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2015년도 지방재정운용은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와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 확충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주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57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7억3,500만원(2.60%)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51억2,500만원(2.87%), 특별회계는 405억8,400만원(0.81%)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8억4,400만원(8.78%),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2,453억5,600만원(80.26%)이며, 기타 잉여금 199억6,400만원(6.53%), 융자금원금수입 및 전입금 135억4,400만원(4.43%)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가용재원 판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총괄 중 기능별 전체예산의 비율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전체 예산의 5.01%인 153억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71%인 21억8,000만원, 교육분야는 3.85%인 11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11.9%인 363억8,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6.16%인 494억원, 사회복지분야 13.99%인 427억6,600만원, 보건분야는 1.35%인 4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67%인 448억5,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인 61억900만원, 수송·교통분야는 3.96%인 121억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49%인 38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3.9%인 4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능별 세출예산이 20%이상 증액 또는 감소된 사유를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상남 도시계획도로 14억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13억원, 하늘내린 거리조성사업 4억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49.99% 증액 편성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원신축사업 25억원, 하늘내린센터 오케스트라 및 대공연장 에이프런 설치 7억원,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 19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원 등 31.42%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는 학교시설 개선 및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사업 24억원, 친환경학교 급식지원 10억원 등 27.07% 증액 편성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원통지역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종료로 39.14% 감액 편성되었으며,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중 인제시장현대화사업 및 귀둔농공단지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당초예산 미반영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2.3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1.83%인 361억5,100만원이며, 물건비가 7.23%인 220억9,500만원, 경상이전경비가 24.37%인 744억9,400만원, 자본지출비가 47.67%인 1,457억1,800만원, 기타 융자 및 출자금, 차입금 원금상환비, 내부거래, 예비비, 반환금 등 기타비용이 272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4년 대비 15년 성질별 세출예산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18억1,600백만원으로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인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의 세원별 보고를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10억8,300만원 중 보통세 108억원과 지난년도수입금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157억6,1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114억2,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3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보통세인 재산세가 2014년도 대비 2,600만원, 자동차세가 8,700만원, 지방소득세가 7,3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38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전력생산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지방소비세 교부금 등이 증가한 반면, 도로·하천 등 사용료 수입, 수수료,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전원마을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5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102억원이 증가한 8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조금은 10억원이 감소한 2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예산확보대책반 운영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전 공무원들의 노력의 성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19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여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사업 책정에서부터 시행, 마무리까지 좀 더 심혈을 기우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4억2,000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수입은 25억4,400만원, 지출은 21억2,100만원으로서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78억4,300만원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로 인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일반회계 재원에서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금운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은 주민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소외된 사회계층,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인제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와 인제군 문화원 신축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내린천 수변공원조성, 대암산용늪 생태탐방로 시설 등 생명특별군 인제육성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과다 편성, 신규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효과성 분석, 예산의 중복 편성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확정 및 인제군의회에 제출 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세외수입 증액 등 변동 사항을 세입 및 세출 내용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총규모는 3,070억6,800만원으로 본예산 3,057억900만원 대비 1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7억 6,8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6,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000만원, 보건 분야 1억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4억3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과상여금 3억원, 민간이전경비 2억7,600만원, 시설비 5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3,300만원, 예비비 7,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본 회기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6억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2억7,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으로서 주민등록업무추진에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부분에는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재료비가 3,900만원,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생활민원처리용 차량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원행정업무 추진에는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여비가 5,7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포상금이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업비로 국비가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권대행업무 사무지원비로 국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소민원 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부분에 기금을 포함해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대책추진에 1,4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조사에 기금으로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이용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간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 건축행정 부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200만원, 건축물관리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 2,3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구 건축물대장과 인허가 서류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고객만족 지적행정 부분으로는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관리에 3,18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8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장비관리 자체사업으로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지적공부 도면 바인더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5,5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부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만원은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리정보 통합관리 부분에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2,320만원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물품구입이 되겠고, 기타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 개발행위 부분에 1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3,600만원, 산지정보시스템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 종합민원실 운영경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가 2,200만원으로 민원도우미 운영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로는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업추진비가 420만원 계상해서 총 경비가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상단부분을 보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40만원씩 45명해서 1,800이 계상됐는데 이게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절기마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을, 겨울과 봄, 여름 이렇게 두 번 맞추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로 바뀌고 나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민원봉사과 운영하면서도 단체복이 그때도 착용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것 없애고 다시 하는 겁니까? 전체가 45명이예요?

일단 인원도 그렇고 다시 발주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정비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단체로 의복을 갖추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데이터베이스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 건축물대장 다 돼있지 않을 것 아니예요?

현재는 건축물대장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구 가옥대장부터 시작되는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돼서 현재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정비가 안돼서 이에 관련해서 허가 당시에 건축물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1단계로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서 다음 단계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인제군 전체에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물대장을 만드는게 기존에 86년도인가 법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건축물대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은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자료들이 종이로만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DB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DB로 구축된 부분들을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드는데 따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용은 기존에 있는 것을 종이로 돼있는 것을 DB로 만드는 것외에는 기존에 건축물허가가 없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건 아닌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마련한 것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고객만족 개발행위에 있어서 중간부분 보면 개발행위 인허가 관리시스템 구축 1억3,600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이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지금 행위를 할때는 토지분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인허가 받으려면 우선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농지, 산지, 민원관리, 건축물 행정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하고 연계시켜서 산지같은 경우에 산지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행위 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구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자료만 넣으면 바로 허가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볼 때 그러면 기존에 다만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에 모여 있지 않았다 뿐이지 각 부서별로 인허가 절차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원스톱민원을 하고자 개발행위에 인허가에 관계되는 것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는 현재 토지 통합 토지 분할부터 땅에 관련되는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기초자료를 입력시켜서 그 부분이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산지 같은 경우에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에 구분을 명확히 해서 보다 빠른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관리시스템도 있고, 산지 관리시스템도 있고, 민원관리시스템도 있고, 또 건축새움터와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행정시스템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갖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별로 필지별로 들어가다 보면 보존산지와 준 보존산지 한가지 예를들면 경계에 필지별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해서 인허가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보강이 되는 거예요.

예를들면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구하고 있죠 공간시스템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종합된 자료가 완성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종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했을 때 아마 그 효과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에 시간을 내서라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7쪽입니다. 세입총액은 46억2,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0억, 도비가 4억6,400,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 총 세입이 40억3,600만원, 그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4,800만원, 자활근로지원이 4억2,5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이 1억2,900만원, 긴급복지지원이 1억3,000, 생계급여지원이 23억2,600만원, 교육급여가 6,1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가 4,600만원, 복지전달체계 인건비 지원이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억6,400만원 중에서 국비부담 도비가 3,800만원, 그중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지원이 3,100만원, 생계급여가 2억9,0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이 1,100만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가 1,800만원, 그리고 순도비보조금이 7,6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1,200만원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지원사업이 100만원,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이 1,2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호아동 생활안정금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내부거래입니다. 지난해까지 순도비 사업이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시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출총액은 74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3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주요사유는 주거급여가 주택과 관련된 업무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계상이 돼서 6억2,300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생계급여가 29억 그리고 중하단 부분에 교육급여가 7,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가 2,900만원, 중간쯤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6,3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이 2,100만원, 다음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5,8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700만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17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가 2억700만원 그리고 175쪽에 자활근로사업지원이 사업비가 5억3,000만원, 센터운영비가 1억8,500만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지원이 2,900만원, 그리고 중간쯤에 사랑의 집 유지보수가 1,500만원,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위문이 1,400만원, 사회복지대회가 9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연계망 운영에 1,000만원, 178쪽에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축제가 500만원, 그리고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1,300만원, 검정고시반 운영에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5,000만원,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지원에 3,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에 4,100만원, 하단부 부분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3,000만원, 다음 쪽 180쪽 하단부분에 현충일 관련행사 1,04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이 7,500만원, 181쪽에 참전유공자 영예수당이 4,200만원, 하단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840만원, 18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2,3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200만원, 다음 쪽 183쪽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가 1억2,500만원, 그리고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이 1억1,000만원, 드림스타트 근무자 인건비 8,300만원, 프로그램운영에 5,500만원, 다음 쪽 184쪽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비가 9,0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도비입니다. 1,200만원, 다음 쪽 185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비가 9,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등에 9,180만원, 187쪽에 즉석판매 가공업소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에 3,000만원, 하단에 향토 맛집 경연대회가 1,000만원, 188쪽 중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000만원, 189쪽에 업무용 복사기 1,000만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억400만원, 그리고 기금에 2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6억800만원으로서 국고가 8,4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일반회계에서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18쪽에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3,000만원, 다음 쪽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2,600만원, 중간 쯤 하단부에 건강생활유지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시겠습니다. 기금계획운영안에 25쪽 별책입니다. 계정 중에서 우리과 소관인 기초생활보장계정을 말씀드리면 자금운영계획중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총액은 8억9,400만원 중에서 그중에 전입금이 2억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1억원,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입입니다. 수입에 26억을 보면 상단부에 이자수입이 1,050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9,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7,500만원, 기타 회계에서 전입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28쪽입니다. 민간융자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가 4억9,400만원, 예탁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7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이 2억500만원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72쪽에 수입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억9,900만원 그래서 수익금 합계가 2억500만원인데 지출을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이 2,000만원, 그리고 예치금이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81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이 3,0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액이 1,672만원입니다. 다음 쪽 82쪽에 수입계획 보시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72만원 그래서 수입 합계가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3페이지에 지출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0만원 그리고 으뜸음식점 인센티트 제공이 300만원, 특색 음식 홍보활동비에 500만원 그리고 예치금이 1,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2쪽 화재가구 컨테이너 운반해 드리죠?

예.

이게 비치되어 있나요?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된 것은 지난해에 몇 동 구입하고 그 이전에도 구입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없어지고 다시 구입하셨다. 아니 이제는 과장님 화재가 전소가 되고 오갈데가 없으면 컨테이너 드리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원대리 유리온실 거기는 커텐도 해드린다는 본 것 같은데 화재나서 오가실데가 없는데 정말 주민복지과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본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요. 생계비도 지원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원대리 가구는 일단 긴급생계구호대상인지는 확인을 해서 그 기준 적합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5동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몇평 짜리 입니까? 3미터 6미터인가?

예.

운반하시기가 불편하실텐데요.

이게 운반하는 차량을 정식으로 임대줘서 하니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으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꺼예요 그래서 자꾸 망실되는 것 같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187쪽 민간자본이전인데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시설환경개선 6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협회에 선정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나중에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가서 협회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서 협회에 말씀드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발간 했는데 이 사업이 뭐죠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복지협의체에서 4년마다 한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대표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용역을 줘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지사를 거쳐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계획을 발간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공시는 아니지만 보여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 발간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발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리고 150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기 보다는 상단부분에 다른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데 배부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정식보고체계는 강원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체계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개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동이든지 여성이든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관련된 분들한테 ....

배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개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드는 만큼 효과를 내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185쪽 보면 저소득층 교육지원 자체사업입니다만 5,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이게 대상이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내용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달에 의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부과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지난 5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기존에 있다가 100%로 되는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학여행비나 교재구입비, 기숙사비를 거기에 맞게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반만 주게 됐던 것을....

50% 보조했던 것이 100% 보조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자체사업입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인가요?

201-02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직접 집행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일반음식점 위생모 및 앞치마 지원 4만원해서 375개 대상이 우리 관내 업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에서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하고 세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새롭게 계상을 한건데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음식업소와 관련돼서 좀 개선을 해보고 잘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한건데 집행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집행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협회를 거쳐서 대상을 찾고 사업은 직접 하신다?

예.

그러면 제일 밑에 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인제 향토 맛집 경연대회 해서 1,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에 인제에 오면 마땅하지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제 하면 무슨 무슨 집 무슨 무슨 음식 이런 것을 한번 특성화 시키거나 가보고 싶은 집 이런 것을 사실 만들어 보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희망자에 한해서 맛집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행사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반인 모두 다는 아니고요. 우리 음식업 허가가 공식적으로 돼있는 요식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관내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건 어떤 인제군에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관내에 맛집하면 손꼽아서 손님이 와도 딱히 모시고 갈만한 그런 집들을 만들고자 어떻게 보면 음식개발을 하는데 쓰는거냐 아니면 맛집들을 홈페이지 구축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분들에 각 업소마다 한가지 특유에 음식을 내놓는 그런 것을 모아서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주용도는 행사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 음식업에 희망하는 업주들은 다 거기에 참가해서 자기 음식을 보여주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업만 해도 500개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인제군에 특정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맛집 경연대회라고 하면 이 비용으로 행사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 비용으로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물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이 비용가지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온다기 보다 1차 경연을 거쳐서 거기에서 참가한 사람들의 상한선을 두어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법은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79쪽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68만8,000원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보험료가? 작년보다 99만6,000원 적어졌는데 봉사자가 적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적게 와서 그런가요?

봉사자는 3,000여명 정도 계속 대동소이 하고요. 국비에 따른 군비를 50%씩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은 우선 국비부담금에 따른 군비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계상했는데 나중에라도 시행을 하다 2015년도 시행하다 혹 자원봉사자에 비해서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이건 도비인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해서 자활에서 운영하는건데 400만원 갖고 집수리 공사가 돼요? 4가구 집수리 지원 차상위층 및 저소득층 4가구 지원해서 400만원을 세웠는데 한가구당 100만원씩인데 집수리가 100만원씩 해서 될지 의문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이건 도비사업만이고요. 그리고 앞에 또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이 그리고 이것 이외에 도비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이 앞에 집수리 사업이 하나 또 있고요.

사랑의 집수리는 따로 예산이 많이 섰는데....

또 그것이외에 소양댐이라든지 또 우체국 공익재단이라든지 또 아산재단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300만원정도 수준으로 해서 가구당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여기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포장지 제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거예요?

추출 가공업소에 거기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를 기존에는 일반 음식업에 비해서 약간 거기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석판매 제조가공 그러면 즉석판매 제조하는 물품이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호박엑기스도 있을 수 있고, 염소엑기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 비닐팩 그런거요?

예.

그런걸 제작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나요?

예.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88페이지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는 뭐예요?

음식업소 중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게 읍면에도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읍면에 계신 분들입니다.

읍면으로 다 분배 되셨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인데요. 과태료 성격이죠.

벌금으로 나오는 이를테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검찰 쪽에서 법에 기소가 돼서 약속 기소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벌금으로 내는 것 말고 그리고 우리한테 내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이건 그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자료로도 보여드렸는데 대략 이 정도 수준 정도가 됩니다.

예.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서 87쪽부터 95쪽까지 세무회계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2.2%증가한 11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2억2,500만원으로 그중 균등분이 1억2,700만원, 재산분이 5,400만원, 종업원분이 4,4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17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주택분이 3억7,000만원, 건축물분이 4억7,800만원, 토지분이 8억5,6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총 3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9억4,900만원, 승합자동차가 2,900만원, 다음쪽에 화물자동차 9,500만원,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가 700만원, 주행세분이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 3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19억2,4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2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6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수입이 58억4,400만원이고, 임시적수입이 28억4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89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주요내역은 농경지 및 대지, 사토장, 구 보건소 건물, 합강정 휴게소 및 모험레포츠 시설, 원대리 레포츠 연수원, 인제 나르샤파크, 백담주차장 등에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사용료 수입으로 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도로사용료에 4,2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기타사용료에 6억6,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주요내역은 하추리 휴양림, 장묘센터, 농기계임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증지수입으로 1억4,100만원과 다음 쪽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금으로 3억2,200만원, 기타수수료에 2억3,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2쪽에 사업수입으로 2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억6,500만원, 매각사업수입으로 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사업수입으로 7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타사업수입으로 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2억5,300만원, 이자수입으로 14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8억400만원으로서 과목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원,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과태료 과목에 1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타수입으로 2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 6,000만원, 그 외 수입에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인건비 등 공무원 보수를 포함하여 총 259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5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별로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에 3억3,000만원, 효율적 부동산 관리에 1억900만원, 완벽한 재산관리 9억5,2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 245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전한 재정운영에 3억3,000만원으로 그중 안정적 세수관리에 2억5,000만원이며, 이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포상금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출연금 18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회계 결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자료구축에 기간제 인건비로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효율적 부동산관리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 중 공시부동산 특성조사에 기간제 인건비로 1,90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8,700만원, 다음 쪽 여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 총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로 1억7,500만원, 시설비 중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 7억원은 상동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연접 토지취득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과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197쪽부터 200쪽까지 행정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순수 세무회계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다음 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500만원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2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말이예요 지금 5,000원씩 계상하셨잖아요 기존에 받던대로?

천상배 : 예.

그런데 주민세 이 관계들이 법이 바뀐다고 해서 15년에 최하한선 7,000원으로 세법이 바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천상배 : 15년에 7,500원 16년에 10,000원

2016년에 10,000원까지 최저를 정해놓고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5,000원씩 계상을 하셨단 말이예요.

천상배 : 아직까지 그 관계가 통과되지 않아서 ....

법이 통과된 사항이 아니고 계획된 내용이라서 지금 그냥 5,000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인가요?

천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갑자기 그러면 올해 2015년에 5,000원으로 계상했다 16년에는 바로 10,000원이 되는 사례가 범하지는 않을까요?

천상배 : 법이 통과되면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법을 적용해서 받게 돼있고요.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요. 법에 통과되면 저희....

2015년에는 7,000원으로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000원에 계상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1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요 공시부동산개별특성조사 자체사업으로 합니다만 공시부동산 특성조사 보조 인건비라고 그러셨어요. 45,000원씩 그러면 지금 개별공시지가 우리 부동산 공시지가가 행정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천상배 : 저희 공시지가와 두가지 개별주택을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전체를 한명이 조사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조사하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을 조사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어쨌든 이건 시스템으로 다 돼있을 것 아니예요?

천상배 : 조사해온 자료를 현장은 주로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하고요 내부적으로 정리해 주는 자료를 보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책정된 기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만약에 달라진다고 했을 때 자동 2%면 2% 아니면 건물이나 부동산에 따라서 다 틀려서 매겨집니까? 매겨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천상배 : 필지별 특성 그 다음에 주택도 건물별 특성이 바뀌거나 용도가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고 증축하면 증축부분이 현황이 바뀌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필지가 분번이 돼서 필지형태가 바뀌면 특성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 특성들은 수시로 조사해서 자료를 변환해 놔야 적정한 가격이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하면 그 시스템이 세무회계과로 넘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죠? 다 수작업으로 합니까?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겠군요.

천상배 : 그래서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50%로 계상된 것은 군비가 산정해서 그렇고요 추가로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196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입니다만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 해서 이게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예요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천상배 :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소유건물에 보험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원대리나 상남면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듯이 의무적으로 보험명칭이 행정적으로 재해복구회비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보험을 다 들어줬다는 겁니까?

천상배 : 저희 소관 인제군 소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배 : 상반기는 일년에 한번 정기분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월말에 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그중에 9월말 고시를 하는 건데 그건 1월부터 6개월 그 사이에 변동된 부분들 새로 신축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만 수시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양이 무척 작습니다.

천상배 : 이건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부분이라 법정수수료입니다. 정해진 수수료라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로가족과장 최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 경로가족과 예산은 총 3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노인복지운영 자체사업으로 국내여비가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3,300만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 4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민간이전사업비가 1억8,000이 계상됐습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억4,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억882만2,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07페이지 그 외 자활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자활센터사업비로 600만원이 이동세탁차량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 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사업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3억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읍면분회장외 경로당 회장 등 분회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그 외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생활 보장사업비로 특히 저소득노인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1억8,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식사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사업으로 총 12억4,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 인원 620명 정도에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는 2,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현재 사협에서 하고 있는 결식노인 급식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7,78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210페이지 그 외에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2억7,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건물임대, 그리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1억81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대비해서 2,000만원정도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조정 내시가 된 부분으로 추후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신남 4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등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사업으로 진동 2리 그리고 월학 3리 그 외에 군노인지회에 체력단련실 증축사업비 등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3억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공동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화 2리 공동시설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독거노인 효도 합숙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사업입니다. 2,7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추경사업비에 조정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8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각종 수련대회라든가 체험활동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2,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 및 부대비로 9,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남면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그 외에 문화의 집들에 대한 각종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를 1억9,21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에 저희들이 4억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광특이 4억 확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설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걸쳐서 예정지 기타 여론수렴을 통한 사업을 확정해서 일단 광특확보를 통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비로 5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주부문예진흥대회 등 여성지도 및 주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사업 지원입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사업외 저소득 청소년 도시문화체험 사업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사업으로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참석여비 등으로 계상된 지원사업입니다. 216페이지 여성아동 안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주요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사업 그리고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0만원이 세워져서 다문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와있는 밑에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해서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인데 그 주 내용은 시어머니 모임이라든가 지역인사 자매결연 등에 사업으로 265만원에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19페이지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비로 금년도에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BS와 위탁해서 신청자에 한한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중에서 110세대 정도를 연중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비도 33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108만원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현재 2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사업비로 2,7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습지원금, 장학금 지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으로 3억3,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집 소방안전 관리대행이 있고, 그 외에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등에 일반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신남어린이집 하고 내년도에 실시하고 그 외에 어린이집 CCTV설치사업하고 비상대피로 등에 기능보강사업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사업비로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별도로 인증 받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 집 입학준비금 등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0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일단 도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나 실국에서는 당연히 상반기에 세워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도비로 확정을 해서 세워놓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달에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입니다.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제군출생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3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비로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라든가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로 해서 5,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상정보운영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 CCTV 공공요금은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수당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비가 9,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되는 해당자 중에서 18세미만 아동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를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하고 맞춰서 일부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75만원정도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내시 금액이라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에 관련해서 8억9,04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320명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20명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건강검진비로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무료급식비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한 20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1,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금액은 작년도에 비해 1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센터하고 그 외에 시각장애인 그리고 농아원 앞으로 생기는 농안협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일부 지체시각장애인 문화탐방사업비를 한 50만원 증액시켰고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아인협회가 내년도에 신설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협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대비해서 대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 및 행사참가비 200만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 체육행사에 금년도에 비해서 2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시행한 시각장애인하고 합동으로 시행되는 행사 관계로 250만원정도를 증액했습니다. 4개시군 체육대회 부분은 금년도 수준이고, 그 외에 장애인한마음전진대회에 60만원 정도를 실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DMZ접경지역 장애인체육대회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국보건복지 정부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도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언어장애인 경우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 언어치료라든가 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업비로 이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두명에 대한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를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난방비를 금년도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도비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국비전환에 따라서 인제군에서 자체부담토록 도하고 협조가 돼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2,8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한명하고 운영비 2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사업비 도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애향원하고 임마누엘에 대한 전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인이상에 있는 시설에는 청사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게끔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사업비에 금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그동안 시행하던 평생해냄학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내년도에는 이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평생해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해냄학교 운영용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영상장비라든가 스크린 기자재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200권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건비 두 명하고 운영비 합쳐서 그리고 임대료까지 포함한 사업비를 9,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를 여러 경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인제군 여건에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설립에 시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이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문가들의 공정성 있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주민 합의를 통해서 건립 여부를 확정시키는데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 복지회관을 5개 면에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보시면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3,000이 줄었습니다만 감액된 내용은 북면에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설치비용이 금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목욕탕 신축사업비 자체사업으로 기린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 군부대 복지회관에 대한 용지 매입비 5억 그리고 실시설계비 및 측량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1억2,500 그래서 6억2,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장묘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7,400만원을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을 했고요 2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2억6,8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센터 시설관리로 금년도에는 장묘센터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봉안당 개축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있었던 700개 관리하는 납골당 중에서 200개 정도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200개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봉안당 증축사업은 현재 납골당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소에 200개씩 해서 4개 동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1억7,800을 계상했습니다. 화장로 벽동 교체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5년마다 신설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식장 경내 전체에 대한 CCTV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카메라 20개소 정도 설치하고 종합적으로 총괄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시스템을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승화원 그러니까 화장장 방수공사입니다. 한 8,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외에 인력운영비로 화장장 화로관리에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237쪽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와 관련돼서 과장님이 이건 좀 참고하세요. 위에 납골당이라든가 가족묘라든가 등등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를 치뤘을 때 말고 평상시에라든지 가족들이 거기에 묘역을 찾았을 때 평일날 같은 때는 장례식장에 고객이 없을 때는 아예 문을 다 잠궈 놓나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노상방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장묘식장에 CCTV시스템 구축 및 교체라고 했는데 이 CCTV가 어디 장례식장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장례식장 안에도 있고요. 밖에 요소요소 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시설물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고요. 보안이나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쎄요. CCTV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러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CCTV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을 정도로 과잉 너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 235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보면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취업아카데미 운영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센터 내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문화센터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입니까?

거기 보면 위탁을 해서 하는 반도 있고요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 강사비 하고....

그러니까 취업에 필요한 전문인 양성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5쪽 보겠습니다. 인제군여성대회행사 강원도여성한마음 행사 참가해서 400만원 계상됐어요. 여성대회 2,000만원 이 강원도대회가 400만원이 계상된게 이게 처음 계상된게 아닌가요? 그동안은 없었죠?

그동안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그동안?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랬나요 그다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크게 관심은 일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 돈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했던 거예요. 423쪽 한번 보세요. 농업인단체 도 대회 지원비 보면 보통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다 계상이 돼있어요. 또 423쪽 거기에 봐도 그리고 207쪽 어르신대회도 1,600만원이 계상돼있고 이거 여성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400만원 4,000만원도 아니고 더 세워 주세요. 다음 211쪽입니다. 경로당 건축물 등재용역비가 1,700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이게 건축물 새로 짓고 등기내지는 건축대장 이런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 모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데 아직도 말씀드리면 안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211쪽 경로당시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설관리 하남 1리 작년에도 내가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군수님도 약속하신 거예요. 한상문 계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발령나니까 끝나시고 마시더라고요. 이거 올해 진입로 마당 포장 꼭 시행해 주셔야 돼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과장님한테는 처음이예요.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처음이실 꺼예요. 이거 작년에 군수님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해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 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님도 해주신다 그래놓고 슬그머니 나가버리고.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꼭 참고하세요. 21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용품 컴퓨터인가요?

예 컴퓨터입니다.

3대인가요?

예.

이게 한 대에 얼만데요?

150만원 정도요.

한 대에 150만원?

예.

먼저번 구입하실 때는 언제 구입하셨나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요.

검토하셨나요?

예.

전혀 안됩니까?

전혀 안되는 건 아닙니다.

221쪽 참사랑어린이집 비상대피로 설치가 뭐예요?

아이들 나가는데 문 바깥쪽으로 차단이 돼있는 부분들을 통로를 하나 열고 문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규격이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 잘못 됐습니다.

앞입니까 뒤 입니까?

옆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쪽 조립식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32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상단 부분에 주택개조가 자가만 되십니까 임대주택도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5쪽 하단부분에 이게 부지매입은 하셨나요?

기린목욕탕요?

부지매입 하셨나요?

그건 아직 부지매입 못했습니다.

계획중이시고?

예.

설계용역은 맡기셨나?

아닙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하셨는데 단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층 부분도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공하실 때 아예 하셔서 현리도 청년회사무실이 없어요. 이왕 시공하실 때 좀 더 하셔서 청년회 사무실 좀 시공해 주세요. 그리고 방범대도 실상은 나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 보다는.... 요즘에 늘어나는게 차이기 때문에 방범대 사무실을 어떤때 가보면 마트에 오시는 분들 주민들 것 진출입이 잘 안되시더라고요.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인보람회 일터사업 200만원 10개소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건 무슨 사업이죠?

양봉사업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도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그 뒤에 보면 210페이지에도 자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해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15명 또 여기는 국비에서 지원 받는 것은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35명 따로 하는 거예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할매 밥상 하고 할매 국시집하고 두 개가 있고요. 그 외에 황태 가공하는게 두 개 있고 그렇게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가공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농공단지에서 1개소 하나는 한계리에서 1개소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원이 책정 돼있는게 15명, 15명이 있고 나머지 35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25명 37명 15명 다 일자리가 틀린데서 사업을 하는 거군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로가족과 자료를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213쪽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서 229페이지 남면청년 문화의 집 옥상방수가 2,000만원 맞는 거죠? 세부계획서 하고는 바뀌어 있어서요?

예산서가 맞습니다.

그게 맞는거죠 조명공사가 1,000만원이고, 이 세부계획서에는 옥상이 1,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건 하시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자료하고 만족스럽게 해오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26쪽 좀 보겠습니다.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해서 273쪽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1인당 3만원씩 해서 보험료 지원을 5년간 계획을 하셨는데 그 뒤에 10년간 보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보험에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험 내용이 10년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좀 궁금해서요. 235쪽 좀 보겠습니다.그 다음에 세부계획서 303쪽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법인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아협회 인제군지회 만든다는 거고 또 다른 예산에 보니까 수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지회를 만들면 강원도지회하고 어떤 문제가 마찰의 소지나 이런 것은 없나요? 사무국을 운영 하잖아요?

예.

그 운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농아협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인가 자체가 대한민국농아협회 강원도지부

지금 이 문제가 농아협회하고 화천군하고 시시비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틀리게 직접 강원도에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검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냥 형식에 의한 복지관은 안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종합회관이 장애인들이 오면 치료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하고 종합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마사지 비슷한 마사지 시설도 좀 치료마사지가 들어와야 되고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이왕 만들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회관들처럼 그냥 형식 갖춘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은 의료 그리고 재활기능까지 갖춰져야 되는 전문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어디다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 용역할 때 전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씀하신대로 늦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세부계획서는 310쪽인데 장묘센터 민간위탁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세부계획서에 보면 묘역조성 대행비 묘역관리 대행비 가족봉안 비문조성비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자한테 돈을 받고 하는 일들 아닌가요?

비문조성비라든가 대행비는 결과적으로는 받아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조성을 해서 비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단가에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때 같이 하는 상품을 만드는.....

우리가 지금 2억 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다달이 내는 전기세라든지 등등이 다 포함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별도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매점도 8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위탁비를 810만원, 그 다음에 장묘센터에서 나오는 수입이 한 4억5,000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해주고 받는건 받는다 이거죠?

예.

시설관리 하는 것 4동을 새로 신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보면 화단식으로 만들어 놓은데 신축을 하신다는 건데 이 신축도 지금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 나름대로 캐노피 씌워서 해놨는데 나가서 보니까 정말 공원처럼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납골당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원같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장 찍어온게 있는데 기존에 있기도 하지만 새로 시설하는 것들은 정말 공원화 시켜서 만들어 보실 계획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사진을 나중에 과장님 드리고 한번 그것도 견학도 다니셔서 정말 조화를 장묘센터지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이왕 신축할 때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면 제가 당초에 장묘센터를 입안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 공시까지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납골당도 사실은 지하, 지상 기본건물들을 만들고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옥외 납골당은 예비용으로 사실은 배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고 기존에 부지확보도 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납골당을 그 면적에 하다보니까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 추후에는 그 앞에 있는 면적에 제대로 된 납골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그 문제도 같이.....

하여간 크게는 그렇게도 보시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을 신설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하고 따로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리고 말씀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TV 문제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경로당 TV문제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꾸 여성 여성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성복지기금 그게 지금 얼마죠?

10억

지금 10억을 만들어 놓고 조례에 우리가 한도액이 10억인가요?

조례에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 없이 그냥 10억 해놓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앞으로 기금을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증액을 하려고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이 꼭 여성복지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각종 기금들이 지금 옛날에는 이율이 좋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2010년도 2009년도 이후에 한번도 예정액을 만들어 놓은게 예치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율은 자꾸 떨어져서 비용은 적은데 자동적으로 사업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뿐 아니라 실장님도 각 실과별로 있는 기금운용에 관해서 이건 좀 다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액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조례 제정을 해서 기금을 출연할 시기하고 지금 현 실정하고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