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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2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정봉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 한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고생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건강장수사업소 주요예산과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 30%이상 증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은 총 64억6,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소운영경비 위탁비,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경비,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건강장수 안심 프로젝트,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융합기반 조성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 바른먹거리 당뇨학교 5,000만원,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1억5,000만원, 순창 농특산물 활용 식문화 융합 기반조성 35억원, 농산물 고부가가치 활용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 1억원,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운영 및 주변경관 조성 7,800만원, 국제기능수 학술대회 2,000만원입니다. 팔덕 청계지구 상하수도 관로공사 5,500만원,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용역 1억2,000만원, 강천온천수 동굴형 체험관 조성 8억원입니다. 2014년 예산대비 30%이상 증감된 예산은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대상 교육 68% 증액된 4억8,000만원, 나노버블 시험 연구장비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은 489쪽에서 4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초등학생 바른먹거리 체험학교, 지금까지 순창군에서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쉽네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하시고, 올해는 초등학교를 하지만 다음에라도 결혼 이주여성들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음식문화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이 곳에 와서 올바른 식습관,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단위에 아이들 새로 태어나면 거의 이주여성들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주여성들 식습관이나 건강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면 아이들이 미숙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참 반갑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올해 저희가 황금알 엄지에 제왕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이규호 교수를 모셔서 군민 향토회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바른먹거리와 당뇨학교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굉장히 군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좋은 교육이다. 그런 내용 있어서 저희들도 초등학생 때부터 모든 건강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수술이나 투약, 이런 중심에서 앞으로는 예방 중심&middot치유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앞서 어린이들부터, 어린이들이 비만, 아토피 등 어린들부터 오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다 바른먹거리가 필요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는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들 먹는 것이 서양화 되니까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아토피가 더 심한 것 같고, 유치원 유아들도 교육이 실시가 돼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 확보를 하셨으면 하고, 이주여성들 꼭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490페이지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2억원이 늘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고령사회 은퇴자 교육이 굉장히 여기에 다녀가신 분들 설문조사 만족감이 높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격상 다른 지역보다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연구소라는 특성을 알리고, 순창을 알리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은퇴자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국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런 사항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사실 국회, 복지부에서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금년 대비 두 배의 예산을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 얼마 전에 국회통과를 되면서 이 예산이 복지예산쪽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 증액을 작년대비 해서 했지만, 실제 올라 간 것은 금년대비 3,00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가 아니고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래서 저희가 절반은 삭감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1억4,000만원보다는 1억7,000만원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3,000만원 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고령 은퇴자 교육을 계기로 해서 순창 건강장수사업소가 교육장소, 어떤 단체든, 어떤 교육자든 이쪽에 가면 교육에 장소로 정말 적합하다. 그렇게 자립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이 과는 국비, 지특, 도비가 많이 따오셨더라구요. 70% 된가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고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모든 사업 잘 해서 많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490페이지 2015년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순창군 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순창군 장수연구소 운영조례는 없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운영조례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장수연구소 운영조례라고 된 제목에 조례가 있냐고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순창군 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순창군 장수연구소 운영조례라는 조례는 없다고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참고자료가...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설치가 빠졌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그 조례가 있는지 알고, 건강장수사업소에 조례가 2건밖에 없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위원

2건중에 1건을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2∼30건 있는데도 이렇게 안 쓰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촉구만 했습니다. 조례 제18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반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연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일 뿐이지, 좀 전에 말하는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성과평가 해 봤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교육이 끝나면 일단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문지도 성과평가에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성과평가가 있어야 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제18조 평가결과에 반영이라 해서 연구 사업에 대한 내용, 범위, 책임자 선정, 연구비 조정, 계획수립, 그런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에 사업에는 법으로도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더욱이나 2016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앞으로 성과평가에 중점을 두고, 설문조사에 그치지 말고, 설문조사에 따른 성과평가를 받도록 하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설문조사도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사실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한대로 좀 더 앞으로는 다양한 방면에 성과평가를 해서 내실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당초에 이것을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2억원 증액을 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억원을 증액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항상 회기를 국회에서 놓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거의 했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생각 외로 회기내에 국회가 예산을 성립시켜버렸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정부안보다도 상임위에서 우리가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증액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2억원 증액 시킨 것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거의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가 끝났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성립확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반영 됐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최종 예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도 거의 상임위까지 통과, 예년 같으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결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이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억원 증액한 것이 그대로 다 삭감 되어 버렸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저희가 전체 4억8,5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절반이 되어서 2억4,200만원이 되다보니까 1억7,000만원이 반영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국비 1억7,000만원이 감액 됐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따라서 군비도 7,2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매칭되는 군비도 50% 감액 시켜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예산으로 짚어가지고,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이제까지 예가 회기를 넘겨서 해서 이것을 추경에 다뤘던 것을 이번에 꼭 회기내에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알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고, 올려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2015년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3억4,000만원중에서 1억7,000만원, 2억4,250만원 맞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억4,250만원 사실 확보되지 않아서 전체 예산 4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위원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을 것이 아니라,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서 삭감처리를 해버려라.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감액이 되면 아마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할 것 없이...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면...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없이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어가지고, 계수조정때 삭감시켜서 성립시켜줘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똑같은데, 어떤 방법이든 정리 면을...
성균

정성균위원

그냥 본 위원 방법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짚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대상 교육사업...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초등학생 바른먹거리 체험학교에 질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건강장수연구소를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보면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이라든가, 당뇨학교라든가, 헬스케어 그런 업무라든가,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품 사업이라든가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관련 단체 각 시군에 장수연구소라든가 장수정책을 관련하는 부서에다 전체 사업에 안내 팜플랫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점이라든가 하는 소견은 팜플랫을 만들어서 한번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어떻게든 건강장수사업소에서는 진짜 자기가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데, 교육에 너무 취중하다 보니까 입으로 정하는 구전, 그 사람들은 은퇴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여담 아니고는 없어요. 그래서 현직에서 이 사업에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다 팜플랫을 당국에다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홍보쪽에 많이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홍보하고 팜플랫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건강장수 안심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위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예산 일정부분을 짜서 통과시켜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순창군 농특산물 활용 식문화 융합기반 조성사업비에도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타 시군에 갖고 있지 않는 좋은 건강장수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소개가 부족해서 사업에 실효성이 적다고 보면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쪽에 주력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진짜 건강장수 사업이 장수고을답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메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인 마켓시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앉아서 팜플랫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 정책사업으로 채택돼서 노후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본 위원이 제의했던 것 하나가 이장직무교육을 건강장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라 했는데, 안내팜플랫에 대해서 그런 항목까지 넣어서 한다고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국제 기능수 학술대회, 자문단들이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자문단에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봉주

정봉주위원

미정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예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 작성은 다 되어 있는가요.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15개 기관이 MOU 체결하면서 한국물학회라든지 원자력, 여러 가지 학교, 단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물학회를 통해서 기능수 학회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학회는 이미 조직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물과 연관된 여러 가지를 해서 하면 충분한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이 10월중이면 장류축제때 하는 건가요, 따로 하시는 건가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저희가 되도록 많은 사람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홍보 역할을 얻기 위해서 장류축제때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류축제는 11월 초에 하잖아요. 10월중이어서, 기능수 학술대회 이런 대회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류장축제때 병행해서 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하는 대회를 다 붙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용해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때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쓰면 예산절약도 절감도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 10월이나 11월 축제때 맞추려고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은 했는데,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강천음용수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군비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 예산을 가져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사실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1지역 1특화 관광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에는 강천산 주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도 이 자체가 강천산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당초부터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군비가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하실 때, 마치 군민들이 올해 봄까지 물을 떠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물에 활용도를 그쪽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사실 강천음용수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강천음용온천수는 1월중순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 음용온천수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동굴형태로 비슷하게 해서 뭔가 특이하고, 그 동굴에서 강천음용수를 음용도 할 수 있고, 강천산과 연계해서 순창군에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외국 사례에서도 세계 4대 기적의 물이라고 독일이나 이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꼭 벤쳐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는 동굴형으로 해서 일부로 인유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약간씩 있고, 자연적으로 된 것은 약수터 개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음용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계획 있는 것과 이것을 매칭해서 하면 정말 많은 관광객을 끌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강천산과 연계해서 유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쪽에 신중하게 해서 하나에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숭상 끝이 거기가 마지막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현재 올라가 있는...
봉주

정봉주위원

더 올라가야 됩니까, 끝입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숭상은 다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됐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1월부터 소장님께서 약속한대로 주민들한테 음용수는 보급 되겠네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공급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본 개로라는 지역을 가면 물 온천수가 100ℓ에 1,000원씩 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카드나 현금으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화물차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온천을 즐기는 거예요. 200ℓ만 가지고 가면 집에서 온 식구들이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물을 파는 것이 없다라고 저번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음용수를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음용수는 아직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을 연구하다보면 팔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접근 안 하려고 하고,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활용방향이나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순창에 오신 분들이 특히나 순창에서 산다라는 자랑스러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물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을 잘하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을 때 부러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오면 물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앞전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물 산업같이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향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따로 첨가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물로 이용해서 순창군에 세입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물을 개발한 목적도 온천수로 하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 돼서 용역으로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물을 좀 전에 말한대로 자판기 형태로 해서 일정부분에 농산물을 사면 그 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은 팔덕지역수변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대상이 아닌데, 농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 기간이 약 2년정도 소요됨으로서 상당히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의 밟고 있는데, 내년 어느 정도 되면 이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의회에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 하시려고, 1억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일본 개로처럼 자동자판기나 아니면 그런 형태용역도 주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물 산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창도 살고, 순창에 오신 분들도 즐겁게 물을 떠갈 수 있는 용역을 조금 해 주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온천보호지구 지정용역이어서 행정사실은 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 사항은 계약할 때 협의를 해서 반영관계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억원 준 용역이나, 1억원 준 용역이나, 순창군에 대한 반절정도는 전부 다 짜지기를 하는 용역인데, 2015년도 용역은 본 위원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가보치가 1억2,000만원 갈 수 있는 용역을 꼭 해주시기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덕 청계지구 상하수도관로 공사로 5,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쪽지역이 수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지역이 개발되면 상하수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계가 하수도는 팔덕 백산마을하고, 상수도는 팔덕 농협 앞까지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하수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우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되어서 아스팔트포장을 해버리면 다시 이 공사를 할 때 그 관로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에 관계된 그 구간 400m쯤 되거든요. 그 구간만 이중투자가 안 되게끔 우선 매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쪽이 종합 레져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밑에 쪽이 팔덕지역 수변...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구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 하에 상하수도가 연결되어야지 이건만 해 놓으면 이것이 제외되고 활용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관로이기 때문에 그 관로를 그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나중에 그쪽지역이 개발될 때 연결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포장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 도로를 다시 자르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이중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서 가는 구간에 상하수도를 해서 나중에 팔덕이나 백산까지 연결되는 것은 국비를 따서 이미 빠져있는 거기에서 연결만 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조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상하수도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그 내에 팔덕지역 수변개발쪽은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빠질 때는 밑에까지만 빼어놓으면 나중에 상하수도 빼는 것은 그대로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개발계획서는 잡혀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는 없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저희가 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아니어도 음용수 하고 있는데서 거기하고 그 밑에 쪽에서 연결해서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타고 관 매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개발지역에서라도 상하수도가 필요하며 그쪽에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간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에요. 대부분 도로나 뭐 할 때 매설을 해 놓고, 또 하수도 한다고 뜯고, 상수도 한다고 뜯고, 그런 경우 때문에 행정이 때로는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도 어차피 저희보다 먼저 도로가 아스팔트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그 구간에 해당되는 400m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도면 자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팔덕지역 수변개발 계획에 되어 있고, 현재 물 공급하려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 지역만 어떤 예산이 되면 계획이 서야 하는데, 이 관로는 어느 정도 그 밑에 쪽까지만 연결만 해 놓으면 특별한 계획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체적인 마스트프랜이 계획만 갖고 있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관로 상하수도에 대한 계획도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지금 거기까지 완전히 매설을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해당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후년도에 그것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늦을 것 같아서 현재 도로구간에 해당된 분야만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것은 너무 앞서 간 것 같아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어차피 그것은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상하수도 관로나 모든 부분에 크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결정을 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토목직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토목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양이나,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팔덕지역 수변개발에 관계된 종합계획은 이미 용역에 의해서 나와 있고, 위쪽에 해당 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밑에 하고 위쪽하고 보면 예상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는 거기에 맞게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도과 상하수도에 기본계획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팔덕지역 수변개발쪽에 연계된 것도 기본계획이 이미 서서 어떤 관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약 30억원정도가 해당되는 데는 가야하는데, 우선 그 돈이 확보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400m 구간...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왜 군비로 굳이 5,500만원 들여서 하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국비 사업이 들어오면 그 도로가 안 잘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관로를 해 놓으면...
종섭

김종섭위원장

왜 그것을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걱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 사업구간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해요. 국비 따다가 전체적으로 국비로 마스트플랜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음용수도 그쪽에서 나중에 제공을 하면 관광객들이나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그쪽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물을 만약에 수변개발쪽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물도 우선 관로를 해서 밑에 쪽까지는 빼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역할을 못하고 관로만 통해서 그냥 밑으로 빼내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니요. 역할도 해야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화를 어떻게 해요. 정화시설 자체가 없는데요. 그냥 그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관로만 타고 나가게 만든 역할이지...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 역할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면 소재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여기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강천음용수 동굴형 체험관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대로 강천음용수를 이용해서 관광과 체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쪽으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다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 음용수가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도 한번 이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기 위한 동굴형 체험관을 조성하려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마스트플랜이 나왔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아직 마스트플랜은 안 나왔고, 아직은 이 예산이 올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종합계획은 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는 마스트플랜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액 도비인데, 예를 들어 마스트플랜이 나와서 비용이 더 필요하다. 8억원으로 어림도 없다. 하면 도에서 더 추가 지원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이 돈은 도에서 3개년 사업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같이 전액 도비로 가능하냐고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운영비도 도에서 줍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운영은 그때 도비를 활용하든, 국비를 활용하든, 그때 어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이 서고 나면 운영 문제도 같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해년마다 운영비를 도에서 지급하냐고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운영비 관계는 좀 다릅니다. 이 자체가 3개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어떤 시설분야에 대해서 운영하지, 특별하게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 치우센터를 올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막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음용수하는 만성질환치우센터하고 전체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도 운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운영을 생각안하면 안 돼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을 지은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하느냐가 더 어렵고,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상급 자치단체에서 국가나 도에서 어떤 사업들이 100%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은 저희들이 할 사항 같으면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사업 준다고 해서 다 갖다 100%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고령화시대 대비 은퇴자 교육, 본 위원장이 팔덕 청계지구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지적하였으나,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사업소

10시 4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014년 대비 51%인 57억9,800만원이 감액된 55억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토굴형 저장고 사업 24억5,000만원과 국가사업이 종료된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으로 26억3,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세계소스 미니 박람회 7,000만원, 장류포럼 및 세미나 개최 3,000만원, 민속마을 오폐수분리사업 1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전년도 1억5,400만원에서 13억4,600만원으로 중앙부처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됐습니다. 장류체험관 일반 운영비를 내년도 민간위탁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있는데, 전년대비 52% 감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람회 참가 및 장독대 분양행사 등 사업이 전년도 6,000만원에서 33%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2015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장류사업소에서 추진된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를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당면한 사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순창의 장류발전을 위해서 &‘15년도 장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은 497쪽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장류체험관 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비 8,040만원이 책정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TV이라든가 해충포집기라든가, 전자키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는데, 구입을 어디를 거쳐서 하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순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순창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순창업체를 통해서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 못할 사항 같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보고...
계수

전계수위원

조달청쪽으로...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TV이라든가, 해충포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순창에서도 충분히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단가를 보면 단가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해 놨어요. TV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2인치 같으면 80만원 책정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 없는 그런 TV 같으면 60∼70% 선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충포집기 같은 경우도 대당 125만원에서 4대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포집기 같은 경우도 구입비가 약 40만원 대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8,040만원을 꼭 여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게 순창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직접 다이랙트로 거래를 하시면 단가 자체가 여기에 현재 금액보다도 약 50%내지 60% 선에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입을 할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고, 구입해보지를 않아서 보통 조달청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사업을 실시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옹기체험관은 관리위탁 협약서 이제야 봤거든요. 식품사업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협약서 제4조에 보면, 혹시 협약서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저한테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4조를 보시면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은 옹기체험관에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운영수익금의 우선적으로 운영 및 관리비로 충당하고, 그런데 운영 및 관리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옹기체험관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위임된 것이 없어요. 지방재정법 제32조 2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서 2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인 지적이 없으면 운영비를 못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가 벌어서 운영비로 쓰는데, 밑에 보면 운영비를 일부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서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태봉 계장님, 옹기체험관 운영비를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개편되는 내용중에서 과목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그렇게 쉬운 말로 자꾸 붙이지 말아요. 만약에 문제 있으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무엇으로 나오냐면 관계 부처에다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옹기체험관 운영경비로 2,780만원이 서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경비 및 관리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운영경비를 또 지원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적법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왔는데, 6개 과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상위법이나 어디에 운영비로 주라고, 명시적 근거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운영비로 주라는 내용 이전에 예산과목 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해당이 안 된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해당이 안 된 것을 본 위원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에 계속 시비 건이 되니까 자료하나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갑은 2차년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고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항에 보면 1년은 초과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순수이익에 일정비율을 옹기체험관에 재투자해야 한다. 했는데 손이익분기점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용료 관계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를 2년간 계약기간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년간이 아니고, 1년하고 2년차부터 사용료를 내기로 되어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2년차부터 사용료 부과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지금 옹기체험관을 막 시작하면서 아무 수익금 관계라든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의회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이익분기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적자가 되고, 얼마나 이익금이 생기는가, 그것은 1년동안 운영을 해보면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동안에 체험객들이 오고, 체험관 운영을 하면서 얼마정도 이익이 남고, 또 부족하고, 그런 사항이 결과가 나올 텐데, 1년동안 무조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를 3,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용료를 냈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이익이 나게끔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관광객으로 와서 체험비로 남긴 수입관계, 판매관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손이익분기점을 봐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면 30%는 체험관 운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듣겠는데, 손이익분기점을 어느 선에서 끊어라고 하는 명확한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를 누락시켜서 계속 적자난 것으로 하면 손이익분기점도 계속 적자가 나요. 그러면 제5조에 사업비 보조를 보면 갑은 예산범위 내에서 을에게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아직은 손이익분기점도 1년 운영해봐야 한다고 하고, 1년 운영해봐야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손이익분기점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를 어디까지 사업비로 보는가, 좀 전에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전기세, 그러면 시설물에 감가상각까지도 다 보는가, 물론 관청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기는 하지만,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만 기업부기에 보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 충당금을 세워가지고, 그것까지 포함된 사업비인가, 그런 것이 지금 명확히 되어 있지를 않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하고 좋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행정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고 명확한 것이 없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업비 보조관계는 우리가 다방면에 말씀하시다시피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옹기체험관 운영경비는 당초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2,78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기 기본료 지원관계하고, 체험객들을 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서 체험객 1명당 2,000원씩 해서 2,000만원, 전기 기본료 12개월, 그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성로가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기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기료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 1년동안 그러면 본인들이 벌어서 괜찮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운영경비 안 줘도 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결산관계 갖고 회계연도 말에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너무 느슨하고, 딱 떨어지게 협약서가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나중에 1년후에 지낸 뒤,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2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년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동의를 2년으로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나 그동안 사업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겠죠. 확실한 것을 만들어야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손이익분기점이란 한계가 모호하고, 사업비 범위가 모호해요. 그런 한정을 꼭 지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이 협약서 제4조나 제5조를 읽어보고, 아까 손이익분기점이 어느 범위를 잡아서 손이익분기점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사업비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범위가 무엇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수탁자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내용은 분명히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업비 지원 범위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그 사항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못을 박았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옹기체험관 협약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결정지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그 안에 위원회에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면 계수조정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요. 왜냐면...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계수조정 그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의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외에는 맨 손으로 시작된 옹기체험관 아닙니까, 아주 열악해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만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보고, 해 주겠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옹기체험관 협약서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잘 커버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뒤에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보면 아니면 조금 이상 있다고 하면 나중에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냥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틀이 있어서 기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해가지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체결이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기획실 법무팀, 세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이 문구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정이

신정이위원

이것 심의할 때 어떤 근거로 했냐면 전기료는 명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료 12개월하고, 체험객들 한명당 2,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신 분도 체험객 이 예산을 따려면 체험객 100명을 했다. 거기에 대한 2,000원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그것으로 제한해 버렸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으로 제한 해 버렸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보조해주는 것은 그것으로 제한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이상에 것은 사업비로 주면 안 됩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안 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 이상은 안 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손이익분기점이라든가 사업비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산업복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 해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1년 후에 그 사람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수익을 감추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2,000원씩 지원도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뒤에라도 문제가 명확히 나타나면 책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499페이지 오폐수관 분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499페이지 시설비로 장류밸리 생산기반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폐수관 분리 사업 관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오수하고 폐수 분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오수관에 폐수를 버리면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시설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이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민속마을 업체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폐수처리장 관계가 문제가 되어 왔고, 이것을 철저하게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오폐수관 분리 계량기부터 하수 유입된 관, 그 관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양심불량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 장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치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대책이 먼저 강구가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무방비로 대책 없이 폐수 버려버리고 하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환경수도과 관계 확인, 점검, 과태료 부과, 저희들도 그것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민속마을에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100% 체크 되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오폐수 공동관리 협의회 그것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다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계량기 시설 다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은 다 있죠.
봉주

정봉주위원

100% 다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다 있어야 하지만, 비가 온 다음에 혹시라도 폐수가 오수관으로 버릴 염려가 있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얘기 듣기로는 물 양으로 쓰는 양으로 해서 폐수처리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물 쓰는 계량기를 고장이 났다든가 그랬어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계량기는 다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올해 2014년도 15억원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죠. 15억원에 돼서 이월시키는 거죠? 올해 사업 못 하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주면 2016년도에나 사업을 하시겠네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내년도에 바로 해야죠.
봉주

정봉주위원

15억원이 급해서 바로 해줬더니, 2014년도 아직까지 하지도 못했는데, 이 구축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2015년도에 되겠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오폐수 분리 사업이 사실 제 생각에는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2생산단지 폐수처리장 관계가 추진이 되었고, 제 생각으로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요. 당연히 우수하고 폐수하고 나누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든다고 해서 15억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2014년도에 사업을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절차 밟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5년도에 14억원 해주면 2016년도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사처리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내년도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죠. 설계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그럽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간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든지 다 공감이 갈 겁니다. 모든 일을 일사처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예산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빨리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예산만큼 신속하게 잘 써주시고, 또 폐수하고 우수하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홈을 흉관 있기 전에 그 직전에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맨홀밖에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 기계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맨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수관에 폐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채취를 해서 그것하고 성분검사만 해버리면 과태료 2∼3,000만원 부과 해버리면 안 할 겁니다. 과태료가 적으니까 그렇지, 조례로 해서 한번 걸리면 5,000만원, 1억원 부과해버리면 누가 버리겠어요.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폐수가 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맨홀 관계라든가 한번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도 해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잡아내는 것은 맨홀밖에 없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다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의식이 있고, 돼지 키우신 분들도 그때 방류해버리잖아요. 누가 방류를 한지 그러면 모르잖아요. 대충 감각만 가지고 찾는 것이지, 우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02페이지 장류제조사 과정 운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4,000만원 썼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도 4,000만원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격증을 2013년도 300명, 2014년도 300명, 2015년도 300명, 이렇게 자격증을 주면 자격증이 묻히거나, 유명무실 될 수도 있거든요. 값어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4회를 했으면 올해는 2회정도로 줄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자격증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냥 상장 하나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소중함을 알겠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제조사 교육관계는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사람들을 전부 교육받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봉주

정봉주위원

외부사람들도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자격증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217명이 교육이 받아서 작년에 47명 자격증 획득했고, 나머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17명중에 47명, 재작년에는 몇 분이 땄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13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54명 땄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격증에 대해서 흐뭇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4회에서 2회정도만 줄이시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올해 계획으로 2회...
봉주

정봉주위원

2회이상으로 되어 있기래...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두 번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000만원을 세워놨으면 2회 이상을 해야만이 4,000만원을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2,000만원 하시고, 2회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두 번 할 계획으로 해서 4,0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 4회 하는 거나, 올해 2회 하는 거나 비용이 똑같이 들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자격증 관계는 한번 받은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한번씩 더 시켜야 한다고 그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보수교육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보수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엄해졌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6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1년에 1회만 하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한 번만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지금까지 자격증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격증이 따는 것이 힘들어져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쉬워가지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자격증 따게 되려면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알리는 목적이고, 그래서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류제조사 과정 운영은 2016년도 본예산은 여기에 반절만 하셔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감격스럽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나할 것 없이 전부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여를 기울여서 운영비를 세워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체육공원사업소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예산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511쪽에서 5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체육선수 정구단 육성 있죠. 우리가 실업팀을 창단한 이유가 첫 번째는 순창을 알리기 위해서 창단하는 것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정부 방침이 각 지자체에서 선수육성 관련해서 체육진흥법에 지자체에서 한 종목정도 육성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못살고 있는데, 그것은 권장이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도 14개 시군에서 한 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가 4억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순창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광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구단 스타렉스 차량 구입을 하셨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임대입니까, 그럼 거기에다 특별하게 광고를 못하고 다니겠네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3년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순창군 마크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에다 순창을 홍보할 수 있게끔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순창군청 정구단 표기만 차량에 되어 있고...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중국관에 식사를 하러가다가 뒤에 봤더니 정구단 차량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순창군청 정구단이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는 홍보가 없더라구요. 차량이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특히나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시합을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차량이 살아있는 광고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광고이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광고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주 그 분하고 해서 차량을 순창군에 장류나 강천산, 장군목, 향가유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 의논을 해 보시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 주신다고 하면 백번, 천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선수들 보면 살아있는 광고거든요. 순창군청 정구단이라고 하시지 말고, 디자이너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분들이 해줘요. 그래서 옷에도 남발하지 않고, 충분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도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다용도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 2억원에 대해서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으며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8차 회의 부터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