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미집행액 삭감, 이월사업비 확정 등 2014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세입예산의 주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단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환경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보희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회기시죠? 의회에 오시는 것도요, 감회가 새롭겠네요. 그동안 국장님이 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까지 하셔가지고 참 인연이 많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느꼈던 것, 뭐 의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보희
김보희환경복지국장
12월 이 달 말로 제가 명예퇴직을 합니다마는 74년 7월 1일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40년 6개월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 시작할 때 고흥군청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해 가지고 고흥군청, 도 사업소 또 본청 여기 와서 동까지 해서 읍․면․동 지방조직을 보니까 도청까지 해서 지방조직을 샅샅이 다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지금껏 제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퇴직하려고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이 있고 더구나 또 우리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한테 왜 제가 좀 더 그때 당시에 좀 너그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 했던가 그런 부분들은 매우 회한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언제 봤다고 내가 그 직원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원수질 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마는 잘해 보자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굳이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들 아니었냐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로 인해서 다소나마 시정 착오라든가 군정 도정 착오가 조금 줄어 들었다면은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다소나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안으로 삼고 그분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우리 위원장님 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뿐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껏 도와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복지국이 물론 국 명칭이 바뀌기는 합니다마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전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가족과를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질의하실 때는 꼭 몇 페이지 상단 하단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계실 거죠?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행사가 있으셔 가지고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중간쯤에 여성장애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있잖습니까? 예산안 38백 정도 삭감된 것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전라남도지회가 우리 여수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편성이 돼 있다가 장흥으로 전라남도지회가 이동하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관이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전라남도지회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거였습니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현재 그러면 여수에 있는 지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단체가 또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여수지회일 뿐이에요?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여수지부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원이 불가능 하겠네요?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도 단위 행사 예산으로나 도 단위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안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디 더 드린다면은 전 회장님 하고 지금 새로운 집행부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이런 또 자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하고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 말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 가지고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오후에 계수조정 할 거니까요 22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 있죠? 시비가 2억천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삼혜원 하고 여수보육원 있잖습니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확정 통보 내려온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사용처를 어디에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건비입니까? 이게.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전체운영비 내역서 있죠?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2시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지영
신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여기에 맞는 예산서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국장님도 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87페이지에서부터 194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지역사회 복지 우수사례 예산 잡아놓은 것 있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기타보상금 하고 포상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민간들한테 줄 수 있는 포상금 성격이고요 일반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직접 주는 포상금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두 분은 누구십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두 명을 포함시키고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주무관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팀장님 하고 주무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상금으로 바로 집행을 하지마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비 3개소 있잖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왜 각 시설별로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이 다 틀립니까?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박인대팀장님!
인대
박인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인대입니다. 거주시설은 도 분권이고 수화통역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수화통역 말고 장애인시설 세 군데, 동백원 가나원 에덴동산만.
인대
박인대장애인복지팀장
그건 각각의 시설들이 거주시설이기는 한데 약간씩 틀립니다. 동백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시설이고 가나인은 또 중증장애인시설이고 에덴동산은 지적장애인시설이고 이러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인대
박인대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장광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1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16백만원 있잖아요 여기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죠?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다 썼어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기존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하반기 읍․면․동 토론식 업무보고를 다니시면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주로 경로당에 많이 가시는데 어르신들 TV, 냉장고, 정수기 그런데 정수기는 이제 렌탈로 쓰기로 기존에 지침이 돼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요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
장광진위원
좀 남아있죠?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16백이 서게 되면 이걸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수정동 노인당에가 양쪽 다 지금 어르신들 방하고 어머니들 방에가 텔레비가 다 안 나오네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는데 보일러도 잘 안 된답니다. 꼭 좀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미 이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은 결정돼 버렸습니까? 어디다 뭐 주기로, 보니까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그렇구만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시장님이 받은 건의사항 목록에 있는 부분하고 약간의 소요가 또 있을지 연말까지 또 추가 부분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니까 약간의 여유를 좀 놔둔 부분은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아니시죠? 담당이, 도시미화과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도시미화과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오히려 줄어버렸네요? 한 5억 정도가.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사용집행 잔액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이라든지 음식물은 저희들이 12월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23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 있어요 그거 돈이 좀 남았죠?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좀 모처럼 하시면서 어렵게 했고 또 했는데 그 천만원을 좀 정말 이 사람들 복지를 위해 좀 쓰시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쓸 데가 없었어요?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이건 시설비기 때문에 딴 데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시설비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해 주지, 앞으로 그런 돈은 좀 아끼지 마시고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6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도시형폐기물처리 주민지원 해서 5억 지원해 준 것 있잖습니까?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게 매년 우리가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오동진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기금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10억3천이 지원된 겁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있잖습니까? 결국은 현 집행부도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떱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고수하고 있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장들의 일전에 11월 24일 날 시장님실에서 면담 이후에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일단 제시해 주면은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특별한 건물이 있다든지 또 원도심지역에 어떤 좋은 부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이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5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또 1월 17일 날 지금 명도소송 변론 기일이 1월 17일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지방법원에서 1월 달에는 판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판결이 나 버리면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또 사업을 진행해 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조성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실 거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또 원도심 의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비치호텔 옆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게 전부 다 대지가 몇 평이던가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거기가 누가 일부를 그 주차장이 사실상 뭐라고 할까 그게 뭐 별 활용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시민회관도 있고 또 문예회관도 있고 그 옆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서동에 또 시에서 운영하는 백병원 옆에 또 주차장 있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것도 리모델링 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주차장 부분은 또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의 목적이 당초에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마련된 주차장인데 시내권의 주차장은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유명무실 해요 있으나 마나예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그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그 위치관계는 참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한번 저거 해 버리면 앞으로 이동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래를 생각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훈단체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또 위원회도 관심이 또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보훈단체장은 여론이 어쩌든가요?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가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자리도 괜찮지 않겠냐 차선책으로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뭐 결정이 됐지마는 보훈단체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거기 대로변 어디 이쪽에다 좋은 데를 한 군데 해야 하는데
상우
이상우위원장
명도소송이 1월 몇 일이다고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1월 17일입니다, 변론기일이 1월 17일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 변론요? 판결이 아니고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 변론 기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2월 달까지 넘어가겠구만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1월 말쯤 아니면 2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좀, 과장님 밑에 밀알실버센터 노인요양시설 있죠?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계약이 건축 또는 소방, 통신 다 이렇게 각자 계약이 돼서 사업 추진 진행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 진행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은 4억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4억.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내일 설계서 오신 것 아시죠?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장애인복지관요 내일 보시고 그리고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 신축공사 있잖습니까? 이건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상지가 죽림 부영아파트 뒤쪽 두암마을 이주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쪽 대지거든요? 그래 갖고 그 주민들이 좀 반발이 좀 있고 그동안에 그것 서로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결국, 그대로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치는 변동 없이요
정희
김정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팔봉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소장 직무대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팔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심의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287페이지에서 2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 의료비 구료비가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1억65백이 삭감됐는데 결국은 예산서 보니까 진료 받으신 분이 적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그런데 15년 예산도 또 이에 준해 가지고 또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료비 구료비를 감액한 이유는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지역주민의 감소로 의약품 구입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꾸준히 줄고 있어 가지고 감하게 됐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일부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히 관리해서 또 순수 시비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게 예산절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절감에 해당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보통 한 6천5백 잡은 것은 이번에 5천5백 정도 또 잡으셨더라고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약간 좀 줄였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제 생각에는 좀더 한 4천 정도 3천 정도로 줄이셔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그 수요량에 대해서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장광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예산심의를 떠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는데 다른 한쪽으로 지금 난임부부들 있잖아요? 난임부부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 주세요.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꼭 깊이 새겨놓고, 부탁드릴게요.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까지 30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중부보건지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492페이지에 행정처분 철회에 따른 과징금 환급 있잖습니까? 전주집, 이 소송 비용을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팔봉
김팔봉보건소장 직무대리
담당 실무자로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조재봉입니다. 당초 2013년도에 이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이뤄진 경위는 회센터 수산시장 2층에 있는 전주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수기를 수질검사 했는데 일반세균이 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 결과 소송을 했는데 그 전주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주집에서 쓰는 정수기를 웅진코웨이라고 큰 대회사에서 렌탈을 해서 쓰는데 웅진코웨이 자체 내에서 지금 본사에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승소를 했고요 2차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청에서 그 검사님에서 다시 상고를 해라 그래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계상이 되냐고요, 변호사 안 사십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안전팀장
아니 변호사는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를 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성복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310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48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하반기 도에서 추가 배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보통 농촌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을회관이 노인당 역할을 많이 하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실제로 지금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도 경로당에 부식비고 뭐고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또 더블이 된다고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농번기 모내기철이라든지 그럴 때 가장 바쁜 철에 안 있습니까? 도하고 시비를 합쳐서 시범적으로 한 4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요? 지금 이미 다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전마을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한 농업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농촌같은 경우는 다 농업인이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농사철에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제 말은 지금 이미 부식비 하고 이게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과장님 이게 만약에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으면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 4개소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 저희들이 신청 안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데 이제 필요하시니까 신청을 했겠죠?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말산업 한번 봅시다, 학생들 승마체험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우리 학생들 한다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말산업이 FTA를 대비해서 6차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 지금 저희 소라 현천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마시설 개보수에 따른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이 추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6차 산업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골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저변확대가 될줄 몰랐는데 세월이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골프가 저변확대가 되듯이 말산업도 저변확대가 되리라고는 믿고는 있습니다. 이게 현천에 개인 사업자지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러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원내용 비율이 다 합쳐보면 이게 90% 밖에 안 돼요. 기금 20, 시비 20, 융자 20, 자담 30인데 이게 뭐가 퍼센트가 한 군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지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융자가 20이 아니라 30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융자 30입니까? 시비가 20% 들어가네요, 어찌됐든요.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 말고는 우리가 말 산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없고요 당초 저희들이 화양초에서 신청을 했는데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축산팀장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축산팀장입니다. 지금 말 산업 이 부분은 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보면 중앙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설명해서 들어왔는데 우리시에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 난 곳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무허가로 돼 있는 곳입니다. 현천 승마장에 우리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때 어디 순천 가서 하겠습니까? 여수에서 해야지, 그래서 승마장이 간 겁니다. 본인 융자가 74백이고요 자담이 62백만 원이 투자되는 2억짜리 사업입니다. 시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허가를 못 받은 두 군데가 있지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럽니까?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아닙니다. 그 허가는 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축산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도 허가를 득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말 산업이 조금 이른 사업이 아닌 가 싶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조성이 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비가 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 패키지 시범사업 있잖아요, 원래 없던 게 지금 올라온 거지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이건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추가로 내려와 갖고 1개소에 21백만 원이네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광진
장광진위원
도비 내려온다고 이렇게 다해버리면 됩니까? 시비가 12백만 원이고 9백만 원밖에 안 되는 데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건 우리가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중에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한 개소면 시설비닐하우스가 여러 개 일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 본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 많이 따서 아마 시․군에 네 군데인가 도에서 그래 갖고 각 시․군으로 한 개소씩 이렇게 희망하는 시․군에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한 개소만 지정을 해갖고 준다 이 말입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 한 개소로 내려오니까요.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 한 개소를 선택할 때 지원해 줄 농가를 한 개소를 갖다가 정할 거 아닙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거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 내려 보내서 신청 받아가지고요 그래 갖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산업활동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붙여서 그래 갖고 확정지어 갖고 그 중에서 제일 해당이 자격조건이 맞는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자격요건이 뭔데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실제로 부직포라든지 안 갖고 있는 그런 하우스라든지 지금 있는 하우스 말고 없는 하우스를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또 우리 학습단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한다든지 또는 재정상으로 조금 열악한 그런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도에서 한 개소를 시범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근거자료 있지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거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기존에 이 사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은 다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만 해당되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우리는 올해 예산이 처음입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추경에 하나 내려온 거지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근거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입방풍은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입방풍은 이게 당초에 우리가 입방풍을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체험하고 가공 또 우리가 가공유통 하는 쪽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했는 데요 입방풍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섬이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출자양이 적어서 자부담을 못 붙여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반납하게 된 예산이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보니까 방풍힐링 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예 사업 자체를 진행조차도 못했지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보니까 재정악화로 이리 돼 있는데 이 조합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 남면에서도 지금 돈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극히 보수적이어 갖고 조합에다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출자금을 지금 적게 내고 이게 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리더십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앞 번에 금년 우리가 10월 달에 평가회를 하면서 남면 가서 종합평가회를 했습니다. 교육 겸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투자를 많이 해주라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본예산에도 방풍에 대한 예산들이 있었지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4천만 원 있었습니다. 가공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 만드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사업도 그러면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그리 안 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식품가공 허가가 있는 업체로 가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조합으로 안 가고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입방풍이 지금 전국에서 나오는 한 90%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다고그랬지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83%정도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많이 나오는데 입방풍이 83%가 나온다면 엄청난 양인데 그걸 지금 특성화 사업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입방풍이 전국적으로 156헥타 정도 되는데 우리 여수가 130헥타입니다. 그리고 고흥 10헥타, 보령 그쪽이 10헥타 그리고 나머지는 다 1헥타씩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특수사업으로 2년 투자를 해서 10억15백만 원으로 투자해서 지금 가공공장을 만들고, 1차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공장 같은 것이 너무 규모가 돈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적어서 남면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을 전체 소화를 다 못합니다. 우리가 일부만 소화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6차산업 공모사업을 응모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으면 각 공장도 넓히고 해서 여수의 특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왜냐 그러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5%나 10% 나오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특산품, 특산품 만들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전국적으로 그러면 태안같은 데는 태안은 입방풍이 아니고 한약제를 많이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입방풍으로 팔고 있는 데가 보령 고흥이 10헥타 정도 되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태안같은 데는 입방풍 아니고 뿌리로 가지고 한약제로 이렇게 자꾸 보급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걸 빼고
성식
김성식위원
전국에서 83%를 차지하는 생산품을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소리에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특산품 만들라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벌써 2년이 지났으면 전국적으로 입방풍이 여수하면 입방풍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소비자들은 모른데 이제 공판장에 수매하고 한 사람들은 입방풍하면 여수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모사업도 앞으로 하고 또 지리적표시제도 지금 특산품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해서 앞으로 점점해 나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입방풍이 단지 장아찌 만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그걸 가지고 무슨 과자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우리 지역에서 나온 걸 어떻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나가게끔 이런 걸 육성해줘야지 그저 좋다고 보니까 어디 가서 나물로 쓰고 나물로 남다보니까 장아찌 만들어서 나가고 이런 것 가지고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내년 2015년도에 그 예산 올려놨습니다. 음료만드는 가공식품 할 수 있는 것을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서 자꾸 우리 지역에 특별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좋잖아요. 전국에서 입방풍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여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해줘야지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것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이 없는 것을 동백기름 같은 것은 동백 씨는 많이 있어요. 충무로부터 해갖고 쭉 가면 다 많은데 그런 것 갖고는 뭔 특산품 만든다고 야단인데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그래서 특산품이라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걸 중국에다가 이렇게 하고 해서 소득도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만들고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동백이나 방풍이나 우리 여수 지역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산품화 더욱 더 투자해서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도 맞네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재료에서요 그 정도면 한 1억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뭔가는 지금쯤 이미 나타나 있어야 되는 데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까지 투자한 것은 수확기하고 비닐하우스 지어서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방풍산업 중에서 말리고 상품을 고품질 하기 위해서 말리는 가공공장이라든지 건조시키는 그런 공장들을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것만 지원해주셨지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예,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우리가 가공품이라든지 또는 유통이라든지 이쪽으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봄철 한철에는 입방풍 뜯어서 나물로 쓰고 부드러울 때는 한단 말이에요. 여름에 한 번 가봤더니 온 밭에 방풍이에요. 왜 저래놨을까 저거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공품인가 해서 장아찌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하다못해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떡을 보면 쑥떡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해갖고 방풍 떡이라든지 방풍 과자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재련
정재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풍을 이용해서 우리가 쑥과 같이 항생물질 뽑아서 양어장 같은데 가루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을 꼭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만들어갖고 해야 돼요.
2016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올려서 우리가 투자해 갖고 할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사업단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강승원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승원
강승원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수도과 일반회계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3페이지부터 41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부터 445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437페이지요 연가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저희 직원들 매년 뭡니까? 22일 연가일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연가를 안 낸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인원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과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전 부서 다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각 국하고 서로 사업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업무 연락이 잘 안 됩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잘 됩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봤더니 엊그제 공사한다고 길을 팠는데 되메우기 해 가지고 해놓고 나니까 또 하수도인가 상수도인가 뭐한다고 또 옆을 파더라고요. 그래 놓고 차를 못 다니게 통제를 해버리대. 그래서 엊그제 일주일 전에 땅을 파갖고 했는데 뭔 사업을 또 하는고 했더니 노후관 한다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또 파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길을 팔 때 같이 해갖고 하면 되는데 일주일 전에 길을 파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다 하고 했는데 또 일주일 후에 또 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각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를 한 번에 팔 때 같이 해갖고 같이하면 될 건데 일주일 전에 해갖고 되메우기 딱 해놓고 나니까 또 여기 와서 파갖고 또 파고 있어. 그것이 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할 때는 부서 간에 우리가 뭔 공사를 할라는데 뭔 공사가 없는가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맨날 팠다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또 비가 오면 이렇게 하면찔꺽찔꺽 하고 차 다니면서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마다 욕을 하더라고. 같이 하면 될건데 꼭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도 같은 책임이 있단 말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 좋을 리가 없어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상하수도 부분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굴축이랄지 도시가스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우리 상수도하고 전부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서로 그런 게 있으면 야, 이게 도시가스를 한다고 해서 이거 팠는데 다른 공사 들어갈 게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같이할 때 같이 해버리자 하면 되는데 일주일 전에 파가지고 또 되메우기 해놓고 나니까 또 일주일 후에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내가 내 귀를 막고 다니고 싶어.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지금 국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그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국동 그 지역을 지금 원래 저희들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내년사업인데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올해 잡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도시공사와 같이 맞출려고 올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관하고 상수도관하고 같이 묻을 수는 없습니다. 30㎝ 간격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을 묻고 그걸 되메우기를 해갖고 옆에를 한 30㎝ 띠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묻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동시에 파가지고 묻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일주일 전에 딱 해갖고 되메우기를 했어. 그런데 되메우기 해놓고 나서 또 파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엄청 다니면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가더라고. 내가 있는데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 안다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그런 불편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관 공사하고 저희 상수관 공사하고 그게 발주청도 틀리고 업체도 틀리기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시가스 관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서 상수관이 가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고 큰 도로를 할 때 전화국 공사한다고 파고 나면 나중에 또 상수도 한다고 또 파고 와요, 전부 그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심의를 할 때 각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기를 맞춘다고 맞추는데도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서로 업무를 집행부끼리 전부 해 가지고 그 것 뿐만 아니고 거기 한전에서 한다고 파놓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뒤에서 파고 있고 전신전화국에서 또 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서로 협조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직접 안 들으니까 모르지만 의원이 가면 괜히 의원들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좀 염두 해 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4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안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학동주거 하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 삭감은 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1억5천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제 당초 누락분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누락분입니다. 그래서 15백만 원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국고보조금 자립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가시책에서 1억5천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가 늦게 진행 돼서 아니면 사업 설계가 늦게 돼서 그런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국고보조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 반영을 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별관계 없고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가차원에 돈이 부족해서 삭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명시월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입니다. 578페이지부터 579까지입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5페이지부터 591페이지 상수도과장님, 남수-둔덕간 송수관로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2015년 11월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당기실 겁니까?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돼 있는데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올 연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2억 원이 총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0억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억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1차 추경 때 22억 더 확보하십시오.
채준
임채준상수도과장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32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배분과정에서 10억이 배정이 되고 추경에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부터 599페이지입니다. 장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하수도과장님, 원도심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진
장광진위원
595페이지, 준공예정일이 2015년도 1월 23일로 돼 있는 데요 그러면 지금 원도심 관거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총 4차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분이 올 12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동, 충무동, 교동, 신기동 이 일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어떤 주거와 상가 이쪽에서 공사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어떤 주거생활에 혹은 상가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갖고 약 20여 일 간 지연이 됨으로 해 갖고 3차분 준공을 1월 23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까지 되면 4차분까지 완벽하게 다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지금 충무동에 충무맨션 있잖아요 충무맨션 그 부분은 지금 갔습니까? 거기까지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래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거기 공사 마무리했어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쪽 일원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차분에 포함 돼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59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여수시 관문동 고소동 일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이건 뭡니까? 뭔 사업이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BTL사업 그 다음에 원도심 정비사업 외에 저희들이 이 하수관거 기존에 매설 돼 있는 이 관거를 새로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거 하고 연관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여수시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관문동, 고소동 일원에 대해서는 별개로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필요시에 따라서 기술진단 하게 돼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0부터 627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오후 2시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 모든 추경 예산안이 끝났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59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3일 11시부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관련 및 음폐수 소각시설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시간 지켜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