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어제 2014년도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저희 서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제일 중요한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통합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서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감사실)(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로 상정된 2015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안번호 제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많지 않은 예산으로 구정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기획공보실 예산관련인데요. 총괄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5억 4,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쥐어짠 듯한 세출 예산을 만든 사업명세서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기획실이라는 조직이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특별한 하드웨어를 뛰어넘고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강화되어야 할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보더라도 일정 부분 예산확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최소화하시려고 노력한 부분이 크게 엿보입니다. 작년도 예산과 비교증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연구용역비로 서구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선6기의 새로운 시작인데 민선6기가 시작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관련해서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획공보실장님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특별히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많으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좋을텐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액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받은 결과 약 500억원 정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277억 정도를 반영을 못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구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직원들 출장여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20% 감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 감시킨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도 많이 해봐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내년도 세수가 좀 늘어나면 추경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서구 보충자료 10페이지 관련입니다. 서구균형발전위원회라고 지난번 조례 통과로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의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구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들이 지인이라든가 내지는 보은인사 측면에서 구성되지 않도록 서구와 대전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업무와 관련되는 전문가로서 누가 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위원들이 우리 서구발전에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서구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까지 새로 만들어서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역할이 중요한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위원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우리 서구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직 위원은 저희가 서구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경제단체의 임직원, 대학에서 행정, 경제, 경영, 도시공학, 도시계획, 환경,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또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지금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행정구역조정분과위원회는 총무과장이고요. 미래도시디자인분과는 도시과장, 창조경제복지분과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각 분과의 간사들이 이런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잘 해가지고 우리 서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의 구정구호가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서구균형발전 위원회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1년 후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의 노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 관련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구지회’에 대한 250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구지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구지회는 예산서 상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을 달리해서 한 것이고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구지회는 주로 바람직한 의회 구현을 위하는 교육과 타 시․도의회 견학 등 의회와의 간담회, 주로 사업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우리 의회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지어주는 이름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임 이렇게 하면 좋을 듯싶은데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이렇게 250만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나요?

매년 쓰는 예산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보충설명 자료 32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각 2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와 관련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보실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권을 드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예산은 집행부 실질적인 고유권한으로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만 개진을 했을 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동별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제안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내년이 아니고 2016년 예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월 1회 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구청에 참석할 때 회의참석수당을 누가 내느냐 라고 하는 논쟁도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 그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멀리 기성동이라든가 관저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3만원 정도의 회의참석수당 정도는 책정해서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장이 업무추진비로 간헐적으로 식사 한 번 사는 걸로 마무리 짓지 말고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각 동의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정부분 회비를 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회비내에서 지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무부서인 총무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감액이 상당히 크네요. 감액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 기획공보실에 5억을 통합예산으로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보조금단체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에서 4억 9,800만원이 감된 걸로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44개 단체인데 사업예산은 업무 추진하는 각 실․과 부서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2개 단체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공보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쪽이고요. 국제교류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제협력관실 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52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2,000만원은 숙소임차료가 저희가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1,000에서 2,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2,00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131쪽 한 번 봐주십시오. 구정홍보 쪽에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하고 무슨 차이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HD 캠코더하고 중계스위치 등 구입한 것이 1억 3,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13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공보실 예산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대비 1,300만원 가량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공보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저희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80%만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35시간인데 7시간을 뺀 28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타 구도 동구, 중구, 대덕구 대부분 24시간에서 27시간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유성구가 지금 3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 여건 때문에 대전광역시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지금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비슷하게 맞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는 48시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없나요?

지금 어쨌든 시간외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출장여비, 저희가 연가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에 따른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시간외수당만큼은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8페이지 보시면 SNS파워블로거 활동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대비 57%를 지금 감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봐도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가 우리 서구의 홍보매체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떻게 효과를 봤으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블로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대했던만큼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상금을 저희가 50%를 감한 상태고요. 타 자치단체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이런 파워블로거를 활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보셨는데 효과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다른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 겁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2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11년도 이후에 의무화를 시키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원이 5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0명을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예산참여 위원들이 종료되는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언제인가요? 임기가 몇 년이고 종료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위촉이 2013년 10월 13일이기 때문에 임기는 2015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50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3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현재 3개로 되어 있고요?

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제안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방면의 그런 의견수렴을 하려면 청년위원회든 아니면 장애인위원회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외되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참여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지요?

주민 공모도 있고요.

공모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주민공모가 21명, 단체에서 추천한 분이 10명.

단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추천하죠?

단체라는 건 사회단체도 될 수 있고요. 동의 단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언론인 등 7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임기가 종료됐을 때 연임도 가능한 건가요?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시 구성되는 위원들이 내년도에 있을 텐데 예산 참여하는 위원들도 기초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기초 전문지식이 필요할 텐데 전문가집단에서 들어오신 분은 그것을 활용을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21명이나 돼요. 그분들은 기초교육을 시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연 2회 회의밖에 안하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3년도 1회 실시를 했고요. 타 자치구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 산하 구에서도 2개의 자치단체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해서 교육하는 데가 2개 단체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도 연간 얼마 썼지요? 2014년도에 보고 받기를 저희가 12개 항목에 160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2014년도 반영된 주민자치참여 위원 제도에 반영된 예산이?

예. 13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12개 항목에요?

예.

그런데 자칫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구성할 때 저희들이 염두되는 부분은 혹여라도 민선6기 구청장이 바뀌는 사항에서 그 위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의 숙원사업 같은 것만 반영될 수 있잖아요.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내 지역의 숙원사업만 와서 대변을 하고 구 전체를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할 때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학교 참여위원들이 예산편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그 나머지 청소년예산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는 못해서 예산이나 반영해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알겠습니다.

저번 답변하실때 2006년도에 한 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지않아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06년도면 벌써 8년, 9년이 지나는 시점인데 지금 주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2006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학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영어자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2016년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은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어자료를 2500권 정도를 마련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책을 먼저 준비해놓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도서관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전문 계약직 1명과 사서직 1명 채용에 대해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놓고 채용을 해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현재로서는 갈마도서관 3층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도서관을 체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각 도서관에서 영어도서가 조금씩조금씩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용했는데 사실 만족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봐서 그동안에 타구나 다른 도시에서 영어자료 도서실, 센터, 도서관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모델을 삼아서 영어전문 계약직이 자기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 책만 갖다놓고 책만 읽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책 쌓기 놀이만 하다가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 들어간 것은 내후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도서관 단체방문 말씀대로 많이 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ㆍ유아들 오면 놀다 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체험교실이라 해서요. 도서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도서관 한 번 오면 인식이 틀려집니다. 또는 소위 말하는 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요. 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차를 대여를 해줘서 데려 오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이 있어서 옵니다. 직원은 정규직이 2명이고 비정규직이 2명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책을 읽어주고 이런 것은 못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일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그 때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면 아이들이 산만해서 책 읽어주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놀다 간다거나 책놀이 하다 가는 그런 시설이 안 되도록 다시 연구를 해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인승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을 안합니다.

2013년부터 그 해에 저희들이 신문 방송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거의 안 씁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 해가지고 차가 없는 집, 이런 데서는 가끔 하는데 잘 안 쓰는데요. 소위 소외계층 이런 쪽에만 좀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예산관련 보충설명자료 43페이지 관련입니다. 현재 갈마도서관하고 가수원도서관 그렇게 두 군데에서 보일러가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일러의 설치연도가 언제이고 또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보일러 세관에 관련된 예산이 9.7%, 153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관을 해마다 하는 것인지 또 세관업체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치년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은 1994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설치된 것이며 가수원도서관은 2000년에 개관해가지고 1999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사실상 다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옛날 기계가 되다보니까 고장을 자주 일으킵니다. 이것을 요즘 방식으로 시스템 에어컨냉방기 또는 난방기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갈마도서관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이용자들이 많은 3층부터 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시스템인가요?

예, 전기로 하는 시스템방식이고요. 이것은 흡수식 옛날로 말하면 중장집중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증액 세관 관계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보일러가 큰 게 있으면 그 안에 세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일러뿐만 아니라 휀히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회 청사에도 있습니다만 세관을 해야 되거든요. 2년에 한 번 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증액은 저희들이 그 해의 날씨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가스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9.7% 늘어났는데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관업체 선정하는 방법은요?

선정하는 방법은 구청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물론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입니다. 20여 년을 하다보니까 대전에서 그 업자라고 하면 잘 하더라 내지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기술직들이 합니다.

선정방법은 본청하고 도서관하고의 업무 연계를 통해서 같은 업체를 통해서 물론 2,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군요.

큰 금액의 입찰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경리계에서 합니다. 소규모 1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합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도서관 이용에 겨울이라든가 여름 냉난방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에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서관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시간제 임기 이것은 상임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조례에서 감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보류가 됐습니다. 같이 올렸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조례가 보류상태로 남아 있어서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 조례도 자동으로 통과가 되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조례 상정이 나중에 다시 돼 가지고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가 보류된 상태인데 이 예산을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나중에라도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안 집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어떤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 자체를 못 드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다시 상정을 해주셔서 통과시켜주시고 예산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든 간에 여기 상임위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상태의 어떠한 의미로 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순서는 조례를 올렸으면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조례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류된 자체를 인정 못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위원들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에 맞게 그렇게 해야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리다 보니까 조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통과된다고 하면 순리에 따라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공교롭게도 조례가 통과 안 되고 보류되다보니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 욕심이지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조만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조례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초 취지에 더 부응해서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순서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