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계속비 신규사업 조서를 보면 그 하수도관리 안성 남대천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또 그 뒤에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3건을 계상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없어요, 제로예요. 예산서 상에는 있는데 지금 백데이터로 붙이는 계속비 신규사업 조서에는 없습니다. 그 조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이게 일치가 안되거든요. 이게 일치가 안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인지 이것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로 지금 올리는 사업입니다, 전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신규로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올리는데, 신규 사업조서에 올린 건데 2015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예산이? 2016년부터 올라가 있거든요. 2016년도에 안성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7억 1,400만원, 2017년도가 18억 8,800, 2018년 18억 8,800…, 이렇게 올라가 있고 당해연도 2015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내용표기를 잘못 해서….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산상 한 칸씩 밀려서….

죄송합니다.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게 뭐가 본예산서에 잘못 올렸는 줄 알고, 잘못하면 삭감할 뻔 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학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서 계속비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무주군의회에서 의결한 2014년 계속비 사업이 291억 7,479만 6,000원인데 지금 올라온 계속비조서에는 306억 7,479만 6,000원으로 명시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30억 아니 306억 7,479만 6,000원이 아니라 291억 7,479만 6,000원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오류로 잘못 기존예산에 15억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그 차액이 좀 발생해서 지금….

지금 잘못된, 지금 계속비조서에 올라온 것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정정 하겠습니다.

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김인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법정기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로 군 출현금으로 재원을 조성해가지고 주변지역 적상 방이리 이동․내동․거문동 마을에 주민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죠?

예, 맞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이게?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요? 그동안 보면 민간경상사업 사업보조로 주택융자 원리금 상환 1,900만원, 마을공공요금 지원 3,100만원, 이동마을 진입로 잔여분 복개공사 1억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매입 등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동마을 진입로 잔여금 복개공사와 내동 이주단지 주택매입, 착즙기 기계설비 공사, 마을체험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이게 통계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저기 내동 이동단지 주택 매입하고, 착즙기 기계설비 공사, 마을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이 부분은 자산취득에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 무주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015년도 기금 운영계획에 편성된 금액이 18억입니까, 1만 8,000원입니까? 잘못 기재된 거 아니에요?

1만 8,000원입니다.

지금 기금 존속기한이…, 1만 8,000원을 운영계획에 편성하신 거예요?

당초 이게 2010년도에 기금설치가 되어 가지고 존속기한이 올해 6월말로 끝났습니다. 5년이 끝났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 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올해 말까지만 좀 보류를 해달라 해서 지금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금액 표기를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2014년말로 이렇게 존속기한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아주 심도있는 질의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제4항) 3.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4.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72호로 제안된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은 총 44건으로 일반회계가 44건,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총 예산액 135억 4,464만 7,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53억 5,152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81억 9,312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73호로 상정된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14년도 계속비사업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487억 5,795만 1,000원보다 10억 4,577만 6,000원이 감소된 477억 1,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