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주민복지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생활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616억3,642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90억8,4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복지재단 운영출연금 32억원, 주거급여사업비 15억88백여만원, 기초연금 66억55백여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회복지시설 및 유공자표상 상장용지구입비 65만원, 복지대상자 확정통보 우편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3,480만원, 지역사회복지인 행사에 5백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참석자 보상금 175만원을,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30억원과 복지재단 보통재산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눔기부 활성화 추진비로 3백만원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추진일반운영비 45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가구지원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7백만원과 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료 등 추가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6억4,4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및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사업비로 1,2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과정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료 4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 모집 홍보비 및 활동복 구입비로 1,470만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등 5,056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8백만원, 박람회 참여봉사자 국제행사지역 벤치마킹 1천만원, 전문분야 재능기부인력 역량강화 교육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및 중한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비로 2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설과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생활자의 위문을 위하여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센터 사업 운영보조금으로 5백만원, 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 6억7,767만1천원,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여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190만원, 기쁨원 김장부식비로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발생시 현장에서 구호물자를 관리하는 단말기 사용료 7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9,2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4,150만원,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 2,075만원,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제비용으로 3백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42백만원, 기초수급 탈락세대 생활안정지원비로 48백만원, 차상위 우선돌봄세대 연료비 지원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장애인희망 노래교실, 취미생활 운영사업비 15백만원, 장애인영상전화기 사용료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천만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비로 3백만원,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 등 각종 행사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장애인편의용품 구입비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4,905만1천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2,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도우미 등 월 56시간 이내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16명 사업비로 6,2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11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1억8,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18세 이상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사업비로 15억9,2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9,4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6,31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8,4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8억6,53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도비 지원사업비로 4,2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를 통하여 재활치료를 도모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7,50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2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페이지입니다.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로 90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로 16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단기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17억3,43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혜림생활원은 2015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1억59백여만원이 증액된 5억7,6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현재 종사자 정원이 14명이나 1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4명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 공동체에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3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우리 도내 18개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담양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채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편의시설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업무입니다. 현충시설물관리 전기요금 및 위폐제작비로 1백만원, 현충일 행사 개최 행사장 그늘막 설치로 5백만원,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위문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국가유공자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9백만원, 3.1절 독립유공자등 유족위문으로 14백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및 운영지원금으로 6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예산 증가사유는 사회단체보조예산이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2억94백만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6.25 등 행사 개최 사업비로 1천만원, 현충탑 등 보훈시설 개보수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 의 정신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낙찰차액 642만8천원을 소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교육ㆍ해산급여 사업비로 전년대비 11억16백여만원이 감액된 46억82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감액사유는 주거급여 사업비를 별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월 10kg 규모로 정부양곡 판매대금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사업비로 1억2,23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8,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4억3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을 통해 환경정비 사업 등에 근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로 6억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자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사업비로 1,91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립지원상담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84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4,5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사업을 포함하여 15억8,8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목욕용 소모품 구입 등 방문요양행정 추진사업비로 1,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하여 1,020만원, 방문요양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위한 사업비로 14억6,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35백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2,286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를 통한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로 3억5,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4억6,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만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비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78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장비구축 사업비로 2,640만원,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202만1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장수벨트협의회 100세잔치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만 88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으로 2억7천만원,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26백만원,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기념 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235억6,6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6,46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운영비로 2,016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 자재대 등 부대비로 6,8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사업비로 13억6,4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소일거리 지원사업비 2천만원,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료로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연 7포 이내 양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택배비 및 양곡 지원사업비로 1억2,0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680만원, 경로당 건립 지원금 및 부대비로 2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구입 및 개보수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68백만원, 노인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8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27백만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료, 재가,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6억9,083만8천원, 담양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88만원,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타운 누수 및 타일교체 공사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묘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잡초제거 인부임 293만2천원,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3천만원, 오룡공원 납골당 주변정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6,773만원, 생활문화교실 재료비 등으로 15백만원, 여성회관 교육생 소득기반시설 벤치마킹으로 3백만원, 여성회관 시설물 소규모 수리비로 2천만원, 여성회관 교육실 에어컨구입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4만원, 여성지도자 우리문화 체험비 등으로 526만원, 특색사업비, 리더십 향상 위크숍에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으로 여성취업 창업교실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12백만원,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57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9,621만원,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가정 내 개별 돌봄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담양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로 2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 등 행사보상금으로 580만원, 부부평등교육과 다문화 가족의 합동결혼식, 한마당 체육행사, 운전면허 취득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등 사업비로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비로 1,562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2,177만원, 방문교육지원 사업비 7,511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운영 사업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등으로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2,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618만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로 1,625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비로 14백만원, 보육교사 연수대회 사업비로 28백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63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9억1,303만원, 보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로 영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6,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시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 만 5세 아동에게는 10만원 해서 총 12억4,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로 20억6,096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로 2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만 5세 누리과정 사업비입니다.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보육ㆍ교육과정을 공통으로 제공받게 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11억2,7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차등형보육 지원 사업비로 5,751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495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3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 점검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 및 대학진학학자금 등 사업비로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1:1 매칭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사업비로 2,5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 자녀학자금 등으로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1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아동급식비로 1억8,228만원,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5억5,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만 13세 이하 입양아동에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7,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2억2,32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비로 602만원, 용화마을에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로 5,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비로 2,88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1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2개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4,53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문화체험행사 운영비로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로 7백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로 1백만원,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및 각종 행사참석보상비로 4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사업비로 아동의료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65백만원,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로 1백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부담금으로 2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공통경비로써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8,80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억3,681만1천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설명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10억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8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73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으로 8억1,33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223만5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로 6,79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 점포 임대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 예치금으로 3억6,790만원, 전남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복지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을 살맛나게 하는 과가 몇 개 있어요. 희망을 품게 하는 실과가 주민복지실과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희망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복지시설 30억 출연하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나름대로 목표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학재단 같으면 1백억 이런 식으로 있던데 복지재단은 어떤가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기금도 복지재단이 되면 같이 거기에 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을 하는가요?

복지재단 쪽으로 통합을 합니다.

사무실은 따로 장만을 합니까?

복지재단을 내년에 설립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이 필요하겠는데?

순수하게 사무관리요원 한 분만 나가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 재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력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인력을 쓰기는 해야 하지만 과다하게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력은 더 지원되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강사료, 봉사단체협의회, 저는 실은 봉사하시는 단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군적으로 봉사단체 37군데를 협의체로 구성했대요?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강사나 위원, 기왕 협의체를 만드셨으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불한다든가 해서, 저는 주민복지실에 계신 분들은 자주 자리 변동이 있어서는 안 좋다 생각하는 이유는 행정적ㆍ사무적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쪽은 주민들 파악이 되어야 해요. 이번에도 김장봉사를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김장이 남아돌던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재단이 되면 시스템이 갖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되었으면 여타 액션단체들이 위원회 협의체라고 붙이기 때문에 거군적으로 전 봉사단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하면서 활동을 하게 해주면 협의체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나무축제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센터 사회적 보장금 많이 올랐는데 14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위기상황에 따라서 생계비와 의료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비도 지원이 확대되고 생계비도 상향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의료비는 3백만원까지 지원되고 생계비는 4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따지지 마시고 베푼다는 마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따뜻한 보금자리 사업은 줄어들었네요? 끝나갑니까?

해년마다 해왔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금자리 사업은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신축이나 수선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맺음을 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때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야 할 집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담양군 경관을 살려주는 일이니까 생각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보금자리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반기에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저소득층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저소득층 탈락세대 안정비 지원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차상위 우선돌봄세대 연료비 지원 이것도 참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보니까 없었던 것들이 생겨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과다한 부분이 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과다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노래교실이나 지역에 있는 연예인 단체들에게 줘서 경쟁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잘 하는가 봐야 하겠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대해서 외부에서 오시던데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7페이지, 혜림에 5억76백 가지요?

예.

예전에 4억1천인데 수용인원이 늘어났습니까?

4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입소자가 18명에서 29명으로 1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혜림복지재단이나 노인회관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억5천이 불어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건비가 추가로 1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줄어들 것이고 의병장 640만원으로 생가복원 됩니까?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요?

예.

왜냐하면 비교되어 있습니다. 안 된 곳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지요?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6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신청이 8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월산 용화사, 봉사 와우리, 무정 오룡...

세 군데가 어디에요?

신청만 받았습니다. 일단 9개소가 들어왔는데 3개소를 정해서 내년에 해보기 위해서 27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현재 그린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 5년만 지나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노력하셔서 국비에서라도 많이 설치하세요. 담양군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어딘가는 적게 나가겠지요.

예.

193페이지, 국내여비, 복지과 공통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는 군수를 뽑아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 의원이 있어야 지방자치입니다. 도대체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3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47개소 경로당이 제대로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회관에도 노인들이 이용하면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회관을 이용하면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쳐서 347개소입니까?

예.

거기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화재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넣으려고 세웠습니다.

대덕사건 이후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험이 4,525만원.

담양군에서 관리한 등록수가 347개소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 넣는 방법으로 군에서 못 넣으면 마을에서라도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이지만 4,525만원을 군비로 가입했습니다. 1년 보장성으로 해년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소멸성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터미널 2층 인권상담소에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이라서 고생 많으십니다. 줄 곳은 많고 예산은 없고 주민복지실에서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주면 흐뭇하고 주면서도 이곳은 더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8쪽, 노숙인 복지증진에서 59백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사무국장, 영양사 등 인건비인데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면 도비가 따르고 도비가 따르면 군비가 따르는데 국도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입소해 있지는 않지요? 퇴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퇴소하신 분들도 있고 입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입소자에 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비가 나가는데 입ㆍ퇴소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슨 사업입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간병인 활동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수혜대상이 85명인데 1, 2급 중증장애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돌보고 있는 간병인들의 인건비라든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신가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똑같은 것입니까?

말 그대로 발달입니다. 지적이나 자폐아동들에게 심리상담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음악치료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병인이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183쪽,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9쪽, 민간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10개소는 183쪽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듯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파악해서 열악한 곳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개조라든가 화재위험이 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국ㆍ도비가 따르는 사업인데 창평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대치ㆍ원강어린이집 환경개선이 파악되어서 별도로 22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을 주민복지실에서 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시설을 해주라고 정해주나요?

아니요, 보육시설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자담 하나도 없이 오로지 군비와 국도비 갖고만 하나요?

국ㆍ도비가 지원되면 자담은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일부 부담은 하지만 국ㆍ도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김기성, 추연욱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구명희. 예방의약담당 한향숙. 건강증진담당 정경미. 가족건강담당 한명숙. 방문보건담당 송선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42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45억1,103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3,1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1억5,327만원, 기금 8억7,511만원 등 보조사업 13억5,767만원과 군비 31억5,33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 보건행정담당 소관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기능 강화에 대하여 5억8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325만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7,112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4,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4,022만원, 보건사업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진료 추진여비는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의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억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2015년도 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 등 각종 행사 이동진료소운영을 위해 일본운영비 825만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65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1억2,1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내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 7,616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건의료장비 기능보강 등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구입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하단 예방의약담당 소관인 감염병ㆍ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4억5,585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예산 4,450만원과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817만원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구입비 25백만원, 집단급식소 종사자 질병모니터요원 급식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3억1,098만원으로 인건비 4,553만원, 방역소독비 유지보수 및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등 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830만원, 소독약품과 자율방역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 2억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격리검사실 운영은 2,5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검사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48만원과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1,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병 질환관리를 위한 1,579만원은 만성병 질환에 대한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4만원과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원 급식비 70만원, 결핵 및 만성질환자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605만원과 한센병 등록환자 위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981만원, 성병진단시약 135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감염병 심화관리과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비 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 예산은 3,343만원으로 예방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72만원, 결핵예방 소집단 관리를 위한 여비 227만원, 소집단 결핵발생 결핵환자들의 접촉자 검진 등 감염자 발견사업,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단위 DMAT는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지원을 위해서 현장출동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운영예산은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피복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장비 보강은 660만원을 계상하여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 읍면단위 방역소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인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체조, 금연, 영양, 구강관리, 심내혈관질환관리 사업 등이 있으며 10억4,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8,088만원은 일반운영비 5,792만원과 일반보상금 446만원, 학교 및 노인 구강보건 사업 추진 등 의료 및 구료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5억8,4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5억2,721만원입니다. 통통탈출 대작전 프로그램, 스토리가 있는 건강테마교실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와 교육교재,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건강테마교실 및 건강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 1,180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여비 140만원, 432쪽에 사업시행결과 우수걷기 동호회 포상금 일반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건강관리 사업은 6,6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교재와 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4만원과 여비 120만원, 매월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420만원이 해당됩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대덕, 수북, 대전면 공용목욕장 운영비 지원 및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9백만원과 프로그램 우수참석자 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센터 운영은 608만원으로 프로그램 재료비와 강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8만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25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해당됩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내혈관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160만원과 심내혈관 예방관리 주간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8백만원을 포함하여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FMTP 3백만원은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437쪽, 구강보건사업 1,050만원은 학교 및 노인구강보건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여비 120만원,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80만원이 해당됩니다. 금연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1억6,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금연구역 안내게시판 제작, 금영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억3,320만원, 국내여비 672만원, 금연성공자 포상금 5백만원, 금연보조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990만원, 금연 사업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가족건강담당과 방문보건담당 소관인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18억8,227만원입니다. 가족건강업무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억3,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060만원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2,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인부표준산전관리 검사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억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농어촌 신생아양육비는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651만원이 계상되었고 441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에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18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을 위한 예탁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경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사업 예산은 79만원으로 조기진단비와 홍보비에 소요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적인 대사이상 등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아들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예방코자 검사하는 것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정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이전사업비 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3,36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백신구입비 5,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4억4,606만원으로 주민등록상 담양 거주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접종에 대한 기록전산화를 통해 접종누락자가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전담인력 인건비 3,851만원을 계상하였고, 60세 이상 주민의 백내장 수술 지원을 하기 위한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 민간위탁금 4,250만원과 444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금 4,485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3,602만원, 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4,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비 163만원과 검진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은 2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진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5만원과 만 40세와 66세 의료수급권자 검진 민간위탁금 208만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비 1,054만원과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비 427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방문보건진료 업무는 지역담당제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관리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장애인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15만원과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을 위한 150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은 6,820만원으로 독거노인 등 방문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재가 암환자 관리는 자조모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여비 1백만원, 영양식, 기저귀, 소독용품 등 관리용품 구입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448쪽, 정신건강증진교실은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도모를 위하여 매월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51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43만원과 일반보상금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선별검사결과 단순 인지저하자 및 일반인들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 5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5만원과 일반보상금 70만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용품구입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사업은 2,080만원으로 치매 약제비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난청검진 지원사업 6,846만원은 세부적으로 난청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420만원과 검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 보청기 지원을 위한 6천만원이며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치료약품 구비에 따른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강사비 및 재활사업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1,507만원과 여비 256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6백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406만원, 약품구입과 치매검진에 따른 1,860만원이 해당됩니다. 45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638만원을 계상하여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452쪽,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은 월경증후군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940만원과 프로그램 우수참석자 시상을 위한 288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3만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의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2억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가 군민에게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예산의 적정성을 보는 자리니까 423페이지, 석면해체가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석면 해체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소도 하고 본소도 덜한 곳이 있어서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석면해체 작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저희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이 23개소이다보니까...

제가 석면해체 관련해서 4년 전에도 들은 같은데...

저희는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기관이 많다보니까 빨리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소는 특히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424페이지, 보건차량이 몇 대입니까?

14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차량인데 방문보건차량입니다.

그러면 한 대가 늘어납니까?

오래된 차는 폐차를 시키고...

더 늘어나나요?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된 차가 있어서 폐차를 시키고, 이것이 군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로 신청해서 오래 된 차는 폐차시키는 것으로...

차량이 하나 늘어나면 운전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몇 분이 하신가요?

앰블런스나 방역차는 빼고 방문보건차량은 11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운전직입니까?

운전직은 2명 있습니다.

운전직이 오래 되었어도 9급에게 지시를 받으니까 직종을 만들어줘서 6급 신설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공직자들의 직제가 개편되었으니까 일리있는 말인 것 같아서요. 차는 14대인데 자율적으로 나머지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429페이지, 연막소독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여기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휴대용 연막소독기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55만원씩 해서 12개 읍면을 주려고 12대 계상을 했는데 보통 휴대용은 1년에서 2년, 3년 안에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차량용 같은 것은 오래 쓰는데 휴대용 같은 것은...

차량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휴대용도 좁은 골목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토피 효과가 있습니까? 작은 돈 2백만원이지만 아토피 사업하면 더 낫습니까?

저희가 환아관리도 하고 있지만 아토피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햇빛을 보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449페이지, 난청지원, 안과 해줬고 치과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청기 보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30만원씩 200명 되어 있는데...

올해 6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창평면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60세 이상 재산세 5만원 이하로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이 우리 군민은 다 되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창평면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452페이지, 한의학, 외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의학을 따를 수 없겠지만 내과적이나 기 조율하는 데는 한의학이 최고라고 하는데 포괄적인 건강개념이던데 꼭 월경증후군, 물론 필요하지요.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뇌졸중도 한의학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건교육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관한 것은 예방을 해주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이 무슨 병인가요?

가을철 열성질환입니다.

물려서 걸리나요?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예방약품을 투여하면 안 걸립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쯔쯔가무시는 기피제나 손토시로 예방하고 유행성 출혈렬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피제나 손토시를 해서 예방을 하고 걸리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들이 보건소에 옵니까?

32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가지 않고 보건소로 32명이 갔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전체 발생률이 32명입니다.

443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인건비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인건비이고 밑에는 4대 보험이 몇 명입니까?

한명입니다.

위에는 21백만원이고 1,696만1천원인데 4대 보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대 보험과 인건비까지 들어있습니다. 국비로 준 인건비가 정해져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이 되어서 군에서 무기계약에 대한 추가분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청기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평면만 하지 마시고 오신 분들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전 읍면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3쪽, 이동진료소 및 모유수유실 운영을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겨냥해서 세웠어요? 대나무박람회가 끝나면 없어지나요? 그동안 축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축제 때 콘테이너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임대했는데 이것은 45일간 대나무박람회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박람회를 하면서 콘테이너에 만들 수는 없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격에 맞게 대나무박람회때 수유실을 찾는 분과 내년 축제 때 찾는 분이 차별화를 느끼지 않게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쓸 것입니다.

428쪽, 국가결핵관리사업, 담양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부끄럽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58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보균자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자는 아닌데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을 합친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는 열 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을 주위에서 봤는데 보균은 하고 있지만 전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이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니까 정말 그분들의 심리상태도 같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달팽이걷기대회를 하셨는데 그날 추운데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나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라 행정에서도 솔직히 인원동원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라든지 모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쯔쯔가무시병이라든지 정말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배부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철저한 홍보 하에 기피제나 보조용품도 배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33쪽, 영양 플러스 식품이라든지 아토피 관련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산후조리식품은 그래도 12개 읍면에 골고루 갔어요. 그런데 보습제 부분은 거의 담양읍에 집중적으로 분배가 됐던데 왜 그런가요?

시범학교로 해서 아토피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신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데 담양읍에 있는 학교가 저희에게 신청해서 읍에만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면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신청해달라고 교육청 협조 하에 했는데 읍면 학생수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주로 읍에 있는 학교는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에서 아토피가 온다고 하니까 ...

내년에는 홍보를 더해서 읍면까지도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읍면에서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식품이나 한약지원도 대부분 읍이 많은 것 같아요. 신청 하에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읍에 임산부가 많고 면에는 임산부가 없다보니까 군부대가 읍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읍에 임산부가 많습니다.

438쪽, 금연사업 여쭤봤는데 일반운영비로 금연사업에서 보조약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인데 일반운영비로 1억3천 정도가 현수막이나 스티커나 실질적인 보조약품구입은 적게 세워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약품은 충분합니다. 등록한 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1년 내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면 스스로 끊게 유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이어서 사업비가 그쪽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