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9

회의 전체 보기 52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센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문화체육과장 김태수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설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노영국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문재란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이종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군민의 체육과 관광, 우리 문화재 보존 관리업무에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 주시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에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생활체육이나 진천군 체육회에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행사도 끝나고 달이 지났는데도 추진중인 것이 서류상으로 굉장히 많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내용에 나오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는대로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입니다. 현재 지출이 덜 된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 지출하려고 추진중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생거진천문화축제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속하나요, 벌써 10월달이 끝난 지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산중이라고 표시를 했고 추진중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정산중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산검사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정산서는 일단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산검사를 실시중인 것을 정산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다 끝난 거죠.

영자

이영자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경상보조, 행사보조에 서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12월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별도로 사업비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자발생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세입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어떤 기한을 두고 하셔야지 날짜가 조금 있다 보면 연말이고, 그러다 보면 혹시 이원화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장에 예입을 했을 때 이자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정산 완결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철저히 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하는데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에 나가서 도민체전 나가고 하는 우리 선수들한테 혹시 우승을 해도 개인별로, 뭐랄까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좀 있나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민간이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 실업팀이 가서 하게 되면은 입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이 동호회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나는 남해오네뜨 공원화 있잖아요, 남해오네뜨에 보면 어린이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영이나 이런 데로 아이들이 가서 많이 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을 벗어나서, 단지를 벗어나서 가니까 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풋살경기장 한 쪽의 면에 아이들 놀이터 위주의 기구를 좀 넣었으면 어떻겠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에 4억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조성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4억 가지고는 기본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지역에서 협의가 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일단 거기에서는 체육시설로 신청을 하셨는데 단지내에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쪽으로 가서 노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을 좀 느껴서 추진하시는데도 그것을 같이 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 한해 체육회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더 살펴 보시고 정산이라든가 추진중에 있는 서류를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기셔서 12월 올해 살림을 다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생거진천의 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고생 많이 하시는 문체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지난 11월달 문화축제 평가회를 본관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년도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는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말고, 또 평가를 맡아서 추진하는 업체와 얘기를 해봐도 개선도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군에서 평가보고회를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정말 LED 같은 화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히 2015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군민들을 다 모셔놓고 화면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이것은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번에 평가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대가 한 30미터쯤 뒤로 물러서야 관객들이 다 골고루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진천군 문화축제가 또다른 제2의 장소가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장소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저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을 덮을 수 있는 어떤 공사를 해서라도, 다리 바닥만 깔게 해서 비가 오면 넘쳐 흘러도 되고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영구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각처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무대를 하천 바닥에다 그냥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바닥에 콘크리트라도 해서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겨울 지나서 해동이 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를 판단을 해보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천 쪽으로 무대를 밀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좋은 자리에서 관람을 해서 전혀 몰랐는데 뒤에서 관객들이 무대하고 폭이 좁아서 양 가장자리로 벌어지는 관객들은 전혀 볼 수가 없고 무대를 쳐다볼 수도 없고 해서 무대를 뒤로 한 30m는 물러서야 관객들이 골고루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영구적으로 문화축제를 하천변에서 한다고 보면 언젠가 저것을 실시설계를 해서라도 저것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영구적으로 할 것이면 한번 금년에도 어떤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한번 뽑아봐서 예산반영을 하셔서라도 일을 하시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LED화면 같은 것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날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도 하루에 1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문화축제를 군민들 위해서 또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얼마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제대로 문화축제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저희가 6대에 들어와서 축제를 계속 지켜봤는데 진천군 문화축제는 지금 현 단계로는 아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가근방 시군단체 행사 때 가 봐도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닌데 진천 문화축제 개회식 하는 날 보니까 대단히 아주 대성황을 이뤘는데 이런 관객들이 오셔서 불편 없이 내년에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그것이 물론 과장님도 1년에 과에 배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려면 힘들겠지만 그것은 직접 군청 실과장들 있는데, 특별한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문화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에 보면 7쪽에 문화바우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내용에 보시는 대로 저소득층들이,

재덕

안재덕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화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해서 저소득층에게 문화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1가구당 1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5만원을 추가하게 되는데 청소년이 둘이면 10만원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이 해마다 했던 계속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농업지원과에서도 여성 농업인한테 바우처라고 거기는 자부담이 한 2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15만원에서 13만원은 저기하고 2만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대부분 문화바우처 쓰는 용도는 책 같은 것 사고 극장 가고 문화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1쪽 보면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 있죠, 계획이 2015년도 6월 달에 유람선을 운영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올해 2014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이유는 이것이 저희가 주장한 것은 유람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람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지역사람 몇 사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체도 구성을 하고 주체가 말로만 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 또 출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거둬들이고 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집행을 해서 건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초평호를 지금 관리하는 것은 청원 농촌공사에서 하시는 것,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원 농촌공사에서는 초평호를 갖다 초평저수지라고 하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은 초평호라고 하는데 저수지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호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죠. 신문 상에 두 가지 목적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목적사업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람선 사업하고 저희 초평에 내수면 양식계가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촌공사에서 절대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처할 무슨 방법은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글쎄,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도 이부분이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청원 농촌공사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했고, 어쨌든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마을주민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마을주민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슬기롭게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나가서 추진하고, 어쨌든 이것이 양식계가 허가를 받아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목적사업, 거기에 보면 군 문체과나 마을 분들은 이것을 아셨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유람선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군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공사에도 그런 규약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한 저수지에 두 개는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인데 저도 보면 참 걱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유람선만 6월 달에 건조를 해놓고 나서, 막대한 5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건조를 해놓고 나서 배를 못 띄운다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도 되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문체과나 초평의 양식계 분들이 합심하셔서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해서,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전체 부지를 일부만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변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만 사고 나머지 부분을 남겨두면 일부가 개발이 된 다음에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땅값 상승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살 때 완벽하게 다 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회에 제가 보고드렸던 것이 기채를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28억 기채를 해서 군비를 보태서 한 43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땅을 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차적으로 기채를 해서 43억을 가지고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것이 개발이 된 다음에 나머지 부지 땅값이 상승하면 지금 현 시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발에 어려움이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미리 기채발행 할 때 미리 매입을 해서 일부 지금 하는 데 스포츠운동장 풋살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개발은 차후에 하더라도 부지확보 만큼은 미리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미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군의 재정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도 얘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일단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기채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기채는 그 정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되 우리가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땅 사는 문제는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산부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채만 28억 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그렇게 잡았는데 추가로라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인데 그때 가서 산다고 하면, 지역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분들도 거기 땅값이 상승된다는 요인을 분명히 알 것이고 현 시가로는 살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땅값을 부르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하는 형편이니까 지구끼리 묶어서 아예 살 때 전체 부지를 확보해놓고 개발은 일부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8억 8,000원이 투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군비로 한 부분 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군비가 아니라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비율은 50대 50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50대 50으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13쪽에 무형문화재 진천 용몽리 농요에 지원비 해서 보유자 2명, 전수조교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 분은 각종 행사에 이렇게 돼서 이것을 계속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조교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가?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전수해 준 것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조교들 있잖아요. 조교들의 배움이 보유자의 기능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조교로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몇 년간 계속 투여가 되었으면 투자비에 대해서 그만큼 기능이 올라와서 보유자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하고 있으면 군비가 들어가면 거기 투자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능이 자꾸 올라와서 보유자 되시는 분들이 한 생전 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수자들이 전수조교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도 우리가 가끔 성과보고회도 갖고 해서 전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하시니까요, 한번 살펴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용역보고 견적 받은 것이 있는데, 용역 발주한 낙찰 금액이 발주한 금액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용역사항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동현

장동현위원

설계용역 준 것에 대해서요. 행감자료 12페이지에,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금, 실제 사업비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계약부서가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입찰을 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초평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진천종합스포츠타운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에 대한 용역결과인지 아니면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을 먼저 같이 하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기술용역에, 그것이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건가, 아니면?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용역에 대해서,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다른 조그마한 것 밑에 다른 것하고는,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러면 초평호 관광지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엄청 클 텐데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범위는 크지만 내용면에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조사범위가 정해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저희가 또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분야를 할 것이다, 어떤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보통 예산금액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평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지난 번 간담회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사업의 타당성은 좀 더 두고 보자, 일단 용도변경 하는 데만 두어가지고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하자, 의원들끼리 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설을 할 때 보면 과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차후에 두고보고 해서 우선 용도변경만 해놓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타당성조사를 더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면 지금 시설용역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 설계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때 가서 그렇게 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데요, 지금 용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변경하는 것까지만 일단 우리는 목표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는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세목별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캠핑장으로 한다 하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 단순한 것만큼의 용역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세부항목으로 거기에 풋살구장을 놓고 캠핑장을 놓고 게이트볼장을 놓고 이렇게 하면 종목 항목별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종혁

이종혁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이종혁입니다. 초평생활체육시설 관련된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적에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에 관련된 부분 말고 전체 면적 대비 기본계획에 맞춰져가지고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용도지역을 갖다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서류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결정할 적에 체육시설 용지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안을 잡는 거였고 그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지역 변경을 하는데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설계용역비가 적게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종혁

이종혁문화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용역의 범위를 잡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일단은 용도지역 변경관련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분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도입시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입시설이 확정될 때쯤 돼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초평호 유람선 건에 대해서는 우리 안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계획이 되어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안 되면, 우리 선착장은 미리 만들어놓았잖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다른 파급효과, 역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