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도 3건을 일괄하여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과, 환경과)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 순서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2329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9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주민들 공청회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구청에서 이것을 해지 준비를 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공청회가 끝났고요.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은 다음에 내년 2월 정도면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도마ㆍ변동 제8구역에 체육공원과 다목적체육관을 하고 있는데요, 서머나교회 때문에 주변에서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알박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으로써 교회 측에서 공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답변은 “모든 공터에 공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놔둘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8구역에 서머나교회 측에서는 존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부지까지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존치를 요구했지만 만약에 계속 존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원안대로 하면 저희가 공원을 조성했을 때 서머나교회와 원활한 대화가 됐으면, 지금 구청 측에서 그것 매입을 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서머나교회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유등천변으로 서머나교회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체육공원 내 끝자락 부분에 서머나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서머나교회를 포함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8구역 조합 측하고 서머나교회하고 협의과정에서 구두상 존치해주는 쪽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를 공원시설을 해제하려고 했었는데 추후에 8구역에서 대의원회의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교회 존치는 안 된다. 8구역 내에 정규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니 8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물론 서머나교회가 체육공원 내에 입지 하지만 그것은 현재 다른데 이전하기에도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8구역하고 서머나교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체육공원 내 서머나교회는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머나교회 측하고 조합 측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때 부지제공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 공원을 매입만 하고 서머나교회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냐, 이것은 아닙니다. 서머나교회는 일단 그 부지만 남기고 기타 자리는 저희들이 체육공원 조성을 할 겁니다.
이광복위원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조합 측으로 이관되면 조합에서도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그 부분을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조합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본래는 기반시설 자체가 조합 측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나 저희들이 촉진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반시설을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서머나교회 쪽을 조합 측에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고 조성한만큼 금액 비율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받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준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수 제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동에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요. 복수동의 초록마을 쪽에 도시계획구역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땅이 저희들이 돈을 주고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체비지로 확보한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구에서 확보한 부지입니다.
이광복위원
구에서 체비지로 확보한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매입하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비지를 확보해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에서 청사용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그전에 경매에서 넘겼던 성당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매입을 했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환지를 받은 것이고요. 원래 토지 가지고 있던 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부지만큼 환지를 받은 것이고 동사무소 청사는 구청에서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체비지로 나왔는데요. 지목이 체비지로 해서 환지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 같으면...,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체비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매각을 했을 경우는 초록지구 내에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복수지구 전체에 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만 투입을 안 해도 됩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 같으면 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로 해서 그쪽에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에서 청사가 필요함에 따라서 청사용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투입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동사무소 문제 가지고 도로 하나 놓고 복수동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날 가서 저도 자치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격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화합을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청사부지와 주차장부지 합쳐서 1,000평이나 되는 노른자 땅을 계속 저렇게 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는 구청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우리만 계속 불려가 혼나는 것 아닙니까? 6대 때는 불려가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골방에 갇혀가지고 7명한테 청문회 당하고 이번에 또 계속 주민들하고 언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만간에 어떤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쪽 초록지구에 만약에 복지관을 지어주게 되면 이쪽 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어주던지, 무엇인가 양분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번에 오량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양쪽 땅을 어떻게 균일하게 협의해서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계산을 해보고 무엇인가 1안, 2안, 3안, 4안도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동네에서 아주 엄청 감정 상하게 생겼어요. 그것 좀 심사숙고 해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KT인재원에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마동 고개 저쪽에서 넘어올 때, 변동 쪽에서 내려가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안골 네거리쪽으로 내려가면 좌측과 우측입니다.
이광복위원
우측에 있는 도로에 그러니까 나진요양병원에서 내려오는 고갯길...,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갈마로요?
이광복위원
예, KT 정문 앞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경사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그쪽 내려오는 쪽이 사고 다발지역이다. 그래서 그 경사도를 낮출 수는 있나, 그것과 또한 차량들이 거기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꼭 셋백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 해달라고 하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 도로가 협소하다, 교통량의 문제점을 사업자 측에다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영향평가를 추후에 그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 저희들의 자문결과 수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계획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또 고개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능한 한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하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성진스튜디오라든가 충주박씨 재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신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고 KT인재개발원 소유 토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셋백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보완해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543쪽 보면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후간판이라고 해서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냥 간판을 놔둔 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간판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풍수해 때 떨어질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비 보조 50%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철거장비 임차하는 것인데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빌려서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나 구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실적으로 간판으로 제거할만한 크레인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금년도도 1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2개소를 풍수해 대비해서 태풍이나 이런 때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거했는데 그래도 임차해서 쓰는 것이 금액이 더 저렴하지 않나, 계속 쓰지도 않는 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에도 하나 없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시에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5개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해마다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 건의해서 이런 장비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5개 구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5개 구청 광고물담당 회의할 때 다른 구청도 얼마만큼 집행하는지, 1년 총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해가지고 합동회의 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능하면 1대 정도 시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서구보다도 다른 구가 태풍이라든가 자연적인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보다는 서구가 그런 양이 적을 것인데 다른 구에서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가 새로 이번에 설치되는 위원회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관위원회가 시에는 있습니다. 시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권한이 시ㆍ도지사한테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일부 심의하는 내용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28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또 자치구 경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일부 개정되어서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개정되어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665만원인가요? 도시과 소속 위원회가 3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위원회 하고 경관위원회 해서 4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경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심의수당이 말하자면 미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광고물위원회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아마 경관위원회도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시에서 전체 다 경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줬는데 1억원 이상짜리, 사업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도시분쟁위원회라는 것이 1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도시분쟁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지만 그래도 법에서 분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건이 발생할지 몰라서 현재 집행 못한 것은 불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금액이 없는 상태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침은 별도로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은 7만원씩 한다” 이렇게...,
준기
홍준기위원
그 대상은 누구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급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의원님들 하고 민간인, 교수 이런 분들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출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면심의 때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서면심의 때는 지급 안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위원회 전체 위원 수에서 공무원하고 구 의원 수를 뺀 나머지가 일단 대상이 될테고 일반적으로 100% 다 출석하시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 참석을 못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부분이 100% 참석은 어려우시겠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에다가 7만원을 곱하면 그것이 최대치의 예산이 되겠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23명이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3명 중에 따져보면 현재 의원이 3명 계시니까 위촉직 20명, 당연직 3명으로 위촉직 20명 중에 3명을 빼면 실제 수당 대상이 17명이어야 맞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17명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아시겠지만 7만원×19인×5회. 그러면 안 맞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것을 산출기초로 할 때 저희들이 저쪽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할 때 연간 5회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을 하다보면 딱 5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회, 7회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횟수를 늘려가지고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수로 산출기초를 한 것이라...,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잖아요. 도시과 소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실제로는 대상자가 17명인데 예상인원은 19명으로 계산하시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실제로는 5명인데 6명으로 계상하시고, 말씀 나온 김에 다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는 퍼스트서구 의제21 추진협의회. 실제로 심의수당 지급 대상자가 16명이에요. 그런데 예산 할 때는 18명으로 계상하시고 공원녹지과 녹지기금위원회 7명인데 9명으로 계상하시고. 도시환경국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번 본예산 들어온 것이 심의수당만 2,842만원이에요. 이 부분만 따져도 140만원 정도는 과다계상 돼 있죠. 적어도 수치상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상자 인원수가 있는데, 또 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다섯번 정도 잡으시고, 경관위원회는 네번, 디자인심의위원회 네 번, 위원회마다 횟수도 다 달라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업무비중마다 횟수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이 조정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심의 횟수 같은 것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럴 때 쓰라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때 쓰라고 예비비항목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출석 안 하시는 것이 기본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대상인원×7만원 하면 총금액, 그 안에서 불출석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나머지 가용예산이 나올 테고 그렇다고 하면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건데 이런 거예요. 행정감사자료 때 분명히 이렇게 제출하셨던 것 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를 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착오 없이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보면 총 따지면 4,400이상이 심의수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5% 이상은 다 과다계상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과가 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업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데 곳곳에 이렇게 5% 내외 안쪽에 있는 적은 금액들이 계속 과다계상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내지는 부서운영비 20%를 일체 다 삭감하셨지요? 본예산 들어갈 때 다 반영 못하게 됐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에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월 중간에 조정도 했지만 3월에 만기가 되면 2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현재는 17명이 지급대상이지만 2명을 더 증원했을 때는 19명까지 지급대상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회 임기가 2년이 만기되기 때문에 증원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많이 구성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추경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1년 동안 본예산이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단 현재 본예산 수립할 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도건위 소관만 해도 위원회 수가 24개예요. 그러면 서구청 전체로 따지면 위원회 수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도 5개 위원회 이상 중복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임제한규정도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내실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은 늘 있을 수 있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심의위원회가 일부 실적에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위원회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조차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1년 심의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기존연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맞추는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급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출기초로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보면 항상 그렇게 과년도의 집행에 감안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든 뭐든 이런 것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느냐. 전년도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만큼 될 것이다 하면 늘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만 하지, 전년도 예산 반영했을 때 상황과 올해 상황이 어떻게 다를지 조금 더 세밀한 노력이 없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겠지,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가겠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데 예산절감 사항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수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산출 기초가 사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명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수정해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들께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이참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일제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1ㆍ2ㆍ3동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의수당, 심의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중복될 소지가 있고 또 업무의 특성상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말씀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철권
김철권위원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경관 및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이렇게 합쳐지면 한 위원회에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위원회마다 성격도 틀리고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점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비용이 660만원, 안내표지판 660만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구역이 늘어난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구역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적법행위, 불법행위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주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몰라서 하는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660만원어치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안내표지판을 만들면 대개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 총 38개가 있습니다. 38개소가 있는데 2013년도부터 옛날에는 철판으로 파랗게 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시킨다고 해서 시에서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아크릴로 변경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판이 현재 7개소가 있고요. 옛날 것 녹나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7개소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 홍보하기 위해서 2개 신설해서 총 9개를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설치도 한두 개씩 하지만 구판을 신판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 4,9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5,1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일한 인원이고 동일한 업무인데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기간근로자라고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5인 정도 이렇게 쓰다 보면 쭉 1월부터 집행하다보니까 11월, 12월가면 기간제근로자를 못 쓰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연말까지 기간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게시대 이외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권
김철권위원
위탁 받은 그 업체에서도 2명의 불법현수막 제거반이 움직이는데 5명이나 꼭 필요한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또 현수막을 제거하면 현장에서 현수막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와 현수막을 분리하는 작업, 이것을 분리해서 일자리정책실에다 갖다줘야 재활용으로 만들고 정리하는 것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사람 정도가 거기서 항상 100여개 떼면 나무하고 현수막하고 분류해서 이런 작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고 또 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 제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5명이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이분들 하루의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표를 짜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고에 따라서 움직이는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 현장근무 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는 현장에서 현수막을 분류작업 정리하는 사람이 1팀을 인솔해서 가고요. 또 1명은 기간근로자 2명을 데리고 차량에 탑승해서 매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구에서 5,1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또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에서 2명의 현수막 정비 인원이 다니고 또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불법현수막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게 한다면 각 동에서 지정구역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또 현수막게시대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또 구에서 5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다니는 데도 구 주변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정게시대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돈을 아껴보려고 하는 면도 있고요. 주요 지정게시대에는 현실적으로 게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론 외곽지역에 있는 게시대는 게첩률이 떨어지지만 시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예를 들어서 크로바라든가 둔산동 보라매삼거리 이런 부분은 심지어 보름 전에 예약을 해도 현실적으로 게첩이 어려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도 절약하고 또 잘 보이는데다, 어차피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아파트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력으로 해서 과태료부과도 병행하고 심지어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화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만, 기간근로제는 다행히 시에서 50% 인건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구비는 50%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분들이 현수막게첩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 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처벌과 제거보다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 게첩할 때 기간 얼마에 2만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게첩대를 활용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구에도 수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게첩을 하고 광고효과도 얻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게첩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이 근처의 현수막 게시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고요. 둔산동도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5칸 정도 있는데 게첩되어 있는 것들이 대개 4칸이 게첩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첩 경쟁이 치열하다, 그 말씀이 지금 현실하고는 다른 답변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급량비를 증액을 해도 모자랄 텐데 급량비를 오히려 깎았는지,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이럴텐데 오히려 급량비를 높여 줘서 현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급량비를 25% 감액을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당초 예산을 150% 요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급량비뿐만 아니라 부서의 직원들 것도 다 감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서라도 줄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예산부서에서는 구재정을 고려해서 급량비를 감액처분 됐습니다. 저희들 욕심에서는 조금 더 받았으면 좋은데 구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야 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급량비 부분이라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지적한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인력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일하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급량비를 통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아까 심의요원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가능성이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지금 보면 한 분과에 20명에서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전문가들 아닌 위원들 외에 주민들이라든가 관련업체에 있는 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전문 위원으로는 한 분과에 4명 정도만 해도 4개 분과에 16명하고 그다음에 주민이라든가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하면 인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대표성 주민이라든가 관계자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구의원 이런 분들하고 하면 10명 이내도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 위원들 같은 경우 전문 위원들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주민이라든가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속해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위원인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게 되면 그 내용에 거의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거기에 위촉된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개인한테는 영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강화도 시키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질의이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면 어떠실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의 위원 수는 몇 명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광고물위원이 같은 전문분야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해서 심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참석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집행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과뿐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단체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데에도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 오셔가지고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수당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위촉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다 1명씩 올려달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참여는 하지만 수당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굳이 꼭 인원을 채워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것은 거의가 모든 사항이 전문분야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할 때도 각 업무분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물론 아무 말씀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위원들이 준비를 않고 참석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일률적인 관례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다 보면 거의 삭감할 수 있다든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틀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인원이 사실은 한 분야에 20명, 25명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지, 위에서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많은 20명에서 25명 의견을 다 들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말씀 같으신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25명까지 할 수 있겠고 광고물위원회는 6명 이것을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서 줄여가지고 20명으로 해서 경관, 도시계획, 디자인 이렇게까지 다 넣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더 떨어질뿐만 아니라 수당은 더 많이 들어가는 꼴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폐합은 안 되더라도 위원들 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전문가들이 보면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20여명까지 채우는 것은 거기에 주민도 있을 테고 의원도 계시고 또 집행부도 계시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주민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은 없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전문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20명에서 25명 사이가 다 전문가들이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당연직 의원님들 세분하고요, 공무원이 부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국장님 이렇게 공무원이 세분이고 기타는 교통, 도시계획, 조경 이런 파트에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할 수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명에서 25명이라 보면 20명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하고 통폐합해서 하기는 전문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기금을 통폐합해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구 전체를 가지고 흔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민간인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다른 분과도 들어가서 보면 미술장식품이라든가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8개의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에 한분씩을 두어서 심의를 할 때 자기분야 것만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자기분야가 아닌 데는 그렇게 크게 간섭한다든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이 자기하고 제일 연관된 것만 다루다 보니까 내가 물에 대해서 하는데 물에 대한 심의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물이 아닌 심의위원이 물에 대한 심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심의내용을 잘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도 심의위원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경관위원회, 도시분쟁 이런 4개 분과가 있다면 거기에 10명 이상이 전문위원으로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도 봐야 되고, 교통 측면에서 봐야 되고, 조경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떼기가 어렵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4개 위원회가 거의 같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성격은 다르지만 그 분야의 전문위원은 한분씩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있고 나머지는 조경이라든가 다른 연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분쟁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의원님, 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위원회 위원을 조금 조절 가능성이 있으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들로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거기에 부합되는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깨끗한 서구와 청결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광고물계 신호순 계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장비로 2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2만원에 식대도 들어갔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2만원은 하루 일당 관내 여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 이것이 2만원 가지고 되나 해서요.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출장비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장비 자체는 어떻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정해져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는 2만원인데 그 속에는 식사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2만원 내에서 밥도 먹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경석
김경석위원
언제 2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것이 몇 년 됐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금 오래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사실 요새 차 없는 직원들이 없으실텐데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가상각만 따져도 하루에 2만원씩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래도 현실화 시켜준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만원씩 주다가 지금 2만원으로 올렸는데 2만원도 4시간 이상 출장 갈 때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5월 22일자로 입법예고가 됐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일부 개정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입법예고 된 후에 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라든지 신고, 신청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어려운 경기에 서구의 38.91%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혹시나 이런 것들이 오면 법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58쪽.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100만원씩 해서 두 가구를 책정하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부 있습니다. 사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농작물피해지원으로 1건에 39만 9,190원을 지급했고요. 2013년도는 좀 많았습니다. 3건에 94만 6,000원을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피해예방사업추진으로 저희가 사업비 1,32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1건. 2014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눈이 많이 오면 야생동물이 밭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법에 의해서 까다로운 것입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를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접수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쩌면 홍보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위원
당연히 홍보부족일 수밖에 없지요. 가보면 면적 갖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규모를 따지시는 것 같은데 밭에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 해줄 때 소비자가격으로 해 주십니까, 밭에서 나오는 가격을 계산해서 해 주나요? 산정기준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가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5만원 이하는 저희가 곤란하고 5만원 이상은 누구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진찍은 것을 보고 판단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광복위원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정에 의해서 접수를 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규정은 엄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이것 소용없어’ 소리가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재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장마나 이럴 때 유실되잖아요. 폭우에 유실되고 하면 나오는 것은 거의 소독비 정도 나온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전반적으로 재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분들은 저희한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홍보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는 2013년도에도 주민들에게 지원해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다가, 그렇지요? 이것은 조례에 의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모법에 의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어떤 것을 말씀...,
이광복위원
피해예방사업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됐었나요? 작년에 960만원 편성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960만원 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년에 피해예방사업에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자부담이 1,760만원 들어갔고 지원사업이 1,32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광복위원
1,320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작년도 예산액에 960이라고 잡힌 것은 전체적인 추경까지 포함해서 국장님 말씀은 1,400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1,320이 들어갔습니다.
이광복위원
1,300 돈이 들어갔는데 960에 대해서는 작년예산 편성한 것으로만 올리신 것인가 아니면 추경까지 결산해서 올려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561쪽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갑천누리길 그린봉사단에서 기후생태학교운영 등 또 갑천누리길 생태문화체험학교가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 두가지가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업보조금 3,000만원까지 같이 해서 3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민간경상보조는 대전ㆍ충남생태보존시민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또 퍼스트서구그린리더협의회에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갑천누리길그린봉사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퍼스트서구 그린리더협의회하고 갑천누리길그린봉사단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이 환경단체는 맞는데요. 퍼스트서구그린리더협의회는 청소년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과 양성도 하고 또 친환경생활실천 체험교육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지원하는 단체고요. 갑천누리길그린봉사단은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문화 자원을 보전 홍보도 하고 친환경산책공간을 활용한 걷기대회,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인한 녹색문화 확산과 생태문화체험 봉사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갑천누리길그린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거기에 보조금 3,000만원이 나가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누리길이 200만원.
이광복위원
200만원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녹색체험여행 개최에 3,0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렇지요? 같은 단체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같은 단체입니다.
이광복위원
왜 굳이 항목을 나눴을까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행사실비거든요.
이광복위원
행사실비고 위에 200만원은 행사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200만원은 행사하고는 별개고요.
이광복위원
뭐가 별개예요. 밑에 설명자료 43쪽 보시면 “참여자 청소년 및 일반”해가지고 산출기초에 강사비가 80만원 잡히고, 재료비가 70만원, 행사비가 50만원 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무슨 별도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그 3,000만원 행사는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적십자수련원 앞에서 하는 1박2일 캠프하고요.
이광복위원
1박2일 캠프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자전거하이킹하고...,
이광복위원
다슬기방사하고 그런 것하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 행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위에 것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민간사업에 대한 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단체에 200만원 쓰게 하는 것이고 또 3,000만원은 녹색체험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1박2일 생태캠프를 합니다. 그것도 하고 다슬기방사 행사가 있고 자전거하이킹 행사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에 200만원은 평상시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단체 운영하는 데 보조금이고...,
이광복위원
아니, 운영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거기 단체 물론 자생단체보조금이 다 나가지요. 다 운영보조금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활동내용이 행사란 말이에요. 환경봉사활동, 생태문화체험, 환경교육, 그린투어리더활성화 및 로컬푸드운동전개 하는 것이고 누리길봉사단 밑에 녹색체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민의날 행사 때 1박2일로 해서 적십자회관 앞에서 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주면서 굳이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예산지침상 사업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563쪽에 자동차가스 단속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자동차배출가스는 특히 화물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옴으로써 화물차들은 새벽녘이나 공회전을 많이 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주택가에서 공회전 하는 화물차량들이 주로 어디 어디에 주차하는지 구청에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집중적으로 주차한 자리에서 아침에 전반적으로 공회전을 상당히 오래합니다. 심지어 어떤 화물차는 2～3시간 하는 차도 있고 그 배출가스가 전부 주택가로 온다는 이야기지요. 아파트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 의해서 잠이 깰 정도인데 이것은 단속 좀 새벽에 힘드시겠지만 평상시에 홍보 좀 계속하셔가지고 공회전을 다른 쪽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공회전 단속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공회전 단속건이 얼마나 돼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회전 사항으로 홍보만 했고 단속된 사항은 없고요. 배출가스가 초과 배출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7,319건수를 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1,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깜짝 놀랐어요. 7,000건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전에 한 실적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교통과는 아닙니다만 환경과하고 교통과하고 합심을 해서 주택가에 화물차가 주차를 안 하면 공회전 가지고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 할 이유도 없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ㆍ정차 위반과 밤샘주차단속과 공회전가스가 주택가로 안 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음 565쪽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소모품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직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민간에 다시 위탁 주는 것으로 전환하고 계시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직영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위탁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개방화장실은 물론 본인들이 하실 것이고 공중화장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것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서 위탁해주는 자격조건이 설명서를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준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청소하시는 인부들 노임을 주면 교육을 민간수탁하는 업체에서 하셔야 하는데 굳이 왜 여기다 교육강사비를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교육시키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용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부들이 적성교육이라든가 모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화장실을 청결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국장님이 수탁업체가 공중화장실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전문업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채용하는 인부들이 다 일용직인데 과연 그분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구청에서 강연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지요. 그 업체에서 그때그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강의해서 주지시키고 나서 청소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구청에서는 잠시 그때 한번 불러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끝나는 것인데 그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교육도 시키고 규정에 또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9쪽이에요. 그동안 서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던 환경관리요원 여섯분이 정년퇴임 하시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금년에 퇴직예정자입니다.
이광복위원
예정자이시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신규 환경관리요원을 채용하시는데 민간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씩 6인해서 120 또 면접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인해서 14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하시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환경관리요원을 채용할 때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평가하는 과정에 꼭 이렇게 민간인들이 오셔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이광복위원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공평성이 없다, 어떤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사실상 보면 갑천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대부분 예산이 갑천누리길 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해가지고 그 중에 큰 꼭지 2개가 하나는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두 파트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간조성사업은 갑천누리길 조성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으로 따지면 양쪽 합쳐서 4,32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종의 체험공간이고 축제형이지 이것이 생활공간이라고 타이틀을 짓기에 사업 자체가 적당한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천누리길 자체가 자전거동호인들이 동호회원들끼리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농촌을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공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체험행사가 올해 4회째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지만 주말농장하고 생태텃밭 조성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생태텃밭...,
준기
홍준기위원
주말농장하고 생태텃밭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도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어찌 보면 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주거지에서 가까운 생활밀착형 공간들이 주택가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텃밭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은 누리길 전체의 일부분씩 체험형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은 주거밀착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생활근교에 그런 사업들이 현재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 들어서 노루벌 쪽에서 일부 주민분이 농로를 철조망으로 막아서 길을 차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해결이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그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지금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상비를 너무 높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하고 지금 현재는 그분이 철조망으로 약간 막아놨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그렇게 해놓으면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행은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는 개인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상금 요구를 지금도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협의가 완료가 돼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보상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도 사업할 때나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이지 항상 보상금이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쪽 토지소유주분께서 거기에 납득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겠지요. 불만을 갖기 때문에 길을 막겠지요. 소유자가 여기 분도 아니고 서울에 아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을 모르고 그냥 알박기사업으로 생각하고 자기 땅을 가지고, 조그만 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막았지만 저희 쪽에서 포기하고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등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현재 거주하는 주민분도 아니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대부분 그린스타트 관련 운동이든 이런 쪽이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비지원이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단절된다고 그러면 사업도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비지원이 없이?
준기
홍준기위원
국비라고 하는 것 없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이런 쪽 사업이 아예 없앨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령 예상컨대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위험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구비가 전혀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 때 과연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렵다고 하면 일체의 사업진행이 안 되게 되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비지원이 없이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관내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 내지 시비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비 일정 부분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도 하지만 주민호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올해 세입으로 6억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
준기
홍준기위원
보충설명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환경개선부담금 세출관련 예산을 합해보니까요. 조사인건비가 3,300여만원, 고지서 인쇄, 고지서 발송 이런 부분을 총 합산을 하면 1억 7,700 정도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순 구세비로 6억이고요. 일종의 비용이라고 하는 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1억 7,700 정도 되니까 그냥 대략 추계를 하면 3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추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징수율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할수록 세수가 높아지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세수는 높아지겠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분명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건대, 건의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수 대비한 세출비용으로 보고 과연 몇 %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는지를 각 사업별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항상 얻는 소득 대비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구체적인 수치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조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제조하고 각각 별개의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고 그것을 우리가 판매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니까 몇 % 정도가 현재 일종의 비용으로 산출이 된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는 만들어놓지는 않았고요. 쓰레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봉투를 제작해서 이런 수입하고 또 지출되는 금액하고 세출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해보신 결과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만 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또 우리 실생활에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해서 처리하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예산절감이라고 구호처럼 많이들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성과를 내려면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현재 3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더라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1% 정도가 됐든, 2%가 됐든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낮추거나 세입을 늘리거나 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제시할 수 있으면 과원들이든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은 말로는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수치가 없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일상 비용이거든요. 우편요금이라든가...,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산들이 자꾸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정확한 수치를 가져야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성과물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일정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오전 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 같으면 삭감이든 조정이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자체 규모는 크지 않은데 몇 % 작은 금액들이 과다 계상되었건 낭비 요소가 있건 이런 부분들이 곳곳 사업마다 조금 조금씩 편재해 있는 것들이 결국 모여 있어서 지금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위탁비용이 지금 30% 정도 본예산에 반영됐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본예산에 35%가 반영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적인 비용이니까 사실상은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큰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각 사업단위별로 조그만 예산들이 모아져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의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와 정밀검사과태료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은 전년도에 과태료가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작년하고 금년 예산액을 5,000만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일부 과태료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몇 건에 얼마의 과태료 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나 몇 %의 징수가 됐다 그리고 징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징수액이 건수로는 10월말 현재 422건에 7,638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수입부분 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징수되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 징수를 독촉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독촉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까지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배출가스가 초과된 차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를 독촉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13페이지 농촌폐비닐처리지원 건수가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kg에 10원씩 수고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지원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런데 오히려 더 금액을 늘려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kg에 10원은 지원금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요, 지원금. 보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보상금이 얼마나 되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이 A급, B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A급은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털린 것이고 B급은 털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A급은 1kg에 170원입니다. 그리고 B급은 130원입니다. 여기에 장려지원금으로 10원씩 더 준다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이 전혀 다른 데서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고물상 같은 데서는 전혀 안 가져가는데 그래도 환경부에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대로 kg당 10원씩 더 지원장려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했는데 조금 더 높은 인센티브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4페이지에 보면 갑천누리길그린봉사단 예산중에서 추진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농촌소득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만들면서 농촌소득 향상을 어떤 부분을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누리길은 주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동호 회원들이 많이 다니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고 또 이분들이 가면서 기성동 쪽에서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또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 행사상품도 가능하면 그쪽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행사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번에도 콩이라든가 밤, 고구마 이런 것을 상품으로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가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동주민센터나 도안신도시 지역에 설치를 한다는데 이것이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주거지나 다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공동주택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내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올랐는데 충청도 지역에는 대전, 세종, 아산 이렇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3개 도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할 생각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대비 운영사항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자치단체에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의도 해야 되고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면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운영해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심지역의 미래신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위생적인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련되는 도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만나는 장소를 만든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도시에 향후에 좋은 제도로 또 좋은 시설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이 정말 친환경처리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홍보가 잘 안 돼서 회원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친환경생활실천 경진대회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와 관리단 주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심사기준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80점 주는데 아파트 전체 전기감축률 40점, 그린리더양성 20점, 온실가스 진단 실적 20점, 소등행사 횟수 20점, 친환경생활실천우수시책 20점 해가지고 200점 만점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인데 가입을 할 수 있게 공동주택에 홍보하는 것을 직원들이나 아파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들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생활 실천하기 위한 그 일환인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은 그 우수아파트에 선정되면 상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플랜카드를 하나 붙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집값도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점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홍보를 해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면 사실은 아파트관리비 30% 감소시키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라든가 그런 분은 알고 있는데 개개인의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고 또 요즘 생활이 각자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신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 해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입이라든가 홍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운행 관련해서 하루에 보통 몇 시간 몇 km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일 8시간 정도인데 정확한 km수까지는 저희가 없고요. 8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일 8시간 정도 풀로 운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유지비 관련해서 지난연도보다 33% 정도 감액을 했어요. 소모품 관련해서. 이렇게 감을 해도 차량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도 유지비가 전년도 예산만큼은 세워져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번에 예산안 보면 568쪽에 노면청소차 구입 국비, 시비, 구비해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8.5톤으로 구입 예정이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량을 구입해놓고 소모품이 부족해가지고 운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차량을 꼭 살 필요가 있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면차는 현재 2001년도산 노후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교체 않고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현재 3대 중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2001년도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폐기해도 3대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새 차 하나 구입하면 그래도 3대가 유지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청소차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주로 운행을 하시는지, 외곽지역을 주로 운행을 하시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엽청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루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8시간 운행을 한다고 하면 3대가 충분히 서구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1대 노후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3대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현재는 2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2001년식은 쉬고 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오래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교체시점이 있고 또 고장이 자주 있다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새 차로 교체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것은 주로 노면청소차는 대로에서 청소를 하거든요. 작은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눈에 띄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노면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지역이 청결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7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입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진행상황은 지금 2차 했는데요. 1개 업체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단일 응찰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처음에 1차 때는 입찰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2차까지 지금 유찰된 상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서구에서는 처리단가가 9만 2,213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타구에서는 처리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산출원가가 우리는 톤당 9만 2,213원인데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낮은 데가 동구인데 동구가 9만 760원으로 이렇게 산출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약한 것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물가연동이라든가 이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요. 계약기간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단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전체단가에서 5.4%를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감액된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413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단가에 대한 차이인지? 설명자료 70쪽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작년에 전체 소요 예산에 80% 정도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70%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차, 2차 유찰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절차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2회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수의입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의입찰 대상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이 사업을 수탁해서 일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혹시 수의입찰 하게 되면 단가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단가는 정해진 단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단가로 계약을 할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현재 단가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이 금액은 오픈된 단가지요? 톤당 9만 2,213.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정금액은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고요. 계약금액은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난번 계약도 전에 수의입찰방식으로 진행되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응찰업체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위원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100㎞로 오픈한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이광복위원
행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 보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 받았잖아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입찰법을 오픈시켜라 그래가지고 ㎞수를 100㎞로 오픈시킨 것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개경쟁해서 처리를 해라.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수의계약은 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때 당시 50㎞ 이내에 들어 있는 업체마다 지명을 해서...,
이광복위원
지금 100㎞로 풀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입찰의 방식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지금 지명경쟁입찰 건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번에도 내년도에 업체가 지금 2차 입찰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업체가 대전의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지 업체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음식물류 수탁업체는 화성그린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3차에 조달청에 가서 의뢰해가지고 수의시담을 하신다면 나머지 안 들어온 업체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응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협의대상이 안 됩니다. 응찰을 한 업체만 1차 협의대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응찰하는 업체에서도 여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수의 의뢰를 할 때 우리쪽에서 자격조건과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해서 넣어줄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정가격.
이광복위원
예정가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그 업체가 수긍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안 됐으면 다른 업체를 또 찾아야지요.
이광복위원
다른 데 또 찾아야 된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 생활폐기물 업체를 수탁했을 경우 그때 당시에 1차, 2차해서 3차까지 갔을 때 1차에 당초 대상자가 없다가 2차에 가서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3차에서는 낙찰했던 업체가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공동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계약한 적이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입찰에 대한 혼란을 많이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지난번의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2,400만원이었다가 175% 증액이 됐는데 울타리 설치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분만 보수해주는 차원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업체가 적법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구에서 유해조수기피제라는 약 같은 것을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멧돼지도 도망간다고 하던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는 아니고요, 동구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멧돼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한다고 해가지고 동물원에서 호랑이분까지도 갖다가 해봤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항간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호랑이 울음소리도 안 되고...,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호랑이가 살아 있다면 호랑이를 가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기피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쓰는 데가 있고요. 또 호랑이 울음소리까지도 녹음을 해서 해봤는데도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과장님, 지금 호랑이가 살아서 많이 있어서 걔네들이 가끔 만나가지고 위험에 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놀랄 텐데 지금 시대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은 전기울타리 사업을...,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이것이 시험결과에도 보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써 보실 생각 없어요? 가격도 비싼 것 같지는 않던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피제?
경석
김경석위원
예, 어떤 특정 논밭에 피해를 많이 보는 지점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도 피해 입은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도 있다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피해를 봤다고 우리 구에 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피해를 봤다고 접수가 되는 데에 두번, 세번 계속 피해가 되면 거기는 동물들의 출현이 잦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 한번 정도 시범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피제라 하면 울타리보다 훨씬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보고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본다고 말씀만 하시고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번에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청소 관련해서 차량이 3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14대 정도가 차량노후로 인해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차량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사준 차량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공사 그쪽에서 나온 것이 14대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그것 관련해서 행감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대 정도만이라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3대가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3대가 도시공사에서는 14대를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가 2000년식 1대 있고 2002년식, 2003년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03년식 이전은 12년 이상 1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 3대를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생활 쪽에 10대 그리고 음식 쪽에 4대 이렇게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2000년식이 1대, 2001년식 2대니까 2000년, 2001년식 그 3대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차는 다른 차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 지원해준 차량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공사 쪽에서 이야기한 14대 가운데 2000년식이 1대고 2001년식이 2대라는 것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포함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된 3대 차량이 어느 것이냐는 거예요. 단지 연식으로 14대 중에 3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너무나 오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너무 노후되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14대라고 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부 3대를 교체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 3대를 교체하시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3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0년식 하고, 2002년식이 1대 있고, 2003년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80마3484, 4444, 4688 이 3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장님, 이것이 2004년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수가 50만을 넘어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따로 해보니까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용방식과 노선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이것이 각각의 수리비 건수하고 주행거리를 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특히 어느 것이 더 심하다 안 심하다를 본 위원 판단은 구별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연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행거리도 연식이 얼마 안 된 것이 더 많이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2000년, 2001년식 보면 오히려 주행거리가 32만 9,000, 22만 5,000 이렇게 더 적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식 여기가 40만대고 50만대 주행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 3대 또 연식도 오래됐고 이런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3대를 지원해주려고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어차피 전체 예산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구 전체 예산의 실정 아닙니까? 1대라도 더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 짜는 부서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시다고 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봤더니 어느 3대를 특정해서 교체하기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차량이라는 것은 운행하는 부서에서만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식도 중요하겠지만 운행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량위주로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단은 3대에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제가 올해 것만 수리비용을 따져보니까 최고는 606만 6,291원부터 보통 최저 130만원대까지 수리비 내역이 다 달라요. 이 데이터를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이것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번에 행감 때 잠시 용역보고서 원가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번에 또 3년 되어서 1,400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2회차 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용역보고서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용역보고서 한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용역보고서라고 해서 한권의 두꺼운 보고서가 편철되어서 올라오는데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 내에서 빠져도 무관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역보고서도 결과가 거기 목적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테고 또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3개년도 차이를 두고, 보고서를 3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두 개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수치만 변경되고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아서 용역보고서로써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과연 공직자분들이 보실까, 그리고 솔직히 안 보시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보고서를 안 볼 수가 없지요. 용역을 하면 당연히 봐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준기
홍준기위원
본다라고 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결과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원가부분 아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원가계산용역이라 하면 원가계산을 한 것에 대해서 연구한...,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여러 해외사례라든지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붙어있더라. 보고서 분량에서 200쪽 중에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 10쪽이라고 하면 나머지 190쪽은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연구결과를 내려고 하면 연구과정이 쭉 있을 테고 현장조사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의 데이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외에 부수적으로 일종의 부피를 늘리고자 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모를까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용역보고서 용역을 줄 때 제외시킬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해오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할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무엇 어떤 내용을 해와라.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해서 하다보면 연구용역자들이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할 때 넣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넣으라고 지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무엇무엇 해서 과업내용대로만 해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분량을 많이 해와라 이런 것은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자들이 해오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도 아시지요. 쉽게 말하면 1,300만원이라는 돈이 가는데 1,300만원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고서가, 실제 유용한 보고서도 있고 나머지로 보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사한 용역이 있으면 용역사례를 갖다가 인용하는 방법도 용역자들이 많이 수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숙지하셔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