? 안전치수과, 간주처리에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하천처리?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이요. 구별로 시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중랑구에 얼마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얼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중랑구가 관리해 주는 중랑천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비가 분명히 오잖아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 거는 중랑천에 관한 사업비가 포괄로 편성이 되어 있어도 우리 자칫, 해당 과에서는 중랑천이 금년에는 이만큼이었다가 내년에는 이만큼 넓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랑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큼인지 알기 위해서 또 우리 구비부담금이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또 구비는 적절하게 잘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과책정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부분은 예산서에 표기를 세입처리를 하시고 세출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내시 공문을 좀 요구를 한다 거나요, 아니면 3개년 거 평균치를 낸다 거나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비가 이 하천으로 인해서 자칫 처음 이 사업을 접하는 사람은 이 돈이 다 전부인줄 알거든요.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그건 예산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는 행정은 아니라도 저는 보여집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은승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 할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최근 3년에 집행실적이랄지 이런 걸 근거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보조금 관계를 예산세입에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셔서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25쪽부터 13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기획홍보과 예산을 좀 다루다 보니까 예비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재난 쪽에 관한 예비비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서 그 부분에 예비비 확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비비의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집행하고 성격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재난 쪽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용도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비비 집행하는 부분에서. 다만 기금은 저희들이 운용계획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목적에 사용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참 불행한 세월호사건도 있었고요, 또 통풍구사건도 발생하고 그래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대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목적에 맞게 절적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본 위원이 그동안 예산에 보면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2015년도에 보면 기금 쪽으로 넘어와서 슬쩍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경우는 기금의 사용목적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기금을 지금 이게 재난관리기금이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부합하게 정말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따로 회계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던 사업을 이렇게 기금 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자칫 저희들로 하여금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금에서라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도 예산과에 오래 계셨었고 예산팀장님도 와계시고 하지만 금년에 이런 재난대비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 특별히 삭감시키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일반회계에서 하시던 사업을 2015년도에 굳이 기금 쪽으로 옮겨서 실시하게 된 사유가 있으시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 내년도 집행계획에 보면 시설비 쪽에 차수판이랄지 침수방지시설 역지변, 하수관로정비, 하수관로준설 이런 세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라는 게 우리 구 조례상으로 사용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은 기금 사용목적에는 맞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한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에도 그렇고 ’13년도에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입 규모가 저희들이 충분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부분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금 사용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얼마나 예산확보가 어려우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98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2009년부터 쭉 사업 집행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중에 ’14년도, ’15년도가 부쩍 비융자성사업 즉 안전치수과에서 꼭 재난대비를 위해서 하셔야 하는 사업비가 아주 많이 상승을 했어요.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그리고 ’13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이렇게 기금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14년도에 갑자기 5억대로 증가가 되셨고 지금 ’15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을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재원이 없을 수도 우리가 세월호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금에서는 정말 본예산 편성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재난대비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사업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앞으로 기금 사용에 건전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경비는 일반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차수판이나 역지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금에서 하실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 차수판하고 역지변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수판하고 역지변은 이게 서울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 줬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사용목적에 맞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도 똑같이 시와 입장을 같이 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두 사업은 시에서도 기금에서 그럼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군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심사를 했지만 하수관로정비에 또 2억을 이렇게 편성을 기금에서도 하셨고 준설도 또 1억 본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이렇게 해야 할 다른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걸 기준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구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용목적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런 부분은 기금까지는 손대지 않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추경 때 편성을 받으셨었거든요, 실은. 근데 지금 기금까지 이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땅땅땅 두들겨 드리면 결국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는 건데 그만큼 삭감하셨다가 추경 때 본예산에서 편성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기철 이전에 사실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설 우기철 전에 다 끝내지 않는 거 저 알거든요.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우기철 지나서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기 전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1억 부분은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게 3억인가요, 준설?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지금 3억 정도 되죠?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권구

이권구안전치수과장

한 8억 정도입니다.

은승희위원

한 8억 되죠? 그걸로 저는 우기철 대비 준설은 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좀 하셔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저도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74억 17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9억 3,33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1,220만 원, 보건지도과 54억 5,573만 원, 의약과 13억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5억 5,73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3,33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수입6,000만 원, 진료비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6,786만 원, 감염병관리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2억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1,22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수입 3,000만 원, 공중위생업 위반과징금 수입 1,450만 원, 음악 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 수입 4,340만 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과태료 수입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54억 5,573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사업, 예방접종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4억 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13억 50만 원으로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700만 원, 노인의치사업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 심내혈관질환사업, 지역사회재활사업, 재가암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12억 9,05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99억 8,56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9억 3,114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436만 원, 보건지도과 84억 3,385만 원, 의약과 24억 8,6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2억 6,35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9억 3,114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진료비지원 등 3억 5,383만 원, 민원실 운영 면목보건분소 운영, 행정장비 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지원예산 1억 3,336만 원, 보건소 전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82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436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안전확보,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관리사업비 1,320만 원,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비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84억 3,385만 원,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59억 7,131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만성질환자관리사업비 4억 4,491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5억 원,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사업 1,657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3억 8,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4억 8,628만 원으로 의약업소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 의약품관리사업 등 3,448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비 1억 1,765만 원, 건강드림센터 운영, 1차의료시범사업 등 주민건강증진사업비 4억 8,337만 원, 의료취약주민, 저소득주민 등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784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지원 11억 7,349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억 6,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 보건소 세출예산안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에서 22쪽, 35쪽, 43쪽과 세출부분 527쪽부터 54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528쪽 방역활동강화에서 1,457만 4,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강화사업에서 1,457만 4,000원이 올 금년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충유인살충기 안전검사비 70만 원 그다음에 해충유인살충기 신규 8대 설치비 680만 원 그다음에 각 동에 배부될 충전식 방역분무기 16대 7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1,4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529쪽에 유충구제제도 그거 새로 구입하는 거죠, 재료비로?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맞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살충제재료비에 포함돼가지고 한 1,005개소 정도를 유충구제제를 살포했었습니다. 근데 따로 올해 확대하다 보니까 세부항목에 하나 더 생겼을 뿐이지 신규는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은 하여튼 용어는 새로 나온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조금 더 많이 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작년에 구입한 거 외에 양을 좀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되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해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한 2,500세대 정도의 유충구제제를 사용하려고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2,500세대 이거를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세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정화조가 한 3만 5,0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소독시설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빼고 중소아파트, 연립주택 등 해서 가급적이면 한 5,000세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2,500세대로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아랫부분에 보면 방역활동지원에 17개소가 있거든요, 200만 원씩. 그 17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17개소는 저희가 지금 각 동에, 16개 동에 새마을방역봉사대 16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1개소를 합쳐서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고 그다음에 530쪽에 충전식분무기 해충유인살충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만성감염병관리에서 1,700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결핵역학조사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 같은데 맞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액사유는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 매칭사업인데 국ㆍ시비 내시가 전년도보다 줄여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 감액되도 뭐 일하시는 데 지장은 없으시겠어요? 결핵역학조사라 그러면 지금 뭐 추세는 아직도 결핵환자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은 거기하고 배치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결핵환자는 저희 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동검진이나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몰랐던 분들이 환자로 발굴되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동검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구는 환자가 조금씩은 증가할 거로 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결핵역학조사 분야에서 115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비하고 검체이송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체를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데로 보내 줘야 되는 그런 택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지만 소액 이지만 사업에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살균기램프 이거는 새로 편성된 거죠? 5만 원씩 20개 맞나요, 결핵검진실 장비유지비해서.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결핵실에 보면 사실은 그 결핵에 대한 현재 진료하시는 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살균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뭐 결핵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 질의 안 하실 거죠? 제가 좀 더 할게요. 네, 536쪽에 보면 보건소 공공요금 의료폐기물 처리비 거기에 2,400만 원 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08만 5,000에 대한 내역은 지역협의체 수당과 제일 큰 게 차량구입비 2,900만 원 등 3,154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반면에 등기우편료를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많이 좀 줄였습니다. 741만 5,000원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현장보상금 4만 원 줄이고 해서 총 745만 5,000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4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중형승합 차량구매가 대체 취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게 사용하고 있는 승합 그 차량 승합차가 지금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00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은 7년 이상 되면 공해문제로 해서 뭐 공해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차량이 워낙 낡고 그래서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2년 전 얘기고요, 그래서 2년을 유예해줬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대체취득하는 거죠, 2,900만 원은?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536쪽에 약품냉장고가 있는데 950만 원 이것도 뭐 대체취득인가요, 536쪽?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약품냉장고를 쓰고 있는데 이게 2002년도 구입한 약품 냉장고라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한 12년 된 거네요.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한 12년 됐죠, 약품냉장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좀 노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약품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54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해서 보건소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5,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인건비가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대체인력비 5,294만 3,000원은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요원 외에요. 근데 내년도에 현재 임신 중에 있어서 출산휴가 예정되신 분들이 한 일곱 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일곱 분으로 올렸지만 저희 예산사정상 네 사람으로 감축되어서 내년도 간호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은 충원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제 부족한 대로 가야 합니다.

이현배위원

부족한 대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