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함안면, 대산면, 산인면, 칠원면, 오후에는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칠서면, 칠북면, 여항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함안면장 조권래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함안면장 조권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제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함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함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곶감 부분에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에서 단속도 하면 되겠지만 곶감뿐만 아니라 수박도 그렇고 박스를 다른 데 가져가가지고 우리 함안수박으로 하고 곶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안 있습니까? 실제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그러니까 이장회의시 아무래도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이장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솔선수범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스를 맞춰서 외부에 돌린다든지 이런 걸 좀 자제를 해주시고 감도 다른 데서 들어온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예. 자체 우리 생산된 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저게 박스같은 거는 지금은 저희들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상인들이 가져가가지고 수입산이나 이런 걸 함안파수곶감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농민들이 좀 자제를 해가지고 스스로…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 감 유입부분은 실제로 예전에는 대농가에서 외부 감을 많이 가져왔는데 십오륙 년 전에 저희들이 묘목을 생산, 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논에 다 심었기 때문에 외부 감을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자체 생산하는 감도 다 못 깎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외부 감이 유입되는 건 실제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박스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그게 좀 돼야 되거든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수범사례에 저소득층 위기가구 희망의 집 마련을 해주셨는데 이거 매년 한 채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청실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매년 한 가구씩 하는데 읍면별로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함안면에 청실회에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사회봉사단체인 청실회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새집으로 바꿔놨네예.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상당히 좋은 의미가, 좋은 봉사가 된 것 같아서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여기 함안읍성 낙화놀이 주차장 조성하는 거 내년 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여기 우리 함안군의 낙화놀이는 문화재이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이 부분은 군수님도 도의원님하고 한번 현장에 다녀가셔가지고 실제 낙화놀이도 쓰고 평상시에는 대산리 석불 앞에 있는 구 종축장 부지 중의 일부인데 옛날의 종축장 부지는 지금 다 일반분양을 해줬고 재무부 땅은 분양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개인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환경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그다음 평상시는 마을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면장님, 4페이지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200명입니다.
권병철위원
면장님, 타 면에 비교해서 우리 수급자가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알고 계십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비율상 많은 편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실제로 제가 분석은 다 안 해봤습니다만 함안면의 기초수급자가 우리 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면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한센병…
권병철위원
아, 한센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게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한 백 명 정도로 절반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우리 면뿐만 아니라 군북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칠서같은 경우도 거기 다 들어가나…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세 군데에서는 아마 비율이 다른 면보다는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 기초수급자가 다른 면에 비해서 거의 곱으로 나타나길래 이게 무슨 현상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혹시 지금 곶감사업 말입니다. 곶감사업이 특화작목으로 우리가 함안하면 곶감하고 마늘하고 아닙니까? 마늘은 이제 좀 별로고 이 곶감사업 특화로 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예. 법인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면에서도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없고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권병철위원
기술센터에서 관리, 판매하고 이럽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지금 기술지원이라든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곶감건조장을 짓거나 박피기 같은 거, 저온저장고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생산을 하고 나서는 개인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판매하는 부분은 농협이 일부 계통출하를 해주고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은 개인 스스로 판매망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부분.
권병철위원
면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하겠지만 어쨌든 기초자료 제공은 면 산업계나 이런 데서 취합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대산의 수박도 마찬가지이고 칠서 연근도 마찬가지이고 그나마 함안이라고 하면 곶감이 영농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연구, 분석해서 이 곶감사업이 정말로 점차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발전돼나갈 수 있도록 꼭 돈 주는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면에서 지도역량을 강화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면장님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그 부분 저희들이 내년 곶감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과 농협,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곶감을 알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혹시 면장님, 현장에서 판매시설, 도로가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거기는 지금 관광객 자체가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면에서 또 기초자료를 기술센터나 우리 행정청에다 잘 줘야 이게 아마 접목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면장님, 우리 면정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꼭 지적하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한 마디만 좀 해주이소. 어떤 분야가 좀 아쉽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면정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허심탄회하게 한 마디만 해보이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저희 면세 정도인 것 같으면 업무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아마 가야를 비롯해서 칠원, 대산, 군북 등 좀 면세가 큰 데는 읍면장을 하면서 일반예산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별 어려움이 없을 건데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획일화가 돼있기 때문에, 인구비율이 아니고 면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권병철위원
내가 함안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면장님 말씀은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2천 몇 명인 함안면장님 업무추진비나 2만명 있는 가야읍 업무추진비나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예?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 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네예?
제명철위원장
함안면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읍면은 하지 마시고.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그 부분은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미납액이 좀 많네예. 과년도는 6천만원이나 되고. 함안면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이게 제일 체납세가 많은 부분은 자동차세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 외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함안농협에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따라가지고 개인에게 부과된 금융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부과는 돼있고 징수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세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금융사고 때문에?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 자동차세도 일부 있고.
현종
조현종위원
금융사고 때문에 체납이 일어난 예를 한번 들어봐주세요.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보니까 금융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추징을 당하게 되면 아마 개인취득한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자체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납부를 안 하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채권보전조치는 안 했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그건 재판까지 했는데 농협에서 아마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명분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면 상각처리를 하든가 결손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과년도 과년도 내년에 또…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결손이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추적을 해서 생기는대로 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혹시 우리 함안군 공무원 친절도 조사에서 읍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축하드립니다. 면장님, 우리 면 직원이 우리 면 어떤 행사로 인하여 포상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패를 받는다든가.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그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당한지 모르겠고 받는 사람이 또 거절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7백명 공무원이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은… 당연히 공무수행이 본연의 업무인데 그 업무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받는 거는 특별히 공적이 있다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받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혹시 면장님, 군수가 면 행사에 나와있는데 면장님이 축사나 이런 걸 한 경험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군수가 나올 때 축사하는 건 모양이 안 맞죠? 모양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죠?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곤란합니까? 그러면 직원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좀 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시간외수당을 받는 직원은 지금 아마 수렵기간이 돼가지고 토·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하라니까 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렵기간입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예. 지난 12월부터.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이런 때는 충분히 되는데 혹여 요사이 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려고 하는 직원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점검해보는 이야깁니다.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저희 면에는 그 외는 시간외근무한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면장님, 부면장 제도가 지금 현 상태가 좋습니까, 군수가 임명하는 게 좋습니까? 답하기 곤란합니까?
권래
조권래함안면장
제 개인적 입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행정의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면민을 위해서 더 헌신해주시고 봉사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안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산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대산면장 김희정
제명철위원장
다음은 대산면장께서 대산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동네는 보면 다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안 나와있는 데가 있어예. 가야하고 칠원하고 군북하고. 빠진 걸 이 면 하기 전에 지방세 징수현황 자료표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준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산면 직원 일동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대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기업체 미수액 비율이 얼맙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한 70% 정도는 기업체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거의 다가 기업체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기업체가 오면 자기 할 짓 다하고 재산은닉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덕적 해이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저게 법인이다보니까 법인 대상자면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은 체납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법인같은 경우는 해산되고나면 저희들이 사실상 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면장님이 체크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받을 정도면 상당히 열성은 대단한데 너무 많으니까 좀…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보레미콘 앞에 면장님 출퇴근할 때 그리로 다니십니까, 어디로 다니십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저는 칠원 쪽으로 다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삼보레미콘 앞으로 한번 지나가봅니까, 어쩝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물을 뿌리면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물을 뿌려서 결빙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로 물은 뿌리지 말라고 단속을 하는데 요는 안에서 차가 나올 때 앞에 세륜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묻혀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해소책하고 앞으로 겨울철이 있다보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행정조치나 이런 게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세륜시설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권장사항으로서 특별히 달리 조치하기는 상당히 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딱 입구에 있어가지고 계속 차가 들락거리는데 물을 계속 묻혀가지고 하니까 사실 다니는 차들이 마른 데로 다니려고 피해다니고 이번에 사망사고도 거기에서 난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밑에 저쪽에 동네 내려가가지고 큰 도로 안 있습디까? 큰 도로 평지에서 올라오면서 자기가 우리 동네 사람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 평지인데 올라가다가 꺾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덤프트럭이 바로 들어오니까 브레이크 잡다 못하고 그냥 주욱 밀려간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삼보에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회사에 나가가지고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입구에 있어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거든. 그걸 저 안으로 당기든지 해야지, 그게 겨울되면 결빙도 되고 얼고 온 물을 묻혀가지고 차들이 차 안 버리려고 피해가지고 안으로 다니고 그런 현상은 느껴지지예?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좀 행정조치를 하면서 회사를 자주 찾아가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한번 가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면민이 4천명 정도 되는데 면민의 안전과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산면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름철에 비 올 때 우수기입니다. 이게 하천에 줄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예. 줄대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은 농약을 쳐가지고 줄대를 죽이면 좋지만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돼서 내년에는 군 담당부서에다가 바지선을 하나 제작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수심이 1m∼1.5m 이하 정도가 되면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그 위에 굴삭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파내는 방법으로… 이게 너무 줄대가 많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배수흐름이 안 좋다보니까 침수기간이 좀 오래 간다는, 제일 저희들 난제 중의 난제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바지선을 띄우더라도 얕은 곳은 되는데 저희들이 깊은 데는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안전사고 나면 잘못하면 사망사고도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줄대작업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장
하천담당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제명철위원장
우리 군의 안전총괄과 하천계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그리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바지선을 제작해가지고 띄워가지고 포클레인 안에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명철위원장
그것이 특히 대산면이 저지대다보니까 물이 여름철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1건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닌데. 여기 보니까 대산면 14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감사된 내용 지적사항이 꽤 많이 있는데.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우리 군 감사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면장님이 알고 계신다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왜냐하면 대산에는 보면 면장님도 대산 분이고 부면장님도 대산분이고 주민생활도 대산면이고 그다음에 산업계장님도 대산면이고 다 대산면인데 특히 대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역의 연고를 떠나서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히 다스릴 겁니다. 그다음에 대산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그건 제가 파악을… 운동장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게 저쪽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세 개가 있을 겁니다. 터미널하고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장옥하고. 그거 한번 둘러봐서, 제가 다녀보면 관리가 엉망입니다. 아침에 공설운동장 운동하러 가보면 특히 겨울에는 그 안에서 불을 놓습니다. 불을 놓고 화장실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다보니까 장갑으로서 뒷처리를 하고 물을 내리지 않는 현상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보면 축구 골대 뒤의 그물망 파손 그다음 계단에 전부 부식이 돼가지고 파손 이거 잘 챙겨야 될 겁니다. 화장실과 운동장 관리 좀 철저히 하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장애인 쪽에 위탁관리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고를 하고 그다음 본부석 앞의 거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계속해서 위에서 주욱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보완계획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화장실에 가면 체크리스트도 안 잡혀있다고. 며칠 누가 하고 화장지나 물은 잘 나오는지 체크리스트도 안 달려있고. 면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고가 돼야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운동장 역시 침하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보수공사를 잘 해서… 녹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저도 참…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지방공사 소관이겠지만 가로등 관리가 잘 안 돼요. 전부 다 군비가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독려해주시고 또 시장이라든가 이장님들 통해서 불이 잘 오는가 안 오는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관리가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면의 친절도 조사에서 해당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우리 한 사람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금 더… 어제 눈 작업은 어떻게 잘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저희들 직원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나와가지고 9시쯤 돼서 컵라면 끓여먹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고생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잘 했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잘 했겠지만 제가 다녀본 대산면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았고 군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산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선서는 칠원면도 와있는데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제명철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그 부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인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산인면장 손배석
제명철위원장
산인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산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산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면장님, 지금 현안사업 한 거 중에서 갈전마을에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7건에 3482만2천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갈전마을 전원주택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상관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상관없는 뎁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외한 마을단위의?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권병철위원
여기 다른 수범사례는 없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특별한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산인면이 지방세 부과징수 10개 읍면 중에 가장 성적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 모릅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그 비교검토는 안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10개 읍면 중에 지방세가 상당히 면세치고는 많은 동넵니다. 한 34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 징수율이 산인면이 1등으로 나오네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모곡 전원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직접적으로 면에서 관리는 안 되겠지만 진행상황이나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전체 면적중에서 몇 채가 들어가있고 몇 채가 남았는지?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그건 보도상으로 제가 접한 사항인데 분양은 됐는데 입주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다 그지예?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기반시설을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013년도 각 읍면에 감사를 한 걸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나 주민세 과세 누락 이런 부분이 감사에 많이 지적돼있는데 혹시 산인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산인은 올해 자체감사를 안 한 모양인데 감사한 면에 보면 대부분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나 부가세 이런 부분이 부과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더 챙겨가지고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허가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고건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건은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누락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산인면의 주소득원이 뭡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우리 주소득원은 농업은 수박하고 참외고예, 산인농공단지 그건 제외하고 그다음 입곡내에는 곶감하고 도라지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축산농가는 얼마 됩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양축농가가 중단위로 봐가지고 8세대쯤 됩니다.
제명철위원장
거기 돈사에서 나는 악취는 어떻습니까? 안 납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지난 여름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심해가지고…
제명철위원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지금 우리 모니터요원이 한 명 집중배치돼있습니다. 배치되고 지금 EM살포를 하고 있는데 EM을 자가생산하는 농가가 한 세 농가 되고 그 외는 사서 쓰고 하는데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악취가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제가 매일 정찰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악취 부분에 양축농가하고 우리 군하고 조금 상반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충분 안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묘해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액비분야하고 사실은 분뇨를 담아 싣는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함안이 살기 좋은 함안이 되고 살기 좋은 산인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개인적으로 환경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인면 같은 경우에는 고갯길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종합복지관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관장님이나 면장님 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7페이지 안량곡천 이게 전에 8월 25일에 폭우 왔을 때 그 때 좀 피해를 많이 안 봤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피해를 봤는데 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겼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여항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정비사업이 내년에 될 걸로 보이던데 이 안량곡천은 도비지원받고 이런 게 안 됩디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밑에 그렇게 많이 나간 거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나갔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기는 뭣하고 그래서 그 전체를 한 450m 되는데 정비를 해야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밑의 화단부분이 떠내려간 부분이 많아가지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세굴이 많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하천종합개발계획에는 우리 안량곡이 빠져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하천계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이 그게 우리 도 하천입니까, 군 하천입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도 하천은 아니지요?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폭우피해도 보고는 됐는데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된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떤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그 이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춰보겠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지역개발사업이 13페이지 2013년도는 10건에 9천만원인데 2014년도는 38건에 3억6600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아, 예. 그건 2013년도는 그때 의회감사하고 난 뒤부터 한 것으로 여기 넣어놨습니다. 보고 안 드린 부분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우리 자료내고 난 뒤 사업한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억6600이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작년보다는 조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칠원이 2013년 1억8천, 칠북이 2억2900, 법수가 1억8500, 함안면이 3억6100. 인구대비해가지고 현안사업을 참 많이 했다는 이야깁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그것은 인구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배정되는 건 한정이 돼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에서 재배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재배정사업은 여기 보니까 10건 되고 다른 데도 다 그런 데 있는데 어찌됐든 지역현안사업을 많이 했다는 건 칭찬의 대상이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흔히 그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군의원이 없다고 소외됐다고 하는데 소외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 아니겠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혹여 혹자들이 산인면 출신 군의원이 없다고 늘 소외됐다, 소외됐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소외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더욱 혜택을 많이 받았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그건 뭐 제가 노력해서라기보다도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
현수
김현수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나도 진작 그 얘기했으면 빨리 마칠 건데. 내가 유도를 해도 진작 그런 말씀을 안 해주고. 그것보다는 면장님과 우리 직원님들이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건 거는 풍문이고 낭설이다 증명되는 이야기라는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고.
웃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안 그래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산인면에 공동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지금 공원내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되겠네. 산인 입곡공원에 있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집중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외부사람이나 우리 관내사람이나 화장실이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를 좀 더 잘해달라는 부탁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읍면장 회의 때 군수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인 입곡의 진입로 확장을 좀 해야 될 건데 그게 왜 저리 잘 안 될꼬. 예산계장이 오늘 없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도 없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면 단위에서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걸 또 2차선으로 늘리자면 자연경관이 훼손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관을 보전해가지고 나중에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환경보전을 위주로 관리하는 게 안 낫나하는 그런 면도 있고. 이번 11월 9일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차가 한 4백여대 하루에 몰리는데 우리가 한 130여대 주차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밖의 일이어서 참 난감한 그런 일도 겪었고 전부 다 도로주변에 세워놓고 교통소통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좌우튼 뭐 해소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중에 친절도 조사에서 좀 해당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우리는 친절도 상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친절도에서 미달되는 불친절로…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전화민원?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 좀… 얼굴 아닙니까, 그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지금 좀 엄히 이야기하고 싶어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정말 외부사람이 오면 업무도 중요한데 친절히 전화응대라든가 친절해서, 서로 의원들도 들어가보면 일하는 직원은 바빠서 그렇지만 인사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 잘 챙겨서 사람이 자꾸 인사 친절히 하고 하면 정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분발해가지고 대민친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산인면 행정의 책임자이신 면장님, 면정을 이끄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인면에 없다니까 고맙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한 가지 우리 지역에는 지난 여름에도 호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경사지에 인허가를 내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도로유실이라든지 침수라든지 공장침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앞으로 보완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석
손배석산인면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인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칠원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원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칠원면장 하상원
제명철위원장
칠원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칠원면장 하상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칠원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칠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원면입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읍으로 이름이 명명되지 않습니까? 참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우리 관내 읍면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가구수도 많고 버금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함안군과 협조해서 더욱 더 우리 함안군이 시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칠원에 유치원이 몇 갭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칠원의 유치원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유치원이 지금 병설하고 사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칠원면장님. 내가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아니고, 이 보고서가 제일 허술하다, 칠원면이. 이 보고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참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갖고 온 거예요? 자, 면장님, 칠원면장으로 발령 언제 받았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7월 7일자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올해 7월 7일자로?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좀 허술하다면 허술한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세무직 출신이다보니까 행정에 좀 연찬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 야무지게 만들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일년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보고서 이렇게 덜컹 올라와가지고 무엇을 보고를 해야 되고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거 보면 전국적으로 인건비 올려달라는 이런 문제, 내년에 급식비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대두되는지 감이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말이야, 다른 데 다 읍면별로 세금 이것 때문에 군 모든 살림을 하는데 이것 자료도 빠져있다고.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당초 재무과하고 이중이다 이래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 치는 것 같으면 읍면에 전부 다 할 거 뭐 있어요?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뭘 하꼬, 뭘 하란 말입니까, 지금? 칠원읍 내년부터 승격하는데 인구 우리 함안군에서 최고 많은 면이고 그렇게 감사 받을 게 없단 말이가. 그래가지고 이 자리 위원이 질의하고나면 돌아서고나면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여기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오늘 지적할 것은 개선하라고 이 자리 왔지, 서면 받아가지고 또 언제… 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빠진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서면자료 받아가지고 새로 할까요? 12월 19일 안쪽에 행정사무감사 새로 할까요, 위원님들? 칠원면 새로 할까요? 그다음 8페이지 2014년도 사업 지금 건수가 27개인데 자료에는 16건인가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이 27개소 이리 되는데 1억8천 중에서 칠원관내 업체가 여기 몇 갭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지금 업체는 형건건설하고 관내업체를 평균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데 면이라든지 특수사항이 있어가지고 관내업체를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여기 관내업체 몇 갭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관내업체는 형건건설하고 5개소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관내업체 못 주는 게 어떤 거 어떤 겁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관내업체 못 준다는 게 어디어딥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거의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수
김현수위원
아이구, 면장님, 그게 지금 할 이야깁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7월 1일 발령난 이후부터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이전은 아무 책임 없다는 뜻입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그런 뜻이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파악은 돼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시 받죠. 제안 드립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께서 향후 다시 한번 칠원면에 대해서 감사를 받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존중해주신다면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받아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좀 미흡하다 싶으면 다음 날짜를 택일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오후 제일 마지막 시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 사이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될 거예요, 아마.
제명철위원장
가능할 겁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현수 위원, “예”라고 대답)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간에 시간이 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현수 위원 말씀대로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 여항면 다음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준비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면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가능하시다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인 여항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자료는 어떤 자료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각 읍면에 디비보면 칠원면에서 빠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충해서 나중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칠원면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가야읍장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가야읍장 이종섭
제명철위원장
가야읍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가야읍장 이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제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야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가야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 체납에 납세태만이라 해서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납세태만은 직원들이 독촉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해놨는데도 안 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압류했으면 재산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경매를 넣든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그런 쪽으로 하는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읍장님,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얼추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아직까지 조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묻기도 좀 그렇다. 1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자체사업에 보면 이곡마을 운동기구 설치 이래가지고 600만원인데 동성조경 주식회사입니다. 조경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합니까?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운동기구는 사서 설치하면 되는 간단한 거고, 옆에 쉼터하고 주변 환경을 가꿔야 됩니다. 이건 이름이 운동기구인데 실제 주 공사는 조경공사입니다. 운동기구는 돌리는 거하고 그런 걸 설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쉼터정비 이래 되어 있고 그 속에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깊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금액을 떠나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600만원이면 뭐뭐 설치했는지?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허리 돌리는 거하고 두 개 설치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읍장님, 아시겠지만 운동기구 전문업체에 하면 또 단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경업은 조경업 전문에 주시고.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에도 운동기구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니까 단가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업종에 줬으면 좋겠다.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예.
현수
김현수위원
표기를 이래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쉼터도 아마 그 속에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남의 물건 사오지 말고 전문업체에 주면 한 개 설치할 걸 두 개, 세 개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다핸상 싶은데, 가야읍에 보면 건설단종이 많을 건데 되도록 고루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중복되는 데가 두어 군데 있는데 사유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고루 돌아갈 수 있고 업을 영위해서 세금 내는데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이거 개인적인 그런 건데 출생이 141, 사망 125, 혼인 125, 이혼 37 나오는데 사유가…, 되도록 우리가 생활고로 인하여 이혼이 늘어난다면 직업을 추천해준다거나 이래 할 수도, 이런 사유까지는 파악 안 해봤죠?
종섭
이종섭가야읍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읍장님, 가야에 보면 다 읍민들이 읍장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되도록 사회적인 가정이 파산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두루 살펴봐야 될 대상이 아니겠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읍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북면장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군북면장 송금주
제명철위원장
군북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군북면장 송금주입니다. 군북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군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나? 행정사무감사 읍면 매뉴얼이 없습니까? 물어볼 데가 없네.
제명철위원장
기획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읍면 행정사무감사 매뉴얼이 없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담당주사
매뉴얼은…
주석
김주석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읍면의 업무는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가 완전히 뒤죽박죽이거든. (기획담당주사 홍경희-앞의 목록만) 매뉴얼이 없다손 치더라도 총무하면 총무에 관련된 부서 쫙 나오면 되고 그다음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 쫙 나오면 되고 재무담당 나오면 되고 산업담당, 민원담당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북면 같은 데는 보면 재무담당 실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오늘 가져온 거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민원담당도 안 들어있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재무담당, 민원담당이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재무담당은 총괄에 관한 체납액이 아마 본청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해서 그래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총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군북에 관련된 체납을 이야기하고 군북에 관련된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북에 관련된 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나는 각 읍면마다 다 달라요. 이 순서대로 쭉 정리해 나오면 되는 건데 지금 민원담당은 출산이 몇 명인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민원담당 일을 안 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질문을 드려놘 게 있습니다. 군북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50건에 5억4700, 14년도에 했고 또 13년도에도 61건에 5억9800을 했는데 이게 편중되지 말라고 제가 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는데 공사는 했는데 공사업체가 없다보니까 편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자료를 안 받아보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뒤에 비고란에 무슨 회사가 했다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딱 보고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39사단도 들어오고 해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39사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북면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산업담당 소관에도 보니까 군북면에는 노인일자리나 공동체일자리 이런 부분 자료가 전혀 없네요. 뭐 없습니까 군북면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그게 없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료에는 그게 전혀 없네. 그리고 군북에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몇 개나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유치원 2개소, 어린이 집 2개소 해서 4개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전체적으로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군북면장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2년 가까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하고도 남았다 그죠. 2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면에 가시거나 본청으로 옮겨도 옮길 시간인데 자료가 이렇게 해갖고는 면장님이 생각하기는 정말 이래가, 면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페이지 보면 기업체 378개 업체 중에서 7571명인데 이 중에 군북면에 주소를 둔 인원이 몇 프로 됩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전체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언어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단어를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면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7570명 중에서 15% 주소를 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세히는…
현수
김현수위원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한 2년 동안 계시면서 느낀 걸 갖고 그러는데 15%, 우리 함안군에 주 정책적인 목표가 인구증가시책인 거 아시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인구정책에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다소 미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저희들도 인구가 사실 1년에 200명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계획을 둔 거는 없습니다마는 기업체라든가 거주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우리가 행사때 서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면의 행사때 기업체 좀 도와달라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참 기업체에 나가서 사장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인구정책에 도움을 달라고 주소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기업체 모임을 간혹 갖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면장님, 군북면에 기관장 월례회가 있죠. 거기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인구증가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관장들이 서로 방법을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방법 나온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해 9월 달에 초․중․고 교장선생님 세 분이 바뀐 자리에서 인구가 연 200명씩 줄어든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 인구증가책이 안 되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군북면 기관장월례회는 군북면 현안사업을 서로 기관끼리 의논해서 더욱 군정목표를 실행하고자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내용도 좀 알차게, 지금 기관장월례회 회장이 면장이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앉아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고 거의 2년 계셨으면 빠지고도 스무 번은 모임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지역특산물 수박, 토마토가 있는데 군북면에 수박에 대한 소득이 얼마입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1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울토마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방울토마토는 연간 3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현황파악은 잘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역특성을 우리가 살려서 군북이 특성을 살려서 가장 군북적인 것이 가장 함안적인 거고 가장 함안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라는 사고를 가진다면 이런 네 개 정도의, 다른 것도 많은 특성이 있겠지만 이런 네 개 정도의 특성을 살려서 견본적으로 시책사업이나 하고 뭔가 모범사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39사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 농산물은 39사 안에서 소비를 좀 증대시키는 걸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부터 우리가 농산물 소비촉진하는데 방향을 뒀는데 적어도 경전선 남해고속도로 및 4개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관통한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이야기하자면 면장님 하면 아마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 할 거고, 그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데 물류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해서 군북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건지를 만들 것인가? 먹고 살 일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을 활용해서. 뭐 원예시설 발달은 수박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농산물에서도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산업이나 먹고 살거리를 고민해야 되고, 밑에 백이산, 방어산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걸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적어도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느낌이 안 듭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방어산하고 백이산권역은 지금…
현수
김현수위원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등산로 등산로 이야기하지 말고 군북에 있는 문화유산인 어계선생이라든가 많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 유치를 해서 군북면민에게 경제적인 득을 줄 것인가 이런 거 고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지금 백이산권역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2페이지를 봅시다.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면민 요구사항이 39사 부지 편입된 공유지 보상비 등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를 39사에 했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함안군에.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에?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함안군에서 부지 편입된 공유지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군북면의…
현수
김현수위원
어찌 함안군에서 보상 받았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함안군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세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동촌마을 지하수 개발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보면 지하수가 18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80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데는 한결같이 1800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1980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죠?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제명철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군북면에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들 허리 돌리기라든지 생활체육 운동기구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지금 군북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한 50여 개로…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그것도 파악이 되고 우리 함안군 자산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군에서 직접 한 것도 있을 거고 면 자체에서도 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서, 정말 또 파손이 나면 파손이 난대로 그냥 둘 겁니까? 개보수도 해야 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더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조금만 하이소.
현수
김현수위원
예,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려는데 괜히 막은 것 같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진 빠졌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북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법수면장 김선하
제명철위원장
법수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법수면장 김선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법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차 4번에 군수님,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이라고 해놨는데 이 10개 읍면을 다 봐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뭐하려고 목차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당초에 의회사무과에서 문서작성폼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제외시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정말 넣어야 될 자료는 많이 빠지는데 이거 필요도 없는 걸, 해마다 이렇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해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0개 읍면을 다 봐도…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포괄사업비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명목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는 보니까 10개 읍면을 다 봐도 해당 사항이 없네. 해당 사항이 없는 걸…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의회사무과에서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또 폼이 좀 바뀌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포괄사업비 항목은 없는데 군수의 어떤 예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가는 거는 있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법수면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 포괄사업비도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위원님들 예산서를 당초에 심의를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면장 포괄사업비란 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사업 안에 재해예방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 들어있는 그게 포괄사업비의 실제 성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재해사업비 해가지고 사업을 달아서 면장님 3000만원 그걸 어디 썼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면에 있어보면 예산에 기이 잡히지 않았던 긴급한 내용이 나오면 사실 3000만원을 가지고 10월까지도 그걸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끼고 아끼고 이래서…
현수
김현수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000만원을.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000만원 한 내용이 사업비에서 어느 어느 거 했습니까? 2014년 사업에서.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전부 1000만원 미만짜리 조그마한 것으로 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쓴 게 어느 겁니까? 2014년도 사업내용에.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제일 앞에 나오는 면사무소 수목정비사업 이것도 포괄사업비로 했고 13년도 사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법수공설운동장 수중모터 교체공사가 또 있습니다. 요런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요런 총 3000만원 쓴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 우찌 잘 썼는가 그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정확하게 쓸 데 썼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 내역이 없잖아요. 없죠?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근데 실제 지역개발사업에 다 같이 포함되니까, 목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어느 부분에 얼마를… 예를 들어서 내송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1800만원인데 면장님 재해 뭐라 했습니까? 재해. (포괄사업비라는 위원 있음) 포괄사업비란 용어가 없어졌으니까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아까 재해?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재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재해민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 사업이 어디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잘 쓰여졌는갑다 못 쓰여졌는갑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하나하나 다 일반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사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재해대책비로 나갔던 부분은 가릴 수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걸 섞어놓으면 면장님이 진짜 급한 데 쓴 게 아! 이럴 때 참 급하게 썼구나, 잘 썼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말 이럴 때는 좀 잘못됐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8페이지 제일 하단에 면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샀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컨테이너 한 개가 요새 근 900만원 돈 합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그건 컨테이너비가 아니고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하니까 밑에 기초작업을 해야 되고 또 안에 전기… (계장에게 물어 봄) 이 컨테이너 규격이 3m, 9m자리로 해서 일반 산불진화장비가…
현수
김현수위원
자 됐습니다. 법수면에 운동기구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가 경로당마다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경로당마다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아닌 안마시설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과연 몇 개나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정확한 관리대장은 제가 비치해놓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법수면에 운동기구를 자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가 안한가 확인하려면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더 해줘야 될 건가? 정말 그런 걸 쓰는 것 같으면 노인들 위주로 쓰는데 정말 노인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론데 들어갈 것인가 하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것도 함안군 자산 아닙니까, 자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산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면에서 해준 게 있고 군의 주민복지과에서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는 복지과대로 관리할 거고 면에서는 면에서도 관리할 거 아니요. 그런 거 왜 소홀하시는가 모르겠다. 그거 전부 돈 주고 한 거 아닙니까? 운동기구 한 개가 평균 한 250만원 정도 치일 겁니다. 그러면 세 개만 놔도 벌써 칠팔백, 돈 천만원 치인다고.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지금 운동기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면은 실외에 되어 있는 운동기구하고 보통은 마을경로당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와…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제가 하는 요지는 나이 많은 사람 허리 돌리기라든가 어깨 돌리기 이런 생활체육기구라고 표현을, 정확한 표현 기구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몇 개나 있는가?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내년 5월 달에 결산을 했을 때 함안군 자산이 과연 얼만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함안군의 자산이. 그러면 운동기구를 몇 개를 설치했는데, 100개를 설치했으면 보통 연도별로 다르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마다 몇 개 교체가 되고 하는 계획도 세워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저희 법수관내는 그렇습니다. 실내에 되어 있는 거는, 법수공원에 운동기구 몇 개 되어 있고 그 외는 특별한 게 없고 거의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회관에 있는 거는 매년 일반수요가 보통 두 개, 세 개씩 배정이 되는데 그게 연도에 따라…
현수
김현수위원
면장님,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생활운동기구가.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일반 전체적인 수량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몇 개입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제가 자료는 여기서…
현수
김현수위원
파악이 되어 있다 하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 업무가 어디 소관이고, 총무계 소관이가 뭐고.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일반 실외쪽은 총무계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경로당쪽에 있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총무소관이 총괄 아닙니까? 그 파악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하기 전에 14년 3월 3일부터 3월 6일 4일간 본청 사무감사를 받은 적 있죠? 감사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납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14년도 3월예?
현수
김현수위원
올 14년도 3월 3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법수면 감사 안 받았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아! 군 감사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읍면 감사든 군 감사 받은 거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받은 적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뭐뭐 지적이 되었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저 기억으로는 일반 세무관계, 세금추징이 3건인가, 저 기억으로는 한 3건, 일반공사와 관련된 금액 회수가 그것도 한 서너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주민세가 재산 및 과세누락이 480만원입니다. 그다음 신축건물 취득세 부과소홀이 21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놔두더라도 지금 법수면에서 총 부과금액이 580만원입니다. 580만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누락된 금액입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58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58억. 단위에 비하면 큰 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재산이…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그건 개인이 아니고 거의 회사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회사든 어찌되었든 누락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잘해 달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재산세 징수율은 83%밖에 안 나온다고, 법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죠?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10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세금 징수율이 낮은 데 비해서 사업비는 면에서 4억7천을 했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사업은 많이 가는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명철 위원장, 김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같이 동감은 하는데 사실 법수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공장에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수에도 같이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하는 애로점이 있긴 있는데 법수에 공장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부도 내고 하는 거는 공장, 행불 이런 이야긴데 그에 비해가지고 사업비는 많이 가져가니까 세금도 추징하는데 노력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법수가 수박, 파프리카, 흑토마토, 한운데 수박이 얼마쯤 됩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수박농가가…
현수
김현수위원
수박 소득금액이.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소득금액을 제가 환산을 미처 다 못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파프리카나 흑토마토도 다 못해봤을 거고, 면장님은 이 정도는 파악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일모레 가실 분을, 그래도 면장님이 잘 하셔야, 이렇게 해놔야 다음 후임자도 이런 파악을 하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파프리카 수입이 이래 되는데 어떤 작물에 우리가 더욱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또 대체작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수가 특수적인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런 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성이 있다면.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한 2년 반 면장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전에도 여항이나 함안면에 면장을 해봤었는데 너무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면민들의 응집력 이런 거는 어느 면보다 강하고 또 정들이 참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 시책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도입요건은 사실 도내에서 기존 최저생존율, 나이로 따져서 제일 낮은 읍면을 선정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산인과 법수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플러스사업을 하기 전에 일반 주민들의 건강체크를 했는데 사업을 4년차 하고 불시에 다시 건강체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면장님, 법수에 자연생태늪이 있죠?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질날늪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생태늪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 법수는 공장이 많은데 우후죽순인 공장을 정리를 해서 환경을 저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묻고 싶었는데, 정 많은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것을 뭔가 발전시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내까지는 이만큼 했는데 다음 후임자는 이걸 계승 발전 시켜봐라. 내 요까지 사업을 해놨는데 부족한 걸 좀 채워라 이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받는데 특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법수 하면 공장 많다, 눈에 뜨이는 게, 함안면 하면 곶감, 대산 하면 수박, 법수 하면 둑이 길다,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업무는 재오류를 범하지않도록 지적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걸 후임자한테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예,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면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편중되어서 업체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근데 사업의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업체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편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은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럼 넣으셔야죠, 왜 안 넣었습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이 폼 자체가 읍면 공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아! 그렇습니까.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나타나게 하는 게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에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면에 요청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일반 이 폼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폼은 읍면별로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사무감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수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서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칠서면장 조용관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다음은 칠서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칠서면장 조용관입니다. 칠서면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김주석 위원께서 감사 지적한 읍면 수의계약 공사 편중이 지금 이 자료 보면 지금 사업한 회사가 어떤 회산지 표시가 안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시가 좀 돼있어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안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아, 예. 표시가 안 돼있네예. 이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서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감사 지적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당장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이리 내가지고는 감사 지적한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또 다시 감사 지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칠서면 각 동네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허리 돌리기라든지 자전거 운동기구라든지 그게 지금 얼마쯤 몇 개나 돼있습니까? 현황이 어찌 됩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지금 25개동 중에서 한 10개동 정도는 안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돼있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돼있는 동네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 두 개 있는 동네도 있을 거고 세 개 있는 동네도 있을 거고.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두 군데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두 개.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는 데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데 관리대장이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게 설치를 대부분 농업산림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대부분 농업산림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또 어쩌다보면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없는 읍면에서도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동네가 많을 겁니다. 있겠죠?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런 대장이나 관리가 돼야 우리 행정에서 이중적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우리 군 재산이 허술히 관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가는 즉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안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민원 긴급지원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편성돼있겠죠.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저희들이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잠깐만예, 면장님. 거기 곁들여서 소규모 위험시설물 설치 3천만원 있죠? 그게 포괄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읍면장 다 3천만원씩 다 해놨는데 이름만 그리 돼있던데.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에는 포괄사업비 3천만원 있었는데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이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딴 명칭으로 해가지고 면장님이 직접 면에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각 면에 한 3천만원 정도 그리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따로 그리 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은…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3천만원 면에 배정 다 돼있거든요. 그게 옛날 이야기하면 면장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사실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옛날 포괄사업비처럼 사용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백 만원 안쪽에 있는 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송락천 수초제거사업 99만원, 용성리 본용성 배수로 준설공사 45만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이런 거는 소규모 시설사업비 일부 쓰는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게 면장님이 한 3천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3천만원 한도에서 다 쓸 수…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사실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돈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 읍면에 5천만원씩 정도 포괄사업비 해서 내려줘버리면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집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우리 전체 2014년도 지역개발사업 집행내역에 면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 사업이 표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산이 나갔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규모 민원사항이라든지 표시돼있으면 그 사업 부분에 돈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또 이 사업이 적정하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그 자료는 제가 가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업체하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서면제출 안 받아도 되죠?
용순
박용순위원
서면제출까지 필요없고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시고 다음에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자료를 챙겨주십사는 그런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저게 아까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3천만원 배정된 게 읍면에 다 돼있고 다른 읍면 면장님들은 그 돈을 가지고 포괄사업비처럼 적재적소 긴급할 때 쓰는 걸로 그리 말씀 하시던데.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조금씩조금씩 쓰지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게 결국은 옛날 포괄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아예 없다 하니까 그래 그걸… 일종의 말만 바꾼 거지, 면장님이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돈이 3천만원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그러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안 냈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도에서 기본적으로 권유사항으로 포괄사업비 없애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는데 군수도 실제 포괄사업비 있는 거 아닙니까? 숙원사업 해가지고 군수가 그 읍면에 내려보내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일종의 옛날 포괄사업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면장님, 이 감사자료표 면장님 생각에 잘 만든 거 같습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아까 박용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체와 자체사업인지 이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면장님이 발견한 총계 안 낸 거. 우리가 집계 놔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빠진 게 없습니까? 민원업무가 있죠?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관련된 자료표가 없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몇 번 뗐던지 민원업무가 분명히 있고 담당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의 내역이 하나도 없는 이거는 자료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매일매일 발급하는 민원에 대해서 자료 말씀하십니까?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집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칠서면에 민원에 인원이 몇 명 있는데 적재적소에 어떻게 할 건지 그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몇 통 이런 거라도. 출생신고 몇 건. 기본사항들은 민원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야 자료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좀 잘 챙겨주시고 읍면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챙길 거라고 보고 자료도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관
조용관칠서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서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북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칠북면장 최낙준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다음은 칠북면장께서 칠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칠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지금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에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낸 게 아니고 틀이 이렇게 제출하라는 서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타이틀은 정해져있었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역개발사업, 군수 포괄사업, 현안사업, 수범사례 이렇게 내도록 돼있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 읍면에 대한 자료가 감사자료보다는 주요업무계획에 준하는 자료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바꿔가지고 면장님께서도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의계약공사 편중이라고 작년에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의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정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알려고 하면 이 사업한 뒤에라도 그 업체를 2013년도 사업, 2014년도 사업에 이 사업을 시공한 업체는 어딘지 표시라도 돼야 감사지적한 사항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래가지고 막무가내 했다 해가지고 뭐 근거가 없이 말만 가지고 이랬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 보고에는 시정을 해서 비고란에 시공업체 정도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각 마을에 운동기구가 많이 비치 안 돼 있습니까? 그 비치가 몇 대쯤 돼있는지 면장님께서는 대충 파악돼있는 게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여러 군데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든지 농업산림과 이런 데서 설치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이 좀 안 쓰이겠지만 그래도 전체 면적을 담당하시는 우리 면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운동기구가 우리 군에 보유돼있는지 대충이라도 파악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정확하게 파악해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마을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나 또 보건소에서 했거나 사회복지과에서 했거나 농업산림과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관리를 각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건 없고 다만 우리 현황파악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어떤 게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물론 설치를 각 부서에서 했지만 일선에 있는 면에서는 전체 우리 군민의 재산을 관리감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돼서 다 만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불충분하겠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 일선에서도 모른다면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우리 전체 칠북면에는 운동기구가 예를 들어서 한 50대 있다, 다음에 보니까 10대 더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농업산림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의회에 요구를 해야, 그래서 그 실태가 파악돼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면장님께서는 일선에서는 최소한도로 몇 대 정도 있다는 현황은 파악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기종별로 해서 마을별로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그래야 계속 이중이나 또 전체 칠북면에 다른 면보다 적게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어떤 면에서는 민원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현황이나 이게 하나도 이 자료에 표시가 없다고. 민원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서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세부적으로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 어떻게 한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건 그 부서가 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도 큰 타이틀은 예를 들어서 연간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세세하게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면장님, 각 읍면에 옛날에 포괄사업비 있었는데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안 없어졌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대신에 별도로 재해위험시설자금 해가지고 3천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괄사업비 대신으로 면장님이 급히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그게…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 그렇게 돼있죠, 아마? 그게 포괄사업비 개념이죠?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아, 그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간이상수도 관로가 파열됐다든지 이런 긴급한 사항에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아주 소규모, 1∼2백만원 정도, 많게는 5백만원 미만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 정도 돼있는데 그건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합니다. 하는데 그런 돈은 저희들이 함부로 미리 쓸 수는 없고 연말까지는 항상 여유있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상수도가 우리 칠북에는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수시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10월말까지는 그 부분에 무슨 자금이 없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지금은 그 돈도 연말이 돼서 거의 다 썼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최소한으로 쓴 부분이 있을 거거든. 표시가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그 3천만원 가지고 어디 썼는지 그게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 그 자금이 투입돼야 될 성질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2014년 자료에 고마 긴급자금으로 투입된 사업이 어디 있는지 면장님이 한번…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그렇지예? 그런데 그건 자체사업 22건 안에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3천만원 가지고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5십만원 짜린지 백만원 짜린지…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그런 게 대부분인데…
용순
박용순위원
자료 안의 8페이지에서…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걸쳐있는 건데예.
용순
박용순위원
하여튼 자료안에 그게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지금 실제로는 시설비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섞여버려가지고 현재로 여기서는 구분하기 좀 곤란한데 꼭 필요하면 제가 체크를 해서…
용순
박용순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표시가 돼있어야 적절히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미수액이 한 1억 정도 나왔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됩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우리 칠북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체납이 좀 많습니다. 공장이 부도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행방불명되고 또 법인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문제는 그러면 칠북에는 공장 부도가 나서 체납되는 부분이 많다는데 딴 면에 보면 관심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억부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도나서 재산이 없는 분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렇게 억부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누수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고액자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표도, 그래야 무슨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고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리 내놓으면 어떤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매뉴얼 아까 말씀하셨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하는 건데 목차에 보면 이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이대로 하더라도 빠진 게 있거든요. 뭐냐하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총무가 뭐하며 주민생활지원실이 뭐하며 산업담당이 뭐하며 재무가 뭐하며 민원이 뭐하며 나온다 아닙니까?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걸 해주면 이 매뉴얼대로 가는 건데 실제 재무민원같은 경우는 또 없거든예.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재무민원 포함돼있는데 순수한 창구민원에 관련되는…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칠북에 있는지 그 정도의 기록을 해줘야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충실히 자료에 못 담아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낙준
최낙준칠북면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북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항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여항면장 송정자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항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여항면장 송정자입니다. 여항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여항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자료를 만드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사무감사 자료보다는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가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지예?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내실있게 준비를 하십사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박용순 위원님, 지적은 하셨고 실제 8월 25일에 여항에 굉장히 큰 비가 왔었거든예. 인원이 실제 여항에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해액이 굉장히 많고 피해지역이 굉장히 넓었거든예.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그 때 바로 7월 8일인가, 9일인가 났죠?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7월 7일자 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월 7일자죠? 가가지고 한 달 좀 넘어가지고 전체 직원이 얼추 다 바뀐 사항이거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당연히 복무로서 할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예. 그래서 나는 그 고생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 박수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금년 8월 25일 호우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 여항면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면장님과 우리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직에 계시면서 여항면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보이소.
정자
송정자여항면장
고맙습니다. 저희 여항면에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저희 면은 작지만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수해복구를 해서 피해가 진짜 많은데 아직까지도 응급복구는 했지만 미처 발견이 안 돼가지고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에 군수님께 현안보고도 좀 드렸는데도 장비로서 복구하는 건 다 했는데 장비로서 안 되는 것, 인력으로 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기획실 대표로 계시는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항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항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원면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다하셨고 새로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예.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새로 받으신 우리 위원님,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아까 12페이지였지예? 2014년도 사업에 보면 17개소 1억8천만원 정도 되는 게 오전에는 이게 27개소로 돼있어가지고 혹시 숨긴 게 있는가 싶어서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죄송합니다. 인쇄오류였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까도 설명할 때 인쇄오류가 있었다고 했으면 오해를 안 했을 건데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오늘 하루에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하게 돼서 우리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또 서로 군민을 위해서 잘 하자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직원들하고 가져주시고 칠원읍 승격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텐데 칠원의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주셔가지고 어려움이나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도 칠원면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관내 현황과 업무연찬 미흡으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권병철위원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칠원면장님이나 칠원면 수고하시는데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함안관내 1개읍 9개면입니다만 며칠 지나고나면 2개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에서 읍 승격된다는 자체만 해도 경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야나 칠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인구도 제일 많고 행정서비스가 우선돼야 된다, 등급을 따지면 1등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경 많이 쓰시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좀 제기된 거 같습니다. 또 우리 행정이 잘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 상한 부분없이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박수
상원
하상원칠원면장
그때그때 기회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원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일째 감사는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