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수영구의 축제라 하면은 광안리 어방축제가 아시다시피 가장 크고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또 유일한 축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부산시를 대표해서 그래서 전국에, 중앙에 추천이 되어서 문광부에서도 우수축제로 선정을 해서 2년간,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2년간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도 8,900만원, 이렇게 매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있고 또 시비도 5,000만원 또 이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안리해수욕장이 이렇게 백사장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매년 축제장을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옛날 수영성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재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방민속마을이라든지 주제관,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게 축제가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제관을 꾸민다든지 또 옛날 생활상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방민속마을을 꾸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이렇게 일부 했습니다마는 규모도 너무 작고 이래서 이거를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이런 걸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보는 분들도 아! 이런 게 있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또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S, MBC, KNN 등 지상파 이런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또 라디오방송, 또 각종 언론매체, 신문,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타 시․도나 수도권, 이런 데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용도 생각 외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를 한 2억 8,00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5,000정도 더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는데 유망축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세 번 정도 하게 되면 일몰제가 되어 가지고 더 우수축제로 올라가지 못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을 하게 되면은 국비를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구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이 축제를 키워보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시나 중앙에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망으로 가든지 안그러면 더 도약해서 우수로 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 구비가 들더라도 이렇게 축제를 조금 키워보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조금 더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국비가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시의 평가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문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 한 1,000여개 축제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그 중에서 한 40개 축제를 이렇게 추려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내년 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이 되면은 내년 추경 때에 국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동안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한동안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 1월달 되면은 사업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 경비가 지출이 되어서 주로 그렇지 일반 사업은 한 3~4월 돼야 지출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은 지방세 부과 기준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들어오는 때가 아닙니다. 다음연도에도 예산 지출 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환 민원여권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민원을 신속하고 좀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 하나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민원서류를 다 발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10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우선 설치하고 있고 올해 나머지기 남은 동 4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4개를 설치를 하고 또 이게 기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1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부속을 바꿔준다든지 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기간이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그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한 동 안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