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86억 4,30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44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체육 업무가 추가되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인사 통계 합동작업과 자치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로 전년도 동일한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아 휴직 및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운영비로 6,600만 원, 1년 이상 고용 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6,000만 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험료에 실무 수습, 청원 경찰, 공동 수의사, 공중보건의 4대 보험료 7,0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 및 제반재해 물적 피해보상금에 1억 1,6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제도운영 관련에 따른 운영비로 8억 4,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8억 4,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회원권은 알펜시아 2구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비로 2,200만 원, 시상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배드민턴 시․군 순회대회 1,500만 원, 동호회 운영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500만 원, 해외 연수 배낭비가 7,200만 원, 그다음에 조직 활성화 위탁 교육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교육, 직무 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 여비를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CCTV 임차료가 올해 화촌면 11개가 추가 보급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1,4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간무인경비 용역비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 관리 시스템 지문 인식기 수리비로 40만 원에 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통계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체 기간 근로제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당직자 운영을 위한 숙직비, 일직비 등 일반 운영비 9,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식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인쇄기 원지 구입도 일반 운영비로 1,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4,000만 원, 마을리더 해외교육연수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여비에 510만 원, 이장 공무상해 보험 가입비로 800만 원, 군정 유공이장 재직기념 제작비로 400만 원,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추진비로 3,000만 원. 군정유공군민 공로패 제작비로 1,500만 원 외 각종 행사 추진 등 군수님 시책 업무 추진비로 1억 2,9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세부 사업 별로 설명하지 마시고, 단위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군 경계사인 경비로 6,000만 원, 그다음에 역점시책 추진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춘천권역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수첩 및 탁상용 달력 제작비에 1,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에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시설 예산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2,580만 원, 경보시설 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서면지구 청사 신축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 경상보조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을지훈련 지원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관·군 하나 되기 사업비로 1,500만 원, 군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민간 행사지원비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운영 및 장비 유지비로 3,2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7,700만 원, 다음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물품비로 1,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관리 예산입니다. 교육, 상해보상금, 봉급 등 보상금으로 6,614만 원,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이 30명이 감소되므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2015년도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동원인력 보상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유지·보수운영비로 5,800만 원, 안전관리 근무복 및 용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7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명복 3,000만 원, 물놀이 안전 현수막 1,500만 원, 인명 구조장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추진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 원, 홍천군협의회 참석수당 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기간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4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해병전우회 등 여름철 안전 수상 및 인명구조 활동비로 1,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425만 원, PC 통합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155대 교체 비용으로 2억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터 구입비로 프린터 35대 구입비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PC지키미 구입비, 업무용 PC 구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유지비용이 신규 추가됨으로 인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대행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예산으로 국비 25%, 군비 75%로 4,2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서자동배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 백업시스템 용량증설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 복구비 장비 리스비로 1,7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장비구입비로 2,2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4,462만 원, 정보화 한마음 참가 보상금으로 1,840만 원, 강원도 정보화 마을 활성화 명품화 추진 사업비로 도비 20%, 군비 40%를 매칭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홈페이지 도메인사용료 일반운영비로 4,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약 20개 통합관리운영 하여 자원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인건비, 퇴직금 재경비로 9,857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비 및 교재구입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정보화교육 시스템 교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관제탑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물품 구입비로 1,0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 공공요금, 시설비,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로 2억 8,2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2,8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 전화요금 8,400만 원을 편성했고 교환기 및 단말기 유지보수비로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신 소프트 구입비 공공 운영비 및 데이터 전산용 회선비로 3억 5,0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암호화 장비 교체비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일반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 관련 예산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 운영비로 3,000만 원,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동장 주변 가꾸기 꽃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경기장 및 보조 경기장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잿골 공원 시설비 관리 인건비로 1,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관련 시설비로 19억 6,8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705만 원, 시설 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 야구장 관리사 및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14종의 구입비 5,720만 원, 제설기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 궁도장 신축비 18억 7,853만 원을 포함하여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등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27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홍천군 군민 스포츠 운영비로 2,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보조금으로 4억 원, 수영장 보일러 기계설비 보수와 배수로 설치비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로 13억 682만 원, 감리비로 2,038만 원, 부대비로 4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천 궁도장 보수비로 2억 원, 서석면 검산2리 게이트볼장 신축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경기 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비 등 민간경상 보조비로 1억 2,300만 원, 체육 인건비 및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로 6억 5,0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소년 야구 연습용 배트머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행사 참가 민간행사 보조비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1억 4,572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7,284만 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로 2,9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금 6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9,000만 원, 체육회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 지원금 900만 원, 군수기 강원도 궁도대회 개최금 지원금 1,500만 원, 홍천 강변마라톤 개최 지원금 6,000만 원, 16회 3·1절 홍천군 건강 달리기 대회 개최 지원비 1,700만 원, 16회 홍천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지원금 1,700만 원, 강원도 자전거대행진 개최 지원금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사업 보조 5,000만 원, 9회 나라꽃 무궁화 족구대회 보조비 3,300만 원, 무궁화배 전국 동호인 배구 대회 개최 보조 7,700만 원, 국민체육 클럽대항 축구 대회 보조 4,200만 원, 무궁화배 전국 오픈 탁구 대회 개최 보조 4,500만 원, 홍천군 무궁화기 강원도 테니스 대회 개최 지원금 700만 원, 농구 대회 개최 지원 500만 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학생 클럽 행사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대회 개최 민간 위탁금 5억 6,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을 25시간을 편성해서 총 17억 2,6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약직을 제외한 성과 상여금 총 22억 6,2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 부분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 25억 9,2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 보전금 18억 2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9억 3,412만 원, 공무원 재해 보상 부담금 4,592만 원, 건강보험금 10억 9,076만 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7,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9,457만 원, 다음 부속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2,123만 원, 발간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2,3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교환실 무기근로자 보수비로 1,956만 원, 홍천 종합 체육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1,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부서 운영비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급수행경비를 포함해서 1억 6,1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281쪽입니다. 무궁화 장학기금 전출금 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6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콘도미니엄이죠?

콘도미니엄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대명비발디에 10구좌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구좌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총 12 구좌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네.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150만 원씩 30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해외 배낭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지금 이 예산 짠 것도 50%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100%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진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252페이지에 보시면 지문 인식기 수리비라고 있어요.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까? 252페이지요.

망가질 때 대비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놓으려고요.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문인식이 안 되면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용도죠, 이것이?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해서 저녁에 손가락을 찍고 나가고,

어찌됐든 이것이 근거를 마련해주는 기본적인 기계인데, 이것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일단 예비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망가진 사례도 있었나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만 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는 좀 있네요.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을 쭉 듣고 예산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정보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을 지금 거의 예산이 엄청난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263페이지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155대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떤 걸 구입하는데 155대에요?

그런데 이 155대는 연수가 지난 것을 교체해주는,

주로 한 번 구입, 어떤 기계죠? 기계가?

컴퓨터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을 연도가 다 돼서 지금 바꿔주는,

5년 쓰면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스물 몇 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것도 좀 155대에 대해서는 또 처분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분하죠? 처분하는 것은?

대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랑의 그린PC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에서 받습니다. 도로 반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PC 없는 사람들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년이라는 것은 망가지지 않고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어르신들이, 어제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분명히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2억씩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내 가정에서는 5년 쓰고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것보다는 5년이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PC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듯싶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너무 이쪽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서버 교체, 정보화 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 바꿔야 될 기계가 돼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지 않는가... 모든 것은 조달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느 한 업체로 몰아주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좀 보기 안 좋은 현상이 되니까 구매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사실상 컴퓨터 구매하는 것보다 방범용 CCTV 같은 것을 더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맞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이 CCTV는 지금 몇 대 설치하는 것이죠? 1억 5,000 짜리는요?

CCTV...

267페이지요.

네. 이것이 6개소에 18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18대요?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홍천경찰서하고 조사를 해서 설치할 때를 이미 조사해서 작년도에 이것이 들어온 것이 6개소에 18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이것 설치하고 추경에 조사를 해서,

아니,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PC 155대를 5년 됐다고 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행정인지 제가 좀 의심이 갑니다. 6개소에 18개 설치하는 장소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270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보수비 해서 5,000만 원을 썼어요.

네.

물론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군민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종합경기장으로 될 수 있게끔 2015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쓰지 않고 보수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도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그 뒷장 272페이지인데요. 내년에 궁도장 짓습니까?

네. 내년도에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차면 시작을 해요.

아니, 이것이 지금 예산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궁도장 보수가 또 있죠?

네.

6,000만 원.

네.

이것이 뭘 보수하는 거예요?

궁도장에서 전국체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궁도장을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짓지 못하면 밑에 지금 궁도장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전국체전을 치르고서,

아니, 당초에는 전국체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제가 이것을 업무를 받으면서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하고 이래서 시설을,

어찌됐든 말씀대로라면 전국체전 때는 궁도장을 신축된 것으로 사용 못하는 것이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그러면 거기다 또 2억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짓기 전에요

밑에 이제 궁도장 보수를 해서 국체를 치를 수 있도록 하려면 한 2억 정도..

아니,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가지고도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서 아마 전국체전에 맞게끔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도비, 군비가 기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2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신축도 지금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2억 들여서 일단 보수해서 전국체전 치르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치르면 또 2억이 들든 말든 또 신축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밑에 지금 새로 보수하는 것은 과녁 교체하고 그다음에 선수 대기실, 주차장 정비 이것인데 이것은 하게 되면 아마 다시 짓게 될 때 재료비,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하다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활용 한다손 치지만 이것이 궁도장 보수인데 궁도장이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뭘 가져다가 또 재활용을 해요?

아니, 이제 재활용 해 놓으면 보수를 하고 나중에 짓게 되면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다음에 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는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54쪽에 공로패 제작이 있죠? 그렇죠? 대상 상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상을 줄 때는 어떤 증서로 주는 경우가 있고 패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줄 때는 군인들은 패가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군인들 표창 줄 때는 그냥 먼저 주는 대로 그냥 주고, 패는 우리 홍천 군민이 먼저 시상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신동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패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패로 만들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서로 이렇게 해서 줄 때는요?

증서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패로 정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식장의 학생들도 패로 줍니까?

졸업식장에서 주는 것도 패로 줘야죠.

이제 앞으로 패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전부 다 패로 나간다?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네. 그렇게.

전부 패로 가고 무슨 장학 상장이라든가, 이런 용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인들만 상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인들만요?

네.

군인들만 나가는 것은 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사실상 패가 필요 없고, 그 사람은 가점 받기 위해서...

가점 받기 위해서요?

네.

필요하니까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선인데 이것은 어떤 식의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어디...

그 밑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254쪽 바로 맨 하단에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

이것은 군수님 업무 추진비로 쓸 예산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업무 추진비에서 예를 들어서 잣을 사신다든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에 물놀이 안전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물놀이 안전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안전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위험 표지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요.

그것이 1,700만 원 가지고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홍천군 전체를?

지금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기금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도 운영하고요.

지금 맞춘 것은 국비가 870만 원 나와서 거기에다 같이 맞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맞춰줬는데 앞으로 필요시에는 추경이라든가 여기에서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그 밑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네.

구명복이 있는데 1,000벌인데 인명구조장비도 있고 물놀이 현수막, 여기도 현수막이 또 있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명복이 지금 1,000벌을 하면 지금 각 유원지마다 물놀이시설 하는데 거의 다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네. 그것이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2,400벌 정도 구입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달라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더 구입해서 물놀이 하는데 필요한 데는 다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곳이나 되죠, 물놀이 시설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지정한 데는 35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지정 안 된 데도 3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 안 된 데도 물놀이 설치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이런 데도 필요하면 구명조끼나 이런 것을 좀 지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벌을 가지고서 지정 안 된 데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어떤 물놀이 시설 하는데 보게 되면 관광객이나 이렇게 많이 찾는 데가 있고 조금 찾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온다고 그래서 1,000명이 온다고 1,000개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50개나 10개 이렇게 구비를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유원지를 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놀이 시설을 보니까 구명복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아예 지원을 안 해줬으면 모르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해주는데 대개 보면 물놀이를 상단에 와서 할 때 보면 구명복을 다 입어요, 이제는. 그런데 모자라서 서로 구명복을 벗으라고 해도 안 벗고 애들끼리 또 싸움질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선 운영해보고 또 필요하면 더,

운영은 그 전부터 됐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안 됐어도요.

네. 많이는 안 됐습니다.

본 위원도 물놀이 시설을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가봤는데 여름철에 요새 와서는 안전 때문에 애들도 다 구명복을 입더라고요. 자기 가져온 것도 있지만 또 빌려주는 데에서 어느 정도 입고 가니까 안전시설에 무슨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공급을 해 줄 수 있게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70쪽에요. 하단에 보면 지금 실외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로 지금 전부 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홍천군에 실외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실외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실외요?

실외요. 실내는 38개소가 있고요.

40개소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실외 40개소를 다 해줄 계획입니까?

아니, 실내는 이제 1개소만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외는요?

실외는 지금 설치를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개가 들어왔죠? 여기가 실외가?

그래서 5개소가 들어왔는데 이제 우선은 점차적으로 하면서 실외는 대개 보면 해줄 수 없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시작을 이렇게 실외까지 해주게 되면 실내와 똑같은 인조 잔디를 까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상관이 없습니까?

실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40개소를 거의 다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한 번 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4×4 =16, 40개소면 한 1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어차피 시작을 하시려고 하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우선 들어가면서 한 군데씩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데 실제 나가서 현장에 보고 그리고 또 실외 경기장은 제가 면장 하면서 봐도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못 할 데도 있습니다. 구거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또 도로로 돼 있다든가 이런 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개소가 되는데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 있는 데 가서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외가 인근에 좀 떨어져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실내로다.

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도 해줘라.” 거기는 보통 실내에서 거의 하시다가 실외는 가까운 데 연습 삼아 혼자서 하시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해주시지 마시고 “근처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거기를 좀 사용하셔라” 설득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그런 결정을 좀 하시고 또 참고를 하셔서 실내 기구장으로 유도시키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먼저도 업무보고 때 중간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바가 좀 있는데 퇴직 예정자 교육 동반가족 실비 보상으로 해서 9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조직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게도 남고 짧게도 남고 그러는데 언젠가 나가셔야 되는데 별도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퇴직 예정자이기 때문에 현직인데 현직에 있을 때 해외연수를 좀 보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담인데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강력히 주문하니까 후생과 관련된 조례에 우리도 조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병기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내년에 하여튼 조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네.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해외까지 포함되는지, 국내 연수만인지?

국내 연수만.

가능한 부분에서 국내 연수도 못 다녀 온 데도 많긴 하겠지만 모처럼 모범공무원 해서 나가면 해외를 나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해외도 나갈 수 있고 국내도 갈 수 있고 이것이 병기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모범공무원 또,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또 해외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네. 이것은 국내 연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배낭연수가 지금 아마 5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때도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기간이 한 15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이것을 저쪽과에 이관을 할 때는 5년 주기, 이렇게 주기별로 해서 조금 올리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50%라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사실 부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좀, 지원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군정유공군민 공로패 제작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제 얘기까지 하시면서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신축적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공군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점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시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고요. 여하튼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시상을 하는 것인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패가 나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종이 상장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7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때는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자료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의용소방대도 아주 여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홍천읍에 있는 홍천읍의 의용소방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유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차는 제가 알기로 2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억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여태껏 끌고 다니고 있는데 차량 유지하는 데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물론 소방서로부터 출동 수당 같은 것을 받는 것을 적립했다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 수선비로 쓰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원주소방서에서 폐차하는 것을 양도받은 소방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다 출동이 되거든요. 소방대원에서부터 차량이 다 출동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군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단체로 봐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기왕에 자율방범대의 물꼬를 열었으니까 의용소방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홍천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 부분도 처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촌면 생활체육 공원 조성은 금년도 예산은 24억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에 상단부에 보면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사별로 풀 수가 없어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묶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천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좀 해서 대회 유치를 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아주 좋은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 유치비용으로 보면 금년 대회도 많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자료화를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데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들이고 그분들이 와서 쓰는 것을 이익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면 언론 플레이도 해줘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보셔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퇴임식 등 행사운영 예산 세운 것이 있죠?

네.

250만 원이요.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께서 “읍·면에서 퇴임하시는 분들도 군청에서 퇴임식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 때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께서.

네.

그러면 여기 같이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네.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세울 때 같이 포함을 해서요?

네.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255쪽에 중간 부분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라는 것이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당하고,

출소자를 말씀하세요?

네. 그러고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피해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강원도의 도에서 지킴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걷든지 예산 있는 것으로 지원을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출소를 해서 금방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기반이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1인당 200만 원 기준해서?

네.

그런 사업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동면 속초리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먼저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그라운드 골프장도 아마 ‘읍·면별로 해달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71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동면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속초 지금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강변 옆에요?

면사무소에서 후동리 나가는 쪽에,

네. 강 옆에요?

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데는 별 그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하천이라서 제가 전에 무엇을 설치를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제약을 받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은 특별히 그것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잖아요.

그전에 게이트볼장 했던 데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 논 있는 데 옆이더라고요.

논 쪽 그쪽으로요?

네.

게이트볼장 옆쪽으로요?

네. 개운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운리가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속초리.

다리 건너

그런데 이것이 면은 면 단위는 처음 하는 것이죠?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아마 다른 면에서도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줄었다고 그러셨죠? 늘었다고 그러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총괄에 보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이 많은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체육 분야, 안전 분야, 이런 것만 따져 봐도 체육만 봐도 100억이 넘는데요.

네.

그런 방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이 나갔다는 얘기인지, 작년에 비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냥 봐도 재난 안전 관계 등등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분석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전부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콘도가 대명 콘도죠?

네. 지금 10구좌 있는 것은 대명 콘도입니다.

그것은 맞죠?

네.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대명 콘도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알펜시아라고 이야기했는지.

대명 콘도, 알펜시아 2구좌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데가 알펜시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왜 알펜시아 다 망가져 가는 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계획을...

지금 2구좌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구좌 구입하는 것은, 알펜시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봐도 ‘거기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하고 나서 다시 보고 드려서 알펜시아 아니고 다른 데로 할 수 있죠.

아니,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분명히 대명 콘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설명할 때는 알펜시아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립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고요. 알펜시아 콘도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고, 다시 선정을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지원,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59억 2,000만 원,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바로 위에 상단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지원 59만 2,000원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253쪽 중간에 보면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460만 원.

네.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한테 이관시킨 것인데 우편물 취급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이 안 된다는 것이 얘기하려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4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 것이죠?

네.

그다음에 255쪽에 중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군수 것이고 거기에서 보면 군 경계사인 정비가 있어요. 군 경계사인 정비 시설비 6,000만 원, 경계사인 정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은 군 경계사인 정비를 기존에 다른 데서 했었는데 안 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화촌면하고 서석면하고 동면하고 내면, 여기 군 경계 사인 표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경계 지역을 정비 하겠다’ 그 얘기죠?

네.

4개소가?

네.

260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린이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61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구명복, 물놀이 안전 현수막, 인명 구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분명히 작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썼어야지... 전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맨 위에 보면 ‘내PC지키미’ 구입이 있습니다. 내 PC지키미 구입.

243?

263쪽 맨 위에 아까 컴퓨터 사무기기 155대 나온 데 있는데,

네.

‘내PC지키미’ 구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이름이 제목이 ‘내PC지키미’라고 그래서 보안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PC를 지키겠다’ 이래서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입하는,

보안관리 시스템 구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PC지키미’ 이대로 내려온 대로 써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하고 점찍고 ‘PC지키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하고 점찍고 ‘PC’에요? 아니면 ‘내PC’에요, 그냥? 이것은 잘 좀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것을 누가 ‘내PC지키미’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267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방범용 CCTV 설치가 6곳에 18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4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식별이 용이하고 이렇다고 수십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화소를 증설하는 CCTV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가 다 찾아봤어요. 140만 이상 화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화소 관계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실과에다가 화소 증설하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실과소에서 아마 저희 것은 다 했는데 아마 실과소에서 회수가 좀 안 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제대로 화면이 잘 나와서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추경에도 이것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 이거 CCTV 설치만 하면 뭐가 됩니까? 이 18대 설치하는 것은 전부 몇 만 화소에요? 계획이 140만 이상이에요?

140에서 200이요.

140에서 200?

네.

그 정도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 상단에 보면 WIFI 구축이 있어요, WIFI 구축. 공공 무선인터넷 WIFI 구축, 동계올림픽 무선 WIFI 구축이 있는데 이 WIFI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공공 인터넷 구축 사업인데 내년도에 21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개소에 대한 자료 제공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읍·면에도 보면 광채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WIFI 구축을 하면서 그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마 KT에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는 것이 어느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청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을 좀 유의사항하고 여기 나와 있는 4,000만 원 사항하고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269쪽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 중심 도시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100억이에요, 그렇죠?

네.

보니까 체육 분야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석해보고 실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야외 게이트볼장을 “잔디를 씌워주느냐, 안 씌워주느냐” 이런 것도 이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72쪽 상단에 궁도장 신축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이 8월 달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매번 아십니까?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죠?

네.

그런데 궁도장을 또 보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글쎄, 제 생각으로도 좀.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그런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 신축을 해서 돈이 있으면 치르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보수해서 도민체전을 치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한다면 우리도 신축이나 보수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을 삭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다 녹음돼 있어요. 그때 업무 보고 와서 보고 할 때 보고 한 것까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좀 잘못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255쪽에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제가 출소자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를 범죄 피해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설명이 좀 잘못되고 저도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춘천권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출소자가 아니고 개인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래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출소자가 아니고 그렇죠?

네.

아까 설명이 잘못됐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출소자가 아니고, 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상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방세 연구원에서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치구마다 군세 징수액의 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지출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도 5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분의 일점...

만 분의 1.5입니다.

1.5?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홍천군청 주차부지 임차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명동보육원 앞쪽에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토지를 임대받아서 직원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동보육원 앞쪽이요?

앞쪽에요.

그러면 우리 군청 담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바깥쪽입니다.

바깥에 저기 밭 있고 이런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임차해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밑에요. 관사 수선비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읍·면장님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장하고 노 군수님 관사까지 포함해서

아, 수선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군수님 관사를 경로당으로 전환시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거 지금 행정재산으로 넘어갔나요? 변경됐나요?

네. 행정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85쪽에 공유재산 관리에 미활용 공유건물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어디를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성산 취수장이 있습니다. 성산 취수장 건물 기계를 다 빼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가봤습니다만 도저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서 그것도 철거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 이외에도 내년도 중간에 철거할 건물이 있으면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직 철거할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홍천군에?

지금 안 쓰면서 있는 건물이 그전에 진료소로 쓰다가 안 쓰는 건물이 있고요. 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안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각 면마다 보면 노후 된 건물이 있잖아요.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건물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회관은 공유건물인데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 그건

철거 같은 것은 그러면 각 거기 맡는 부서가 철거하는 거예요?

네.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요.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은 재무과 소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행정재산에서 분리돼서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재산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소관 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기면 넘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에서의 용도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넘깁니다.

일반 재산으로 넘어오면 그것도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철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장 286쪽에 청사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포장이사가 있어요, 종합민원실?

네. 그렇습니다.

어디 포장이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1,000만 원이 쓰여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확장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종합민원실이 위층에 대회의실로 시설 개선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이사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갈 예정으로 있죠?

지금 현재로는 민원실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의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3층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3층이면?

지금 청사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름철이라면 가건물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3층은 노약자나 그런 분들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 오르내리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다만 1층에 있는 것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네.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렇죠?

최대한 안내를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장애인 리프트 시설도 돼 있지 않습니까?

리프트는 지금 지하에 갈 때만 쓰고 있고요.

위에 올라가는 것 시설 해놨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쓰고요, 이제?

네. 지하에 갈 때만 리프트 쓰고 있습니다.

‘리프트 쓰고 있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3층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도 좀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1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특수지 해서 갑지·을지·병지 이렇게 나와 있고 위험 근무지 해서 갑종·을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한번 저한테 주시면 참고로 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도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특수 근무지 해서 병지, 위험근무 을종, 그다음에 특수직무 해서 읍·면근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황까지도 함께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자료를 필요로 하니까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시설 개선하는 것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선조치를 좀 하셔야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관계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이것을 하게 보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셔야 할 텐데 전체 공정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보신 바가 있는지?

아직 제가 구체적인 공정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여하튼 환경 개선이 되면 결국은 재무과도 매한 가지가 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재무과에도 아마 환경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민원인 편의를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9쪽에 보면 세외수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세외수입 계획은 별도로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신설이 됐지만 여하튼 재무 담당에서 했던 데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이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8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은 300만 원, 그다음에 시상금, 포상금 해서 600만 원이거든요? 같은 관외인데 세외수입은 1,200이고 징수는 600만 원이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가능하면 추경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여하튼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형평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난 11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통·폐합되었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비로는 111억 9,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던 재단 업무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체육 업무를 제외한 문화와 예술, 평생학습부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과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1억 2,754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로 도비 보조 6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제26회 강원민속예술 축제참가 지원에 3,000만 원, 문화 소외계층 문화이용권 사업추진을 위해서 복지전문 인력배치 및 문화 이용권 사업비로 1억 2,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 선양 추념식, 동학 혁명 희생자의 선양 추념식 각 행사비로 300만 원과 동학혁명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학정신의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학술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살아 숨 쉬는 서원 및 향교 활용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서 전통문화 체험비로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놀이 한마당과 단오맞이 민속 행사비로 각각 1,5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시범 조사 후 중단된 내촌면 물걸 삼층석탑 주변에 대한 정밀 발굴을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및 공공요금에 1억 4,000만 원, 홍천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 취득비로 3,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지역 예술 공연단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궁화 합창단과 무궁이 소년소녀 합창단 지원 등에 8,000만 원, 군민 예술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등 5개 협회에 4,210만 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운영비로 3,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소외 지역 및 계층 방문공연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비로 도비 720만 원을 포함해서 1,440만 원, 강원 환경 미술전 지원에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전국민요경창대회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29회 종합미술예술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술문화단체 발표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제20회 무궁화 관광사진 공모전에 3,500만 원, 제4회 전국동부민요경창대회 800만 원, 제3회 전국악기동아리 경연대회 홍보비와 시상금 등 행사 진행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1,612만 9,000원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을 위해서 1억 865만 4,000원을 계상해서 홍천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과 노후된 관광안내소 표지판을 정비하고 관광요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총 4억 4,110만 원을 편성해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과 VR 사이버 투어 관광 콘텐츠 구축에 2억 2,500만 원,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억 6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관광박람회 참가와 팸투어 운영, 소규모 행사 운영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근 시․군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950만 원을 편성하여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마케팅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리를 위하여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공제회비로 2,000만 원, 팔봉산 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용역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오대산 권역 5개 시․군 연계 웰니스 상품개발지원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서곡리 덕탄암 일원에 주차장 조성과 탐방로, 전망데크대 설치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용소계곡과 내촌면 광암리를 연결하는 10km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된 관광지 운영에 7,187만 7,000원을 편성해서 소규모 관광지 청소 및 정비와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객 수용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 은행나무 숲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작산 공작골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시설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레포츠 대회 개최 사업보조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레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서 레포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카약 투어와 체험 교실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배바위 관광 레포츠 마을 조성 사업 지하수 공급방식 변경과 수변공원 공급 물량 증가에 따라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반곡리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레포츠 파크 조성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1억 1,594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가리산 레포츠 파크 민간 위탁을 위하여 민간 위탁금 4억 2,000만 원을, 짚라인 등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서 8,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숲속 통키 마을 운영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향토 축제 발굴을 위해서 2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홍천군 축제위원회 운영 보상금 및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2억 3,240만 원, 제7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비로 3억 6,400만 원, 홍천 맥주축제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 금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비로 2억 500만 원, 홍천강 꽁꽁 축제 지원비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 축제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200만 원, 홍천 연봉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3억 7,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토요음악무대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원거리 강좌 등 기타 보상금으로 2억 7,280만 원, 토리숲 무대 운영 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여 투어교재 발간과 작품 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4명 인건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2,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예산은 1억 9,6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83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에 1억 8,1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관광지 관리 및 청소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방역약품 등 재료비와 관광지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와 팔봉산 관리사무소 소관의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관광에서부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단순 비교로 보면 한 1억 8,000 정도가 감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가장 큰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서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첩되는 부분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것이 35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8개 강좌를 축소해서 저희들이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삼척 줄다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3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커다란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8쪽에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1,000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새로 내년도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버스로 해서 30명 이상이 1박을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1식을 했을 경우에요. 홍천에 와서 1식을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 1박을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 기준은 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해오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하단에 보면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는데 1억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은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하는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이 2007년 7월에 종료가 되는데 국지도 70호선, 반곡에서부터 남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일부 팔봉산을 약간 경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면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이 있는데 오대산 권역은 우리하고 평창, 몇 개 군인가요?

4개 시․군입니다. 강릉, 양양, 평창, 홍천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연계협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비로 돼 있으면 어디 주관인가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요. 311쪽에 공작산 하단 부분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 공원 조성으로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중 화장실하고 부대시설, 저수지를 포함해서 중앙 부처에서도 상당한 개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서 일단 1차적으로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중간에 보면 홍천강 배바위 관광레포츠마을 조성이 당초 예산이 14억 6,700인데 12억 6,700으로 2억만 남기고 줄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금년도 총 사업비가 총 14억 6,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수변공원에 복원토 공급이라든가,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바람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중·하단에 보면 맥주축제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실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기왕에 우리가 하이트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맥주축제는 하게 되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내거는 축제다’ 국내에 맥주축제라고 하는 데가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가, 현황 조사를 해서 어떤 기본 구성을 갖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꽁꽁 축제가 지난해보다 3억이 증액이 되네요?

네. 기본적으로 표기상으로는 3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지원됐나요? 아니면 금년에 초과되겠습니다만

지난해는 예산 편성을 10억을, 추경에 3억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당초 예산 가지고 단순 비교하니까... 316쪽 상단에 보면 무궁화 축제를 하면서 읍·면 간 경쟁을 해서 순위 결정이 좀 됐는데 화천군에서는 시설비 성격으로 요청을 했나보죠,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취득비로 예산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체육시설 부지를, 조그마한 게이트볼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그렇게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05쪽에요. 민간이전 경상사업비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됐습니까?

증가한 것은 합창단 단복 구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합창단이요? 단복비요?

무궁화 합창단은 2007년도에 단복이 구입돼서 전국 단위 많이 가는데 빛도 발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일부도 애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6쪽에요.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이 있고요. 동부민요경창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네.

전국민요대회하고 동부민요하고는 지원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전국,

전국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는 (사)한국민요연구회, 그러니까 김애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서 주관하는 민요경창대회이고요. 밑에 전국동부민요는 한국 홍천군 지부에서는 변기영 씨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가 규모가 큰 것은 도비 지원 포함해서 4,000만 원 규모가 되고요. 나머지 전국동부민요대회는 지금 자체 행사로 해서...

이것 전국 대회나 마찬가지인데 민요가 성격이 다른가요?

깊이 있는 어떤 차이는 저도 내용을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저도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궁금합니다.

어떤 서로의 대회 성격이라든가 이 구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악기 동아리 경연도 있어요, 또 보면. 그 밑에.

네.

그것도 예산 지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800만 원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단체에서는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는데 어떤 저변이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증액 사유가 발생을 하면 좀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좀 확실하게 어떻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지. 적게 받는 사람 쪽에서는 ‘나랑 똑같은데 저 쪽은 많이 주고 난 안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08쪽에 군민 관광요원화 사업이 있는데요. 10명을 1회로만 하게 돼 있는데,

교육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보수교육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317쪽에 군부대 평생지원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방법이? 317쪽 하단에요.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환에서 군부대 내에서도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병들을 대상으로요?

네. 사병에 대해서요

그러면 부대는요?

네?

부대는 어느? 부대가 많은데.

그렇죠. 어디든지 구성된,

아, 요청을 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네. 요청을 해서 동아리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사료를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석 작은 도서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면 도서도 올라갔습니까?

남면 도서관은 금년도에 국비사업 신청이 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비가 서석과 똑같이 아마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서석, 남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 매입도 하고 금년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사업신청도 시․군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도에 전달이 됐고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우선순위 부여되고 동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석면만 실시설계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남면은 빠진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후년, 후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차가 서로 갭이 벌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벌어진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중간에 보면 동학혁명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학술대회가 어떻게 하며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학혁명, 서석 동학혁명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본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중심적인 역할이 좀 미약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동학혁명의 가치를 한번 재정립하는 측면에서 학술대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당시의 동학혁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동학혁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직까지 어떤 깊이 있는 의미는 중요한 사항,

하여간 그것은 더 얘기할 것은 없고 과장님도 상당히 껄끄러운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정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립을 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30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민간이전. 이것도 역시 경상사업보조하고 운영비 보조하고 나누어서 세밀화 해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경상비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운영비 보조가 또 있어요. 같은 연합회 홍천지회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307

305쪽.

네. 민간이전 비용에서 민간 경상보조가 예술단체 경상보조는 4,210만 원인 5개 예술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5개 단체. 경상보조, 예술문화단체 경상보조는 5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표현한 것은 예총 지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운영비, 305쪽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단체 홍천지회 경상보조, 운영비 보조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밑에는 차이가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 그것은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법정 보조?

네. 법정 지원금

법정 보조. 운영비는요?

운영 보조요, 그러니까.

경상보조가 법정 보조라면서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죠.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예술문화단체 경상사업 보조 중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회는 이것은 사업비 경영이 되겠고요. 3,260만 원은 사업비 경영이 되고 밑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자체가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3,260만 원의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무궁화 대전이라든가, 작은 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예술 세미나라든가, 어떤 세세한 단위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세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계 주무 과장들께서 좀 더 명확히 업무 파악을 해서 “해주어야 될 것, 그리고 안 해 주어야 될 것,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선별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별할 부분은 선별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은 기준을 정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5쪽에 연구 용역비로 홍천 맥주축제 타당성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10여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도 현 과장이 맥주축제 이야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좀 더, 용역 과업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째, 기본적으로 어떤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내라든가 세계맥주축제의 현황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본 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제반 사항이 한 번 검토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이트 맥주가 홍천에 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근 20년이 좀 넘었죠?

95년도요.

95년도요? 20년? 하여간 우리가 지금 여건은 상당히 성숙됐다고 보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홍천의 큰 축제, 또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외국과 연계하는 이왕 하는 김에 독일과 이런 등등 외국과 연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하나, 317쪽에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원거리 강좌라고 있어요, 원거리 강좌.

네.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이 보면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00쪽에 서석 공공도서관 건립,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번 대에도 이루어진 사업 같은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아마 독서문화 활성화라고 해서 1개 읍·면 1도서관 조성 일환으로 인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정확한 추진과정은 모르지만 동시에 서석과 남면 도서관이 동시로 신청이 됐습니다. 동시로 신청이 돼서 도로 경유해서 문체부까지 올라갔는데 과정이 어떤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금년도에는 서석 것은 실시설계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아니,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네.

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광특 들어가기도 하는데 신청하는 것이 공공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시도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공공사업은 아니죠. 사업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 신청을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고등학교 함께 있는 면 지역에만 이렇게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내면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수요가 있다고 보이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깊이는 이 사업 내용의 취지라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남면이나 서석이나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내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 문화체육과죠, 그때? 문화체육과 쪽에서 한번 모여서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내년쯤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서석이라든가 남면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점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업 신청이 되게 되면 남면도 내년이나 돼야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봐서는 내년은 그 차후가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은 사업은 그때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내년쯤은 되어야 되겠죠.

내년 신청서류가 들어간 후에야 거기에서 되면 그때 어느 지점에다가 한 2～3년 걸리겠죠, 그렇죠?

네.

내년쯤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갖췄으니까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부지 확보가 먼저 돼야 된다면 그것이 선정이 된 후에 부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도 전례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있으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고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 확보가?

네.

그렇다면 부지 확보가 되게 되면 거의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떤 저것을 파악했을 때 지금 서석이나 남면 쪽에 되는 것으로 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소규모 관광지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가 있습니다.

네.

18개소인데 이것 직접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유원지 화장실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하는데 이것은 어떤 아주 소규모 관광지라 하면 ‘관광지는 아니면서 사람은 좀 온다’ 이런 데 설치된 부분들이 좀 취약 지역에서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8개소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지금 하천별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개소에 대한 것.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활동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 물품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324쪽 중간쯤 홍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 대책추진에 4,7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수질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에 열린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 1,4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토지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원가조사 연구용역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지원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동처리반 노후 청소차량 교체 1대,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기 등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 3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파쇄설비 진입도로 및 바닥 포장 등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4쪽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3개 사업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에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상단에 위생용품 지원 8,300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 30개 항목에 대해서 4,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원에 1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에 대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해서 10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작년 대비 97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8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수계기금에서는 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 전년대비 8,200만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5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전년대비 1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전년대비 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수질개선지원 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년대비 12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시설비에서 북방면 소매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 유지관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교육 홍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생태하천복원 사업 전년대비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산업지원 사업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플랜트 시설 전년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탁 징수료 100만 원이 증액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23쪽부터 338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73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보시면요. 하천변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디에 어느 면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몇 곳씩, 관리는 누가 하는지?

네.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지역하고요. 두촌면 시장 있는 데 그렇게 두 군데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으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양쪽 다 토지매입을 다 하는 것인가요? 한 쪽만 하는 것인가요?

토지매입은 홍천읍 갈마곡리 그 지역에만 하고요. 두촌은 시장 내에 군 유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군 유지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 대상지는 돼 있는 것이죠, 지금?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것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두촌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홍천읍.

어디다가 설치를 하면 편하게 사용할는지 그것을 봐서 그렇게 해서 군 유지에다가 할 것이고요.

네.

갈마곡리에 주공아파트 미소지움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중화장실이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워낙에 땅값이 비싸서 2억 가지고 조금 모자라 보여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좋은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맨 위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신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다 교체도 하고 새로 신설해서 놓기도 다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CCTV가 가격대가 다 다른데 이것은 원래 그런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비용도 좋고 관리 측면에서도 좀 좋다고 보는데 지금 뒤로 보면 산림과도 앞으로 점점 더 CCTV도 할 것이고 각 부서마다 CCTV는 설치를 할 것인데 이것이 과별로 하니까 가격도 다 다르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드실 텐데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괄 구매를 해서 그래서 좀 획일적으로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떤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피서철 하천변 쓰레기 수거함 해가지고 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도 일괄적으로 100개씩,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용하면서 용기가 파손되고, 또 구입을 해도 이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파손되는 것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하천변, 피서철에는 주로 우리가 행락철이 되면 오는 데만 온단 말이에요, 거의.

네.

그러면 이거 시설하는 것도 수거함을 가져다놓는 것도 그 곳에 가져다놓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쪽에다가 좀 깨끗하게 어떤 연고 시설을 좀 만들어놓는 것이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맨날 마대 같은 것만 샀다가 괜히 계속 없어지는 부분이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또 투입을 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행락지 어떤 일부분에다가 연고 시설을 좀 만들어서 청소차라든가, 거기 가면 그것을 완전히 수거를 해올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중히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생태교란 외래식물 제거 관련 예산이 한 25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250만 원이 민간이전을 하면 누구한테 주시는지?

야생생물 관리 협회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변이나 이런 데 외래수종 가시박이라든가 돼지 풀 같은 제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번 퍼지면 엄청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만 원 그쪽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까지 해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250만 원 협회에다가 준다고 해서 효과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매년 증액해서 올립니다만 심사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아니, 사회단체 보조 성격으로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읍·면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해도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26쪽인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맨 하단에 공중화장실을 미소지움 주공 1, 2차 아파트 거기에는 아주 화장실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해주셨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는데 그리고 차제에 공중화장실은 안에 공공기관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읍사무소가 지금 화장실을 주간에는 다 개방을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정작 그 지역이 야간에는 이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내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긴 하지만 볼일 보는 사람은 원거리에 대해서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부근 쪽에도 별도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간에는 읍사무소 화장실을 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야간이 문제인데 한번 지금 갈마곡 지역에도 확충을 하시니까 그쪽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1쪽 중간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전기료가 12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종료 매립장에도 별도로 전기 수요가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전기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거기 침출수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푸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전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맨 하단에서 위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네.

여기 단순 비교로 봐서는 예산 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이거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711-01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하고 단위가 천만 원이니까 10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고 8억이 늘었잖아요.

네.

바로 밑에는 환경위생과, 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매년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수도 부분이 환경위생과로 합쳐지면서 이 예산이,

이것은 예산계하고 별도로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쪽에 맨 하단에서 두 번째에 농어촌마을 하수 개량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해야 되나요? 10억.

이것은, 10억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도 이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 북방면 지역의 일부 지역을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마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네. 이것 북방면 소매곡리에,

아니, 그건 위에 있고요.

거기도 있고요.

대곡리에는

대곡리는

위에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그 시설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억.

시설비요?

이것은 나중에 대상지를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간혹 저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덕 위원입니다. 323쪽에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지금 각 면마다 몇 명씩 있죠? 환경감시대가?

12명 중에서 내면에 2명, 서면에 2명, 그리고 기타 그 외의 읍·면은 1명씩 있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고 또 금액은 얼마를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3억 예산이 섰는데 거기는 국비나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군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3억을 세웠고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3억 세운 것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된 것입니까? 그 사업 3억으로 다 했습니까?

네.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는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렸고요.

네.

내년도에는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3억 예산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 당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과장님께서는 신청한다고 다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사실만 해도 주위에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 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좀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좀 야생동물의 피해를 안 입고 농사를 짓게 하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쪽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죠, 이것이?

이것은 내면 살둔계곡하고 방태산 그쪽으로 해서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탐방로에요, 이것이?

살둔에서 하천 쪽으로는 탐방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태산 쪽에 기존에 산림청에서 등산로를 개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등산로에 대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은 데크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을 보존하는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6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요. BTL 사업이 지금 완전히 다 끝났죠?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글쎄 임대료인데 국비가 23억이 내려오고 기금이 6억 4,000하고 군비가 4억 2,800을 대서 총 34억을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군비가 할당량이 있습니까, 몇 %인지? BTL 사업이 거의 국비나 기관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하고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그것을 빌려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국비하고 기금에서 다 내주지를 않고 홍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군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부담하기로 사업 시작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인지는 모르시죠? 이것이 만약에 BTL 사업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으니까요.

아니, 앞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군비 가지고 하게 되면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679쪽에요. 흙탕물저감 사업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억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에 침사지 같은 데 준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공운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1억 700만 원을 쓴 것이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의 유지관리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네. 그것은 우리 계획을 세워서,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

아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준설이 필요하게 되면,

준설뿐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게 되면 세 군데, 네 군데가 되죠. 그렇죠?

네.

네 군데가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전문 업체에다가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지렁골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침사지요?

침사지 하나 하고요. 자운1리에 있는 침사지, 대형 침사지 하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것이요. 자운2리에 대규모로 하나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자운4리에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흙탕물 침사지를 만들어놓고 공원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원 형식으로 해서 어떤 쉼터화 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말과 같이 운영이 안 되니까, 보면 좀 이따 보면 풀이고 뭐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물을 가져다 놔서 그 물이 좀 무엇이랄까, 좀 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어떠한 방식의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네.

이것이 혐오시설이 안 되게끔 진짜 공원 식으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데는 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 보면.

네. 거기 깊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내년에서부터는 위탁을 주신다니까 그 위탁에 대해서 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셔서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됐는데요. 첨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생태 교란 외래식물 제거에 250만 원 예산 섰는데 제가 면에 있을 때 무궁화 묘목이나 길가에 심어놓은 것이 너무 망가져서 한번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제거를 해봤는데 이것은 이것 가져다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네.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마다 이 사업은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에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개가 있어요, 7만 원짜리.

네.

이것이 강변에 놓는 것입니까? 가정 주거지역 쪽에 바퀴 달린 것 길쭉한 것 놓는 그것입니까?

상단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100개 구입하는 것이요.

이것은 강변에 놓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마을 쪽에 길쭉하게 생기고 위로 문 열고요, 바퀴달린 것?

네. 그것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업무 보고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치까지 말씀드리면 홍천 천주교 건너편에 햇살빌라라고 있습니다, 3차.

네.

거기에 이것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2개는 안 쓰고 치우고 하나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2개는 왜 안 씁니까? 그러니까 3개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채우고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열고 그냥 한두 개 막 집어넣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가 안 돼서 치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데 사서 배부하는 것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쪽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군에서는.

네. 협회 차원에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저는 거기만 봤으니 모르지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0쪽에 아까 신동천 위원님이 왜 생태하천 복원 관계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그것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잘 들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섰네요.

네. 용역비가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용역비가 풀로도 섰잖아요.

네.

우리 각 실과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 영역까지 용역비가 굉장히 많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금까지 환경보전계획이라든가, 생태기본계획 같은 것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여기 또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 연구용역’ 이것은 또 7,000만 원이나 또 감했어요, 800만 원이면 되고.

그것은 작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의외로 용역비를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전 실과에 용역비가 얼마나 섰는지 한번 자료를 내일까지는 못 줘도 되지만 자료를 좀 하나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26쪽에 수질 측정망 하천수 시료 채취가 있어요, 24개소.

네.

이것이 그전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보다 조금 개소 수가 늘어나고 또 변동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료 채취를 해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48가지를 다?

네. 읍·면에서 채취해 오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좀 24개소를 자료를 주시고요.

네.

333쪽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이 어디에 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금액이 커서요.

네.

어디다, 환경관리공단입니까?

이것이 공단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방면 소매곡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이것이 2016년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4쪽에 맨 하단에 보면 부정불양식품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네. 50만 원

이 포상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50만 원 다 소진됐고 얼마를 어떻게 포상금을 주는데 이렇게 50만 원 정도 뿐이 안 쓰셨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2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앞으로 지출을 할 예정이어서,

그런데 신고 포상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다고요?

1만 원에서,

1,000만 원?

네.

그런데 50만 원 세워서 되겠어요? 1,000만 원까지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요.

네.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됐을 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5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센터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있어요.

네.

이것이 왜 금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무실 설치비, 집기류, 이런 사무장비 구입하느라고 작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요. 금년도에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사람이 5명이 상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처음에 판단을 잘 못해서?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집기류, 이런 구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요. 금년도부터는 그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쪽에 특별회계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고 보조금이 97억 정도가 수입이 감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국고 보조가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이 분뇨처리시설 확충하느라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많이 줄었다?

네.

678페이지, 대곡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는 대곡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굴업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곡리에다가 신설을 하면서 그쪽에 굴업리에서 부족한 양까지 나눠서 파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굴업리에 있는 시설은 폐사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량에 맞게끔 그쪽으로,

그러면 굴업리 것 사용을 하면서,

네. 대곡리에도 또 신축을,

대곡리에다 신축을 해서 거기에 유입이 안 되는 지역까지 다 유입을 시켜서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몇 년 차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지금 승인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승인을 하는데 지금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사업이라든가 또 생태하천하고 좀 관련이 없는 사업,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율하는 것도 좋은데 몇 년 째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차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벌써 언제 적 생태하천복원 사업인데 여태껏 그 상태뿐이 안 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많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네.

자료를 주면서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차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좀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간담회 같은 데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