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실ㆍ소장으로부터 국ㆍ실ㆍ소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는 과별로 제안설명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329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밀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사회복지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34%가 증가한 2,575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67쪽 보충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한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몇 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지급됐는지는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전시 5개 구청중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5개 구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저소득층 위문계획을 수립,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법적 근거는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명절 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설과 추석명절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청 직원들이 방문, 전달하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동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찾아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대상자가 2,940여세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로 통장들을 통해서 해당 세대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지급을 중단하면 특별한 문제가 예상이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상품권을 복지대상자들은 받아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주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말고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부분 말고는 대개 명절 즈음해서 여러 가지 기부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설때는 추우니까 연탄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당 복지대상자에 맞는 선별적인 위문 및 격려금품을 조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기탁하시는 분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보조비 등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저소득층을 보니까 2,944세대로 나와 있네요. 이 많은 세대를 방문하여 직원들이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고민할 필요성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업이고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5개 구에서 다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런 상품권을 명절때마다 받아오신 분들이 의식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지급을 안하게 되면 이분들이 서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통장님들의 상품권 전달이 안돼 가지고 동에서 불편을 느껴가면서 이분들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통장님들이 이 상품권을 갖고 대개 방문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갔을 때 대상자가 부재중이거나 아니면 장기출타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같은 날 일시에 상품권이 전 세대한테 교부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려울 것 같고요. 안계시면 통장님들이 몇 번씩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니까 그런 수고는 좀 통장님들이 감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저소득층이 2,940세대라면 엄청 많은 세대에요. 그것을 전달하는데 한번 가서 만날수도 없고 몇 번에 걸쳐서 2만원짜리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도 제대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서 371쪽, 보충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원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활동보상금의 경우 금년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시복지재단 등에서 활동에 따른 실비지원은 혹시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월 8회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은 월 4회 반영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왜 그러냐면 복지위원들이 월 4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요인이 생기면 파악하러 다니고 하는데 저희가 열흘정도 활동했다고 해서 열흘을 다 예산반영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4회 정도 복지위원님들한테 상응한 교통비나 그런 정도로 활용이 되도록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월 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4회를 반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8일정도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50%만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4일정도가 반영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50%밖에 반영을 안했으면 추경에서 또 올라오겠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세워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구재정이 넉넉하면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100% 활동하는만큼 상응한 보상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위원님들한테 예산은 이렇게 부족하게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잘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류상에 월 8회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월 4회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사업개요도 4회로 해 놓은 것이 맞지 않아요? 추경에 더 올라오지 않는다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지금 자료에는 월 8일 이내로 돼 있고 실제 예산은 4일로 반영이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4일 더 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활동기준은 주 2회 1일 4시간 월 8일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월 8회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혹여라도 본예산에 4회로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추경에 8회하는 것으로 50%가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구 재정형편상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의 50%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 취지를 복지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상반기에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향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추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복지위원의 경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자원발굴 등을 대신하여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복지위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후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재정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선은 어렵게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본 사항을 통과시켜 주시면 부족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만 그런 것들은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동에 복지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이 보면 현재 47명이죠. 그러면 각동에 2명씩은 돼 있고 3만 이상인데는 3명의 복지위원을 둘 수 있는데 3명 둔 데는 어디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월평2동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이 복지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역할을 하고 또 민간부분에 있어서 의 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이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조례를 보면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조례에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큰 자원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하나도 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조례개정이 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는 동별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만 담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실비보상에 관한 근거를 조례상에 담아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정수조례만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너무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같은 것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연초에 위촉식과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 직무교육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위촉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 선정할 때 복지위원 선정기준은 있나요? 이런 부분도 다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복지위원을 위촉하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위원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그 지역에 사정을 잘 아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상 거주한 주민중에서 지역실정에 밝고 또 복지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춘 분들로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 봤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앞으로는 복지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례부터 다시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연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8쪽, 보충자료 17쪽부터 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배경이 참으로 잘 되어있어요. 늘어나는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완화로 학습의욕 고취 그 다음에 대학생 지역사회 환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해마다 연말에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대학생들로부터 설문도 받고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 사업결과가 좋았으면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보니까 대학생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하루 교통비하고 1일 활동지원비가 1만원이잖아요. 최저인건비도 안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학생들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서 대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사교육부담 예방차원에서도 좋은데 만약에 평가를 하셔서 결과가 좋았다면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구 재정이 넉넉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구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구정서포터즈라고 관내 대학생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은 청소년들이 학과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희망에듀사업하고도 접목을 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교육사업만큼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도 좀 늘려야 학생들도 사명감을 갖고 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다른 데 지원할 것을 좀 줄여서라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많이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자료 33쪽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이나 가까운 지방에는 그동안 큰 태풍이나 이런 일이 없어서 재해구호물자나 통합정보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없었던 사업을 하시는 거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과 재해구호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구호물자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물자, 구호물자를 저희 구청에 한 40제곱미터 정도의 재해구호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72점의 재해구호물자가 보관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관이 돼 있는 것들을 단말기하고 그쪽에 붙어있는 태그하고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재고관리를, 창고에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전산을 통해서 중앙하고 다 연계가 돼서 필요한 구호물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돼 있고 또 구호요인이 생겼을 때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즉각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신료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게 시에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서 통신료를 구별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재해구호물자 72점의 내용은 주로 뭐 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응급구호세트가 있고요. 취사함에 따른 취사도구세트가 22세트가 있고 응급구호세트가 50세트가 있고 해서 총 72세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장기간 둬서 보관할 수 있는 구호물자는 아직 비축이 안됐나 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별도의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정부보관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하달이 되면 수령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 재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구호물자가 쓰지않고 보관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쓸 때 잘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비가 그때그때 펼쳐지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규정에 의하면 월2회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월 2회 정도 창고에 있는 물품을 상태가 어떤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쓰지않았어도 예를 들어 소화기 같은 경우 오래되면 교체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교체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은 테블릿PC나 단말기로 해서 하는데 대상자들은 누구 누구죠? 통신으로 전달해 주는. 운영자들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휴대용단말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물품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있거든요. 바코드리더기가 있어서 리더기를 인식하면 단말기에 정보가 입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 구호물자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게 통신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미래에 대한 준비로써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도 수시로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나 변화무쌍한 날씨가 많이 되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369쪽, 370쪽, 보충자료 2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선발을 어떻게 하죠? 선정기준이 뭐예요? 기간제근로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통합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선발이 된 사항이고요. 공개채용에 의해서 6명을 채용했었는데 그 중에서 오래되신 분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6명중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됐고 2명은 기간제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관리사 선정 기준하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분들이 여기 사업내용 보면 사례관리대상가구 발굴후 서비스연계전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가구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된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2년도부터 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2년부터 3년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활동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사례관리사가 아까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는 것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에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긴급구호 대상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구호를 하지만 긴급구호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구호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직접 사례관리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가족구성원의 여러 가지 어려워진 정도,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몇차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사례관리 상담한 것을 책자로 얼마전에 발간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사례관리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분들이 활동할 때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연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왜냐하면 발생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히 동에서 잘 알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항상 주민센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접수해야 되고 하는데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내가 안들어봤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동에서 1차적인 상담을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면 행복이음을 통해서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책정을 하는데 상담하면 거기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동에서는 연계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 신청을 하면 우리 사례관리사가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주민센터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들을 파견한다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직접 가정에 나가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거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분들은 평소때 어디 계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안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 사례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가정에 직접 나가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센터에서 이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담을 한 후에 안됐을 때는 또 그분이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주민센터에서 거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차적으로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상담은 동 사회복지 담당자로 하여금 1차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요. 조사해서 복지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인 조사업무는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지원도 하면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사례관리사가 각각 사례별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자원과 연계시켜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좀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적인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식당으로 지정된 데가 네군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네 개소가 거의 한지역쪽에 다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움직이시기가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밥 한끼 먹으려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네군데 지정한 데에 오겠어요? 예를 들면 도마동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괴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탄방동 남선공원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월평사회복지관은 영구아파트가 있는 월평동에 있고요. 둔산사회복지관은 보라아파트가 있는 둔산3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을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렇지 않아도 살펴보니까 1차적으로 여건을 갖춘 데하고 저소득 노인이 밀집돼 있는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된 느낌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동 근린공원에 짓고있는 노인복지관에도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도마, 변동, 넓게는 괴정동, 가장동에 계시는 저소득 노인분들이 앞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저ㆍ가수원동 쪽에도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도 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시설이 되면 그쪽도 시하고 협의해서 여건이 돼서 운영을 하면 지역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모르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돼서 운영할 때 시점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네군데 지정이 된 데가 같은 때 동시다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죠? 연차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월평복지관이 먼저 됐을 때 거기가 지정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아니면 둔산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같은 해에 지정은 안됐을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오래된 일인데요. 지금까지 너무 편중돼서 그쪽만 혜택을 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혜택을 못봤다는 것 아니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도 혜택을 못받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월평ㆍ둔산ㆍ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규모도 작기 때문에 주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탄방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은 서구 전체를 커버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탄방동에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만 서구 전체 지역에서 거리는 멀지만 고루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근린공원에 건립중인 노인복지관도 식당수용인원이 한 100석정도 되는데 이쪽도 활성화가 되면 거리는 좀 멀지만 서구 갑지역에 있는 노인분들도 오셔서 지역적인 형평은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번 게재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하게 해서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마다 있는 경로당에도 나름대로 급식보조인부를 시비로 지원을 해서 저렴하게 쌀을 공급받아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간에 저쪽에 노인복지관에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근린공원에 노인복지관에도 경로식당을 개설해서 더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좀 하나 요청할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 하고 각 지역별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기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어느 지역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지정을 받은 4개 복지관에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이용하는 이용대상자들하고 거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이 되는 사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좀 하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료 18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재능기부 프로그램 참여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재능기부 프로그램 참여 보상금 2,000만원의 경우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5년도 시범실시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은 나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세부계획이 나와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공약사항을 내부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련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공약화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어르신들중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중에 상당한 재능을 다방면에 전문성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또 수요조사는 저희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도배라든가 도색같은 것 아니면 세면대나 이런 것들이 파손돼서 고치는 것 정도는 재능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모집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가서 활동을 하시면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하는 계기로 삼고 동장 입장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계약해야 되고 업자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지만 혹시 예산이 반영되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쪽, 보충자료 186쪽이 되겠습니다. 서구노인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서구노인지회 운영비의 경우 금년에 비해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하고 그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본예산 과목이 새로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노인지회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를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예산에서 2,4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제 증가액이 2,400만원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몇차례 방문하여 인건비 및 각종 행사비 등 증액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실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였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지회에서 사업예산을 증액요구했던 그간의 상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인건비를 증설해서 하나 지원해 달라는 문제하고요. 종전에 지원하고 있던 인건비중에서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가 타 구 특히 유성구와 우리 구에서 노인지회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두가지 문제가 인건비하고 관련해서는 있었고요. 그래서 직원 하나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것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는 타구와 비교해 본 결과 100%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50%정도밖에 인건비를 지원을 안해 주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내는 월 회비에서 이것을 보전해서 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소해 주면 경로당별로 내는 그 회비에서 인건비는 그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 스스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50% 지원해 주던 것을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알겠고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운영비, 구민의 날 행사지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노인체육대회, 서구노인 건강축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요구사항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구와 형평성 등 적정 금액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쪽 보충자료 1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액 국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에 비하여 13%인 2억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보조금이 적게 보조내시가 되었나요 아니면 후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봤을 때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다시 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교하면 오히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추후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1월초에 확정 내시되게 되겠습니다. 1월초 확정내시때 사업량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추가로 반영되는 거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업의 경우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지킴이 등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 구에 제출을 하면 구에서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5년도의 경우 예산감소로 인하여 참여자가 금년에 비해서 180여명 정도 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참여인원을 보니까 1,120명, 2015년도 참여인원 936명을 잡았어요. 대상자 선발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보충설명자료 184쪽입니다.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중에서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수행기관인 4개소에서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어르신 재능기부프로그램 참여보상금 2,000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 별개인 사회복지시설에 보조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기로 한 어르신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혹시 이 시니어양성교육프로그램을 대신하고 있는 수행기관 네곳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스스로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까 얘기하시기는 여러 가지 기능중에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도배라든가 작은 일자리, 가볍게 고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좀 다양하게 어느 정도로 폭을 열고 하실 계획이신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니어는 아니지만 재능기부해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측면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수요조사와 함께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처음에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해져야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중에서 정말 의욕과 열의가 있는 분들로 팀을 구성토록 해서 팀이 구성되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데 수요조사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재능이 발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복지관에서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중첩되지 않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면 다른 분야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재능기부활동이 본인에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보면 단순히 항상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라는 그런 개념을 탈피하고 당신 스스로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어느 시ㆍ군ㆍ구에서는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연극단을 하셨더라고요. 작은 인형극단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의 양성기관을 통해서 배운 프로그램을 각 단체, 노인단체에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단체에 가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해 봤으면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특색있고 다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이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 보충자료 219쪽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중에서 행복한 우리 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비가 37억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37억인데 올해 시비로 1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 시비 10억하고 자부담 27억인데 내년에 2억이 확보되면 결론적으로 7억원이 남아있는데 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협상이 된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항은 행복한 우리복지관 법인에서도 관장님하고 금년도 10월경쯤에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전시장때 약속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10억이 100%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2억만 내려보내줬는데요. 나머지 7억이 부족하거든요.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착공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향후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내려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올해 충분히 7억이 확보는 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복지관에서 자부담 27억원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착수는 바로 1월부터 시작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거든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비가 제때 내려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용안 계획서 37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지금 우리 구에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고갈되어가고 있는 상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수입은 기금운영이자로 2,000만원씩 들어오고 지출은 1억 4,000씩, 거의 7배가량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존속기간이 한시적으로 2016년도라고는 돼 있지만 2016년 후에도 다시 이 기금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초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도 2016년도까지로 못을 박은 이유는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이 구의 일반예산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조성이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2016년까지 종료시키고 그 이후에는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노인관련된 사업이나 시책 같은 데 이런 사업을, 그런 문제가 숙제로 남게 되는데요. 지금 연간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잠정적으로 1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당연히 구에서 출연할 계획도 없는 거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출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1억 4,0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경로당 운영비로 1억 2,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이 경로당 시설별로 월 5만원씩 지불해 주는 그 금액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운영비로만 보면 원래 기금운용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3조, 기금의 운용 5항에 보면 노인의 교육과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그 목적에는 맞지만 그 비용상으로 봤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에 82%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지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성격을 봤을 때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대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이 종료가 되면 기금에서 지금과 같이 지원해 주는 연간 1억 4,000정도 되는 이런 예산을 구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2017년에는 재정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만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존속기간이 2016년이지만 2016년도에도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연장도 가능한 부분이라 지금 국장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이면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이렇게 경로당운영비 같이 일반회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금을 2016년도에는 종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노인복지기금이 최소한 50억, 100억정도 쌓여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적립된 기금도 상당히 미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경로당 노인복지쪽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기에는 적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16년까지만 운용을 하고 종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로당운영비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있잖아요. 2015년에 얼마 예산 잡혀 있습니까? 9억 4,500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9억 4,500만원이나 됩니다. 시에서도 7억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순수한 구비로도 2억 3,00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금에서 1억 2,000을 중복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중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어떻게 다른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노인지회에서 그동안 건의되던 사항을 보면 지금 지원해준 경로당 운영비 갖고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왔기 때문에 2011년부터 기금에서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해 온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5년도에는 시비에서 경로당운영보조비가 많이 상승된 것은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경로당운영비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기금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가 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 도 주고 계속 중복해서 운영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기금의 82%나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많이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상승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이 기금을 다른 측면에서 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측면에서 최대한 복지기금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쪽이고, 설명서 148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조원의 배정인원이 40명으로 돼 있어서 각 주민센터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단속보조원을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유의를 해서 동별로 배치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장애인주차시설 위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중집합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데가 많은 동은 좀 탄력적으로 인력을 그쪽에 더 배치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시민들이 준수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주민센터는 제가 수시로 가까운 곳은 다녀보지만 전용주차단속 구역은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안 지켜지는 데가 백화점이나 아파트 주말 같은 때. 월 56시간으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쪽으로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아무 곳을 가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뒤떨어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단속요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장애인특장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특장차량이 있는 지를 본 위원은 잘 몰랐어요. 보통 우리들이 중증장애인들이나 급하게 병원 갈 때는 엠블런스를 부르잖아요. 여기 실적이 한달에 54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연도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은 조금 줄은 면이 있고요. 2014년은 10월말 현재인데 2013년에 비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고요. 어쨌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더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루 이틀전에 서구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조회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간대에 승합차를 가지고 나가서 본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데려다 드리고 또 필요하면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것은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야 될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99쪽을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용대상자가 60세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노인나이가 65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60세로 하셨는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일반적인 노인의 법적 기준은 65세입니다만 경로식당은 어쨌든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침상 60세로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제가 볼때는 6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차라리 65세이상으로 해 가지고 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3쪽 유산균음료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갈수록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여기 100만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소외계층이나 독거어르신들 안부 살피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점점 갈수록 우리가 사업을 늘려야 될텐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분 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줄고 있고요. 그러한 원인중에 하나는 다른 서비스혜택을 받아서 노인안부살피기나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늘 사람들이 가서. 그런 분들은 기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빼고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보다 집행액을 덜 쓰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고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독거어르신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감으로 인해서 좋아진다는 증거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나쁜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안부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2쪽, 보충자료 136쪽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안마서비스 사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동안 보건소에서 같이 중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랑의 효자손 사업하고 통합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량을 보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효자손 사업은 굉장히 평가가 좋다고 보건소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안마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경로당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효자손사업은 기성동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본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서 순회하면서 안마사가 안마서비스를 직접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흡족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 수가 197개소로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횟수가 올해 예산은 576개정도 되요.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방문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밖에 되지 않을텐데 어떻게 오히려 횟수가, 그동안 기성동에 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되지만 증액된 부분은 보조원 인건비에요. 그동안은 보조원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 다시 보조원을 둬야만 되는지 그런 이유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조원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주로 앞이 안보이는 분들이 안마사이시기 때문에 앞이 안보이시는 분들만 가 가지고 뭔가 노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보조하시는 역할을 하는 정상인이 한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죽 있어와서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명확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원 인건비를 추가로 기존 예산에 합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게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보조원이 있어야 됐을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 일정 부분을 담당해서 해 준 것이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 봉사하시던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보조원 인건비는 금액도 많지 않는데 진작에 해 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은 수입도 창출되고 일자리창출이 되잖아요.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히려 안마횟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노인기금 같은 것이 이런 데에 투입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도 업무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자원봉사담당해서 거기는 발맛사지 하는 자원봉사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상인들이 자기 재능을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포함해서 재능기부를 좀 더 하시도록,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종전에 비해서 줄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자리창출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 설명자료 187쪽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 즐겁게 환영하는 마당에서 출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청이나 의회에 노인연합회 회장님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리고 모 의원이 구정질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이 시점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서구 을지역에 노인복지관이 1개소가 종전에 있었고요. 이 복지관으로는 점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 건립부터 노인복지관으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국ㆍ시비를 보조를 받았고요. 건립기준도 복지관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다만, 이 노인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전문성 있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위탁을 위한 제반 예산이라든가 시하고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향후 민간위탁에 대비하면서 어쨌든 건립은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당분간 직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노인회측하고는 충분히 이해가 다 된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지회에서는 출발자체를 노인회청사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구청의 방침이 어떠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구청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노인지회에 이것이 노인청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 부분도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건립과정에 중간중간에 노인지회에 충분히 알려서 노인회청사로 쓸 수 없다고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노인지회 회장님도 만나 뵙고 임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도 근본적으로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큰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당초에 출발배경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에요. 왜 사전 초기에 노인회측에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배경도 이해가 갈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그 시점에 이해를 시켰어야지, 완공할 즈음에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어는 노인회측의 한 임원이 이 예산을 확보해 준 모국회의원에게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취지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건립이 된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사기꾼이라고까지 매도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의 인격을 좀 의심할 수 밖에 없고요.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출발하게 된 배경이나 또 그때 당시 취지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그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간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대감을 갖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해를 잘 하시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대부분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부분만 계상을 하셨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를 좀 세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어야 될 거고 노인층에 무상급식도 하시려고 계획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무상급식 문제는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 다음 추경에 경로식당운영을 할 수 있는 시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운영비를 일부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탄방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당분간 직영을 하시니까 제대로 하셔서 지금 노인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건강체련관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제가 지난 5대때 상반기에 경제복지위원회를 할 때도 건강체련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노후하다보니까 해마다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도 보니까 9,600에다 2,200해서 1억 2,000 얼마가 잡혀 있네요. 여기에 그때 그때 땜방식의 지원사업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체련관이 시설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97년도이니까 18년 정도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당연히 개ㆍ보수할 곳이 생기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보수하고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고치고 그런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20년 다되는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땜방식으로 고쳐서 될 건물이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정밀진단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정밀진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좀 부분적으로 고쳐서 향후 10년, 20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개보수도 그동안 죽 진행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히 수영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수영장 물을 대놓은 시설, 여과하는 시설, 정수하는 시설 등등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 기계장치도 또 일정기간 노후화되면 또 교체해 주는 문제 또 자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나 건강체련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같이 개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건강체련관에 대한 개보수나 기능보강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매년 진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부지는 있는 거니까 다시 새로 건물을 져서 한때는 우리 의회 주차장과 연관을 져서 같이 주차빌딩을 짓고 건강체련관 자리에는 새로 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때의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용역을 줬으니까요. 용역이 나오는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8쪽, 보충자료 222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운영비는 이용아동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토요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이 2012년도인가요.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토요일날 학교를 못가는 저소득 어린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그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갖춘 곳 한 10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토요일날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원방법에 대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소였는데 내년 예산은 10개소인 것을 보니까 1개소가 증가할 것 같고요. 지원해 주는 기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개소당 월 4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월 53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왜 감소가 돼서 45만원씩 주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침상에 기준단가가 2014년에는 개소당 월 47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월 4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4년도가 47만 6,000원이었다고요. 그런데 2014년도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53만원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역아동센터에는 보면 거점형이 있고 특수목적형이 있는데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침에 보면 거점형은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데 말 그대로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거점센터로 선정이 되면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서 첨삭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거점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시간연장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이 거점형을 두는 이유가. 유치원같은 경우도 거점형 유치원을 둬서 일정한 끝나는 시간 방과후에 볼 수 있는, 시간연장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유치원도 거점형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점형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요. 특수목적형은 저녁 8시까지 또 필요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형이 두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형 하나, 특수목적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거점형에 대한 역할을 몰라서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점형은 지역아동센터를 네트워크화해서 조직화해서 거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범기관, 수범기관 멘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는 역할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특수목적형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요일과 공휴일도 특별히 확장해서 업무를 하는 거라서 사업소마다 월 6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만으로 봐서는 거점형 같은 경우는 월 140만원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록펜학습동아리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추진배경에 보면 대전시에 소재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지원해 주려고 하는 봉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산비용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구에서 건의해서 받은 사업도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돼서 저희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아직까지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 부분은 채용은 아니고 채용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초록펜학습교사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교사 두명을 채용하는 것.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고 이쪽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분화돼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를 이분화해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초록펜아동학습동아리에서 하는 게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 비용이 생각보다 적고 대학생 10명을 모집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비용계산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50%정도밖에 반영이 안되는 것 같고 추후에 다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된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사전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구비 매칭사업이란 얘기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5개 구가 공동으로 돈도 없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줘야지 반영치 말자고 해서 구비는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이 없는데 아무런 보충자료가 없어서 추가적인 것이 궁금했거든요. 이것은 더 두고봐야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돈 가지고 당분간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추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은 50 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50 대 50 사전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도 국장님이 같이 답변하시는 거니까요. 초록펜학습 교사지원사업도 매칭사업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00%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교사지원은 100% 시비이고 봉사활동에 관해서만 50%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