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문병규 입니다. 금번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경위는 철원학사 매입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계획 및 공유재산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안건 접수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요구안』,『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 동의절차를 이행한 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25일 개의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박성호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 오필례 의원님, 문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철원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철원군 거주 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철원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자율방법대 지원조례안』,『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학사 건립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3-26번지에 예정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수학편의 제공을 통한 교육경비 절감 및 철원군 인재육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부지 및 취득내용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3-26번지 토지 1필지 및 1필지 263.5㎡, 건물1동 지상10층 지하1층, 집합건물을 철원학사로 취득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및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사업비의 절감은 물론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원학사 설립 운영을 통해 서울소재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매년 평균 40~50명의 지역학생중 2인1실의 경우 전체 진학학생의 약 100% 수용 가능하며 재학중인 학생 36%를 포함 72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관련법규와 철원학사 설치운영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일부 사업의 삭제 및 신규사업의 추가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은 취득 건물매입 3번항 평생학습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건물1동 924㎡는 삭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물1동 2층 400㎡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항 철원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부지 매입계획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원읍 화지리 428-5번지 토지1필지 1,134㎡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번항 영농교육장 외부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장흥리 1525번지외 2필지 4,190㎡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3번항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 와수리 2407번지에 건물1동 2층 4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4번항 양지교회 군유재산 처분계획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양지리 457-1번지외 2필지 3,425㎡를 처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관련법규 및 취득.처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네.

요번에 학사, 우리 매입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그 앞뒤를 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상 유무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혹시 이상 없을 정도로 불필요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정확한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에서 매입하는 건데 이거는 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모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철원학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잘 자료가 좀 …….

네.

저기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에 대한 지가는 그래도 꽤 높게 평가가 됐는데,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아 제가 봤을 적에는 건물에 대한 게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한 번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건물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아, 14쪽 얘기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건물하고 토지분이 이게 바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것 작업하면서 수정을 잘못 한…….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쩌든 이건 뭐 의원님들도 다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건물의 어떤 건축연도 모든 것이 다 흡족한데 한 가지 남은 것은 법리적인 문제들, 또 그리고 건물소유자의 등기상 법적인 어떤 문제들, 뭐 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짚으셔서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석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내용으로 철원학사 건물매매의 따른 계약금 지급을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치금 24억5,450만7,000원에서 자산취득비로 5억 원을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에서 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그 기금운용 변경을 5억 원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네. 5억 원만.

그럼 24억5,000만 원 중 나머지는 어느 시기에 이게 기금이 운영변경 됩니까?

그거는 내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그때 변경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쩌든 이것도 다 기금운용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참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보니까 뭐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한마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세한 부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운영체계들 …….

네.

그런 것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물 매입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감, 대개 이렇게 빨리 진행된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 이런 너무 스피드한 상황인데 물론 좋은 취지로 가는 것 다 공감을 하지마는 차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운영비나 기타 부대적인 부분을 꼭 잘 챙기셔가지고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니까 저희도 본질파악이 솔직히 어렵거든요. 어떤 총론적인 걸로 다 동의는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뭐 저거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당초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저희 1차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사안이 발생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계수조정이 저희 계획했던 것 보다 부족하면 저희가 어느 사업에서 좀 계수조정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수조정만 믿고 계시는 것 같은 데, 미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 놓는 게 낫지 않았어요. 되려, 만약에 그 계수조정 구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계수조정에서 그 사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을, 그럼 과장님 지금…….

좌우지간 저희가 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어차피 내일. 모레부터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왕 어차피 그 학사건립기금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계약하고 사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으셔가지고 딴 게 저거 없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담 안 주는 방향으로 가잔 말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휘부에 결심 받아가지고 그 사항은 좌우지간 저희가 의회 계수조정 전에 그것을 사전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안은 서로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여기 걸 이걸 이렇게 하고 어차피 추경 1.2회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급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미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계속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23개 사업, 신규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사업 등 3개사업 총 26개 사업의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강원도우수마을 선정마을에 인센티브제를 운영 마을당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2년차에 걸쳐 성과에 따라 지원하며, 철원군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신청마을 평가에 의거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014년까지 우리군은 강원도우수마을 18개 마을, 철원군 우수마을 50개 마을이 선정되어 총 68개 마을의 96억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작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4,000헥타에 헥타 당 1회방제 7만5,000원을 기준으로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군비 1억2,000만 원, 농협 1억2,000만 원, 농가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3,206헥타, 1,039농가에 2억53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3,000헥타에 헥타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군비1억8,000만 원, 농협 1억2,000만 원, 농가 3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2,874헥타, 1,186농가에 114.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0,000헥타의 18억 원을 투입하게 되겠으며, 도비 1억5,400만 원, 군비 5억6,600만 원, 농협 3억6,000만 원, 자부담 7억2,0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9,978헥타의 448,074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량요소복비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0헥타의 헥타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3,899헥타의 6억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6,000장에 사업비 4,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37농가에 14,660장을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맞춤형 비료 등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 160헥타 맞춤형, 저질소, 완효성비료를 4개권역 전업농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160헥타에 3,950포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대상으로 7억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추진계획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우렁이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공급 지원사업 등 4개사업의 3억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 24.9헥타의 52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4개 사업 52.1헥타의 105억6,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106.9헥타의 137억6,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4개 사업 65.8헥타의 87억8,8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삼.특용작물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버섯생산 현대화사업 등 21.6헥타의 1억2,45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4개 사업 36.7헥타의 2억58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40동에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동당 지원단가는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30동에 2억2,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총19억9,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21억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입니다. 공중파, 대도시광고사업 등 6개사업 15종과 민간연합홍보단운영사업 등 5개사업의 11억1,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추진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주요 홍보사업 중에 9억6,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군 대마리 전략촌 관련 민원해결사업입니다. 농경지 환지정리대책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부지분쟁에 대하여는 매입자금 융자알선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공용지 협의매수, 국공유지 매각 등의 69억7,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아래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지정리사업 105헥타, 주택부지공공용지매입 7필지, 국공유지매각 3필지, 건축물대장정리 51건 등의 57억2,4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철원읍 중세리,산명리 일원에 153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대행 추진하고 67억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철원군 관내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경작로 확포장 11헥타의 아 11km의 14억2,0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사요리 2개소, 청양리 1개소의 6.5km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보수 54.2km의 8억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농로포장 4.2km의 5억5,000만 원, 농로보수 50km의 2억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농로포장 4km, 농로보수의 7억5,5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가뭄대책 지하수개발 10공,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대행사업, 수리계운영, 관정 및 양수기 정비 등의 32억6,5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수리시설 개보수 89개소와 수리시설 대행사업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마리 권역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9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차년도 민박, 캠핑장, 체험농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며 14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15년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까지 실적은 농특산물판매장, 두루미 평화관, 다목적 쌀 가공체험장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산철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매년 5억 원씩 투입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아래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현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근남면 마현1.2리 일원의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투입하여 마블타운 체험센터 신축과 마현 캠핑스쿨을 조성하게 됩니다. 2015년 사업은 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설계 및 세부, 사업세부계획을 작성하고 부지 기초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송읍 오덕3리, 이평6리 일원의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작업장, 목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5동으로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11년1월1일 이후 가족과 함께 철원군내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65세이하의 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으로 선정평가표에 의한 절대평가 심사 후 60점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 CF 신규제작입니다. 1억5,000만 원을 들여 철원오대쌀 CF 신규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안 선정은 다수의 광고기획사로부터 홍보 CF 제작안 접수하고 홍보CF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심사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단일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철원쌀 단일브랜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출원등록 신청중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연계하여 철원오대쌀생산자 법인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고품질쌀생산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품질 우렁이의 지원 사업이 이제 친환경에는 우리 지원 비율이 70%를 해주고요.

네. 70%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에는 우리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친환경하고 일반농가에 지원 프로수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이게…….

친환경 농업은 정부나 우리 군에서 전부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너무 어려우니까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다 거의 모두가 70%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일반농가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제는 조금 보조율이 약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볼 제는 …….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농가들 우렁이 넣는 사람들이 보면 대개 소농들이 대개 놓는다고 넣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 50%로 하고요. 친환경농업만은 …….

아니 친환경, 친환경은 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게 뭐 있어요.

저희가 권장하는 데도 한참 많이 할 때 700헥타가 넘었었는데 지금 다시 너무 힘드니까 자꾸 줄어요.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좀 비율을 높여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아무리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는 똑 같은 보조 사업이지 이게 차이를 그렇게 50%, 70%, 20%씩 차이를 두면 일반농가들이 반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뭐 사실 한 10% 정도 차이가 진다고 하면 이해가지만요.

저기 저희가 친환경에 관련해서는 전액 80% 지원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 친환경에, 알았어요. 친환경의 친환경에 사실 지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렇잖아요.

네. 많이 갑니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친환경지원사업이 일반농가에서는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거란 말예요. 그죠, 농가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란 말예요. 이것도 또 그죠. 지원 사업이 일반농가 …….

네.

신청 만 해가지고 다 100% 해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

수요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뭐 이게 100% 지원, 신청자의 100%가 다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또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을 받으면, 안 하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또 그런 차원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좀 고려해서 조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던지 친환경 지원 대책을 좀 자부담을 늘려 주던지 말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요.

하여간 그렇게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기계화 확. 포장사업은 이게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다 이거 요번에 하는 겁니까 이게?

요거는 지금 다 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철원군,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라고 해가지고 사업물량이 다 …….

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군에, 농어촌공사로 몇 프로나 가는 겁니까?

어느 거요?

14억 원인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것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죠?

요번에 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한 것은 제가 정확히 물량을 잘 모르겠습니다.

6.5km를 하는 건데…….

네.

몇 km 나 농어촌공사로 줄 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보다 도요. 그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에는 …….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지금…….

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지구 내에는 이제 의뢰해서 할 거고요. 지구 밖은 이제 저희가 하고 이렇게 …….

그러니까 저 이게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사항 드린다고 하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일부 지원되는 것은 좋지만, 철원군 관내 다 똑 같은 거니까, 골고루 각 지역별로 해서 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혼자 나름대로 하시지 마시고 각 6개 읍면에 농어촌공사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공정성 있게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자료 1부 요구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 총 지금 8억 원이잖아요.

네.

사업비가 8억 원인데, 6개읍.면에 2억5,000만 원씩, 2억5,000만 원 배정한다고 하신 거죠?

네.

읍면에 2억5,000만 원이면 적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 그거는 읍면에 배분하는 것은 저 골재 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

농로보수 차원에서 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농로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 그렇게 크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5억5,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에 좀 2억5,000만 원이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정내역이 …….

이건 그렇게 적다고 안 보는데, 하여간 제가 요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다고는 …….

아니 제가 읍면에 동향을 들어보니까 읍면에는 좀 예산이 적다, 이런 과정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읍면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군에서 하나 읍에서 하나, 다 우리 군에서 일하는 건데 읍면에도 좀 충분한 여유물량을 배정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해 가지고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사업으로 6개 읍면에 7,500만 원이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양수기 그런 것 배정해 주는 건가요?

양수기는 저 우리 옛날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양수기가 아니고요. 관정이나 양수기에서 고장 난 것도 수리 해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

지금 읍면에 저 관정, 수리하는데 이런데 보조해주는 거예요?

네.

수리계 이 시설 같은 데, 보조해 주는 사업이 이게7,500만 원입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수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수장 이런데서 고장 난 것을 …….

개인 양수장

네. 그런 것을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양수장 보조해 주는 거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4페이지,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요게 저 귀농인 농가주택인데 대상은 어디서 …….

그러니까 ‘11년1월1일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 쭉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 …….

지금 저 아니 대상을 다 선정 된 거예요.

아니 안 된 겁니다. 이게 신규, 신규로 좀 저거 할 사업이 없나 해가지고 이건 발굴한 사업이고요. 이걸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300만 원씩 해 준다는 건데, 이게 1,500만 원 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5가구로 하는 거란 말이죠.

다섯 집 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우리 신청접수가 있을 때 그 선정을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선정평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게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표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

지금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지금…….

아니 아직 안 만들었죠. 이게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평가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만드는 겁니까?

네.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성 있게 하여간 만들어야 합니다.

요거 저 예산이 반영이 되면 평가표를 만들 거죠.

그렇죠. 만들어야죠.

평가표 만들면 평가표 1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새농촌, 1쪽에 새농촌건설운동 2015년도 예산이 안 잡힌 건 …….

이거는요 저희가 총 도 우수마을이 18개 마을이 철원군우수마을이 50개 마을인데, 현재 금년에 2014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 사업도 지금 현재 신청마을이 없습니다. 이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해서 좀 하자, 어째든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을 받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원예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계속 신청을 좀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 사업 그 대상도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신청이 있어도 이렇게 예산은 안 잡혀 있다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 잘해서 마을이 잘 해서,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되면 그때 추경으로 항상 세워서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잡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마지못해 …….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12쪽에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부분, 이 수요확인 한번 하셨죠?

수요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40동 잡아넣지만 수요는 이것에 몇 배 됩니다.

확인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 확인하신 이유가 얼마만큼 필요한 농가가 많은가 때문에 소요확인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배정량을 좀 늘리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우리자체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농업을 같이 근무를 한 저거로 봐서는 사실상 이게 실제 농가가 우리농산물 유통에 좀 써야 되는데 좀 타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일부러 우리자체 사업비까지 투입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17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아직도 향후소요액이 150억 원이죠?

네.

그럼 뭐 14억 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10년입니다. 그 10년 후 에는요. 10년 전에 한 것 다시 또 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중적인 투자를 주문 드리겠고요. 19쪽에 보면 이 지하수개발 이게 진짜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지도 확인…….

그거는 정확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주문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그 24쪽에 주택수리비 중에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20만 원 이상인 자,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게 20만 원 이상 …….

20만 원이라 그러면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집이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도와줘도 된다는 의미로, 좀 한계를 높이자는 거죠.

네.

재산세라는 게 20만 원이면 뭐 살 만한 집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무조건 제외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뭐 초.중.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친환경 재배정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원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부탁의 말씀은 기왕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또 우리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관리와 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친환경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요 오대쌀 단일브랜드 포장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이게 그전에부터 아쉬운 점을 참 느꼈어요. 뭐 백화점이나 다른데 가보면 포장지가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 그 쌀이 다 오대쌀 맞잖아? 그런데 왜 맛이 달라’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또 하시니까 하여튼 이것을 잘 계획하셨고, 또 이게 너무 늦지 않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이것 포장디자인 할 때 잘 하셔가지고 정말 철원의 오대쌀이 정말 맛있다! 그 품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3억 원을 가지고 한 3,200헥타의 대한 사업을 하시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약제지원하고 방제를 하는 차량,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 지금 뭐 우리 고령화! 여러 가지 하우스를 하시면서 노동력 부족,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 전체 논 면적이 3분의 1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요즈음 비료도 단 한번 비료도 나와서 그냥 한번 뿌리면 거의 다 이제 일 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농약도 그 한 100일 기간이 가는 한소네 같은 농약이 나왔어요. 이 사업을 좀 변경해서 전체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군비 1억2,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300헥타 뭐 지원하는 것을 1,000헥타 보고, 뭐 2억4,000만 원 우리 군비를 좀 더 세우면 그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요 이 목적이 농가일손을 돕자는 개념보다 진짜 방제가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아주 일시에 필요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좀 해서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농가를 보조해준다는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김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우스가 많아서 이 신청을 안 했다가 올해는 이제 김화도 부분 부분이라도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김화가 포함돼서 작년보다 예산도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일반 농가들한테 그냥 보조해주는 개념보다는 방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혜택을 준다는 것 보다는 그 조건이 좋은 넓은 지역에 여러 사람이 안 하고 한 번에 넓은 면적 이렇게 살포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그런 그 한소네 농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준비하신다거나, 계획이 있으세요.

아! 이 그 내용은 전에, 전에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농협이고 전부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르다. 그것도 금액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일반농가들도 그게 쉬고 편한 것은 알지만, 효과에 비해서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좀 그래서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이제 농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비료도 단 한번 비료 같은 것 나올 때, 다 지금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 농민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거의 그런 비료들이 이제 기능성 비료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뭐 쌀 산업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지원 뭐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쌀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

네.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전체 쌀 농가들이 방제의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과장님이 또 그런 여론들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상토의 대해서, 요 자부담 40%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우리 군비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물량이 수시로 변동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저희가 10,000헥타를 잡아가지고 저희는 원래 50% 기준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도가 얼 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70%다 60%다 이게 아니라,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일부분 같이 포함해서 저희는 농협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50% 사업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같이 내려오면 거기에 합산이 돼서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는 자꾸 늘려도 저거하는 게 주변에서 포천시 같은 데서 90%씩 지원을 하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도비지원이 좀 원활하게 되고 할 적에는 자부담률이 좀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자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자부담이 없으면 이런 뭐 이제 흙을 뭐 과도하게 쓴다거나 낭비하는 요소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부비율을 농협비율을 높이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농협자부담이 사실 20% 밖에 안돼요.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뭐 행정에서도 ‘야 농협에선 너네 어떤 출연을 좀 더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협상도 필요할 것 같은데 …….

네.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이게 40%라면 굉장히 높아요. 한 30% 정도면 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12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아까 김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3평짜리 …….

네.

3평짜리를 40동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과수농가나 일반농가에서 10평짜리 지금 신청 …….

과수농가는 3평짜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있죠?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연말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립할 때 이런 게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내려와요. 도에서 갑자기 수요조사도 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 또 재배하시는 분들 계속적인 그런 아마 지원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

지금상태에서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이 …….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이게 유용하게 우리가 40동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뭐 10평짜리 한 3동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나머지 뭐 집행하는 걸로 요렇게 하셔도 가능하죠?

조정은, 조정은 안 되고요.

조정은 안 됩니까?

네.

무조건 3평짜리 다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건…….

아 그렇습니까?

굳이 이 내용을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수농가가 현재 거의 다 있어요. 현재 과수농가가 새로 생기는 농가는 아직까지 필요치 않은 시기가 되겠고, 기존해서 수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가들은 거의가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4~5년차 되는 농가들이 없는 농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요구를 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기계화경작로 17페이지요.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이 이번에 작년대비해서 어떻게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저희가 해야 될 자리가 나오면 어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해서 합니다.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뒷면에 농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된 지역에 농로포장도 다 해야죠. 이제 뭐 두 구간에 한 구간씩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경지정리 계획이 없는 지역들이요. 그런 지역이 뭐 철원읍 같은 경우에도 많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지정리를 꼭 해야 할 지역은 뭐 그냥 골재를 깔아서 뭐, 우선 추진을 하면서 경지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경지정리계획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의 지금 농로포장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저희가 요번에 추경 때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사 단순농사만 할 적에는 뭐 차량을 이용해서 물이나 보러가고 이 정도였었는데, 또 요즈음 드문드문 하우스들 그 외곽에 많이 지어지면서 이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차량운행으로 인한 굴곡도 많이 지고 파손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외곽에 대한 농로포장도 좀 …….

그런 것 하여간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취지가, 원래 아까 말씀하신 마을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올라가는 상향식 사업이죠? 요구를 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뭐 전부 바빠 가지고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도 농업정책과라고 그러면 전문분야 뭐 전문가도 있잖습니까? 각 마을별로 특성 있는 파트, 마을마다 저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들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쉽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농업정책과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좀 이끌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50개마을, 68개마을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일단 대상이 안 되는 데는 도시주변, 도시화 되어있는 신철원이나, 이평리 일대는 다 제외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의 신청이 여건이 유리하니까 사실상 웬만큼 한데는 다 한 상태입니다.

다 한 번씩 하셨나요?

네. 다 된 상태이고요. 또 뭐 사실상 젊은 인원도 좀 있고,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협력이 되는데 저희가 …….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마지막으로 요 마을은 해 볼 마을이다 라고 가서 하는데 마을자체가 이장님이 기피하고, 뭐 사실상 이게 새농촌건설운동이 사실상 직원이 다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읍면직원,군 담당자가 사실상 서류 다는 만들어 주는 거고. 이렇게도 하는데도 …….

그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좀 하시자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인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하여간 지금 최대한 할 만한 기회는 찾아서 자꾸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68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좋은 선례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이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조금 마을의 소득이 오르거나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제 시상금…….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나요.

전에는 이제 5억 원이잖아요. 지금은 3억 원 받고, 1차년도에 3억 원을 받고 더 잘 하면, 잘 하면 다시 3억 원을 다음연도에 주고, 조금 못하면 2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안 줘요. 그런데 예전에는 5억 원을 한 번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2~3년은 열심히 하고 받고 나면 뭐 …….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소득사업으로 딱 돌려놓고 이렇게 하고 대부분 좀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죠.

그럼 연속성을 쭉 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이죠! 지금요. 계속적으로 …….

네. 대부분 그때 사업비 받은 것들이 뭐 토지를 산다거나 그래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

시설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마을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지금 같으면 태양광 발전 해가지고 그런데서 마을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들은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시면요 철원오대쌀 홍보 CF 신규제작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이제 위원회 구성 중에 행정, 의회, 농협, 농업관련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철원 자체적으로도 좀 인재들이 많거든요. CF 관련 인재들이, 그 분들이 메인이 아니라 어떤 기획을 할 때 그런, 젊은 분들 좀 유명한 CF촬영 팀들도 철원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 격으로 해서 그 분들의 뭐 기능재부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좀 해서 기획부터 그 분들이랑 좀 쪼인이 되가지고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들이냐면 이분들이 대개 철원의 사기업 다 항공촬영부터 촬영한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 경우에는 잠깐만 볼 수 있잖아요. 철원을 …….

그런데 저희가 여기 아까 제작주체 및 수행기관인데 한국언론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모든 광고 이런 것들은 언론재단에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고 콘티 CF 제작안 콘티를 모집을 해요. 그럼 우리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그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콘티는 전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선정위원들이 …….

그럼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보면 …….

아! 그럼 기획단계부터는 우리가 같이, 기획하기는 어렵고 …….

아니 콘티선정까지는 저희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넘겨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론재단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분들도 전문가이지만 철원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은 …….

그 사람들은 위원으로 같이

같이 해서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 좀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대개 몇 년 전부터 철원에 대한 영상도 찍고, 철원에 대한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자문을 해 주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될 것 같아서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인데요. 단일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인데 아까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 쌀 맛이 좀 차이가 있죠. 과장님?

저 제 입장에서는 그걸 말씀드리기는 …….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탄강 이쪽, 저쪽 나눠서 쌀 맛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여기 철원에 와서 대개 쌀 맛있게 드셨던 분이, 오대쌀로 서울 와서 마트에서 어떤 쌀을 구입했을 때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는 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일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좀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입 기관.단체보니까 4개 농협과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월하미곡처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맛들이 다 균일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맛을 느꼈던 분들이 어떤 쌀을 먹었지만 안 좋다는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퉁 쳐서 철원오대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조금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지리적표시제’등록 당시에 제일 중요시한 게 질소과다시용 저거 안하고 그것만 해도 쓰려진 벼 밥 맛 떨어진 건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협자체가 쓰려진 벼 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체관리를 해요. 진짜 공통으로 만들려면, 그걸 안 하면 그것 선정을 안 하면 저 평정이 이루어 질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김화 쪽 사질, 이제 김화 쪽도 많이 개토를 해서 그런 것 많이 지워졌는데, 사질에서 생산된 것은 아무래도 현무암 황토 흙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미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질소과다시용으로 인한 게 제일 저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그다음에 여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거래종 까지가 같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거기가 서로 이렇게 미질에서 관리를 하면, 그 충분히 그거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를 만들자는 뭐 자세한 부분까지는 관리 좀…….

이렇게 공통으로 만들면, 그걸 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 같은 포장지 안에서 다른 맛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쌀의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품질이잖아요.

네.

지금 내년도 사업에 그 4대농협 RPC 어떤 그런 지원계획 뭐 이런 것은 있나요?

RPC에 지금 현재로 RPC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지금 일부농 …….

아 일반적으로 저기 무슨 판매지원 이런 것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만 있고 이제…….

뭐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일부 농협에서 올해 수확량이 많이 늘은 요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마는 평년작을 봐서도 항상 벼를 야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과장님 잘 판단,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4개농협이 아마 다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이 쌀을 갔다가 가장 맛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어떤 정책이 좀 그 있잖아요. 시설들 …….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좀 한번 알려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뭐 쌀 관리하는 것은, 벼 관리하는 거는 이제 야적은 대부분 12월 이전이거든요. 올 같이 엄청난 양이 나왔을 때는 그게 넘어가겠지만 대부분 12월 이전이여가지고 오래 갈 것은 전기싸이로에, 제대로 보관되는 싸이로에 넣고 그게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관할 것은 그런 대로 가고, 그 빨리 나갈 것부터가 이제 야적이 보통 12월 이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다 창고를 확보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빈 창고가 더 오래있는 걸로 해서 사실상 가치는 뭐 이렇게 더 투자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조를 병행해서 그 저온에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같은 것들도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농림사업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싸이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 그 기능을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네.

그 지금 뭐 어쩌든 철원쌀의 대한 인식 제고 이런 차원에도 그 야적 포막으로 진자 씌워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기의 그것이 다 도정이 돼서 뭐 지금은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정책이 사실 뭐 일본을 많이 답습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일본보다 앞서나간 부분도 있는데 사실 쌀 보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일본을 �i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5℃이하에서 저온시설에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미로 보관해서 일 년 내내 쌀의 품질유지 이런 걸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 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집단화 된 쌀 단지이잖아요. 우리 철원도 …….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행적인, 우리가 뭐 농림부 정책을 먼저 좀 빨리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런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하여튼 농협이 뭐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요구가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올해 같이 갑자기 벼가 많이 생산됐을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그 과장님께서 뭐 농협에서 그냥 요구하는 부분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농림부사업 중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갔다가 4개 농협에 연차적으로, 가장 취약한 농협도 있잖아요. 그런 대부터 해결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 2014년에 31억 원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2015년도에 이제 32억6,500만 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가뭄대책으로 해서 지하수 10공을 개발하신다고 …….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이거하고는, 아 요게 가뭄대책 이것은 …….

아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올해, 지금 작년도에 비하고 올해 지금 겨울철에도 계속 가뭄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관정 10공 가지고 도에서 혹시 배정된 관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 …….

지금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미 기존 다 벌써 받았어도 한 상태이고요.

아니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가뭄대책 해가지고 관정 신청하고 그런 게 없어요. 군에서 …….

이게 기존 저거 다 한 겁니다.

아니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매년 관정 신청하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오는 게 지금 없어요.

금년도에 한해대책 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다 받은 거죠.

내년도 사업에 없어요. 내년도 사업에 …….

내년사업으로는 여기 이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도 사업으로 내려온 게 없어요. 예상된 것이 없어요. 지금 도에서도…….

네. 없습니다.

도에서 가뭄대책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

아니 기존 다 받은 거죠.

아니 수리 개.보수사업은 다 군비이잖아요. 그죠. 다 군비이잖아요. 이것 30 몇 억 원이 …….

네.

이거 뭐 국비나 도비 이런 게 하나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 전부 다 군비죠.

네.

32억6,500만 원이 다 군비죠.

네. 군비입니다.

향후소요액이 18억 원이 여기 있는데, 18억 원에서 더 향후소요 예산, 앞으로 예산이잖아요. 더 쓸 필요하다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럼 도에서 혹시 지원,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더 추가 이것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고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부탁의 말씀인데 도에도 가면 개. 보수사업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볼 적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 군비가 이게 뭐 쓰지, 우리 농민들한테 사업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몇 십억 원씩 한다는 게 군에서도 어려운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도에서라도 군비, 도에서 볼 제 암만관정 개발사업 이런 도비사업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찾아서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조성무입니다. 축산과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계속사업이 17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한우 우수정액공급 4,000스트로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임신진단료외 2개 사업, 강원한우 통한브랜드 활성화 1식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한우 우수 정액지원 4,000스트로,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임신진단료 1,000두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정액 공급 등 품질 고급화 지속추진으로 1등급 이상 출현율 85%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한우 혈통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830두, 한우혈통개량사업으로 인공 수정료 850두 외 2개 사업, 강원한우 보증씨 수소 정액지원 3,000스트로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한우개량사업으로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철원축산물 브랜드 홍보 1식,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자동급이시설 5개소외 4개사업, 초음파육질 진단기 1대,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 연합사업단 운영 1식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하이록 브랜드 홍보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참여비율을 52%에서 75%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농경영안정지원으로 체세표감소제 9,608kg외 2건과 젖소 자동목걸이 지원 500개,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헬퍼회 4개소외 8명,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초.중.고등학생 1,061명,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1식, 육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300두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으로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개선과 젖소 개량으로 전국 최고의 젖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모돈갱신 185두, 우수정액보급 10,640두, 양돈 생산성 향상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모돈갱신 80두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질 균일화를 위한 개량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육계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수분조절재 800톤외 2건과 기후대응시설 3개소, 생산비절감 시설지원으로 난좌 25만 판과 계량기 4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수분조절재 1,000톤과 기후변화 대응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온상승에 대응한 시설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으로 화분 7,500kg,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으로 2단계상 500세트외 4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꿀벌사육농사 화분지원 7,780kg,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 2단계상 600세트외 5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봉시설 개선으로 양봉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양견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개 면역력을 증강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개 면역 증강제 16,000두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16,562마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폐쇄방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1,800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동.하계 종자 210헥타분, 랩사일리지용 비닐지원 비닐 490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3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동.하계작물 1,950톤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급조사료 생산 및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사업내용은 정기가축방역 14종 354만 두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형 보정비 8,000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170대, 반려동물 등록제 150두, 영세농가 가축진료 231건, 송아지 설사병 약품 1,100두 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정기가축방역 14종 336만 두외 5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가축방역대책으로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공동방제단 1개소 운영과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380호, 축산종합지도지원 컨설팅 2개소, 방역시설지원 8개소,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15,200두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추진 314호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8개소, 액비저장조 2개소, 액비저장조 이용효율제고 10개소,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8개소,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시설 10개소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3,171헥타, 액비활성화를 위한 발효제 28톤, 하우스농가 액비공급을 위한 액비컨설팅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액비살포비 2,992헥타 외 2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 매몰지 시설보완 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구제역 매몰지 135개 중 13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개소는 2년 연장대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584개소 중 25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1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2건과 과태료 2건, 사법처리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습민원발생지역과 취약시기와 시간대 수시점검 실시하여 고의 악성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어방류 쏘가리 10,000미, 다슬기 700,000 패,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1개소, 면세유 일부지원 2호, 영어자금 이차보전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쏘가리 10,000미를 한탄강에 다슬기 675,000패를 화강에 방류하였고,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수차외 4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치어방류를 통한 자연증식과 양식장 개선으로 어업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토종 미꾸리 증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원 토종 미꾸리 육성 방류 300,000미를 김화, 동송읍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미꾸리 300,000미를 갈말읍 내대저수지에 방류하였습니다. 미꾸리 자연증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사업 시책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 저감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미생물생산시설 1개소, 악취 탈취제 지원 28톤, 상습민원발생 지역 악취관리 컨설팅 10개소, 악취.해충 기동방제단 운영으로 악취를 사전에 차단의 노력하겠으며 분뇨.악취관리 평가제 시행과 농가교육 홍보 및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포크타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홍보물, 홍보비, 포장재 제작, 공원 및 주차장관리, 가로등설치, 부지일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신 포크타운 운영자하고 한돈협회, 도축장 그리고 또 행정이 철원특산물 유통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해소와 그 다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정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초기에 철원포크타운을 홍보하여 철원특산물 유통망 개선으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요 양돈 경쟁력강화, 그 편에 우리가 돈육질.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그러한 돼지고기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철원 뭐,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외부에서 들어가 보면 그러는데 더 열심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량으로 고품질 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품질을 개발하고 좋은 것을 내면 또 우리가 포크타운 운영하잖아요. 포크타운을 운영하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 우리가 정말, 가축을 이제 철원도 많이 있지마는 전염병 방지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전염병이 없어야지 모든 게 원활히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해 주시고, 잘 해 줄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우리 구제역 매몰 그것 있잖아요. 우리가 매몰한지 몇 년쯤 됐어요?

이게 2010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2011년 3월에 최종 매몰지 마무리 …….

그러면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3년간 매몰 후 3년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은 2개는 음수용 수원지에 있는 데고, 하나는 바로 그런 것만 지금 2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환경오염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질오염에 이상이 없게 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 우리 과장님, 저 철원포크타운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매년 그 올해 1억3,000만 원, 내년. 후년 1억5,0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 저 포크타운 운영자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군에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하고 포장재 지원은 또 운영자한테 지원을 하고…….

홍보물 제작은 우리군에서 따로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합니다. 홍보물하고 홍보비,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포장지 지원은 운영자한테 지원이 되고…….

그럼 매년 5,000만 원씩인데 이게 …….

이건 매년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은 없는데 지금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16년 17년 1억5,000만 원 중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

그건 홍보는 어차피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

그런데 공원주차장관리를 인건비가 여기서 저 900만 원이 서 있죠?

네.

이것 공원주차장 관리는 이거는 인건비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포크타운 운영조례에 그건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락 주민을 채용해서 최저인건비이거든요. 1일 3만3,400원 그래서 부락 …….

계약, 계약서 1부 좀 자료를 …….

아직 계약서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

아니 이게 당초 그 사람들하고 할 적에 도담하고 운영자 계약 할 적에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

아 그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그럼 포크타운 도담이 운영하면서도 모든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장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포크타운 운영조례에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아니 조례로 되어있지만, 조례로 또 그 사람도 포크타운 도담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서가 없단 말예요.

계약서는 있죠.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약할 적에, 사업장을 우리 군에서 가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게 좀 이상하네! 그것 내가 볼 때, 아니 우리가 도담하고 계약을 하면서 오고, 사업은 도담에서 하고 모든 관리는 군에서 해 준다!

전체적인 관리는 아니죠. 주차장관리 쪽만 바깥에 잡초제거라든가

아니 주차장관리를, 손님이 오는 주차장관리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보니까, 그것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매년 한1억5,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군에서 임대주고서 우리가 매년 거기다 관리를 이렇게 매년 1억 원씩 5,000만 원씩 한다는 것도 이게 검토 좀 해야 돼요. 신년보다 당해 올 같은 해에 처음 시작하는 해는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비 1억5,000만 원씩 거기다 디밀고 홍보 뭐 이런 것은 다 군에서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도축 같은 것은 포천가서 다 잡아오고 포장지 이런 것 다 지원해주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거기서 정상화가 되어서 어떤 일정한 수익이 나고 잘 된다 그러면 이런 지원도 상태를 봐서 중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축부분은 한우협회까지 껴서 같이 축산 농가들이 축산물유통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갈등해소를 하고 …….

그래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여간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저 요번에 포크타운 그 주민숙원 우리 갈말읍 소득사업으로 모처럼 몇 년 만에 지금 일단 개장이 됐어요. 그렇죠. 3월30일부터 정상운영을 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자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개원식 날 말씀한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잊지 마시고, 포크타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은 양을 봐서 지원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것 하여간 검토 해 주시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출발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사업비 중에 기타로 되어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기타는 뭐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잘못 표기 기타로 된 거예요. 포크타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사업 같았으면 벌써 내려놨죠.

사업을 그렇게 크게 뭐,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쩌든 거기를 처음에 구상도 지금 포크타운 돼지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이때 사업시기 할 때 하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했고, 아까 오필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원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포크타운이라는 명칭을 갖고 철원축산물 한우도, 철원특산물을 종합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돈이 거진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죠.

네. 부지구입비까지 다 …….

17년까지 1억5,000만 원씩 지원하면 뭐 그 다음에 별도의 지원을 안 해도 자체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때 상황을 봐서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임대료를 한 3,000만 원 받죠. 연 …….

네.

그럼 1억5,000만 원씩이면 5년 치입니다. 이거 뭐 16년 17년 두 번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저희가 받은 것 2년 안에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뭐 포크타운 운영이 꼭 우리가 어떤 군의 세입을 증대하기 보다는 철원축산물 홍보하고 또 어떤 철원축산의 양축농가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뭐 말씀하신거지만, 굳이 뭐 주차장관리라든지, 홍보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군에서 부담해야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고요. 어차피 시작이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앞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좀 많은 관심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쪽 보면 구제역 매몰지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오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대개 철원청정, 청정철원의 이미지가 대개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제역 가축매몰지 135개소인가요. 지금?

네.

그럼 정비완료가 122개는 이미 정비가 끝났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13개소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저기 소규모로 135개소에서 상반기에 122개소를 완료했고, 대규모 11개 있던 것을 하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사이즈 별로 틀리게 지금 구분하셨나요?

네.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남은 게 지금 2개가 남아있습니다. 2개는 2년 연장 대상으로 ‘16년4월30일까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혹시 매몰 하실 때 관측정, 정신없어서 못 심으셨나요? 관측정이라고 하죠. 볼 수 있는 것…….

그거 다 했습니다.

아 우리 철원군 지금 다 심어져 있습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3년 지나면 이제 그 위에서는 농사도 짓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철원군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의 정비된 것은 거의 다 농사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장 없이요.

네.

나머지 큰 것 사이즈 2개만 이제 남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규모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매몰지 옆에 바로 음수용 지하수 …….

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몰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향후 또 거기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이제 4,800만 원이 있고 그 이후로는 소요액이 없거든요. 예산 안 잡으신 이유는 이제 철저히 마감을 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적인 부분이 …….

아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관리를 좀 했습니다.

향후소요액분이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것 철저히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몰지 관리를 했어도 초기에 매몰지 하고나서, 초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다 하천변에 것은 따로 이설을 했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퍼서 퇴비화를 만들고 이설하는 작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비를 133개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자재라든가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건 내년도 예산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 사후관리는 하시는 거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뭐 썩어가지고, 썩지도 않아가지고 대개 혐오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관돼가지고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철원은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문제되는 것은 초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차후 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라든가 그런 건 지금 예상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청정철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강원도에서 가장 축산규모가 큰 우리 철원군에 지금 축산의 어떤 위상, 그리고 지금의 현 현황이 우리한우, 낙농 뭐 양돈, 양계 중 어느 측정이 가장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과장님 보세요?

뭐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사육시설도,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사육시설을 점점 늘어나기는 어렵고, 다 같은 동물로 하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FTA로 이미 수입이 자율화 됐지만 또 중국하고 수입 자율화가 된다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뿌리죠. 쌀, 그 다음에 소입니다. 뭐 축산은 식량작물엔 쌀이고, 뭐 축산은 소예요. 우리 5,000년, 우리 경종을 하는 우리농업, 수천년 내려오는 그 조상들께서는 가장 먹고사는데 기본은 이 밥에, 소고기 국 먹는 것 였어요. 그걸 배불리 먹는 거였었는데, 이거 어느 순간부터 한우가 우리 진짜 농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쌀, 한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의 한 400농가 한우농가 되죠?

네.

지금 일부에서는 축산정책 중 폐업보상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한우농가들을 폐업을 유도시키고 있어요. 물론,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10℃나 20~30℃ 되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한우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한우경쟁력 강화 뭐 이렇게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우의 어떤 사육두수는 그래도 한 100마리 이상, 그래도 150두, 200두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봤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은 투자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는 몇 억에서 10~20억 원 투자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후계자가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 중요한 주안점을 두고 한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좀 서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어렵습니까? 이것 …….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비는 충분치 않지만, 그 나름대로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육질 등급이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하이록 한우 브랜드 쪽으로다 자꾸 몰아서 거기서 육질관리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던 부분이 이제 사료 통일문제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그래서 금년도에 사료를 두 가지로 늘려놨습니다. 옛날에 횡성축협 한 가지 단일화로 해가지고, 1만2,500원으로 했던 것을 무지개사료에서 9,500원을 포함해서 지금 많을 농가들이 사료절감이 되고 또 많은 농가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원도 전체 많은 농가들이 하이록 하는 브랜드에 와서 거기에서 또 체계적으로 육질관리를 하면서 단위 당 소득이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생산비 절감지원 어떤 예산이 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요. 어째든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우잖아요. 그런 부분은 옛날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한우 한 마리만 있어도 큰 재산이었고, 그 한우 가지고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아마 다 한우 팔아서 공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 이것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랩핑용 비닐 예산이 이게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 어떻게 또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지금 그 농림부에서도 수입조사료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걸 막고, 국내 자급자조생산 쪽으로다 지금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사일리지용 비닐이 엄청 줄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농가들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우리 추경에라도 좀 그걸 증감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0%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예년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군비 2,000만 원만 있으면 예전 수준으로 같이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한우농가들의 조사료를 겨우 볏짚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이거 추경에 꼭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18페이지 내수면, 우리 종폐 같은 것도 뿌리고 뭐 이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쏘가리도 방류하고 뭐 우리 다슬기 종폐장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슬기 축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컨셉이 특출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다슬기의 본고장은 충청도 뭐 큰 강을 가지고 있는데 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슬기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어쩌든 화강에 자연환경도 좋고 한데, 이 다슬기 종폐를 양식하는 그런 체제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인가 한번 그때 종폐장을 검토했었습니다. 종폐장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자를 좀 모색을 해보고, 또 관심 있는 이장님들을 모시고 그 청평내수면 연구센터도 갔다와보고 또 사업장을 다니고 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종폐만 생산을 하는 것은 이제 관계없는데 성폐로 기르기에는 투입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라고 판단해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뭐 우리가 여기서 종폐를 생산해서 일정구역을 뭐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화강의 일정한 구역을 갖다 종폐생산을 해서 그 사람한테 거기다가 살포하고 자기가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수익성이 있고, 또 여기 작업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종폐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패까지 그 기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 성패까지 양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패생산은 가능한 걸로 …….

종패생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인간극장에도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종패를 생산해서 그 분이 계속 영산강인가, 섬진강에, 섬진강에다 계속 뿌리면서 그걸 키워서 어떤 내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슬기를 채취해서 전국에다가 택배로도 배송하고 또, 음식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우리도 그 종패 생산하는 데 좀 관심을 갖고, 요거 이게 뭐 다슬기 축제 한 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아직도 다슬기 자원이 부족해서 다슬기 해장국집 같은 것 하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슬기축제하는 고장에서 다슬기해장국 집도 없다는 것은 이거 아이러니 한 일이예요. 종패가 어쩌든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다슬기 자원이 풍부하고 또 그에 따른 음식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사업계획 중 예산 많이 듭니까? 이거?

이거는 사업 한번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기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든 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되면 또 몇 사람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되지 않겠습니까?그 뒷면에 토종미꾸리 증식사업도 물론, 지금은 용배수로가 그냥 뭐 좀 이런 미꾸리들이, 미꾸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나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지역은 자연산 미꾸리들이 많이 논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어떤 특화산업을 통해서 또 뭐 우리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토종 미꾸리 그 먹거리 이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요 이 미꾸리 양식 또한 두 농가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두 농가 해서 지금 거기서 사실 그게 계속 미꾸리 추어탕음식점이 생기려고 하면 그 연중공급이 가능해야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만 조금 일부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양식을 해서 겨울철에도 공급이 되고 항시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일부 양식시설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 한번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해놓은 것을 보고, 그게 만약에 계속 생산이 가능하고 수익이 된다면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많이 생산이 돼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14년도 지원 3,000만 원 가지고 하셨고, 1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 규모로 합니다. 도하고 …….

다른 농가들 두 농가를 …….

아니 요거는, 요거는 방류사업입니다.

방류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은 그 2개 사업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금년 10월~11월 달에 방류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가서 계속 크는 것 라든가, 사육하는 것 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식사업을 하는데 2 농가 가지고 되겠어요. 한 그래도 몇 농가 더 육성을 하고 해서 이런 농가들도 뭔가 좀 단지가 된다든지 법인 같은 걸해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아요?

양식 하는데 문제가 사실 이제 국내산 표시가, 중국에서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치어로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서 국내산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는 양식이 좀 안 되는 거죠?중국산에 비해서,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철원군의 양식은 중국에서 들어온 치어 들어온 게 아니고, 미꾸리로만 미꾸라지와 미꾸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미꾸리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 잠자리 유충에 의한 그 폐사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여기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아! 이게 소득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안이 만들어 지면 그 다음에 농가를 좀 확대해서 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직도 우리가 축제도 이루어지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이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 대표 먹거리가 아직 개발이 안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통 미꾸리, 진짜 추어탕 타운이 됐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 산양도 지금 일부 시작하고 있죠? 산양산업도요.

네.

산양을 이용한 어떤 보신탕문화에서 양고기나, 뭐 이런 그쪽으로 음식문화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뭔가 하나 찾아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슬기도 그렇고, 뭔가 대표음식이 나왔어야,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대표음식이 나오기 까지는 저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밑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산양도 저희가 한 600두가 됩니다. 5농가에 한 농가가 하다가 조금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산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떤 축산의 한 틈새시장으로 한 번 육성을 좀 하려고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우리 문 의원님 저기 계셔서 발언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이 사업가지고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서 충분히 효율성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 1억3,000만 원짜리 미생물생산시설 설치는 이게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다 얹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축산과에서 확보를 하신 거예요.

국비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다 얹어서 좀 파일을 키울 수 있죠?

네.

그럼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생산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여든 그것은 저 더 한 번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든 악취저감계가 생겼습니다. 이게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유재흥입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9건으로 계속사업 수준별 맞춤형 단기 실용교육 추진외 6건, 신규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사업육성외 1건입니다. 3쪽 수준별 맞춤형 단기 실용교육 추진입니다. 사업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품목별상설교육,농촌여성교육,품목별연구회 육성 4분야 4,600명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4분야 18회 3,000명에 대해 농업인 관심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품목별 상설교육과정은 5과정 10회 300명에 대해 지역주력품목과 특용작물 재배의 연계해서 문제해결 중심의 초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5과정 50회 600명에 대해 전통생활문화와 식문화, 농산물가공과정 등의 집중교육을 추진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육성은 단기 품목연구회 5개회 300명의 문제해결과 실기교육의 초점을 두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제공, 현장작물기술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교육운영 방향은 전 농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교육 일반농에 대해서는 현장애로 해소, 초보농은 기초영농교육의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외농업인 교육 실업교육은 12월2일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교육장소와 교육 횟수를 읍면사무소, 농협 등에 장소를 사전에 협조. 협의하여 분산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례 의원님이 주문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배려는 전통생활문화와 식문화, 농산물가공과정에 대해 복지문화센터와 여성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전문역량강화 중장기 교육추진입니다. 사업은 3과정 50회 446명에 대해 농업인대학 DMZ사과과정, 귀농.귀촌교육과정, 강소농 모델화 육성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대학 DMZ사과과정 심화과정 40명에 대해 20회에 걸쳐 이론.실습, 현장컨설팅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귀농. 귀촌교육 및 현장실습지원교육은 15회 46명의 대해 농업정책, 귀농정책, 농촌생활정보, 기초영농교육을 실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육성은 경영체 360농가에 대해 경영개선교육, 경영진단 및 컨설팅, 경영기록과 성과분석. 평가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의 중심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3개 단체 1,280명에 대해 보조금 및 의존치 않는 자조적인 역량함양에 중점을 두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4-H회 180명에 대해서는 학교 4-H는 과제활동과 농촌사랑실천대회, 영농4-H는 과제활동과 서귀포시와 포천시 자매결연 교류활동, 생활개선회 470명에 대해서는 농촌여성특별교육과 수련회, 꽃길조성, 당면과제 순회교육, 각종 지역축제지원 등을 실시, 농촌지도자회 630명의 대해서는 선진농업인대회와 여름철 영농교육, 후계농업인교육, 농업인신문 보급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겸비한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6쪽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운영, 영어로 배우는 농촌체험학습 ‘촌글리시’활성화, 농촌체험해설사 육성, 제3회 DMZ 농촌관광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7,600만 원이며, 14년 추진실적은 농촌체험관광은 코레일 임시열차 운행 등 60회 4,620명에 대해 철원을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였고, 제 2회 DMZ 농촌관광축제 개최로 지역주민과 도시소비자 8,000명에 대해 농촌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체험 및 안보견학 해설활동은 2,407회에 걸쳐 116,000여명의 실시해서 해설사 1인당 4,000여 명에 관광객을 안내했습니다. 해설사 최고활동은 최고 124회, 최저12회 활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농촌체험학습 ‘촌글리시’활성화는 관내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을 선발 운영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운영을 위한 모객 및 상품개발 80회 7,000명 1억 원, 제3회 DMZ농촌관광축제는 10월에 10,000명 계획으로 7,000만 원,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체험활동지원은 시설물관리소와 연계해서 3,000회 150,000명, 안내계획으로 2,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은 교육농가의 환경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수농장에 인증을 받아 농장주 스스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17개 농장 중에서 철원의 4개농장이 중앙단위 심사에서 품질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촌글리시’ 추진은 제2회 주니어농촌홍보대사선발하여 기업방문 이벤트 등의 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는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된 6차산업에 소득형 관광자원개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2일 행정사무감사시 문경훈 의원님이 주문하신 농촌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과 임금은 동일한 지원으로 갈등없는 근무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강세용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해설사의 인센티브의 지원은 근무 업무 연찬를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령화대비 미래 농촌리더 육성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량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개소로 신규 2개소, 기존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3개소로 월하리, 정연리,화지4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월하리 마을의 사업내용은 고추방앗간 운영, 노인정 리모델링, 요가교육 안내판설치이며, 정연리, 화지4리 마을의 사업내용은 게이트볼 활동지원, 건강관리기구설치, 꽃길조성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5개소로 기존 3개소와 신규 토성리, 동막리 등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대해 지원내역은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소득활동, 학습사회활동, 안전.환경정비 등 4개 영역을 접목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보건소 추진 건강증진통합프로그램인 건강댄서 프로그램 운영의 협조해서 농촌마을의 대해 활동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은 일 년 전에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광특사업으로 마을주민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이상 지역인 대상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인 분들의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000만 원씩 3개년간 계속 지원 사업이며, 05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11마을의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특사업입니다. 일 년 전에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5년도 사업계획은 3개소로 마을단위와 농업인단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개소당 5,000만 원 씩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3개소로 마현리 소재 영농회사법인 오늘, 김화읍 도창리, 동송토마토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해 농작업 여건 파악과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농작업의 위험요소와 원인을 감소시키면서 효율성,생산성, 품질의 개선효과가 큰 편이장비를 선정 보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현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3개소이며, 3개소 임대사업소 운영의 소요사업비는 7억8,300만 원입니다. 14년도 추진실적은 갈말임대사업소를 신축했으며, 갈말임대사업소의 개소식은 오는 12월23일 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는 19일로 되어있는데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화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갈말농기계사업장의 규모는 정비실 250평, 수리부품창고 91평, 사무실 41평, 세척장 3평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으로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의 2억 원, 소형농기계 부속작업기 확보에 4,5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의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형농기계 수리 및 부품을 판매하며 농기계 안전 및 현장기술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월2일 행정사무감사시 박남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농기계수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각 사업장마다 1명씩 배치토록 하여 수리소 운영의 질을 높이고 일반대리점과 수리가격 견제에 대해서는 연초의 각 읍면의 소재한 대리점과의 만남, 농기계 선정심의회시 만남으로 사전의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갑수 의원님이 주문하신 농기계 안전 및 현장기술교육을 농한기에 실시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안전사용의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기술센터 농촌평생교육원 신축 건입니다. 이 사업의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상정치 못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 종합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공모사업으로 15년과 16년 2개년에 걸쳐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 내역은 1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80평을 신축해서 위생전실, 원료전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품질검사실 등을 설치하고, 2차년도인 2016년도에는 햇썹인증시스템의 제품개발에 맞춘 가공라인 설치와 기술이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식품제조허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하고 농가는 생산판매의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12월2일 행정사무감사시 박남진 의원님이 주문하신 철원오대쌀을 이용한 떡 브랜드 개발 등 차별화 생산은 철원농산물 이용 가공 제품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27개 식품업체와 참여 희망중인 9개 단체의 생산희망 상품 의견을 모아서 상품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철원오대쌀, 물고추냉이, 토마토,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철원군만의 특허 및 가공관련 직접재산권과 기술 등을 보유현황은 특허권은 4건으로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이용한 코팅된 기능성쌀, 토마토 페이스트 고추장, 리코펜 쌀 물엿, 쌀 물엿 함유 토마토 쨈의 4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보유는 고추냉이, 가시오가피 절임류, 쌀 찐빵 프리믹스 꼬임쌀 국수, 쌀 아이스크림 개발, 파프리카, 고추냉이 고추장 개발의 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달변으로 설명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3쪽에 보면요. 수준별 맞춤형 단기 실용교육이 있어서요.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타 단체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뭐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골고루 좀 형평성 있게 좀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 날 하던 사람만 계속 2회, 3회 계속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육과정은 지난번에 해 왔던 교육과정은 완전 제로베이스 시키고요 완전 오픈시켜가지고 교육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만, 더 해서 혜택 못 받은 사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5쪽에 보면요 여성특별교육 그런 수련회나, 꽃길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많은, 우리 저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꽃길조성 그런 것을 참 잘해 왔어요. 또, 잘 해왔고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런 봉사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6쪽에 보면 이 사업비 중에 도비1% 받고, 군비에는 이 사업은 …….

네. 농촌교육농장품질 향상지원의 도비가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대개 보면 농촌교육농장이 화장실이라든가 자기집기 필요한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도비는 300만 원, 그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11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사업

네.

이것 잘 추진하셔가지고요 우리 농가소득의 기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부수적인 답변은 저희가 10억 원, 5억 원 내년에 받으면 4억 원이 사실 교육장하고 연관해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원이 들어가는 데 교육장은 요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올리면서 같이 여기에 추진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타 시군을 보니까요 종합가공사업이 지역농가의 많은 이익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까 오대쌀도, 오대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철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 극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준비를 가지셔가지고 더 활용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9쪽에 우리 임대농기계들 이제 관리하시잖아요.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재고들 중에 처분해야 될 농기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뭐 …….

아닙니다. 2~3년 단위로 필요 없는 기계들이 고물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저희들 기준에서는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매각을 하는데 고물 값으로 매각을 하고 있어요. 단종 된 기종이라든가 아주 옛날에 나와 고가로 샀지만 지금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마는 어쩌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 여러 가지 기준이 되어야 처분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철원에서 지금 보유한 농기계들이 쓰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일부 농기계는 전혀 안 쓰는 농기계들 그냥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콤바인 같은 것도 3조식, 4조식 아직도 있죠?

네. 있습니다.

3조식.

있는데 그게 면세유하고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10페이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좀 내년차로 또,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좀 검토를 같이 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 등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의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을 벼 113헥타, 콩 42헥타 총 15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키다리병 방지를 위하여 종자소득 장비 및 종자생산 장려금, 콩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종자생산의 메카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품질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재배를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력재배를 위한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10헥타, 논둑 제초제 억제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50헥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식량작물 현장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 현장교육장으로 운영하는 식량작물 시험전시포장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으로 전시포 및 시험포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고 전작물 재배포로 신품종 우량콩을 재배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적응 벼 신품종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운광벼 특성을 개량한 철기10호, 좋은벼 대체로 철기4호, 상주찰벼 대체로 철기13호를 육성하여 품종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지역 적응 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벼 우량계통육성, 생산력 검정, 지역적응시험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지역의 적응 가능한 오대벼 대체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신품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논대체 고품질 가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가지판매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공시설 활용 건조가지 생산 및 판매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판매가 곤란한 생가지 처리 및 수확기에 생산이 집중된 가지 장기보관으로 판매에 유동성 부여를 위하여 농산물 절단기 및 건조 등 가공장비를 설치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축사 악취저감과 사료효율 증감 및 토양물리성 개선 등의 효능이 확인되면서 농가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유용미생물실을 갈말농기계임대사업소내에 이전 현재 200톤 규모에서 300톤 규모로 확대 신축하여 농가의 수급거리 해소 및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진흥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FTA대응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양축기반을 조성하여 사육환경 및 원유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 1억 원,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사업 6,000만 원등 2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안정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인 지원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검정, 잔류농약 등 2,834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류농약 500점, 농업용수 100점, 토양검정 3,400점, 쌀 품질분석 800점 등 총 4,800점을 목표로 분석정보 제공으로 대농민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우리지역 대체작목으로 육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과원조성을 희망하는 농어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6.4헥타의 규모의 사과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예정지관리부터 핵심기술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신기술 식재농가 재배기술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선정단계부터 예정지관리, 재배적지, 성공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철원만의 지속 가능한 사과농가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웰빙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입니다.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적합한 열대작물을 개발 웰빙 친환경 안전먹거리 작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얌빈, 모링가 등 0.5헥타를 시험 재배하여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재배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작물의 대하여 체계적인 문헌 정리를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얌빈, 모링가 등 열대작물 재배기술교육 및 종자, 건조기, 절단기, 육묘장등을 지원하여 철원지역의 알맞은 신소득 작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신속해결하기 위해 연구공무원들이 1인 1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벼 키다리병 종자소독약제 처리효과 시험등 5과제를 추진하여 영농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농도 에탄올 토양소득 효과 구명 등 5과제를 선정하여 시험연구를 수행해 농가 보급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입니다. 규모와 재배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콩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10헥타 이상 생력기계화 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콩 생산과 가공을 연계하여 국산 콩 작업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콩 재배를 위한 파종에서 수확 선별까지 자동생력기계구입과 두부.장류 등 가공식품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고품질 과채류 안정생산 병해충 종합방제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 병해충 친환경 방제 및 과채류 농약 저항성 해충에 대한 천적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친환경 방제 및 영농현장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미생물 활용 농산물 생산성 향상시범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방제 모델 정립 및 활용기술을 체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농가를 선정하여 흑향, 청고탄 사용으로 천고병 예방 및 연작피해지 농가실증시험을 통한 병 발생 감소, 수량증대 등 사업성과를 분석 미생물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모델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 체계개선으로 지역전략 작목의 규모화, 명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사과지주 및 방조망 일체형 과원조성 지원사업은 국내 육성 품종을 식재하여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화국화 재배농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경쟁력 있는 절화류 생산단지 기반조성 및 신기술 종합 투입을 통한 규격 절화국화를 생산 수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 먼저 하세요.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

네.

거기서 이 발아율이 문제가 되는 해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아율이 우리 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일반농가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비교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발아율은 그냥 우리 센터에서 하는 부분가지고 발아율을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농민의 일반농민들 입장에서 좀 발아율을 평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 연구 12쪽 보시면 이것 외에도 많죠. 우리? 영농현장 애로사항이 …….

이건 연구직 공무원들이 한 건씩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하면서…….

이것 외에도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전문화 된 그런 인력이 쓰면 좀 어렵겠지만, 좀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 외에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느 게 필요한 건지 농민의 입장에서 좀 연구해서요, 연구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쪽 보시면 웰빙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신규 도입작물 연구용역 추진의 모링가라는 작물이 나오는데, 대개 당뇨, 고혈압에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 어느 정도 추진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모링가에 대해서는 …….

올해 0.5헥타 재배했는데 올해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후년도에 2016년도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국비사업을 …….

그런데 이게 잘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철원의 상당히 좀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할 정도로 작물입니까?

철원 한번 대표작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니까 작물이 생소하고 사용도 잘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모링가 브랜드를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인력문제,기술인력 그 부분은 어떻게 원활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을 …….

우리 센터소장님 이제 소장님, 큰 중책을 맡으셔서 이제 몇 개월 되셨잖아요.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우리 철원의 농업지형이 많이 바꿨잖아요. 하우스 뭐 첨단산업으로 바뀌면서 이 기술편차가 농가당 기술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같은 면적에 정말 평당 15만 원까지 생산성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같이 고생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똑 같은 데, 뭐 5만 원도 못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소장님 한번 의견을 좀 한번 …….

우리 군이 지금 현재 농업의 전환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이제 생산성에서 1차 산업에서 소득을 올리던 것이 이제는 2차 산업에서 6차 산업쪽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전부 다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지식수준이 일반농가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인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기술지원과장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의 인력을 교육시켜가지고 충당을 시켜가면서 농민들 지도하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생각대로 지금 방향을 좀 바꿔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작목을 다시 대체작목을 자꾸 개발을 해 주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자꾸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이, 어차피 생존력을 가지려고 하려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는 전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 고급인력들이 있어요. 지금 뭐 퇴직하시고, 물론 뭐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일손이 시작하는 시기서부터 이렇게 11월말까지 어떠한 그런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뭐 기술 보급도 하고 그 분들도 부족한 것은 현장에 가서 배우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농가에서는 지금 농가간의 이제 서로 기술교류를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그것도 제약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바이러스의 그런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기술보급하시는 분들도 뭐 방역복 같은 것도 입고 또 그런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술편차가 너무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좁혀줄 거냐! 그러면 같은 면적 단위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인력 보급체계!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따르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제 기술, 뭐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송하고, 김화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김화 쪽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기술수준, 습득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고, 이제 동송 쪽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좁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런 기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적극을 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을 의견 교류를 통해서 개선책도 빨리 마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력들이 있다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멘토로다 지정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정말 기술을 습득하고 어떻게 보면 철원의 상이 5%, 10%에 있는 그러한 농가들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기술인거예요. 그러니까 보급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그 인력들이 상이 5%이내에 있는 농가들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면 그 분들이 다니면서 기술보급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니까 좀 그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조기에, 이건 빨리 해야 돼요. 늦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꼭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