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 2권 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178억6,308만5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83억6,934만7천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도서관 운영에 문화학교 운영으로 1,500만 원, 북스타트 운영에 1,5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사업지원에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1억6천, 사북 공공도서관 메인서버 프로그램 설치에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에 9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에 3천만 원, 작은 도서관 9개소 도서구입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향토박물관 체험코너 운영 소모품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로 아리랑 전승보호 운영 인부임 한 명에 1,49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무대공연용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2억4,520만 원,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 강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사랑방사업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타교실, 아코디언 교실, 서예교실, 인문학 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폐교 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운영비로 6천만 원이 계상, 이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문화산업 기반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10억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정선중고등학교 수영장을 리모델링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세부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 위치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서 문화예술 진흥 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영화주간행사에 6회에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에 6천만 원, 이거는 관내 문화예술단체별로 한 10개 단체 이상 지원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다섯 개 단체 공모사업비로 1,440만 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정선아리랑극 공연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정선아리랑극 공연 운영비에 4천만 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비에 1,500만 원, 다음 10쪽입니다.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군립예술단 운영에 총 예산액 8억7,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임단원 및 극 공연팀의 상임과 비상임, 소리상임, 그리고 공연 스텝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외부공연 버스 임차비가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 인력 양성사업으로 문화이용권 사업에 2,2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전시장 비품구입 및 운영, 마을미술 홍보물 제작 등에 1,400만 원, 마을미술 전시장 및 사무실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미술 작품 주변정비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에 차량비 임차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에 500만 원입니다. 이건 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할 때 정선군에서 임차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7,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수급자, 그리고 청소년 수급자 등 세대당 10만 원 내지 5만 원이 문화이용권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경산수화 그리기 전국대회 및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에 있어서 한류K-cultur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원입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간 총 27억 원 중에 내년도 우선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화사업에서 시설비로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정선의 아리랑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132억 원으로 폐광 관광자원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철도관광상품에 레일바이크 교체에 2억 원, 정선5일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4,140만 원, 행사운영비 이벤트 행사비로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에 1억2,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소길 걷기행사에 1천만 원, 민둥산 억새꽃축제에 1천만 원, 두위봉 철쭉제에 1천만 원, 13쪽입니다.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있어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홍보물, 시티투어버스, 정수기 임대료, 콜센터입니다. 정선여행 매거진 등 사무관리비로 3억5,89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물 발송 등 콜센터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520만 원, 그리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여비로 300만 원, 관광산업 육성 추진 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다음 쪽입니다. LED전광판 유지관리에 4천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9,600만 원, 시티투어 위탁운영에 4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전국 아니면 세계에서 운영하는 관광전의 부스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에 600만 원,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에 따른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에 3천만 원, 와와군과 친구들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명소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서 1억5천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SBS방송사와 MOU를 체결해서 극 드라마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에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에 1,320만 원,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4,4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올림픽특구사업으로 겨울축제를 준비하는데 총 10억 중에 내년도 사업비 1억4,4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쪽에 정선5일장 어울림 마당으로 이 내용이 1억4,400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이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총 8억 원 중 내년 사업비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정선군 관내 관광지 안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에서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에 1천만 원, 보상금으로 슬로시티 등록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1천만 원, 슬로시티 등록을 위한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용역을 위한 비용이 7,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개발사업 용역비를 3천만 원, 이 부분은 미확정된 공모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고한 아트바이크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 중부내륙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사업계획이 기본안이 제출되어 있는 한강 기점 공원사업 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암 그림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용역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암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암관광지는 완료된 관광지로서 매년 리모델링이나 도로 확충 등의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총 22억800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가 12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회동리에 조성되는 캠핑장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나전역 복원사업에 1억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투자된 1억 원 외에 내년도에 마치는, 복원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계면 에코케어치유센터 조성사업은 9억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15억7천만 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 체험 프로젝트사업은 17쪽입니다. 사업비 12억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23억6천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서 장터 예술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철로 여행상품 개발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폐광 관광자원화사업에 철도 관련 총 75억8,600만 원 중에 용역 및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항노화 치유 관광기반 조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의 삼탄부지에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 조성사업비로 총 사업비 28억4,300만 원 중 용역 설계비로 1억 원이 우선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은 5억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중에 일부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백두대간과 동강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삼탄아트마인이 지난해 개장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압축실과 보일러실을 총 19억3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은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25억5천만 원으로 북평 둔치와 항골지역에 계곡수를 시내로 끌어다가 사계절 풀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이거는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폐광 자원화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정선군에서 일부 선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5,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가 5천만 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입니다. 이거는 총 6,603만9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관광지 관리원 인건비 3,023만9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아우라지 관광지 유지관리, 아우라지 관광지 공공요금, 전기안전대행관리용역, 그리고 아우라지 뗏목 제작 1천만 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 1억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만항, 항골, 마산치, 함백산 야생화단지 등 부지 임차료와 주요관광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시설물 확충 유지보수와 등산로 정비, 아우라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나 민둥산 우회도로 지정전주 이설 등 9개 읍면의 소규모 관광지들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마을 관리입니다.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마을지도 제작이라든가 가이드 운영, 콘텐츠 제작 등이 되겠고 시설비는 비가림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총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과 협의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관리입니다.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례마을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 시설정비에 3천만 원, 그리고 물품취득비 등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 등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주체와 잘 협의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관리입니다. 3,965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용역에 965만2천 원, 그리고 시설비로 시설정비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입니다. 21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에서 정선아리랑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세계무형유산 알제리 대회나 카자흐스탄 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조성사업과 정선아리랑 기여자 예우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예우 선양할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아라리촌에 아라리학당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년마다 강원도 대회가 열립니다. 고성산성 보존행사에 300만 원,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 행사에 270만 원, 정선향교 석전대제에 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22쪽입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서 공개공연비로 2억8,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7,534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인건비와 사무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전수관 공공운영비 등이 됩니다. 그리고 전수관 전수교실 운영과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이 총 7,534만6천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8억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국 운영 및 읍면 지원 예산 2억8천과 아리랑제 행사 비용으로 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으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예능보유자 월 120만 원, 전수조교 월 60만 원, 장학생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재단 운영에서 재단운영 및 사업비로 6억240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 무형유산 관리입니다. 향토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 삼베 민속보존지원 3,500만 원, 낙동 농악 보전 및 전승에 2천만 원, 향토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제 행사 때 함께 진행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전수관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리랑을 배우는 분들한테 체험교육을 운영하는데 5,400만 원, 무형문화재를 타시도와 교류 공연하는데 3,600만 원 그리고 창작가사집 제작 및 창작가사 발표회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형 문화재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에 총 1억6,533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가 함께 되겠습니다. 특히 근대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용역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관내에 있는 신동의 라멘교나 국토건설단, 삼탄․동탄 이런 관내 근대시설들을 용역을 해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5,700만 원 이거는 화암동굴을 활용한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나 환경정비, 정암사 담장공사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13억19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실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에 5천만 원, 정암사 수마노탑 정밀안전진단에 4천만 원, 정암사 관음전 개축 설계비 7,200만 원, 설계비입니다. 반론산 철쭉나무와 두위봉 주목 정비 부분에 1천만 원과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정비가 8억7,74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억2천만 원 중의 연차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3,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암사 관음전 개축은 2억800만 원을 정암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개축사업이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수당에 220만 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선군에서 새로이 지정하는, 자체로 지정하는 문화유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국동굴연합 연회비에 500만 원, 백전 물레방아 정밀실측에 2천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에 1억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정선향교 활용사업에 5,4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향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의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58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의 하단에 보시면은 담배인삼공사 부지 매입을 하는 게 11억인데 이게 아까 작은 영화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저는 그래 연결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관으로 쓸 것이냐, 전시관이나 이런 예술, 문화전시관으로 쓸 것이냐 그 용도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 그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용도를 한 번 잘…….

저희들이 이 건물을 꼭 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시내 중심이기도 하지만 옆에 사회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서로의 시설들을 함께 사용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다른 보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중간에 보시면은 재료비 영화주관행사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영화주간행사 요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한 3회?

3회.

3회 정도 했는데 이게 영화시스템이 필름으로 하던 영화에서 디지털로 다 바뀌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영사기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이 다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영화를 상영할 때 디지털영사기를 가져와서 영상을 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영화, 작은영화관이 정선에 마련되기 때문에 그 마련될 때 까지는 디지털영화를 불러다 상영하기 위해서 매년처럼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 영화관이란 문화가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추억도 있지만 또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기성세대간에 가족들이 같이 가서 관계 복원이랄까 이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관 건립도 좋고 기존의 주간행사 운영하시는 게 그냥 1천 원씩인가 얼마 입장료를 받고 있죠.

그거를 완전 무료로 하니까…….

그러지 않아, 다른 법률 적용 때문에.

제약을 또 하는 그런 선관위나 이런 기관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200만 원 수입을 잡았는데 1인당 1천 원씩 하면은 한 2천 명 정도. 예를 들어서 3회 했는데 6~700명 정도 이상이 왔다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영화관 건립 요 부분을 우리 정선지역에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한 번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한류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했는데 요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올림픽특구사업에 문화사업으로 들어 있는 계획인데요, 이거는 올림픽 개최지 강릉, 평창, 정선하고 강원도하고 또 다른 시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그래서 정선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총 27억4천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민간기획사, 그러니까 공연기획사의 자부담도 일부가 향후에 부담이 돼 가지고 이 행사는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계올림 때문에…….

예, 이 사업은 시군별로 이런 공연기획사업들이 시군별로 진행될 때 이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

우리 군에서 예산은 기획사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15쪽에, 요건 아까 관광지 개발사업용역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하시고 14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인데 이거 일전에 얘기하던 정선시장 내 저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해서 뭐랄까. 기종 자체가 버전이 틀린데 해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조금은, 상인들도 그렇고 온 관람객들도 이래 들어보니까 뭐 이래 싸 놓으니까 재미가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하시고 홍보니까.

요거는 교체를 할지 보수해서 가능할지를 판단해 가지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기종이 오래돼 가지고 또 좀 새로 보수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2교 정선, 임계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관문에 있는 그 전광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솟을대문 식으로 해 놓고 거기에…….

그건 설치는 정선읍에서 그때 설치를 했고요, 아마 관리도…….

읍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 번…….

거기도 이래 보니까 LED 전광판이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자막이나 이런 게. 그런게 사실은 사소하지만 즉시 손을 안 보다 보면은 괜히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상단에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인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대한 시설 현황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어쨌든간에 관광객들이 좀 수준이 높거든요, 그죠? 화장실이든 급수시설이든지 이러한데, 더군다나 이래 보니 항골도 그렇고 졸드루 같은 데는 샤워장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요즘 관광이나 즐기는 패턴에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상단에 등산로 정비 5천만 원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도 공무원 할 때 등산로 내지는 초기에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등산로 개발하고 하다 보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관리해 가는 것 같은데 어제 산림부서의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등산로 관련한 시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안 가져 가려고 하겠죠, 일 거리가 생기면. 그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 해서 가면은 또 문화관광과는 본연의 일에 저걸 하시고 산림부서에서 등산로 한다면은 거기에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접목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조금 업무조정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했거나 군에, 예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나 일부 등산로들이 있는데 업무의 배분보다는 사업비로 편성해서 개별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소소한 부분들을 읍면에서 요구하면은 이거를 배정해 줘 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하는 곳들…….

그러잖아, 정비하는 예산 정도인데.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중간에 한 번 보시면은 향토무형유산 관리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향토 문화유산 전승 지원 해 가지고 1,2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거는 내용이 어떻게, 뭔 내용입니까?

정선군에는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짚풀공예나, 뭐 지게를 걸거나 다래끼를 만들거나 보구레, 쟁기를 만드는 이런 무형유산인데 이분들이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잘 하시는 옛날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향토문화유산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래적으로 오던 부분이 근대화 내지 산업화 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복원을 해 간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짚신을 삼는 것이 어떤 절차다 이런 기록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한 번 봐 주시죠. 하단에 정선향교 활용사업이 5,460만 원인데 요거는 내용이 뭡니까?

향교를 지금까지는 유림에 관련하신 분들만 춘계․추계 석전대제를 올리거나 보전해 오셨는데 이제는 향교도 일반 관광객이나 휴양하러 오신 분들한테 개방하거나 아니면 또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곳으로 개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여기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 리모델링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좋은 계획이라고, 왜서. 제가 향교 장의를 지냈는데 가서 저도 2년 동안 다니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향교가 종교시설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전통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예절이든지 아니면 제례에 관한 교육이든지 혼례에 관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든가 외부인들한테도, 일반인한테 개방하거나 관광객들한테도 이게 하면은 상당한 뭐랄까.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관련된 사업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반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도 계속 지원은 있었습니다. 지원은 해 왔는데 조례 제정없이 일반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 지원에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를 구입해 주는 정도만. 그러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내년부터는 사서,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9개소를 순회하면서 봐 주는 사서지원이나 또 도서지원도 좀 더 확대를 하거나 또 각 도서관 별로 어떤 나름대로의 이벤트도 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좀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를 다소 얼마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대부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시설에 관한 운영,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시설주가 보통 교회가 되거나 마을공공시설이 되는데 그거는 시설은 그쪽에서 운영주가 준비해 가지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책 쪽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데 시설보조 이런 건 전혀 없고.

시설보조는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계획을 제출하면은 선정되면은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한 1천만 원씩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작은도서관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하면은 군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4천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요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의 경우 5억3,500으로 되어 있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요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지난해도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올해도 편성해서 지금 연말까지 하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임단원이라는 분들의 인건비가 4억5천이 계상됐거든요.

예?

상임단원 연봉 29명. 그래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 안되네요? 많지 않네요.

예, 2,200에서 2,600 정도.

이게 그럼 다르나요? 차별화가 되나요? 일괄…….

등급이 있습니다. 채용할 때 등급을 정해서 채용…….

차별화 돼서.

경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경력이 없거나, 또 전문가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비상임단원에 상임단원에 많네요, 아리랑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분류로 나눠있는데 상임단원은 연봉제고 비상임단원은 공연이나 연습할 때마다 수당제고 이렇게 돼서 분류를 그렇게, 예술단원은 다 같은 단원입니다.

관리는 일괄 관리, 관광과에서 하시나요?

예, 일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대해서 슬로시티 등록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슬로시티는 북평면에서 진행해 오는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슬로시티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내년도에 진행하자는 그런 협의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을 내년도 일부 하고 슬로시티사업 등록을 하려면은 세계 슬로시티본부 산하의 한국 슬로시티본부가 있습니다. 그 한국 슬로시티본부에다가 우리가 등록에 필요한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협약을 맺으면은 한국 슬로시티본부에서 해당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세계 슬로시티에다가 심사 요청을 하는,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평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그럼? 등록하는 부분도.

예.

그 심의 통과가 안되면은 등록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한국슬로시티 본부하고 진행을 하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뭐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등록까지는 가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한 12억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에 캠핑장이, 위치가 선정됐나요? 정선군 관내인가요?

예, 이 사업은 올해 2014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장소는 정선 회동리에 가면 솔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관리휴양지로 활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22억800만 원으로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기금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여가 캠핑장이라면 오토캠핑장인가요? 어떤…….

자동차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는 밖에 주차장에 별도로 세우고 솔밭 속에는 캠핑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캠핑장 쪽으로 가고자.

그러면 상당히 넓겠네, 그죠?

좀 규모도 있고 시설도 가장 현대식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이런 걸 최신식으로 지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지금 캠핑장이 여러 군데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으로 국가 비용을 받아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캠핑장은 사실상 이게 처음이고요, 처음이래서 우리도 정선군에 공모선정된 계기가 됐고 군비를 투자하거나 도비를 투자한 거는 화암 약수지구, 그리고 가리왕산 휴양림 안에 있는 거는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그 외에는 개인이 했거나 마을관리휴양지 수준이죠.

아니, 너무 이게 또 남발하면은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전국적으로는 캠핑장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캠핑장은 화암관광지 캠핑장, 회동 솔밭캠핑장, 그리고 동강에 설치한 전망대, 휴양림 있는 그 캠핑장. 아마 세 개 외에는 새롭게 하기는 쉽지 않을…….

그 이용객은 많죠, 그래도 아직은 정선군의 캠핑장.

정선군에 좀 하려고 하면은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협곡이다 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김수복 과장님이 분석을 잘 하셔서 하실 부분이고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시죠.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죠?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한 10개 이상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분, 악기 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분들이 각각의 단체별로 연중 1회 아니면 2회 정도의 행사를 진행할 때 그 행사비용을 지원 요구할 때 그때 한 200, 300, 많게는 500 이 정도씩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번에 정선에서 심수봉 콘서트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반영한 겁니까.

그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전국 행사를 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군민들한테 문화의, 문화예술의 계기를 좀더 폭넓게 주고자 금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 놨어요?

예, 당초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10월이나 하반기 쪽에 문화예술 쪽이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에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반기 쪽에는 많이 없고. 그래서 혹시 그게 하반기 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배분을 잘 하셔서 상․하반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왜냐햐면 물론 하반기 쪽에 지역의 어디 축제나 다니다 보면 거의 하반기 쪽에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가을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과장님께서 잘 배분하셔서, 하여튼 요번에 콘서트 심수봉도 보니까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정선에서 문화 발굴을 좀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리랑에 대한 이런 것도 전수를 좀 해 주시고 요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고한 아트바이크라고 설치가, 5천만 원이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전에 고한지역에서 제기되던 안 중에서 고한역에서 삼탄아트마인까지, 그러니까 삼탄 폐광시설까지를 연결하는 운탄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좀 선로를 다시 복원, 연결해서 탈 것 겸 관광 상품 겸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거나 사업비나 수익성 이런 게 검토가 잘 되면은 이 사업을 공공으로 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이 사업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번영회에서도 실태조사도 해 보고 또 지금 기존의 삼탄이 폐광이 되면서 선로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지역에서 보전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아트마인하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정암사 그 다음에 함백산 이런 것들 연결하는 동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지역의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쪽을 좀 봐 주시죠. 향토문화유산 보수라고해서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당초에는 5천에서 4천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 26쪽. 상단에.

20…….

26쪽. 향토문화유산 보수 비용이라 해서.

본 사업비는 비교 개념이 아니고요, 비교 개념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이 목에 다른 사업비가 시설비가 있어 가지고 했고 올해 거는 새로이 지정, 정선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자체사업비로 4천만 원을 하는 거고 지난해에는 여기에 다른 사업비 5천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미정 수리하느라 5천만 원…….

그거는 단일사업비입니다.

다 썼고, 그 다음에 지금 4천만 원 향토문화나 지정 못받은 그런 것들…….

예, 올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문화재를 별도로 보수를 하겠다는…….

글쎄, 작년하고 비교해서 줄어서. 요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혹시나 또 하반기에 추경을 하든지 요거를 좀…….

알겠습니다. 지난해 구미정 사업비, 특정사업비로 정해 놔 가지고 하느라고, 올해는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고 그냥 4천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정선아리랑문화재단하고 아리랑제가 이사장이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다 보니까 들리는 말로는 아리랑제만 신경을 쓰고 문화재단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 모 일간지에 보면은 문화재단이 전무하다는,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내용도 실린 적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난 내용은 봤고 신문 나기 전날 저희들이 아리랑에 대한 발전방안 토론을 실무자들하고 전문가들 내부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리랑재단과 아리랑제위원회의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립을 해 가지고 어느, 재단은 재단 본연의 업무 그리고 아리랑제위원회는 아리랑제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겸직은 가능하되 그 밑의 직원의 구성이나 운영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7명 정도 해서 연 예산 12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리랑제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분리해서…….

예, 각각의 업무를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분리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만 맡길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실무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성 있는 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보니 레일바이크 교체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레일바이크 한 대가 1천만 원입니까, 보통?

그렇게는…….

500만 원인가요?

그렇게는 안 들죠. 디자인도 해마다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보수도 좀 하고, 신규 제작도 되고 그럽니다. 매년 10대에서 20대 정도.

여기 보니 4인승 같은 경우는 지붕을 씌운 그걸로 많이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들은 정선만의 특징적으로 해서 지붕이 없는 것을 계속 고수를 해 왔는데 또 지붕이 있는 거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이래서 지붕이 있되 좀 제한적으로 있는 것으로 도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보니 인근 삼척 같은 경우 지붕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비 올 때는 조금 아무래도 지붕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람을 많이 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 바람은 덜 타고 옆 면이나 앞 면 이런 건 좀 제한하고 햇볕만 피할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안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고없이 잘 되게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례마을 운영이 요번에 7천만 원 잡혀 있네, 그죠?

예.

그 주례마을 조합에서 무슨 시설 요구한 사항이 혹시 있나요?

필요한 집기 부분이나 장터 광장 마당으로 쓰려는 부분의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제기되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요 사업비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사업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이 운영비를 잡아 주셨는데 주례마을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 집기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3천만 원 잡아 주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정선군 자체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실지.

예, 그렇습니다.

성공을 할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정선군에서 진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니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도가 영월에서 개최되는데요, 지난해에는 동해에서 할 때 여량면에서 아우라지 뗏목이 출전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여량면의 아우라지 뗏목 포함해서 어떤 정선군에 경쟁력 있는 민속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종목이…….

여량면하고도 우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아직 결정이 안 났네, 그죠.

예, 아직 최종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요것도 종목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단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있는데 여기가 장열 쪽이라 했습니까?

북평서 장열로 건너가는 철다리 밑에 북평쪽으로 하천부지가 한 4천 평 있습니다.

좀 너무 거리가 어떻게…….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래는 남평, 앞에 폐천 부지.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까 남평청년회에서 거긴 꽃도 심고 메밀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부지가 여의치 못해서 북평면에서 최종 결정한 부지가 여깁니다.

제가 보니까 북평면 시내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량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를 도보로 갈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침 그게 하천부다시 보니까 4천 평의 잡종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데가…….

정선밖에 없습니다.

정선밖에 없잖아요. 단장님께서 9개 읍면에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선밖에 없다 보니까 요게 조금 앞으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많이 하셔야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떡하든지 돈만 많으면 1년에 다 해 치우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보면은 타 지역에는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열등감도 가지시고 하시니까 하시고,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여랑면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골프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고 겨울철에 난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게이트볼만 지원을 받고 다른 부분에는 지원을 못 받으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체육종목에서 전국대회나 도대회 정도 유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15개 대회 정도 매년 유치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한 15개 대회가 유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있었나요?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해 가지고 정선군 체육인들이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축구 이런 경우는 여기 정선읍이나 읍단위 같은 경우 활성화 잘 되는데, 동호인들이, 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 면단위들이 보니까 이번에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하는데 보니까 자원이 없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이런, 몇 팀만 참석해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좀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승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62억4,885만3천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23억1,494만 원에 비해 60억6,608만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비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10억8,940만2천 원은 시설비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2억4,147만7천 원과 증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7억1,1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에 1억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비 1억400만 원은 노후 의료기기 수선과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외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와 공중보건의사 숙소 환경개선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 원은 한국병원에 지원하여 24시간 당직에 따른 인건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3,098만5천 원 계상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과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에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시설비 노후보건지소 보수공사와 화암면 지소 방수공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 3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정선병원 응급실 인건비 지원에 3억3천만 원, 다음에 저소득층 이송 등에 1,5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비 1억3,6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로 업무보조원 인부임 조동․증산 각 1명씩 및 주휴수당비로 3,205만8천 원과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11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9,898만4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외 152만6천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외 그거는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보건소 및 고한사북지소에 2주 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이 돈은 부인과 진료 운영․홍보와 그 밑에 의료기구 및 약품구입, 그 밑에 순회진료 위탁비로 각각 구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의료원 건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이 계속비로 사용되는 관계로 1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78억4천이 여기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개발비 2억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매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직무교육비, 방문진료 여비, 직무교육 관외여비 등에 각각 소요되는 걸로 분류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일반진료의약품 확보에 10억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11개 진료소에서 연간 소요되는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 U-헬스시스템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러 양성교육비 2명, 공공 U-헬스 의사수당 1인당 20만 원, 그 밑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3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은 각각 갑상선질환 조기검진, 이건 각 350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 질환 검진, 동맥경화 검진에 각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건강교실 운영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만성질환 검사비 및 안질환 시술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밑에 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천만 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밑에 암환자 의료비는 다음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소득층 건강검진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로 1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환자는 본인이 655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655명에 대한 재가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와 입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여 재가환자 의료소모품 지원에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부인과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 위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참고로 14년도에는 302명 정도를 진료했습니다. 다음 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85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비로 4,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밑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출산육아용품 지원비, 첫째자녀는 10만 원,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천성대사이상비 지급에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2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와 그 밑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와 뒤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에 각각 구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비에 1,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과 난청조기진단 홍보비에 각각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모자보건 수첩 제작 위탁금에 21만9천 원 계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은 1인당 120만 원씩 2명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인부임 두 명과 4대 보험료와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각각 소요되는 걸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상단에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구입비로 3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4천만 원은 암 조기검진 홍보 1명에 대한 인부임과 그 밑에 암 조기검진사업 예탁금 3,9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지원비 240만 원은 보건소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의 원격화상진료에 따른 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비에 4,8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물 구입과 조사원 회의비, 6명이 되겠습니다. 그외 원주 연세의대에 지역사회 건강연구 조사 위탁비로 4,53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원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자살예방 인부임 1명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밑에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홍보 및 소모품 구입과 담당자 교육, 합병증 검진 및 의료용품 구입,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대상지소는 고한사북지소가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지원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인 강사수당에 사용되고 그외 치매환자 관리 의료용품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410만 원인데 요실금 팬티라든가 방수시트, 물티슈 등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비로 2,132만 원은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비이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한 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비로 280만 원과 노인의치 재시술 지원비로 4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강사업비로 1,230만 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2천만 원씩 각 2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초등학교와 사북초가 대상이 됩니다. 그외 구강보건의날 행사비와 다음 쪽 넘겨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에 각 소요되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9,3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부임에 3억1,633만 원과 그 밑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1억23만4천 원이 각각 소요되며 그 다음 쪽에 있는 건강플러스 운영부터 중간의 행사운영비 내용이 되고 다음 쪽까지 설명이 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지도자 교육여비 등에 쓰여지며 전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에 민간이전비에 2억5,757만 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시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와 금연보조제 구입, 그 밑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방문물품 구입비에 쓰여지며 그외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건강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과 그 다음 쪽 노인체조경연대회 개최비 2천만 원과 방문건강증진사업 당화혈색소 측정기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개최는 지금 겨울 내내 2월까지 각 경로당 별로 하여 내년 3월 경에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1,602만9천 원을 계상, 요거는 고한사북지소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3억9,26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등록센터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인부임과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약품비(어린이), 병의원 접종비 지원(어린이)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보건소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보건소 약품비,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진약품비로 1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이용 홍보비 100만 원과 결핵전문교육 수행비 60만 원과 그 다음 쪽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 48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081만5천 원이 각각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비에 7,4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간제 근로자인 방역소독 인부임에 1,613만3천 원, 그 밑에 감염병 예방 및 홍보, 방역약품 구입비로 3,500만 원, 다음에 방역소독 위탁운영 2천만 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전염성질환 예방비 1억2,200만 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 기생충이라든가 머릿니, 예방접종약품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BCG 부작용환자 보상금에 60만 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 등에 25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한센병환자 발견 진료사업 9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센병은 나병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3,09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홍보비 및 검체수송비, 그 밑에 결핵역학조사 여비, 입원명령 대상환자 생계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 등에 2,278만9천 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등에 각 소요되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비 349만2천 원은 감염병실무자 교육과정 교육비,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 1명 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다문화가정의 철분제라든가 간염예방접종이라든가 노인실명예방 수술비에 소요되는 내용이 됩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3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로 2,990만4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7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검진 홍보용품 구입과 그 다음 건강검진 예탁금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치매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월 3만 원 이내, 용품비 월 2만 원 이내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65세 이상 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예탁금에 50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식품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통 위해식품 수검사에 검체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갤럭시탭 요금비는 현장활동 장비로 1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76만 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밑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어린이집과 통합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7,40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각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5년도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를 보고 드리면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이고 설치연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 1억2,912만3천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180만 원, 지출이 2,280만 원이며 100만 원을 감액하여 15년도말에 1억2,812만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62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3쪽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쪽의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세외수입은 5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0만 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1천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에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치금 회수는 1억2,912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합계를 1억5,092만3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음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으뜸음식점 지원 400만 원, 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에 1억2,812만3천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마지막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의료 보건 진료에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09쪽을 좀 봐 주시죠.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예산이 3억1,451만3천 원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 여기 7억1천으로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요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받게 됩니다. 그거는 공시지가로 받게 되고 요거는, 매입할 경우에 감정가를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한 명 선정하고 토지주가 한 명 선정해서 두 사람이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토지주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가, 대략 예산을 한 500평 정도 잡는데 그 주변의 시가로 봤을 때 부지가 한 500평 정도 구입하려면 요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9억,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 그죠?

토지 매입비는 이거는 어차피, 건축비는 다행히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지는 군에서 별도로 군비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재산이 있으면 모르는데 알다시피 그 주변에 행정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복지회관, 증산복지회관 바로 앞에 위치가 됩니다. 그 정도, 그 부분의 가격이 대략 감정했을 때 이 정도 되고 이거는 100%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감정을 해서 매입할 때 동의가 있었을 때 절차는…….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가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고 예산이 그때 당시 얼마 투자가 됐죠?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됐습니다. 그게 10년이 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가 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기존 보건소가 지상2층으로 건축면적은 65.3㎡가 됩니다. 그게 20평이 채 안됩니다. 한 35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6,200이 들었는데 도비 4,100만 원, 군비 1억2,100만 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행정건물이라기보다는 주로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짓자든가 이전하자든가 증․개축을 했을 때 거의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여서 그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100%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견 듣는 건 좋은 얘기고,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정선군 행정이 이 건물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향후 옮겨서 짓는다면 10년 후에 또 옮겨 지을 겁니까?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요게, 저희들도 이게 국비를 딴 사업이 됐는데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10년된 건물밖에 안되는데 옮겨짓는 걸 하느냐 실사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장터가, 공연장이 바로 붙었습니다. 일단 장터가 진료받는데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옮겨 짓고 이거는 무슨 행정재산으로서 헐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고 다시 행정재산으로서 어떤 데 유용한 데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라든가 보건복지부 실사반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다행히 건축비가,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지 매입에 뛰어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국비 딴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정선군 보건소를 옮겨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3리․4리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를 올라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그렇죠.

멀미아파트 그분들은 역전에서 내려서 바로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전할 장소는 한 800미터는 떨어진 장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800미터까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대 의견에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잠시 보류를, 주민들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군비 예산이 7억 이상 드는 돈을, 10억 가까이 드는 돈을 군비 예산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리모델링 안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잠깐 도배 정도, 싱크대, 도배…….

말은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시설도 일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든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년밖에 안된 건물이고 도비를 지원해서 지으면서 도에서도 이게 처음에 이거는 너무, 순위가 뒷 순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이 염원이 고질민원으로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달라.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아마 3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를 옮기고 이 보건진료소는 기존, 옮겨 지어놓고 보건진료소는 좋은 데 어디 쓰겠다. 무슨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체육시설도 옛날에 마을운영협의회에서 그 지어 가지고 자체, 자치활동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 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재활용, 다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고 단지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10년 된 거밖에 불합리하지만서도 그 옮겨 지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는 게 좀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사실 지금 좀 협소합니다. 왜냐 하면은 화상진료도 하고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좁긴 좁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좁다는 느낌은 듭니다. 2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 1층으로, 단층으로. 단지 인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옮긴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동선은 조금 멉니다. 그것도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옮겨 지어 달라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교통편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통편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건의서를 내달라 그랬더니까 운영협의를 자체 열어 가지고 한 143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들 100% 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고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옮기지 말자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서 거기 타당성에 맞게끔.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강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튼 그게 실행이 된 다음에 이걸 집행을 하십시오, 잠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10 몇 페이지요?

112페이지요.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조동․증산 인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임금이.

예, 그렇습니다. 271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증산 어떤 분한테, 보건소 협의회가 있나요?

예,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뭔가를 유심히 체크해 봤어요, 며칠. 그랬더니 그 보조원들이 하는 일은 접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혈압체크라거나 그리고 또 보건소 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부축이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거 할 때 부축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 같은 게 별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 진료소장님들이 주요 업무는 다 보시고 그런 보조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처우를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방안책이 없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정부에서 만든 이유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는데 2년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271일만 사역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 결원이 생길 때 정규직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70일만 사역하고 나머지 달은 쉬고 해야 되는데, 2년 이상은 하지 마라. 이래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서 있으니까 270일을 중간중간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조금 연장해 가지고 1년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2년이 차 가지고 저희들 행정절차를 지금 밟는 중인데 내가 이게, 저로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근무했을 때 노동부라든가 건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서로 다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 일자리가 생기면 그리 가더라도 그렇기 전까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세우게 되면은 연속으로 쓰고 큰 다툼 없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지만 또 그냥 생소하게 와서 일을 배우려먼 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자꾸 교체하는 거보다 그냥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계약.

1년 계약, 1년 계약.

1년 계약도 아니고 10개월…….

10개월 계약. 그래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전화하신 분이 올해 이 사람들 계약을 하고 내년엔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소장님도 있으시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종사를 하니까 탄력적으로 좀,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탄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못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은 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은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발목이 잡혀서 너무 끌려 다니지 말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으로 하시고요, 또 의료사업의 어느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군립의료원이 들어서면 정말 좋죠. 고한사북이라든가 신동까지도 참 좋고 또 정선군 전체적으로도 다 좋은 일인데 그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져 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한사북 남면 같은 데 의료 부족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른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지 마시구요. 그런 걸 잠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125페이지 보니 행사운영비 금연절주 인형극 있는데 500만 원 잡혀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거는 대개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금연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자료로서 할 수 없으니까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불러다가 인형극을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에 원할 경우에 시켜 가지고 그애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부모도 금연을 하게 하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린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인형극 공연 관람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대상이 어린이네, 그죠. 나는 어른들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나 해 가지고, 좀 의아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다음 장에 보니 금연 성공자 기념품 있는데 요건 어떤 기념품으로…….

요거는 한 매년 500명 정도를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기초, 기본 6개월 금연을 성공률로 잡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저희들이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퇴역하고 스스로 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 6개월 되면은 치약세트라든가 한 1만 원 정도의 성공 기념품을 줘 가지고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좀 많이, 금연해 가지고 많이 성공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500명을 기준했을 때 한 40% 정도는 거양을 합니다. 지금 담배값도 오른다 그러고 지금 금연 등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더 많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담배값이 한 2천 원 오른다 그러니까 한시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금연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이 금연 하기가 사실 진짜 말로는 금연한다 금연한다 하지만 쉽게 잘 못끊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담배 피는 분들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전문간호사를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상담요원으로 쓰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시군까지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지 다양하게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가지고 금연 성공률을 한 70~80% 이상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