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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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내일 3차 회의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신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96억7,320만원이 증액된 1,620억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03억6,682만원이 증액된 1,790억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복지기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41억6,458만원, 세출예산 345억2,286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291억5,022만원, 시비보조금 49억8,835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자원 육성 28억3,156만원, 긴급구호 지원비 13억7,500만원, 사회복지 지원 8억4,722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291억9,832만원, 인력운영비 1억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35억910만원, 세출예산 791억5,3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514억445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221억46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11억3,166만원, 노인생활안정 441억2,585만원, 노인복지 증진 35억9,420만원, 재가노인복지 증진 26억1,785만원, 재가장애인복지 증진 53억7,098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57억4,64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91억6,219만원, 자활사업 72억3,016만원, 가족문화사업 4,000만원, 인력운영비 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98억6,454만원, 세출예산 536억8,64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국고보조금 266억6,032만원, 시비보조금 232억42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영유아 및 아동 건전 육성 476억3,260만원, 희망서비스 2억1,420만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복지 증진 5억5,235만원, 출산 지원사업 3억896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9억7,871만원, 저소득 모자복지 지원 7억9,372만원,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 4억6,649만원, 건강가정 지원 1억9,150만원, 시설아동보호 24억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환경생태과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9억3,247만원, 세출예산 93억4,13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 수거차량 대부료 등 세외수입 35억7,075만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5,922만원, 가로청소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등 시비 3억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6,672만원, 환경정책강화 1,180만원, 수질오염의 효율적 관리 1,144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억5,52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60억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5억3,016만원, 세출예산 23억2,86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7,202만원, 도시공원 유지 등 시비 보조금 3억5,81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억7,830만원, 안전한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8,000만원, 쾌적한 도시녹지 공간 조경 3억6,265만원, 숲생태놀이 프로그램 운영 3,562만원, 건강한 산림관리 3억1,149만원, 맑고 깨끗한 도로 조명시설 관리 8억2,243만원, 인력운영비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5억3,784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억718만원, 시비보조금 1억3,06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주민 의료 지원사업 4억4,477만원, 인력운영비 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17억4,572만원, 가족사랑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2,553만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1억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본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과별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기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복지기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기획과는 올 한 해 복지행정상 수상과 정부합동평가 수상 등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복지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기획과가 전년대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약 6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62억 삭감 정도라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만큼 사업이 줄어든 거죠? 삭감 내역이 뭐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주요 핵심사항은 정부가 2014년도에 복지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통합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로, 그런데 법이 아직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기초연금이 새로 생기면서 월 1억 정도씩 기초수급비에서는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그게 지금 다른 과로 넘어갔는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기초연금을 주고 저희들은 기초수급비를 주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주

조기주위원

그 차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설명서 32쪽을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있죠? (예) 그게 전년도는 한푼도 없었는데 올해 8,000만원이면, 이것도 순수 구비로만 편성이 됐거든요? 전년대비 8,000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보훈단체 운영비가 전에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있던 것이 과별로 아마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오는 게 신규로 잡혔던 것이지 변동은 없습니다.

전에

전에조기주위원

있었던 건데 과가 옮겨왔다 이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총무과가 총괄한 것이 각 과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28쪽 동복지호민관제 있죠? 올해 신규사업이라 지원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예산 편성 금액은. 그런데 그 최소, 각 동에서 100구좌 이상씩 해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시스템을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꼭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여기 동 호민관 운영비를 1,152만원을 편성했던것은 저희들 생각은 월 1회 정도 회의도 하면서 토론도 하고 지역 발굴을 하다 보면 최소한 차 정도는 마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동별로 계산하면 한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카데미 워크샵 같은 것 운영해가지고 이분들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32쪽, 보훈단체 운영비, 이 예산도 신규로 세운 겁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던 것이 과로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화위원

매칭 사업비라 특별하게 뭐,.... 43쪽에는 국민기초수급자 교복 지원비, 수급자들이 더 줄어든 건가요? 삭감 금액이? 10% 삭감으로 나왔는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줄어든 것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데 학생들 1인당 5만원씩을 500명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 인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관리를 하다가 각 실ㆍ과로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남구 보훈단체 11개 단체에 세부적으로 지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317쪽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성격을 설명좀 해주실까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금년도에 22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개 사업이 폐지되고 20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의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창호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ㆍ청소년 심리 지원은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이창호위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지 말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그러면 전문 인력과 함께 하는 장애인 여행이라든가 치매예방서비스, 원예 웃음치료를 통한 치매예방이라든가, 또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라면 음악에 관련된 이동 합주라든가 그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어디에 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여기에다가 예탁금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전자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지원되어가고, 사업을 처음에 하실 분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업을 국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해주고요. 시 사업은 시가 확정을 해주고 구 사업은 구가 확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담당 직원이든지 누구든지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창호위원

꼭 구비가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니 위원들이 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 듣고는 이해가 안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분야의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창호위원

그 위원님들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운영하다가 복지기획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예산설명에는 막연하게 11개 단체 가지고 묶어서 8,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있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요. 1월중에 공모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창호위원

그 집행한 내용을 보면 무슨 사업성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운영비 성격이지, 뭐 규모가 사업비를 지원할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훈청의 지침이 지방보조금 운영할 때 운영비도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훈 3단체는 상근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무공수훈자회는 별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분 상근간사 인건비 일부 지급되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 예산의 지원 규모가 무슨 사업을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사업비라 할 때, 그분들이 주로 사업비라 하는 것은 참전현장을 가신다든가 6ㆍ25 참전기념식이 있다든가 할때 가는 차량 지원비,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 복지기획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총무과에서 계속 심사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가 아마 내년부터,....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처음이잖아요? 금년?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 심사는 처음입니다.

년에

내년에이창호위원

처음인데, 그러면지금까지 예산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결산은 총무과에서 했겠네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결산은 저희들이 집행 여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떻게 운영된지는 복지기획과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대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창호위원

이 8,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 대강의 금액을 해야 이 8,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지금 신청도 안 받는데 이8,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량화가 됐어요? 말이 안 맞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마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실 때,....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보면 간사 인건비를 좀 볼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습니까? 보니까 근무 현황이 얼마가 됐는지 기록도 안 되고 그래서, 몇 년이나 됐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는

근무처는이창호위원

어디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금 노인회관 2층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월산동 노인회관, 남구 노인회관이 지회.

이창호위원

노인복지회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회, 지회 그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남구

남구이창호위원

노인,.....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지회요.

노인

노인이창호위원

지회? (예) 그런데 왜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지역복지협의체 사무실 제공을 대부분 시ㆍ도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그만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임대료를 안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노인복지 지회에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창호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는데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1명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창호위원

협의체 회장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협의체 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 7개 분과가 평균 보면 주 1회씩 분과별 회의를 하고 있으며 간사는 참석해가지고 자료관리라든가 기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창호위원

인건비가 높아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인건비가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7급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대략 보면 보너스까지, 4대보험까지 다 합쳐서 300만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05만원 꼴 정도.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제가 나눠 보니까 한 334만원 정도 되는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3,900만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각종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총괄적인 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든

수당이든이창호위원

본봉이든 그 사람한테 할애된 예산이 3,340만원, 나 이해가 안가요. 우리 구청에 기간제근로자, 또 공무직들 얼마씩 받는 줄 알아요? 비교해 보셨냐고, 왜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야 되는지 이유를 나 모르겠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공무원 수준 7급 기준으로 아마 지침에,.....

무원

공무원이창호위원

7급 달려면 몇 년 걸려요? 2010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4년 됐는데 그러면 4년 되어갈 거예요. 2010년 몇 월 달에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아, 공무원 시험보려면, 과장님, 공무원 쉽게 됐어요?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가겠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장히

굉장히이창호위원

차원이 높나요, 여기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사실 거기 협의체 구성을 보면 그 위원들 협의체가 187명이 돼 있고 각종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수준을 보건복지부가 할 때 그 수준을 주라,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주라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주면 우리가 무슨 패널티를 받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점은 제가,.....

하면

끄떡하면이창호위원

그 보건복지부 뭔 지침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지침대로 100%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형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급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우리 구청의 무기계약직들 10년 이상 한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특별대우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쉬운 예로 옆에 32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교를 해보세요. 2,080만원이여, 배가 돼요. 이 사람,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PC 임차료라고 하는 게 뭡니까? PC를 어디에 쓰는데 임차를 해서 쓰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그쪽 분야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은 계속 1년에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업무를 위해서 일반직들 동별 1명씩 채용해서 씁니다. 그때,.....

이창호위원

몇 대의 PC를 임차해서 씁니까, 그러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일단,.....

이창호위원

그 한 사람이면 1대 임차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동별로 1대씩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최소한 17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 PC를 임차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PC, 그거 얼마씩이나 한다고 그거를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 얘기가, 글쎄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87만원, 어떤 용도로 씁니까? 물론 여기 써져 있지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복지기획과는 주로 사실 보면 저희 예산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대부분 기부 문화에 의해서 복지기획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기부하신 분들을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기부운동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로 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국장님도 쓰신 것 있고 저도 일부 쓴 것 있습니다.

다고

많다고이창호위원

생각하지 않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저희 과 직원 수나 업무,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또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간사 말이죠. 간사 입사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급명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덕중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구 자체 사업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95쪽에 보면요. 장애인정책포럼 운영 지원비, 거기에서 보면 포럼 추진비가 245만원, 홍보 등 160만원 그랬는데, 실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하면 이 금액들은 실무자, 추진위원들 수당으로 들어간 금액이죠, 거기가?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저는

저는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포럼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복지정책을 발굴한다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미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장애인들은 활동영역의 폭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복지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매년 이런 것을 정책포럼이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굳이 이런 것을 꼭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좀 소외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 행정을 펴면서 의견수렴 창구로 어떤 장애인정책을, 장애인 행정 복지 운영을 하면서 의견수렴의 창구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렴

의견수렴박용화위원

창구는 꼭 이런 분들 아니어도 오히려 평범한 우리 주변의 동사무소가 됐든 뭐 일반 자생단체, 저는 우리 주변에 차라리 이런 의견수렴이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 포럼 추진위원들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된가요? 펭야 그분들 수당으로 나가고, 전문가들 교수나 이런 분들입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수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장, 또 법인 대표.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발굴했던 그런 내용 자료들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자료 보면 우리가 더라도 지원해 줘야죠. 그러나 형식적인 포럼이라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죠.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몰랐던 부분, 또 장애인들도 직접 전문가나, 또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은 것보다는 그런 포럼을 통해서 들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용화위원

예를 들어 꼭 그 외부 전문가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집단한테 우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뭐 9층 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이든 간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정책을.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발굴했던박용화위원

자료로 하나 보게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박용화 위원님, 제가,.....

박용화위원

말씀하세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소외 약자에 대한, 그래도 행정기관의 어떤 공식적인 관심도라든가, 또 혹은 어떤 정책의 분위기 확산 등 포괄적으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의 행정기관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용화위원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348쪽이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348쪽,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이 성격을 봤을 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성장애인의 비용 지원이 장애인팀의 업무입니다.

업무

업무조기주위원

, 장애인이기 때문에?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이기 때문에.

출산

출산조기주위원

같은 걸로 봤을 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뭡니까? 영ㆍ호남 장애인 한마당 행사 있죠? (예) 그거는 뭡니까? 올해 잡혀져 있는 게 700만원, 700만원 가지면 가능한가요, 그게?

에서

양쪽에서박용화위원

부담을 하죠.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아니야.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초청한,.....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2015년도에는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요청은 우리 구 기획실에서 초청을 더 많이 했습니다마는 삭감해서 7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부족하죠.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대한노인회 남구 지회 지원을 전년도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네? 약 2,000만원이나 더 편성을 해준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337쪽.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의 경우에 노인 지회는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원 해줬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올해도 2,700만원 정도.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수준입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약 300만원 갭이 있네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6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 지원센터 운영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건축물 신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그것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실태조사를 이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그 전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건 광주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전체적으로.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남구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아니, 시에서 하는 걸로,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우리 구의 일은, 우리 구.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예산이 각 구 별로 이렇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각 구별로.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각 구별로, 물론 협회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시가 일을 하지만 지회에서 그 업무의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호

강원호위원장

지회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할때도 보면 시설 점검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다 나와서 하는 걸로.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현장활동을 할 때 시에 있는, 이를 테면 센터에 있는 1명, 그다음 구에서 지구대 소속 직원 1명,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 1명 해가지고 3명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그동안 2014년도 1월부터 쭉 했던 실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자료로 주실랍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

주월이창호위원

1동에 거점 경로당, 지난번 예산 얼마 세웠죠? 위치는 어디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월1동 장산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푸른길 도서관 맞은편입니다.

이창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억414만6,000원입니다.

이창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억414만6,000원.

부터

언제부터이창호위원

건축을 시작했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아직 안했어요? (예) 52쪽 자료에 보면 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모르겠네요? 작년에 1억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우선 서면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22억이 넘는 예산 규모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22억41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2억4,000만원만 세우면 이 22억 이상의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 그뜻인가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창호위원

얼마 했었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억2,761만3,900원.

경때

추경때이창호위원

? 아니, 총 이걸 22억 중에 국비 지원이 얼마고 시비 지원이 얼마고 구비 지원이 얼마고 그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7억.

병완

장병완이창호위원

의원이 주신 게 7억.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7억.

비가

국비가이창호위원

?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특별교부세.

이창호위원

과장님,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가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재원별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나머지는 구비인데 비율 분포를 좀 볼려고 그러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볼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장병완 의원이 얼마 해줬고 시가 얼마 지원하고 구비가 자체 부담이 얼마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됐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2014년도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4억 얼마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1억밖에 없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대비로 설명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본예산이면 지금까지 합한 금액이고, 금년에 얼마가 반영이 됐고 내년에 부족분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 예산이 필요해서 얼마 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과장님하고 전혀 안맞아요. 따로 자료 제출하세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어차피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중으로 준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운영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이에 관련해서, 또 부수적인 행정조치도 수반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거점경로당 운영에 관련돼서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또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활용 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야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라 해가지고 일거리하고 교육공간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괜히 이것 만들어놓고 만날 동사무소에서 행사하자고 해서 써버리든지, 여기 아주 위험한 얘기가 ‘주민화합의 장 마련’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업무보고때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점 경로당의 고유 용도에 따라서 이 설계가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막 해가지고 동사무소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는, 그러면 거점 경로당의 목적이 완전히 탈색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거점 경로당의 기능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진국에 가 보세요, 다 가 봤죠? 가까운 일본만 가보더라도 거점 경로당의 기능은 노인들로 하여금 일자리, 할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젊었을 때 자전거 수리공 했다 하면 그 사람이, 요즘 우리 동네 돌아다녀보면 쓰레기로 골머리 아픈 게 폐자전거에요. 그걸 다 수거해다가 좋은 부품만 해가지고 새자전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경로당에서 판매를 해요. 또 내가 옷 수선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옷 수선을 다 거기에서 맡아서 해요, 또 팔고. 헌옷 갖다가 새롭게 리폼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진정한 일거리, 보람있는 일거리 공간으로 이게 거듭나야지 맨 고스톱이나 치고 삼봉이나 치고 거기에서 경로당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 거점 경로당,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패턴의 이 노인복지 개념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야지 나는 용어 조차도 맘에 안들어요, 거점 경로당. 새로운 의욕을 노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현가능한 그런 설계가 돼야 된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동네 주민자치회에서 통장단이 와가지고 끄떡하면 행사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차단하고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창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 프로그램 운영에 걸맞는 건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국장님은 갈참이니까 어쩔 수 없고 과장님이 그런 걸 아주 머리에 명심,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기간에 주민들하고 자주 만났었습니다.

어느

어느이창호위원

정도 설계가 완성이 되면 의회에 브리핑 한번 하세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프리젠테이션 한번 해가지고 의회에서 공감하는 설계가 아니면 인정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입찰이 끝났고,.....

이창호위원

끝나버렸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고중이고 운영 프로그램.

운영

운영이창호위원

프로그램도 그러지만 외형은 끝났지만 내부 설계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 PT한번 하세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그 내부적 설계의 부분도 보면 가변형, 여러 가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변성 있게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성

가변성이창호위원

있어야 돼요. 일단 설계가 확정이 됐나요? (예) 그러면 그 설계도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남구 노인회 지회 운영비 관계,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물론 여기 저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구분돼서 하다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런 금액을 300만원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재정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상승, 정말 제가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금, 보조금, 이 관계는 아무튼 숙고하세요. 지금 소액이라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338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사업 보조금으로 있어요. 거기하고 339쪽 하단에 있는 난방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서?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339쪽에 있는 국비는,......

국비

국비이창호위원

, 지방비 다 섞여 있잖아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39쪽은 한시적으로 하반기에 지원을 해준 금액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339쪽에 나와 있는, 339쪽에서 340쪽으로 이어지는 예산서에 4억890만원, 이게 냉난방 지원하고 양곡 지원비죠? (예) 자료 63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예) 자료 63쪽 맞아요? (예) 냉난방비하고 정부양곡 지원.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338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설명서 58쪽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339쪽 봐봐. (예) 자료 58쪽하고 63쪽 있잖아요. 여기에서 난방비가 58쪽에는 30만원에서 217개소 경로당에 한 달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 63쪽에 나와 있는 것은 난방비 217개 경로당에 30만원씩 5개월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고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걸 국비로, 지난 국회에서 없어졌다가 살려낸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영(0)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58쪽하고 63쪽이 이해가 안가는 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창호위원

63쪽에서 설명하는 것은 4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4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억890만원으로 되어 있죠?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곡

양곡이창호위원

포함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액이 왜 안맞냐 그말이에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오른쪽 편에, 339쪽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보조사업 해가지고 4억1,23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339쪽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340쪽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비를 합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같이 설명서를 만들어 놔야지, 과장님 말이 앞뒤가 전혀 안맞고 예산서하고도 안맞고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왜 안맞는 건지 물어볼려는데 자꾸 동문서답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쳐버리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 7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 외 AB 판정자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 등급이 6급까지 판정을 받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기존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AB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가사간병이나 생활지원으로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요양

장기요양이창호위원

인정 등급이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이 1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또 AB로 분류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기준이 뭐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병인 돌봄, 도우미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보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것 다 하잖아요. 가사도우미 보내 드리죠? (예)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묻냐면 감사 기간은 아닌데 시중에 구청에다 말만 잘하면 도우미가 나온다는 거야,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데 구청에서 나와서 도우미를 보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B 판정기준이 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건강보험.

관적

객관적이창호위원

기준이 있나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등판위원회라고, 노인들 심의해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이창호위원

종합서비스 대상자가 315명이라고 했는데 315명에 대해서는 각자 다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도우미들이 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가도 될만한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잖아요. 자료에 보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예산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물론 이 돈이 국비고 시비고 그런 성격이지만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돈이 쓰여지면 안 되는, 구비도 9,200만원이 들어가구먼. 여기 예산서에는 4억7,60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왜 9억5,800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도 예산 성격상 여기 저기 쪼개져 있는가?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해가지고 보조사업 341쪽 하단에 있습니다. 9억5,860만4,000원,

이창호위원

아, 제가 중간 걸 봤네, 그런데 이것 구비도 있잖아요, 9,200만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구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사업.

비가

구비가이창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구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342쪽에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거기는 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분이

구분이이창호위원

되어 있다고?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국비가 포함이 되고 또 시비가 포함이 되면 업무특성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문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노인돌봄서비스는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격은

성격은이창호위원

똑같은데 구비가 들어간 돌봄서비스가 있고 국ㆍ시비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있고.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65세 요양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노인 중 장기요양 65세 이상 중에.

역시

역시이창호위원

국장님은 설명이 명쾌하구먼. 이 사람들은 장기요양하고 AB판정자고, 여기는 독거노인에게 하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네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업 내용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먼

그러구먼이창호위원

. 과장님, 국장님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구먼.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잘 배우시고, 아까 내가 염려했던 그런 사례가 안나타나도록 기준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장애인협회하고 지적장애인협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협회는 정신적으로.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장은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무향씨가 대촌에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정신지체 말고, 지체장애인, 지장,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지적장애인협회 말고 지체장애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다른데.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된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개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 개 기관요? 단체가 다르잖아요. 단체는 다르고 한 개 기관이라고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보면 거의 회원이 중복이 되더라, 이말이에요. 활동하는 사람들이, 뻔히 과장님도 보시면 회장 관련해가지고도 장애인협회 회장이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나 한 사람이 양쪽을 다 좌지우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을 보면 아까 지장협회 따로 예산 지원이 되고, 운영비하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가 따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시설 점검 부분도 건축물,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검사, 이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1,000만원인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보면 따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체장애인 광주 협회에서. 그런데 편의시설 남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000만원인가 이렇게 있고, 또 장애인 협회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회원들도 보면 서로 양쪽단체에 중복이 되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지원비는 또 나눠 갖고 양쪽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산이 중복되게 지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110쪽 보면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게 무슨, 그건 수요자가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방문관리사, 이 사람들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덕중

김덕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자활지원 주무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예)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자활지원 주무관 최은주입니다. 그 대상자들이 65세 미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자가 중중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고 한부모가정하고 소년가정으로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 기준에 적합한 사람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24시간에서 27시간씩 가사간병 방문관리사가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가사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 시간에 대한 경비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창호위원

방문관리사로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어디에 다 있어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지금 7개 기관에 서비스기관으로 저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결정 통지서를 보낼때 7개 기관을 같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7개 기관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그 7개 기관이라고 하면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 보호사가 70명이란 얘긴가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저희가 등록기준이 1개소당 10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등록기준에 적합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꼭 대리운전식이구먼. 그러죠? 대리운전기사가 어느 요양소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입니까?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없이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 3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한번 방문하면 2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원래 내가 24시간을 쓸 수 있다 하면 12일간 도우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2일간 하루 2시간이라면? (예) 남구지역 자활센터 등 7개소, 그러면 지역별로 센터의 명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7개소에 대한 소속 요양사들명단이 다 있나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 사람이 이 센터로 오고 이 사람이 저 센터로 갈 수는 없나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 모니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록기준이 안 맞으면,....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예)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만 계속 소속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계속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게 우열이 있을 것 같은데?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또 복지부에서 현장점검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 한번 저희 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요양센터 몇 군데를 현장 점검을 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좋은 의미로, 예를 들자면 그 센터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까는 대리운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센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뭘 떼어갑니까? 센터의 기능이?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해요? 소득이 없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 방문관리사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급여하고 관련해서 소위 중개역할을 해주잖아. 7개소에서.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 이용료가 한 22만8,000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그러면 그 바우처 이용료의 75%를 요양 방문관리사 급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에

결국에이창호위원

시장경제원리가 그러잖아요. 매체가 있으면 그 매체 산하에 조직이 있고, 그 7개의 센터 매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방문관리사 요양사들이 하면 그 사람들도 근로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따라야 되고, 그런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거기 부분까지는 저희가 급여 지급 부분까지만,....

악을

파악을이창호위원

못하고 있어?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거기는 방문관리사하고 어떤 센터 간의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어느 정도 나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 속에서도 무슨 잘못된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거기에서는 자체 근로계약을 맺고,....

아직

아직이창호위원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군요?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점검사항에는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기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가도 될만한 사람인데 부당하게 우리 취지하고는 다르게 방문관리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와서 놀고 가요.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신청해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구조가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중앙정부 지원은 상당해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은주

최은주자활지원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과장님, 거의 다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다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뭡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 미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확보 대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해년마다 보조금, 구비에 따른 매칭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조기주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교사 명절수당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차액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이런 것은 작년에 안 했던 신규사업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하고 차액 보육료 지원은 금년도,....

년도

금년도조기주위원

하고, 전년도는 전에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예) 그래서 잡힌 거라고요? 그리고 어디 봅시다. 예산서요. 369쪽이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이요.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하고 일반인력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전문인력은 뭐고 일반인력은 뭡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전문분야는 도서관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분야 근로자 1명하고, 그냥 일반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2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도서관에서? 그리고 365쪽이요. 남구 어린이집 보육인 체육대회, 동료 위원님이 마련해주신 행사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임순애위원님 통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용화위원

161쪽을 한번 볼까요?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 약 40% 삭감됐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쉽게 말하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없어서 추경치를 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삭감요인?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삭감 요인은 지금 여기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애들이 보험계약 만료자가 생겨가지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험자

보험자박용화위원

만료 끝나니까요? (예) 160쪽 바로 옆에 보면 양성평등문화 조성, 저번 행사때에 8층, 9층에서 그거 했죠? 얼마 전에, 그 행사죠? 여성주관 행사?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것도 여성 주관행사, 그것도 맞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화위원

이번에는 금액이 적지만 약 60%를 증액을 했네요? 그러면 인원이 더 불어나서 그런가요? 어째요? 굳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 갖고도 행사를 잘 치렀을 것인데 올해 약 60%까지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강의를 조금 늘렸습니다.

강의

강의박용화위원

안 늘려도 여성주관 행사할 수 있잖아.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성별영양분석평가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을 교육을 시키고요. 또 주민들,....

박용화위원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팀장님이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이해가 가야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한 60% 증액했구나. ○

혜영

이혜영여성친화정책주무관

여성친화정책담당 이혜영입니다. 여성주관행사하고, 작년에는 이쪽에 민간경상보조가 833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주관 행사로는 180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민간교류 행사하고 해서 금액이 실제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이 833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여성주관행사 하나로만 180만원이 잡혀져 있었고 나머지 금액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었지만 그 행사 자체는 빠져 있고 다른 여성친화도시쪽에 잡혀져 있는 금액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증액되는 것처럼 보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373페이지에 있는 그 민간이전액, 여성리더 봉사활동하고 여성리더 워크샵하고, 그쪽에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쪽하고 겹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여성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희가 해줬던 민간이전하고 하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개를 합하면 1,100만원 정도 돼서 오히려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 했어요?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운영, 이게 효천2지구?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효천2지구.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를 주택공사에서 신축한 어린이집을 우리가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것도 어차피 수탁으로 가는 건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현재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운영 예산 미편성 및 효천지구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이거 구비 미확보액은 추경때 얘기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152쪽이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159쪽 사업설명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수당, 그 다음에 주민 및 공무원교육, 또 여성 폭력피해자 사례관리 회의수당, 여성친화 서포터즈 회의수당, 이게 무슨 회의가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건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구에도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 평가나 정부합동평가, 그리고 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조금 겹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호

강원호위원장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성격은 다 비슷하지만 상당히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래요? 여성친화도시가 요즘에는 남성친화도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여성 그게,.... 그러면 안심 비상벨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고장난 것이 없고요. (예) 만약에 생기면 다시,....

원호

강원호위원장

따로 업체가 있나요? 그 관련 업체가? (예) 언제 여성 화장실을 가봤어야지 그 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상당히 크게 울려가지고 주위에서 딱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큼 설치가 됐어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번 언제 현장활동을 나가보든가 해야지 벨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창호위원

예,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어떤 체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산서

예산서이창호위원

364쪽.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3,700명. 이용하는 아동과 미이용아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을 가서 종일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엄마가 데리고 키우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액이

지급액이이창호위원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개월 수에 따라서요,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이랄지 또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이라도 20만원이랄지, 농어촌 양육수당은 조금 더,.....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어린이면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갭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개월 수로 차이가 나요? (그렇죠) 몇 세부터라고 그랬습니까? 만 5세 미만? (예) 그러면 출생해서부터 5세까지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네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최하 10만원부터 매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20만원부터 받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월 10만원부터인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 받으니까 아주 어렸을때는 20만원.

때는

어릴때는이창호위원

20만원입니까? 크면서 반대로 점점 줄어듭니까?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그런데 왜 안낳을려고 그러죠? 20만원이면 240만원씩, 막 낳아 놓으면 240만원씩 무조건 나오네요, 안보내면? 그런데 막 낳아가지고 보낸 사람 없잖아요. 최하 3살 정도 되면 보내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은 아주 어렸을때부터.

이창호위원

갓난이때부터 보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한 살 정도 되면 거의가 보내요. 맞벌이 하는 경우.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보냈을때와 안보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갔을때는 어린이집에다 주는 돈으로, 거기도 개월 수에,....

내면

안보내면이창호위원

돈을 더 많이 받습니까, 보내는 게 더 이익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안보냈을때는 부모님한테는 전혀 안들어오고요, 어린이집에만 가는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내면

보내면이창호위원

?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보내면 부모님한테는 전혀 안오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왠만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안보낼 가능성이 높겠네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예를이창호위원

들어서 봐줄 사람이 있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좀 봐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한 달에 20만원씩 나오면 안보내고 그걸 소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럼요.

이창호위원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부터. 그전에는 조금 더 어린나이였는데 아마 확대된 것은 작년일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자기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데 예산이 왜 필요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창호위원

364쪽 아래.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평가인증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담임 보육교사, 취사부, 치료사, 특수교사에게 1인 1회 2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금 우대를 해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할때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간다고 그럴 정도로 대비를 많이 해서 받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평가인증을 받는데 고생 많이 했으니까 조금 도와 준다 그 말인가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고생을 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원에

병원에이창호위원

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평가 인증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공성,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 인증을 받은 공공성이 강한 그런 어린이집이고, 그걸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 성격의 어떤 보조 금액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위원

평가인증을 참여한 시설로서 6개월 이상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평가인증 받아가지고 6개월 이상 되고, 또 이 선생님들이 평가인증 되기 전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을

맞을이창호위원

수가 있는데 틀렸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인증하는 그런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가 일정액의 금액을 보조해 준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 수단에 도달하는 그런 어린이집.

보상

보상이창호위원

차원이구먼?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평가를,.....

가가

국가가이창호위원

원하는 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거구먼? 1인당 20만원?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한번만 지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포상 성격이에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20만원씩 더 주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인 체육대회가 아까 무엇이다고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임순애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기가

자기가이창호위원

? 자기사업이구먼?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뭡니까? 366쪽 맨 밑에.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노후화 된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해서 보육환경을,.....

이창호위원

어린이집도 어떤 어린이집요?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개인이창호위원

어린이집은 안 되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창호위원

5개가 이미 정해졌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다음에 할 것을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가져간 건데요, 아직 확실하게 선정이 됐다는 통보는 아직 안왔고 신청을 받아간 어린이집인데 거의 선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5개소를 넣어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 5개소를 누가 선정을 해줍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대상 시설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하고 통보를 해주면 자기 들이 신청을 해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식으로 하면 신청 안할 어린이집이 어디가 있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선정이 되기가 힘들죠. 어느 정도 해당이 된 부분이 돼야지.

에다

어디에다이창호위원

신청을 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자기들이 여기를 와서 현장 실사를 하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실사하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걸

이걸이창호위원

실사하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와요? (예) 돈 3,000만원씩 지원해줄려고 자기들이 와서 평가하고 다 체크하고 가요? (예, 다옵니다) 왜, 구청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리라는 소리는 안하고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복지부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접,....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가 좀 틀릴 것 같은데? 깊이 안들어가겠습니다? (예)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효천지구라 했죠? (예) 효천2지구, 그런데 이걸 뼈대만 만들어서 주는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거의 다 만들어서 줘요.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신축,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에서 거의 만들어주면, 도배, 장판까지 해서 거의 만들어서 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온 돈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땅, 그리고 건축, 이걸 다 LH에서 해서 줍니까, 아니면 땅만 줍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다 해서 줍니다.

이창호위원

다 해서 줘요? 이와 유사한 데가 송암공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협의회에서 어린이집을 자기 땅에다가 지어가지고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있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담당

담당이창호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보육아동복지 주무관 김경희입니다. 지금 효천지구에 개설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송암공단에,....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확실하게 온 바는 없고요, 전화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한다라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이창호위원

구청에서 거절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오, 저희들은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

이창호위원

과장님은 몰라도 계장님 알고 있잖아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글쎄, 지금 효천지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효천지구는 아파트측에서 관리동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주택법 보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합니다. 너희가 구립으로 운영을 하겠냐라고, 그래서 이번 건은 구립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상임대 20년으로 해서 효천지구는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식이고요, 송암공단쪽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땅을 사서 지을테니까, 기부채납할테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송암공단측에서, 무슨 협의체가 있어요. 자체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남구청에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그 땅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건축지원만 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든 그렇게 하겠다고 의향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혹시 작년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창호위원

‘정만수’라고 옛날 우리 남구의원 했던 사람이 그 송암공단 이사장인데 그걸 제안을 했는데 왜 구청에서 그것을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런 조건이면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팀장님이 그 송암공단 이사장 찾아가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들었다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가지고 땅을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자기들은 그러더라고요. 송암공단 내에 있는 직원들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는데 구청에서 거절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정확히 의견을 듣고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임대인데 언제든지 이 아파트에 들어온 입주자들이 공동재산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자기들이 회수를 해가서 타용도로 쓰게 되면 언제든지 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무상임대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20년간.

이창호위원

20년? 20년 후에 자기들이 그걸 돌려달라면 그걸 줘야 되잖아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부채납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무상임대가 우선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계약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아니 내가 그 입주자라도 회수하겠네? 회수해서 자체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이 이런 상황도 하면서 왜 그걸 안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데,....

것이

그것이이창호위원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아, 그건 송암공단 말씀이신 거죠?

땅을

땅을이창호위원

기부채납 한대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H, 이 건은 공동주택에다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에

최근에이창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지금은 바꾸었어요, 최근에는. 그렇지만 이전에 LH에서 지었을때는 유효했죠. 500세대 이상 지을때는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세대가 일정 세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들어왔고 저희는 기부채납을 해달라. 그래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우리가 안하면 되잖아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 땅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자니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임대로라도 국공립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여튼

하여튼이창호위원

이것은 완전히 결정이 아직 안됐잖아요?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이

선정이이창호위원

안됐는데? 아,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만 아직 안됐구나? (예) 그러면 계약은 다 이루어졌네?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협약 체결은 이번달중에 마무리, 협약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연수라도 10년 더 올려봐? ○

웃음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LH측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LH라고 하는 성격이 왠만하면 자기들이 다 해주는데?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래서 저희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장님

계장님이창호위원

, 내가 할말은 아니지만 구청이 요구한 것을 LH에서 거부할 수 있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한 30년으로,.....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그렇게, 왜냐 하면 한번 저희를 그렇게 해주면 다른 곳에서도 요구를 당연히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시고 연장은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말인지 그것은 알았고, 그것은 최선을 다해보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를 알죠?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말이 안맞지, 새로 짓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안맞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맞는 리모델링.

웃음

말도

말도이창호위원

이쁘게 잘하네.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건물을 지어주고 도배, 장판까지 해주는데,.....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리모델링이 보수 개념인데 새로 지은 집에다가 무슨 보수를 해? 차라리 시설이라고 해놓지. ○

경희

김경희보육아동복지주무관

그런데 평가인증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다시 또 도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또 강원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들을 보면 무슨 여성리더 봉사활동 지원, 여성주관행사 해가지고 왠만큼 찢어발기시오. 남성을 위해서 쓰겠다는 돈은 일원도 없구먼, 과장부터 계장이 전부 여성이라.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임종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생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입 예산입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환경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심끝에 제출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서 저희 부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조기주위원

위원입니다. 199쪽이요, 사업설명서, 대촌천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요, MBC 샛강살리기와 동일한 그런 사업이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조기주위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비점오염 관련 같은 그런 사업은 다 끝나버렸습니까? 올해 그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로 3월 정도나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사업은 권장사업입니다. 큰 돈이 드는 것 아니고 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라도 그런 교육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폐슬레이트, 집이됐든 창고가 됐든 간에 혹시 남구에 몇 채나 되는가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지금 슬레이트사업은 2014년도에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요. 2015년에는 2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시행을 할 겁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그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창고가 됐든 집이 됐든 혹시 그런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몇 채나 됩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공공시설물에 현재 파악이 된 것이 100여 채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그런 철거 비용은 100% 우리 구비로?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구비, 시비, 그렇게 해서.

비로

시비로조기주위원

해서 본인부담 없이 그렇게 됩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1가구당 작년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보조가 됐고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개인부담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아마 가구당 360만원정도 한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조기주위원

석면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그 사업도 좀 신경 써 주시구요. (예) 다음 211쪽이요.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매립장 성상조사라고 쓰레기 반입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봉투로 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위법적인 현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결국 보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그런 봉투를 쓴다면 우리 구로 봐서도 아주 손해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단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동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조기주위원

그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또 우리가 한푼이라도, 열악한 이 살림에 한푼이라도 더 보태 써야죠?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396쪽하고 사업설명서 209쪽,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게 내년 예산에 8,400만원이 올라왔는데 14년도에 5,760만원? (예) 지금 2,640만원이 증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 예산서 보니까 2013년도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반납 금액이 좀 있던데? (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한 400 얼마 정도가 반환했었는데 어째?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원 금액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신청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25가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25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내용만 25가구를?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204쪽이요. 설명서 204쪽 보면 우리가 각 동마다 차량으로 재활용품들 다 수거를 하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용화위원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은 판매도 하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판매도 합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차량 3대가 배치되어가지고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량 3대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많이 있고 또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박용화위원

30개사 아파트에서 수거 보상금, 그거는 좋은 재활용 물품들을 잘 보관해 놓으면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온 제품들은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판매를 해서, 우리 재활용품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그리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걸 그대로 보상을 해줍니다.

아니

아니박용화위원

구비로 우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 판매 금액을 다시 편성을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3개소 아파트에다가 1,000만원이 나가잖아요.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그 내용 아닙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예, 그 재활용품 주민수거 보상금은 그 아파트에서 단지별로 모아놓은 것을 저희 5톤 트럭으로 수거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우리박용화위원

남구에서 1,000만원을 보상 지원 하잖아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예, 그 아파트 실적별로.

별로

실적별로박용화위원

.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kg을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30개소로? 실제 아파트 제대로 한다라면 굉장히 많죠? 30개소로 여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30개 정도면?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지금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돈이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폐지나 알루미늄캔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잡병이랄지 부피가 큰 스티로폼이랄지 이런 것만 저희한테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용화위원

재활용 용도가 없는 것을 잘 보관해 놓으면 우수한 실적에 따라서 분별해준다 이런 얘긴가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저희가 약간 보상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박용화위원

싹 팔아버리는구만. 자기들이?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팔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건 팔아서 자기들이 챙기고.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또 보관한 것은 보관한 대로 또 챙기고.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돈이 안 되니까 처리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사무관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예로 들면 그런 것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5톤 트럭으로 가득 싣고와도 이게 200kg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재활용업체에서도 수거를 안 해갑니다, 가져와봤자 물류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감용기로 압축을 해서 파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너무 비교가 많이 되네요.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였는가? 거기에 한 사람 인건비가 아까 얼마? 3,900 얼마였는가요?

이창호위원

4,000만원에서 조금 빠져.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는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2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3,100만원 잡혀 있네? 이게 최저임금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한 건가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러죠, 최저임금이죠.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사무관

내년도 최저인건비 단가가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그 기준에 했습니다. 4만5,000원.

원호

강원호위원장

4만5,000원.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기간제 최저.

원호

강원호위원장

최저임금?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예, 노임단가 최저.

원호

강원호위원장

국장님, 아까 들으셨지만 복지관 간사 한 사람 인건비가 3,9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창호위원

예, 387쪽부터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해외견학을 몇 명 정도 가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 하나, 또 가정청소 하나 해서 2명 갑니다.

매년

매년이창호위원

2명씩 가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2명하고 또 거기에 수행하는 담당 직원. 직원 한 명 해가지고 3명이 갑니다.

에서

시에서조기주위원

보내는 거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시에서 보내 줍니다, 이건.

에서

시에서이창호위원

보내주면 여비는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데 무슨 시에서 보내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수행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150만원,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비용.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직원이 몇 명인데 그 많은 인원수를 딱 한 명 하면 가로 한 명, 위탁업체 한 명, 그런단 말이에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해년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하루에 한 명,....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1년에.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숫자상으로 1년에 한 명이면 평생,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해도 숫자가 몇 명인데 평생 한 번도 못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시 지원을 받는다면서?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니, 이 해외연수는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시 예산으로,....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니에요? 한 명씩만 보낼리가 없는데?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상당 부분 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에 들어와서 한 명씩 가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가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소화가 됐는데,....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떡보다 떡고물이 더 많잖아. 2명 가는데 한 명의 공무원이 따라간다 그말이에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도 적어도 뭔가 포상적 차원에서, 그동안에 일한 포상적 차원에서,....

이창호위원

말잘했어요. 포상적 차원에서 돈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연수를 가?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대부분 요즘 해외연수가 어떻게 보면 자담, 그러지 않으면 동남아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또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아

동남아이창호위원

가서 쓰레기처리 배울게 뭐 있어서 해외견학을 간다고.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아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좀 배울 것이 있죠. 왜냐 하면 시에다가 껌도 못버리게 하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배울 점이 많이 있죠.

이창호위원

150만원 너무 적어.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줘야지 150만원 주고 해외 인솔하라면, 아니 공무원이 가면 소주도 한잔 사줘야 되고.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래도 시에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거 시비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인솔 직원이 150만원 갖고, 국장님이 가시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아니, 안 갑니다. 저는 갈 수도 없고.

이창호위원

돈 들어가니까 안 가지? ○

웃음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해외연수는 평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가지고 2명씩 4명이 갔구먼요.

거지

그거지이창호위원

.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있어가지고 아마 한 번 간 것으로, 저는 그것만 생각해서 한 번으로 봤는데,....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1회라고 하면 어쩔 때는 인솔공무원이 있고 어쩔 때는 없겠네, 2회 가면?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인솔공무원도 포상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것으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자꾸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이거 한 사람 보내주는데 너무 짜다 그말이야.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알았습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산에

제석산에이창호위원

생태문화 탐방로 문화해설사가 있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지금 문화해설사는 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매년 한 50명~60명씩 배출을 하거든요. 교육 이수를 한 1주일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제석산, 또 제봉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석산은 아는데 제봉산은 어디에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제봉산은 저쪽 포충사 뒷산입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뒷산, 생태탐방로 가는 길.

당산

금당산이창호위원

기슭?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니, 아니요. 포충사 뒤에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포충사 바로 뒤에요.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런 데 가서 해설사들이 탐방로 해설하고 수당, 이렇게 지급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 탐방을 하는데 사실 제봉산, 제석산, 금당산, 이 3개 산을 중심으로,....

정말

정말이창호위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수당입니다. 무슨 그런데 가서 그거 설명해 주고 수당 지급하고 그럴 만한 돈은,... 이런 돈 깎아다가 공무원들 해외 여비나 더 보태세요. 그린리더 협의체 간담회가 뭐랍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그린리더는 그린스타트운동을 펼치면서 조직된 협의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린리더에서 탄소 은행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 최근에 종료를 했는데요.

이창호위원

환경생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위, 이런 유사한 단체가 몇개나 돼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환경단체 말씀이십니까?

남구

푸른남구이창호위원

21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나 있는지, 단체가 몇 개나 되냐고.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일단 그 환경 관련 단체에서 수생태 환경지킴이가 있고 샛강지킴이가 있고 그린리더 협의체가 있고, 민간자원 환경감시단이 있고 수생태 하천문화 스토리텔링 활동가가 있고 푸른남구21이 있고, 또 동에 청소활동가가 있고 또 도랑살리기 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예산 지원하는 그 단체가 조금씩이라도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예산 지원 안하는 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냐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정식적으로 예산 지원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령,....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지원받으려니까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까 말씀대로 수생태 스토리텔링 활동가, 이런 사람들.

이창호위원

과장님, 좀 정리합시다. 정리. 정리해야지 이름만 붙여버리면 단체고, 그거 정말 정리하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정말 실용적으로 쓸만한 그런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누가 입장 곤란한 사람이 와서 우리 단체 하나 등록해 주시오 하면 등록해 가지고 무슨 명목을 붙여갖고 예산 붙이고 그러지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좀 합시다. 새로 공중화장실 신축, 어디 어디입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봉선동하고 방림동. 봉선동하고 방림동.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수질주무관 박병옥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2개소고 개보수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신축이 어디냐고 신축이?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신축은 방림1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방림

방림이창호위원

어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구립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구립어린이집 옆에 있는 공원? (예) 그 조그만한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공간이 있나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화장실이 너무 좀 소규모여가지고 개폐식으로 적어가지고.

어요

있어요이창호위원

?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있습니다. 적어서 없애버리고 다시.

방림

방림이창호위원

1하고 또 어디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방림3입니다.

방림

방림이창호위원

?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방림3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봉선동은 없구먼?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봉선동은 올해 신청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아까 봉선동 하나, 방림동 하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방림1, 방림3입니다.

방림

방림이창호위원

3은 무슨 동에가 있는가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거기가,....

방림

방림이창호위원

1은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면 여기가 방림1동이구먼?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방림3 어린이공원은 모아아파트에 있습니다.

방림

방림이창호위원

2동? (예) 모아.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모아아파트.

모아

모아이창호위원

2차? 2, 3차구먼, 거기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어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아파트 단지내에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모아아파트는 봉선동 아닌가?

옆에

옆에남광인위원

아닌가? 옆에 아니야? 단지 안에가 있어?

원이

공원이이창호위원

있다고? 나는 어딘지 모르겠네.

장실

화장실조기주위원

, 주민들 반대 안 해요? ○

병옥

박병옥생태수질주무관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거는

그거는이창호위원

최사장님께서 하신거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이라면 어떤 용역을 합니까? 매년 하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2년만에 계약 갱신을 하거든요. 계약을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2년만에 한번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물론 직원들이 할 수도, 지금 현재 정보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용역을 의뢰한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하고는 신뢰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공증을,....

도가

신뢰도가이창호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기 돈을 2,000만원이나 줘서 용역을 해놓으니까 엉뚱하게 해놨거든?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의 실력으로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저도 그렇게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위주로,....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지 무슨 용역이 필요해. 나한테 200만원 줄래요? 그럼 내가 해줄게? 10분의1만 받을게, 내가.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지 무슨 이 용역비가 필요해. 그 담당 직원이, 임채학씨 끄떡하면 뭐 핑계대려고 하는데 그 교육부터 시켜.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볼때는 담당 직원 둘이 하루 저녁만 고민하면 이거 나와.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다 줘버리고 그 핑계대고 엉뚱한 짓거리 한다고.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생매립장 반입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타구와 우리는 부담비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위생매립장 반입료는 동일하다고 보는,....

떻게

어떻게이창호위원

75%를 총 여기 3억6,000만원?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

이창호위원

393쪽이요. 3억6,000이 여기에 100% 반입료, 100% 우리가 부담하고 있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처음에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조건이, 우리가 그때 그 광역위생 매립장 할 적에 우리 남구에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 반입료를 차등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 낸다면 잘못하고 있지. 그걸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죄송합니다. 90%로 반입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창호위원

90%라도 내가 볼때는 많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납니다마는 상당부분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어요, 조건이. 남구에다가 하기 때문에,....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시 조례로 10% D.C한 부분.

이창호위원

그 조례 좀 나한테 줘보세요. 그거 문제가 있구먼. 내가 위생매립장 때문에 상여를 메버린사람인데 내가 기억을 또렷이 하지. 우리 남구는 혜택을 그렇게 주기로 했었어요, 전제조건이. 그렇게 했는데 90% 주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확인해 봅시다? (예) 394쪽에요. 나눔장터 1,000만원 있는데 처음 해보는 행사입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나눔장터는 해년마다 원칙적으로는 2회를 실시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는 1회 실시를 했고요.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아주 실비로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처음 했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운영비에서 했었다 그 말인가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마트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약 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장학재단에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뜰하게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죠? (예)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 수거 보상금 말이죠. 주민 수거 보상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민이 수거를 하면 보상금을 주고 또 기피품목 수거를 하면 또 보상금을 주고,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잠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2,000만원. 아니, 3,200만원 기피품목 수거 보상금 3,200. 그 다음에,....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자원순환주무관 이정권입니다. 그 부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민 수거 보상금은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올때 플라스틱하고 캔류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철, 캔류나 이런 것은 아파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매각을 해버리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류를 kg당 저희가 50원에 매입 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기피품목 수거 보상금은 이 스티로폼을 예로 들었는데 스티로폼이나 비닐이나 잡병,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부피는 큰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보상금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구만?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피품목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잡병, 스티로폼, 비닐, 이 네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수거가 안 돼서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기피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플라스틱하고,....

금을

보상금을이창호위원

지급하는 상대는 누구야?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 그 아파트 자치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회

자치회이창호위원

? (예)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하지 않나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이제 실무는 그분들이 합니다마는 저희는 공적으로 입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 명의로.

회로

자치회로이창호위원

입금이 들어가는가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그렇습니다. 단가를 말씀드리자면 기피 보상금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말 안해도 돼요? 잔재물 위탁처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해나가고.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돈을 주고 매각을 하는데 단독주택에서 매주 수요일날 집하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쓰레기까지 섞어서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센터에 실어오면 이걸 매각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고 선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저희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잔재물은 또 청소회사 성주환경이나,....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아닙니다.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주는데 이걸 업체에서 실어가면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하고, 또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게 처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호위원

참 복잡하구먼.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재활용품이 원래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면 저희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들어온 것은 완전히 쓰레기랑 잡동사니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선별하고 그럴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창호위원

.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지고 그게 결국에 현금화가 되잖아요. (예) 그 현금화 총액하고 이에 관련된 보상금 주고 무엇 하고 한 비용을 하면 어째 흑자가 나는가? 적자야, 흑자야?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약간 적자입니다.

약간

약간이창호위원

적자야? (예)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지. 무슨 잔재물 처리한다고 2,600만원 주고, 보상금 준다고 1,000만원 주고, 기피품목 보상금 준다고 3,200만원 주고.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반면에 매립장으로는 이게 안 들어가고 자원이 재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적자가 나더라도 재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정부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줄 아는데 나는 이거 비용을 최소화 하면 적자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단독주택, 특히 단독주택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리 수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홍보에 강화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2,600만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주민들이 질서를 지켜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이잖아요? 잔재물 처리비용 같은 거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분리배출만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식물

음식물이창호위원

처리 위탁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수거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최종 배출하는 장소는 동곡하고 유덕하고 2군데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아니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성주환경하고,....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예, 신궁하고 2군데에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광주음식물 자원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가? 395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방금 말씀하셨던 게 동곡하고 유덕처리장을 말합니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광주음식물, 그것이 2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공공처리장 두 군데를 말합니다. 동곡하고 유덕하고,....

밑에

밑에이창호위원

성주환경은 뭐야?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그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동곡하고 유덕에서 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처리시설에다가 반출을 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3군데라 그 말이에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2013년에는 세 군데에다가 저희가 반출했고요. 2014년도에는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에다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내년에는? 내년에는 도로 3군데로 늘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아닙니다. 공공처리시설이 2013년도에 민간에다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처리했던 이유는 시설이 부족하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다 더 비싸지만 처리를 했었는데, 또 내년도에 이런 시설이 부화가 걸리고 한다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까지 할 그럴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공공처리시설이 더 싸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배출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1,200톤은 1, 2가 동곡하고 유덕이라면서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성주가 500톤 처리하고 1,500톤. 2군데에서 1,200톤이고 성주가 1,500톤 처리를 해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광주 음식물, 유덕하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한 우리 기본루트고요. 지금 성주환경은 지금 이 두 기관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100%를 다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성주환경을 예비조로 이렇게 대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꼭 성주환경을 100%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 광주음식물, 유덕하고 여기에 반입이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는 성주환경으로 부득이 반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산편성에서 예비적으로 봐 달라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아니, 처리를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거기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산을

예산을이창호위원

회사별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5억400만원은 1, 2 동곡하고 유덕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처리한 걸 1,200톤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성주는 1,500톤으로 잡아놨어요. 8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예비로 하고 이것은 확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면,.....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성주환경의 반출료가 사실 훨씬 비싸거든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성주환경에 반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 공공기관에 반입이 어려울 때, 불가능했을 때 성주환경으로 한다는,....

약에

만약에이창호위원

동곡이나 유덕에서 2,700톤을 다 소화할 수가 있으면 톤당 처리비용이 1만9,000원이 차이가 나요, 처리비용이 1만9,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곡하고 유덕을 계속 활용을 할 건데 자기들이 처리를 다 못하면 별수없이 성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가격은 또 틀리나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거기는 일반음식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운영주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창호위원

광주음식물 자원화는 시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민간이고?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금년도에는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에 100% 반출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지금 비용의 70%만 예산을 산정해놔가지고 추경때 또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이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된다면 아까 성주환경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시 자체 처리장에서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남겠는데?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그래서 예산편성이 70%로 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합쳐야.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세이브가 된다고? 70% 되니까 추경에 편성 안해도 된다고?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이 예산은 다 세워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상황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장 진입로 공사비, 이게 뭐랍니까?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부지 면적이 약 5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건축물이 약 150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사실 16개 동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 양이 하루에 약 9톤 정도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16개 동,.....

이창호위원

도시계획도로에요, 비도시계획도로에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500평 부지 안에 있는 공간 중에 차가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출입하는 통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6개 동에서 매일 출입을 하는데 현재 지어져 있는 150평 정도 되는 건물 일부가 사실 활용도를 봤을 때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 일부를 철거를 해서 거기를 통로의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진즉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 관계상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현장

현장이창호위원

가 봤어요?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청장님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같이 공감을 했고요?

누가

누가이창호위원

? 가봤냐고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동에서 대형폐기물,.....

날에

옛날에이창호위원

송암공단에 있던 그 시설 아니에요? ○

정권

이정권자원순환주무관

맞습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클라이슬러 영업장 위에, 옹벽 위쪽에 보면,....

옛날

옛날이창호위원

그 자리구먼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무슨 도로를 개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도로가 아니고 그 안 부지내 공간 중에 공단 내에 차가,......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교행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또 각종 쓰레기에 스치로폼이나 양이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 차가 교행이 안 되고 부을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옛날에는 재활용선별센터만 있었는데 지금 CGI, 거기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CGI가 생기면서 파쇄장을 그쪽으로 합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설이 협소해졌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신궁하고 성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차량이 신궁하고 성주하고 12대, 11대, 직원수도 그렇고 정비 인력이 신궁이 한 명이 더 있고 성주는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처리한 양을 보면 우리가 지금 권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권역, 2권역으로?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보니까 그때 성주환경이 좀더 양이 많습니다, 인원은 적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권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식

임종식환경생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권역을 조정할 수 있게끔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그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도 특별히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을 제기하지 않고,.....

협약

협약이창호위원

내용이 있고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고 예산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으로 적게 줘야죠.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한번,....

아요

앉아요이창호위원

, 아까 제가 경고했는데.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그 말씀을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드릴려고, 왜 그렇게 권역을 나눴는가를.

원호

강원호위원장

권역으로 나눴던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폐기물관리주무관 임채학입니다. 2010년도에 서석공사에서 대형폐기물 업체를 선정할 때 노조에서 신궁하고 성주로 갈 사람들을 인원도 나누고 차량도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왜 성주가 한 명이 적었냐면 그때는 성주가 입찰계획할 때 우리는 차를 바깥에 외주해서 고칠란다, 그렇게 와서 신궁에다가 정비 인력을 주고 그것을 모든 사업을 구에서는 조정만 해주고 노조에서 젊은 사람들은 성주로 가고, 그때는 성주가 음식물만 했고 신궁에서는 생활폐기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주로 보내고 좀 나이드신 분들은 신궁으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음식물 하신 분들이 힘들어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성상별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조에서 양쪽 협의해가지고 한 사항이 신궁산업에 정비 인원이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6년이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다시 모집을 하면 그때 다시 권역도 선정해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정비원이이창호위원

그쪽으로 가게 된 배경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이쪽에는 정비원이 있으니까 하고 자체 정비하고, 외주 정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 승계를 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정비원이 그리 가게 된 이유는 알겠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수집 양에 비해서 역비례 하냐 그말이에요.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2010년도에,....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용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용역이 문제가 있어요, 용역이.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내년에 6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대행업체를 모집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궁으로 가신 분들은 좀 호봉수가 높으신 분들이 인건비도 좀 더 비싸고 성주로 가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봉수가 좀 낮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것도

그것도이창호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거기에서 음식물 취급하는 사람들은 더 일이 힘들고 환경이 안좋잖아요. 그렇죠? (예) 생활폐기물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기득권 세력들은 생활폐기물쪽으로 가고, 신궁쪽으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예, 노조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 문제가 있구먼. 자기들은 쉬운 일하고 돈은 더 많이 받고? 논리가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일하면서 돈은 더 받고? 말이 안맞다 그 말이에요. ○

채학

임채학폐기물관리주무관

그래서 2년 한 다음에 다시 권역별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사회 순리가 고생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한 사람들이 대우를 더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것부터가,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터줏대감이라 해가지고 환경 좋은 데로 가가지고 돈은 더 받고 신규는 고생만 하고 환경 안좋은 지역에 가가지고 돈도 적게 받고, 대단히 불공정한 것 아니에요?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잘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

예산이창호위원

심사할때에 그 부분을 콘트롤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지고 수집한 양이 많고 환경이 편한 사람들이 좀 덜 받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흥석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저희 과 2015년도 본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극히 필요사업에만 국한하여 편성을 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보니까 세입이 5억3,000만원인데 반해서 세출은 23억2,800만원이 되네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세입하고조기주위원

세출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사실상 매칭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그 매칭비, 그런 보조사업비는 사업서에다가 명기를 안 했는가요? 그래서 그 차이인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세입이 5억3,000만원, 세출이 23억2,800만원인데,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등산로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여러 군데 고장난 곳이 많죠? 등산로라든지, 예컨대 금당산 정자라든지, 그런데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 것입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조기주위원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런 거 다 고쳐지겠네요. (예) 그리고 너무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푸른길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물론 우리가 예산 타박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보수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력을 좀 가지십시오. (예) 그리고 410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숲 해설가 인건비로 1,250만원 돈이 잡혀졌는데 아까 위원장님 생태과에 있었던가요? 해설가가?

이창호위원

환경생태과.

것도

이것도조기주위원

마찬가지잖아. 숲 해설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숲 해설가를 4명이나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숲 코디라든가 생태누리, 이런 관계로 해서 4명의 인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여기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1,257만9,000원이? 물론 국ㆍ시비고 구비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예) 4명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에다가 유아숲이 2명, 토탈 3명, 내년도 3명입니다. 올해는 4명 했는데 1명을 축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생태과에서 해주는 해설가하고 또 녹지과 해설가 또.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니까

다릅니까조기주위원

?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같은조기주위원

산을 놓고 해설을 하더라도?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산이라기보다도 숲은 학교숲도 가서 애들하고 교육도 하고 같은 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니다

없습니다박용화위원

. 할 것이 없네.

원호

강원호위원장

사업설명서 226쪽에 산불방지대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이분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저희들이 올해 5명을 전문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몇 명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다섯명이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섯명이요? 이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선발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좀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대부분.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러면 2월달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달까지 그 기간만 활동을 하신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아니, 예산은 좀 증액이 됐는데 보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뭣이냐면 공익요원도 활용을 하고, 또 청경들도 활용을 하고 직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여기 예산서 41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인부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내용 하나 자료 갖다 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410쪽에 밑에 보면 해설가 인건비가 얼마에요? 410쪽 해설가 인건비 국시, 구비 해가지고 얼마에요? 1,257만9,000원이. 자료 222쪽 봐 보세요. 이게 몇 사람 인건비에요? 1명이라고 나와 있네? 예산서에?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산서에요?

서에

예산서에이창호위원

한 명이면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1명하고 2명하고 해서 학교 숲 코디네이터하고 숲 해설가하고 해서 총 토탈 3명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숲 해설가. 코디네이터 1명. ?공원녹지과장 고흥석 숲해설가 2명, 그렇습니다.

설가

해설가이창호위원

1명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411쪽은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녹지조경주무관 박보근입니다. 410쪽 한 명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해설가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411쪽에 유아 숲 활용교육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숲 해설가 2명이 있습니다.

유아

유아이창호위원

?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유아숲 활용교육 411쪽.

이창호위원

411쪽에?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2명 있습니다.

뭣이

뭣이이창호위원

있다고? 유아숲 활용?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렇게 해서 토탈 3명입니다.

이창호위원

3명이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학교 숲 코디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활용교육은 자체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3명이다고? (예) 숲 해설가하고 유아숲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숲 해설가는 유아숲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학교 숲 조성한데 학생들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활용교육은 제봉산 도시 숲 있습니다. 포충사 뒤편에. 거기에서 어린이집들을 우리가 3월달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유아원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222쪽에는 유아원, 유아숲 해설가 2명은 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러니까요. 위원님 410쪽에 숲 해설가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자료 설명서 말이에요. 설명서.

원호

강원호위원장

사업설명서 222쪽에 보면,....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그러니까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이고요. 숲 해설가가 2명인데 명칭이 이거 예산서 410쪽은 숲 해설가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숲 해설가 2명은 유아 숲 활용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팀장 말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한글 못 읽고 못써요? 못 읽고 못 쓰냐고. 예산서 410쪽에 숲 해설가, 그거하고 220쪽 자료에 나오는 숲 해설가하고 글자가 틀려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러니까 여기에 222쪽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숲 해설가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숲 해설가 2명은 유아숲 활용교육을 2명을 이야기 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 좀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말이

말이이창호위원

잘못 쓴 게 아니라 앞뒤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죄송합니다.

변명

변명이창호위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자료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자꾸 지금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410쪽에 나와 있는 숲 해설가가 1명이죠? (예) 그 밑에 코디네이터가 1명이죠? (예) 1명 1명이야.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 숲 해설가 2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러니까요. 410쪽에 있는, 예산서 410쪽에,....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숲, 유아 숲 활용교육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2명이 숲 해설가 2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숲 해설가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222쪽에 숲 해설 2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원호

강원호위원장

211페이지, 유아 숲 활용교육에서 그게.

이창호위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라고 하는 게 해설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산 금액이 이 자료 설명하고 맞나요? 우리 박계장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억지를 쓰고 있어, 지금. 예산이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인원수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저렇게 변명위주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 여기에서 박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 자료집을 보세요, 222쪽에. 그다음에 숲 해설가 2명 해가지고 3명이죠? 3명을 설명해놨죠? (예) 3명 외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없습니다.

집에

자료집에이창호위원

? 그럼 박계장님 얘기대로 하면 예산서에 410쪽에 하면 숲 해설가 한 명, 코디네이터 1명. 2명이죠? 2명이죠? 2명이에요, 아니에요? 1명, 1명, 2명이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그게 잘못 써졌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맞다면서. 표기가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명칭이 잘못 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2명이면 4명이잖아요. 4명. 명수도 안 맞고 명칭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어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창호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박계장 얘기하는 대로 하면 4명이에요, 4명. 그러잖아요. 숲 해설가 인건비 1명, 이것이 1,257만9,000원 아닙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1,257만9,000원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일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집하고 예산서하고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410쪽에 숲 해설가 1,257만9,000원 코디네이터 동일인이에요. 보험료. 내용을 숲 해설가, 이건 인건비고 보험료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여기 위에는 숲 해설가 인건비라고 해놓고 밑에 보험료에다가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3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비도

인건비도이창호위원

아니고 이거 또 보험부담금이구먼.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보험부담금입니다.

동일

동일조기주위원

한 명이야.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전혀 지금 안 맞다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오타가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타가

오타가이창호위원

쳐진 게 아니라 박계장이 지금 변명 일관에,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나는이창호위원

그것도 인건비인 줄 알았더니 사회보험부담금 1명분이구먼? 그러니까 숲 해설가 인건비는 1명 해갖고 1,257만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거는 숲 해설가 2명분으로 해가지고 1,760. 여기는 881만2,000원씩밖에 산정이 안 됐는데 예산에는 1,257만9,0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명인데. 1명이면, 이 자료집대로 하면 880만원이면 되는데 왜 1,257만9,000원이 예산이 세워지냐 그 말이에요. 우선 그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여기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800만원씩 2명 아니에요. 1,6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설명도 없고 어느 것도 없는데, 위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죄송합니다.

전혀

전혀이창호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아까 410쪽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타가 쳐졌고요. 그래서 지금 외 한 명인데 보험료가, 또 한 명이 학교숲 코디로 쳐져가지고 착오가 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삭감하라고 이렇게 쳐놓은 겁니까?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없는데, 예산에는 없는데 설명서에 있고.

없는

없는조기주위원

사람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여튼

하여튼이창호위원

숲 해설가 관련된 것 싹 삭감해버려! 위원들 우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야.

원호

강원호위원장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안 헷갈리게 해 주셔야지, 보십시오. 분명히 위에 학교 숲 활용교육 해가지고 1,400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숲 해설가 인건비라고 해놓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리는

헷갈리는이창호위원

정도가 아니라 우롱이야. 우롱!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정리가 상이하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인원수만 적어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자료하고이창호위원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다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유아숲, 숲 해설가? 여기는 기간제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되어있고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또 4대보험료 포함해서 1,400만원 되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있는가요? ○

보근

박보근녹지조경주무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쓰는 달에,....

원호

강원호위원장

기간 차이? (예) ○

신석

박신석복지환경국장

일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런가요? 나는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가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5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의사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9,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수입으로 2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5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총 세입은 4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예방접종 사업 등 보건사업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469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6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소ㆍ화장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으로 1억2,500만원을 13개 보건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억5,100만원을, 도시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비로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예방사업으로 1억6,700만원을, 동 자율방역 및 민간위탁 등 방역사업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등 정신건강사회 조성사업으로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로 11억1,225만2,000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등 신고 증지수입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과징금으로 3,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형사업 등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 세입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3억6,500만원이 증액된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억9,100만원이 증액된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사업으로 2,5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3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주월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의 중심 재활사업 등으로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총 세입은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된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경로당사업 1,8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4,800만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은 61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3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과별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2015년도에도 구민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설명서 319쪽, 청실홍실 건강검진사업에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약 400% 증가, 올해 80만원인데 내년에 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인당 2만원 해가지고 100쌍 해서 200명으로 산출해놨죠, 산출내용이?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올해 168명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수치 계산해서 그런가요? 인구 유입이 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남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야겠구먼요. 동별 시스템이 아니라? (예) 200명 정도?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0월말 현재 168명입니다.

에는

겨울에는박용화위원

안하니까 168명.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진료소 운영 협의회 위원 간담회 있죠? 어디 구소동만 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화장도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연 몇 회나 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회씩? 1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작년까지도 200만원이었는데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을, 저희들은 추경에 세울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471쪽에, 금연 모니터링요원 활동비로 해가지고 2만5,000원씩 4명 50명이 뭐예요? 4회 50명인가, 아니면 4명이 50회인가?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4회 5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이것도 ‘명’자가 잘못된 거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4회 50명.

기주

조기주위원

오타났으니까 구비는 깎아버릴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4명이 50회를 한다. 이거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회, 50명씩 해가지고.

펭야

펭야조기주위원

액수는 같은데 오타로 해서 기정하고 시비는 놔두고 구비는 삭감.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482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라고 그러면 낙태를 말한가요, 아니면 출산한 치료비를 말한가요? 482쪽에.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치료비입니다.

쉽게

쉽게조기주위원

말해서 처녀들이 애를 낳는다 이거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러죠. 18세 이하.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3명을 잡아놨는데 이건 작년 기준입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오픈이 된 게 아니고 이건 사회적으로 노출을 기피하니까 병원 자체에서 우리카드라 해가지고 마음편한 카드를 발행을 해요, 그것으로 집행을 하면 우리한테 청구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483쪽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가지고 촉탁의사를 채용하고 계시네? 기간제로? 그러면 16만원씩 해서 22일간 해서 8개월? (예) 몇 분입니까? 한 분?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한 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백이 생겼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자주 그만 두니까 예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광인

남광인조기주위원

위원님이 항상 단골메뉴로 말씀하시는 방역, 어떻게 남광인 위원님하고 조율 잘 되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월산동은 굉장히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월산동만 저희가 직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유가 월산동 공가가, 전체 우리 남구가 538가구거든요? 그런데 월산동에 약 180가구가 있어요. 33%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차로 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월산동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보통 몇 개 업체로 선정을 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개 업체, 4개 권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심사위원회를 7만원씩 해서 위원회는 몇 번 개최를 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위원회는 선정할 때 처음 개최합니다.

번만

한번만조기주위원

?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창호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병완 의원이 지원한 금액이 이중에서 얼마입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2월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온 것에 의하면 4억3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

4억300만원?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3억9,700이면 된다고 했는데 더 와버렸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말로 됐고 여기 내려온 것이 12월5일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창호위원

반납할 필요없이 다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는

시비는이창호위원

제대로 확보?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에서

구비에서이창호위원

빼고 장비가 9,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로 들어옵니까? 의료기라기보다는 건강체크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소장님?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창호위원

의사나 이런 분들은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이창호위원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강 체크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이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계획상으로는 아직 방침은 안정해졌는데 계획으로는 주월보건지소 소관으로 조직을 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생활실천 관련된 사업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비만, 영양,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검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 와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연계해가지고 할 거고 실제 지역에서 거기를 직접 가서 사전 사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어떤 관점에서 질의를 하냐면 단순히 혈압 좀 재주세요, 당뇨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정도의 단순한 센터가 되지 않고 뭔가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지,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주월지소에서나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으로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로 봐서는 딱 특성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센터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에 월산동에 만들려고 하는 이 센터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요구도를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성격을 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보건의료계획인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던 그 핵심들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또 당뇨,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사망률, 이런 것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관지어가지고 어디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정 정도는 여기를 가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원도 그러잖아요, 의료기관도 척추전문, 허리전문, 이런 것처럼 병원을 선택하는 데도 내가 허리가 아프다, 척추가 안좋다, 관절이 안좋다 하게 되면 어느 병원이 잘되어 있더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소위 명색이 대촌 지소는 놔두고라도 보건소, 주월지소,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 역할인데 역할이 여기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 특성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 아예 보건소에 있는 기능 중에서 상당부분을 단순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리 다 몰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기관이 좀 특성화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들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만성질환의 종류들이 사실은 개인의 여러 가지 생활습관, 생활실천하는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인습관을 교정시키는 그런, 쉽게 저희가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확정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그쪽 지역이 가장 취약계층이 많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취약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그런 지표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나 한다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기존 보건소에서 했던, 건강검진을 여기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아니면 장비가 없으니까 x-ray나 이런 게 설치가 어렵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런 것은 진료에 관한 부분들은 안하고요.

검진

건강검진이창호위원

.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이창호위원

건강검진도 못하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안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진료나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여기가 상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상담도 물론 하죠. 모든 사업의 기본은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 부분도 들어가고 교육이랄지,.....

상담

상담이창호위원

외에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의료장비 등 구입 9,000만원 해놨는데 9,000만원 가지고 뭘 얼마나 기능을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 월산동에 건강안심 행복만들기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뭐

뭐뭐뭐이창호위원

?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강안심 행복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안심

건강안심이창호위원

행복만들기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상 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울려고, 지금 방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냐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골목길 걷기라든지,.....

려운

어려운이창호위원

얘기 좀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기층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가지 말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 생활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에 맞춰서 단순히 가야지.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월산동 거기는 진료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생활 기초분야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거기에 맞게끔 단순화 시키고 특성화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아주 거창하게 상이나 받을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막 벌일려고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 리얼리티!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가야지 복잡하게 해가지고 무슨 상이나 신청할려고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말입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안합니다.

이창호위원

현실적으로, 진짜 그 지역, 취약계층의 집단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의 컨셉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지, 어렵게 하고 그러지 말고, 딱 특성화로, 거기는 노인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적으로 보살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특성이 무엇이 됐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요.

해서

참고해서이창호위원

예산편성하고 또 실제 내부공간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만이 거기에 걸맞게 공간설계도 될 수 있고 장비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민하기 싫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에이즈 환자 관리 실태가 현황이 나와 있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창호위원

몇 쪽입니까? 316쪽, 현황 없구먼. 몇 명이에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올해 34명입니다.

현재

현재이창호위원

, 예?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창호위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별되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내국인만 하고 있습니다.

인은

외국인은이창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문화가족도 없어요? (예) 순수한 내국인만 34명? 추세는 어떻습니까? 5년 단위로 보면?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감염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 지금 누적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한 것입니다. - 만성질환쪽의 병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21명, 2012년도에 26명, 2013년도에 32명, 2014년도에 34명에서 2명 해서,....

이창호위원

계속 증가 추세네? (예)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특별한 대책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

추적관리이창호위원

진짜 하고 있어요? (예) 추적관리사업 예산 26만8,000원 갖고 어떻게 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만약에 안한다면 병원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런 수밖에는 없죠.

이창호위원

이 사람들 동선이나 이런 것들 계속 관리를, 옛날에는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던데,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치료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창호위원

치료약이 나왔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실제 에이즈 자체로 요즘에는 사망율이 굉장히 줄었고요, 지금 현재 약을 치료하는 것들은 전부 치료 지원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을 잘 복용하면 예전처럼, 지금 저희가 에볼라 느끼듯이 처음에 에이즈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고 고혈압, 당뇨약 먹듯이 에이즈도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잘하면 발병하지 않고 사망할때까지 그대로 그걸 갖고 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양성과 음성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양성환자하고 음성환자.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최근에 에이즈 신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잘못되어가지고 수혈이나 혈액 제제로 해서 옮기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발병자들은 전부 성감염으로 해가지고 발병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주거지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처음에 발병했을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인권 문제나 이런 게 되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남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21명이었는데 올해 34명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진료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또 의료보호로 돼서 숫자만큼 의료비 지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인원수는 증가 추세면 진료비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료비 지원, 이 금액이 안 모자라요? 전년도에 남아서 이렇게 삭감됐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건 대부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에 의료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부족한 곳을 조금 더 주고 남는 곳을 조금 이렇게 하고 해서 매년 맞춰가고 있거든요?

년에

작년에이창호위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았죠? 남았으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부족했어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이 에이즈 전문가 아니에요.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주무관 안영미입니다. 에이즈는 늘어나고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구가 살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전입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고요. 진료비 지원은 한 3, 4개월분 미루어져 있어 아직 집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꾸 시나 질본(질병본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돈이

돈이이창호위원

없어서요?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긴 합니다.

이것

이것이창호위원

심각한 문제네? 아니 3, 4개월씩 진료비 지원을 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에이즈 대상자분들이 후불제를 많이 신청을 하세요. 후불제라면 병원에서 내줍니다. 일단 내주고 저희는 병원에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후불제를 많이 하니까 병원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다

병원에다이창호위원

못주고 있을 뿐이지 본인들한테는 상관이 없다?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예, 그렇죠.

이창호위원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다? (예) 그래도 병원에서도 땅 파가지고 장사하가니? 계속 밀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그렇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병원이어서 조금 더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삭감 이유는 뭐래요?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삭감은 아니고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 아직 진료비도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비 지원도 몇 개월씩 밀려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시나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예,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데도 이렇게 돈이 안 내려와요?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우선 순위가 사업에서 자꾸 밀려나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에는

옛날에는이창호위원

에이즈 관련 예산은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지금은 약이 나와서 그런가?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은 결핵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여서.

이것

이것이창호위원

때문에 그러지. ○

영미

안영미감염병예방주무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창호위원

, 아무튼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네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건위생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다들 또 잘 알고 계시고 관심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하니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은 너무 업무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7쪽에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이 뭐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식약처에서 연세드신 분들에 대해서 세 분을 저희한테 감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식약처에서 지급을 하면서, 이분들은 경로당이나 떳다방, 이런 데 홍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나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창호위원

절반은 우리가 주는데? 식약처에서 왜 자기들이 추천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식약처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던 내용.

돈이

돈이이창호위원

절반 절반이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서

알아서이창호위원

그러면 선정하라고 한다든지 그러지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보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이창호위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들

노인들이창호위원

홍보방, 그거 단속하려고 하는구나?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떳다방이나 건강기능식품 그런.

맞아

맞아이창호위원

. 약장사들이 그런 데 많이 있잖아.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사업설명서 356쪽에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압수물 운반처리 예산이 400만원 서 있는데 이런 게임장 단속해 가지고 압수하고 그런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걸 압수를 합니다. 그 압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같이? (예) 예산 말고 단속 압수물 이렇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도 같이 가서 하기도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를

압수를이창호위원

하면 경찰이 가져 가야지 왜 용역을 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 압수 부분 지도단속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증거 물품이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여기는 증거물품을 운반하는 용역비이거든요?

이창호위원

아, 운반비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운반용역비입니다. 운반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월보건지소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먼저 사업명세서 5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기도

여기도조기주위원

마찬가지로 질의로 바로 들어가죠, 많이 들었으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업무를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장님

소장님조기주위원

주월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2011년12월에 부임해 가지고요, 지금 3년.

기주

조기주위원

3년째? (예) 3년째 지소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이 많다 하고 느끼고 있는 점하고, 또 가장 보람있었다고 한 점은 지금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의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 본연의 지소장 업무를 잘못한 거 같고요. 좀 해보려고 해도 겸임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소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료했을 때에 비해서 다른 보람이 있더라고요. 진료했을 때는 그냥 1차 진료만 하고 했는데 지소에 있을 때는 2차 예방이나 이런 거를 하니까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인력이 충원되면.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창호위원

보니까 361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하고 있죠? (예) 남구에 경로당이 숫자가 많죠? (예) 어떻게 87개만 선정을 합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희망경로당을, 희망경로당 216개 중에서 원하는 경로당 위주로,....

이창호위원

271개인가, 272개인가 경로당이? 그중에서 경로당이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나요? 의사들이 와서 건강검진해 준다고 그러는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진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진료 선생님들이 72개소 의사 선생님인데 그쪽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점심 시간에 와서 가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창호위원

73개소 의료기관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뭘 지급을 합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가면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의사가 하루 가면 5만원 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진료.

이창호위원

한 시간 정도?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데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미안해서도 경로당에 신청 안 하겠다. 5만원 주고 의사가 오면 간호사도 따라올 것인데 의사, 간호사가 왔는데 돈 5만원 주면, 그런데 의료기관이 그래도 있는 것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일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재능기부 목적으로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간이

시간이이창호위원

없고 전부다 지쳐 계셔서 물어볼려고 해도 물어볼 수가 없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