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억3,237만9천원이 감액된 190억6,8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예산 대비는 농업예산이 6.4%가 되겠고요, 일반회계 대비 7.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덕고권역에 11억1,800만원과 춘당권역에 23억4,700만원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5억2,700만원의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375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농지이용관리운영비 198만원, 농지 이용강제금 체납 처분비 300만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문 신문 광고에 68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에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1,97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및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 책자 2천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840만원, 6차산업 박람회 참석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차산업자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288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차산업 육성지원 가공, 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인증업체 받은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와 인증농가를 2-3개정도 늘려서 8개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사업으로 LED 식물재배기 구입에 200만원, 이것은 우리 과 사무실에 샘플로 하나 놓을 사항인데요, 빛을 이용한 식물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기 제작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에 200만원,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교육지원에 2천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1억원,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춘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사무장, 위원회에 지원되는 사업비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덕고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2,880만원, 이것은 서원면 압곡리와 1개리가 다음에 추가되면 내년에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함께하는 우리농촌 현장포럼에 2,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강림2리와 금대리와 우용2리를 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시도별로 농촌활성화 기술지원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 소득분야에 3억1,300만원, 이것은 강림2리와 우용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와 복지분야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만들기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사업에 900만원, 이것은 창조마을만들기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자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행복마을만들기 상사업비 1억원, 다음은 지속가능한농촌만들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랑스런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 전체에 3대 가족이 기존 파악하기는 614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인사기진작 및 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45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680만원, 여성농업인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에 2,600만원,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7,600만원,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660만원, 농어촌보육여건개선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농어촌보육여건개선에 1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어린이집이 전체 28개소가 있습니다. 품목별농업인 교육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612만원, 농기계양성반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466만2천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산지소운동 활성화 포럼에 281만6천원, 이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1세기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에 500만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평창에서 실시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한농연 강원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8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양양에서 개초되겠습니다.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여비보상에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에 30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행사 및 교육참석자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사업에 1,400만원,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사업에 4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식생활 교육 및 체험학습에 6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업인회관 유지보수에 2천만원, 농어민신문구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지원에 6,222만7천원, 이것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농민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결혼지원에 1,050만원, 농촌관광기반확충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100만원, 전체 횡성군에 민박지정이 221개소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에 345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촌민박활성화홍보에 1,400만원,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서서 지금 홈페이지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민박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같이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2천만원, 이것은 안흥 사재산마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으로 1,500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7,28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에 9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575만6천원,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4천만원, 다음은 농촌관광활력화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청소년체험학습유치 지원에 2천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에 2천만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2천만원, 농어촌 체험마을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에 936만원, 현재 횡성군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15명의 마을해설가와 체험지도사가 있습니다. 연 90시간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300만원, 횡성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에 1억원, 이 사업은 저희가 횡성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2천만원, 토마토축제 농산물 판매장 지원에 9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에 1,974만원, 농정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명품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지원으로 667만9천원입니다. 건당 15만5,3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나 토양이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비지원에 1,292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904만4천원,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에 500만원, 횡성군에 지금 품질보증이나 푸른강원 마크를 받은 것이 23개 농가와 34개 농가가 있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에 7천만원, 이것은 배추절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확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 300만원, 농산물 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에 308만4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억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원, 이 공동브랜드는 횡성군 어사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으로 5천만원,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감자선별기 지원에 1억8천만원, 이것은 둔내농협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에 1억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1,250만원, 이것은 5평형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에 9,375만원 이것은 3평형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에 횡성군농특산물 직거래센터운영에 3억원, 다음은 로컬푸드사업에 41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로컬푸드 추진 농가 선진지 견학에 4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 운영지원에 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로컬푸드 시설장비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지저온시설지원으로 7억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당 200평형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지원으로 양곡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양곡사무관리비 50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기반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면지역이 12.5헥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비료지원에 2억4,030만원,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체결농가 지원에 1억1,385만원,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벼 육묘상토 지원에 1억4,497만원, 벼 육묘용상토 지원 군비추가에 6,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못자리용 하우스 설치에 975만원, 원적외선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 벼 육묘상자운반기 공급에 270만원, 다음은 고품질쌀생산관리지원에 4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비축 종사원 급식보상에 21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 지원에 3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횡성쌀 어사진미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RPC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5천만원, 이것은 가공용쌀이 되겠습니다. 국순당과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8억6,4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군비추가에 5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고령.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지원에 3억원, 가공용감자계약재배에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에 1,500만원, 밭작물육묘시설 지원에 5,600만원입니다. 계열화 경영체 육성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지원에 8억원, 이것은 서원농협에서 잡곡선식가공시설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달에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우량묘삼포 조성에 1천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에 2,100만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인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750만원,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잎담배재배농가지원입니다. 잎담배전용 비료, 약제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오미자 재배지원으로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에 9,500만원, 다음은 농기계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무인헬기 운영 지원이 4천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고령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소형농기계는 비료살포기라든가 충전식분무기라든가 파종기, 비닐피복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정생산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웰빙잡곡단지조성지원에 1억5천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에 2억2,875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군비추가가 5억7,712만5천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비사업이 신규로다 생긴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 지원에 8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인력 급식지원에 500만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30만원, 농정보조사업추진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492만1천원, 일반운영비로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50만원입니다. 농업인소득보전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6억1,809만5천원,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은 서원면을 뺀 지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직불제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28억1,541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불제사업홍보현수막에 54만원, 전자우편발송요금에 270만원입니다. 쌀직불제사업추진여비에 774만원, 재료비에 토양검사비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490만원, 밭농업직불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금에 9억4,205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에 1억3,600만원, 원예특용작물특성화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3억9,900만원,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사업에 4,200만원,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5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억2,5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8억2,4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억640만원,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이라고해서 자동원격으로 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427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에 4,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참여하는 데에 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4,720만원, 소득유망작물 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3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 이것은 과수를 시설현대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것은 약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수출기반확대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신선채소는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이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에 7,500만원, 이것은 백합하는 백합종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국내여비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에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전시물품 구입에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부스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억1,206만8천원, 내년도에는 우천, 청일, 갑천이고, 금년도는 둔내, 공근, 서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사업에 6,762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4,300만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4,025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목초탄이 되겠습니다. 6,72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2,1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군비추가는 350만원인데 도에 보조사업이 60%라서 저희가 전체 농자재 친환경관련은 70%로 하거든요. 그래서 70% 맞추느라고 350만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지력증진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에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종자대가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자부담이 20%이고, 내년에는 50%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지원에 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에 3,6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교육에 1천만원, 친환경연합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37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농업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고요, 설치목적은 농업재해 및 지역특화사업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도가 되겠고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역특화소득사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재해시 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가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기준해서 29억5,749만6천원이 되겠고, 수입은 3억7,724만6천원, 지출은 6억1,267만7천원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7억2,2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계획에 27억2,2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되어있고,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은 농가는 3천만원, 영농법인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농가는 2천만원, 영농법인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융자금회수가 3억3,362만6천원, 예치금회수가 29억5,749만6천원, 이자수입이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이것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67만7천원, 융자성사업비는 6억정도로 예상하고, 예치금은 27억2,2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362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703만6천원, 민강융자금회수가 3억1,659만원, 예치금회수가 29억5,749만6천원 해서 총 수입이 33억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대부수수료가 1,267만7천원, 대여금이 6억 정도, 예치금이 27억2,2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서 5천만원씩 해서 2개 마을인데 이거 지원되면 어떤 용도로 마을에서 쓰여집니까?

이 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심사 전에 부족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이 부분이 물론 모든 시설,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생활이니 모든 부분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다녀보니까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갖추어놓고 그 우수마을에 대한 점수, 거기에만 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이라면 차라리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나 농업에 관련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농어촌에 관련 될 수 있는 농업에 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짓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체육시설, 족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테니스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할 부분이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해서 66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 모국방문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군비 자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군 자체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70%정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가능성은 없어요?

중복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요,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의 파악을 하면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신청을 2명을 했는데 앞으로 아마 1-2년 정도 있으면 이 사업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나 농업지원과에서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확충사업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배추절임사업인데요, 배추절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배추절임사업을 하는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3개마을 정도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둔내 우용, 공근 삼배, 강림면 이렇게 3개입니다.

얼마정도나 절임배추를 합니까?

올해 우용리 같은 데는 5톤차 15차정도 했고…

5톤차면 3천포기정도 실린다고 보면…

3천포기정도 실리거든요. 공근에서도 10대 이상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림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그 배추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에요?

자체 농가들이 생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계약재배를 합니까?

계약재배 하는데도 있고, 자체 농가가 거기 참여하는 법인에서 농가가 심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임배추가 20킬로 단위로 나가는데 20킬로면 얼마씩?

박스에 3만원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3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20킬로 기준하면 포기로 보면 8포기정도?

큰 것은 8포기, 작은 것은 10포기정도.

그러면 3개 마을을 지원해 주어서 흑자 가능성은 어때요?

흑자가 나죠. 배추절임시설은 흑자가 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3개 마을이 하는 부분 말고도 지금 개개인 소수에서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임배추 이런 부분을 봐서는 더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3개 마을에 흑자가 났다라고 보면 개인농가에서도 비록 소규모를 하지만 그들은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물로 씻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20킬로 기준해서 8포기를 보고 택배비 빼고 3만원이라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 어떤 우리 횡성군 관내에 3개 마을 말고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3-4일 괴산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거기에는 하고 있는 것이 700-800농가를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보았더니 내년도에는 400농가가 법인에서 1개 단체로 해서 묶어서 30억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에는 대규모화해서 횡성에 절임배추시설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6억 정도 예산이 농업지원과에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생산비나 이런 시설비 이런 부분의 지원도 좋지만 이런 유통을 위해서 판매계통을 위해서 소득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으로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주시되 관리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나 고민이 많으시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6차산업 육성지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언제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랑 관련된 사업인가요?

거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할 수 없는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가공, 체험사업은 인증업체 받은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를 저희가 지원해서…

여섯 군데 중에 네 군데인가요, 여기는…

여덟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2개소는 인증업체를 받아야 됩니다.

주요조서에는 사업규모가 4개소로 나와 있어서요… 어디인가요?

6개가 오음산캠프에 안동기, 공근 봉화마을 정규철, 에덴양봉원 윤상복, 청일고라데이마을에 안정훈, 머쉬텍에 송영자, 청일관광농원에 오영자 예비인증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격은 어느 정도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하다가 혹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액 회수를 하시나요?

당연히 보조금 회수를 합니다.

6차산업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6차산업화 할 만한 대표적인 모델이 있나요?

지금 공근 권역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룽지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한 사업이 농림부에서 전국에 대표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6차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창업도 늘고 자연히 농가소득도 늘테고 또 고용창출도 될테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같은데요, 저희 친구가 더덕을 가지고 2년전에 재배서부터 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소포장으로 다 팩을 해서 마트까지 가는데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고생을 엄청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의 1억 정도를 없애고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IT벨리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는데 그때가 한참 더운 시기였는데 탑차를 통해서 그 물건들을 마트안까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막히더라구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저장된 팩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납품을 못해서 전부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인건비를 들여서 손작업을 하다보니까 손에 어떤 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열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거, 하여튼 그 어려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산물과 이런 것으로 식품을 직접 가공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러는 데는 시장.군수가 그 조례를 거기 기준에 맞게끔 다시 제정을 하던데 우리군은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래야 6차산업도 많이 발전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농업농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부족한 것을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다 집어넣을 겁니다.

조속히 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군데 지자체 예를 봤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가 우리 동종단체이니까 접근하기가 참 좋을 것 같더라구요. 평택시라든가 제주도, 진주시,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상하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예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지원사업도 어떤 사업만족도조사라든가 제도개선 해야 될 게 있거나 건의사항 이런 거를 잘 하셔서 나중에도 또 사업을 추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평가는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신규사업은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먼저 보조금을 세금을 많이 안내서 세금체납 되어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지급이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제에서 포함을 시키되 잘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주요조서 사무장 채용현황입니다. 이거 채용지원을 보면서 상당히 필요한 건데 국도비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참 좋겠다. 전년도에도 이거는 많이 하셨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17개 마을인데 사업규모가 12개 마을로 했는데 결론은 지정된 마을 중에서 12군데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사무장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배정이 된 마을 중에서 신청을 해서 이거는 확정을 도나 중앙에서 합니다. 기존에 휴양마을로 지정됐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는 마을은 사무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마을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휴양마을로 지정이 됐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는 마을은 사무장이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채용권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사무장을 채용하는.

채용하는 것은 마을에서 채용을 하고요 저희는 대상마을을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은 채용하는 것은 마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의 능력에 따라서 마을도 홍보되고 소득도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특히 요새는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홈페이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문돼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고 자질이 충분한 그런 사무장이 선택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계약이 1월부터 12월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체계는 많지 않더라구요. 한 12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다시 또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분을 계속해서 채용할 수도.

저희가 농림부 지침상에 5년 동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그 분들을 계속 연속 근무를 시킬 게 아니라 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근무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받게 해서 마을주민들이 만족도가 어떤지 이래서 다시 근무를 되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4년, 5년 근무하게 하시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로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저희가 실적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무장님이 꼭 선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동료위원이 한 것 같네요. 4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이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친환경에 따른 농자재라든가 인증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몇 농가가 되지요?

271농가에 388헥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런데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조금 줄었습니다. 농관원에서 일제조사 하는 바람에 23농가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친환경농사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농자재도 여기서 70%, 60%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고 그래요. 일반보다 몇 배가 비싸대요.

인증 받은 약재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거 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1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보조는 해주지만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 농가에서들 하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인증을…

인증기간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중앙에서도 못 바꾸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검출이 되면 인증취소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중요한데 농민들이 인증을 받아서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못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제도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본위원이 얘기한 거 말고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 받는 데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게 일지도 써야 되고 물검사도 받아야 되고 토양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비용, 수수료 이런 게 농가들한테 가장 부담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네요. 하여간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징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18페이지요 보면은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센터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봤더니 전부 경로당들이 엄청 많으시고 개인이 납품하는 데는 얼마 안 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나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짓는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기준을 떠나서요 지금 영세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대규모판매점에 나가지 못 하고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드리려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일이 없는 분들, 노인정의 농외소득을 위해서 노인회원 것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더덕을 지으시는 분인데 도대체 거기 직거래센터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는 분들만 팔아준다’ 이 말씀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영세농가나 경로당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참가하고자 하는 농가도 끼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전화를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가지러 갑니다.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한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벼농사를 짓지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죠?

금년도까지는 전량 100% 지원을 했습니다. 무상으로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50% 지원을 해서 10아르당 300평당 2.5포.

그럼 이거는 누구나 신청만 해서 50%만 내면은…?

이거는 벼이기 때문에 벼농사 짓는 분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상토흙이라는 것도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무조건 요구해서 갖다가 쌓아놓고 쓰지 않는 농가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상토는 1년이 지나면 사실 못씁니다. 1년이 지나면 수분이 말라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벼 육묘 상토는 원예용으로 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벼 종자 키우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50%를 받고 이렇게 하면 조금 신청해서 아껴 쓸 것 같아서…

필요한 양만.

네, 필요한 양만 갖다 쓰니까 좋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421페이지 고령영세농업인대상 멀칭비닐지원, 이 부분도 비슷한 경우죠?

멀칭비닐은 밭농사작물에 해당 되는데요 이것도 금년도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0%로 해서 70세 이상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영세농업인은?

영세농업인 이라는 게 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하, 나이 70세 이상.

그러면은 그 기준에 다 들어가야지만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농사를 조금 짓던 많이 짓던 그냥 신청만 하면 지난번에는 많이 주지 않았나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청한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 보조에 70세 이상 농업인에 한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423페이지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지원이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작업비 라는 게 경운비가 되겠습니다. 가는 거. 로타리 친다든가 이런, 경운비가 영농작업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평방미터당 금년도에 30원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은 고령 70세 이상 인가요?

네, 똑 같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이 아닌 분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올해는 됐었나요?

올해는 전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누구나?

네, 1만평방미터까지.

그래서 여기 삭감이 되었죠? 작년에 13억 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네, 금년도 13억입니다.

그래서 6억3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무조건 다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전 농가를 지원했고요 내년도부터는 70세 이상, 5천평방미터 미만.

그런데 여기 장사를 하시면서도 농사를 조금씩 짓는 분들도 다 해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농지원부에 1천평방미터 이상 등재된 농업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더라도 좀 어려운 농가들, 자기가 자기 손으로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밭도 갈 수 있고 힘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혜택을 주셨잖아요 올해는. 그런데 이렇게 선별해서 고령이고 소농가들, 영세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준다니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 받자마자 이렇게 오시고. 418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둔내농협 감자선별기지원이 1억8천인데 둔내는 선별기가 개인한테는 없어요?

감자선별기는 개인한테는 없고요 둔내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게 노후화돼서 망가져서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자선별기는 한 5년 정도 쓰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둔내에서 총 생산되는 거는 선별기 과정을 거칩니까?

선별기를 거치는 분도 있고요 개인으로 파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농가들이 많이 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내에서 횡성군에는 감자생산농가가 한 2,792농가 500헥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둔내에서 생산되는 게 237헥터에 5,662톤 정도를 둔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횡성군에는 ‘감자’ 하면 둔내인데 타면에서야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군비가 1억8천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니까 관리나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거의 전 농가가 하는데 일부 안 하는 농가만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가 다 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선별을 잘 해놓으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지요. 지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학교급식 농산물포장재지원인데 우리가 수도권으로 나가는 포장재가 몇 농가나 되나요?

저희가 포장재를 몇 농가를 떠나서요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포장재가 지금 없다보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소포장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6대 때 위원들이 농산물직거래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포장 하나에 섬세하게 하면은 그 포장이 우수한 농산물포장이 돼서 값을 더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포장이 비닐봉지에 넣으면 손님이 찾지를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마케팅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농특산물직거래센터운영이 2억원으로 센터가 운영이 됐었는데 급작스럽게 올해 왜 1억원을 더 편성했는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12월 2일날 웰리힐리 로컬푸드매장 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19일날 공근부대에 로컬푸드매장 2호점을 또 하나 추가로 개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산물직거래를 통해서 영세농업인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산물을 팔아달라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면 정도를 늘려서 2개 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개 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2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건데 농산물을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팔아줬어요?

한 6억 정도.

그럼 그거를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직거래농산물직거래를 잘 해야지만 횡성군이 더 많이 판로가 되고 대도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을 돈을 제가 1억 올렸다고 하는 거를 더 올리더라도 우리 농산물직거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실적을 2012년도부터 보고드리면요 2012년도에 2억7천만원, 2013년도에 5억4,400만원, 금년도에 6억 정도가 되는데 판매장에서 파는 게 있고 직거래센터 나가서 판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러브투어, 학교급식, 노인정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판매장에서 판 거, 이렇게 자료를 구분해서.

네, 구분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민간자본에 유기질비료, 한 때는 80% 지원을 해서 소리가 6대 때 많이 났는데 제가 그 때 50%를 해주면 모든 농가들이 아마 그렇게 대량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장난질이 없을 거다 했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것도 상한선을 해놔서 남아서 할 정도의 신청 자체가 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한선은 또 뭡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사면적이 10헥터, 20헥터 이렇게 까지 몇 만포를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1,500포까지 상한선을 해놨습니다.

먼저는 80% 지원해주다 보니까 퇴비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없고 50% 해주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 나오네요. 농가에서는 대량농가,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50% 지원해 줘도 뜯어내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은 밭작물계열화 경영체육성지원 해서 서원농협에다가 8억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달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밭작물계열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서원농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전국에 10개 농협이나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2일날 사업신청을 해서 7월 29일날 AT센터에서 저하고 서원농협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발표를 해서 금년도 8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원농협에서 할 사항은 서원농협에서 수매하는 잡곡으로 선식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횡성군에서 생산하는 잡곡이 금년보다는 더 수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농협이 선진농협으로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 횡성군의 밭작물을 많이 치워주고 밭농가에 대해서 경쟁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 받았던 물량은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주지를 못했다면서요? 작년물량 받던 것만큼.

참깨나 들깨는 100% 다 받았고요 콩은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태하고 서리태하고…

과장님, 생산은 올해는 밭농사가 대농으로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받아준 물량은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받은 양은 계약재배 한 것은 전량을 받는데 그 외에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아니, 작년만큼도 받아주지를 않았다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고요 10일날 다시 추가수매가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과장님이 그래도 농사를 힘들여서 땀 흘려 지었는데 농작물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예년에 했던 양은 받아줘야지 올해 많이 났다고 작년 수준도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판로를 믿고 농사를 하겠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한번 가셔서 서원농협 하고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하더라도 작년 수준은 받아줄 수 있도록 수매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427쪽 하단부에 있는데 우리 횡성군도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민간자본으로 명품사과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 사과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한 30농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사과가 강원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이나 평창이나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과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1헥터 정도를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별도 신청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사과를 하겠느냐고 의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하시겠다는 농가가 꽤 있더라구요.

제가 사과 맛도 보고 품질도 보니까 좋아지더라구요. 쉽게 얘기해서 저 밑에 대구나 영주 쪽보다 올라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후에 맞게 과장님이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6차산업 육성지원 가공, 체험사업인데요, 이게 주로 인건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를 하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은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맞게…

그러면 우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인건비는 금년에 지원해 주었잖아요, 신규만 지원해 주나요?

6차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무장 지원은 해 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인증받은 업체는 6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만약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자랑스러운 3세대 가족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인데 대개 이것도 공모를 할 계획인데 어떤 절차, 어떤 내용인지?

지금 농촌에 사실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세대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한번 그런 분들을 육성을 시켜가지고 농촌에 인구유입정책과 농가소득 정책을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어떤 정책이든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았더니 614농가 되는데 이 사업은 인구가 늘고 호응도가 좋고 이래서 이 사업이 당장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은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피드백을 한번 해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계속 성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1회성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농업분야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가보고회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사업설명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히 해야 된다고 봐요. 보조사업이 국도비를 비롯해서 많은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이 없이 지원이나 관리가 안 되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도 모르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회 위원회를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농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또 심의회도 현재 있는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차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미래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내서 정책에 반영하고 1-2년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횡성군의 농업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최소한 그런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농업분야의 주력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를 계획을 하셔서 연말이든 가능하면 1년에 상, 하반기 쪽으로.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대개 지원과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여러 해에 걸쳐서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기존 진행되어 왔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업은 현재까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에 피드백사업을 했습니다만 사람을 모아놓고 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반영을 해서 횡성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시지 말고 주력사업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15페이지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 민박서비스안전교육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지금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횡성군에 지금 민박지정농가가 221개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사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죠. 당초 목적대로 보통 10년 관리합니까?

관리를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를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처리하신 것을 얘기해 주세요.

현재 지정을 받아놓고 주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정만 받아놓고 주민등록을 옮겼다든가 운영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득은 한번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소득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부농가는 거의 없는데도 있고 개중에는 소득이 많은 농가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본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횡성군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횡성군에 적정 양의 민박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그 정책을 종료하고 다른 정책을 창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박만 계속 늘려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늘려가는데 있어서는 환경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작든 크든 정책에 대해서는 썬셋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민박지정농가는 신규지원 농가에 대해서 간판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박지정농가에 대해서 별도 보조사업은 없고요, 간판하는데 5만원짜리 간판만 신규지정농가에서 매년 20개정도 신규지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횡성군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이것이 잘하는 노인회도 있고, 시작하는 노인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소기의 성과는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규모의 직거래센터, 물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면적이 작업장도 부족하고 해서 여기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업장은 내년에 하려고 10평정도 쯤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원도 5명이 1개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2개팀정도 운영을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다는 부분은 인원, 장소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직거래센터 종합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횡성군의 농산물 생산량과 비교해서 물론 처음에 취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일거리라든지 용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이 수급이 되는 상황에서 그 상태로 계속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횡성군에 총 농산물 생산량이 규모가 있는데 1년에 그것도 계속 와서 그나마 6억6천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매출량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얼핏 생각하기에 급식센터에 일련의 장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말씀드린 거에요. 답변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거래센터를 2012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3, 2014년도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횡성군 전체의 생산액에 차지하는 직거래양은 사실 미미합니다. 거래되는 금액은. 앞으로 이 사업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1호점, 2호점을 계획해서 같이 직거래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을 내년에 개장을 해서 직거래센터에서 같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2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2개 팀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과연 직거래센터를 어느 규모로, 어느 장비, 어느 인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수도권을 공략해서 선점을 할 수 있을는지 우리 농산물이 어느 범주까지를 직거래센터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갈 것인지 이것을 저는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지금 즉흥적으로 2명 추가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도 잠깐 제가 그런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직거래센터도 똑같은 어찌 되었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급식센터도 당초에는 학교에 급식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수도권으로 그 모델로 가져가자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아울러서 어차피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분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과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직거래센터를 만들어가겠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예산을 물론 찔끔찔끔 이렇게 세워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획기적인 유통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계열화경영체육성사업, 멋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업인을 향한 보조사업들, 또 농협이 참여하는 보조사업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가 예산서에 의하면 6억3천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변경내시가 미확정된 것이 있을테고 추가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못 세운 사업들이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절임배추시설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시설하고 새벽시장 관련,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들, 우리 군비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많지만 재원이 뒷바라지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정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 농업사업 매뉴얼을 일단 포함해서 요즘에 지원 패턴이 바뀌어서 대개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사업이 일반 국도비사업은 공모사업외에는 받아올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창조만들기사업에 의해서 마을종합개발사업이 바뀝니다. 2016년부터는. 현재는 권역사업으로 가는게 1개 마을에 10억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농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업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을 우선 받아오기 위해서 현장포럼이라든가 색깔있는 마을지정이라든가 행복마을콘서트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창조마을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권역사업으로다 할 계획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을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물론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법인화나 농업인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즉흥적으로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횡성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사전에 인력도 구성이 되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학습활동을 거쳐서 우리가 오히려 정부에 제안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 농업분야에 인재인프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을해설가나 마을지도사 이런 것을 육성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5-1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에는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다 상사업비 받은 마을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모사업에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이 공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우리 횡성군의 농업분야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이것은 미래 횡성군의 농업을 목표를 달성해 가는 아주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발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10년 후의 횡성군의 농업의 미래를 물론 지금 횡성군 종합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이나 이런데를 보면 2020년도 계획에 보면 농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연구를 하셔서 농업의 미래가 어차피 농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속 뒤따르는 분야니까 과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올해를 준비하고 내년을 이어가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미래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하시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FTA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농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마케팅에 올인 하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에 중점을 둬서 횡성군의 농업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금 운용 문제인데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현재 신청자가 매년 강원도 진흥기금이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3명입니다.

이번에 이율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늘어날 공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협에 여신규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농협을 거쳐서 융자지원을 되어야 되는지, 물론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편리하고 안전성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그런 사업으로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신규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만 지금 융자사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현재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2년 거치 3년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럼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수출을 목표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하고 있는 데가 횡성에 4개 품목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백합, 토마토.

가격대는 얼마씩 수출하는데 약속을 한 거에요?

약정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수출하는 농가가 시설이 좀 보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밭작물계열화와 창조적마을만들기 관심이 많으셨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대신에 사업계획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14페이지 토종씨앗 여기를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거든요. 문제점이 보이던데 혹시 어떤 것을 보셨죠?

거기 제가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왔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토종씨앗이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은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을 저는 보고 왔는데…

저도 같은 것을 봤습니다. 토종종자 보존은 상당히 키워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겼고요, 내용을 보니까 왠지 집에서 사람 몇 명 모셔두고 하는 그런 계획을 크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점은 같고요,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서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지역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농업인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이 있는데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주는 거죠?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농민회입니다. 여성농업인은 31부, 농민회는 96부, 농업경영인은 500부 정도. 내년에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동료위원께 들었는데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 농가가 다 고령이세요. 정보습득능력이 부족하죠. 이야기를 들어서는 쉽게 이해를 하실텐데 지면을 통해서는 농업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면을 발췌해 가지고 이반장을 통해서 공유할 것은 같이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점차 고령화 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픔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업공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질 사업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2015년도 사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개인작업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면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사업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시작과 끝이 꼭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보고회를 꼭 한번 가져서 어떤 결론적인 얘기도 날 수 있게끔 그런 당부를 드리고, FTA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다 농산물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FTA가 뭔지 압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대해서 어려운 실정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농업이 70년대에는 하향식 농업이 되었던 것이 언젠가는 상향식 농업이 되었다가 이제는 상.하향식 다 같이 어우러져가는 농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 농업군으로서 여느 시.군과 특별하게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꼭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 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15년도 저희 축산지원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65억3,339만원에서 7억6,777만9천원이 증가한 73억116만9천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교육및홍보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축산시책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축산경영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농가교육참석여비보상에 200만원, 젖소홀스타인품평회출품농가보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무상급식지원에 1억1,7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 2,8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농가도우미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343만원이 계상되어서 민간경상보조는 4,212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역시 낙농산업 경영안정화지원사업에 4,2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양돈경영선진화사업으로서 모돈갱신사업에 3,150만원, 양돈정액공급에 4,282만6천원으로서 도합 7,43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양계농가환경개선 즉 수분조절재, 톱밥공급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으로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계난좌지원 즉 계란 앉혀놓는 판대기가 되겠는데 1,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육성지원사업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꿀벌번식지원사업에 번식용화분지원이 2천만원, 강원토종꿀 명품육성지원사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세 번째 줄 기타 보상금으로서 배합사료지원사업으로 5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에 3,200만원, 축사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에 3,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축생산의 향상에서 축산농가 생산성향상지원에 9,355만원과 축산농가생산성향상지원 군비추가분, 부족분에 대한 군비추가분 1억원을 합쳐서 1억9,3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에 1억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전기안전진단사업에 760만원, 조사료생산에 생산장려지원으로 3억8천만원과 조사료용옥수수재배지원사업에 2억을 합쳐서 기타보상금으로 5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싸일리지품질평가 보조인력이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1,610만원이 명절휴가비 추가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본확충에서 싸일리지제조비 1억8,360만원과 종자구입비 4,020만원, 볏짚처리비비닐지원이 1,494만원 합쳐서 2억3,8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조사료재배확대생산지원에 7,650만원, 랩사일리지절단기구입에 2,755만원, 국내여비로서 한우명품추진분야에서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축산업무추진에 200만원, 횡성한우고능력다산암소지원에 2억5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서 횡성한우개량보증씨수소정액구입에 2억5천, 횡성한우개량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횡성한우개량종축등록사업에 1억3,036만6천원, 횡성한우정액 유전자뱅크사업에 7천만원, 횡성한우고능력암소유전인자개발연구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1,53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홍보마케팅에 500만원, 홍보물제작에 600만원, 위원회수당에 280만원, 축산물직판및홍보행사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출품축보상에 150만원, 한우관련행사 참여농가보상에 16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강원축산경진대회부담금 우리군 부담금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의및교육 참여농가급식보상에 1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축산인의날행사지원에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혈통계량지원에 2,490만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가입지원에 4,777만원, 횡성한우품질인증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횡성한우품질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7,049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9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질인증센터 보안경비관리료인데 144만원 계상되었으며 횡성한우품질인증 시스템보급에 711만8천원, 횡성한우세계화추진에 2천만원, 축산유통업무추진에 720만원, 명예감시원활동수당 350만원, 판매업소 준수사항 교재제작비로서 200만원, 축산유통에서 횡성한우고기유통차량 구입지원에 2,300만원,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사업비에 1억4,32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이 되겠으며 1,4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액비살포비지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45페이지 가축분뇨액비활성화지원에 9,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 지원에 3천만원, 톱밥및팽연왕겨지원사업에 7억, 톱밥제조공장 시설확충사업에 9,800과 거기에 따른 부대감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폐수정화시설사업에 1억2천, 양돈장냄새저감미생물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HACCP지정 축산농가 출하장려금지원에 2억4,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한우출하장려금, 젖소출하장려금, 양돈출하장려금, 산란기출하장려금을 합친 것이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HACCP인증유지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HACCP인증지원에 5천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에 2,240만원, 맨 하단부에 축산농가HACCP지원에 3,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축방역조치 장비및차량임차에 500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및방역홍보물제작에 750만원, 국내여비로서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재료비구입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1,200만원, 공수의활동수당 5, 040만원, 공수의.방역사 단체보험가입에 336만원, 렌더링처리비가 1,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고령농가 예방접종시술비지원에 2,100만원, 양견농가 종합백신지원에 2,730만원, 구제역AI상황실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긴급방역차량소독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몰지사후관리에 2,400만원, 재료비로서 예방주사지원에 5억5,327만7천원, 기생충구제지원사업에 1,459만1천원,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지원에 80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1억3,72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지원에 3,860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백신접종시술비에 1억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800만원,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에 1,200만원,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에 3억7,500만원, 밑에 공동방제단운영사업에 1억8,44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보조지원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54만5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명절휴가비 군비추가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농가차단방역 소독약품지원에 4,826만원, 역시 방역시설지원에 1,500만원, 맨 하단부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지원 군비부족분에 대한 추가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에 따른 스트레스완화지원에 3,431만원, 송아지설사병예방지원에 1,500만원, 유기동물 관리하기 위한 물품구입에 3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78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군비추가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지원에 70만원, 재료비로서 내수면향토어종방류에 2천만원과 내수면 종묘.매입 및 방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에 236만2천원, 어업인영어자금 2차보전에 82만원, 생태교란어종 수매지원사업에 300만원, 어업인의날행사 참여할 때 지원하는 행사지원비 40만원, 수산식품학교급식 공급물류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에 1,560만원, 공공운영비 부서차량운영비에 1,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축산지원과 73억원에 대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입니다. 축산농가 폐수정화시설지원사업인데 1억2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양돈장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소당 1억2천이 소요되는데 50% 자부담, 50%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0톤으로서 총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우가 아니고 양돈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축산폐수가 가장 발생하는 것이 양돈입니다.

이 폐수정화시설을 하면 어떤 특별한 시설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2천이 1개소가 소요되는데 저희 관내는 신청봉축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규모농가로 봅니다. 처리기준 10톤이면은 용량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8농가가 했고 내년도에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소 위치는 알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노후시설이 되었거나 현재 양돈농가는 처리시설이 있기는 다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되었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폐수정화시설이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냄새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로 인해서 환경에 많은 모순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445쪽에요 톱밥제조공장 증축감리비하고 시설증축이 있죠?

네, 총 1억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톱밥은 수분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함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양질의 톱밥이거든요. 원목을 말려놓고 나면은 비가림시설이 없으니까 비 맞고 또 젖고, 젖고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톱밥공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비가림 차단좀 해달라 해서 비가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9천만원은 비가림을 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200만원은 설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임대료를 얼마나 받으시죠?

연간 5,400만원입니다.

임대료 받아서 증축해 주고 그래도 모자라네요.

당년을 보면 그런데 한 5년 내지 10년을 본다고 보면은 10년 이면은 5억4천이 저희 임대료로 오는데 어차피 당초 설치할 목적은 축산농가한테 저렴한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자는데 있으니까…

거기 임대하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신가요?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본인이 하려고보니까 부지가 군 땅이고 우리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주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거기서 비가림을 해서 양질의 톱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톱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15페이지에 예산서는 449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50두를 살처분을 할 예상으로 여기 세워놓으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몇 두나 살처분을 하셨죠?

12월 현재 소가 살처분 한 것이 92두, 다음에 도태처리 한 게 44개, AI발생해서 거위 692수 이렇게 해서 총 보상금 나간 것이 5억1,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AI나 도태돼서 나간 소 말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 나간 거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결핵입니다. 정부에서 브루셀라는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브루셀라는 많이 저감이 되고 농가들이 인식도 되어가지고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한다는 것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종종 발생하는 우결핵 입니다.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보면은 전문검역관이 사체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결핵을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만일에 우결핵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 개체는 폐기처분 합니다.

그럼 정확히 우결핵이 지난해에 몇 두나 살처분 됐어요?

92두…

92두가 이게 다 우결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아까 예산에도 보니까 랜더링 처리한 게 60두 나갔던데 이것도 우결핵 걸린 소는 다 그렇게 나가죠?

그렇습니다. 우결핵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종저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랜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속에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때는 워낙에 많은 양이라서 매물을 했지만 그래서 랜더링이라는 것은 소 사태를 태워서 기름을 짜서 균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겁니다. 랜더링업체는 충청도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셀라는 강력하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결핵은 2013년도에 111마리, 14년도에는 9월까지만 했어도 161마리로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92두를 저희가 살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에도 우결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연간 도축하는 도수가 거의 1만7,000두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소에게만 전염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질병이죠?

그렇습니다. 인수공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정부차원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군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명품한우인데 만약에 이게 자꾸 발생이 돼서 늘어난다고 하면 예방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핵은 예방백신을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발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 하면 도체가 돼야지만 알게 되는 건데, 양성반응으로 미리 약품을 항문 주위에다 주사해서 거기에서 반응을 보는데 아마 브루셀라처럼 정부에서 1-2년 내에 강력히 그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이제는 부루셀라를 종료하고 결핵으로 가는 것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횡성한우의 결핵두수가 발생되는 것은 강원도 전체 한우두수 중에서 저희 군에 있는 두수가 20%-22%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이…

그리고 횡성축협이나 이런 데서 관리되는 소들, 그거는 괜찮지만 몰래 사들여 오는 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들이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런 소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여기는 군에서 키운 농가도 있지만 외지에서 온 농가도 80%입니다. 특히 경기도나 이널 데서 자기 마음대로 우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농가, 이력을 추적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결핵이 나오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 횡성군에 있는 소가 4만9천두가 되는데 4만9천두 전 두수에 대해서 반응검사를 하지 않는 한은 도축이 돼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브루셀라검사처럼 출하를 할 때 이 검사를 해서 출하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게 하면 아마 수년 안에 우결핵은 근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될 거라고 믿고 그런데 그게 막대한 예산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까?

될겁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티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축산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는 심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자꾸 발생이 늘어나면 명품한우라는 명품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시급한 시일 내에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런데 명품한우가 결핵이 걸려 나간다는 것은 도축장에서 면밀한 검사를 하니까 나갈 수는 없고요…

나갈 수는 않겠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얼마나 실추가 되겠어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늘어나는 개체수를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서 검증 없이 들어오는 소들도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우리 횡성군의 명품한우가 명예 실추되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품질의 소가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435페이지 주요조서는 19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200리터 백색우유가 얼마죠?

430원씩 나갑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4% 정도가 증가되었더라구요. 혹시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 체질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텐데 거부할 경우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시사강원신문이 2014년 11월 28일날 굉장히 긴 사설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년도에 먹을 우유를 2014년 12월부터 익년 3월 까지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최저가라든가 복수예정가라든가 가격견적이라든가 매뉴얼에 의해서 수요조사 설문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강원에서 이야기 한 것은 일괄해서 이 우유 값을 정부 공시가로 하다보니까 우유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일단은 일선학교에서 규정화 시키지 않은 자율양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올바른 유제품 선택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시 가격 430원을 준설하는 규정은 없어요. 준설하는 규정은 없고 일반입찰을 통해서 430원 이하로 공급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평균단가가 380원 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최저입찰 진행한 제천시 장락초등학교는 318원, 결론은 우유 하나에 112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꼬집었느냐 하면은 지역별 공급단가 조사를 해서 봤더니 강원도가 일괄준수를 해서 유상급식 우유를 14억원, 무상급식지원이 4억이라는 재정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군도 예산총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112원 정도의 큰 폭을 내릴 수 있다면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430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입찰을 보면 단가가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급해 주는 정부에서 인정한 430원을 그냥 줄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내림으로 인하여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이야기가 되어오는 백신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 438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는 214페이지입니다. 백신 얘기를 듣고 계시자나요? 어떤 개선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백신에는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개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 주기 위한 백신인데 거기는 병종별로 다 백신이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첫째, 구제역백신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열병, 기타 등등 병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아마 축종에 대해서 다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백신접종 약품을 타서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자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받아서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70세 이상 고령농은 직접 수의사가 놔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70세가 안 되신 분들도 놓기가 힘들다는 얘기, 두 번째 놨을 때 송아지가 유산하고 기형이 빈번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제가 공근이나 서원이나 얘기 들어보면 백신 이거 받아가지고 안 놓는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실정을 저 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물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정말 도덕적 해이죠. 본인의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는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백신이란 것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와서는 가져간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게 구제역백신인데 구제역백신을 항체형성을 안하면 도축장에서 아웃이 됩니다. 도축이 들어가면은 항체검사부터 합니다. 그럼 항체가 80% 이상이 항체가 안 생겼을 경우는 그 농가에 대한 제재가 가합니다. 첫째, 그 농가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놔요.

그런데 벌금이 나갑니다. 그게 과태료 물린 지가 금년 상반기인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관내에서 7농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고 출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역백신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단계가 되겠으며 아마 앞으로는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프리패스였지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축산하시는 분들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놓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1년에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면 항체는 6개월이면 생긴다는데…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제역백신을 접종하잖아요? 그러면 2주면은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기간이 첫 번째는 2개월, 그 다음 4개월, 그 다음 6개월마다 한 번씩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불편해 하시고 이러는데 70세 이상 어르신한테만 접근하지마시고 정말 힘들면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정착이 될 때 까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축산유통경쟁력강화에서 우리 횡성한우가 세계화 추진해가지고 새로이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횡성한우 세계화 2천만원 계상한 것은 그전에 장신상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캐나다에 처음 가져갔던 것이 횡성한우 처녀로 처음 나갔던 겁니다. 그때 캐나다 벤쿠버 갔다 오셔서 횡성한우 시식행사를 한 이후에 2009년도인데 그 이후에 침체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횡성한우 홍콩식품박람회에 8월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육이 아닌 가공제품 소세지나 육포 이런 것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홍콩한인여성회에서 주관하는 한식세계화를 홍콩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횡성한우 맛을 보여달라 요청이 왔었어요. 왜 요청이 왔느냐 하면 그 한식세계여성회장이 저희 횡성에 와서 횡성한우 고기를 드시고 가셨어요. 와서 먹고 홍콩에는 호주산 화우하고 일본산 와규가 시장을 거의 다 점유를 했습니다. 그네들의 육질보다 횡성한우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횡성한우를 수출길이 열리면 자기가 독점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0킬로를 가지고 갔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왔는데…

과장님, 그러면 미경산 새끼 안 나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

아닙니다. 거세우입니다.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홍콩하고…

저희가 간데는 캐나다하고 홍콩입니다.

올해는 4회를 실시해 보려고 하는겁니까?

앞으로 한중FTA가 체결되고 저희 횡성한우가 큰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로 보낼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단, 항공컨테이너가 200킬로 물량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홍콩시장에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 횡성한우가 세계를 넘어드는 명품한우로 발돋움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횡성 명품한우를 꼭 지금 홍콩이나 캐나다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유통 해가지고 민간자본해서 유통차량 구입지원은 어디에?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천면 상대리, 둔내면 한우피아, 공근면 진한우 이렇게 3대를 공급했고요, 내년도에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이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청일면 아마 저희가 춘당권역에 횡성한우 취급 전문점을 사업계획 변경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대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외에 횡성한우 취급점에 대해서 선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횡성한우를 저희가 살고 있는 상대리 생태학교도 있지만 진한우는 공근쪽에 있고, 공근리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우유통센터입니다.

거기가 운영이 되요?

아마 현상유지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손님들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든지 강화를 할 수 있고 횡성한우가 정말 명성답게 잘 팔릴 수 있지 이집 저집 해가지고 되지도 않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많이 펼쳐만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팔아야지 팔리지도 않는 거 시설비나 계속 대주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춘당권역하면 춘당권역에 꼭 그 사업이 들어가서 성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성공이 안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투자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하는데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계획부터 잘 지도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합니까?

지금 명예감시원이 7명이 있습니다. 한우를 직접 키우는 농가로서 대규모 농가로서 위촉을 했습니다. 한우축제 때라든가 설, 추석 명절 때 명예감시원들이 업소를 다니면서 유통이 지난 것이 있는지, 등급 변경한 것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담당을 줘가지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겁니다.

지금 우리 횡성한우를 꼭 횡성한우를 자신 있게 횡성한우라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요?

29개입니다.

29개 업소는 횡성한우라고 자신 있게 내걸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품질인증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횡성한우 아니면 취급을 안 합니다.

이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도 늘 보면은 손님들이 오면 어디에서 먹고 갔는데 횡성한우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전에 왜 명예감시원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명예감시원들이 어느 분들인지 정말로 횡성한우 명성을 높이려면 감시원 구축체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횡성한우가 더 명성이 높고 짜가는 짜가대로 팔기는 팔되, 지금 대개 우리가 나가봐도 자신 있게 횡성한우라고 써붙인 집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내산 한우라고 놓고 팔으니. 이런 것도 있는데 29개라면 지금 횡성에 다 있습니까?

어디어디냐 하면 농,축협마트는 다 100%이고요, 소사휴게소 상, 하행선, 각 읍.면단위에 내노라 하는 지역, 그런 데가 읍.면에 한, 두 개씩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품질인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킬로다 하면 20킬로가 딱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킬로를 잘라서 팔았다 하면 19킬로가 딱 남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데 한우를 보면 대개 파는 집들이 횡성한우라고 자신 있게 못 내놓고 팔으니까 그게 좀 횡성에 몇몇 집들이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29개 집이라고 하는데 29개가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하는데,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집을 빼놓고 나면 불과 몇 집 안 될 것 같아요. 횡성읍에도. 그래서 앞으로도 횡성한우를 판매하는 집에는 더욱더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해 주고 차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횡성한우의 명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파워가 높다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셨을 테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축산분야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은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고요, 특히 축사 슬레이트 철거 예산에 1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그 외에 신규사업은 도비 따라온, 군비 따로 온 신규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유지해 가려면 다른 브랜드 보다는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책적인 선도주자가 되었을 때 소비자들도 신뢰할테고 다른 브랜드도 영원이 2등 밑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금 톱밥공장이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됩니다.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죠?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가하고 비교했을 때 농가에 공급되는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마 많게는 10-15%내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공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 생산비를 줄여준다는데 있으니까 착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댐이 있음으로 해서 어업권이 있는데 몇 농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 횡성댐이라는 자원을 우리군에서는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만 우선 축산분야에 있어서 어업과 관련되어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명소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향토어종방류사업이 그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도비만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국비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15만미를 향토어종 종묘가 되겠죠. 종묘를 공급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액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 16%해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획기적으로 많은 종묘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처럼 부존자원이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인위적으로 투자 내지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횡성댐이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영서지방에서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셔서 그래도 명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륙의 호수인데 횡성댐 부존자원이 저희 횡성군의 자산인데 거기에 내수면 어업을 가지고 있는 7농가 있는데 딱히 횡성댐에서 잡힌 고기를 가지고 매운탕꺼리가 없다는 자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균 위원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 망향의 동산 그 부근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잡은 고기를 가지고 명품매운탕집을 만들어서 하면 특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매년 몇 십만마리씩 치어를 방류하는데 아마 낚시꾼들의 소행이겠죠. 횡성댐에도 외래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종 잡는 비용을 저희가 주는데 금년에도 100만원정도 집행을 했나요, 그런데 잘 안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횡성댐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물이 연승과 자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댐 하면 고기 하면 축산과장이 마음대로 하면 다 해 주겠는데 상수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댐이기 때문에 어업이 밀립니다. 그래서 하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망향의동산 쯤에서 횡성댐에서 잡힌 명품매운탕을 특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업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은 약하다고 보지만…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약하다고 보지만 농가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구를 해서 매운탕만 얘기하더라도 댐이 없는 지역이 더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뉴개발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같은 먹거리라도 댐 지역에서 고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은 분명히 있고, 경쟁력도 있는데 문제는 꿰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2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양돈농가입니다.

양돈인데 이것은 축산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재원을 총괄하는 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쉽게 만들어서 우리 군 예산으로만 지원해 준다면 그 보다 쉬운 예산배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기초시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군 자체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축산농가에 선정은 공평하게 잘 하시겠지만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이런 사업은 국비를 보전받든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져오든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재원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가에 지원해 주어야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려면 누가 못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의 날 행사 관계를 물론 공약을 하신 내용인데 공약에 당초 공약내용하고는 변경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든지 단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더 깊은 골을 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장치 내지는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셔서 진짜 의미있는 축산인의 날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인의 날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 주도 식으로 이끌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 민의가 첫째니까. 한우가 대세입니다만 한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축종이 있는데 그 축종을 대표하는 농가들이라든가 대규모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관내에 축산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자유롭게 횡성 축산인의 날을 선정해서 군민 전체가 공감하는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점점 발전되어 가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축산지원과장님 적기에 백신예방을 통해서 더 좋은 우리 한우의 육질을 만드시고 우리 국내를 통해서 국외로 수출하는 이런 횡성한우가 거듭나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