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예,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2015년 생활지원과 세입세출사업 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우리는 그 생활지원 74억 8403만 3000 원의 예산으로 총 계가 세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41억 2856만 9000 원 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3억 8922만 1000 원 입니다. 시도보조금은 33억 5546만 4000 원 입니다. 다음에 186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억 2700만으로 2014년보다 18억 4470만 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감 된 주요인은 2014년은 황간청소년문화회관건립이 12억 있었고 드림스타트가 국비로 3억이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는 본 예산에는 1억 6000만 원만 편성을 하고 1억 4000은 1회 추경해 지원할 계획이라 그렇게 되었고요 가정양육은 1억 7000 만 원 누리과정 3억 2600만 원 수요량 감소로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여성문화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사무관리비로 지금 280만 원 일반수용비로 280만 원을 지금 하였고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작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였던 사항이고 감이 된 5656만 원은 그 작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 원 있었는데 그거하고 여성 그 성희롱예방강사료가 다른 쪽으로 옮겨져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그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으로 그 지원은 2억 50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새일여성인턴제 그리고 직업훈련비,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발굴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4894만 2000 원 감이 된거는 결혼여성인턴이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지금 성희롱예방 양성평등교육 및 공개강좌 강사료가 360만 원 거기에서 여성문화강좌 수용돼서 이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지도자 교육이 500만 원 여성문화강좌 및 여성단체 활동발표회가 200만 원 알뜰바자회가 400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를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주간행사 10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육성대회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합쳐서 100만 원을 감해서 1400만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쪽에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은 월 5만 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 12월까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요 줄은 건 수요량을 조사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89쪽 민간위탁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그 저기 1억 9142만 9000으로 편성을 하고 여기는 아이돌보미수당 그리고 교육전담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쪽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보조가 지금 7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작년에는 홍보물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거를 홍보물을 줄이고 새롭게 우리가 성폭력뮤지컬 인형극을 4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190쪽입니다. 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세계인의날 행사 지원이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운용을 하였으나 올해 1200만으로 하였습니다. 1200만 원 작년에 운영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쪽이 200만이 더 필요해서 이쪽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학습지조사는 작년에 4400만 원으로 운용을 하였으며 올해는 2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중복성을 따져서 이번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거기에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서 새로 5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현재 시대에 가족 아버지교실, 어머니교실, 부부교실들을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다문화가족운영센터운영 지원 2억 7671만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지금 언어발달 통번역사업 있고 한국어교육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이 된 것은 아까 언어영재교실이라는 것이 대상이었고 방문교육사업이 그 사업내용이 조금 줄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19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는 742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12세 미만 해서 7만 원씩 53명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192쪽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가족 신입생 교복지원으로해서 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교복비가 동복, 하복비 20만원씩 해가지고 20명에게 줄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운영 및 시설관리로 인건비 등 인건비 등을 거기에 두 명이 인건 있습니다. 그래서 44만 3000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반운영비로 1억 230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 등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줄은 것들이 감 240만 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193쪽에 밑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식장입구에 에어커텐 구입을해서 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예식장에 열효율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열어노니까 열효율이 떨어져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두 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194쪽에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해서 우리가 2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11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월 주는 그런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을도 1981만 1000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15명에게 월 15만 원씩 해 주는 그런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은 1999만 7000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디딤돌씨앗이라고 해서 우리가 3만 원까지 매칭사업입니다. 그들이 만 원을 내면 우리 군에서 만 원을 내주고 3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9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에서 34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월 7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동급식확대지원은 방학 중에 식비를 4000 원씩 해서 696명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억 672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아동급식확대지원은 학기중입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해서 507명에 대해서 4000 원 씩 식비를 지원하려고 2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은 1억 1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365일 우리 74명에게 그 급식을 4000 원 씩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요거에 대해 감 된 분은 전년도에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7344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40세대에 대해서 12만 원 씩 우리가 52명에게 부모가 키우지 못한 애들을 양육해서 키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연찬회가 2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날 큰잔치를 5월 5일 날 하는데 22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된 700만 원은 홈패드사업이라고 지역아동센터에 했던 것들이 올해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것이 감 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97쪽입니다. 그 아동 아동복지교사인건비는 그게 800명이 64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감이 된 2400만 원은 작년에 과다책정이 됐고 지금 현재 6명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은 5억 4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10개소입니다. 그리고 확대형이라고 그래서 19개 군데는 월 426만 원이 지원이 되고 표준형은 406만 원을 지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은 3억 1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식대가 4000 원씩 264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9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센터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해서 20명이서 월 7만 원씩 처우개선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육교직원 사회보장센터의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은 어린이집에 그 저기 해 주는 수당입니다. 계상금은 1억 2637억 8000 원으로 정부지원은 8만 원의 수당을 주고 그리고 민간에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육시설연찬회가 200만 원 하였고 보육시설운동회가 700만 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그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소아어린이집 감고을 장애인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99쪽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감 된 부분들은 수요조사 후 대상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요. 거기에 가족양육수당지원은 620명에게 집에서 키우는 애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이별로 차등지원을 한 사항으로 10억 8275만 1000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육돌봄서비스는 인건비지원입니다. 정부지원 8개소하고 시가년도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는 14억 64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밑에 사회복지사사업보조에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시설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63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중간쯤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0세에서 2세 담임교사 74명에게 월15만 원씩 수당으로 주는 걸로 1억 307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5개소에 농어촌법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13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영유아보육지원으로서 지금 20억 1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0세에서 2세 대상 아동에게 보육료입니다. 이게 감액된 부분은 그전에는 우리가 3세 보육료도 우리가 하였으나 교육적 예산 2015년도는 교육청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누리과정 교육비는 영유아보육료입니다. 그래서 9억 6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누리과정 교육비지원은 교사하고 수당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인거비는 우리영동군에 장애아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원인건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은 월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11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복지사업부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 지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중에서 3회 연속평가를 받게 되면 이것을 지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공공어린이집은 영동군에 민간어린이집에서 7월1일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쪽입니다. 0세에서 2세 담임교사수당으로 해서 76명에게 월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작년에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올해는 1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부분은 1억 6000을 시군 균등하게 지원하고 1억 4000은 1회 추경에 지원하고자 1억 6000만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등으로 1억 4000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는 1억 6000에 대한 것만 프로그램에 편성을 하였고 1억 4000이 오면 추가로 이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입니다. 밑에 부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에 지원인데 그 청소년수련시설에 지도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421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12억 9900만 원 주는 건 작년에 황간어린이집이 건립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는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인데 거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LED로 교체를 하고 도색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년체육관 매트가 부대장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이 행사가 있을 때 마루바닥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트하려고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학업중단에 청소년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는 청소년 학업중단한 19세에서 24세 되는 애들이 청소년사례관리 학교폭력 검정고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도 여기에 9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그거는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지금 600만 원 되어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생계비지원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그 학교밖 청소년지원에서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두 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소년 한마음축제가 55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응급처치경연대회 그리고 명예경찰소년단 지원 그리고 또 청소년작은사랑행사 지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점프점프 3.3농구대회도 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B.B.S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청소년문화탐방 체험이 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2800만 원은 그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험, 스포츠체험, 문화존 청소년페스티벌 등 그거에 대한 것을 2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자체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자체 학교급식지원 2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는 무상급식에서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그다음에 양질에 쌀을 지원하기 위한 차액분해서 계산이 된 게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지원에 12억 4359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액된 5482만 원은 급식일수가 2014년에는 185일이었는데 2015년에는 180일이 돼서 감이 되었고요. 학생수가 감소가 돼서 그것이 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는 12억 435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12억 4359만 4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9쪽에 식품위생지원으로서 모범음식 간판하고 200만 원 그리고 건강음식점 간판 200만 원 했는데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모범음식점 10만 원 이면 모범음식 간판만 해주고 있는데 건강음식 그러면 밑에 메뉴를 설정해서 여기에 건강음식점이 뭐뭐가 있다는 메뉴까지 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문화개선 및 추진자율활동에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밑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지원으로 해서 기금사업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범음식지징이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200만 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쪽 상촌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상촌 자연산 버섯음식 축제가 2014년에는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운영해본 결과 4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1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향토음식점 축제 때 향토음식 1000만 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2015년도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상한 2450만 원은 향토음식에 들어오는 재료비 등에 대해서 향토음식점 10개소 전통음식 15개 그리고 올 때 재료비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한 거고요. 향토음식점지원은 내년도 향토음식을 지정 후 읍면에 한 개씩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쪽입니다. 거기에 음식점개방형중방개선사업은 우수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 그리고 밥맛좋은 집 이런 사항에서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음식점 개방주방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자부담50% 정도해야 되는 그런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지금 식품안전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서 240만 원 어르신들이 ‘떴다방’ 같은 거를 단속하고 그럴 때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사업으로 밑에 부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1억 66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의무고용 되는 사람 100명 미만 있는데는 영양사들이 없어서 지금 그분들을 관리해주는 센터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어린이대상급식 위생관리에 순회방문 지도를 하고 그리고 식단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국비하고 매칭돼서 내년도에 설치운영돼야 할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는 이것이 지금 있는데 이 사항은 대형마트에 위해식품이 발견되면 직접 그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설치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이 오래돼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제가 2013년도까지는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낮고 그래서 20억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2억을 출연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773쪽입니다. 우리과에는 기금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 설치근거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2003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0년까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2013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액을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7524만 원이 되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 2억하고 해서 수입은 2억 3348만 7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10% 재적립하고 2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14억 8572만 7000 원으로 조성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을 하고 그 다음 778쪽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설치가 1986년도에 되고 2017년도까지 그때까지 할 계획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목표는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이제 직업훈련생활정착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에 100만 원 대학교에는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를 보니까 고등학교는 입학금 하고 입학금이 1만 2800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료가 21만 6800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 냈기 때문에 1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업훈련지원금은 직업훈련생의 교육비나 사설학원 수강료 전액을 해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그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762만 원입니다. 수입은 987만 4000 원 지출은 내년도에 900만 원 정도를 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는 3억 8849만 4000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으로 하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2002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기금사업 목표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금정립이 2억이 될 때 까지 지출 없이 없다는 건 먼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안내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준용을 해서 지금까지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하려면 지금 2014년도 말에는 1억 4670만 9000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160만 원 그리고 지출은 302만 원 320만 원인데 이거는 이것을 계산을 한 거를 도로 납부하는 도에 납부하는 그 60, 40에 대해서 납부하는 그거는 지출부분으로 이번에 2105년도에 조성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1억 5510만 9000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89쪽에 보면……

180쪽이요?

예, 189쪽이요. 18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아기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비가 1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요거하고 그러고……

192쪽이요?

192쪽에 보면 아기돌봄지원사업 1500만 원하고 여기 지금 그러는데 차이가 있나요?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지원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군비로 작년에 똑같이 세웠던 사항이고 요번에 이것이 저는 민간위탁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고 부족할 때에 작년 같은 부족을 했기 때문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다 소진을 다하고 부족분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비부분에다가 15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요거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는 거는 따로 자체사업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예, 예.

그 모르는게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니까요. 다문화 19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나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도비나 지출한데서 틀린 게 있나요?

예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국도비 지원이 가형에 대한 기준 우리는 나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형에 대한 보조비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틀린 기준이 왜 틀린거죠? 가형, 나형, 다형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 가형, 나형, 다형 등은 그것이 다문화의 비율 다문화 이제 시군에 다문화비율이 있잖아요. 몇 명 있는 그런 비율. 그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형이라고 그러면 비율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가형보다는 낮은거죠. 가, 나, 다가 있는데 가형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나형이 두 번째 다형이 세 번째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91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해서 150만 원을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150만 원이 실제로 보면은 가정폭력출동상담사교육보상금 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 이렇게 하고 상담수당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임시보호소지원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임시보호소가 우리 영동군에 임시보호소가 없어서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영동병원에 따로 임시보호소가 없어서 영동병원에 임시로 거기다 보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정폭력을 발생했을 때 그쪽과 연계해서 출동상담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고 그럴 때 출동상담수당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임시보호소는 현재 없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없습니다.

194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설명 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아동발달 기초 국민기초수급자들 보통 디딤돌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게 뭐냐면 아동이 월 50만 원까지는 저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 그만한 돈이 안되면 이거는 만 원을 저금을 하면 국가에서 만 원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해 주는 것은 3만 원까지만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만 원 같은 경우는 더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직원 본인이 3만 원을 넣어주면 우리 국가에서도 3만 원을 매칭해 주기 때문에 이익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러면 199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으면 몇 명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66명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66명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그러면……

매월, 매월. 매월 지급을 하는거예요.

매월 지급을?

예, 예.

예, 하나만 더 뭐 좀 여쭤보려고요. 200쪽에 그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차량운영비……

200쪽이요? 차량운영비가 지금 2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16개 어린이집 중에 14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하나는 남성대어린이집은 그쪽에서 차량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개소는 으뜸어린이집 지원을 받지 않는데 그쪽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14개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두 군데 중에……

16개 중에서 두 군데는 지원을 안 하고 한 군데가 아까 남성대어린이집은 차량운영을 안했 거기에 직장어린이 바로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한 군데 으뜸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지를 않아서 14개소만 지원을 합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뭐랍니까?

받지 않는 이유는 글쎄요 받지 않는 이유는 글쎄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서 거기는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운영 해서 5340만 원 있는데 요것은 그럼 요게 지금 인건비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내용이……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보조는 없는데 여기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평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우리 뭐 한 군데가 지금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건비지원 민간어린이집이 원래 인건비지원이 없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에 한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그랬죠?

예, 한 개소. 해나라어린이집이라고 한 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한 명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명이면 한 명 아니면 전체인원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한다든가 어떤식으로 보조가 되는건가요? 이게.

요거 저기 공공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저기 지원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요거는 잠깐만 제가 고거는 확실하게 몰라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그 강 그 교사들이 수당이 조금 법인보다 좀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6명에 대해서 공립어린이집 민간이 아닌 법인이나 그런 어린이집 수준으로 그거를 인건비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건비지원 한다고 하면 추가된 인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하던가 아니면 전체인원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6명에 대한

6명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얼마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법인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민간하고 어린이집에 그……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법인어린이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에 대한 차이는 우리는 이제 법인 같은 데는 호봉수를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거에 대한 거를 민간어린이집에는 우리 쪽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차이 난다고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고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는 인건비지원은 우리가 좀 안 해줘서 파악을 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금액이 그 실제 그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런 법인어린이집하고 금액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알아야 사회복지를 해 주시는 건데

이것들은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한 사람 당 교사 당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아 제가 말씀은 뭐냐면 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534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 돼 있는 것이 어떤 명목이라 하니까는 인건비보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니까 그 인건비보전이 어떻게 나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민간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인어린이집하고 인건비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린 것은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급여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보존해서 주는거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고거는 그 다른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그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 보조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으로 해서 6700 그죠?

예.

이 위에 있는 학업중단 학업폭력 청소년지원사업 보조로 3000만 원 서 있는 거하고 그 밑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보조 6700만 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약간 다들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학업중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 중간에 학교로 그만둔 애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복학이나 검정고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학업중단은 학교폭력청소년지원 사업은 학원비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드림이라는 그런 거에서 그 괴내들이라고 약간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취업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그러면 위에 있는 학업중단 학교폭력 청소년지원 사업은 아이들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검정고시라든가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검정고시 학원을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그리고 애들이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복학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주고 상담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학원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럼 이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 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지원사업을.

지금 학교폭력 거기는 6명이 올해에 학교중단 폭력지원 애들은 6명을 201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6명이면 실제로 6명한테 편성되는 비율이 3000만 원이니까 1인당 500만 원 꼴이네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에 상담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

청소년상담센터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그것도 있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 맞춤형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요새 군장병들에 대한 것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거는 6700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하셨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취업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사업시행하나요?

똑같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대상인원은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대상 인원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기금사업하고 해서 내려와서 이제 2015년도에 할 사업으로 인원은 수요를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남은 부분은 반납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208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건가요?

2014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3개 되어 있고 지원을 한 데가 영동대학교, 용화초등학교 그리고 인터넷고등학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내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동아리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동대 같은 데는 경찰행정학과 애들이 동아리로 순찰 도는 그런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인터넷고등학교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유문하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화초등학교에는 과학영재교실을 운영해서 100만 원씩 3군 데를 지원하였습니다.

209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원육성으로 해서 표시판 제작하는 거 200만 원 있거든요. 모범업소는 잘 알겠는데 건강음식점은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입니다. 나트륨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12개에서 신청을 해서 10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3개 정도 측정을 해서 나트륨이 저염일 때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개 더 해서 20개를 지원할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011쪽에 보면 음식점개방형주방개선사업으로 3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여기에 자부담 20%라고 50%?

예, 50% 이게 올해 처음 기금하고 되어서 사업인데 여기에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수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 밥맛 좋은 집에서 우리가 영동군에 3개를 신청받을 수 있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도 지금 도비하고 국비 군비하고 아니 기금하고 군비가 있는데 자부담도 50%를 부담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체 사업 규모는 6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00만 원 갖고 음식점 한 개소에 그럼 이렇게 따지면……

한 개소에 200만 원 정도 주방형 이렇게 보이게 개방형하게 하는 주방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하나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212쪽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해서 1억 660만 원 정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유치원 같은 데는 영양사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의무고용이 아니게 되어 있어요, 영양사가. 그런 데는 관리를 통합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겁니다. 센터에서 할 일들은 어린이대상 위생관리를 순회방문 지도를 하고 그리고 식단분석도 하도 영양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일 작은 것이 1억 미만에 대한 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작은 규모로 설치를 해서 지금 하게 됩니다. 센터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팀원 2명을 두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면 처음 설치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3명?

예, 3명인데 센터장은 비상근 1명 거기에 직원은 2명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하는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얼마 정도?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얼마씩 인건비 되어야 되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금액으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지금 세워서 지금 해야 될 2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확보하시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는 결정 안……

예산이 확보가 지금 국비로 해서 내려왔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부터 처음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사람들 소장1명 그렇고 영양사 2명을 둔다는 거잖아요, 원래 운영계획은.

예.

영양사를 둬가지고 100인 이하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100인 이하죠?

우리가 보니까 대상이 되는 데는 지금 17개 정도가 대상이 되요. 어린이집에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는?

학교에는 다 영양사들이 있어요. 없는데 100미만의 의무교육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게 일주일 식단 싸 가지고 그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만은 아니고 위생관련 순회지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동급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아동급식확대지원으로 해서 방학 중 하는 거 4000원씩 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관내에.

696명 올해 2014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하나요?

이거는 방학 중.

방학 중에도 있고 학기 중에도 있고.

학기 중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하는 겁니다.

이거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이거는 4000원씩 상품권을 읍면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거 저소득아동급식지원 몇 명이나 되나요?

74명이 올해 2014년 지원했고요. 이것이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365일 여기 밑에는 저소득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74명을 올해는 하였습니다.

급식비는 다 똑같고요?

4000원씩 똑같습니다. 올해는 3500원 내년에는 4000원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가가.

알겠습니다.

193쪽에 에어커텐 120만 원 이게 다중시설에서 에어커텐이 소음도 나고 불쾌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식이 춘추동 그런데 이거 굳이 필요한가요?

그 예식장은 우리영동군에 예식만 하지는 않고 행사들도 많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데도 여성단체활동발표회나 큰 그만한 시설들이 없으니까 예식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다문화가족 친정 갔다 오는 거 올해는 몇 분이나 갔다오셨어요?

처음에 지원은 7가정이었는데 10가정이 지금 했는데 왜냐 하면 원래 5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사업비가 남아 더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서 윤석진 위원님 하신 것 보충질의하려고요. 아동급식 지금 단가가 4000원씩이라고 하셨잔하요.

예.

아동급식은 별도로 급식장소를 정해서 급식하나요?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365일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상품권으로 읍면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합니다.

실제 급식을 안 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따라서 그 상품권으로 본인이 음식점 가서 사먹을 수 있고 그것을 꼭 급식비 밥만 아니더라도 부식이나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렇게끔 상품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동급식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특히 이제 결식아동이잖아요. 식사를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평균음식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5000원이 넘거든요? 지금 근데 식사 당 4000원씩을 갖고 그냥 상품권을 지급하고 나서 아동 결식아동급식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좀…… 아니면 식당을 한 군데 정해서라든가 몇 군데 정해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아이들 식사를 좀 방법을 다시 마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여쭤 보려다가 말았어요. 하나만 그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175만 5000 원에 두 명이 돼 있는데 전년도 인건비하고 똑같은 거죠?

예, 예.

인상해 달라는 요구 없습니까?

그거는 그 인건비는 인상을 해 주래서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호봉수가 이 사람들도 이것이 전년도 하고 똑같다고 얘기 답변 이것도 청소년지도사도 호봉에 근무 이 지도사들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해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했을 때에 지도사의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업무하고 관련된 종사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여기 인건비 편성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그 운영비나 하여튼 내용을 제가 전혀 설명을 못 들어서 실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나요? 그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인건비가 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사 처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상황은 틀리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일정부분 상승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사업 늘어나게 되지만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상승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돼서 전체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보조를 해 준다던가 운영비를 하는 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설명을 안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는 인건비로 해서 인상요인이 생겨서 운영비나 예산편성이 늘어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아 그런 우리 여기에 지금 위원님 하는 건 우리는 지금 국도비를 내시해서 들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도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늘어났다하면 도비나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면 우리가 매칭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늘어나고 뭐 늘리고 그러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 되는데 인건비도 수준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러면 내시돼서 오는 거에 보면 다 인상요인이 다 인상할거는 인상하고 적용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만 그러면 매칭해 주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 쪽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 그 내용이 세부적인 저 내용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음식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쪽에 따로 음식을 한다는 걸 따로 하게 돼서 운영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문화강좌를 할 때 음식부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따로 어느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여성문화강좌를 하는 요리교실 같은 걸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세 명씩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걸 하는 건 있지만 따로 그렇게 우리 통합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210쪽에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데 요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내년에 처음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때는 그 상패나 현수막 이런 그런 것도 하고 선거법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향토음식점은 10개 정도가 나오고 전통음식점이 15개 그리고 기타 뭐 기타 쪽에 15개로 해서 전체 35개 정도를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이제 거기 향토음식 부분에 대상 뭐 대상 그래서 1, 2, 3등을 지금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우리가 향토음식점과 전통음식점을 음식을 개발 해보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총 세입부분에서는 21억 3239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가 13개 사업에 5억 7307만 4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개 사업에 7억 500만 원, 기금사업이 4개 사업에 2억 15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9개 사업에 2억 302만 원이고 2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가 4개 사업에 13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19개 사업에 4억 2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3억 3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9401만 1000원 줄었습니다. 주 내용은 와인테마마을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10억 5000만 원과 추풍령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이 7억 9500만 원이 줄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문화의 집 운영비는 6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가요제도 1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민경사업은 53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000만 원 감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아래쪽에 의례행사용 제례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문화진흥계획수립 용역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 계획이 수립되고 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덕성회복 운동 교육지원으로 영동, 황간 향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윗부분 박몽열 장군 사당 건립비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고당리 산52-1번에 건축은 14평 그 다음 문은 5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별회계에서 5억 군비 5억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원봉사의 집이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충북문화회관 활용 시군 문화의 달 행사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옛 도지사 관사에서 하는 공연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 8000만 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향교 제례복 구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전대제지원금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자계예술촌에서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과 산골공연예술잔치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 각 금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행사지원금 2500만 원도 금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월류봉 사업에 1200만 원, 물한계곡 음악회에 800만 원, 시낭송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로연 재연행사도 550만 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억 2200만 5000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줄어든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적인 도에서 배분률을 따져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가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충북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건 9개 단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저희들이 9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21회 충북민속예술제와 제8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가 내년도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76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 15개가 있는 데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7개소에 75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교육 및 어린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23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주관행사 독서의 달 행사로 해 가지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웹접근성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제습기로 75만 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 5300만 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관리입니다. 총 저희들이 63개소에 향토유적으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보수비 1억 5000만 원은 세덕사 담장과 청절사 창고 철거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동향교와 황간향고 유지관리보수비로 2700만 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도지정문화제 안내판정비는 총 저희들이 38개 도지정문화제 중에서 29개소는 이미 연차별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2종구역 등 8개소에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제 보수는 5억 1500만 원으로 황간향교, 영동향교, 묵정리고가 긴급보수를 위해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제 초가 이엉 잇기는 송담제와 세천제에 대한 초가 이엉 잇기로 2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제 방제설비 유지관리로 저희들이 영동, 황간향고 자풍서당, 묵정리 고가 등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24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신항리 석조여례삼존입상주변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땅을 800여 평 구입한데 대한 주차장 조성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소석고택안채 계단 및 담장 마당,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규당고택, 소석고택, 성위제 가옥 초가이엉 잇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각 3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제방제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유지관리로 1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소석규당 고택 김참판 고택 성위제 고택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영국사 망탑봉 3층 석탑 방제설비시설로 CCTV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118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중화사 대웅전 개축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 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총 5억을 들여서 중화사 대웅전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야사 방제시스템으로 CCTV설치사업으로 2억 3400만 원 계상하였고, 영천사 방제시스템 CCTV설치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영국사 은행나무 보수치료비로 5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설계농요전수관 운영비로 960만 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하였고 악기장전수장학생 지원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도 360만 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비 780만 원도 금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성하였고 문화유산활용사업은 국악 알리기 사업으로 2500만 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진흥에 총 11억 300만 원으로 지역축제지원사업비에 2억 80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홍보매체운영, 지역축제 알리기, 지역홍보물제작에 1억 4000만 원과 국악축제에 따른 읍면에 행사지원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관광객모객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8회 난계국악제 지원금액 7억 2000만 원과 어가행렬 및 종묘시연에 1억 해서 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남부권관광협의회 찾아가는 설명회와 남부권관광협의회 워크숍으로 충북관광협회에 위탁금을 내는 사항으로 중국인유학생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설명회와 워크숍 비용이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관광홍보물 제작과 거리홍보전 국내외 관광전으로 각각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3도3군 관광벨트화 운영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무주군 금산군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리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자 역량강화교육 선진지견학과 송호관광지 입장수입배분을 위해서 1500만 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관광사진공모전사업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송호리 시설관리 유지비로 1억 원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천태산, 물한계곡, 월류봉 시설유지관리비 6000만 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비 보수로 대단위관광안내판 보조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코레일역사내 관광홍보사업으로 지하철역사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체유치 인센티브사업으로 모객사업을 하는 여행사에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부분에 케이팝 누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전, 공주시, 예산군과 같이 하는 연계협력 사업비 자체부담금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자체 씨티투어 지원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사업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충북종단열차연계 운영여행사 인센티브사업으로 영동서 단양까지 운행되는 충북 종단열차를 통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이 기 때문에 2억 500만 원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관광객유치를 통한 포토존 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송호리와 영국사 등에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은 생략하고 237페이지 아랫부분에 육상경기부 숙소 리모델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양 아파트 101동 506호와 군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해까지는 국악기 연구소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운동경기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2625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500명을 모셔가지고 하기 위해서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일제생활지도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5명 부분에 대한 1억 2744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비 5명에 대한 1억 27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제일 아랫부분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건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2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했던 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은 사무국장, 팀장,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3000만 원 수준을 갖다가 이쪽 생활체육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운영비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54회 충북도민 체육대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8000을 계상하였고 충북생활체육대회가 내년에는 보은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아랫부분 남부 3군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금년도 25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더 증액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생활체육대회는 18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행사보조금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17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1억 8000을 계상하였는데 600만 원은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300만 원씩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민화합행사에 읍면별로 700만 원씩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청북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년에 보은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옥천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너무 부족해서 300만 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로 8개 대회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포도 전국마라톤대회 1억, 영동난계국악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곶감 울트라마라톤대회 1500만 원, 전국 무에타이 최강자전 1000만 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씨름왕선발대회는 그동안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300만 원을 인상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읍면에 읍면별로 37만 원 정도의 지금 식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인상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노인 게이트볼대회 1200만 원은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은 500을 주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600을 주기 때문에 100만 원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대외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로 도지사배, 도연합회배 등 4개 대회에 참가하는 60만 원씩 24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도 60만 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총 41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롱볼, 전자다트, 게이트볼, 휠체어 육상대회 등 4개 종목의 어떤 장외 생활체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동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 및 출전으로 전자다트 및 게이트볼 대회 등의 출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체육회운영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충북종단 대장정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영동에서 단양을 잇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랫부분에 감고을 영동 아카데미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과 명사초청강의료 800만 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10억과 NH농협에서 4000만 원이 금고협력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각각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으로 금년도에 3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2명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재무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난해보다 109억 8172만 5000 원이 증액된 539억 6001만 8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가 129억 3600만 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예년과 같이 증가되었고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던 담배소비세도 담배가격 인상으로 1억 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4872만 5000 원이 증액된 96억 8401만 8000 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1억 1082만 7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지난해 보다 4912만 원이 증액된 4억 965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5500만 원 하천사용료가 2000만 원 입장사용료는 3050만 원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812만 원이 증액된 3억 91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185만 원이 증액된 7억 7364만 6000 원이며 이 중에 증지수입이 2억 5344만 6000 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수입이 3억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2000만 원 기타수수료가 1억 2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676만 3000 원이 증액된 17억 1405만 5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7973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삼도삼군관광협의회와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부담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고 과징금 및 과태료로 2억 6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이 30억 2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역은 26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소비세가 30억 원이고 금고협력사업비를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보다 70억 원이 증액된 310억 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금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607만 원이 증액된 7억 2236만 9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재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세출예산이 경상경비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설명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015년도 신규시책으로 지자체가 지경을 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한 것 중에서 검토를 해서 환급대상이 될 시에 최근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런 용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처음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해서 군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전용차량의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재무과 내 노후 된 복사기 교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품구입비로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회계세입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운영 운영비 등 3억75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입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써 생태교란생물퇴치사업으로 2060만 원이 세입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그리고 순도비보조에 따른 그 보조금이 2억 3505만 원이 세입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구조반 활동비 지급 등 요거에 대해서 금년에 2240만 원 세출 계상됐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 추가기금 확보사업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26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인건비 인상률로 해서 전년에 대비해서 139만 2000 원 세출 계상됐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금년에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이게 이제 그 차량수명이 노후 돼 가지고서 대체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3700만 원이 세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가입자 그 증가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600만 원 인센티브 증가액 추가 계상됐습니다. 283페이지 슬레이트 지원 사업비로 금년이래 내년도에는 그 추가물량이 있음으로해서 6억 7200만 원 금년보다 2억 4000만 원이 세출 계상됐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견학의 교육 참석으로 해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대기오염측정망 강화 사업을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시·군별로 각 그 미세먼지농도 측정망사업을 해서 각 시·군에 신규 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설치 이것은 1500만 원 금년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교체 2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서진환경에 일괄 9억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내시분해서 금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위탁금이 13억 7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공기압축기 구입해서 압축기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게 3000만 원이 완충기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각시설에 원활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압축기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축사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현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면보강이라든지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 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해서 다기능복사기 텔레비전 구입하는 거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1250만 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부분이 기금세입분으로 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계상이 48억 3700만 원이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6600만 원이 세입계상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714페이지 하단부 우수주민지원사업견학 참가보상금해서 기금이 170만 원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715페이지 양산면 복지회관 특별지원사업으로해서 기금군비보조비해서 3억 5000만 원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기금 확보분으로 해서 6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 주민지원보조금 사업하고 남은 잔액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해서 거기 마을하수도처리사업이라든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47억 8600만 원이 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비보조금도 1억 338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2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배수설비 전산화 행정도우미 인건비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배수설비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입력이라든지 인부사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387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계상이 됐습니다. 722페이지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해서 25억 81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대청댐통합센터 운영비분담금으로 해서 기금군비분담금해서 1억 2718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2억 5000 계상이 됐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고 해서 소규모시설인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수기교체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23페이지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것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23억 7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7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송차량구입비인데요. 탱크로리 슬러지 이동하고 하는 차량으로 신규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기금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6776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724페이지 영동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이게 관내 노후한 맨홀 교체한다든지 실시설계비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7억 7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해서 시설비가 연차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비라서 34억 90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2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해서 이게 하수도사용에 대한 2%해당되는 상수도공기업으로 전환한 2% 해당금 2229만 8000원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50동 계획해서 지금 신청분에 대해서 150동을 다 완료하고 또 잔액분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잔액부분이 있어서 추가불량 한18동을 추가로 받아서 163동을 철거지원완료하고 그리고 방치된 슬레이트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5가구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환경부공단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분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

선정은 우리가 연초에 받는데요. 실제 많은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처리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