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 2권 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178억6,308만5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83억6,934만7천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도서관 운영에 문화학교 운영으로 1,500만 원, 북스타트 운영에 1,5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사업지원에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1억6천, 사북 공공도서관 메인서버 프로그램 설치에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에 9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에 3천만 원, 작은 도서관 9개소 도서구입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향토박물관 체험코너 운영 소모품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로 아리랑 전승보호 운영 인부임 한 명에 1,49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무대공연용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2억4,520만 원,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 강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사랑방사업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타교실, 아코디언 교실, 서예교실, 인문학 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폐교 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운영비로 6천만 원이 계상, 이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10억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정선중고등학교 수영장을 리모델링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세부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 위치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서 문화예술 진흥 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영화주간행사에 6회에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에 6천만 원, 이거는 관내 문화예술단체별로 한 10개 단체 이상 지원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다섯 개 단체 공모사업비로 1,440만 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정선아리랑극 공연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정선아리랑극 공연 운영비에 4천만 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비에 1,500만 원, 다음 10쪽입니다.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군립예술단 운영에 총 예산액 8억7,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임단원 및 극 공연팀의 상임과 비상임, 소리상임, 그리고 공연 스텝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외부공연 버스 임차비가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 인력 양성사업으로 문화이용권 사업에 2,2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전시장 비품구입 및 운영, 마을미술 홍보물 제작 등에 1,400만 원, 마을미술 전시장 및 사무실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미술 작품 주변정비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에 차량비 임차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에 500만 원입니다. 이건 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할 때 정선군에서 임차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7,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수급자, 그리고 청소년 수급자 등 세대당 10만 원 내지 5만 원이 문화이용권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경산수화 그리기 전국대회 및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에 있어서 한류K-cultur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원입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간 총 27억 원 중에 내년도 우선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화사업에서 시설비로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정선의 아리랑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132억 원으로 폐광 관광자원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철도관광상품에 레일바이크 교체에 2억 원, 정선5일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4,140만 원, 행사운영비 이벤트 행사비로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에 1억2,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소길 걷기행사에 1천만 원, 민둥산 억새꽃축제에 1천만 원, 두위봉 철쭉제에 1천만 원, 13쪽입니다.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홍보물, 시티투어버스, 정수기 임대료, 콜센터입니다. 정선여행 매거진 등 사무관리비로 3억5,89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물 발송 등 콜센터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520만 원, 그리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여비로 300만 원, 관광산업 육성 추진 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다음 쪽입니다. LED전광판 유지관리에 4천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9,600만 원, 시티투어 위탁운영에 4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전국 아니면 세계에서 운영하는 관광전의 부스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에 600만 원,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에 따른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에 3천만 원, 와와군과 친구들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명소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서 1억5천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SBS방송사와 MOU를 체결해서 극 드라마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에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1,320만 원,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4,4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올림픽특구사업으로 겨울축제를 준비하는데 총 10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 1억4,4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에 정선5일장 어울림 마당으로 이 내용이 1억4,400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이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총 8억 원 중 내년 사업비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정선군 관내 관광지 안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에서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에 1천만 원, 보상금으로 슬로시티 등록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1천만 원, 슬로시티 등록을 위한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용역을 위한 비용이 7,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개발사업 용역비를 3천만 원, 이 부분은 미확정된 공모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고한 아트바이크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 중부내륙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사업계획이 기본안이 제출되어 있는 한강 기점 공원사업 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암 그림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용역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암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암관광지는 완료된 관광지로서 매년 리모델링이나 도로 확충 등의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총 22억800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가 12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회동리에 조성되는 캠핑장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나전역 복원사업에 1억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투자된 1억 원 외에 내년도에 마치는, 복원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계면 에코케어치유센터 조성사업은 9억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15억7천만 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 체험 프로젝트사업은 17쪽입니다. 사업비 12억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23억6천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서 장터 예술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철로 여행상품 개발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폐광 관광자원화사업에 철도 관련 총 75억8,600만 원 중에 용역 및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항노화 치유 관광기반 조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의 삼탄부지에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 조성사업비로 총 사업비 28억4,300만 원 중 용역 설계비로 1억 원이 우선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은 5억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중에 일부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백두대간과 동강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삼탄아트마인이 지난해 개장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압축실과 보일러실을 총 19억3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은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25억5천만 원으로 북평 둔치와 항골지역에 계곡수를 시내로 끌어다가 사계절 풀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이거는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폐광 자원화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정선군에서 일부 선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5,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가 5천만 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입니다. 이거는 총 6,603만9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관광지 관리원 인건비 3,023만9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아우라지 관광지 유지관리, 아우라지 관광지 공공요금, 전기안전대행관리용역, 그리고 아우라지 뗏목 제작 1천만 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 1억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만항, 항골, 마산치, 함백산 야생화단지 등 부지 임차료와 주요관광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시설물 확충 유지보수와 등산로 정비, 아우라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나 민둥산 우회도로 지정전주 이설 등 9개 읍면의 소규모 관광지들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마을 관리입니다.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마을지도 제작이라든가 가이드 운영, 콘텐츠 제작 등이 되겠고 시설비는 비가림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총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과 협의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관리입니다.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례마을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시설정비에 3천만 원, 그리고 물품취득비 등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 등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주체와 잘 협의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관리입니다. 3,965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용역에 965만2천 원, 그리고 시설비로 시설정비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입니다. 21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에서 정선아리랑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세계무형유산 알제리 대회나 카자흐스탄 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조성사업과 정선아리랑 기여자 예우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예우 선양할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라리촌에 아라리학당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년마다 강원도 대회가 열립니다. 고성산성 보존행사에 300만 원,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 행사에 270만 원, 정선향교 석전대제에 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22쪽입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서 공개공연비로 2억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7,534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인건비와 사무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전수관 공공운영비 등이 됩니다. 그리고 전수관 전수교실 운영과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이 총 7,534만6천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8억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국 운영 및 읍면 지원 예산 2억8천과 아리랑제 행사 비용으로 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으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예능보유자 월 120만 원, 전수조교 월 60만 원, 장학생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재단 운영에서 재단운영 및 사업비로 6억240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 무형유산 관리입니다. 향토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 삼베 민속보존지원 3,500만 원, 낙동 농악 보전 및 전승에 2천만 원, 향토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제 행사 때 함께 진행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전수관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리랑을 배우는 분들한테 체험교육을 운영하는데 5,400만 원, 무형문화재를 타시도와 교류 공연하는데 3,600만 원 그리고 창작가사집 제작 및 창작가사 발표회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형 문화재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에 총 1억6,533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가 함께 되겠습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용역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관내에 있는 신동의 라멘교나 국토건설단, 삼탄․동탄 이런 관내 근대시설들을 용역을 해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5,700만 원 이거는 화암동굴을 활용한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나 환경정비, 정암사 담장공사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13억19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실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에 5천만 원, 정암사 수마노탑 정밀안전진단에 4천만 원, 정암사 관음전 개축 설계비 7,200만 원, 설계비입니다. 반론산 철쭉나무와 두위봉 주목 정비 부분에 1천만 원과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정비가 8억7,74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억2천만 원 중의 연차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3,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암사 관음전 개축은 2억800만 원을 정암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개축사업이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수당에 220만 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선군에서 새로이 지정하는, 자체로 지정하는 문화유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 연회비에 500만 원, 백전 물레방아 정밀실측에 2천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에 1억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정선향교 활용사업에 5,4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향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의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58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관광과 문화를 어울러 가시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7쪽에 보면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됐는데 어디에 이렇게 투자하시고 해서 예산이 많이 상향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이 편성 당시에 94억9,300인데 금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하면서 공모사업과 이런 편성이 연초에 내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170억, 2회 추경 때 190억으로 이미 한 번 총액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계속 되면서 내년도 사업비가 한 83억이 늘어나 있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3쪽에 보면은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가 약 2억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또 14쪽에 보면은 관광포털사이트 관리가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그 밑에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가 1,320 정도, 또 15페이지 보면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한 번 한 데 묶어갖고 전문분야에서 담당해서 홍보분야 하는 것을 좀 과장님 효과적으로 키워 갖고 정선의 문화나 관광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좀 한 데 묶어 갖고 작게 이러는 거보다 포괄적으로 크게 키워 갖고 정선을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그런데 시스템 운영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요 2억이 홍보비로 편성되고 또 몇 가지 뒤에도…….

예, 그 뒤에도 죽죽죽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요 사업비는 한 직원이 다 담당하는, 관광마케팅팀의 한 직원이 다 담당하는 그 홍보비인데 사업 편성상 목이 세분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과목상 나눠놨다는 얘기…….

예, 나눠져 있는 거고 한 직원이 다 담당하는 정선여행 홍보광고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선은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거가 우리는 지금 큰 앞에 틀로 큰, 대 틀로 지금 내세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서 정선을 더 알리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관광가이드 또 문화관광해설사.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과장님 그분들이 일비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분하고 관광가이드 분들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해설사 분들은 문체부에서 직접 시책으로 하면서 좀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관광가이드는 정선군에서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선군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그런 형태기 때문에 관광가이드 분들은 일 수당이 9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해설사 분들은 한 4만 원대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4만 원 정도죠, 일비.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도 고생들 하시니까 2015년도는 좀 여러 가지 방면에 신경 쓰셔서 그분들 복지쪽이든지 아니면은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이 먼저 자부심을 가져야 정선을 알리는데 정말 신바람 나게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그래도 처우개선 등등이 2014년 이전보다 2015년도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겨울축제에 관해서 또 예산도 조금 서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우리 정선군은 겨울축제가 아주 없잖아요. 없는 상태니까 또 과장님이 아마 그런 마인드나 그런 거는 머리에 아이템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한읍의 읍장 재직시에도 야생화축제 이런 거 등등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시고 북평에 가서도 연꽃축제 등등 또 이렇게, 토속음식축제 막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데 이와 아울러서 겨울축제도 같이 우리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모색해 갖고 용역도 주시고 해 갖고 뭐라 그럴까. 정선에 가면 그래도 겨울축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거에 대책이나 강구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겨울축제를 올 겨울 12월, 내년 1월, 2월 3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답을 얻고자 용역은 진행하고 그거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우선 여기 정선 조양강쪽에 얼음과 함백산 쪽의 눈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용역과 별개로 조양강에 얼음이 결빙이, 오늘 아침에 측정해 보니까 한 6㎝에서 9㎝ 정도로 측정이 나오는데 그게 25㎝에서 30㎝로 얼어야지만 겨울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겨울에 얼음을 얼리는 시범사업을 물막이 작업을 일부 요번주에 착공해서 올 겨울 동안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얼음이 25에서 30㎝ 얼면은 축제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함백산의 눈 축제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예, 함께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의 하단에 보시면은 담배인삼공사 부지 매입을 하는 게 11억인데 이게 아까 작은 영화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저는 그래 연결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관으로 쓸 것이냐, 전시관이나 이런 예술, 문화전시관으로 쓸 것이냐 그 용도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 그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용도를 한 번 잘…….

저희들이 이 건물을 꼭 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시내 중심이기도 하지만 옆에 사회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서로의 시설들을 함께 사용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다른 보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중간에 보시면은 재료비 영화주관행사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영화주간행사 요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한 3회?

3회.

3회 정도 했는데 이게 영화시스템이 필름으로 하던 영화에서 디지털로 다 바뀌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영사기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이 다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영화를 상영할 때 디지털영사기를 가져와서 영상을 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영화, 작은영화관이 정선에 마련되기 때문에 그 마련될 때 까지는 디지털영화를 불러다 상영하기 위해서 매년처럼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 영화관이란 문화가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추억도 있지만 또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기성세대간에 가족들이 같이 가서 관계 복원이랄까 이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관 건립도 좋고 기존의 주간행사 운영하시는 게 그냥 1천 원씩인가 얼마 입장료를 받고 있죠.

그거를 완전 무료로 하니까…….

그러지 않아, 다른 법률 적용 때문에.

제약을 또 하는 그런 선관위나 이런 기관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200만 원 수입을 잡았는데 1인당 1천 원씩 하면은 한 2천 명 정도. 예를 들어서 3회 했는데 6~700명 정도 이상이 왔다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영화관 건립 요 부분을 우리 정선지역에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한 번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한류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했는데 요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올림픽특구사업에 문화사업으로 들어 있는 계획인데요, 이거는 올림픽 개최지 강릉, 평창, 정선하고 강원도하고 또 다른 시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그래서 정선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총 27억4천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민간기획사, 그러니까 공연기획사의 자부담도 일부가 향후에 부담이 돼 가지고 이 행사는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계올림 때문에…….

예, 이 사업은 시군별로 이런 공연기획사업들이 시군별로 진행될 때 이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

우리 군에서 예산은 기획사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15쪽에, 요건 아까 관광지 개발사업용역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하시고 14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인데 이거 일전에 얘기하던 정선시장 내 저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해서 뭐랄까. 기종 자체가 버전이 틀린데 해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조금은, 상인들도 그렇고 온 관람객들도 이래 들어보니까 뭐 이래 싸 놓으니까 재미가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하시고 홍보니까.

요거는 교체를 할지 보수해서 가능할지를 판단해 가지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기종이 오래돼 가지고 또 좀 새로 보수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2교 정선, 임계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관문에 있는 그 전광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솟을대문 식으로 해 놓고 거기에…….

그건 설치는 정선읍에서 그때 설치를 했고요, 아마 관리도…….

읍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 번…….

거기도 이래 보니까 LED 전광판이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자막이나 이런 게. 그런게 사실은 사소하지만 즉시 손을 안 보다 보면은 괜히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상단에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인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대한 시설 현황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어쨌든간에 관광객들이 좀 수준이 높거든요, 그죠? 화장실이든 급수시설이든지 이러한데, 더군다나 이래 보니 항골도 그렇고 졸드루 같은 데는 샤워장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요즘 관광이나 즐기는 패턴에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상단에 등산로 정비 5천만 원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도 공무원 할 때 등산로 내지는 초기에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등산로 개발하고 하다 보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관리해 가는 것 같은데 어제 산림부서의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등산로 관련한 시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안 가져 가려고 하겠죠, 일 거리가 생기면. 그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 해서 가면은 또 문화관광과는 본연의 일에 저걸 하시고 산림부서에서 등산로 한다면은 거기에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접목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조금 업무조정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했거나 군에, 예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나 일부 등산로들이 있는데 업무의 배분보다는 사업비로 편성해서 개별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소소한 부분들을 읍면에서 요구하면은 이거를 배정해 줘 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하는 곳들…….

그러잖아, 정비하는 예산 정도인데.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중간에 한 번 보시면은 향토무형유산 관리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향토 문화유산 전승 지원 해 가지고 1,2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거는 내용이 어떻게, 뭔 내용입니까?

정선군에는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짚풀공예나, 뭐 지게를 걸거나 다래끼를 만들거나 보구레, 쟁기를 만드는 이런 무형유산인데 이분들이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잘 하시는 옛날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향토문화유산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래적으로 오던 부분이 근대화 내지 산업화 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복원을 해 간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짚신을 삼는 것이 어떤 절차다 이런 기록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한 번 봐 주시죠. 하단에 정선향교 활용사업이 5,460만 원인데 요거는 내용이 뭡니까?

향교를 지금까지는 유림에 관련하신 분들만 춘계․추계 석전대제를 올리거나 보전해 오셨는데 이제는 향교도 일반 관광객이나 휴양하러 오신 분들한테 개방하거나 아니면 또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곳으로 개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여기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 리모델링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좋은 계획이라고, 왜서. 제가 향교 장의를 지냈는데 가서 저도 2년 동안 다니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향교가 종교시설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전통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예절이든지 아니면 제례에 관한 교육이든지 혼례에 관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든가 외부인들한테도, 일반인한테 개방하거나 관광객들한테도 이게 하면은 상당한 뭐랄까.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관련된 사업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반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도 계속 지원은 있었습니다. 지원은 해 왔는데 조례 제정없이 일반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 지원에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를 구입해 주는 정도만. 그러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내년부터는 사서,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9개소를 순회하면서 봐 주는 사서지원이나 또 도서지원도 좀 더 확대를 하거나 또 각 도서관 별로 어떤 나름대로의 이벤트도 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좀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를 다소 얼마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대부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시설에 관한 운영,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시설주가 보통 교회가 되거나 마을공공시설이 되는데 그거는 시설은 그쪽에서 운영주가 준비해 가지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책 쪽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데 시설보조 이런 건 전혀 없고.

시설보조는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계획을 제출하면은 선정되면은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한 1천만 원씩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작은도서관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하면은 군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4천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요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의 경우 5억3,500으로 되어 있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요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지난해도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올해도 편성해서 지금 연말까지 하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임단원이라는 분들의 인건비가 4억5천이 계상됐거든요.

예?

상임단원 연봉 29명. 그래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 안되네요? 많지 않네요.

예, 2,200에서 2,600 정도.

이게 그럼 다르나요? 차별화가 되나요? 일괄…….

등급이 있습니다. 채용할 때 등급을 정해서 채용…….

차별화 돼서.

경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경력이 없거나, 또 전문가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비상임단원에 상임단원에 많네요, 아리랑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분류로 나눠있는데 상임단원은 연봉제고 비상임단원은 공연이나 연습할 때마다 수당제고 이렇게 돼서 분류를 그렇게, 예술단원은 다 같은 단원입니다.

관리는 일괄 관리, 관광과에서 하시나요?

예, 일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대해서 슬로시티 등록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슬로시티는 북평면에서 진행해 오는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슬로시티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내년도에 진행하자는 그런 협의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을 내년도 일부 하고 슬로시티사업 등록을 하려면은 세계 슬로시티본부 산하의 한국 슬로시티본부가 있습니다. 그 한국 슬로시티본부에다가 우리가 등록에 필요한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협약을 맺으면은 한국 슬로시티본부에서 해당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세계 슬로시티에다가 심사 요청을 하는,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평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그럼? 등록하는 부분도.

예.

그 심의 통과가 안되면은 등록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한국슬로시티 본부하고 진행을 하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뭐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등록까지는 가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한 12억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에 캠핑장이, 위치가 선정됐나요? 정선군 관내인가요?

예, 이 사업은 올해 2014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장소는 정선 회동리에 가면 솔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관리휴양지로 활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22억800만 원으로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기금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여가 캠핑장이라면 오토캠핑장인가요? 어떤…….

자동차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는 밖에 주차장에 별도로 세우고 솔밭 속에는 캠핑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캠핑장 쪽으로 가고자.

그러면 상당히 넓겠네, 그죠?

좀 규모도 있고 시설도 가장 현대식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이런 걸 최신식으로 지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지금 캠핑장이 여러 군데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으로 국가 비용을 받아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캠핑장은 사실상 이게 처음이고요, 처음이래서 우리도 정선군에 공모선정된 계기가 됐고 군비를 투자하거나 도비를 투자한 거는 화암 약수지구, 그리고 가리왕산 휴양림 안에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그 외에는 개인이 했거나 마을관리휴양지 수준이죠.

아니, 너무 이게 또 남발하면은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전국적으로는 캠핑장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캠핑장은 화암관광지 캠핑장, 회동 솔밭캠핑장, 그리고 동강에 설치한 전망대, 휴양림 있는 그 캠핑장. 아마 세 개 외에는 새롭게 하기는 쉽지 않을…….

그 이용객은 많죠, 그래도 아직은 정선군의 캠핑장.

정선군에 좀 하려고 하면은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협곡이다 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김수복 과장님이 분석을 잘 하셔서 하실 부분이고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시죠.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죠?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한 10개 이상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분, 악기 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분들이 각각의 단체별로 연중 1회 아니면 2회 정도의 행사를 진행할 때 그 행사비용을 지원 요구할 때 그때 한 200, 300, 많게는 500 이 정도씩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번에 정선에서 심수봉 콘서트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반영한 겁니까.

그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전국 행사를 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군민들한테 문화의, 문화예술의 계기를 좀더 폭넓게 주고자 금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 놨어요?

예, 당초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10월이나 하반기 쪽에 문화예술 쪽이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에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반기 쪽에는 많이 없고. 그래서 혹시 그게 하반기 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배분을 잘 하셔서 상․하반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왜냐햐면 물론 하반기 쪽에 지역의 어디 축제나 다니다 보면 거의 하반기 쪽에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가을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과장님께서 잘 배분하셔서, 하여튼 요번에 콘서트 심수봉도 보니까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정선에서 문화 발굴을 좀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리랑에 대한 이런 것도 전수를 좀 해 주시고 요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고한 아트바이크라고 설치가, 5천만 원이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전에 고한지역에서 제기되던 안 중에서 고한역에서 삼탄아트마인까지, 그러니까 삼탄 폐광시설까지를 연결하는 운탄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좀 선로를 다시 복원, 연결해서 탈 것 겸 관광 상품 겸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거나 사업비나 수익성 이런 게 검토가 잘 되면은 이 사업을 공공으로 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이 사업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번영회에서도 실태조사도 해 보고 또 지금 기존의 삼탄이 폐광이 되면서 선로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지역에서 보전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아트마인하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정암사 그 다음에 함백산 이런 것들 연결하는 동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지역의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쪽을 좀 봐 주시죠. 향토문화유산 보수라고해서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당초에는 5천에서 4천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 26쪽. 상단에.

20…….

26쪽. 향토문화유산 보수 비용이라 해서.

본 사업비는 비교 개념이 아니고요, 비교 개념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이 목에 다른 사업비가 시설비가 있어 가지고 했고 올해 거는 새로이 지정, 정선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자체사업비로 4천만 원을 하는 거고 지난해에는 여기에 다른 사업비 5천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미정 수리하느라 5천만 원…….

그거는 단일사업비입니다.

다 썼고, 그 다음에 지금 4천만 원 향토문화나 지정 못받은 그런 것들…….

예, 올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문화재를 별도로 보수를 하겠다는…….

글쎄, 작년하고 비교해서 줄어서. 요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혹시나 또 하반기에 추경을 하든지 요거를 좀…….

알겠습니다. 지난해 구미정 사업비, 특정사업비로 정해 놔 가지고 하느라고, 올해는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고 그냥 4천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정선아리랑문화재단하고 아리랑제가 이사장이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다 보니까 들리는 말로는 아리랑제만 신경을 쓰고 문화재단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 모 일간지에 보면은 문화재단이 전무하다는,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내용도 실린 적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난 내용은 봤고 신문 나기 전날 저희들이 아리랑에 대한 발전방안 토론을 실무자들하고 전문가들 내부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리랑재단과 아리랑제위원회의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립을 해 가지고 어느, 재단은 재단 본연의 업무 그리고 아리랑제위원회는 아리랑제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겸직은 가능하되 그 밑의 직원의 구성이나 운영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7명 정도 해서 연 예산 12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리랑제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분리해서…….

예, 각각의 업무를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분리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만 맡길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실무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성 있는 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14쪽을 잠깐 좀 봐 주세요. 14쪽 하단에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4,4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듭니다.

이 사업이 올림픽특구사업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요 사업의 내용은 정선군의 올림픽 때를 목표연도로 대비한 겨울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축제와 또 관광객들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로 겨울축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를 사업비를 확정해 놓았고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우선 1억4,400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에서 겨울축제 프로그램과 실험과 용역과 이런 게 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은 정말 사계절 관광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 갖고 하도록 하시고요, 또한 9개 읍면에 다 축제가 있잖아요. 그 축제를 좀 일원화 해서 시스템 운영을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좀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며 또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9개 읍면 축제가 아이템은 좋은데 크게 키우지 못하거나 또 홍보나 이런 기획 연출에 한계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정선군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9개 읍면 축제도 기획단계와 프로그램 단계를 지원하는 체제로, 정선군 축제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해서 해당 축제마다 자문해 주고 프로그램 편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되 다만 그 지역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장 이하 모든 분들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기획단계와 프로그램 이런 지원 단계를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나 이런 운영 체제가 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업무 영역을 나눠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정말 자원이 우리 지역에는 특별하게 탁 내세울 거는 현재는 아리랑, 그리고 여름엔 뗏목축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등등 9개 읍면에 축제가 다 있는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축제위원회, 그러니까 전문가로 되 갖고 그 지역에 자문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정말 정선 가면 사계절 관광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남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동계올림픽지원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섭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동계올림픽지원단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5년도 당초예산액은 39억2,665만8천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42억8,854만4천 원보다 3억6,18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고한 동네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가 1,050만 원이며 이는 고한 동네체육시설은 궁도장 국유림 부지 임차료가 되겠으며 종합체육시설은 애산리 종합경기장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개 읍면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비 2억6천만 원은 9개 읍면 74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1억5천, 조동6리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3천, 임계 게이트볼장 다목적 휴게실 3천, 사북체육공원 시설보수 5천만 원이며 시설보수는 게이트볼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만 적의 선정하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고한 백운정 궁도장 섀시 시설보수에 3천, 정선종합경기장 시설보수에 5천만 원은 정선체육관 지붕 열선시공과 외곽도로 낙석방지시설이 되겠으며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위치는 장열대교 건너가는 하단부에 보면 하천부지가 4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크골프장은 향후 9개 읍면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고한 생활체육공원과 정선종합경기장내에 심폐소생기구 2기를 설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봉양초교 인조잔디구장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육상부 운영으로 총 6억8,53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육상부 연봉에 2억6,667만4천 원, 운영비에 1억5,076만9천 원, 퇴직금에 2,664만3천 원, 특별포상금에 2,169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포상금은 선수들이 각종대회 1, 2, 3위 입상시 포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차량 렌털비로 1,056만 원. 체육회관 내 숙소사용료 900만 원, 그리고 육상부 전지훈련장인 춘천지역에 전용숙소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전세금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춘천지역 전용숙소의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청 육상부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13개교에 체육종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천만 원이며 다음 75쪽에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지원에 2천만 원은 정선군 바둑협회가 운영해 나가는 보조금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교에 프로기사 1명을 포함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7,621만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엘리트체육지도자는 10명이 우리 군 관내 각 학교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종목은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육상, 역도, 수영 등이 되겠으며 나머지 50%의 인건비는 도 교육청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5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금 1,078만 원, 도비 231만 원, 군비 231만 원입니다. 지원종목은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월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매월 20에서 30명을 7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군청 사격팀 운영사업으로 총 6억8,4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사격팀 연봉에 2억453만3천 원, 운영비 1억7,419만2천 원, 퇴직금에 2,045만3천 원, 특별포상금에 1,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차량 렌털비로 1,056만 원, 체육회관 내 숙소사용료 1,095만 원, 그리고 76쪽 전지훈련장인 청주지역에 전용숙소를 마련하고자 금년도에 전세금으로 2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격팀 자체 훈련을 강화하고자 전자표적 5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외 청주지역 전용숙소의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천만 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4개 종목에 5,400만 원, 군민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한 9개 읍면 지원금 1억과 대회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인 도지사기대회는 28개 종목에 8,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7쪽입니다.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28종목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 태권도 외 4개 종목에 7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비에 2억2천만 원,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군민건강달리기대회사업은 3.1절 및 보훈의달 기념 2종의 건강달리기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업비로 15개 종목에 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은 체육회 및 생활체육 지원차량 렌털비로 1,056만 원, 군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해 축구 외 12개 종목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운영비로 1억6,463만1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3,600만8천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편성하였고 체육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위해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생활체육교실 사업으로 7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및 군비를 각각 1,2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 및 군비를 각각 6,072만 원을 부담하여 총 1억2,144만 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금 및 군비를 각각 3,643만2천 원을 부담하여 7,286만4천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어르신 지도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 및 군비를 각각 323만5천 원을 부담하여 647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다음 동계올림픽대회 군민참여 지원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베뉴도시인 정선군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동계올림픽 D-1000일 카운트다운 기념행사 군민참여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2018 동계대회 범군민위원회에 지원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계올림픽 D-1000일은2015년 5월 16일이 되겠으며 기념행사는 군청 광장에서 공연 등 붐 조성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총괄기획사업으로 8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사업비로 200만 원, 동계올림픽 D-1000일 기념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동계올림픽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5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925만 1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승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지원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200만 원 갖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만 할 겁니다.

기초적인 거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등등 요새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또 올림픽 개최지에 속하니까 지금 이렇게 첫 번에 우리가 발표됐을 때 7월 7일 와!하고 전 군민이 막 폭발적으로 마음이 붕 떴다가 요즘 뒤에 나오는 이런 걸로 해서 마음들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계획이나.

큰 틀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홍보물도 큰 홍보물이, 강원도나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군 소관 일부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사업비를 한 20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큰 틀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하고 우리 정선군에 하는 거는 올림픽지원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 갖고, 지금 올림픽 D데이 1000일 작전 해서 5월 15일 군청 광장에서 한다 해서 붐은 일키겠지만 그래도 조금 작다 싶네요.

저희들이 추진하다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9쪽에 보면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해 갖고 약 7,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요건 어떤 활동에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요가, 수영 이런 지도자들이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그럼 이분들 인건비에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그냥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하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젊은이들 같지 않고 활동하는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연세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했나 싶어 갖고…….

지도자들이 3명 있는데 그 지도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어르신들이 노후의 삶이 건강으로 인하여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은 군 동호인 체육 지원이 있는데 12개 종목 나왔는데 요건 어떤 분야입니까? 축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 갖고 나온 거. 군 동호인대회 지원 축구 외 12개 종목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는 축구 외 12개 종목에 대해서 각종 대회에 자기네끼리 출전한다든가…….

태백도 가고 영월도 가고 왔다갔다…….

예, 그러면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고토리 종합운동장이 그래도 야간시설을 잘 해 놔 갖고 또 태백이나 영월 쪽에서도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했구나 싶어서 지원단장님 이런 축구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축구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하더라고. 거기 전기 켜는 거 등등해서 그런 거 얘기들 다 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야, 축구하러 정선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역할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의료 보건 진료에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09쪽을 좀 봐 주시죠.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예산이 3억1,451만3천 원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 여기 7억1천으로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요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받게 됩니다. 그거는 공시지가로 받게 되고 요거는, 매입할 경우에 감정가를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한 명 선정하고 토지주가 한 명 선정해서 두 사람이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토지주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가, 대략 예산을 한 500평 정도 잡는데 그 주변의 시가로 봤을 때 부지가 한 500평 정도 구입하려면 요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9억,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 그죠?

토지 매입비는 이거는 어차피, 건축비는 다행히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지는 군에서 별도로 군비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재산이 있으면 모르는데 알다시피 그 주변에 행정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복지회관, 증산복지회관 바로 앞에 위치가 됩니다. 그 정도, 그 부분의 가격이 대략 감정했을 때 이 정도 되고 이거는 100%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감정을 해서 매입할 때 동의가 있었을 때 절차는…….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가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고 예산이 그때 당시 얼마 투자가 됐죠?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됐습니다. 그게 10년이 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가 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기존 보건소가 지상2층으로 건축면적은 65.3㎡가 됩니다. 그게 20평이 채 안됩니다. 한 35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6,200이 들었는데 도비 4,100만 원, 군비 1억2,100만 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행정건물이라기보다는 주로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짓자든가 이전하자든가 증․개축을 했을 때 거의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여서 그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100%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견 듣는 건 좋은 얘기고,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정선군 행정이 이 건물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향후 옮겨서 짓는다면 10년 후에 또 옮겨 지을 겁니까?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요게, 저희들도 이게 국비를 딴 사업이 됐는데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10년된 건물밖에 안되는데 옮겨짓는 걸 하느냐 실사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장터가, 공연장이 바로 붙었습니다. 일단 장터가 진료받는데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옮겨 짓고 이거는 무슨 행정재산으로서 헐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고 다시 행정재산으로서 어떤 데 유용한 데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라든가 보건복지부 실사반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다행히 건축비가,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지 매입에 뛰어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국비 딴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정선군 보건소를 옮겨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3리․4리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를 올라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그렇죠.

멀미아파트 그분들은 역전에서 내려서 바로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전할 장소는 한 800미터는 떨어진 장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800미터까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대 의견에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잠시 보류를, 주민들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군비 예산이 7억 이상 드는 돈을, 10억 가까이 드는 돈을 군비 예산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리모델링 안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잠깐 도배 정도, 싱크대, 도배…….

말은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시설도 일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든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년밖에 안된 건물이고 도비를 지원해서 지으면서 도에서도 이게 처음에 이거는 너무, 순위가 뒷 순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이 염원이 고질민원으로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달라.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아마 3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를 옮기고 이 보건진료소는 기존, 옮겨 지어놓고 보건진료소는 좋은 데 어디 쓰겠다. 무슨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체육시설도 옛날에 마을운영협의회에서 그 지어 가지고 자체, 자치활동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 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재활용, 다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고 단지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10년 된 거밖에 불합리하지만서도 그 옮겨 지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는 게 좀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사실 지금 좀 협소합니다. 왜냐 하면은 화상진료도 하고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좁긴 좁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좁다는 느낌은 듭니다. 2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 1층으로, 단층으로. 단지 인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옮긴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동선은 조금 멉니다. 그것도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옮겨 지어 달라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교통편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통편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건의서를 내달라 그랬더니까 운영협의를 자체 열어 가지고 한 143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들 100% 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고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옮기지 말자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서 거기 타당성에 맞게끔.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강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튼 그게 실행이 된 다음에 이걸 집행을 하십시오, 잠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조장명 소장님 정선군 건강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함께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저쪽 재 너머에 있다 보니까 군립의료원 문제가 모이면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113페이지 그냥 1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답답하지만 소장님 어떠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답하지만 지금 상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 원이 계상된 거는 요게 계속비 사업이 돼서 2013년도에 이월된 게 41억이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 예산은 계상됐는데 쓰질 못해서 75억이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은 1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13억 정도 했고 지금 110억이란 돈이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도에 예상했을 때, 자금운용 계획을 잡았을 때 110억 정도가 지출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안했다 뿐이지 계속비로 110억은 지금 돈은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가 동참해야만 군립의료원을 짓는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갈 해법이 없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지금 의료 사각지대라고 소장님도 그나마 보건소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커버해 나가고 있지 한일병원도 사실 의사분들이 연로하셔서 진료 가는 것도 어렵고 기껏 가봐야 한국병원에 가는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 문제 등등, 또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대안을, 여기서 예산 2015년도 예산은 반영했지만서도 우리 순수한 군비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개인 병의원에 이렇게 응급실 운영해 달라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있지만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은 3억 원을 순수 군비로 한국병원에 내년에 지원해 가지고 그나마 응급실 운영에 좀 도움 주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한국병원을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하려면 위원님 말씀의 뜻이 의료 인력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간병원이지만서도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공보의가 배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에다가 공보의라도 좀 한 명 배치해 달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수시로 연결을 짓고요, 또 한 가지는 24시간 응급상태만 유지하게 되면은 닥터헬기라든가, 가까운 곳에 닥터헬기 계류장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 급한 거는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우리 보건소 응급의료 차들이 관내에 어차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정선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정선에서 처리 안되는 거는 관외까지 후송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갖고 있는…….

왜냐하면 또 스키시즌 되면은 제가 가끔 보니까 스키 타다 팔도 부러지고 다리고 부러지는 분들이 종종 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워서 소장님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여기 121쪽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실예방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취약지를 선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놨습니다. 1인의 전문상담인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자살이 취약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등록해서 계속 보건사업을 펼치는 방법밖에 없고 요런 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정선은 강원랜드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살률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이들이 학교갈 때도 보니까 교각 위에 목을 매달아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걸 좀 강구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행히 지난해에 우리하고는 사업이 조금 성질이 틀리지만서도 도박중독센터가…….

강원랜드 자체에서 움직이는.

고한에, 그 자체에서도 물론 활발히 움직이지만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움직이고 또 민간단체로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분소가 원래 강릉에 있는데 분소가…….

예, 고한에 왔어요.

고한에 작년에 되고. 인제 요거하고 요런 게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고 취약 사람들 발굴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연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절대로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밑에 보니까 한센인, 131쪽서 132쪽인데 우리 정선에도 이런 분들이 현재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원래 세 분이 계셨는데 지금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인데 그 중의 한 분은 한센인 피해사건이라는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판명이 난 사람들한테 생활비로 월 15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사람들 알기로는 이분들은 소록도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들 아는데 우리 정선군에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 신경 쓰셔서, 참 한센인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아마 생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이런 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인제 이 사람들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실무자만 그 사람을 압니다.

다행입니다.

번호로 다 알아 가지고. 그래서 신분상 노출이 안돼 있고 비문으로 취급되고 있고 또 하나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의료기관인 한센병원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투약하고 처치하고 관리해서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단지 옛날에 이런 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는 의료라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100% 다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육신은 그런 병이 들었지만 마음까지 불구가 되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10 몇 페이지요?

112페이지요.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조동․증산 인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임금이.

예, 그렇습니다. 271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증산 어떤 분한테, 보건소 협의회가 있나요?

예,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뭔가를 유심히 체크해 봤어요, 며칠. 그랬더니 그 보조원들이 하는 일은 접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혈압체크라거나 그리고 또 보건소 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부축이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거 할 때 부축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 같은 게 별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 진료소장님들이 주요 업무는 다 보시고 그런 보조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처우를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방안책이 없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정부에서 만든 이유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는데 2년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271일만 사역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 결원이 생길 때 정규직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70일만 사역하고 나머지 달은 쉬고 해야 되는데, 2년 이상은 하지 마라. 이래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서 있으니까 270일을 중간중간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조금 연장해 가지고 1년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2년이 차 가지고 저희들 행정절차를 지금 밟는 중인데 내가 이게, 저로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근무했을 때 노동부라든가 건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서로 다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 일자리가 생기면 그리 가더라도 그렇기 전까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세우게 되면은 연속으로 쓰고 큰 다툼 없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지만 또 그냥 생소하게 와서 일을 배우려먼 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자꾸 교체하는 거보다 그냥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계약.

1년 계약, 1년 계약.

1년 계약도 아니고 10개월…….

10개월 계약. 그래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전화하신 분이 올해 이 사람들 계약을 하고 내년엔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소장님도 있으시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종사를 하니까 탄력적으로 좀,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탄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못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은 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은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발목이 잡혀서 너무 끌려 다니지 말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으로 하시고요, 또 의료사업의 어느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군립의료원이 들어서면 정말 좋죠. 고한사북이라든가 신동까지도 참 좋고 또 정선군 전체적으로도 다 좋은 일인데 그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져 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한사북 남면 같은 데 의료 부족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른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지 마시구요. 그런 걸 잠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