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인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22억5,662만6,000원 늘어난 56억5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에 시설개선 2,000만 원, 건강증진실 노후장비 보강 등으로 4,080만 원, 응급의료사업 재난의료지원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민간경상보조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12억852만 원, 보건사업 차량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지원사업비 1억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에 3억37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세부사업으로 660쪽의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수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로 5억5,489만5,000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운영비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동 단위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등 11개의 세부사업에 5억8,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7,99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52만4,000원, 663쪽의 한센병 환자 관리비 490만8,000원, 한센병 위탁 관리비 950만 원,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664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운영 인건비 및 어린이 노인 예방접종비 등으로 3억7,7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지원비로 372만 원, 665쪽의 결핵호흡기 질환 무료이동검진비 69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5,9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학교 내 결핵소집단 발견사업비 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정책사업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국가암 조기검진 등 22개 세부사업에 17억3,7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암 조기검진비 4,000만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3,183만3,000원, 모자 건강증진비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비 1억3,2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647만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26만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10만8,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1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1,332만5,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3,0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비로 258만9,000원, 치매약제비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66만2,000원, 장기기증 의료비지원으로 55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930만 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577만2,000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북면, 주천 통합보건지소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사업에는 노인 의치보철비 2,180만 원, 어르신 의치보철 475만 원,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비 280만 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4,5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운영비 2,300만 원, 기본형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7,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1억7,342만 원,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영양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영양위험대상자 영양교육,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 재활관리사업, 건강플러스사업, 금연사업, 치매프로그램, 구강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1억9,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8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4,2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58쪽 중간부분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인데 연건평이 얼마나 되죠? 대략.

제가 지금.

그러면 연건평 부분하고 아직 설계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설계는 1월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할 것입니다.

연건평이나 기본 자료가 있으면.

규모는 2,611평방미터입니다.

2,611요? 그래서 이게 12억 중에 군비가 2억 부담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주천면 지역에는 이게 엄청 아마 경관부분도 그렇고 역할을 대단히 할 걸로 기대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휴식공간도 정비하고 다음에 노인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휴식공간을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 모두 경관을 잘 살려서 신축이 돼야 될 거 같구요. 군비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처음에 질 때 좀 신경을 써서 신축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661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부.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있죠?

예.

갈수록 진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야 되는데 84만 원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84만 원이 감된 거는 많은 액이 아닌 것처럼 도비나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이 가내시될 때 감 된 것입니다.

수준은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은 절감시키고 조금 잘못되지 아닌가요?

이 부분은 군비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증가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이러는데서 지난해에는 담당자들이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연수에 150만 원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연수가 없고 그래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순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네, 감된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봤을 때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659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 부분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호자없는 병실운영이 금년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요. 강원도에 5개 의료원에 도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여기가 실시를 했어요?

예.

이게 일요일 아침 드라마에 이걸 간접 홍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영월군에도 이런 게 있나 궁금했었는데 올라왔고요. 그럼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원도사업으로 5개 의료원에 지원되는 건데요. 여기 예산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영월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아마 오르면 기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하실텐데. 667쪽에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에 금액이 책정돼 있고요. 673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떤 거죠?

677쪽의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가 계획된 부분이고요. 673쪽 금연사업은 아시다시피 담뱃값도 인상되어서 내년부터 식당은 전면 금연입니다. 금년까지는 30평 이상의 식당에 한해서 금연구역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식당이 금연 구역에 해당이 되고 금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전국의 담당자들이 지금 부산에서 이 문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만 책정이 된 거죠?

예. 내시된 거고 저희가 세부지침은 추후에 1월경에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일반식당이나 공공업소에서 지금까지는 30평 미만은 별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내년 1월1일부터는 당장 시행이 돼야 될 판인데 홍보나 다른 사항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동안 계속 홍보를 해 왔었고요. 지금 시가지나 읍면 어느 곳에 보실 수 있는 게 전면 금연되는 그 저희가 프랜카드를 40여개를 관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1주 전에 다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홍보는 올해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뒤 쪽에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 그 금액만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677쪽이요?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목은 틀린데 같은 맥락을 2건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8쪽하고 암환자 지원하고 671쪽에 치매관리비하고 암환자가 줄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68쪽에 암환자 지원이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암환자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저희도 이 예산을 받고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나라가 보편적 복지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에 지금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우리 지금 영월군에 암환자 추세는 어때요?

금년도에 암환자 지원을 60명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5,400만 원 했는데 1,200만 원이 주는데 하여간 이 부분 좀 더 검토해 주시구요. 다음에 671쪽에 치매 관계돼서 약제 지원이 한 400만 원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치매성 환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영월만 예산을 줄인 건지.

조금 전에 암환자 지원과 똑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많이 등록됐거든요.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는 등록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줄어들고 예산계장님도 여기계시지만 좀 더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치매환자라든가 암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같은 거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재난적 의료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저희의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쪽이랑 연계해서 지금까지 무리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00만 원 줄어들어도 무리없다는 건가요? 검토한 번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지소 진료소에서 약제비하고 나면 많지는 않지만 수입이 생기죠?

네.

지소나 진료소에서. 그 부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거기서 약제 해 가지고.

약제는 저희가 구입해서. 예.

영월군에 지소나 진료소 전체적으로 약제는 똑 같은 거 쓰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지소 더 좋은 약 쓰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약을 쓰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사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영월주민들이 똑 같은 형평성있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자는 일곱 분이신데 이 세분은 한센병 환자분들이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세 분인 것입니다. 일곱 명 중에 네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강원도 전체 시군을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2개월에 한 번 씩 저희 지역에 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관리해 주시고 일반 주민 피부과 진료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발견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3쪽입니다. 내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금년대비 17억7,724만 원이 증액된 76억3,1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기술진흥사업 육성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4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운영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620만 원과 다음 쪽까지 이어지는 공공운영비 1억6,7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정화조 오수관망 연결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에 농촌지도장비 운영의 자산취득비는 농촌순회지도 차량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농기계정비 인부에 따른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임대사업소 청사관리 수용품 및 담당자 피복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3,4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까지 이어집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임대농기계 보험료 3,040만 원과 임대 농기계 운송차량 유류비, 임대 농기계 운송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임대 농기계 재료 및 부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출고 하역장 및 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시설 부대비를 포함 1억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교육장에 책상 및 의자 구입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농기계 관리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금은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전문교육입니다. 임대농기계 전문교육과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구입 및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 구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농기계상설교육, 농기계현장기술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에 따른 국내여비로 93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다음 689쪽까지 이어집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30만 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및 중앙 도단위 연찬교육,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회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은 다음 690쪽으로 이어집니다. 생활개선교육 수용품 148만 원과 군 및 읍면의 분과회 교육에 따른 재료비 1,260만 원 등 총 1,480만 원을, 죄송합니다. 1,260만 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생활개선 도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 군 및 읍면에 교육 및 급식 보상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지와 농촌지도자 회원에 배부하는 농업인신문, 4H회에 제공하고 있는 4H신문 등 총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은 691쪽입니다. 가공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만 원과 농산물 가공 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생활과학체험 실습실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수용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실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과 강의 원고료,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석자와 농업인 전문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포함 5,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농업대학 운영 관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 원 등 총 국비 1,0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행사 수용품 및 현장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4H와 영농4H 과제교육 등 실습 재료 구입 등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H회 중앙 및 도단위 야영교육과 중앙 및 도단위 경진대회 참석 그리고 학교 4H 과제교육 강사수당 등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으로 1,3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H영월군연합회 지원에 100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영농4H 경영기반 조성 3개소와 청년4H 회원 기초영농 지원 1개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 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9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경영개선역량 향상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4쪽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 참가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등 경영 개선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은 강소농 사업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 그리고 강소농 성과보고 재료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관련한 건강장수 마을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건강장수마을 4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2,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 귀농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다음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및 귀농귀촌에 육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10농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내년에 2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 차량 임차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농촌체험 종합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교실 운영과 해설사 활동비, 체험관광 팸투어 및 농촌체험관광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농촌체험농장 조성 3개소에 필요한 5,400만 원과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에 800만 원 등 도비 포함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 1명과 농기계 정비 3명, 농업기술경영정보 서비스 인부임 1명 등 총 5명의 인건비로 1억2,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4,602만 원, 여비 7,506만 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에 1,1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1대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추운데 연일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센터의 기본 업무가 뭐죠?

전반적인 기술센터의 업무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다음에 FTA대응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는 주로 농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부분을 하시죠?

기술진흥과는 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농업인 단체 관리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및 귀농,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원론적인 부분만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기술진흥과 예산 전체적으로 훑어 봤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이 농업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네요. 14년도보다 내년예산이. 본 의원이 해 보니까 약 한 교육부분 이런 부분이 3억3,000정도 예산이 삭감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교육부분에서 액면으로 감액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2014년도 예산 대비해서 15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비가 3,600만 원 됐고요 농업인 전문인력 부분도 2,000만 원. 지도 공무원 2,500만 원, 지도자회 1,000만 원, 농업전문 1,400, 4H 600, 선도농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3억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 됐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체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8건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년보다 주로 한 게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런 큰 거 빠진 거.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된 거는 금년 예산까지는 농업인 단체별로 화합체육행사를 개최하던 거를 내년부터 통합해서 하기로 해서 금년도 통합해서 예산은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통합해서.

교육비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거 같고요. 또 특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지도공무원 교육비가 2,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 담당 지도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활성화해서 농민단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2,500만 원 정도 삭감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 배워 갖고 오면 농민들한테 가르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들은 거는 금년도에는 1년 과정에 장기교육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장기과정 1명이 없어지고 2개월 과정이 1명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관계상 매년 장기교육을 보낼 수 없어서 격년제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주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농업인들한테도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은 물론이고 농업인 교육도 소홀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단체 교육에 불이익이 안 오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5쪽에 중간부분에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 차량임차료가 1,200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홈페이지 구축에 2,000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에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레일그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관련해서. 그 분들이 영월역까지 오시면 저희가 관내에 투어하는 관광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 임차료고 나머지 홍보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하게 되고 농촌체험 홈페이지는 지금 농촌체험관광이 시작되면서 홈페이지를 일부 저희가 제작은 했었습니다만 사정이 변하고 이런 관계로 실지 좀 홈페이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 홈페이지를 통합된 홈페이지로 다시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체가 어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체는 농촌관광협의회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군 내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기타 일반농가의 농촌체험은 전부 수록해서 일관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돼 있다는 거죠?

일부 자료는 다 있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 보면 영월군에 대한 농촌체험, 관광, 맛집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아우르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보 및 임차료가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버스를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임차료는 좀 전에 레일그린이라 그래서 철도를 이용한 체험객들이 영월까지는 철도로 오고 관내에 이동하는 거는 버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버스임차료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원만 해 주고 받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분들이 오면 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 한반도 뗏목을 탄다거나 농가에서 체험을 하면 체험비와 다음에 시장 방문 이렇게 돼서 지역 경기에는 그 보다는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야 되겠네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애정으로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2015년도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총 49억6,6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8억4,300만 원, 도비가 2억2,500만 원, 군비가 38억9,800만 원으로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0억 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36억5,000만 원에 비해 13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득개발분야가 3억4,500만 원으로 69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득조사 농가 보상 경영기록장 조사 농가보상 등 2건에 376만 원입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 지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에 1,300만 원, 농가경영기록 달력제작에 2,200만 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고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온오프라인 홍보비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농업인 연구모임 홍보활동 재료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고 69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육성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656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홍보 농산물 구입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책사업평가회, 새기술보급 연시회, 시범사업 연찬교육 등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e비지니스 교육 운영에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건비로 6명에 대한 인건비 8,312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표찰제작 담당자 피복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180만 원이 계상되고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생산 인건비는 1명으로 70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79만5,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꽃묘생산 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 꽃묘생산 재료 구입에 1,200만 원, 생태관찰원 관리로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사업으로 과수묘목 구입 등 재료비에 1,000만 원, 과원조성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예산은 23억5,00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으로 70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명에 1,115만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비, 예찰포 장비 유지비, 예찰포 관리장비 임차료 등 470만 원,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재료비에 140만6,000원, 병해충 관찰포 설치운영으로 관찰포 운영비 19개소에 30만 원, 관찰포장 운영재료비 703쪽입니다. 54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4개소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키로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2만3,000원을 계상하고 신기술보급사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사업으로 10헥타 자재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완효성 비료 20헥타분 지원에 1,360만 원입니다. 704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잡곡자급률 향상 단지 조성 50헥타에 3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참깨, 들깨 가공유통 기술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0헥타 조성에 3억 원, 토양환경보전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종합검정실 운영은 70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에 1,872만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검정실 시약 및 수용품 구입 등에 477만6,000원,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자 1명에 1,354만5,000원 등 총 3,115만4,000원을 계상하고 70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구입에 7,16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및 창고 물품구입에 1,1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보급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 원,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보급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1,206만9,000원, 사무관리비에 1,260만 원, 재료비로 찰옥수수 종자 수매대금입니다. 2014년도 미지급분 13억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체 17억7,057만5,000원으로 707쪽입니다. 원예작물안정 생산 신기술보급사업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헥타 조성에 5,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60동 설치에 1억9,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6개소 설치에 1,127만5,000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70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첨단기자재 설치 무인방제기와 운반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1헥타에 1억3,500만 원,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시설재배 4개 분야에 9,550만 원, 토마토 선별기는 총 10대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무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300헥타분에 9,6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고추비가림 하우스 설치 0.4헥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740만 원, 고추품질 향상 및 재배기술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추재배용 기기 및 자재지원에 2,500만 원,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통합방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범단지 조성 1헥타에 2,4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여름딸기 국내 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시범단지 1헥타 조성에 3,000만 원, 시설하우스 토마토 양액재배 시설 지원 0.5헥타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고급산채 관광상품화 소득화 모델구축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채류 홍보물 제작 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로 지역농협 특성화사업 추진 여비에 150만 원, 재료비로 홍보활동 및 음식개발 재료 구입에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고 71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급산채 관광상품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10헥타분에 300만 원,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 시설지원은 3헥타분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인삼재배 기반조성사업으로 미량요소 영양제 공급사업은 30헥타분에 4,500만 원입니다. 인삼연작장해 개선사업은 인삼포장에 밧사미드나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고추냉이 절임가공시설지원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인삼내재해 설치 1헥타분에 2,500만 원, 태양광발전단지 산채류 재배 시험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산채종묘 및 종자 구입에 500만 원, 시험포장 운영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0.5헥타 묘삼포 제작에 1,000만 원, 특화사업 육성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느타리 폐면배지 버섯 자가봉지 배지 표고톱밥배지 등 3개 분야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범단지 1개소 조성에 5,000만 원입니다. 713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한우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초음파검사 사료 첨가제 등 지원하는데 1개소에 1억 원입니다. 과수화훼작목 육성 과수기반조성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사과 신규과원 조성 2헥타와 신규과원 조성 군비 추가분해서 총 4헥타에 1억 원, 다래과원 조성사업은 1헥타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포도과원 조성 및 과원 시설개선에 5,000만 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으로 과수전용 고소작업차 지원 5대분에 5,0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비닐 멀칭 바닥 부직포 및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포도 12헥타, 사과 38헥타분으로 5,000만 원입니다. 과수방제기 지원사업은 SS방제기 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대 분에 2,000만 원입니다. 탑푸르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탑푸르트 교육 및 컨설팅에 4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작목 육성 수출 화훼생산지원사업으로 수출화훼생산지원사업 기계와 자재 지원사업에 7,500만 원, 715쪽입니다. 수출백합종구지원사업에 30만구에 7,500만 원, 시설화훼 연작장해 개선지원 등 토양전염성 방제약제 지원사업에 3헥타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00쪽 중간 부분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피복비 6만 원씩 설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엄태열 과장님 오셔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피복비가 30만 원씩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직이 틀려서 피복비를 차등 적용을 한 겁니까?

기술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무기계약자 문서 최송원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 그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 실증시험포장에 일 하시는 분이 전체 8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실정시험포에 여섯 분, 꽃묘관리에 두분이 계시거든요. 전체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피복비가 직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청사 내에서 이쪽은 피복비를 30만 원 적용을 하고 이쪽은 6만 원 적용을 하면 물론 기간제이지만서도 차등 적용이 너무 폭이 크니까 이 분들한테 도 어떤 기준이 적합하다면 똑 같은 30만 원으로 적용 하면 안 되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술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거기서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 피복비가 6만 원, 사실 6만 원짜리 옷이 피복비가 요새 이렇게 피복비가 적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계도 있는데 이 피복비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똑 같이 3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윤길로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가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새기술보급사업은 농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기술보급과에서 소득개발이라든가 작물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야 되는 부분 맞죠?

예.

근데 기술보급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비가 1억5,600만 원 정도 2014년에 비해서 감소 됐더라구요.

예.

그 부분이 그렇고 쇼핑몰 운영이 1,500만 원 정도. 새기술개발이 1억5,000 정도. 채소특작 경쟁력이 1억1,000만 원. 특화사업이 7,100만 원. 과수화훼가 합쳐서 2억9,000만 원 정도. 상당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새기술보급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서 일몰되는 사업이 있고 다시 신규로 계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이 올해 금년도 2014년보다 2015년 예산이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줄어 들은 거는 과수 화훼 부분은 감소된 부분이 탑푸르트 사업이 2014년으로 끝납니다.

탑푸르트사업이 한 9,50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근데 실질적으로 드는 거는 2억9,000 정도 줄어들고요. 우리 영월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과수 사과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고추사업도 상당히 많이 줄고 예산이 우리 영월에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품목들이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조금 본 의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소득개발 부분 일몰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 소득개발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에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영월이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좀 더 소득개발 작물을 좀 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셔서 실험을 실패하더라도 많은 작물을 좀 선택을 해서 실험도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과수화훼 특히 사과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도 얻고 있으면서 지금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과수 부분에서 2억3,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재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화훼 부분도 좀 더 수출 부분, 화훼가 무너짐으로서 지금 토마토라든가 오이가 같이 힘들어 지는 부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훼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추가 의외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고추분야는 재배농가가 점차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농업과 달라서 고추는 노동집약적입니다. 고추 수확하는데 기계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고추 기계화가 안 되면서 고추 농가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은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못 뽑아서 그렇지만 그럴수록 고추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추분야는 지금 일반노지에 재배하는 거는 농가 스스로 면적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분야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1헥타~2헥타 정도 하우스를 지원을 했었는데 계속 농가들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수요가 점차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해도 농가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2015년에는 0.4헥타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판단해 갖고 드린 말씀들은 품목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영월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사업들이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지원에 모든 거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707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60동 있죠? 비닐하우스 현재 2014년에 영월 지역에 설치를 할 때 영월 지역 업체 이용한 수 실적이 나오나요?

지금 설치하는 업체들이 5개 업체가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영월에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전부 다 영월에 업체가 등록돼 있어서 관외 업체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거 보조는 농가로 보조를 해 주고 설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교육 시에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100% 다 영월군 관내에서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타 지역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까봐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월 지역업체를 시공업체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100% 업체를 이용을 한다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월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예.

엄경섭 의원입니다. 71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고급산채 관광상품화 소득화 모델구축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월에서 지금 산채 중에 가장 면적이 큰 게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작목반이 있는데 우리 산채연구회에서 농가가 전체 48농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대상으로 고급산채로 우리가 지금 일반 나물로만 하는 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먹거리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작목반입니까?

산채연구회입니다.

연구회 48농가. 그럼 지금 민간자본 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산채연구회 대표자한테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산채생산 면적 확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공시설, 체험할 수 있는 체험농장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우리가 산채가 48농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억5,000이 투입이 됐고 올해가 4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어느 농가소득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혜의 폭을 넓혀서 농가가 사실상 이게 엄청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농촌에 마땅히 할 작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48농가보다 더 확대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요?

네. 매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또 기존 48농가도 적은 면적이 있는 농가들은 면적이 적어도 2헥타 정도는 6,000평 정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봐도 예산이 벌써 7억5,000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일반 농가들이 작목반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떤 좀 절차가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문호는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분들은 본인들도 그러한 시설을 따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분들만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불만스러운 어떤 얘기를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좀 뒷면에 그런 농업인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단지 농업법인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건 산마늘을 식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마늘은 아마 그게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2017년이나 18년도 가야지만 상품 생산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면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솔라이트 아래는 광이 일반적으로 한여름에 우리가 태양광을 한 6만룩스를 보는데 태양광 솔라이트 아래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한 5,000룩스에서 한 1만룩스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산채가 맞는지 지금 기존하고 있는 곤드레라든가 또 다른 나물류들을 좀 구분을 해서 적게는 20~30평 많게는 100여 평씩 몇 종을 심어서 생육상태를 좀 조절해 보려고 재배시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단지 저희가 지금해서 하는 거는 여기 농장에 한 부분만 500여평 정도만 저희가 빌려서 재배시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당초에 사업 시작 전에 상담을 요청했을 적에 나물류는 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너무 좀 결과물만 보고 일부 메스컴에 홍보를 할 때도 앞으로 4, 5년 뒤에는 연간 30억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고 홍보도 됐었고 했는데 산마늘 같은 경우는 잎을 생산하는 거라서 광이 아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늘 밑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또한 그 관수시설이 완벽하게 됐다든가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여름에 5톤 급수차로 한 대가 6번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50톤 물을 실어 날라서 관수를 해서는 전혀 경제성이 없죠. 지금 가장 문제는 돌밭위에 그냥 복토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수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배시험을 하는 거는 과연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어떤 작목이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재배 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일반국고보조금으로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1억7,300만 원,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1,600만 원, 쌍용 토교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509쪽입니다.

509쪽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일반국고보조금으로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1억7,300만 원,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1,600만 원, 쌍용 토교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기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1억5,687만5,000원, 마을하수도 운영 2억2,858만2,000원,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5,000만 원,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600만 원, 쌍용토교 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세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3억7,471만9,000원이 감액된 47억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정부기금 보조금 2억2,858만2,000원에 군비 7,619만8,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3억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정부기금 보조금 11억5,687만5,000원에 군비 3억8,562만5,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15억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 국고보조금 11억7,300만 원, 정부기금 보조금 1억5,000만 원에 군비 3억4,3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6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국고 보조금 4억1,600만 원, 정부기금 보조금 7,600만 원에 군비 2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쌍용 토교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 국고 보조금 5억 원, 정부기금 보조금 1억2,800만 원에 군비 8,6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9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60억2,133만4,000원 감액된 108억5,9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회계 국비보조금 11억6,900만 원에 군비 5억1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6억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운영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1,0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500만 원, 지하수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3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지하수 허가시설 영향평가 시설비 4,0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용 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료채수 48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118만6,000원, 미등록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798만 원,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200만 원, 상하수도 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936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재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원가계산 수수료 1,000만 원, 상하수도협회비 하수도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시설비 1억 원,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보상시설비 2,200만 원, 하수도 수탁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750만 원, 당직비 1,072만 원, 특근매식비 180만 원, 기본업무 업무추진비 432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수익 28억8,000만 원, 급수공사수익 2억4,000만 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수익 9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 이자수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6억4,1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3억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7억5,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도비 보조수입 3억4,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1,000만 원, 취수시설 유지관리 500만 원, 취수시설 전기요금 1,000만 원,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300만 원, 상수도 홍보용품 제작 2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800만 원, 정수장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500만 원, 석항 지구 정수 구입비 9,600만 원,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 5,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 5,000만 원, 누수관 교체 1억 원,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 2억4,000만 원,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 2,500만 원, 신설급수공사 출장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5억1,2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 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특근매식비 270만 원, 공기업 회계감사 수수료 800만 원, 결산서 및 경영실적 보고서 인쇄·제본 120만 원, 위탁교육비 234만 원,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이용 수수료 500만 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상수도분 100만 원, 상수도요금고지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0만 원,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80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70만 원,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 420만 원, 상수도 업무 관련 관외여비 500만 원, 상수도 관련 교육 참석여비 400만 원, 직원 연금부담금 3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연금지급금 300만 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경상적 대행사업비 32억9,112만4,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8,647만2,000원, 예비비 7,3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지선설치사업 1억 원, 영흥13리와 마차5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8억 원, 북남면 재염소 설치사업 2억5,000만 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면2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10억3,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3,300만 원에 군비 3억9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14억7,200만 원, 한반도면 후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16억1,1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700만 원에 군비 4억8,3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23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8억2,246만6,000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특회계 국비보조금 23억1,900만 원에 군비 23억1,9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46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4년 군비 미부담분 10억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2억2,950만 원, 예비비 5,5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210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염소 투입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죠?

저희 210개소 중에 2014년도 5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10개 중에서 51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구 수가 3,418가구에 사용 인구수는 8,972명. 약 9,000명 정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염소투입기가 사용된 데는 24% 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한 160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일단 개당 한 400만 원 들어가니까요.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가 4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예산으로 이걸 뭐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15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게 있나요?

별도 계상 된 거는 없습니다.

별도 계상된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맑은 공기하고 맑은 물 먹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인데 약 8,900명 9,000명 정도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9,000명 정도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염소투입기 설치 비용을 좀 더 계상하시는 건 어떤지.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세웠던 연차별 계획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연차별 하여간 단축을 시켜서라도 조금 더 빨리 사실 상수도 물을 먹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해만 돼도 물을 소방차로 날라다 먹고 불편함을 겪는데 수질안전도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더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하나 더,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하수도 하자 보수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죠?

그렇습니다.

2014년에 하수도 준설하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9,700만 원 정도 섰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2억6,000 정도 사용이 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올 시점인데 내년 2015년 지금 당초예산은 1억 밖에 편성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돼서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 될텐데 2014년 사용한 2억6,000만 원 거의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1억밖에 예산이 안 서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3억인데 저희가 9개 읍면에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 같은데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2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주천, 영월읍 같은데 들어오는 하수 민원을 해결을 했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액이 보면 올해 집행한 내역에서 보면 2억6,000 정도인데 지금 당장 한 거는 올해 사용한 금액도 안 되는 1억 밖에 안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이 부분은 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처럼 깨끗한 물이 올라와서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수라는 거는 찌꺼기가 내려가다가 항상 쌓여야 되고 관이 막혀야 되고 준설을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날 거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더 심도있게 예산계 하고 심도있게 하셔서 2015년도에 하수도로 인한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9쪽 수입예산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수입이 35억 정도 감소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10억 정도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단부에 가정용 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억 정도 감소하죠? 사용료 수입이.

이거는 저희가 예상수익으로.

10억 정도가 감소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게 있나요? 갑자기 10억 정도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액이 10억 정도 주는 그런 어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수입액을.

올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예상치로 수입금액을 대비해서 잡은 건데 조금 과다했던 거 같습니다.

대비했는데 2014년에 26억 정도 되는데 2015년에 사용수입을 우리가 15억 밖에 안 잡았단 말입니다. 11억 가까이 사용료가 감해지는 사유가 특별히 있어서 이렇게 감한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저희 당초예산을 예상수입 잡을 때 그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차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럼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걸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세울 때는 사용료 수익에서 총괄로 가정용으로 세웠었고요. 다음에 지금 쭉 나온 가정용 밑에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공공용 그러니까 용도별에 따른 분류를 각각 나눠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감 10억이 그 밑에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으로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부과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왔길래 갑자기 10억 정도 주니까 계산이 잘못 착오가 있었나 해서 한 거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분화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10억이 감하게 된 걸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총액 세웠던 거가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탕용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가족용, 목욕탕용 또는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영장은 수도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수영장도 수돗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공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돼 있네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33쪽 정수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석항지구 정수기 정선군이 돼 있어요?

저희 지금 정수구입비 석항지구 구입은 저쪽 영월은 영월정수장이 하는데 석항 쪽에서는 태백 쪽에서 물을 갖다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먹는 수돗물이.

정선 쪽에서 물을 받아다가 저희가 지역에다 공급하고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수를 구입해서.

금액이 9,600만 원 책정돼 있는 건가요?

예,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석항지구에서 쓰는 수돗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량기로 받은 금액을 사서 공급한 다음에 공급 계량기가 돌아 쓴 만큼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판별불가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설명을 드린 다음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43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금년도 25억8,360만6,000원보다 2억2,895만5,000원이 감액된 23억5,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2,624만5,000원, 여비 지하수 검사 및 시설 견학에 200만 원, 재료비 매립장 주변 지역 방역약품 2,5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1,000만 원으로 3단 제방축조 공사비가 되겠으며 이 공사는 2년차로 2015년, 2016년을 거쳐서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증대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및 피복비 9,617만8,000원, 다음은 7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2,343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 1,045만9,000원, 공공운영비 시설 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2억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시설견학 및 침출수 성분검사에 200만 원, 재료비 약품구입에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발농축조 Castable 보수 외 6건에 대해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5억4,590만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가 6,617만8,000원, 일반운영비 1억7,997만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 2,242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5,755만3,000원으로 시설 운영 연료비와 장비 유지비 및 현업근무자 건강진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여비 비산재 성분검사에 1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약품구입 3,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집진시설 백필터 교체 및 유지보수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1억8,608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73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및 각종 수수료에 1억7,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조경수 비료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6,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북면 문곡3리, 4리와 남면 북쌍3리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일부운영비로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26만 원과 주민지원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에 5억6,298만9,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1억9,429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7,249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가 800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연료비, 장비유지비,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및 악취기술진단비로 6,3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만 원, 재료비 톱밥 및 약품구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00만 원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각종 보수작업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 3억2,8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에 2억3,740만9,000원, 일반운영비가 2,2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소모품 구입에 8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및 각종 보험료, 소모품 등 구입에 1,44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여비 50만 원, 민간이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재활용 기반 운영시설 유지관리 각종 보수 등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억2,1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86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기본경비 5,23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17만8,000원으로 부서 운영비 또는 당직실 침구 구입, 숙식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751쪽입니다. 202 여비 576만 원과 업무추진비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쪽에 아마 붙어 있는 거 같습니다. 51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는 금년도보다 5,815만4,000원이 증액된 3억4,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퇴적물 준설 인부임 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2,45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395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로 수수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악취시설 기술진단비 등으로 2억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분뇨처리실태조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에 460만 원,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에 180만 원, 재료비 분뇨처리시설 약품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상발전설비 외 2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인력운영비로 2억1,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가 2억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3,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240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을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746쪽 하단부 쪽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습니까. 2억2,9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 설비가 다 돼서 2억2,000만 원이 감이 된 건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부로 원만하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시설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이 안정이 되고 보수할 부분을 했기 때문에 2억2,900만 원을 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75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이게 2억8,000 정도 감이 됐죠?

인건비, 예.

갑자기 이렇게 2억8,000만 원씩 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설에 환경미화원이 당초에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다 빠져 나가고 두 명이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일곱 분이 당초에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다섯 분이 빠져 나가셨다는 건가요?

다섯 분이 하다가 세 분이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은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자리를 메꿔주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일반 일용직으로 해도 무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기간제로 대체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늘었나요?

기간제 인건비는 예, 늘었습니다.

몇 분이나 늘었어요?

인건비는 사람이 늘은 게 아니고 인건비 자체가 조금 늘었죠. 최저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분이 빠져 나가셔도 문제가 없고 기간제로 쓰셔도 큰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그렇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거의 한 8,000만 원 왜 그러냐면 호봉이 높으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 수당까지 해서 저희들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근무 들어가고 또 피서철에는 휴일근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