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윤희정 위원님 밤새서 공부하신 것 같아가지고 눈도 붓고 가방 들고 오시는 어깨가 축 쳐지셨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위원님들이 수고해주시고 진짜 간략하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어제도 예상시간보다 짧게, 아주 간결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응답해서 여주시의회의 아주 멋진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이 이제부터 191쪽부터 203쪽까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2014년도보다 37억 8,998만 4천원이 감소된 61억 4,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 아래쪽 자산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모니터 구입입니다. 재난상황실 상황관리 모니터를 2005년도에 설치해서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종 및 부품이 단종이 돼서 고장 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두 대를 사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하동 소양천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비를 전년도보다 4,406만원이 증액된 7,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906만원과 고압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교체 수리비 3,500만원이 증액되는데 고압 자동부하 전환개폐기는 장비 노후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4쪽,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시장 지역이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돼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는 금년도에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193쪽,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에어컨 구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 에어컨이 없어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지 못한 마을이 관내에 4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개소에 에어컨을 보급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에어컨이 확보되지 않은 23개소 중 두 개소는 마을이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북내면 6개소는 소수력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5년도 예산에는 15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구조장비 등이 필요한데 해병대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수난구조의용소방대 장비를 추가 확보해서 앞으로 있을 수난사고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8,200만원을 계상했고 장비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 상단,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예산 4천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 시가지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중앙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1천 정비사업비 9억 8천만원, 운촌천 정비사업비 9억 6천만원 등 시설비 19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 아랫부분,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비 7억 5천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기존제방 보수 및 하천구역에 불규칙하게 퇴적된 토사 준설, 소하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산북면에 용담천 수중보 보수 등 관내 소하천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 중간 윗부분, 하천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수목제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등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내 소하천 수목제거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입니다. 침구 구입은 이영옥 위원님이나 저나 그것을 취급했던 사람들이라 공무원들이 당직실에서 써야 될 침구가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 15만원선 내지 16만원이면 된다고 보고요. 시집가는 사람도 아니고 25만원씩 잡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탁비는 어제는 자치과인가 무슨 과였죠?

자치행정과요.

거기에서는 한번 세탁하는데 15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12,000원 정도예요. 거기에 커버를 서비스로 해주면 11,000원이고, 그런데 이건 10,000원이면 너무 적게 잡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주를 52주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보통 한 달에 한번씩만 빨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오줌을 싼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어른들이 쓰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만 세탁소 줘도 충분한데 52주가 들어가서 이게 너무 많이 지나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탁비는 제가 12,000원으로 해서 12달 하면 120만원 정도, 그래서 한 40만원이 삭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침구세탁은 사실 혼자 쓰는 거라면 한 달에 한번 해도 괜찮은데요. 이건 매일 바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주 빨아도…….

거기다 구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한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주일에 한번씩 빨아주는 것도 자주 빠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구값 얼마 되지 않고요. 세탁비 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 위생상에 이것은 1주일 이상 빨아줘도 저희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은 너무 하고요, 한 보름에 한번씩 빠는 걸로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191페이지 재난상황용 서버 유지보수비가 혹시 작년도 유지보수비 얼마 들어갔는지 그 기준 있어요? 작년도? 작년에 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을 이따 이거 끝나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세워줘야 될지, 작년에 얼마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192페이지. 전기료 6개월 동안에 35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나왔거든요. 배수펌프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때는 이용을 안 하고 굉장히 큰물이나 큰 태풍이 왔을 때 이 펌프장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6개월치 제일 많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주세요.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193페이지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에어컨 220만원씩 15대를 세웠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가보면 남녀구분들을 다 하고 계세요. 남자분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셔서 그런지 여성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이렇게 계신 데는 정말 가야2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가보면 다 남자 여자 따론데 대형에어컨이 여자 방에다 놓을 것이냐 남자방에다 넣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에어컨 한 50만원이면 사지 않아요, 작은 거?

네, 조그만 것도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겨울에 냉온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기름값 주기 때문에 냉온방 필요없고요. 에어컨을 대형으로 하나를 설치해주면요, 정말 가서 보면 마루에다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마루가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해서 30대로 늘리더라도 그렇게 단가를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220만원으로 해서 조그만 거 2대를 하든지 큰 것을 하나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걸로 하게 되면 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작은 것을 한번 단가를 알아보시고 계산서를 알아본 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것을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재배정을 해주면…….

그런데요, 100% 남녀 따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 단가를 알아보시고 100%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절대 남자들하고 같이 노시지를 않아, 다녀보면. 다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질의 다른 것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95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해병전우회하고 의용소방대 모터보트 구입하는 거 있?c? 지난 7월 12일날 해병대가 여주대교 밑에서 환경정화운동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타 시·군의 보트들은 잘 달리고 그러는데 여주 것만 트레일러에 실려 더라고요. 보니까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아마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보트를 사면 후에 사후관리, 즉 AS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영업사원이나 영업소가 있으면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AS, 망가진다거나 급히 손 볼 때는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야 되고 또 귀찮으니까 안 내려오고 그런다는 해병대 회장의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이 여주 관내에 영업소가 있고 영업소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구입하면 차후에 AS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199페이지인데 방독면이 지난해에 700개가 예산이 섰다가 500개만 집행됐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쯤에, 방독면. 그래서 올해는 300개가 구입이 되는데 300개 갖다가 어디에다 비치시킬 거죠?

이것은 민방위대원용인데요, 읍·면사무소 비치할 겁니다.

읍·면사무소요?

예, 예.

300개면 읍·면·동에 골고루 배당이 됩니까?

6개 면에 50개씩 배당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에 신설된 중앙동이나 오학동, 여흥동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학동에 50개 비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읍사무소에 재고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읍사무소에 양이 많으니까 읍사무소의 양을 중앙동이나 여흥동에 나누면 기본 민방위훈련은 가능하다?

예, 읍사무소에 있던 양을 배분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오학동에 이번에 50개 이번에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300개 중에.

그러면, 만약 유사시에 우리가 전시용으로 착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훈련용입니까?

이것은 전시 착용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792개가 지금 보유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한 3,700개 정도를 폐기시킬 겁니다. 그것은 전시에 써먹지 못하는 거라 교육용이나 이런 데로 사용할 건데 저희가 올해 500개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59%선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100% 하려면 현 이거 말고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과장님 전용 방독면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193쪽 중간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있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억 5천.

이것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재난이 발생할 때 어디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유재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알기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금으로 아는데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주택이 반파됐다든지 완파됐을 때 피해보상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으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은 수해가 발생되면 또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편성하지 말았다 재난이 발생하면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농경지 같은 것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규모 같은 거라면 저희가 예비비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예산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재난피해가 났을 때 또 추가로 요구하는 건 이것을 삭감해서 요구를 하겠네요? 이만큼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 쓰고 나서…….

글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쓰고서 모자랄 때.

그다음에 194쪽,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6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할 건지, 필요하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평리 지형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터 있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그 앞에 장터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침수가 많이 되는데요. 그 배수구가, 하수구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미널 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확장해서 대신천으로 물을 배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관에서 몇 관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관이요?

예,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거지.

그 크기는 설계서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얼만데 그 용량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을 좀 줘야지, 태평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건가요?

주민설명회도 했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가지고는 못 믿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거다?

예,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만한 크기로 인정을 한다?

예, 예.

그러면, 대신천으로 펌핑을 안 하고 그냥 압으로 하는 거죠? 펌핑은 필요가 없나요?

자연배수입니다.

자연배수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주민설명도 충분히 된 거고요?

충분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안 돼서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설계용역하고 해서 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자연배수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거 할 때 하반기에 한 겁니까, 상반기에 설계를 한 겁니까?

설계는 일반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그것을 설계한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역이 가남인데, 그 지역의 중요한 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주민설명회 할 때 최소한 통보를 해줘야지만 의원들의 의견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설명회 할 때 박재영 의원한테 얘기를 안 했다면 좀 문제가 있다, 역으로 흥천에서 설명회 할 때 나한테 얘기 안하면 문제가 있고, 대신에는 윤희정 의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주민설명회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저희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의원님은 제가 못 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상반기에 했다면 상관없지만 하반기에 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다만, 태평 몇 리인가? 굴다리 있죠? 전용도로 밑으로 나가는 데.

태평1리.

1리 가는 쪽인가요? 거기도 침수가 잘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죠?

3번국도 지하.

굴다리 밑이요?

예, 예.

이번 설계에 거기가 들어갔는지는…….

기술적인 것은 실무자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 굴다리 밑에도 저희가 기존에는 도로변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도로 밑으로 해서 박스로 해서 기존 터미널하고 가남면사무소 가운데 도로로 박스로 연결하게끔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반영됐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3번국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그쪽에 수로관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3번국도 밑에는 굴다리 물이 3번국도 옆으로 해서 빠졌었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굴다리에서 바로 도로 따라서 그 구배가 자연구배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다 됐다?

예, 예.

저는 이쪽 시가지는 잘 모르지만 그쪽은 제가 현지 가볼 때 침수됐었고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있었고 그랬던 사항이니까요. 그것을 한번 물 양을 어차피 할 때 이 빈도를 좀 더 강한 빈도로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계에서 학술상 나오는 빈도는 어떤 면에서는 무시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물 양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설계를 안 하면 10년 후에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보다도 더 물 양을 확실히 잡아갖고……. 이게 몇 년 빈도로 설계를 한 건가요?

시가지 같은 경우가 보통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데요, 이것은 30년 빈도 그것을 떠나서 하류부에 있는 기존 박스단면하고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 박스단면이 그러면 30년 빈도 이상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예.

그것을 소화 못하는데 박스단면만 맞췄다는 건가요?

박스단면은 30년 이상 소화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몇 년 빈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의 관로들은 다 30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시가지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것은 30년 빈도보다 더 높게 해서 기존 하류에…….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기술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빈도를 더 높여라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모든 것을 빈도를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쪽입니다.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료인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화재진압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되죠?

지금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소방서에서 확보하지 못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포크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축사나 아니면, 조립식 판넬 같은 데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물이 침투가 안 돼서 포크레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시골단위에서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단위에서는 소방서에다가도 사놓는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소방서에다가 건의하면 되겠지만 경기소방본부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벽한 세트로 소방장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 상황 동향이라든가 제도적 검토만 하면 되지 실지 장비를 임차해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민방위복 세탁비가 있는데 왜 세탁을 하죠, 이것을?

아, 민방위복이요?

예, 예.

이 민방위복은 저희가 개인피복이 아니고요. 행사가 끝나든지 훈련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게 되는데 그것을 세탁해서 가져오라고 하기가 좀 획일적이지 못해서…….

그런데 왜 이걸 집중 보관하죠? 개인들한테 지급하고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조끼가 있고 한 300여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매년 사주는 것보다는 회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세탁해서 보관하는 것이…….

조끼도 있습니까?

조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복이 아니라 조끼다? 조끼인데 조끼가 한 200벌 있다? 여기는 200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 되는데, 조끼의 세탁비다? 알겠습니다. 나는 민방위복이라고 그래서 민방위복은 개인지급이기 때문에 개이이 세탁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됐는데 조끼라면 문제가 다른데, 조끼 단가는 얼만가요? 구입할 때 단가가? 현 시세로요?

그것은 가격을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끼가 한 만원밖에 안 갈 텐데 세탁 자주 하면 세탁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깔끔하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름용이 많기 때문에 세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경제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1쪽이요. 설경주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실무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설경주천은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예산으로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본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보상과 더불어서.

그러면, 여지껏 공사를 한번도 한 한 건가요?

예, 안 하고서…….

제가 알기로 설경주천이라는 것은 아주 용어가 익은 천이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이것을 공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작년뿐만이 아니라 2∼3년 전이라도 한 사항이 없나요?

설경주천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직접 한 공사는 없고요. 수해복구 공사에서 부분적인 공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부분부분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 사업은 현지 지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한 게 이미 다 몇 년 된 건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2천만원이고 1억이고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수해복구 때. 그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갖고 완벽하게 해야지 또 훼손되는 사례도 없고 예산낭비 되는 사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이 설경주천이 몇 차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경주천이 상당히 귀에 익은 그런 소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좀전에 팀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게 복구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구는 최소한 소하천이라면 수해복구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아니면, 아무리 급한 데라도 면에다 맡기지 말고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지만 하천 기본구상에 맞는 그렇게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에서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몇 년까지 가야지만 이게 끝납니까?

계획은 2017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2017년에? 그러면, 내년 ’15, ’16, ’17, 3개년에 끝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경주천은 큰 홍수만 없으면 더 돈을 댈 필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하천이 됩니다. 3년 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게 국비인데 국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그렇게 해주기로요?

예, 매칭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류부터 합니까 아니면, 급한 데 중간중간 합니까? 아니면, 상류부터 보수를 하는 건가요?

설경주천 전 구간을 다 동시에 하게 됩니다.

아니, 시작을? 시작을 어디부터 하죠?

시작은 목아박물관 앞에 분기점부터 해가지고 면사무소 올라가는 계곡 위에 설경주천 끝까지 하게 됩니다.

하류부터 안 하고 상류부터 한다?

아니, 하류로 해 올라갑니다.

하류부터? 그 목아박물관 밑에가 더 하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아박물관부터 면사무소면 맨 하류는 빼놓고 하는데 하류는 큰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설경주천이 아니고 간매천입니다.

그건 간매천이고 다르다? 그래서 설경주천의 맨 하류부터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만,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하고, 또 한 번 설계를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을. 그런데 대개 보면 설계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설계에 이렇게 반영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주민의견을 꼭 들어달라. 그리고도 뭐 하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을 최후에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고. 또 하천에 공사를 할 때는 하천기본구상하고 현지 실정이 안 맞아가지고 북내면도 그렇고 강천면에 걸은리 쪽에 다리가 엄청 높아서 민원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설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나도 해결할 방법을 묘안을 못 찾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런 거는요?

그런 경우는 설계를 할 당시에요. 홍수량 계산해가지고 하천 홍수단면을 확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량 하단부까지 계산해서 교량 하단부를 제방으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 같이 교량이 생뚱맞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설계에서는 제방을 구축할 적에 교량단면하고 구배를 맞춰서 불편한 폐단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나도 이론상만은 하천의 기본구상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현실의 주민 의사에 맞춰야 되는 건지 나도 그것은 판단이 안 가는데 어쨌든 여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북내 거하고 걸은천인가 다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라. 또 이쪽의 진입로는 이만큼 높여주겠다.”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해서 지금 어떤 위원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때려 부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로 안전총괄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금사하고 양평하고 경계에 있는 천, 용담천 하류가 되겠죠. 거기도 이왕 다리를 놓으면 한 1억이나 2억만 투자를 더 했으면 좀 그쪽에 도로를 낮은 것을 좀 높여가지고 제대로 보기 좋은 수해복구가 되는데 그 인력을 투자를 못해가지고 그걸 그냥 아주 보기 싫게 되어갖고 2∼3년 후면 주민민원 때문에 그거 틀림없이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1억은……. 1억일지 2억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누가 변상합니까? 그런 폐단은 최소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설계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완벽하게 하고 주민의사를 들어서 해야 된다, 이게 하천 쪽에 설계시공에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거기 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죠? 건설과 소관이죠?

그런 경우는 양평하고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전총괄과 소관이었어요, 건설과 소관이었어요? 건설과 소관 아닌가?

경기도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그것도 현장설명회 할 때 여기 토목직들이 한두 명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니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드러눕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많다, 최소한 안 된다고 드러눕는 정도도 보여야 된다, 아니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솔직하게 설계도 못 봅니다. 나도 솔직히 설계도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다 해놓으면 잘 됐다 못 됐다는 평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목직들은 설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안 되면 시장한테도 하고, 도의원, 국회의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추후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고, 앞으로 금후에 여주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설계를 충분히 주민에게도 맞추고 현실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자동타이머를 예산삭감을 했고, 몇 푼 안 되지만 삭감을 안 하고 도로 살려준 경우가 좀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 추진했습니다.

다 추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안전문제라 조금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분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예방이 결국 문제가 됐을 때 대비효과를 보면 최소 10배 이상, 많게는 10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사전진단이나 용역이나 선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특별한 조치는 아직, 지원받는 것은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나야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냐, 사건이 터져야 국도비 지원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같은 것은 국도비가 사전에 지원이 되고요.

예방에 대해서?

예, 자연재난은.

그래요?

예, 일종의 하천공사 같은 게 다 예방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직은 그렇게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이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적인 상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사전예방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다니 이것은 이론적인 설계에 관련된 겁니다. 전문가 의견 포함되어서. 그것은 차후에 한번 관계자분하고 상의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안전에 대한 것은 전체 안전에 대한 실태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진단이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각 영역별 사업이 재도출 되어야 된다, 사업별 과제가 도출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인지 농촌인지, 가뭄에 대한 것인지 홍수에 대한 것인지, 화재에 대한 것인지가 다시 영역이 되어야 되고요. 홍수에 대한 것도 도심에 대한 건지 농경지에 대한 건지, 또는 산사태에 대한 건지. 요즘에 산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산사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최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특히, 여주지역이 풍화화강암토라 토심이 얕고 수령이 또, 나무들이 밀생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것은 다른 과하고, 산림공원과나 이런 쪽하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간벌된 나무들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시 안전에 대한 전체 실체 파악,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 이것에 대한 각 과에 대한 과업설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국도비를 통한 가능한 사업이니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있으면 자료제출을 꼭 해주십시오.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여주관내 소하천, 그러니까 하천입니다. 다리붕괴 내역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거라도, 이름 없더라도 그 다리붕괴에 대한 내역, 그 내역에 대한 것은 본천과의 유하거리에 대한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표 작성으로 보여주시고,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기타 분석에 대한 것은, 기술하는 것은 다시 백 자료로 붙여주시고요. 산사태에 대한 것도, 제방붕괴에 대한 것도, 제방위험에 대한 것도 다시 세부적으로 표 작성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이상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심하천에 대한 침수피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설계가 100㎜ 설계인지 70㎜ 설계인지 이것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하천에 있어서의 배수시설이죠. 배수관로가 700㎜관이나 1,000㎜ 관이냐 이런 거고요. 그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유무에 따라서 발생해요. 그래서 청소를 언제 했느냐, 청소한 것에 대해서 특히, 꺾인 부분에서 청소한 것에 대해서 확인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침수피해가 7월 집중 발생되니 지금부터 사업이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여주 도심하천과 지금 태평리 발생하는 것을 보니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이번에 예산반영 안 됐더라도 빨리 1차 추경에라도 반영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사업이 모두가 기준보조율로 보면 시비가 100%예요. 기준보조율이 시비가 100%란 말이에요. 예방사업으로 적절하게 진단받고, 이것이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로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왜 시비로만 100%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절한 진단이라면 다른 예산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뭐, 이런 것들인데요. 금방 얘기하셨다시피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됐고, 적절한 진단이라면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나 지역발전특별회계나 이런 것들로 매칭해서 가능하다는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시비 100%로 했느냐, 이것은 재난과 관련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에 대한 얘기는 답변 가능하신 건 답변 가능한 대로 답변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과 관련되는 것 매칭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천 분야는 거의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방사업이죠. 하천과 이런 건 다 예방사업으로 그 범주에서 볼 수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쪽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재난도 부서별로 담당부서가 있어서 관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부서로 상황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사태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분야하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심하천에 대한 침수는 설계빈도를 많이 잡아줄수록 저희한테 유리한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는 예산이 거기 과다하게 투자가 되니까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많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지방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확보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질의요지 잘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진단이나 분석은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심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구체적인 방향 받아서 저희가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여주대학교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전문가는 근처에 둬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단을 받는데, 금방 얘기한 건 수리수문학적인 전문가 분야, 아까 얘기하신 홍수단면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주시청에서 실제 수리수문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느냐, 전문의 수준이 어떠냐라는 거죠. 도심하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도심하천의 침수는 포장율과 관련되어 있어요. 도심의 포장률이 높을수록 도심 침수율이 높아져요. 투수율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국지성호우에 의해서 물이 모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포장률이 어떤지, 그다음에 도시화가 어떤지, 과거 1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는지, 주변에 또 옆에 산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토사유출은 어떤지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전에 조사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액이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피해액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의 홍수피해의 내용은 여주 남한강이 범람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지만, 게릴라성 국지호우로 인해서 도심하천에 대한 침수, 또 하나는 간벌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산사태 위험의 증가 이겁니다. 간벌재를 왜 제거하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거니까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오늘은 아니어도 전체적인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속개할 때는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질의로 제한을 시켜서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운촌천 있잖아요, 거기도 설경주천처럼 수해 때 복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정비사업이 올라왔네요, 9,800이.

급한 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는 완전한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수해가 나든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해 났을 때 가고, 후에 한번 거기 가봤는데 깨끗하게 정비됐던데 그거 그럼 부수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살려놓고 매칭을 시키면서 하는데 하천이 거기 보면 수해는 안 났지만 지금 제방이 낮고, 집중호우 오게 되면 또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다…….

거기 그럼 9,800이라는 사업비에서 배수로사업까지 포함된 거예요?

하천이니까 배수로가 다 같이 겸해서 되는 거죠.

9,800 속에서? 그런데 그게 북내면의 사업에서도 운촌천 배수로 사업이 2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거는 주민숙원사업 조그만 것이고 저희는 9억 8천이죠. 9억 8천.

9,800이죠, 여기는 참.

예, 예.

그런데 9억 8천 속에 2천만원은 빼야 되겠네?

그런데 그 운촌천하고 매칭이 돼 있는지……. 그게 주민숙원사업비 같은데 만약에 저희 구간이라면 그걸 빼야 됩니다.

빼야 되죠?

예, 예.

그러면 북내면 거를 빼야 돼요, 아니면 재난과 2천만원을 빼야 돼요?

북내면 거를 빼야죠.

북내면 거를 빼야 된다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평리, 그거는 제가 한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소양천에 배수로를 소양천으로 뺐는데 오히려 그게 더 역류돼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역류돼서 오히려 터미널 앞이 더, 저희 지하에 천정까지 물이 찼을 때가 그 배수로에서 오히려 물이 더 역류해서 들어왔고, 저쪽에서도 둑이 터져서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정말 배수로를 잘 해야 돼요, 방향도 잘 해야 되고. 방향이 물 흐르는 쪽으로 배수로를 빼야 되는데 여기 소양천 보면 중간에 딱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리 다 들어와서 역류가 됐는데 그런 거하고, 높이도 이쪽에서 물이 빠지면서 개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높이로 해야 되는데 높이를 낮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게 역류돼서 이쪽 터미널 쪽으로 물이 역류되는 현상이 나는데 그 공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압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배수펌프장에 있는 시설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교체할 정도로 이게 시급해요?

네, 네. 저희가 이런 장비는 정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노후 돼가지고 유압이 지금 새고, 또 제 기능 유지에 염려가 돼서 저희가 이거 지적받아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아마 96년도에 설치된 펌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예, 예.

작동만 잘 되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작동이 안 되고 말썽을 피고, 한 번이라도 고장이 난 적 있었어요?

고장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지금 유압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하면 두 가지 기계입니다.

고압을 새면 그걸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는 게 부분적으로 안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고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주시에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어요?

여주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여주시청에 들어오는 전기 중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우리 상황장비시스템이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살리는 정전방지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태 그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설치돼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자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30분밖에 못 견딥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럼 이거는 시급하네요?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장비지원 모터보트, 엔진, 트레일러 그리고 이게 의용소방대까지 4,100만원, 4,100만원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남한강에서 인명피해 있을 때 구조해 달라고 지금 이 두 군데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여주에서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남한강에서의 수난사고가 되기 때문에 모터보트를 확보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강에서 무슨 수난사고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존할 수 있는 곳이 민간 장비하고 소방서인데 지금 소방서에 수난구조장비도 거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군데에 보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양쪽에 지금 확보를…….

의용소방대 분들은 강에 막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해병대라면 모르지만. 그거 사줘가지고 보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용소방대에서도 이 스쿠버 장치 같은 게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수난구조 의용소방대 장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유업이면서 수중활동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고 경력도 있는 분들이라…….

경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해병전우회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기술도 저희가 알기로는 해병대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쿠버장비는 의용소방대가 좀 있어요?

개인소장입니다, 거기는.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에서도 지금 이거 사주시는 목적이 저는 분명히 남한강에서 사고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주시에서 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양반들이 남한강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경기도 해병대가 다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가서 봤는데 스쿠버 장비가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여주에서 하는데 여주 사람들이, 의원들이 창피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낙후돼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쿠버 장치가.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왜 이번에 그게 탈락이 됐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은데 실지 이거는 저희가 수난구조에 필요한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니 어느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스쿠버다이버라든가 모터보트라든가 해서 정말 유사시에 사고 났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다가 다 해줘야지 양쪽으로 모터보트만 사줘가지고 뭐 하냐고, 물속에 못 들어가는데.

해병전우회는 연차적으로 지금 장비를 계속 보강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분들도 개인 휴대장비도 또 있을 테니까 저희가 계속 보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장비로 스쿠버 장비는 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여주에 혹시라도 남한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해병전우회는 사실 직장생활 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 시간적인 구애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수난구조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게 되는 동기도 이분들은 자유업이라 많이 저희가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장풍저수지 때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중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거기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군데로 집중해서는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걸 판단한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다방면의 봉사단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나 해병대는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자유업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하려면 이런 거는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고, 제대로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사주고. 그래서 앞으로 스쿠버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소하천 정비할 때 그 인근에 배수로까지 정비를 해주는 겁니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 그러니까 멀리까지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기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문 정도만 하고 인입부분만 해주는 건가요, 그 위에 일정 부분까지 해주나요?

하천 제방 부분에 붙이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면, 본 하천에서 배수로가 한 1㎞고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수문…….

하천구역 내에만 해주는 겁니다.

하천구역만 해주는 거죠? 그럼 일반 배수로는 안 해주는 거예요? 하천구역이 거기서 많아야 20m, 30m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겠죠. 그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설계를 나중에 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필요해서 그런 건데, 배수로에서 하천으로 연결을 할 때 물살을 하상 밑으로 넣는 게 잘 빠집니까, 중간 부분으로 넣는 게 물이 잘 빠집니까? 물론 물이 다 꼭대기까지 찼을 때 얘기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으로 넣어야지 배수로에 있는 물이 더 잘 빨려 나가나요?

지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틀리다는 건 이상춘 같이 토목에 비전문가가 할 때 “지형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도 알거든요. 하단과 상단, 제당의 밑으로 붙이는 게 잘 빠지냐, 중간에다 배수로를 붙이는 게 잘 빠지냐? 물론 이게 수평이 됐을 때 중간 부분하고, 수평보다 더 올라가면 물론 안 되겠고 그 배수로가 제당의 중간 부위로 갈 때 중간 부위에다 붙이는 게 낫냐, 하상 밑으로 붙이는 게 낫냐 이거죠.

상단과 하단의 수위 차에 따라, 지형적으로 ‘상’이냐 ‘하’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수위 차에 따라 물 빠짐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위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 상중하를 질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찼을 때, 수위가 이 제당의 수위까지 다 찼다고 그러자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배수로가 있는 거하고, 기울기는 이 중간만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두는 게 낫냐, 하단에 두는 게 낫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토목직들이 하거나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답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당의 배수로하고 연결하는 배수구를 중간에 붙이든지 하단에 붙이든지 지형에 따라 물론 당연히 틀린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붙일 필요가 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배수로를 낼 게 아니라 학술적인 근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은 능력이 안 되니까 토목직들이 누구한테 자문을 얻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물 빠짐에 대한 거를 정답을 얻어 와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요. 나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만 하고 동문서답들을 하시기에 그냥 더 얘기를 안 했는데 동문서답 한다는 거는 “토목직도 그만한 확신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은 확신 없어도 어떠한 용역을 줘서 답을 좀 얻어 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하상정비를 하고 배수로하고 연결할 수문을 어떻게 놓는 게 가장 좋은가를 답을 얻어갖고 설치를 해야만 나중에 재투자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토목직 팀장님들이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잘 모르면 검토를 하겠다든가, 내 말은 무시해도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천에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천에 저수위가 있는 반면 지선에서도 지선 나름대로의 하천 저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천이나 지선이나 하천 저수위가 매칭이 돼야지만 상류의 유지관리나 하천의 유수소통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지금 통상적으로 제방의 중간 부위에 연결하느냐, 상단에 연결시키느냐를 떠나서 저수위, 평상 하천의 저수위 부분에 하는 것이 가장 유수소통에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상하천에, 그러니까 보통 때, 장마가 아니라 보통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또는 10월 달에 물이 저수위잖아요. 그때 단면에 낮추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낮게 내리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네? 그럼 본 위원하고도 생각이 계속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위에다 해야지 수위가 잘 빠져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건데, 또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한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갖고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이 필요한데 앞으로 하천의 설계를 볼 때 위로 붙었나, 밑으로 붙었나를,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감독할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가 가장 좋은 건가 기준점을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는 정 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전반부는 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10%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본 위원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샛길로 빠져나가시긴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구독하는 신문대금이 있을 겁니다. 5부만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발적인 삭감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에어컨 구입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사통과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아직 끈질기게 제출하시네요, 예산안.

어차피 이거는 마을에 대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몇 개 남았습니까?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마지막입니다.

끈질기게 중복 지원하시는 거 예산안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중지원이라는 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도 이 재해CCTV 같이 관리하나요, 별도로 관리하나요?

CCTV는 사실은 처리부서에서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상황관리 처리부서에서. 그런데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거기에서 가능 여부를…….

통합관제센터 연양리에 만들어지잖아요.

연양리에 하게 되면 저희가 재난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렇게 관리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 CCTV는 전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난관리를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요.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7쪽부터 2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중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4년 말 조성액 12억 9,778만 4천원에서 수입액 10억 6,974만 3천원, 지출액 9억 3,778만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4억 2,974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3,8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2억 9,778만 4천원, 시비 출연금 10억 3,174만 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 3,497만 5천원이 감액된 23억 6,752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로 5,09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1억 2,200만원 또 민간 재해보상금 및 응급복구장비 대민지원비로 2,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난예방사업비 응급복구비로 7억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예치금은 14억 2,9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다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유재산 복구비는 지금에 편성하는 게 성격 상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재난기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기금이 어차피 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를 지금 집행을 나눠서 했습니다.

아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은 미리 구입을 해놔야 되잖아요. 물론 50%만 구입할지 100% 구입할 지는 운영의 묘겠지만 미리 구입하는데 분명히 쓸 게 보이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서 써버리고, 그 사유재산 복구비용은 손에는 아직 안 쥐어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기금에다 편성해 버리면 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고 나중에 또 본예산에서 전출을 덜 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편성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재난사업 예비 응급복구비가 7억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쪽의 본예산에서도 예방적인 사업, 사업이 확정적이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데나 한 군데만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돼야지 여기 반, 여기 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금은 공공분야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약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 법적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같은 것도 장마가 끝난 후에 저희가 또 판별할 수도 있거든요, 또 쓰다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은 사실은 사전에 다 예측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예측 가능한 걸 넣고, 기금은 예측 불가능한 걸 넣어버리면, 그래도 재난기금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비비 성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예비비보다는 재난에서 손쉽게 쓰자는 의미에서 재난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예측 가능한 건 본예산에 넣고, 예측 불가능한 거는 전부다 기금으로 넣는 거, 앞으로 선제적 대응도 딱 못이 박혀 있어서 해야 될 만한 건 예산에다 넣지만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러는 거는 기금에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세출에 놔서 선제적이 있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볼 때도 재난기금에 편성을 했다가 재난기금이 축적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안 반영할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들어와 주시죠. 이어서 민원봉사과 207쪽부터 214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늘어난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수수료 3,600만원은 민원발급 시 수수료를 1인당 3천원씩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에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및 KLIS시스템 유지보수비 3,742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지적공부나 공시지가, 토지계획확인원 등 공부 발급과 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에 GNSS 측량기기 구입비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며, 설명 자료에 있기도 합니다. GNSS 측량기기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측량의 위치기준이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치지도 제작 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예산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시계획이나 지하시설물 관리,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 전자지도 활용하는 것으로써 이거는 국비와 우리 시 부담이 각각 2억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7,465만 5천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균형유지 등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20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의자가 13만원씩 예산에 세웠는데 22개 286만원인데 왜 이렇게 의자가 비싼 의자가 있어요? 고급의자도 6,7만원이면 사던데.

이게 저희가 민원실에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방문하셔가지고 대기하는 동안 앉아 있는 의자구입비인데 이게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의자를 어디서 알아보셨는데, 어떤 의자를 갖다 놔요?

이게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맞춰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너무 비싸게 주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6∼7만원 줘도 굉장히 좋아요, 의자는. 의자를 사봤지만 6∼7만원 하면 굉장히 좋고, 민원실에는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TV가 150만원인데 어디다 놔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TV가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현재는 민원인들이 앉아계시는 좌석에 비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민원인들은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민원인이 앉아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앉아 있는 좌석의 뒷자리에 설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으로 해주게 돼요?

사실 뒤에도 여러 가지 부착이 돼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현재 위치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TV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실 정도면 대형 이런 게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대형이 들어가면 공직자들도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장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70∼80만원 정도면 살 것 같은데 150만원이라는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08페이지 공직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4회, 4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이게 지금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민원실 공직자만 교육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 공무원 전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는 그런 강사료로 나가는 것인지?

이거는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친절교육은 지금 금년도에는 한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냥 단순하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실감 있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연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직원들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거를 기회를 금년도보다 더 확대를 해서 두 번 내지는 네 번 정도 하든지, 또 그런 방향도 있고 금년도처럼 단순하게 말로 하는 그런 강의보다 연극을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주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민원실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개발지원과라든가, 어차피 예산 세우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이 상황실에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 같으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절교육은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할 때는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민원봉사과만 보는 게 아니고 월례조회 때나 전 직원이 모였을 때 4층 회의실에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다 실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1페이지,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하는데 이렇게 6,643만 5천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211페이지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 지금 이 지적공부 관리는 무엇이 관리가 문제가 돼서……. 전년도에도 이런 관리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구입을 하려고 요청을 한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 인공위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토지의 지상물에 있는 토지의 위치라든지 고도,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인공위성과 비슷한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측량의 위치기준이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경에 따라서 측량검사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이거는 저희도 ‘측량장비를 좀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한다’, 저희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1,750만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장비입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다른 거 대답하신 거고요,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맨 위에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는데 왜 신규라고 대답하셨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 1,750만원가지고 한 것도 기계였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무관리비가 주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비구입비가 4,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니까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에서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4,4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되니까 6,643만 5천원이 된 겁니다, 위에 계를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4,400 기계값…….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사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 여주에서 찍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역좌표계라고 동경좌표계를 씁니다. 세계좌표계는 세계 공통으로 이용하는 지구 중심으로 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세가 세계좌표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변환시키려면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변환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웃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의 양평이나 이천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나. 이번에 전체적으로 없는 지자체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친절조사 용역을 1천만원씩 들여서 아마 매년 하는 것 같은데 활용은 어떻게 하나 해서요.

이게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주로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12월 13인가, 그렇게 하면 금년도 분은 끝이 나는데 이게 올해는 1,5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약간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줄여도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백만원을 줄여서 1천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만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책자나 하나 발간해갖고 끝이냐, 아니면 그걸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친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 이런 내용보다는 현재 친절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조사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써먹느냐? 조사 자체로만 한다면 이항진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걸 빌리면 조사 자체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나갈 건가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된 질의인데 조사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매뉴얼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주시가 작년도에 친절도는 몇 %였는데 올해는 얼마로 됐고,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팀장이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가 하나 있고, 고객만족도는 민원인 이번에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여주시에 민원을 제출했던 분들이 여주시청 전반에 대한 분야가 각 분야, 농업이나 각 분야별로 만족도 부분이 분야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도출된 부분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음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운영을 하도록 결과물을 피드백 받고, 공직자 친절도는 친절도를 평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례는 저희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개선토록 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수립해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조사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타의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니까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조사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올해는 요런 거에 중점을 둬서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치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주시가 친절도가 계속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5억인데 이걸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과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느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로굴착 시나 이럴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 공간정보 관련되는 업무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우선 동 지역을 도로나 상하수도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증대한다든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시부담이 돼갖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제작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죠?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심의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어떻게 매칭이 돼서 활용할 건가를 검토해야 되지 이 시설물 자체만 만들어놓고 건설과에서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놓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사용할 건가가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시설물 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아마 활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는데…….

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담당팀장님이 그전에도 있었죠? 이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그전에도 했었죠?

2013년도부터…….

그러면 지금의 하는 단계는 어디까지 가고, 왜 또 추가로 하는 거죠, 이거를?

이거는 당초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우선은 주요 시 단위 동 지역을 하고 있고, 2년차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3년차 접어드는데 국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6년까지…….

’16년까지 하면 다 한다?

다는 아니고 그때도 여기 4개 동 주요 시가지 부분만 할 거고…….

아직 동도 다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그 용역을 줄 때 어느 업체가 협력을 해갖고 하나요?

보통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도를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도 관리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측량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DB구축하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한전이라든가 도시과라든가 하수도사업소, 이런 데가 총망라해서 자료를 받아갖고 하는 거죠?

네. 일단 한전이나 KT나 그쪽은 그쪽 사업체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관청이 주최가 되는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저희가 DB구축을 해놓으면…….

한전이라든가 KT, 이런 데는 그럼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협력은 아니고요 그쪽도 DB구축이 되면 저희 시스템에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그 시스템이 연계가 됩니다.

지하시설물이 뭐가 됐나 2가지를 합쳐야만 볼 수 있네요?

그래도 저희 시스템 안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가지 부분 저희 관청 소관 구축이 완료가 되면 KT라든지 가스라든지 그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최우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도로굴착을 할 때 해당기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지번 밑에 어떠한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2년 동안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건설과에서 지금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된 게 아니라서 주요 시가지는…….

부분별로 됐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주읍 3개 동에서, 여기 홍문리 세종로 주변 구축이 됐다고 치면 이쪽 굴착할 때는 거기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게 별도의 민원이랑 연관되는 시스템이랑 그거는 완료가 되면 활용을 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교육을 했습니다. 건설과나 상하수도 직원들 교육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구축해 놓은 것까지는 활용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내가 그거 활용을 했다는 얘기를 건설과장이나 하수사업소장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축을 해놨으면 단계별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구축만 하면 무요지물이다, 5억씩 들여가지고. 또 4개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총액이 20억인지 10억인지 모르겠지만 무요지물이 될 수 있고, 또 KT하고 연관이 안 됐다는 건 문제다. 물론 KT 자료를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자료도 KT에다 줘갖고, 물론 굴착심의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굴착할 때 KT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비밀로 할 건 없잖아요.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시스템 연계는 합니다.

그렇게 공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돼 있는 것부터라도 하자.

그거는 내년부터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팀장님한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이 있는데 이거를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어디다 주는 사업인지? 아까 거는 아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묻는 사업이고,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해서 쉽게 전자지도를 말합니다. 그것도 여주시 전체 지도가 아니라 주요 시가지 전자지도를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라고 예산 목을 쓴 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일괄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저희 시 부담금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토지리원에서 하면 왜 이게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시비로 하죠?

국비 2억도 있고요,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2억만 부담을 하면 추진 자체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2억이면 4억인데 그러면 국토지리원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지도라는 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수치지도는 말뜻은 수치지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종이지도에 지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표시가 돼 있는 거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지하시설물하고 연관 관계는 없나요?

기본 바탕 위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 군데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은 일단 별개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은 별개로 국토지리원하고 여주시에서 별개로 하는데 똑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한 개의 큰 틀에서 반반씩 나눠서 하는, 예를 들어서 반반씩 나눠서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합쳐서 한군데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중복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지하시설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라든지 지하시설이 있는 걸 측량을 해서 얹히는 건데 그 얹히는 기본이 되는 지도는 또 전자지도입니다. 그래서 전자지도는 따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을 해주면 그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저희 지하시설물 자료를 입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한 30∼40%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로 해갖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내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린 건데 민원발급 할 때 주민등록과 토지대장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자,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물대장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자고 벌써 한 다섯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도라든가 예산 반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발급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실상 프로그램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발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거를 검토 중이고요, 또 만약에 지금 현재도 옆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인증서라든가 옆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게 있어서 앞으로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리에 오셔서 옆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도,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는 내부적으로 인증 받으면 되나요, 상부기관에서 인증을 부여를 받아야 되나요?

이게 다른 전산을 담당하는 과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라면 우리 여주시 자체에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각 과 협의를 보내시고,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이거를 얘기하면 쉽게 되는 건가요?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면……. 이거 몰라서 개선하고자 하는 거니까, 압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법원에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현재 받는 거는 자기 자리에서 따로 따로 부여 받는 거밖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제도개선을 해갖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법원에 그거를 요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법원에서 보안상 안 된다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언제 몇 시에 누가 들어간 거 다 나오니까 보안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정도의 교육이 안 됐다면 문제겠죠.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요청해서 인증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산에 대해서 빵점이에요. 초보인데, 그래서 설명을 해도 잘 모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틀리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돼요. 만드는 걸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디서 작업을 해야만 될 수 있느냐?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는 전산담당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서 가능한 부분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 위원님?

예,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빨리 실행을 해라.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한 건만 할게요.

예, 한 건만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14페이지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가 1천만원씩 해서 70건 7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위탁하는 거죠?

토지개발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토지개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거를 저희가 제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출받은 금액이 타당하냐, 이거를…….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개발부담금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이 금액이 정당하게…….

1건에 1천만원이에요?

아니 1건당 보통 100만원 정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기준액은 그렇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1건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1건당 1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작년에는 몇 건이나 위탁수수료를 맡겼어요?

작년에는 103건을 총 지급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럼 103건에 수수료는 1억이 넘게 들었어요? 올해는 왜 덜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추경에 아마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다. 회계과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227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3억 8,762만 1천원이 증가한 360억 349만 8천원입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은 세입·세출 결산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417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은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억 9,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여비,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으로 6,45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재무보고서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산관리 운영 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보조요원 인건비,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22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공유재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차폐형 메탈태그 구입 등 사무관리비, 비품구입 및 교체, 태그발행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차량관리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경차 및 중형버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억 5,1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9,28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청사 및 시설물 보수관리에 본청 조경사업비, 대신면 도색공사, 대신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 등 시설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로 321억 8,25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가족관계 5,30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로 2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2억 7,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님.

복식부기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가 한번에 1,600만원이나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회계법인 선정해갖고요,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에 1,600만원 들어가요?

예,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이게?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거기는 회계법인이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30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승용차가 350만원짜리가 있을 리가 없는데, 25대에 1억 2,250만원하고 거기에 쭉 화물차 중대형, 특수차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이에요? 아니면, 고장수리예요?

이것은 유류대, 고장수리비, 전체적인 겁니다.

다 포함해서?

예, 예.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차 사는 것은 아니죠?

예. 사는 건 별도로 그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험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요?

보험료는 별도로 있고요.

유류비하고 고장수리? 그 두 가지만?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예산을 세웠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본청 엘리베이터는 아직 시공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업자는 선정은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공되죠?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를 어저께 했어요. 김포 업자인데 아직 저희도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공도 안했는데 보니까, 본청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240만원하고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땅만, 맨 처음에 기초만 조금 저거고 그 위의 공사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를 봐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공사는요.

어차피 따뜻할 때 해야지 언 땅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는 사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건데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김포 업자라고 하셨죠, 엘리베이터? 입찰이에요, 아니면 공개…….

도내 입찰로 했는데 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해서 김포 업체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왕이면 관내에 업자가 있으면…….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게 좀 아쉽고요. 이왕이면 관내 업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몰라서 또 하나 드리는데 229페이지에 두 번째, 공유재산 감정평가하고 측량이 있는데, 공유재산도 측량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땅을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액을 알아보려고 측량하시는 거예요?

팔 때도 감정을 하고요.

그런데 팔 때는 언제 팔지 모르지만 파는 시기마다 평가금액이라든가, 감정평가금액은 틀리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필지를 매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큰 것보다 이렇게 소규모 조금, 그다음에 농경지에 붙어서 원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경작자 이런 분들이 편의를 가지면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인근 농지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사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가격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아니면 시가에…….

아니,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주위에 있는 인근의 땅하고 시가하고 평가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작자라든가, 아니며 자기 집터에 시유지가 있는 것은 그분한테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낙찰가액을 정해놓고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해서 최다금액을 써넣은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요. 본청에 차가 몇 대나 있는 거죠, 승용차가?

35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155대입니다.

본청에 155대인데, 그러면 과별로 몇 대씩 되는데 또 사죠, 차를?

과별로 특수한 경우에는 과별로 운영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차량을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그럴 때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배차를 해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소형승용차는 18대입니다.

각 과에는 승용차, 승합차 합쳐서 몇 대나 되죠?

승용차가 전체적으로 50대입니다.

18대 포함해서? 그러면, 과가 몇 개 과죠?

과별로는 평균 1.5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50대면 평균 2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대가 아니라?

2대에 약간 못 미치겠죠, 27개 과인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회계과에서 현황파악도 잘 못하고 무조건 올린 거라고 생각해서 승용차는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겠고요. 그다음에 중형버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죠?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중형·대형 해서 몇 대나 있죠?

버스가 지금 우리가 대형버스 있고요, 중형이 있고 15인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하러 중형버스 교체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버스가 시청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버스가 민간인은 절대적으로 못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인한테 대여해주는 거 없죠? 버스를?

그렇죠, 민간인한테…….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딜 그렇게 중형·대형을 다 가나요? 아마 중형 갈 데 있고 대형 갈 데 있긴 하지만 1대 사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1대 또는 15인승 1대 정도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왜 중형을 굳이 또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 버스 신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1대 있고, 그러면 버스가 외국에 갈 때, 공무원들이 어디 갈 때 대외로 갈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형 15인승 하나 있으면 되는데 뭐 중형까지 있어서 유류비에다 보험료에다 유지비를 대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민간인한테 그전 마냥 대여하는 세상이라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만 타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이런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필요성을 확실히 대답 못하면 필요성이 없고 임의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반박자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231쪽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진짜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어느 때 어떻게 주는 거죠?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을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시설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회비 드는 거고요.

다시 설명 좀 조금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게 화재나 이런 풍수해 이런 게 있을 때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우리가 보험료를 우리가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는 우리 시설물을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공제회비가 보험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런 성격이죠.

왜 보험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공제회비라고

왜냐하면, 지방행정공제회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든다?

예, 예.

그러면, 보험은 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보험은 별도로 안 듭니다.

보험은 안 들고 공제회에다 다 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보면, 대신면 도색이 있는데요. 이 도색은 대신면은 몇 년이 됐죠? 이것도 모르면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신관 판넬 교체공사가 있죠? 그건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것은 본청 지하시설물입니다.

지하에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지하에 보일러 이런 배관이 전기시설이 별도로 있어갖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지하실에 보일러, 냉난방 이런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한 전기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통제되는 것을 전체적인 판넬을 만들어갖고 그리 다 흡수를 시켜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의 칸막이의 성격이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36쪽에요.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격인가요?

이것은 사회복지직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건비를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조를 해주는 성격입니다. 그 인건비를.

그러면, 내년에 사회복지직이 10명 정도 늘어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증원을 애초에 시켰을 때 그 인건비만큼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이니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필요성을 국가로 느끼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가 사회복지직만 있습니까, 또 다른 데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직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235쪽이요.

235쪽에…….

밑에 그 보수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 인건비도 그런 성격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직이 대행을 하니까…….

가족관계는 대행이라 국가직이라 인정하니까 그렇고요. 사회복지직은 국가직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예, 예.

그러면, 전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인원에 대한 것남…….

신규로 이거 나왔다?

아니, 신규로 나온 게 아니라 기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을 계속 지원해준다?

예,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준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사회복지직을 전환하는 것을 장려를 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직제가 생긴 거죠? 대략적으로?

2012년…….

2012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회복지직이 있어갖고 근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수요량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정원을 늘려라 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2년부터 이렇게 됐다? 알겠고요. 그 위에는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또 뭐죠?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격은 비슷한데 왜 2개로 나눴나요? 굳이 나눠져 있는 성격이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량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업무도 그쪽의 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내려오는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매년 한 13명 정도를 권장을 해서 국비보조를 주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팀장님, 혹시 그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이것은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저희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기존에는 많지 않았을 때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때 그 인원수를 3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수요가 많은데 그 충당을 많이 못하니까 사회복지직 새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수를 대략 한 10명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국비에서 계상해서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의 것은 2012년이고 위에 있는 것은 10년이고 5년 이상 됐다 이런 개념이죠?

전에 사회복지직 수요가 늘어나는 그 시점에 그때…….

늘어날 때 권장을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줬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10명 정도를 더 권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숙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춘 위원님 열심히 칼 갈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25쪽부터 28쪽까지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20여 억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6,512만원이고 지출은 3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0억 6,518만 7천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출연금 15억원이 제외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별로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님 있으십니까?

청사건립기금은 어떤 때 쓰는 거죠? 조금 폭넓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지을 때입니다.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게 뭐까지 가능한가요?

토지매입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들어설 수 있는 청사만 짓거나 구입할 때 가능하다?

예, 청사하고 그 부대시설이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여기 별관을 구입할 때요.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했나요?

어디 별관 말씀하시는지요?

여기 예다음. 예다음이죠, 여기가?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 청사건립기금에서 사용할 수는 있었겠죠?

이전에서 신축이니까 조금…….

이게 신축만 가능하다? 청사건립기금이?

이게 당초의 취지에…….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폭넓게 얼마나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건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된 거죠?

대학교수 한 분하고요, 농협에서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3명인데?

당초에는 의원님도 한 분 해서 세 분이었었는데요, 시 되면서 의원님이 빠져서 지금 두 분입니다.

2명이다? 여기 수당에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을 텐데 포함이 됐는데 그것은 굳이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제2청사를 짓는다는 명분하에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쓸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역시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보호관찰소 이전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은 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게 될는지 안 사게 될는지 모르는데, 만약 사게 되면 어떤 돈으로 그걸 사게 되죠?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아니, 제가 보호관찰소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1년에 3백억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최소한 2백억∼3백억이 될 텐데? 그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야 되겠죠.

뭔 말씀이에요? 보호관찰소 사게 될지 안 사게 될지 모르지만 사게 되면 당년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물론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를 2개를 나눠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검찰청 부지를 두 번 세 번 나눠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에 사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하면 100억∼150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100억∼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주시에 있나요?

아니, 국유재산은 분할매입이 되니까요. 그것은…….

아니, 분할매입은 당연히 되는데 분할매입을 검찰에서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급하고 자기들이 검찰쪽 보호관찰소를 대체부지를 해달라면 되는데, 물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는 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호관찰소를 어떤 적당한 부지에 지어줘야 되는데 지어 줘갖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지어지는 비용이 지금 이쪽하고 상쇄해서 교환하려면 최소 100억∼150억, 많게는 3백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다 준다?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100억, 150억을 일반회계에 주면 여주에서 시장공약 사항도 하지 말고 공무원 봉급액도 일정액을 깎아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까지 미리미리 회계과나 예산담당관에서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라,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야지 우리 다자협의체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소신껏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청사가 지금 이전한다는 설은 아주 많은데 언제 어떻게 이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도 그쪽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 실무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검토와 가능성을 미리 전부 다 검토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는 무슨 놈의 다자협의체 하고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어떠한 줄 거가 하나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이나 150억, 또는 3백억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답변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 재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글쎄, 마련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와 예산담당관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관광과장님 오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라면 “별도의 예산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는 게 정답일지 모르는데, 회계과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회계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제안인 것 같고요. 어차피 보호관찰소 문제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니까 청사건립기금의 운용 폭 이것을 질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인데요. 회계과에서 지금 구독하시고 있는 신문의 부수를 5부로 제한하고 사무유지비인가 사무관리비인가에서 아마 신문구독료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를 자진삭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41쪽부터 266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예산 100억 224만 3천원보다 55억 2,925만 9천원이 증액된 155억 3,15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 큰잔치에 민간행사보조는 전국사진공모전과 제3회 여주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대왕숭모제전에 민간행사보조비로써 세종대왕숭모제전 문화 행사비 5,20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 명성황후 숭모제에 5,200만원,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6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42쪽 상단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4백만원,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향교 유림 전통문화계승 4개소에 2천만원, 문화예술 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2,901만 4천원, 여비는 336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에서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행사참여자 취타대 보상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2쪽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43쪽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문화학교 지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에 본두리 낙화놀이와 오곡나루 축제 낙화놀이 시연에 2천만원을, 효종대왕 제향행사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1,500만원을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500만원, 전국 세종대왕 한글휘호대회에 3천만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와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에 각각 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지원으로 6,486만 6천원을, 한 장 넘기셔서 거리로 나온 예술에 1,900만원을, 중간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6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49만 4천원을, 여비로 572만원을, 245쪽 상단에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참가보상비 105만원을, 여주오곡나루축제에 제17회 오곡나루축제비로써 4억 5천만원을 제27회 여주도자기축제에 4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상설공연장 설치·운영입니다. 전철개통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내 상설공연장 설치에 4억 9천만원을, 사회단체 진원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1,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문화원 인건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5,865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주문화원 행사사업보조에 1,260만원, 한국예총여주지부 행사사업보조에 3,0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상단에 민예총 여주문예아카데미에 550만원을, 여주향교 청소년 충효 인성교육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예매시스템 도입입니다. 세종국악당 공연장에 예매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3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창작 뮤지컬을 도입한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 공연비 10회에 5,895만원을, 세종국악당 정기공연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9,97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에 4천만원, 여주여행할인쿠폰 제작 천만원 등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94만 9천원을, 그것은 관광안내소라든가 위성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관광박람회 참가비로써 5,350만원, 동남아관광객유치담 팸투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40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연구용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여주 여건변화 대비 여주관광 전략개발 용역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한 장 넘기셔서, 외빈초청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국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 시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98만원하고 일반보상금 5,830만원 해서 6,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453만 3천원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요구를 드렸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108만 6천원을, 249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232만원, 공공운영비로 876만 6천원을, 중간에 재료비에 2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여강길 탐방로 보수정비에 2천만원, 그다음에 정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응해서 황포돛배 건조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보강·개발은 관광지 조성 관리 인건비에 9,562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2,127만 4천원을, 그다음에 251쪽 상단입니다. 여비를 336만원을, 재료비에 2,1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51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용역 3천만원,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관광지 관리 등 화장실 보수 등에 필요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22억 9,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폰박물관입니다. 상가건물 박물관 전시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지역 균형발전 사업하고 함께 추진해서 A동 연계사업비 16억원하고 같이 상가지역 리모델링하고 폰박물관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상가건물 박물관에 장애인 등 편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놀이장에 그늘막이라든가 오수관 공사, 바닥공사 등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의 날 설명 드린 것처럼 신륵사관광지의 유료화를 위해서 연양리 지구만 1차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물놀이장 배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엔진양수기하고 주차관리소 관리물품 등 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인프라 구축을 했고 내년에는 시설, 관리사 등을 건축하게 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해서 74억 3,359만 9천원을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및 시설비및부대비에 부대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2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륵사 단청 및 보수공사에 2억 8,571만 4천원, 신륵사 조사당 군체제거 사업에 8천만원, 신륵사 다층석탑 보존처리에 4,700만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에 7,141만 9천원을,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보존처리 및 보수에 4,100만원을, 파사성 보수정비에 15억원을, 이것 관련해서 윤희정 의원님께서 문화재청에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가옥 정밀안전진단에 5천만원, 김영구 가옥 방염제 도포에 4천만원, 신접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감리비는 앞에서 함께 총액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5쪽에 도비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총 3억 6,600만원을 예상하였고, 시설비로 설명 드리면, 문화재 상시보존관리는 각종 재해 등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리 석불좌상 계측조사 및 보존처리에 7천만원을, 계신리 마래여래입상 계측조사 및 보존처리에 3,600만원을, 여주향교 보수에 2억 3천만원을 각각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향토유적 관리는 1억 6,29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전기안전검사 등 사무관리비 2,180만원과 하단에 공공운영비 6,9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 상단의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총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드리고, 여비에는 420만원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 용역이 있는데, 전부 작성대상 기구는 16개소인데 저희가 3군데가 남았고 1군데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4개소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에 3,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요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인데 신륵사 조사당 및 여주 김영구 가옥 방화관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57쪽 상단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도 지원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 시설비로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처리에 2억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륵사 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5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사무관리비로 피복비라드가 이런 걸로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4천만원입니다. 2건으로 신륵사 삼성각 해체보수 사업비 1억원하고 대법사 대웅전 지붕번와 등 기와 고르기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2건은 각각 20%씩 사찰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대성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대성사 측에서 3,650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지원에 266명분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성황후 유적관리를 위해서 총 4,290만원을 설명하였고, 나누어 설명 드리면 재료비로 650만원, 기념관 특별전시실 냉난방기 교체비 250만원, 주변정비사업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로써 기념관 수장고 훈증소독, 유적지 광장 정비, 그다음에 명성황후 감고당 후면 절개지 보강공사 2,200만원 포함해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고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감고당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에 2백만원, 한 장 넘기셔서 감고당 운영 프로그램 관련 방송장비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잘 안 들린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한 38억 5,30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에 인건비로 4,636만 6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20만 8천원을 포함해서 1억 4,275만 7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380만 4천원, 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 6,174만 5천원 해서 1억 1,5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사업추진여비 252만원, 한 장 넘기셔서 262쪽 상단에 여주박물관 건물보수 공사비 구관은 박물관이 특정관리시설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2회의 점검 결과 보수·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운영 노트북 등 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2억 6,137만 5천원 중 수장고 훈증 소독 등 사무관리비 918만 5천원, 습도조절용 조습제 등 재료비 2,224만원, 자산취득비로 유물보존처리 장비, 유물구입비 2억을 포함해서 2억 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는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 자문 및 심사수당 2백만원, 여주박물관 특별전 개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6,868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교육,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등 사무관리비에 6,868만원, 박물관 인문학 특강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홍보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2억 21만원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심사수당 150만원, 민간이전경비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9,87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사업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억 5천만원 지역발전기금은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된 건데 이것은 착오로 중복계상이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28억 7,400만원, 그다음에 건립공사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자산취득비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물을 인수인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0세대∼5세대까지 누락된 폰이 상당수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폰이 신형모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계속 추가로 매입을 진행시켜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도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으로써 세종대왕 관련 사업으로써 영릉의 체험, 달빛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써 기타직보수로써 관광안내소 통역원 인건비 8,981만 6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853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하단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9,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기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6쪽 상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5만원씩 12월분 42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는 별관 화장실 핸드드라이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는 공사·공단전출금, 저희 명성황후생가를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 등 총액 해서 4억 72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전통시장 내 상설공연장을 잘 짚으셨는데 그거를 하려고 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자리는 하리 공설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차장. 그중에 상인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로사 도로변 쪽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 협의를 했고, 최종 위치는 상가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변에 또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고, 아직 확정되게 “여기다”라고 못 박은 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진짜 능서면, 흥천면에서 오시는 분들만 조금 가지 중앙통에서부터 내려가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는 마음들이 상당히 상해 있어요. 거기 재판 중에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거를 설치를 하면 초상집에 가서 댄스하는 격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보류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내부 고객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전철 개통이 내년에 공사가 끝나서…….

지금 거기 시장을 잘 져서 먹거리라든가 거기가 뭔가 풍부한 그런 게 준비가 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공연을 해야죠. 그런데 먹거리도 그렇고 거기 하리시장에 가면 지저분하고 엉망이잖아요, 화장실부터 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상설공연장 개념을 저희가 장날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1년 열두 달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장날만…….

장날도 거기는 제일 안 가요, 사람들이. 진짜 그쪽 장소는 제일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철 역사로부터 일단 버스운행 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레길 식으로 여강길을 연장해서 역사로부터 시장까지 접근하는 제방길을 이용해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여건 상 그건 반영을 못했지만 앞으로 대로사 앞에 버스승강장 3대 정도 설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역사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셔틀을 운행할 계획으로 지금 회사 측하고는 잠정 협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부고객을 위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외부 고객을 유치하려고 그러시는 마음은 좋은데 우선 그 시장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시장 안에 가보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기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다 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런 공간을 세운다면 100% 찬성하겠는데 정말 거기는 지금 마음도 그런데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외부사람들이 볼까봐 걱정하는 그런 시장 모습이거든요.

담당과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에 국한하고 이 준비를 늦추면 당장 ’16년 1월이나 2월부터 운행을 하게 되면 여주 와서 재래시장이, 성남 다음에 여주시장이 크다고 했는데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지난번에 걷기대회 했을 때, 850명 외부에서 왔을 때 중앙통을 저도 전부 초입부터 끝까지 걸어봤는데 정말 시장 커 보이더라고요, 워낙 밑에까지 가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전통시장 중앙통에 상설이 거기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다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돈 없애지 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는 거는 마당극 형태로 갈 겁니다. 그냥 멍석 깔면 누구나 가서 공연할 수 있고 접으면 원래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중앙로는 작년에 ‘거리로 나온 예술’도 하다가 중단한 게 상인들이 싫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자골목으로 갔고…….

중앙사우나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거기는 건물주가 결사반대합니다. 그래서 뺐던 겁니다, 거기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창리 먹자골목으로 갔던 이유가 그 건물주를 비롯해서 상가 세 사람이 아주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대다수 상인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된 건데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앙로에 있는 거는 무대형태의 공연장입니다, 마당극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선시장, 그다음에 제천시장, 그다음에 강릉시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무대형태로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실외이고 소음이 있어서 수준 높은 공연은 할 수가 없고 희학과 흥미가 있는 그냥 마당극 형태의 우리 옛날 전통놀이 형태의 그런, 정선아리랑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형태의 공연을 갑돌이와 갑순이를 여주 유래가 좀 있어서 그거를 참작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덤비는 겁니다 .

거기는 외져요. 외지고, 하여튼 그 주변정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명성황후 숭모제 사업비가 5,200만원 올라왔네요, 올해는 4,750만원에서. 그런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할 계획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일부에서 추모제가 맞는다. 숭모제가 맞는다.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저희가 공청회 식으로 시민토론회를 참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최종 방향 결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처럼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있잖아요. 아트피아 조성 타당성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2천만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주 수상공연시설 아트피아 조성은 대략 과장님은 어디에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일단 직할하천으로 남한강 주변을 몇 군데 탐사를 했습니다. 해서 제일 좋은 데가 옛날에 뚝섬이라고 했던 양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구장을 바라보고, 저쪽에 산을 바라보고 하면 거기 일정하게 수변공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둘째 후보지로써 강변공원이 있습니다, 상리 연양리 유원지 상단에. 거기에는 물을 좀 담는, 물그릇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보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입지타당성, 규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홍콩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큰 건물 전체가 빛을 발하고 조명하고 해가지고 해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봤어요, 안 봤을 때는 이해를 전혀 못했는데. 그런데 여주는 그거를 설치를 하면 높은 건물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지금 홍콩에서 보신 것도 그렇고 파리 에펠탑도 야간에 40분간 특수조명을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로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용지애」라고 수상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7,000석 규모가 10,000석이 될 정도로 주변에 한번 공연하는데 한 10,00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러 오는, 유료공연입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경주 보문단지에도 수상공연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운영비 때문에 공연장만 한 4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공연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문단지 내에.

저도 그런 걱정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천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면 안동 같은 경우는 조립식입니다. 행사 기간에만 설치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철거해서 보관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수상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상공연장 뒤에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명이 필요하다면 워터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강물에 반영되는 훌륭한 조명, 반영되는 부분, 상당히 특이한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주는 조명이 강을 끼고서 멋있고 볼만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기 전에는 이게 공연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시설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이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용역 줘서 이렇게 해본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정확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이거를 해서 1년에 몇 번을 할 것인가, 아니면 1년 내내……. 여수 가면 조명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나무 같은 데다 해가지고 호수처럼 된 바다가 막아져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조명으로 했는데 그것만 봐도 ‘너무 아름답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하면 양쪽 강 옆을 그런 거로 해서 정말 여주는 야경을 서울사람들이 데이트코스로 와서 들렸다가 밥이라도 먹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전에는 이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공연장 만든다는 건 이건 완전히 100%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은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부분 유료화 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강변공원 내 일부 수로가 연결돼 있어서 그 하천을 좀 확장하거나 정비를 한다면 거기도 훌륭한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강 양측에 조명도 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여기가 수도권에서 1시간 반, 20분 정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뭔지, 그다음에 공연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아쉬운 거는 안동 같은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한 160몇 명이 출연을 하는데 그중에 70%가 시민배우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배우이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명성황후 뮤지컬을 추진하면서 시민배우 공모를 했는데 5명밖에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해 볼 가치는 있고, 그 도전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을 한 분야로 보고 관광을 한 분야로 보면 개념이 문화와 예술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사람의 창작성,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영역이라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 이런 거라고 보고요, 관광지에 대한 얘기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유적지가 살아 움직이려면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에서의 우리 공직자의 역할을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주도 사회냐, 민간이 뭔가 하는 것을 도움과 협조를 주는 사회냐’ 이게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구성 내용에서 보면 금방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안동에서는 시민배우가 70%가 거기에서 나와서 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 내에 자생적인 연극배우나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공연하게끔 사실은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들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데 그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여강길에 대한 지적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강길의 역사는 올레길 역사보다 깁니다. 거기에서는 민간이 스스로 하는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건 되어 있지만 실제 그거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그들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하리시장에 4억 9천 들인 상설공연장은 그것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마당극 얘기 하셨는데 마당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그냥 지나가다가 흥에 겨우면 그 자리에서 노는 게 마당극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놀아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5일에 한 번씩 장날에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스스로 그냥 놀 수 있게끔 해주고, 그냥 사람들을 모아보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거를 해보면서 정말 적절한 마당이 어디냐, 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꽹과리와 북을 치는데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했던 전통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중심의 예산 사업계획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안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적정성 여부라는 게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성격이 적절하냐?”라는 것이 조심스럽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을 보면 예술단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화원, 예총, 민예총. 어디는 사업비, 인건비 주고, 어떤 데는 인건비도 안 줘요. 어떤 단체는 왜 안 주는지, 줄 필요가 없는지, 그 단체에 구성되는 예술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과에다 예산 관련한 얘기를 하지만 특히 문화와 예술에 대한 얘기는 손 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얼토당토않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드웨어 중심이냐는 거예요. 문화재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직자 분들 바뀌지 않습니까, 3년마다. 3년 전에 바뀌시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은 자기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게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의 창의성도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264쪽에 있습니다. 생생문화재가 문화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저희 관에서 움직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고 앞에 각종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도 말씀드리다보면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 거의 없습니다. 다 민간 문화원이라든가 한국예총이라든가 민예총 등에 줘서 나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자율성 제고 문제는 아마추어 연극제 나가는 거는 민예총에 별도에서 연극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연극을 하나 창작을 해서 나가시는 그런 거고. 그런 걸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레길 관련은 지금 지원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장은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길 관련 법률이 없어서 지금 아마 보조금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듣기에는 국회 차원에서 이 길 관련 법률, 올레길 관련 법률이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면 다른 단체처럼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운영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나중에 법령이 제정돼서 지원근거가 생긴다면 운영비를 저희가 관영하지 않는 자체 운영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설공연장 개념의 마당극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경기소리보존회라고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그 창작공연을 하기 위한 기초비용을 드리는 거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관여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민간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행정 주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 관내에 위치한 예술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자율적으로 공연 이런 걸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명성황후 숭모제는 말들이 많고, 100이면 100마다 각각의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올해에 숭모제를 먼저는 추워서 문제였다고 그러는데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날짜를 바꾸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숭모제로 해야 되고, 그럼 어떤 걸로 바꿀 건가, 추모제를 해주게 되면 다른 데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건가, 기타 다른 거를 거론한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왜 그렇게 할 건가를 아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숭모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여주 아트피아 조성은 아직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본다고 그러겠지만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형태인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대 자체를 수상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수상에다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건가?

사업비는 지금 이 타당성조사 결과 해봐야 알겠지만 안동의 경우 초기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경주 보문단지의 경우 초기 사업비가 4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보문단지의 경우에는 운영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여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창의성 있고 그런 공연을 할 계획으로 안을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주 보문단지가 구성은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운영비라고 하니까 적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적자 때문에 못한다는 거에 주안을 두고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예.

참작만 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244쪽에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은 대략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통합 문화이용권이 과거에 체육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여행, 스포츠 이런 게. 그게 하나로 묶어진 사업입니다. 하나로 묶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 계층에게 청소년 1인당 10만원씩 정액으로 줘서 자기네가 문구를 구입하든지 공연을 관람하든지 스포츠를 관람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문화이용권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1세대 당 10만원씩.

올해는 몇 명 정도 줬죠?

올해 한 1,647명에게…….

1,600명? 내년도에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이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복지정책실에서 수급자 책정하는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니까 상당히 좋아는 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활용도는 좀 문제겠지만.

올해 저희가 10월말 현재 81%가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심의위원 수당이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10만원으로 됐다는 거를 참작을 해주시고…….

예,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주면 더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247쪽이요. 여건 변화 대비 여주관광 전략개발 용역비 있잖아요. 나는 이걸 3천만원인데 일부 예산이 용역비가 5천만원, 2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물론 2억 짜리가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천만원가지고 관광을 표하는 여주에서 용역비로 타당한가, 이거를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아마 죄송하지만 위원님 재직하실 때 연양리 유원지 활성화 하기 위해서 3억짜리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은 공무원들이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흐름,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는 방향설정, 그런 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활성화 계획을 세워나가서 추진하는 게…….

그건 당연히 활용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보는데 과연 여주가 어떤 관광이 유명한지, 어디를 개발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용역비 많이 세우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다만 다른 용역이 아니라 관광에 대한 용역비만은 충분히 세우고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짜깁기 식 관광개발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대폭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다면 제가 다른데 거 깎아가지고 돈 마련해 드릴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갖고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액을 검토해 보겠고요, 이게 용역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거 용역서를 합해보면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다. 여주에 관광자원은 뻔한 거고.” 그래서 최신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여주의 관광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세종대왕릉이 있고 양섬이 있고 강천섬이 있고 신륵사가 있고 연양리 유원지가 있지만 어디에 뭘 둘 건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여주 관광이 계속, 이게 한 20∼30년부터 관광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먹고 살았냐, 조금 나아진 게 있느냐? 그 땜빵 식 관광개발 하다가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급하게 4년 내에 할 생각 말고 계획 세우는데 1,2년, 실행하는데 5,6년 하면서 해가지고 차츰차츰 돈을 들이면, 돈도 여기 솔직한 얘기로 자투리로 10억, 20억 들였단 말이에요. 1,000만원부터 많게는 파사성 19억인가 이렇게 들였는데 그 이상의 돈을 들여야만 관광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간략하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 용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1회성 용역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용역하면 그냥 참고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주 중장기비전 2025처럼 한번 용역을 하면 2년 주기가 됐든 1년 주기가 됐든 매년 보완용역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걸로 일단 추진을 해서 내년에 보완용역비를 1,500, 2,000 정도 계속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추가로 보완한다는 것보다 큰 틀에서부터 검토하자는 얘기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게 3천만원 갖고 된다면 더없이 고맙죠. 그런데 다른데 5억짜리 용역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3천가지고는 검토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적절한 금액을 더 세우고 합쳐서 해라. 그리고 매년 보완하는 건 좋아요. 세부적인 보완, 큰 틀에서 책상을 만들 때 다리를 어떻게 할 건가, 상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보완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맞는 책상을 어떻게 들여올 건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요. 여강길 탐방코스가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여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코스별로 어떤 이정표는 물론 있겠지만 스토리 있는 그런 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문화해설사 중에서 탐방길에만 전문 배치하는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대략만 해도 됩니다.

4명이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해설사도 있지만 문화해설사하고 안 갔을 때 안내표시, 설명지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예, 중간 중간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런데 가장 유명한 거 두 군데만 추천해 준다면, 생각이 안 난다면 다음에 하시고.

4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가면 여강길의 전체적인 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개개소에 가면 그 지역 특징이 간략하게 설명돼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설명돼 있는 게 별도로 자료로 돼 있는 게 있죠? 그걸 좀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코스를 1/5,000 지적도가 됐건 1/50,000이 됐건 간에 그거 있는 대로 지적도라도 표시를 해가지고, 새로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도면을 제출해 달라, 별도의 힘을 들이지 마시고 있는 대로만 출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강길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보완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 코스만은 제가 가볼 건데 보완을 이야기가 있는 여강길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포돛배 시설비 8억인데 이거 100인용으로 한다고 설명서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몇 인용이죠?

지금 49인승입니다.

그게 하루에 이용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3회 고정 운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용객을 말씀을 드리면…….

됐습니다. 하루에 3회인데 그럼 하루에 3회라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시간이 1시간도 안 되잖아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00인용을 또 추가로 건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단체 관광객이 와가지고 시차가 나서 승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거는 어쩌다지만 승선할 때 빨리 하면 한 30분에도 댈 수 있잖아요? 실어다 줄 때까지는 천천히 가도 답사할 때는 고속으로 오면 될 수 있으니까 30분 안 걸려도 되는데 100명이 온다면 두 번 실어 나르면 30분 차이라고 문제가 있겠어요? 8억을 들이고 또 운영비 들이고. 저는 이거는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죄송한 얘기지만 삭감을 가지고 저는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삭감대상으로 잡을 테니까 한번 꼭 필요하다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저는 삭감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가 캠핑장은 이게 두 번째 사업이 오는 거라고 그랬죠, 252쪽이요. 2년차…….

2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그런데 어디다 하는 거죠?

연양리, 과거에 느티나무숲 아시지 않습니까? 4대강 하면서 복토했던 지역.

거기를 캠핑장을 하면 주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건가요?

글램핑캠핑장이라고 그래서 몸만 들어가면 야영을 할 수 있고,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문제하고는 큰 문제가 없나요?

하천구역은 빠졌습니다. 저희관광지 내에 야영장에다 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개 정도를 하실 거예요?

91개 싸이트가…….

91개? 그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텐트를 쳐가지고 91개를 대폭 줄여서 10개나 20개만 해가지고 주위에 나무나 더 심어가지고 텐트치는 캠핑이 더 필요한가요?

지금 추세가 글램핑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 더 고급화된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 바닥에다가 하게 되면 벌레도 여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도시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가족 위주로.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텐트 치는 그런 형태로의 변경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점동면에 이런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당 몇 회 정도나 회전이 되나요?

저희가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부분은 평균 40에서 60∼70%대까지 수용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면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산술평균을 냈을 때, 운영기간을 나눠서 평균을 내면 한 60∼70동이 사람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저희 거는 지금 사계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대부분 겨울철은 운영을 거의 안 합니다.

이건 관리인의 적정성하고의 따져봐야 되니까 관리인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적정한 면수만큼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253쪽, 파사성 보수인데 14억 6천을 들여가지고, 약 15억 들여가지고 어느 쪽을 하실 건가요?

남문지하고 주변 성벽보수를 저희가 한 100미터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망루는 보수 안 하나요? 망루라고 그러죠? 감시탑 이름이 망루죠, 정식 이름이?

예, 예. 그것도 포루로 지금 저희가 표기가 돼 있는데 높이가 3.8미터, 길이가 100미터, 일단 그걸 주로 하고, 포루 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포루?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포루라고 그러죠.

그게 몇 미터 정도 높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할 데는 3.8미터 정도 됩니다.

3.8미터 높이라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거 아닌가, 망루가?

망루는 그 위에 있으니까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성벽보수가 3.8미터 높이로 100미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포루 주변 정비를 한번…….

망루 보수는 아니다?

예, 예.

남문도 다시 만드는 거고?

예, 남문지 주변하고 같이…….

저는 거기에서 성벽보수도 중요하지만 망루하고, 남문인지 동문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남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남문으로 알겠습니다. 그 문을 보수하는 게 시급하다, 망루도 빨리 보수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성벽보수가 왜 급하냐 하면 잡목이 커가지고 지금 성벽 돌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금년에 나무 제거작업을 1차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나마 보존되는 성벽이 더 오히려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다 보수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전면적으로 보수하려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계산을 안 해봤다는 건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수많은 돈을 쏟아 부을 건가! 적당한 선에서 보수를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남문하고 포루는 필요하지만 다른 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 국비를 따오기는 하지만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데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더 관광에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 여주박물관이요. 여주박물관은 이게 몇 년도부터 하는 거죠?

박물관 건립은 금년, 내년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마무리 지을 사업인가요?

예, 예. 내년도 11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도는 얼마 들어가겠다고 지표를 설정해 놨었나요?

총 저희가 94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세우면 94억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질의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을 큰 틀에서 다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그때그때 보완이라든가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일단 관광 구상을 해놓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안을 둬서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축하는 다 하셨겠지만 「본받고 싶은 인물」,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오곡나루축제가 2위 된 것을 또 한 번 축하드리고, 다음에는 최우수로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끔 많은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상설공연장은 익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박윤미 가수는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하면,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협의를 하면 출연이 가능치 않을까? 그래도 거기 무대가 어디였죠?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 섰던 가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주 출신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여주아트피아 타당성 조사가 밤섬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한 군데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포보가 수중광장이 익히 만들어졌으니 거기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또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나 북여주IC, 흥천IC 하면 수도권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비중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여건변화 대비 여주관광 전략개발 용역을 한번 마지막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카드로 지급됩니다.

카드로? 카드로 주면 카드에서 모든 걸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액이 설정된 카드죠. 10만원짜리니까 거기 내에서 자기가 수시로 필요한 거를 한도가 다 소진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금으로 주신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줘서 골목상권 살리는데 담당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사성 공사를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 파사성 등산로가 남문입니다. 남문이고, 그 좌측에 15억 정도면 성벽을 100미터를 복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약 100미터가 되나요?

예, 약 100미터…….

100미터면 왼쪽 부분이 공사하다 만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아주 완결을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을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쪽은 성벽 중간 중간 복원이 필요없던 원형 있는 데도 나무가 계속 삐져나와서, 자꾸 나무가 크더라고요. 지금 가지 같은 나무들이 허벅지만큼 삐져나와가지고 많이 크고 그랬는데 이거를 빨리 복원을 안 하면 쌓아놓은 성곽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이 복원공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29년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공사기간을 길게 29년 동안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우롱 같기도 하고, 주민들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곽용석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천서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뜻에 감사드리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파사성 복원을 마무리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문지 주변 성벽이 상당히 많이 붕괴된채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중간 중간에 나무 잡목이 자라서 돌을 밀어내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1차로 일단 잡목 제거작업은 했습니다, 금년에.

잡목은 제가 매일 아침에 산에 올라갑니다. 잡목은 성 밑에 부분을 10미터 정도로 잡목 제거했는데 왼쪽만 했고 오른쪽은 안 했습니다.

그게 2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광과에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벽에 붕괴위험 위주로 나무를 제거를 했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방화선 차단으로 일부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을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한강 수상 그거는 어떤 한 지점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현장조사를 전체 남한강 구역에 대해서 하면서 유력한 후보지로 두 군데를 잡았던 거지, 이포보 당남리 쪽에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지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수중광장에 지금 물이 흘러서 계단식으로 수중광장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릿발 사이를 막으면 계단에 물이 안 흐릅니다. 이용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면 아마 우리 몇 억, 몇 십 억의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여건변화 대비는 지난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해서 10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얘기가 되고 있는 힐링, 가서 건강관광, 그다음에 소득을 위한, 일하고 노는 게 구분이 없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고급 관광객의 증가, 그다음에 사회 통합망이라고 그러죠. SNS를 통한 관광홍보와 관광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개념에서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런 거하고,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전철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통되면 외지인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동선을 정해서, 코스를 정해서 우리 관광지원을 소개하고 홍보할 거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춘 위원님이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는 개념으로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의정의 날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제가 할게요.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륵사에서 주차비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시주라든가 이게 여주시나 문화재청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만 해가지고 시주가 들어오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155억 3,150만 2천원이거든요. 1/3이 신륵사로 다 가요. 1/3이. 55억 1,049만 6천원이라는 돈이 신륵사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이 그리 간다면, 여주 문화관광과가.

사실 그렇습니다. 국보급,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보존처리라든가 보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제가 의원 4년 동안, 올해 5년 차인데 정말 신륵사로 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5년 정도 쓴 돈 의원들한테 데이터 빼서 나눠줘 보세요. 그런데 문화관광지이고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정말 무작정 이렇게 대줄 수는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화장실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 화장실도 문화재냐, 그런 것은 보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그거 지적했다고 해서 주지스님한테 가서 공직자들이 일러가지고 주지스님이 “준비된 의원이고, 의원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던 분이 그 후로는 쌩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갖다가 이르는 공직자는 엘리트 공직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대충 내가 뽑아봤더니, 관광지 사후영향조사 용역이 3천이 나왔는데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지금?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조성이 마무리된 후 5년까지 매년 영향평가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문화재에서요?

아니요, 그 환경영향평가는 관광지, 신륵사지구 있고 연양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지금 마무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매년 변경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서 또 2천이 올라왔고.

그것은 이번에 추진 중인 캠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폰박물관 관련 시설의 용도변경 등이 뒤따라서 그거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진흥법」상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2천만원은 어디 화장실이에요? 대웅전 앞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화장실 보수,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어요.

251쪽 맨 밑에요.

그것도 2천만원이나. 그리고 신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8,330만원. 관리시스템이면 거기 운영비예요?

먼저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보수는 연양리 A동이라고 있습니다. 리버스랜드 옆에 경계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점검을 하러 나가보니까 냄새하고 이용객들이 기피를 할 정도라서 그건 불가피하게 재건축보다는 그래도 하수관거정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그런데 왜 신륵사관광지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은모래인데?

전부 통칭해서 그렇습니다. 신륵사지구, 연양지구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보수공사, 조사당 방충사업 7,928만원, 다층석탑보존처리 4,649만 2천원, 대법사 대웅전은 거기도 문화재입니까? 여태까지는 그 대웅전은 전 스님이었을 때는 한번도 거기 뭐 해준 적이 없고…….

전통사찰이 관내에 4개 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도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스님이 전혀 여주에다 요구한 게 없었는데 지금 신륵사 주지스님이 또 그걸 사가지고 요구하는 게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거기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골고루 지금 방염사업이나 방재시스템은 전통사찰로 매년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주 문화관광과 거의 1/3이 이쪽에 치우쳤다면 이건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과장님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배관 및 밸브도 1,700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방시설까지, 거기에 소화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까지도 전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예산을 지원해줘요?

소화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기타 공공시설물…….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것을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문화재는 보전·보수·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주 받는 돈은 다 뭐에다 써요? 뭐에다 써요, 도대체? 그 많은 시주 받는 돈은? 그런 데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스님들이 돈 가지고 짊어지고 가실 것도 아닌데. 삼성각 해체보수는 뭐예요? 뭐가 또 해체가 돼요? 그것도 2,500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신륵사에서 요구사항은 끊임없잖아요. 그 주지스님은 그런 거 굉장히 이재가 밝아가지고 많이 요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끊어줄 건 끊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맨날 질질 끌리고, 언제까지 질질 맨날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5년 동안 쓴 거 한번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고, 올해 계획세운 것까지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놀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을 여주 문화관광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더 많이 해야지, 어느 한 사찰에다가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주 문화관광비가 1/3이 돈이 나간다는 거 알면 여주시민들은 기절을 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김영구 가옥에도 문화관광객들이 찾아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5년 차인데 5년 내내 여기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저도 여태 못 가봤는데요, 누가 와요?

방문객이 상당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방문객이 상당수 있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벽면 전부 뒤틀림 현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기둥이 휜 것은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일부 보수가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년 내내 저는 이걸 봤어요, 김영구 거기에 투자되는 거. 투자돼도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그런데 왜 투자를 해도 맨날 쓰러져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부분은 손을 못 댄 거죠. 전체적으로 해체보수를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부분보수를 하거든요, 시급한 부분부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마루 있는 데가 기울어서 거기 보수를 했고, 올해는 안채 좌측 벽면이 또 15도 정도 기울었으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조금만 물어볼게요. 너무 시간 끌면 다른 위원님한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진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폰박물관이 저희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표에 대한 얘기 한번 생각해봅시다. 폰박물관의 목표가 수석박물관의 땜빵이냐, 그게 아니라면 현재 그 자리를 가가지고 누누이 고통받을 거냐,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겠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유물은 구입됐고, 1억원 더 하자고 그러면 더 구입해도 되죠. 제 생각에는. 박물관의 목표는 정말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목표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정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폰박물관 관련업체든 휴대폰 제조업체든 이런 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투자할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폰박물관 문제도 사람들 많이 보게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데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종속되는 위치는 어디냐가 그다음 얘기되어야지, 위치를 결정하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자칫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수석박물관 그거 털어야 되거든요. 이거 매몰 비용이거든요. 경제학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몰 비용을 생각하는 것은 진짜 ○ ○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생각해보시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도 누구하고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접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적절한 위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첼시입니다, 첼시 프리미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그게 아시아 최대고요. 첼시기업에서는 지역과 상생개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시점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건립 과정이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하면 자기들에게도 손해 볼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첼시에서 오는 관광객이 있다 하면 투자유치도 다른 대기업으로부터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폰박물관 하게 되고, 유물구입비 정도로 다시 재판매를 하든지, 거기에 우리 걸 더 플러스(＋)를 시키든 뭐하든 하면 되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수석박물관 털어버리고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너무 오래 뭘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부담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딸려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해주십사,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 폰박물관의 목표가 수석박물관의 땜빵이냐, 연양리 솔직히 얘기해서 은모래금모래 여름한철이에요. 폰박물관 하나 때문에 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기금은 말고요. 더 확실하게 과장님한테 세 가지를 질의를 해서 확실히 내가 이해가 돼야 이 예산을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쩍 들었는데,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용역이 필요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5천하고 신륵사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용역 2천하고, 또 여건변화대비 여주관광 전략개발 용역 3천하고,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영향평가조사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지 30만㎡가 넘는 관광지는 조성 중은 물론이고 조성이 완료된 후 5년까지 매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한강유역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과거에도 부의장님께서는 매년 예산 때 다루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은 관광지를 조성해가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캠핑장 설명 드렸듯이 야영장에서 그냥 느티나무하고 숲이 있던 것을 인위적 시설을 가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캠핑장을. 사이트를 설치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관광지 당초 조성계획하고 변경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관광진흥법」54조인가 규정에 의해서 변경될 경우에 관광지 관리계획 승인 기관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획하고 다 변경되는 걸 반영해서 현재 개발되는 방향하고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성 계획변경 용역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지 조성 계획이 바뀌는 부분을 관련법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 해서 어디에다가 갖다 내는 거죠?

저희가 도에다 승인을 받는 거죠. “우리가 당초 숲으로 된 야영장을 캠핑장을 설치하고 그 상가 있던 건물을 바꿔서 체험장으로 쓰고, 폰박물관으로 만들고 이런 사업내용이 변경되니까 승인해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47쪽, 여건변화 대비 여주관광 전략개발 용역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건이 일단 바뀌는 게 제2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철이 운행 안 하던 게 내년에 개통이 돼서 후년부터 운행이 되고 하면 전체적인 관광객의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내국인 관광객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관광에서 어차피 쇠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이 일단 첫 번째 시정방침이 『관광 여주』를 만드는 거니까 저희 관광과가 선도적으로 관광을 리드하고 그나마 있는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집객을 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라든가 이런 자원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은 뭔지, 그다음에 핵심을 줘야 될 관광 분야는 어떤 분야가 될 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우리 관광과에서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접근목표를 가지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에서부터 여주재래시장까지 오는 올레길 여강길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다뤄보자 이런 개념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면, 보면 여주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거의 용역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런 용역을 그래도 여주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맡겨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주지역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이 용역을 해서 만들어내야 연계가 되고 뭐가 되지, 서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번 슬쩍 왔다 가가지고 용역한 거요. 나는 여태까지 성공한 거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용역은 어마어마하게 맨날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게 있습니다. 과거에 연양리 관광지 활성화 용역을 3억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창고 속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적은 돈으로 뼈를, 방향을 설정해주면 거기에 실행계획은 공무원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춘 위원님은 좀 더 큰 틀에서 보자고 좀 더 늘려서 크게 해보자고 그러시니까 그것도 저희가 엄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문화관광과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원경희 시장님이 늘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진짜 엘리트라고 불러드리고 싶을 정도로 팀웍(Teamwork)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용역을 만들어보시면 어때요?

다른 업무를 다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관광분야 쪽에 전문기관이 있고, 여주대가 관광분야가 좀 약합니다. 문화 쪽에 세종 이쪽엔 전공하신 몇 분 있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관광 쪽에는 아무래도 관광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그 관련 전공하신,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도 바깥에서도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벌써 주인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머리에서 그림이 어느 정도는 그려지고 각 실과에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서 연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용역 하는 데에다가도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게 완전히 100% 성공하지, 용역회사에다만 딱 던져주고 “너네 해와라.” 하면요, 저는 5년 동안 여기서 진짜 한번도 용역 해서 뭘 성과 이런 거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저는. 그래도 좀 뭔가 다르게 문화관광과를 이끌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왜 했는가, 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자세히 묻고 이 용역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진짜 이번만큼 이 용역은 헛되지 않게, 정말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라 여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조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이 질문을, 이 요구를 과마다 다 해야 되는 현실인데, 제가 언론인들하고 ‘똥꾼’이라고 해서 싸운 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청이나 본청이 되게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되는 모습도 확인하셨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지 않는 신문 되게 많죠?

제가 가서 27부 중에서 19부로 줄였습니다.

그거 5부 안으로 줄이실 수 없나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문대금, 여기 사무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5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진삭감안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4 명)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회계과장 지덕환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